손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 12차 건설도시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6년도 익산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입니다. 김대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 5억 8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특별회계가 22억 200만원이 감돼가지고 총체적으로 16억 2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입총괄로는 210억 6800만원 전년도에 비해 5억 8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출총괄로는 330억 1400만원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 역시 5억 8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 330억 14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비해서 5억 8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주택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이 10억 1200만원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00만원이 감됐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18억 86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8억 85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이 19억 4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억 800만원이 감돼가지고 총 22억 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으로 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예산서 115쪽 입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일반회계는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구획정리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경예산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2차 결산 추경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 위원님들께서 연말을 앞두고 공사간에 바쁘신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등 연일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입니다. 주택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내년도에 다시 미뤄달라면 미뤄야 됩니까?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도 있고 하기때문에

질의 없으며 주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교통행정과는 세입은 변동없습니까?

예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노상주차장 하는데 노상 주차장을 한다면은 유료로 하는거에요? 무료로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 방침은 전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데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런것을 미리 결심 얻고나서 예산 올려주세요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문제가지고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일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정부 방침은 가급적 유료화를 해라 그런 계획하에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유료화 하는 데는 없습니다. 노상 주차장 유료화 할 대상으로 선정해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 여론이 안좋기 때문에 두차례에 걸쳐서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아직은 유료화 시기가 빠르지 않겠느냐 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에 유료 주차장을 하는게 좋겠다 유보 사항입니다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배산 로터리까지 노상 주차장은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산로터리까지 연결을 시키고 북쪽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질의 없으면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1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 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중에서 토지매입비 입니다 이것은 금강 하천사유토지 보상금입니다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하천 부지내에 개인 사유지 땅을 국가에서 감정에 의해서 보상해주고 국유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3년도말로 해가지고 이미 개인이 소유를 안하도록 그렇게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91년도부터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 보상금액은 60억 3060만 7000원 입니다 부담료는 국비가 66.6% 도비가 16.7% 저희 시비가 16.7%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비 부담된것은 1차 2차 해가지고 6억 5751만 4000원이 현재까지 부담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저희한테 국고에서 15억 1309만 5000원이 내시가 와가지고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오지않고 국고 재배정으로 해가지고 직접 국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 돈이 세입 세출 현금 구좌에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면은 저희가 금년도 3252만 4000원이 계상돼가지고 총 23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도하고 협의 해가지고 3억 4758만 7000원을 국고에서 말하자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억 4700만원 돈이 저희 시비가 절약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금강 하천 농경지 개발 7억 6800만 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업무보고때 말씀 드린대로 추진이 어렵기때문에 사업비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175페이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83만 9000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건설행정비 인건비 입니다. 일용인부임 10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에 수로원들 인건비인데 365일 계산이 됐는데 300일분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초과 됐기때문에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중에서 국도 23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가로등 이설공사입니다 저희가 13등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청구 해가지고 그래서 추경 전 사용 경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6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용동 신화마을 도로 분할측량 수수료가 42만 6000원이 모자라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토지매입비 이게 177페이지 까지는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로 5억을 받아가지고 성당 골판재 간 도로 확포장하고 함라면 신화 관운정 농로포장하고 해서 추경전 사용 경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미 공사를 발주를 해서 현재 착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2억 2000 함라 신화 관운정간 농로포장 5000 시설부대비로서는 성당 골판재간 2억 8000 함라면 신안 관운정간 농로포장은 1억 5000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면 함열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워님들 바쁘신중에도 항상 저희 공영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936억 42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55억 3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 예산중 자금예산에서 95년도 사고이월금 55억 3500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액은 업무관리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1억 1500만원과 부채상환 110억원 연기분 이자 16억 5500만원 총 16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사업예산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액은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사업비 4억 1700만원 부송 3차지구 택지조성 사업비 23억 1300만원 제2공단 3차지구 조성사업 9100만원 영등3차 공원내 가스연소 시설 설계용역비 400만원 택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 사모공채 상환연기분 110억원으로 총 139억 2500만원을 삭감 계상하고 제2공단 3차지구 조성사업에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38억 7300만원 일반회계 대여금 10억원 예비비 36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경상비 절감예산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계상하였고 96년도에 꼭 집행해야할 예산만을 증액 계상하였사오니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액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예산 계상 내역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설명 )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감리비 감액을 어떤식으로 감액했습니까?

부송3차를 당초에 금년말까지 착공을 할려고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설계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착공을 하는 걸로서 감리를 같이 발주할려고 합니다.

제2공단 3차지구 조성공사 37억 이것은 뭡니까?

대체농지 조성비가 거기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38억 7300만원인데 그 외에서 감액된것이 있기때문에 증감돼서 나온겁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면 개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