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총무국을 했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의 97년도 시책사업은 재정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지방세수 증대에 주력하고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정과 생산목표 등 노사관계와 고용촉진을 내실화 하고 주민숙원 시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활력있는 지역경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며 시민생활에 편리한 교통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세입의 수입증대와 세원수입 확충을 위하여 최우선 과제로 지방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은 관리로 누락 은닉되는 세원을 방지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며 납세자 위주의 튼튼한 세정운영에 전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세 537억5천1백만원, 시세 489억1천4백만원, 지방세 목표액 총 1천26억2천5백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96년도 지방세 수입의 편성된 내역을 보면 시세는 96년도 보다 42억8천7백만원이 증가된 9.1%가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82억7천8백만원으로 26%가 증가된 4백억4천2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1억이 6.7% 증가한 344억6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렇나 지방세 수입에 따른 경상적 경비 15개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 관리납세 고지서 전산관리 및 송달업무의 인건비와 세무전산 운용 및 사무용품비 3억8천7백만원으로 세무과지출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외수입 확보와 지방세 비용 및 1억5천9백만원으로 징수과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96년도 대비 세출 예산이 증가된 것은 지방세의납세자들이 수가 높아가고 있는데 납세행정의 정확한 신뢰제고를 위하여 고지서 송달 요금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1천26억을 잡았습니다만 1천6백원을 잡았을 때 징수부과 세출예산은 3억5천7백만원이 징수과에 1억5천9백만원, 징수부과 비용이 너무 적지 않겠느냐 해서 2개 합쳐가지고 0.5% 이 정도 결손이 납니다. 다음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시책으로 지역물가 안정관리, 전통도예촌 조성, 진영변전소가 이전 되어가지고 새로 예산을 확보, 노사화합의 고용촉진을 내실화 하고 지역경제 부분에 97년도 예산안 편성의 규정에 두었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지원 11개소에 3천3백만원, 전통도예품의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3천만원, 고용촉진을 위한 346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2억3천6백만원,국고보조가 1억9천만원이 됩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4천8백만원을 보태서 저희들 김해시 근로자체육대회 지원에 6백만원, 농촌복지회관 내외도색에 6백만원, 지역경제과소관에 4억6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억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다음 이자차입 2억2천만원 합쳐가지고 12억2천만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행정시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시설 부분에 큰 비중을 두고 많은 이자차익을 위하여 97년도 세출예산 14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버스승강장 설치비 17개소에 1억2백만원, 이동식 자동영상교통단속장비 7천망눤, 전자신호기 설치 3기에 1억5천만원, 일반신호기 3기에 1억원, 교통안전시설에 1억1천5백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시설물 설치 1억, 신어천 상류부 횡가식 주차장 설치에 3억원, 전자교통정보센터 운영 7천9백만원, 부원동노외공영 주차장 지방채 이자상환 8천8백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96년도에 비해 10억5천3백만원의 22.3%가 절감된 34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심한 심사가 있겠지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여 주시고 부족한 내용은 충고를 해주시면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97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세무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평후입니다. 세무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65페이지 세입은 전년도 보다 42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489억1천4백만원, 세출은 1억3천319만원이 증가된 39억7천312만원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입은 보통세가 362억이 증가 되어가지고 428억5천4백만원, 다으멩 목적세가 52억6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이 늘어난 8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무과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경상예산에는 1억2천263만원이 증가한 3억8천67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2천392만3천원, 다음 관서운영비 2천276만5천원, 다음 경상적 경비해서 3억4천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뒤에 보면 사업예산이 1천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 업무 소관중에서 늘어난 경상적 경비가 1억479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가된 것은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증가된 납세고지서 공공요금입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5천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1억5천8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됐을 때 고액납세자위주로 해가지고 타지역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일반으로 보내다 보니까 미도착으로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가산금을 물리든지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어지고 하면 고질납세자해가지고 한 3천명 지정을 할 겁니다. 이러게 하면 연차적으로 받아나가면 공공요금이 앞으로 감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관한 97년도 계상된 예산 제안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용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266페이지 보면 세입목표액 다른 세는 전년도 보다 상향 조정된 부분도 있고 비슷하게 조정된 부분도 있는데 도축세 부분은 전년도 보다 작게 잡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명년도 편성된 것은 농지세 4백만원 하고 도축세 1억, 도축세는 지금 양돈조합에서 건물이 아직 완공이 안되어가지고 거기에 물량이 줄어가지고 올해 태강산업하고 많은 목표액을 책정 했다가 올해 96년도 연말까지 세수가 한 15억정도 밖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1억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보면 프린트기 전산용품 구입비에 레이저프린트기 드럼 구입비가 있는데 270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98만원 2회하겠다 했는데 이게 징수과에서는 11만6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이 차이가 있습니까?

단가문제 말입니까?

예.

레이져 프린트기가 등록세 관계 사법서사에서 하다가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매일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단가는 정확하게 드럼구입비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리느기가 4대가 있습니다.

이걸 2회 하겠다 4대 분에 대해서 드럼 두 번 갈아 넣는데 98만원이 든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2회라는 것은 연 4대가 예를 들어서 3대가 드럼을 갈아야 하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계산상 2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과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생깁니까? 두 대에 4번 갈아넣는데 결과적으로 2대에 4번 갈아 넣으나 4대를 두 번 갈아 넣으나 같은 결과인데

11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프핀트기가 규격이 있지 때문에 징수과 규격과 같습니다. 고속프린트기이기 때문에 일반규격을 보면 규격이 있습닏. 고속으로 하는 일반 고속프린트기는 레이저프린트기 하고 틀립니다. 레이져프리느기 하고 가격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틀려도 11만원하고 98망눤 9배차이가 안생깁니까?

징수과는 11만6천원 되어 있는데

그건 2대를 네 번 고치는거 하고 이건 4대를 두 번 고치는거 하고 횟수 비교를 해보면 같은데

레이저프린트기 기기 자체가 틀립니다.

금년에 처음입니까? 작년에 또

아닙니다. 이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세 전산기기 유지보수 관리비가 잇는데 PC가 전부다 35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읍면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읍면동 세무과, 징수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AS를 어떻게 받습니까? 매달 고정으로 이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손을 봐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 와서 고치는 겁니까?

이건 구입할 때 1년간 AS가 되어 있는데 AS기간은 지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걸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 사람들이 부르면 다른데 출장을 가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사연중으로 월 계약을 합니다. 해놔야 저 사람들이 항상 고장이 놨을 때 부를 때

그러면 이건 고치나 안고치나 월 계약 용역비라고 봐야 되네요?

예.

그러면 고속프린트기가 몇 대 입니까? 아까 4대라고 햇죠?

그러니까 전체 7대를 보수하는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 부품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드럼을 간다든지 토너를 간다드니 이런 부분은 별도 예산이 지출되죠?

프리느기는 드럼이 생명이기 때문에 드럼부분은 별도 계산해서 드리고 나머지 경미한 수리비관계는 월 계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용역비로 주고

간단한 보수, 기계 부품비 이런게 포함되어서 월 50만원씩 해서 12회 나갑니다.

그러면 이건 큰 고장이 나나 작은 고장이 나나 책임을 지고 월 이돈을 받고 다손을 봐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됩디까? 수리하는게 이 돈이

월 1회 월 평균적으로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데는 수시로 나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평균 1회 이상

다음에 마지막에 275페이지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없어서 새로 사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종합토지세 관계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하나 있고 이건 원 주전산기 전원장치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삽니다.

3㎾면 PC 한 대 해봐야 250볼트밖에 안먹는데 3㎾하면 따로따로 안붙여도 이게 다 수용이 될텐데요.

기능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원장치가 3㎾ 짜리를 구입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한 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종토세는 사가지고 별도로

한 사무실에 같이 쓰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전산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건 일반 종합토지세 관계 말고 다른 전 세목을 주전산기가 있는 그 부분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구입비입니다.

3㎾짜리를 쓰면 컴퓨터가 최소 10대는 더 붙일 수 잇습니다. 한번 잘 알아 보세요. 알아보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구입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단말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읍면동까지 다 카바를 하다가 보니까 용량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단말기 수요가

아까전에 10대 미만으로 다 가지고 안있습니까? 미만으로 가지고 이Tdmas 한 대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3㎾라 하면 PC 한 대 전기 얼마나 먹습니까? 나중에 알아보시고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걸 한 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이세출 전체

조금전에 프린트기 PC수리하는 용역을 주었다 하는데 용역회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하고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용역만

별도로 서면하고 아까 부분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동배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면허세 하고 2/3 이건 뭡니까?

2/3는 산출기초 작성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3만매 2/3 하면 2만매거든요. 바로 3만매를 안하고 2만매를 하면 될텐데 3만매가 외지에 있는 것 중에서 2/3만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우선 2/3확보한 내용이 아니구요

외지인이 3만명인데 거기서도 3만명을 다 안보내고 2/3만 계상을 했습니다.

면허세나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전부 우리 관내 아닙니까? 재산은 여기 있는 사람 관외 있는 수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재산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하는거 아닙니까? 관내

관내가 주종을 이룹니다. 관외있는 분들이 많고 또 보통 보면 고지서 전달하러 가면 사람이 없어서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건 우편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매수가 과연 3만명 3만매가 전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근거를 둔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로 보내거든요. 관내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에 부과를 하는 거지 부산 있는 자동차를 부과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자동차 이동되는 부분도 있고 납세기준이 현재 이후에 이동되는 부분도 있고 사람이 없어서 두 번 세 번 가도 없을 경우에는 포함을 다 시키는 겁니다.

관내 관외 구분해가지고 전체 현황을 하나 내주시고 그리고 등기로 보내는거 하고 보통 우편으로 보내는 거 아까 설명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한번 더 셜명을 바랍니다. 문제점이

지방세법에 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안보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분이 실제로 받고도 안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안 받은거에 대해서는 가산세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증빙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편으로 보내면 그게 증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산금 부과 관계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등기 관계 안 보내가지고 민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동에서 협의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도 있겠지만 수시로 많습니다.

지금 관례적으로 이때까지 수십년간 이 세금 전달과정을 보통 우편으로 보냈는데 당장 내년부터 등기로 한다 하는 이 명백한 어떠한 현황이 나와야 예산편성에

지금까지 업무를 공공요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이걸 제대로 일을 안햇다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송부를 합니까? 등기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체납세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받는데도 지금 결손처분을 하거나 체납처분을 할려고 하면 읍면동 이렇게 명백하게 본인한테 전달이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나중에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관연 1억정도 됩니까? 1억 좀 넘겠네요. 등기우편료가

1억5천8백

1억5천8백 등기를 해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면 다행인데 저는 걱정이 그겁니다. 이때까지 큰 무리없이 세금 관계는 이루어왔는데 갑자기 1억5천8백을 해가지고 내년에 효과가 나타나느냐?

내년도부터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납세고지서를 전달 될 수있다는 그런, 돈은 들지만 명확하게 전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달은 전화상으로 우선 통보를 하고 보통우편으로 보내도 되는 거고 특히 면허세 같은거 만원짜리 면허세가 있는걸로 본위원이 아는데 만원짜리로 그러면 1천50원 드여가지고 등기로 우송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비현실적인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법상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이행안하면 하자가 발새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우리는 5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늦었습니다만은 납세 고지서 송달로서 체납세 징수까지 완벽하게 징수, 체납하는 분이 등기로 보냅니다 해서 그 사람 낼 것 아내고 할 이 얘기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고질적은 것도 있고 형편이 안되는 것이고 다 사정이 있다 말씀합니다. 등기로 주어진다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아무 말없이 납세 의무자는 관계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전달이 안되었다고 하면은 증명못하면 과세 처분 무효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단 등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통장 납세 고지서 송달 이것은 올 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송달보상,

송달보상은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합니다.

자체 개발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체납세 관계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해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건당 50원을 이?통장에게 드리면은 이?통장님 수령으로 날인, 고지서 받은 사람의 도장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예. 송달부에 이?통장들이 전달한 사람들이 날인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통장님들이 이 세금관계 1년에 대략 얼마에서 얼마사이 정도 통장님들이 수령액이, 송달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장님을 250명을 보고 하니까 연간 5만원, 1년에 5만원 정도 됩니다.

250명이 안되지요.

제가 볼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통장님들 통장수당이 나가고 만일에 나간다고 하면은 1년에 2,3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집집마다 가서 날인을 받아서 고지서를 주고 날인 받고 현실성이 있습니까?

안받았다고 하니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모양인데요 안받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안받았다고 하는게 얼마나 되는지?

지금 체납세 부분들이 겨의다 나느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개 때문에 안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우편으로 보낸 부분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송달부를 정확하게 날인을 받지 않고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서 증빙이 안됩니다. 안되니까 이런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송달로 하면은 돌아오는 건 반송이 된다는지 이런 사항은 동에서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 몇시 몇분에 누구하고 통화했다 하는 그런 근거를 남겨서라도 보완을 해놓으면은 그런 숫자가 준다 이 얘기입니다.

새로운 대안이 나올때까지는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 올해 은닉 탈투 세원 발굴에 대해서 몇건이나 되는지 묻고 싶고요 어떤 유형에 대해서 포상했으며 포상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건수는 제가 죠가 없는데 액수는 근 34억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금 지급액은 작년에 예산이 5백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백만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건이나 되는지 유형을 설명을 다 못하시겠는 모양인데 자료를 하나 주세요.

34억이 된다는 그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하시고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마지막 275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 프로그램 수정 유지 보수용 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 맡은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거나 다음에 업무 처리과정에 조금 코드 넘버를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겠다.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 이럴 때 하고 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홈뱅킹이라든지 납부제도 개선 이번에 추가로 한 부분, 이런게 기존 프로그램에 변형이 가해질 경우에 다른 어떤 외부여건하고 맞추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다시 합시다.

이것도 수시로 어제도 하고 오늘도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제도 작업중에 고장이 나가지고 다 불러 가지고 한 시간 정도 업무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후속 조치 때문에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횟수에 관계 없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과부화 현상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보면은 전산기 유지 보수의 용역이 연 2천 책정되어 있고 또 프린트기 저 부분에 대해서 6백이 책정되어 있고 또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에 1천이 되어 있고 한데 합하면은 전체 3천6백만원이라는 것이 프린트기에 지금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 6백만원 예산말고 3천6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가깆고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한팀에 주면은 와서 한목 다 보고 이것을 단일화 시키면은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구태여 PC 오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프로그램도 손 봐야 되고 기계 내부적으로도 손 봐야 되고 PC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상의 문제이지 기계를 크게 손봐야될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볼 때 그렇는데 기계 고치는데 용역비가 1년에 2천만원 이것은 고치나 안고치나 부속이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매월 주는 것이라면서요. 이것이 지금 현재 금년도 이 사람들이 용역 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에 나옵니다. 실적내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 부분에 용역 계약 관계하고 그 실적 관계 그것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한 내역 그것도 자료 나옵니까?

예.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한 회사에다가 단일 용역을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PC나 프린트기나 다 그 사람들 보는 것인데 묶어서 하면 내가 볼 때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된답니다. 프로그램하고 기능 부분하고는 분리가 되어서

그러면 컴퓨터 보는 사람 다르고 프린트기 보는 사람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관계는 기기를 팔았던 그 회사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홍익정보’나 이 부분에 전문업체에서 하고 구분이 틀립니다.

프로그램하고 기계하고는 틀리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PC하고 프린트하고 묶어도 될것이고 프로그램 수정하는데 월88만원, 프로그램 수정이 매월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재를 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무과 소관에 질의 있습니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내역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영재입니다. 279페이지 세외수입 세입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82억6천232만8천원이 금년도 증되었고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천560만4천원이 중 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지방교부세가 21억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734억8천855천3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03억7천795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세입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9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 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2억1천36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녀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로 사용료를 도로과에 예산 사항 설명서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도 예산이 작아져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맞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억7천50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지 수입에 1억3천8백만원 쓰레기 봉투 판매에 수입이 약 2억이 증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29억3천77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 교부금이 26억8천원으로 증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에 가서 47억5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 매각수입에 가서 28억1천6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우도하고 서낙동강 부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 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 40억이 증 되었고 다음 전입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9억5천1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부담금에 가서 31억 도세개발 부담금액이 감 되었습니다. 잡수입에 가서 8억3천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원 건립비 4억하고 골재채취 판매수입에 3억8천 되어서 증 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1억4천950만원 수입 증 될 것이라고 보고 잡았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지방 교부세가 21억이 증 되어가지고 전체 예산액은 734억8천855만3천원으로서 금년도 보다는 103억7천795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79페이지 징수과 9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은 1억5천4만4천원으로서 지난해 1억3천771만1천원 보다 2천2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인건비 이것은 전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재료비에 되어 있다가 일용인부임으로 변경되어서 없던게 생겼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이것도 직원 증원되 인원1인에 대해서 조금 증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9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편성은 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년에 추가 되는 주요 내용은 현장에서 추적 확인 체납처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핸드폰 구입 이것이 금년에 추경예산에 몇 번 요구를 해가지고 구입 못했습니다. 이번에 꼭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 당초에는 예산부서에서부터 요구한데가 많아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꼭 사야 되겠다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구입비 및 사용료가 270만원이 증가 되었고 다음 체납세 고지서 출력기, 프린트기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 1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프린트기 말고도 수정예산에 더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법적 교부세를 포함해서 734억8천8백만원의 세입, 또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 보면은 사용료 수입에 도로 점사용료 수입이 2억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한전에서 전주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2억입니까?

예. 전부다 포함됩니다.

전주 받는 것 까지

예. 통신공사하고 다 포함됩니다.

통신공사에서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 정확히는, 그 돈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도로 절개해서 거기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일반 가정집에 한 것은 돈 얼마 안됩니다.

요즈음 도로 점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있어도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고 도로에 절취해서 하는 그게 금액이 큽니다 7,80%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4페이지 수수료수입 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17,500원 3백톤이지요 ‘통’이 아니고

예.

그러면 한달 기분 3백톤으로 우리 시에서 산정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은 생림 넘어가는 고개에 있는 금강개발하고 인선기업 그 두 업소에 반입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폐기물 반입되는게 그 업소 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제가 상식으로 볼때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건축하거나 가정집에 재건축했을 때 그것도 일단 신고를 해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우리시로 반입되어가지고 들어오는데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올 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월 3백톤을 잡았는데 저희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현장을 감사하고 했습니다만은 하루에 3백톤이 넘게 들어 옵니다. 8톤 트럭, 12톤 담프트럭 한 대 싣고 들어오면은 몇톤입니까? 그 반입량을 톤수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되지 싶습니다.

건설 폐기물 반입에 대한 수수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래 작게 징수과 직원이 그 업소 입구에 하루만 지키고 있으면 이런 것은 금방 다 잡혀 나옵니다. 이런 수입을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징수과에서 세금을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어떤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담당부서야 물론 실과가 다른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징수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제가 볼때는 이것 정확한 톤수 하면은 이 수입만 해도 엄청난 세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만일에 톤당 여기에 산출 근거 내호은 17,500원씩 반입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할때 이 부분만 해도 6천3백만원만 올릴게 아니고 엄청난 여기서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징수과에서 이런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당하는 과하고 촉구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허가 업체로부터 반입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징수과장은 잘 모르지요.

예. 잘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분에 281페이지 거기에 금년도 각 시장 사용료를 보면은 진영 l장 사용료는 작년도 보다 220만원이 상향 조정되어 있고 장유에는 오히려 금년보다 52만원이 적게 잡혀있네요, 그리고 진례시장도 작게 잡혀 있고, 불암시장은 금년도 에는 2백만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97년도에는 누락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 자료 준비할 때 해당되는 과에 전부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별로 항목항목 따져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전체 세입수입 분야는 해당되는 실과에서 전부다 조정부터 우리는 징수결정만 합니다.

해당부서에다가 메모하셨다가 자료를 받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유 시장 사용료가 작년에 100인데 금년에 48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부분, 시장 사용료는 변도잉 없을 것인데 그런데 이게 하가를 받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이용하면은 조금 붙는 것이 통례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수입이 작았기 때문에 내년도 수입도 작게 본것입니다. 증감이 생기는 것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암시장은 누락이 되어 있고 그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장유, 진례, 농협, 불암, 축산폐수처리비도 작년에는 누락이 되어 있고 금년에 예산이 잡혀 있고, 다섯가지 자료를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이 부분도 징수과장님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올해는 1억5천, 한 5배가 불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96년도는

96년도 보다 불었습니다.

96년도 보다 안불었지요.

올해 징수교부금 얼마입니까? 하천 사용료

여기에 2억7천되어 있고 2억7천에 50% 1억3천5백을 잡았는데 전체해봐야 2억7천인데 작년에 3억 잡혀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개발부담금은 보면은 작년에 7백만원인데 금년에 3천5백, 이것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금년에 개발 되는데 예측하는데가 있습니까?

답변을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전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세입분야는 저희과는 총괄만 햇지 사실상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 질문을 해도 답변이 안나오지 싶어서 세출부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제일 마지막 페이지 294페이지, 과장님께서 징수용 핸드폰 구입을 꼭 해야 된다는 설명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더 상세하고 징수하는데 어떠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필요하다는 상세한 설명을 더 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체납처분 반장단이 없을때는 저하고 직원하고 계속 읍면동에 출장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읍면 직원 한사람하고 이렇게 세명 다니다가 체납 반장이 시장님 특별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자하고 3명내지 동직원까지 하면 4명이 갑니다. 가는데 예를 들어서 차 번호를 영치하도록 하러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체납세 받으러 집에 갔을 때 냈다고 합니다. 영수증을 달라 하면은 영수증은 안주고 그러면 밖에 나와서 전화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때 차를 몰고 달아나 버리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일도 못하고 싸우다가 그냥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전화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실과마다 요구하는데가 많아가지고 징수과만 못해준다 해서 기어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다음 수정예산에 노트북도 예산 4백만원정도 되는데 그것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시내 다니면서 주차장을 돌아 다니면서 차 특히 차 번호를 두드려보고 체납세 같으면 바로 세워서 영치할 수 있도록 노트북도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이것은 1차에 핸드폰만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징수에 대한 필요한 기구는 반드시 조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프린트기도 마찬가지구요.

답변은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직원들한테 포상금 나갑니까?

5천4백만원 작년에 처음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실적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한5천4백만원 이익이 온게 있느냐 말입니다.

5천4백만원 이익이 많지요.

그 이익이라하 하는 건 포상금을 안줬을때와 줬을때의 그 차이입니다. 세금이라 하는 건 당연히 일단 징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포상금 제도를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징수비율이 좀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직원들이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공휴일에나 아침 저녁으로 체납세를 받을려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하고 나서 늦게 와서 예를 들어서

그런 쪽 보상금은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외 업무 시간 수당이라든지

그렇게 안되어집니다. 사실상 과년도 징수 한데 대해서 나가지는데 그것도 본인이 안가지고 가고 다 읍면동 직원들 후생비에

답변 되었습니다. 징수 포상금을 안하면 직원들이 일을 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 할 것 같아요? 안할 것 같아요? 그 대답만

하기는 하는데

포상금 없어도 하기는 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사기를 위해서

사기를 위해서 좀 봐달라는 답변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과장님 세입분야에 질의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8억5천을 올 예산에 이자 부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 96년 2회 추경때는 65억이라는 이자수입을 올려놨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 재정운영을 자금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8억5천에서 65억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대비를 하면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2천270억입니다. 96년 당초 예산이 1천727억, 2회 추경시 일반회계 2천59억입니다. 그럴 때 65억을 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2천27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불구하고 56억이라는 이자수입을 계상을 한 이부분에 대해서 올 2회 추경때는 65억이라는 이자 계산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거의 553억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도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자금 활용 여부에 딸려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이 추진이 적기 집행이다 되었을때는 이자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입예산은 100%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차질이 많이 날수도 있고 도 더 올라 갈수도 있고 이게 조금 남을때도 있고 모자랄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전부다 100% 맞추어놓고 만약에 한쪽에 차질이 났을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징수과에서 내년에 100억 하겠다고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선을 그어서 나중에 추경에 반여이 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지 한목 잡아서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자금 운용을 조기에 사업을 하는게 김해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모든 점에 예산의 효과으 극대화가 나타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하면 자금을 자꾸 딜레이 식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운용을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이자 수입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억 하겠다고 해도 나중에 자금사정이 안 돌아 가지면 100억 아니라 50억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광이해서 예산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이 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예산 부서에서도 적이한 조절을 해가고 잡아줘야 되지 요구대로 예를 들어서 징수과에서 요구대로 예산이 다 안잡혀집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 세입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예산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을 해가지고 안올리겠습니까? 올리는데 올해 대비 내년 대비해서는 금액이 많이 차이 난다 그 차이 나므로 해서 65억에 56억 같으면 근 10억인데 10억에 대한 계상을 당초 예산에 하므로 해서 어떠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한데 대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내년 예산에 바로 잡혔을 때 당초에 전체 예산을 예산 잡혀갖고 바로 집행이 되어졌을때는 이자는 안들어 오는데 돈을 집행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잇고 예산 편집상 조금 유도리 있게 해야 됩니다. 세출도 마찬가지 세입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유재산은 물론 회계과 소관인줄 알고 있는데 281페이지 임대료 문제입니다. 징수과나 회계과에서 그대로 넘어온 그대로 인지 몰랃 이것이 예산에 대해서 감소 되었네요? 징수과도 알고 있습니까? 감소된 원인을? 국유재산 임대료 281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감소된 이유까지는 몰라도 국유재산에서 1천550만원이 감되고 공유재산에서 6백만원 더 들어왔고 그래서 950만원 증감이 된 걸로

이거 징수과에서는 어떻습니까? 회계과 넘어오는 자료가 자세히 들어옵니까? 액수만 들어옵니까?

액수만 들어옵니다.

액수만 들어오고 물론 회계과에 바로 요청할 수 있지만 징수과장님 징수하는 입장에서 물론 지금 징수과나 세무과 전부다 세수입을 올리는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좋은 말을 하데료. 석산관계 저런 것도 발굴하는자세 적극적인 자세를 해주고 거기에 자료를 요청하고 그 뒤에 285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것도 징수과에서 한번씩 요청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 바로 하는 거 보다는 오늘 이렇게 예산 다루다가 요청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국유재산 매각수입 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증빙서류 그걸 정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갑입니다. 지역경제고 소관에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7페이지 97년도 세입 총괄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1억9천34만원, 도비보조금이 660만원 해서 총 세입액이 1억9천694만원으로서 전년 보다 5천43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총괄을 보면 지역경제관리 분에 1억5천298만4천원, 연료대책비가 741만3천원, 노정관리분야에 2억6천634만6천원으로 총 세출 예산액이 4억2천674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5억1천954만원 보다 9천279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97년도에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1억9천694만원으로서 그중에서 국고보조은 346명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비가 2억9천34만원으로서 전년 보다 5천37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660만원은 공예품 개발장려 육성을 위해서 11개 업체에 대한 공예품 개발장려금이 3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20%에 해당하는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분의 세출예산액은 1억6천39만7천원, 또 전년도 예산애기 1억2천871만원 해서 3천168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96년도 예산보다도 883만4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81만9천원,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 사무보조원 1명하고 취업정보센터 요원1명 이것이 인건비 9% 증가된 금액을 계산한 내역이빈다. 관서운영비가 1천364만원으로 전년 보다 414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로 야간근무자 급식비 38만원 감소되었고 기타 수용비가 3백만원 감액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실지 가스안전관리계가 신설되어서 인원은 증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운영관리비느 감소된 실정에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천33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천220만5천원보다 1천115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경제동향 책자와 경제교육 교재 발간비에 3백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물가안정홍보 현수막 제작비를 이것이 2회 설치 합니다. 설, 추석으로 해서 읍면동에 한 개씩 하는데 이게 1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이동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현수막 제작에 3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 및 통상산업 정보 통신망 이용 요금을 현재 매월 3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걸 12월 계산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교육 강사수당에 이것이 70만원해서 5명을 2회에 했습니다만 실질상 내용을 보면 교수나 유명인사 초빙을 하면 7만원 보다도 더 증액해서 보통 10만원 내지 20만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석자에 대한 수당조고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대책위원회가 20명, 시의원님이 두분 계시고 기관단체에서 대표들 하고 실무위원은 10명인데 타 기관에 우리 공무원 끼워 5명해서 참석하는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급식비가 90만원 계상하고 물가지도 단속을 위한 요원 이건 명절이나 성수기때 읍면동 직원을 차출해가지고 실지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식비조로 급식비가 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과공통 업무추진 부서운영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비 보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8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내동하고 삼안동 관계 도시팽창으로 인해서 2명을 증가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24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1천2백만원, 물가조사모니터 요원 교육참석 보상인데 이건 격월제로 해서 요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보상입니다. 이건 공예품 경진대회를 전국대회가 9월에 있고 도단위 대회가 5월에 있는데 연중2회에 걸쳐서합니다. 금년에는 35명이 출전을 해가지고 20명이 수상을 받는 그런 업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경비조로 재현도 하고 매일 지키고 하니까 거기에따른 보상비조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설시장에 노후불량 시설점검 소동 전기가스 시설 상태를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조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금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가 연간 도에서 설치한 6천3백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을 21개 시군에서 공동료 분담을 해서 3백만원씩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남무역 설치 조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수탁계약을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6천950만원의 내역을 보면 시도비보조사업이 공예품 개발장려 지원금인데 이게 11개소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20%고 시비가 8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업체에 3백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상비로서 330만원중에서 우리 시비를 2천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좋은 업소 쓰레기 봉투지연 문제입니다. 이것이 실지 10개 업소만 대상으로 해서 60만원 했습니다. 좋은업소를 금년까지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지 않고 수도료를 감액고지를 하였는데 내년부터는 특별회계 손실방지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들이 좋은 업소 31개를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은 10개업소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업소 상수도료 지급을 하는데 24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지원문제입니다. 이것이 YWCA에서 소비자단체의 고발센터 운영에 따라서 활동비조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도예품 재현센터 건리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 자료 가지고는 설명이 불충분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소상하게 설명을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도예촌 재현센터 건립이라해서 그게 과거 군부시절부터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왔었는데 95년도부터 예산을 계상 해놓고 타당성 용역을 할려고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3천만원 한 내용입니다. 가야문화의 발상지로서 지방특산품의 전통 도예의 전승 개발과 전통도예품 재현센터 건립을 통한 생산 전시판매의 체계화를 기하며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하여 국내외에 관광객 유치로 소득증대를 도모하자는 이런 내용이빈다. 아마 전국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산청에서 한다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계획을 보면 위치가 진례면 산본리 진례면 송현리 산 113번지 주위에 3천3만8천평입니다. 여기에 현재 진례 골프장을 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진입도로 바로 옆에 그 도로가 여기가지 효용적으로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시설 내역을 보면 총부지가 3만8천평 중에서 도예촌 조성을 하는데 40개 업체를 유입을 하면 한 업체당에 200평씩 분산적으로 건립하도록 해가지고 8천평입니다. 그리고 종합센터 전시장을 건립하면 1, 2층해서 연 2백평을 한옥으로 지어서 1층은 전시판매 휴게실이고 2층은 공예교실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토이용관리 계획상에 용도변경을 지정해서 현재 산림보존 지역인제 준도시 지역에 농어촌 산업지구로서 바꾸어야 됩니다. 부지확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골프장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기본설계하고 예산 확보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국도비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까지 넣어서 많은 돈을 따을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이고 업체측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저 사람들 영세합니다. 그래서 융자지원을 해서 이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비 그동안에 확보했던 용역비를 미집행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유하고 금년도에 우리가 해야되는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 2회 추경시에 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골프장이 인근 진례 산본리, 송현리, 담안리 인근 주민들의 협의 문제로 해서 골프장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상 골프장 승인이 안나니까 96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했는데도 현재 96년도 10월에 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으니까 앚기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니 이 원인행위를 연말까지 못하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도 되지 않고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시켜가지고 진례 골프장 사업계획이 이번에 승인 내려오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다른 타지에 부각될 수 있는 가야문화의 도자기로서 명실공히 만들어봐야 안되겠느냐 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립니다. 이 위치 내용을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도면설명》 다음에 예산안 자료에 303페이지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겟습니다. 연료대책 부분 예산액은 저희들이 741만3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3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경상적 경비가 741만3천원의 내역을 보면 석유품질검사 공인용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쇄하는데 20만원, 그리고 계량기 검증 인증기 인쇄를 검사필증입니다. 이게 10만원, 석유품질 검사 용기구입 플라스틱 용기를 1회하는데 용기가 4개들어갑니다. 이걸 1년간 잘 아시는분 계시겠지만 1년에 4회를 검사하도록 석유사업법 18조에 석유품지리 검사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유소가 90개고 판매소가 44개 하면 134개인데 하루에 한 536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스취급업소 안전관리교육 교재제작과 가스안전 홍보 현수막 제작을 80만원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스안전 홍보전단 인쇄입니다. 이건 시민홍보용이고 업소 배포용입니다. 이걸 2만매를 해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석유품질검사 유류대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유류대가 휘발유가 90개소에 4회 4ℓ하면 90개소 48만5천원, 경우 이렇게 해서 유류대를 부담하는게 196만 3천원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점검 이륜차를 한 대 구입을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가스가 모든 민원이 가스수반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주차할 대도 장소가 마땅찮고 또 이 민원이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륜차 한 대를 구입할려고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스누설 검지기 구입을 2개 하는데 40만원 그렇습니다. 광고업관리에 있어서 노정관리는 2억6천634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도 1억2천4백만원을 감소 시켰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1천642만원의 내역을 보면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취업알선 홍보물 제작하는데 180만원, 취업정보 알선용 창봉투, 이때까지 우리는 창봉투를 안쓰고 일반편지 봉투를 썼습니다. 그런데 창봉투를 씀으로해서 안에 내용물을 넣어서 밖에서 보이도록 해서 비닐처럼 된게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이것 하는데 60만원, 구직엽서를 이쪽에 썼는데 분량이 남은게 얼마 안되어서 100만원, 취업정보 안내판을 제작하는데 현재 안내판 제작되어 있는데는 부원동에 시외버스 있는데 하고 안동공단입구, 구산동 백조아파트 정류소 옆 3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방동 대우유토피아등에 설치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노사분규 예방 홍보물 제작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과 교용촉진 훈련 수료중 인쇄, 모범 근로자 표창 보상을 이것은 노조별로 창립 기념일 때에 모범 근로자 표창 상신이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시가 표창해 주는 그런 인원입니다. 이게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보상입니다. 이것은 참석자들에게 음료수하고 빵 정도 제공하기 위해서 연 2회 정도합니다. 180만원 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조정 위원 보상입니다. 이것 6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상?하반기로 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지역산업 평화정착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주의 도민 직업 훈련원생 입교자에게 차비나 식비조로 보상하는 것인데 금년에 85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이것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억4천926만원은 국비 보조되는 고용촉진 훈련비 346명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4천758만6천원 20%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김해 지역 근로자 체육대회를 지원하는데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3월에 개최하는 안동공단 근로자 체육대회를 50만원을 주고, 5월에 개최되는 택시근로자 체육대회에 50만원, 10월에 개최되는 김해지역 근로자에 500만원해서 96년과 동일하게 계상해서 지원할려고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동복지회관 내외벽 도색문제입니다. 이것은 92년도 건립해 놓고 노동 복지회관이 1, 2, 3층이 퇴색되어서 현재 내외벽 도색을 해야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비조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최근 저희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와 물가안정 시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요구한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깊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안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하시므로 위원들께서는 단점을 예리하게 집어내어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02페이지 공예품 개발 장려 지원 11개소 이부분에 시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 사업은 지금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장려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660만원 밖에 지원이 안하는데 시비 2천640만원 이렇게 투입되는 어떤 이유라든지 제일 마지막장에 30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고용촉진 훈련비같은 이런 국고보조사업은 보면으 대부분 국고 보조사업이 많이 금액을 차지하고 시비느 조금만 충당하면 되는데 공예품 개발 장려사업은 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비 보조는 작으면서 시에 부담을 안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 지시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업체당에 3백만원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내용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 공예품 업체가 많다가 보니까 업체가 많은 도 지시사항으로서 20%, 80%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내려 왔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가 공예품 장려하는 것은 진례 대부분 도자기이지요.

도자기하고, 유재열씨

유재열씨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도자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 더 받아올 그게 안됩니까? 도비는 조금 주어놓고 시에 너희 이런 것 개발해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발의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도지사를 여러차례 방문을 하고 또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듯한 그런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하고 전통 공예품 재현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시가 공예품 재현 센터장을 어느 지역을 아까 골프장 앞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건설을 해주었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도자기 하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업자들입니다. 50억을 그분들이 부담을 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그분들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또 건물지어야 됩니다. 제가 전년도 이 예산을 다루어 봤기 때문에 진례 도자기 하시는 분들을 여러차례 만나뵈었고 이 소수입니다. 여기에 입주할 분들 열손 안에도 안들어갑니다. 나머지 분들은 시에서 만들어 주어도 안들어 간답니다. 그런데 궅이 이런걸 우리 시비를 가지고 궅이 할 필요가 있겠나 시에서 끌어넣어도 저 사람들은 마다하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도자기 업체들이 소수 몇몇 분들 조금 가마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돈도 번 사람들은 여기에 입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크게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두사람이 시장을 찾아 뵙고 이런걸 해야 됩니다라고 시장실을 여러차례 방문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고, 그분들을 위한 이런 50억의 시비를 들인다는 것은 시설용지 터만 닦아 놓고 세월만 보낸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궅이 이런게 소수 몇몇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분들 개개인을 만나 보고 입주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저 업체들도 숫자가 많습니다. 진례에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30명이 넘어가고 우리 여기 들어오는 사람도 40명인데 많은 업체를 가지고 있고, 이미 이것은 자기들 업체에서 희망사항으로서 이것은

업자들 과장님 다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이부분은 의사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에서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을 한다는데 당신들 거기 가마를 옮겨서 가마를 굽고 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것도 거지 같이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거기 땅사는데 1억돈 들어가야 되고, 한 50개 업체 수용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40개업체

40개업체 같으면은 1억이상이 부지 매입하는데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또 건물 짓고 가마 짓고 물론 상설전시장은 우리시에서 지어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 재산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일단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대충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 몇% 지원할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터만 조상해 놓고 그분들이 입주 안하고 몇몇 재정 형편이 되는 사람만 몇몇만 들어 와 있을 때 이 사업 자체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느 부분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세하니까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실제 영세하기 때문에 그사랍들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이런데서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대체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것은 이미 자기들 하고 의논하고 시에도 들어오고 도에도 가고 이래서 여기에 들어올 사람 입주는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실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돈이 매일 남아돌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것도 해가지고 보조금도 주고 해서 넣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가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예촌 이런거 안하고 어떤 시에서 행정에서 도자기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 하기 위해서 도자기 축제를 진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도예촌을 건립하고 50억이 넘는 시비를, 물론 나중에 업체 부담, 안될 것 같으면 업체 부담이 안되고 입주가 안되면 또 시비가 그만큼 낭비 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해주시고,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 보면은 좋은 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좋은 업소 상수도 요금 지원 되어 있는데과장님 설명에 31개 업체가 좋은 업소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몇곳을 말씀하셧는데 내나 쓰레기 봉투 주는 업소나 상수도 요금 주는 업소나 같은 업소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에 31개 업체가 좋은 업소다, 그러면 31개 나머지 업체는 전부 나쁜 업소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했거든요, 옛날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처럼 지금 이런 것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이런 것을 시정을 해다오, 얘기를 드렸는데 올해도 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이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처럼 31개 업체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 취업 정보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취업정보 안내판을 제작 설치했을 때 어떠한 성과가 있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업정보 안내판을 설명한 위치나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취업정보 안내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다중집합 장소에 안내판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3개판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3개가 요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3개 더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굳이 이 정보 안내판을 통해서 취직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인이 472개업체가 들어와있고 구직자가 451명이 들어와서 현재 금년도에 340명을 알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를 충실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경사적 경비 부분 취업알선 홍보물 제작해서 500매나 봉투까지 제작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과 얻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시행정 아닙니까?

이 분야는 앞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자꾸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게 취업정보지나 과거 같으면은 일터 소식지를 해가지고 업체에 나가고 안가는 곳에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업자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자기들이 어디가서 취직할지를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취업정보 센타에서 중간에서 중계를 잘 하셔가지고 실적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시네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취업정보 알선센타에서 340명이 알선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최태환 위원,

최태환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보면은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비와 교육참석 보상이 1천2백, 180이나와 있습니다. 물가조사하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보면은 303페이지 보면은 YWCA에서 87만5천원 잡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은 주로 어떤 어떤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은 별도로 여기는 지정해 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가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YWCA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비자 고발센터나 이분들이 자기 계원들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 활동도 같이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다면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적인 그런팀웍이 된데다가 그 사항을 부여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이 모니터 요원 연령별로 남녀 어떻게 분류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명단 정도 알고 계십니까?

예.

직업별이라도 아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현재까지 하고 있는 8명인데 주부들로 해서

주부들, 하면은 직업은 어떻습니까? 무직입니까? 단체 관련된 사람입니까? 개인주부들 말합니까?

개인 주부들입니다.

그분들 활동하는 것 보다는 무슨 단체로 팀웍이 조성된데 그런분들이 열심히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명단 8명이지요. 그 주소별, 주민등록별 해서 제출바랍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라는 것은 소비자 이분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습니까? 이 자체에서, YWCA에서도 여론을 앉아서 듣습니까? 실지 나갑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여기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은 각 지역별로 한 사람씩 해서 물가의동향 움직임에 대해서직접 조사를 하는 조사 요원이고, 여기 소비자 고발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비자 단체에대해서 소비자 보호법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서 단체를 이용해서 거기서 소비자 고발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해주는 이런 어떤 작용을 하고 활동이 다릅니다.

이것은 신고만 받네요 자기는 직접 안나가고

예.

알겠습니다. 물가조사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최과장, 운영지원은 금년에 또는 예년에 지원한 것 있습니까? 87만5천원,

‘96년도

96년 올해하고 똑갑습니까? 계속 지원하고 있었네요.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분기별로 87만5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금년도 실적 375건을 접수해서 처리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 수당 나와있네요 25명중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 몇 명 이라고했습니까?

2명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회의를, 한 6번했습니까?

금년에 현재까지 4번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대책 위원회 모이면은 물가가 안정되는데 기여를 합니까? 어떤 기여를 하는게 있습니까? 모이고 난후에는 물가에 대해서 물가 안정이 된다든지 이런게 있느냐 말입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버스요금 기습적으로 올리는 그런 모임입니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의회에 와서 그런 물가에 대해서도 한번 서로 의논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그렇게 했을 때 전혀 반영이 안되고 물가대책 위원회 거기 결저에 따라 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조정했다는 답변을 항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조금 안된 소리이지만은 조금 운영을 하는데 묘를 살려서 국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최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2페이지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활도이 보상인데 보통 보니까 5만원, 4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0만원을 주어야 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적도 많고 조사를 많이 합니까? 하루종일 나갑니까?

이게 한달에 10만원씩 주는데 우리가 물가 지수 관리에 대해서는

한달내 조사합니까? 시장 가가지고 그냥 한번 편리하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주 1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쪽으로 해보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보탬이 됩니까? 물가에 대해서

사실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물가 지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해가지고 필수적을 사람을 두어가지고 그 사람이

과장님 답변하기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경남 무역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 조례에 의해서 도조례라고 그랬지요. 어디 조례입니까?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 조례를 해서 도내 전 시군에 전 시군에 위탁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다시 반영해 주고 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영원히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인건비고, 임대료고, 광고선전비이고

계속 연중 해주어야 된다 이정도는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306페이지 노사정 간담회 개최 보상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 시장님하고 같이 하는 그런 행사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노동자하고 사용자하고의 만남 어디서 합니까?

노동자하고 행정하고 근로자 하고 회사하고

시청강당에서 합니까? 올해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네 번 인가 세 번인가 했습니다. 노동법 개정 관계 때문에

네 번 정도 했으면 100명 가지고 어림도 없겠네요. 어떤 노동자는 하고 이것도 선별해서 말 잘듣는 노동자는 하고

노조 위원장하고 불러서 같이

노조 위원장 몇 명입니까?

노총 산하에 24개 노조 위원장

24개 노조위원장 하고의 노사간담회네요?

노정하고도 할수 있고 노사 하고도 할수 있고

한 업체에서 노조위원장 한분하고 사주 한분 하고 인원이 10명하니까 특수한 인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거 거기에 대한 답변 그런거 같으면 100명 이라는 숫자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네 번 했다 하면 100명가지고 턱없이 모자라지요?

경비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배철호 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조금전에 박홍철 위원 질의하신 노사정간담회 관계 정부에서는 노동법 개정을 한다 해가지고 민주노총이나 신문지상에 파업 관계도 불사한다는 이야기가 여러차례 지상에 보도가 있는데 우리 관내 동향은 어떻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사실상 저희가 OECD가입을 통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 근무제, 변형근로시간제 이걸 시행하므로 해서 앞으로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권익이 위축이 오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대거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동향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가고오고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관내는 파업 결의한 업체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내용이 아니고

매일 모임만 하고 있습니다. 매일 모임은 하고 있는데 13일 이후에 동향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앞으로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노정계장이 나가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갑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명갑 과장께서는 앚기도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피부로 직접 체험을 하시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서석권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전년도에 18억3천81만3천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0억3천577만5천으로 총 8억293만8천원이 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797만5천원은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 운영비에 1천178만원은 공공요금 야간 근무자 급식비, 휴일근무자 급식비, 기관업추진여비, 기본사무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는 1천532만원인데 이건 기업체 관리카드 인쇄와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 심의 위원회 참석자 수당, 과공통 시책 업무 추진여비, 과장직책급 업무추진 여비다 정애기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진흥업무 특수활동비,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 참석보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서는 돈 1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정기예탁금이자 958만3천330원과 곱하기 12월 해서 1억1천499만원, 또 97년도 정기예탁금 이자 즉 10억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1억542만6천원, 그래서2억2천41만5천원이고 올해 또 10억이 예치된 금액으로서 중소기업에 융자하도록 10억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망중소기업 유치 활동 보상금이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선정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당초에 편성한 상의회장, 부시장, 기업체 협의회 회장단이 있습니다. 각 기업체 협의회 회장단이 약 12명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하고 저희들 하고 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자기네들한테 상당히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300인 이상 고용하는업체가 약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 진례 같은데 동신유압이라든지 이런데도 보면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대기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치되는데 그분들이 우리들 보다도 중소기업을 하시는 기업체 협의회 회장단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나서 저희들 하고 의논도 해서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활동비조로 지금 18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100% 집행이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올 예산 10억이 기금이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10억이 안갑니까?

예.

그러면 총 20억이 되어야 되는데 20억이라는 근거가

당초에 보면 정기예탁을 시켜놓는 겁니다.

이건 다시 기업체에 융자 안갑니까?

이건 융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매년 은행에서 40억 시에서 10억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8%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3.5%에 대한 11.5% 은행 이자 지급을 하는데 3.5% 그건 이자 보전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돈이 매년 소비가 되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금은 언제든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체의 융자를 받은 분들이 몇몇을 본위원이 한번 만나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한 점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없고 어느 정도의 면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관하고 의 이해 관계가 원만히 잘하고 있는 기업체는 융자를 잘 얻어갈 수가 있고 우리는 전혀 그런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분도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저이 되면 그게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참고만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융자 심의를 할때 저희들이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재무구조라든지 부채라든지 또 인원이라든지 전부다 보면 점수별로 비율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융자신청을 할 당시에 저희들에게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보아도 그건 어떤 앞면에 의해서 특별히 봐줬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전부다 심의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합니다. 사실 김해가 도에서도 보면 하반기에 보면 3백을 융자할 당시에도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융자금에 대한 혜택을 몇 % 정도 보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수에 비해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이, 자료를 받기는 받아놨는데

그건 미미 합니다. 사실은 우리 시비만 해도 40억 가지고 해보면 2억씩 기준으로 해보면 한 20개 업체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40억중에서 전체 53개 업체에 36억2천4백만원이 나갔는데

총 중소기업에 혜택을 본 기업체가 한 몇 % 정도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 몇몇 분의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그 외 많은 중소 기업 대상자들은 불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게 예산집행을 할때 잘 운영이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 몇분은 좋은 그 외 다수는 불평을 한다면 우리 시 행정하고 협조가 잘 안된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하는 건 별개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보면 도에서 1년에 1천5백억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40억밖에 안됩니다. 전체 1천540억에서 지금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기업체가 2천3백여개가 넘는데

그런거 같으면 이런 거 안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안하는게 낫다 아닙니까? 조금 몇 기업체 혜택 주기 위해서

그런데 앞으로 보면

그 기업체의 행정기관 하고의 유대가 더 멀어진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보면 받은 분들한테 계속 줄수가 없느니까 해가 지나갈수록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또 상당히 우리 자금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기업체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밖에 안되고 혈세로 가지고 우리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자를 해주고 있으니까 좋은 소리가 들리도록 운영을 잘 한번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소방입니다. 97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97년도 예산은 14억3천4백으로서 96년도 17억4천6백에 비해서 3억1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법정경비와 일상경비는 생략하고 32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한림에서 금곡까지 다니는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3백만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17개소 설치비로 1억2백만원, 진영여객터미널 부지포장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교통안전 자체사업으로서 용역비를 2백만원 올려놨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따른 물가 보기에 없는 품목이 나옵니다. 이건 한국물가협의회에 조회를 해서 원가를 알아서 조사 보고하는데 융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97년도에 전자신호기 3기를 설치하겠습니다. 1기당 5천만원 해서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일반 신호기 신설은 3개소인데 이건 전자신호기가 아니기 때문에 쌉니다. 그래서 1억을 올려놨습니다. 장소는 한림 신기부락, 생림면 파출소 앞, 장유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보등 설치가 2개소로서 1억5천 올려놨습니다. 차선도색은 계속 탈색이 되고 마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7년도에는 1억을 올려놨습니다. 차선도색 사업구간은 117㎞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호기 이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안동공단 파출소 앞 등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사경 설치가 10개소에 5백만원, 안전표지판 설치가 250개소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외 간선도로 중앙선 외 노면 표지면 설치비가 4천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9.9㎞가 되겠습니다. 신호기 보수는 수시 발생하는데 5백만원, 다음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개선 시설물 설치를 1억을 해놨습니다. 다발지구는 8개소인데 빙그레 앞, 문교화학 앞 등이 되겠습니다. 신어천 상류부에 횡가식 주차장 설치비를 3억을 편성했습니다. 횡가식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175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삼방 우체국앞 신어천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년 전자교통정보센터 운영비가 7천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7천89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원도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지방체 이자상환 8천8백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페이지 진영여객터미널 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이라고 하면 운송회사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포장을 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진영여객터미널이 96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터미널 로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체 시설이 지금 신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주에게 당분간 신설될때까지 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터미널 이용이 많았기 때문에 매표의 10%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거기 주차장에 시멘트하고 바닥이 아주 조잡스럽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꼭 해주어야 됩니다.

332페이지에서 신어천 횡가식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96년도 예산에 신어천 상류부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완전복개를 해서 15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삼방지구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횡가식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는 상판에 철망으로 해서 주차가 175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 전역에 농촌이고 도시고 주차장난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동 같은데는 삼안동 인구의 배가 됩니다. 그리고 부원동 같은데도 보면 상당히 주차장이 불편한 점이 많은데 굳이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택지개발면적의 10%는 주차장으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방지구에 택지 개발 사업 당시에는 그 법이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삼방동에는 주차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삼방 신어천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라는 방안에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내외동 하고 일반 주차장을 택지개발을 하면 10%를 해준다고 하는데 안된데도 앞으로 주차장 시설을 해 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내외동에는 주차면적이 10% 전부다 그어져 있습니다.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안하고 있지만 공터가 보면 군데군데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런 주차장 시설이 안된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해 드려야 되겠네요? 요구만 하면 해드릴 겁니까? 안해줄 겁니까?

저희 시의 도로 여건이라든지 차가 매달 1천3백 내지 1천5백대씩 불어나고 12월말 현재 6만4천대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시설은 한 2만대 되고 4만대가 도로에 주차를 하는 이런 실정이라서 저희 시 여건이 되면 계속 주차창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타도에서도 주차시설이 모자라서 시 자체에서 주차장 설치를 하는 예가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꼭 짚어서 이야기는 못하겠네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돈이 드는데 이건 일반 개인이 부지를 부산시내처럼 주차빌디잉라든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놔야지 지금 한 지역만 해주고 여기에 통과를 되었다 하면 다른지역에 전부다 물밀 듯이 요구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앞으로 시에서 방향이 있습니까?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다가 시유지의 위치를 봐서 계쏙 주차조성 하는데는 공사비가 얼마 안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유지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유지가 없는데 요구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땅 가지고 해줄겁니까? 시유지는 없는데는, 확실히 답변하세요. 시유지 없는데는 땅 가지고 해준다고

꼭 필요한 위치라든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땅을 사서라도 해 드리지요? 알겠습니다.

삼안동에도 시유지 있습니까?

삼안동에도 조사된데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걸 이용하지 3억을 들여가지고 하시지 말고 내년 예산에 그런 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갖고 주민주차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가능한 시유지나 국공유지 같은 건 공영주차장 하면 경영수익도 올라가요. 돈을 투자하면 뭔가 빼먹을려고 하는 이런 머리를 쓰라고, 시장은 경영수익 경영수익하고 기업화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걸 못 받히고 아이템을 옳게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어천 상류부에 횡가식 주차장을 만들면 연 6천3백만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유료주차장화 할겁니까?

예. 유료주차장화 할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원동 같은데는 옛날 군수 관사 같은 건 뜯어 버리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갖고 수익 올리면 상당히 수익이 될 겁니다. 그런 걸 왜 방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빨리빨리 아이템을 내어갖고 제공하시면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 화장실에 가면 머리말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같다면 1년을 헛되이 산 셈이다”는 총무과에서 표어를 하나 갖다 붙여 놨어요. 이거 신어천 상류부 횡가식 주차장 설치가 시장의 공약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 10억이상의 예산 편성된 부분을 총무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시급한 수정예산을 만들어서 동서도로에 수정예산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한데 전년도에 본위원이 그렇게 물론 주차난 심각하죠, 삼방동 뿐만 아니고 전 지역이 6만 몇천대가 넘는 차량들이 도시 기반시설이 채 안되어가 있는데 차량들만 다니고 물론 시민들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에서 주차공간이 없다고 해서 하천을,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을 하면서 전년도 예산은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복개 하는 건 안되는 겁니다. 횡가식 양쪽 측면에 하신다고 했는데 일전에 상수도관리사업소에 현장감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스텐판 정수된 물이 스텐판 각 지점에 보면 그늘 지니 부분에는 먹는 물에도 이끼가 낍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늘진 l부분은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하천 양편을 지금 횡가식으로 철망을 친다하는데 하천에 그늘이 드리워지면 썩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매일 쓰레기 청소하러 못 들어갑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본위원은 주차난 심각한 건 차를 안구입하면 되겠지만 하천이 썩어버리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들 세대만이 아니고 우리의 후세대도 살아갈 터전을 사수하는 차원에서 이런 발상은 앞으로 안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난이 거기만 심각합니까? 전 지역이 심각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신어천은 경사가 있기 때문에 물이 유속이 빨리 내려갑니다. 이에다가 철망을 하는 건 공기가 통하고 햇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내외동 신도시내에 입주가 다 되었을 때 아까 공터가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무슨 공터가 있습니까? 주택건축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주민들이 편법으로 가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무슨 공터가 있습니까? 도로가에 차 댈 수밖에 없어요. 만약의 경우 내외동, 이게 하나의 예가 되어서 내외동 신도시 입주가 다 되었을 때 내외동 주민들이 시장한테 찾아와서 차댈데 없으니까 해반천 복개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주시오 하면, 예가 있다 하면 그러면 해줘라, 예를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한천은 될 수 있으면 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견해가 다 그런 견해가 아닙니까? 이런 예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거죠.

별다른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27페이지 한림면 공영버스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지원해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70만원 정도

270만원, 계속 자체적으로 유지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그래서 한림면 농협에서 월 50만원, 그 다음 인근 부락에 회사에 들어가 월 10만원 기준, 60만원하고 운영에 따른 주차난 저희시가 1년에 그렇게 하면은 주민들이 불편없이

조금전에 이원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진영 여객터미널 포장 일체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정류장을 하겠다고 신고해서 자기가 우리 시에서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은 누가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이용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전에는 버스가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매표소에 10%를 가지고 햇는데 지금 버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고속도로로 다니고, 국도로 다니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런 관계로 자꾸 나가게 되면 다음에 또 시외버스 주차운영이 되면 포장해주어야 되고 우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이동식 자동교통단속 장비구입 2차 추경때 삭감이 된 부분이죠. 이런게 한번씩 올라오면은 우리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고 이 예산을 이런식으로 자꾸 올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더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 물가 조사 용역비 했는데 이것 용역비 보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사비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에 물가 조사서 물가정보지에 없는 품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업자들이 단가를 넣으면은 우리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한국 사단법인 물가협회에다가 이 물건에 대한 조회를 합니다. 그분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332페이지입니다. 신호기 이설 3개소가 어디입니까?

안동 공단 파출소 앞입니다.

신호기 이설 3군데가 어디입니까? 다른데 있는 것을 옮기는 것입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신설하는게 아니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 한번 참고 해 주세요. 진영 우회도로로 가면은 진영읍에 들어가는데 육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보면은 신호대를 오래전부터 안쓰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다른데로 옮겨서 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찰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데 이설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예산 낭비한느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정소방 교통과장님 33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97년 전자교통 정보센타 운영 7천8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센타를 경찰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합니다.

경찰청 자료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 잘 압니까? 내역을, 요구한 그대로 100% 승인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용역된 물가관계 조사를 해봅니까?

이것은 마산, 창원, 진해, 김해가 전자 신호기를 설치해놓고 광역센타가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따른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세목을 한번 훑어 보세요. 333페이지 나타나 있지요. 금액을 우리가 알고 지원하자 이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1기때는 경무과장이 와서 차트 가지고 설명하는데 과장님 교육을 위임 받았습니까? 설명할 자신 있습니까? 밑에 세부 내역서, 이런것도 위원들에게 아까운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역 관계 이런것도, 물가 용역비도 드는데 경찰 불신하는데 아니고 시비를 투여할때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예비지식을 갖고 우리 시의원에게 설명한 그런 복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경찰서에서 통보 내용이 있습니다.

신호체계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용역비 1천5백 산출 근거를 압니까? 신호체계 데이터 베이스 하는게 무엇입니까? 어떤데 씁니까?

교차로별로 교통량을 조사 파악해서 그 자료를, 분석 자료를 입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교통 신호체계 유지 보수비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게 아니고 새로운 것입니까? 이 용어는, 이 예산 7천8백90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기존된 것 하고 같이 섞인 것입니까?

7천8백90원, 95년도 96년도 우리 전자신호기를 설치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미 옛날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간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추경이고 일반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지요. 그런데 사용 결과의 정산서를 받고 합니까? 끝난 것입니까? 나머지 예산 자투리도 남은게 없습니까? 이월된것 없었습니까? 다 썼습니까? 당초예산, 추경에 올린중에서 혹시 물가가 그동안에 싸게 되어서 남는 그런 예산 돌려 받은 것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산자료는 받습니까?

지금 연말에 받겠습니다.

7천8백90만원 올렸을때 물가가 이것은 예산이다 보니까 실행하다 보면은 전국적으로 쓰다 보면은 가격이 인하될수 있는 요인도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자꾸 정보 관계 이런것고 전자 제품도 많이 싸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을 하고 지금 정산을 한번도 받은 일 없지요. 95년, 96년 내년에 97년도 들어가는데 95년도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말에

95년도말에 없습니다. 그때는 설치당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주자 말입니다. 7억을 주든 7백을 주든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이것을 정산서를 받고, 이런 자료가 나올때는 그래도 작년에 이렇게 지원받아서 올해 어떻게 되었다 이 예산을 심의하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도 넘어가겠지만은 우리 총무 위원회도 이런 자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의찬 위원

과장님 327페이지 보면은 버스 승강장 설치해서 17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보면은 1개소 설치하는데 6백만원 돈이 소요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도시형하고 농촌형이 있습니다. 형태가 농천형은 7백정도 들어가고, 도시형은 5백정도 해서 평균해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도 우리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설치하는데 기업체 선전 간판을 붙여주고 기업체에서 일단 돈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면은 김해시 예산이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체에서 선전용 간판을 달아주고 받아가지고 설치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저희 시 읍면에서는 기업체 어떤 홍보가 미약하기 때문에 읍면에는 지금 없고, 시가지에는 저희들이 희망 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때 부담을 시켜가지고 시비를 경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은 부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거기 이자가 8천8백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보상은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상이 안되고 재심의를 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공사하고 있는데 마치고 나면은 바로 다섯분이 지금 보상비가 적어서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되면은 우리가 법원에 공탁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 이것은 95년도 9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빨리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

그 과태료는 수입이 됩니까?

우리 시로 수입이 됩니다.

책임 보험을 안낸 것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우리 시에서 위탁 받은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금 자기들이 법정 기일에 재 계약이 안되면은 저희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은 우리는 차주한테 일단 조회를 해가지고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확인하고 안들었으면 며칠간 지연되었다는 것 그래가지고 재 보험을 가입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올해 과태료 수입은 우리 시에 들어오고요.

예. 올해 저희들이 11월말까지 1억7천7백만원 세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거에 대해서 덧붙이는데 과태료 수입을 받아서 좋은 부분도 있고 우리 시비를 확보한다는 면에서는 좋으나 시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내가 보험을 낸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때 어떤 자기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잊어버리고 지나치다가 이렇게 많은 건수가 올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시민들 대다숙가 이부분에 대해서 1일당 얼마, 하루만 연기해도 곱하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에서 과태료 수입만 올릴려고 하지 말고 보험회사 받고 이런식 보다는 시민에게 알려주는 홍보차원, 서비스 차원도 역시 뒤따라주는 가운데서 차량주차 예고제 하듯이 주차위반 하면은 예고 하나 붙였다가 5분후에 달려가서 딱지를 붙이는 그런 사항과 같은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될 거서 같아요.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엄청 난 보이지 않는 시민들이 모르고 지나치다가 이런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시고 수입만 올릴려고 급급하시지 말고 그런 불편한 점도 헤아릴 수 있는 교통과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닏. 332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시설물 설치 8개소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시설물을 합니까?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다발지역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 할 것입니다.

이것도 무인 카메라 설치입니까?

이것은 무인 카메라 설치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는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또 7개소에다가 저희들이 표지판을 설치하고 다음에 중앙선이라든지 표지병 설치라든지 시설물이 많습니다.

표지병은 있다 아닙니까? 3천270만원이 있고,

우리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7개소에 대해서는 특별

개선 시설물이라는게 어떤 것입니까? 노면에다가 튕겨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1억인데요. 아까 설명하실때는 8개소 했는데 또 지금 7개소 하나가 줄어들어 버렸는데

조금전에 감속선 설치라든지 사업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도로 선 긋고 하는 예산들은 별도로 다 있거든요. 교통사고 다발지점 8개소 한림면 어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발지점 개선을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1억의 예산이 올라는데 어떤 시설을 하시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드느냐

주로 사고나는데 과속과 커브길이 있기 때문에 속력을 감소하기 위해서 방지턱이 아니고 바닥에다 까는 시설입니다. 일단 속력 감속 조치입니다.

전부다 그 내용입니까?

7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그 시설물이네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 견적서 하나 받을까요

예.

더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바쁘신데 계속 답변 정리하시느라고 계셨는데 답변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여러 가지 질의를 앉아서 잘 체크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다음음에 지금 현재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 교통 시설물이 엄청나게 예산이 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이고 그중에서 급해서 현재 설치한 사업도 있지요. 여기에 그런 부분도 몇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새해 예산을 받고 난 이후에 추진이 되어 야 되는데 아주 급한 이유 그런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와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어떤 조치와 도로를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에 교통과가 같이 해서 커브 지점을 바룬다든지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순수한 교통시설물에 대하여는 저희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많이 주셔가지고 과거에 김해근 지역이나 우리 시직역에 위험 사고가 다발되는 지역에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한 8개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 공단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이 지역에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교통사고가 적게 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다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고, 우선 사고가 많은 지역에 교통사고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과 교통에선 로 굴착을 바룬다든지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제애 우리 급한데 다발지점에 개설 시설물을 사전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신어천 상류부에 횡가식 주차장 설치는 지금 의회쪽과 저희 집행부쪽에서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쪽에서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하천에다가 어떠한 시설물이라도 안하는게 좋겠다. 그 인식은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김해시의 차량이 1년에 약 13,000대 불어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들로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이런 절대절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께 배철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동사동에 있는 농촌지도소와 구 보건소 자리를 저희들 생각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차장으로 활용화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그 주위에 옛날 가옥들이 많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신어천 쪽으로 삼방지구는 우리 교통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쪽에는 당초에 구획정리를 할때에 10%의 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면적을 안남겨놨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딕이 신어천 상류부 횡가식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실때에 상당히 12억정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한천도 살리고 차량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하철에서 공사할때에 쓰는 철판정도 해서 한쪽정도 복판에 물이 흐르고 그쪽 인제대학에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최태환 위원님께서 설계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1년동안에 환경연구소라든지 이런데서 해봐야 안되겠느냐 인제대학 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설치를 안하는 것이 좋은데 그쪽에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횡가식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아까 이원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차가 불어나서 주차장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어느 지역에 할 수 있는 지역에 조금조금씩 지금부터라도 해 나가야지 그냥 두었다가 이 차들이 도로에 노숙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하천도 살릴 수 잇고, 주차장도 확보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묘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이동식 자동 연산 교통단속 장비 구입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도 지난번에 삭감이 된 내용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위원회 가셔가지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말씀 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추경 예산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동식으로 우리들이 해서 저녁에 나갈 때 100㎞ 같으면 100㎞, 80㎞ 같으면 80㎞ 만들어서 컴퓨터로서 아침에 고발하는 이런 제도로 해서 선암쪽이라든지 내외동쪽이라든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과속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이런 일념에서 하는 것이지 예산 배정 삭감된 것을 다시 의회를 무시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 내용은 아닙니다. l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어떤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저도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은 모두마치고 내일도 14시에 개의하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 새해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