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태무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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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할 부서는 내무국, '98체전준비기획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내무국장 이경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 격려하여 주셔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무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개요를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3억5,000만원으로 도 전체 세입의 0.3%이며, 세출예산은 134억1,600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3억5,0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민방위 분야에 민방공 경보싸이렌 시설비 5,400만원을 비롯하여 테니스장과 궁도장 등 지방체육시설 2개소 시설을 위해 12억원 등 총 12억6,6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여권발급 업무에 대한 보조금 8,600만원 등 총 13억5,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9.9%인 7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은 1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출예산은 자치행정분야, 비상민방위분야, '98체전준비기획단 예산과 지방채 상환금 등 총 134억1,600만원으로써 '96년도 대비 58.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선거관리 예산은 경상예산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1,1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선거업무량의 감소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예산은 총 6억7,600만원 중 자원봉사활동, 광고물 관리 등의 일반운영비, 사회진흥업무 추진, 도민자원 봉사활동, 기초경비 보상, 자원봉사자 민간위탁 보상금 등의 경상적 경비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 자립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새마을문고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 및 도시책협력 사업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야생꽃길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 등 사업으로 5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보다 55억1,2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도정개발사업, 농로포장사업 등의 사업부서가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예산은 총 104억700만원으로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 등 경상적 예산 7억5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원이 증가한 것은 직제개편으로 운영비, 관서당 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과 사무자동화에 다른 물품구입비 등이 계상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여권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1,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197페이지입니다. 또한 4·3합동 위령제 및 한·일 투쟁관련 행사비 지원과 재외도민협의회 지원, 리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제주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41억원, 소규모 도민숙원 풀사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금년도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1억3,700만원과 사무자동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가 금년보다 76억6,6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제주회관 건립사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체전준비기획단 운영예산은 총 18억3,200만원이며, 그 중 관서운영비, 체전준비기본계획서 발간 등 3,200만원을 경산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98체전에 대비한 테니스장과 궁도경기장 시설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12억원과 도비 6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상민방위과 소관 예산으로서 을지연습 등 비상대책업무의 경상예산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 4,700만원과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련 국고보조 사업예산으로 민방위 업무지원과 민방공경보싸이렌 증설 및 노후장비교체를 위한 국비 6,600만원이 포함된 1억4,000만원과 민방공경보용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은 제주도종합경기방 개보수 및 지방체육시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95년도와 '96년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어서 '97년도 제주도개발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 내무행정예산은 22억4,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내역은 중·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계획에 의거 도시지역 중학교 18개교 급식시설을 위해 2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농어촌 중학교 22개교의 급식시설을 위해 17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내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

창구

김창구위원

새마을관계 돈이 여러군데 걸쳐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보면 운영단체 자립기금 1억2,000만원, 새마을문고 육성사업에 2억원, 새마을문고 정보화사업에 5,000만원, 새마을운동 추진에 7,500만원, 새마을운동 지도자 대회 참가보상에 387만7,000원, 184페이지 하고 186페이지, 187페이지. 전에는 여러가지로 해서 나가지 않았는데 너무 여러가지로 분산해서 주니까 헤갈리네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는 금년부터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위해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도 계상한 바 있고, 대회참가보상비는 내년에는 중앙대회가 있기 때문에, 금년은 지방대회가 있고 중앙대회가 없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중앙대회가 있어서 중앙대회의 참가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여기 보면 새마을이 우리 정식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회단체인데, 그럼 돈주는 게 한 건으로 나가면 모르는데, 새마을에 얼마를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도의 일반 실·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이 참가대회, 출장비, 적립기금, 마을문고 육성, 정보화산업이라는 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가지로 분산 하면서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문고관게는 금년도에도 문고를 지원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2억원을 더 지원해서 금고육성사업을 어느 정도 계도에 올려놓기 위한....

창구

김창구위원

내무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특별히 도가 권장하거나 그런 사업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창구

김창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주라고 나와 있는 거냐 이겁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지침상에 부기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우리 도가 지금 돈이 없는데, 주는 돈들은 이자돈 꿔다 쓰면서...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사실상 문고는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 지역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창구

김창구위원

정보화 사업은 뭡니까? 문고육성자금 2억원 따로, 정보화사업 5,000만원 따로...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이 5,000만원은 내년도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마을에다 정보기자재를 설치해서 어린학생이나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한테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확대를 하느냐...

창구

김창구위원

시·군, 읍·면이 다 있는데, 도가 별도로 조직을 만들 게 뭐 있어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시범적인 사업은 아무래도 도에서 관장해서 우선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창구

김창구위원

새마을운동 추진은 또 뭡니까? 7,500만원.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그것은 우리 도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지금 당장 농촌진흥원같은 데는 수십억원 들인 것들을 3억원 정도 투입을 안해 주면 헛수고가 되게 되어 있어서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 눈먼 돈들 줘버리면, 주는 이유를, 그냥 새마을운동 기금으로 2억원이든, 3억원이든 한 건 나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출장비 따로, 문고 따로, 정보화사업 따로, 육성사업 따로, 적립금 따로...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분산된 것은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현재는 사용할 수 없고, 앞으로 4, 5년 일정한 기간 기금을 확보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금액의 기금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되는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작년에 비해서 새마을운동에 돈이 엄청 가는 것 같은데, 바르게살기운동도 해봐야 5,5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출장비 주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지도자대회 참가보상 주는 것은.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금년에 비해서 특별히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불어난 것은 없습니다. 정보화 시범사업 5,000만원하고 중앙대회 참가비 보상. 금년에는 중앙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창구

김창구위원

액수는 적지만, 새마을본부로 얼마 지원해 주고 끝내버려야지 왜 출장비까지 챙겨주느냐 말입니다. 다른 데 돈이 남아돌면 모르는데, 지금 모자라서 난리치는 부서가 많은데, 사회단체에 줘버리는 것은,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김위원님! 이 부기관계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우선 당장 거슬리는 게 출장비가 거슬리지 않습니까? 새마을 전국대회있는 게 제주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사실상 중앙대회에 갈려면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있잖아요? 새마을 단체에 5억원 가까운 돈을 주고 있는데, 많지도 않은 출장비까지 별도로 챙겨주느냐 이겁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새마을에 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사업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필요한 액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일반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저는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최창주위원.

창주

최창주위원

예산지침은 어디 정부에서 받았습니까? 방금 말씀한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 살기 계통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어떤 경로로 이 예산을 짜게 된 겁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새마을기본육성법이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육성법이 있는 것은 아는데.....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도가 새마을과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부기까지 나열되지는 않았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착안해서 한 겁니까, 이 예산을?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이 예산은 제가 개인적으로 착안해서 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둬서 협력사업에 드는 비용과 금년도 예산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내년도에 사업량을 파악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겁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기초자료를 어디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겁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기초자료는 위원님께서 성립시켜주신 금년도 예산안을 자료로 활용은 좀 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새마을운동은 여러가지 조국을 근대화시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짰느냐 이겁니다. 누가 요청을 해서.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요청이라기 보다는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도 참고하고 또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하겠다 해서 내년도에 마을 전산화 시범관계 5,000만원 하고 중앙대회 참가비 보상, 금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예산편성할 게 도에 편성된 자체가 물론 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청의 국도 이렇게 자세히 짤 수 없어요. 새마을 단체를 잘 아시고 예산을 짰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추진에 일괄적으로 어떤 액수를 지원하든지 해야지, 지금 항이 몇개 입니까? 아까 우리 김창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문고를 지원하고, 새마을 추진에 두가지로 지원하는데 그 차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차이점이라기 보다는 새마을문고도 새마을에 속해 있는 단체입니다. 특별히 문고관계는 우리 지역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문고육성이 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위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해서 내년도도 금년 수준으로 2억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안을 편성한 겁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새마을 운동본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올린 놓은 것 아닙니까? 이 예산자체가 새마을 운동본부에서 국장님 오시니까 우리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대로 올렸느냐 이겁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국장님이 착안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조직육성기본법에 의거해서 법령상 기준에 의거해서 금년도 수준, 거기다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을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국장님께서 새마을 본부의 어떤 회원이세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회원은 아닙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어떻게 회원도 아닌데 새마을 운동에서 필요한 여비까지 다알고 국장님 자체로 예산을 짰다는 겁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중앙대회 관계는 새마을...

창주

최창주위원

제 얘기는 이 예산자체를 국장님이 짜셨다니까, 일반 사회단체의 서울가는 여비까지 다 알아서 예산짠 것을 보면 국장님이 짠 게 아니고 새마을 운동본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직접 짰다 하니 어떻게 새마을 운동 회원도 아닌데 이렇게 잘 아시느냐 이겁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앙대회가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는 것은 새마을 부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국장으로서 중앙대회가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창주

최창주위원

그 말씀은 눈감고 아웅하는 말씀이시고, 새마을 운동본부의 예산지침서를 어느 정도 받아서 한 것이지 국장님 자신이 짰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새마을 운동본부에서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짠 것으로 봐야지, 어떻게 국장님이 새마을 운동단체의 사업내용까지 알아서 이 예산을 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왕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창주

최창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문태무위원.

태무

문태무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야생화꽃길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생화는 어느 범위에서 듭니까? 그리고 또 외래꽃이 봄쯤되면 동촌이나 서촌이나 가보면 상당히 거리도 침식하고 있는데, 그 외래 꽃 이름은 뭡니까? 야생화꽃 범위하고 또 외래꽃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자생하는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는 분 말씀해도 좋습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문태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국장님 잘 모르시면, 대답을 잘 듣기 위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실무자가 얘기해도 좋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에 이제까지 내려오는 야생화는 좋은데 외국에서 들어온 꽃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내용을 충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꽃길 조성사업은 주로 우회도로변 또는 해안도로변, 기타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사업소인 수목원이 있습니다. 수목원과 합동해서 내년에 파종할 것은 금년에 씨앗을 따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품목은 주로 수목원에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털머위, 쑥부쟁이, 개쑥부쟁이, 해국, 미역취, 층꽃나무, 참취, 술패랭이 이렇게 8종이 되는데 주로 봄과 가을에 피는 꽃입니다. 앞으로 겨울과 여름에 피는 꽃도 찾아서 4계절 두루 꽃길이 조성되게끔 점차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서 금년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조그맣게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일단은 지금 연삼로에 가다보시면 돌 틈틈이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드물어서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분화를 해서 여러개가 밀식으로 됐을 때는 효과가 극치에 달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외래품종이 목초나 다른 씨앗과 같이 우리 제주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목야지같은 데 침식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 부서에 말씀을 해서 지금 문위원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분야에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려서 별도로 조치가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계장님도 좋습니다. 외래 들어온 꽃 종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모르면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아는 분 없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국장님.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야생꽃길 조성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외래에서 들어오는 것을 없애고 진정한 도민의 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야생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도 잘하셨는데. 이 꽃길 조성같은 것은 내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제 생각인데 농수산국 같은 데, 진흥원 같은 데 거기서 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복잡하게 내무국에서 꽃길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이것은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태무

문태무위원

도의 어느것이든 시책사업입니다. 내무국에서 할 일 많지 않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외래 꽃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른 계장님도 좋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이 문제는 급선무로 하고, 이것은 없어야 됩니다. 꼭 본위원하고 약속합시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예, 문태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야생화 꽃길조성에 대한 추진과 곁들여서 외래수종의 침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파악도 하고 담당부서에 그런 말씀도 드리고 해서 명심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50/100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우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4억원을 계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억원 중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10억원 또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금년도에 4억원을 추진해 본 결과 우리 지역에 소규모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욕구라든가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20억원, 시설비로 해서 10억원, 그래서 3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액수는 금년 14억원 수준에서 배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3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년도부터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내년도에는 도세 징수 목표액의 26/1,000 수준으로 계상해서, 사업내역은 도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다 전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고석현위원.

고석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꽃길조성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국제관광지인 만큼 어느 도 못지 않게 꽃길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가 온화하고 따뜻하고, 다만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혹시 꽃이 오랫동안 필 수 없다고 하는 단점이 문제지, 꽃길을 조성하는데는 기후적으로 가장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계절 꽃이 필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꽃길을 조성해 나간다고 하면 한결 제주도의 이미지가 더 돋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4차선이 있다고 합시다. 왕복 8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하기야 꽃이 아니면 나무겠죠. 하지만 그런 조성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잘 안됐어요, 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를 이용해서 겨울에 피는 꽃을 심는다든가 봄, 가을, 여름 4계절 동안 꽃을 피울 수 있는 품종을 우리가 선택해서 잘 가꿔나간다고 하면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고석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고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사업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앞으로 '98체전도 있고, 이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을 안하면 너무 늦었다 이럴까 싶어서 금년부터라도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자. 그래서 수목원과 협의를 하고 수목원에서 품종을 정함과 동시에 관리, 이런 기술적인 것을 하고 시·군에는 양묘장에서 묘를 키우도록 하고 저희 도에서는 필요한 절반 수준의 예산을 시·군에다 보조를 줘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되,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데와 꽃동산 27개소, 또 총연장 85㎞, 즉 91개소가 되겠습니다. 띄엄띄엄 하다보면.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로타리라든가 분리대도 포함이 되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고견을 얻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아까 국장께서는 '98체전을 대비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노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98체전 대비도 좋습니다. 그런데 흔히 코스모스같은 것도 길가에 씨를 뿌려 놔두면 자생해서 꽃을 볼 수가 있는데, 길가를 다녀도 이런 코스모스 하나 제대로 볼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 정서적으로 너무 메말랐어요. 도에서 앞장서서 시·군에 협조를 얻는다든가 하면서 뭔가 환경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제주같이 기후가 따뜻하고 시내만 빠져나가면 얼마든지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비어있는 공터가 많은데 왜 이것을 마다하고 구태여 삭막한 길거리를 만드는지, 국장께서 아까 좋으신 말씀 계셨는데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잘 되시기만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고앵자위원.

앵자

고앵자위원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제주회관 부지매입에 관한 겁니다. 내무위원회에서 41억원 계상이 됐는데 건립계획안을 보면 200억원 중에 도가 94억원이고, 서울제주도민회에서 106억원이죠. 현재 제주도민회 회관이 15억원이랬죠?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91억원이 제주도민회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무국장께서 미리 우리 내무위원회 재경도민회 회장단이 오셔서 아주 세세한 설계도까지 가져와서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돼서 그런 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는 도민회장들이 있기 때문에 못물어봤는데 이게 수지 타산이 맞을 것 같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1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거의 완공된 다음에 임대료로 91억원을 보충한다는 뜻인데 어떻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고앵자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주회관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만 올리고, 그 분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거론이 돼서 그 당시에는 1,000평 규모로써 약 90억원 예산을 가지고 제주회관을 수도 서울에 건립할 양으로 당초에는 추진돼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지가 확실한 위치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부지 매입비 45억원 또 건축비 45억원 토탈 90억원이었는데, 부지를 강서구 가양동에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적합하다. 여러가지 입지 재원에 비해서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일반 상업지구입니다마는, 거기에는 건물을 짓되, 주변에 있는 건물이 대개 10층입니다. 그 규모 10층을 올려야 되겠다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구상안으로서 부지면적이 632평 또 건평을 한 4,500평으로 하다보니까 200억원이 나왔습니다. 부지가 40억에서 41억원, 건축비가 159억원에서 160억원. 이렇게 산출이 됐고, 이제 서울도민회와 저희가 업무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지에다 건평을 어느 정도하면 좋겠느냐? 또 어떠한 용도로 쓰면 좋겠느냐? 층수별 용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앞으로 이 분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도 저희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선 지금 물으신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다도 우선 건립하는데 서울도민회에서의 부담, 관계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억원 중 우선 우리 도에서는 토지매입비 40억원에서 41억원, 또 금년에 대통령께서 약속해 주신 특별교부세 20억원 중에 10억원은 지난달말에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10억원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다시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0억원에다 20억원하면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34억원 보충을 해서 토탈 도에서 94억원을 제주회관에다 어떤 형태로든 투자를 하고 나머지 106억원에 대해서는 서울도민회에서 불하를 하되 서울 도민회는 일단 15억원은 도민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활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울도민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주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파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뤄졌을 경우 앞으로 도와 의회 의원님, 서울도민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집을 짓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짓느냐? 층수는 몇층으로 하느냐? 층수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계획을 확정짓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저는 내무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작년에 45억원해서 보류가 됐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대통령의 배려로 교부세 10억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계획을 하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 관계로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결국 20억원 교부세도 들어오고, 또 도민회에서도 상당히 지난해에 비해서는 책임감 있게 조직적으로 일을 하시고, 의욕도 있고, 또 과거의 임원이었던 분들도 굉장히 나서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계획성있게 앞으로 하시구요, 또 한가지는 아까 새마을 관계입니다. 물론,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 너무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너무 새마을 사업에 여비같은 것도 따로 명시를 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회관 관계는 지난해 보다 두 배 이상의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에다 보조금 300만원 줘서 알아서 써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고앵자위원님께서 정말 고뇌에 찬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예산은 부기상 과목별로 여비면 여비과목, 수용비는 수용비 과목, 보상금은 보상금 과목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일괄해서 몇개하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김창구위원.

창구

김창구위원

제주회관 원래계획은 얼마였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작년 처음할 적에는 90억원으로 했습니다. 부지가 45억원, 건축비가 4층을 건축할 것으로 해서 45억원해서 토탈 9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현재 200억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200억원으로 불어난 이유가. 건물을 크게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작년 당초 구상을 할 때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부지는 작년에도 45억원 확정된 때인데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아닙니다. 대충 1,000평 규모로 해서 45억원 이렇게...

창구

김창구위원

부지는 지금 그 땅 그대로 아닙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아닙니다. 4층규모로 지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부지가 확정됐고 강서구 가양동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작년 얘기하고 내용이 다른 것이, 작년에는 그 땅이 너무 아까워서 짓겠다고 했거든요. 땅때문에 놓치기 아깝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제가 작년도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금년 7월달부터 이 업무를 담당해서 작년에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땅을 확보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적으로 알기로는 땅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했고, 금년 우리가 확보한 것은 서울시하고 공문서로 해서 632필지에 632.1평을 수의 계약으로 해서 제주도지사에게 팔아주겠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600평방미터,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632.1평입니다. 그래서 공문서로 확약을 받은 사항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땅값이 얼마 예상됐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평당 610만원.

창구

김창구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주는 돈은 변함이 없고 도민회에서 106억원 하겠다고 하고 있죠?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예.

창구

김창구위원

106억원을 그쪽에서 오면 이 건물에 대한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지어주는 겁니까? 도민회에서 짓은 게 되는 겁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이 분야에서 일단 부지를 확보하면서 앞으로 위원님하고 서울도민회 하고 제주도하고...

창구

김창구위원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죠. 도민회에 우리가 땅만 사주는 격이 되는 것인지,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땅만 사주는 격이 아닙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우리가 내놓는 돈은...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200억원중에 94억원인데,

창구

김창구위원

그쪽에서 내는 돈이 많잖아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200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전례를 보면 저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이것은 앞으로 물론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창구

김창구위원

도에서 자꾸 돈만 내놓고 성질은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도민회에서 자기네가 106억원을 내놓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쪽에서는 94억원이다. 그래서 200억원이 되는 건데, 그럼 지금 현재 그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정리를 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에서 내놓은 돈은 임자없는 돈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도민회에서는 많은 돈을 내놓는 격이 돼버리는데, 앞으로 운영이나 모든 문제에 관해서 운영주체라든지 저쪽에서 돈을 내놓으면 다행인데, 빌려서 내놓으면 이자처리문제라든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한 두가지 파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될 거냐 이겁니다. 건물하고 땅하고.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김창구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현재 도의 구상안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우리 도에서는 일정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안들이 앞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과 도민회, 도민회에서도 현찰을 내 놓느냐? 그 쪽의 사정도 있는데 도나 어느 단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창구

김창구위원

그런 것도 결정이 안됐는데 예산을 책정하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국장님하고 우리가 평소에 나누는 것으로 보면 믿어서 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처리도 허술하고 사전 준비가 안되어 있고, 해서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는 식으로 하면 얼렁뚱땅 넘어가겠지만 나중에 보면 제주교역같이 주인없는 회사가 돼서 사장이 멋대로 해도 우리가 말한마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이고, 앞으로 건축에 대해서는 부담이라든가 명의라든가...

창구

김창구위원

이 문제는 성격이 완성될 때까지 예산보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정리된 다음에 해야지, 컨벤션도 그렇고, 모든 게 분명하지도 않고....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김위원님. 이것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도의 방침은 분명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도의 방침이고, 여건이 변해서 95억원으로 짓겠다고 하면 우리가 다 내놓는 돈이니까 제주도로 등기해도 되지만 자기네가 더 내놓겠다고 하거든요. 106억원을 내겠다. 도에서는 94억원만 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라고 없는 돈을 만들어서 106억원씩 채워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쪽에서도 욕심이 있을텐데, 입장정리를 해서 이 건물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고 등기 명의까지 전부 해서 해야지, 돈만 책정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106억원으로 환산한 것은 서울도민회에서우리 도보다 더 내겠다는 측면에서 106억원이 나온게 아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안을 짜다보니까 40억원 정도 부지매입비 도에서 부담한다. 20억원 중앙에서 지원된다. 나머지는 공유재산을 팔아서 하는데, 서울연락사무소와 북군 농촌지도소를 팔아서 그 판매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34억원이 나와서 94억원이라고 했는데,

창구

김창구위원

106억원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책임지고 꿔주겠다고 하는 거면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우나, 예식장 두가지가 수익사업인데 이 수익사업 가지고는 106억원 이자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서울도민회에서는 작년에 할 때는 사실상 부지도 확정되지 않고 해서 적극성을 안띠었는데 지금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 지하철 9호선이, 아직 발표는 안된 겁니다마는,

창구

김창구위원

좋습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여기에 회관을 지으면 앞으로 수익성이 있겠다, 서울 도민회에서도 그렇게 파악이 돼서...

창구

김창구위원

도민회가 서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민회가 부산도 있고, 인천도 있고, 포항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구태여 서울도민회에만 우리가 90억원씩 줄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학생들도 부산에 가서도 다니고 인천도 다니고 하는 것이지 서울에만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분명히 우리 도의 재산이 된다 그러면 할 필요가 있지만, 그냥 도민회에다 줘버리면 할 필요가 뭐있느냐 이겁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일단 부지는 제주도 재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재산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도민회가 15개 단체인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그래도 수도 서울에, 제주도민이 그런대로 많이 활용하는 게 수도 서울 아닙니까? 학생도 많이 가고 있고, 학생들이 거기서 졸업하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직장도 갖고 하는데 우선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수도 서울에 먼저 시작한 겁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설득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문제를 얘기하자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에 돈이 많아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제주도 돈으로만 되면.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지원센타같은 데도 다 꿔다 주고 있고, 이것도 나중에는 106억원이 부채입니다. 성격이 재단법인이 되든 뭐가 되든 출연할 돈이 아니거든요. 200억원짜리 집을 짓고 106억원 빚을 안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제주도민회에서 106억원을 모아다놓고 당신네 95억원만 주면 200억원짜리 집이 되니 200억원짜리 재단법인을 만듭시다 하는 게 아니고, 95억원을 주면 나머지 건설자금 106억원 정도는 자기네가 꿔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럼 결국은 재단법인이 되든 뭐가 되든 106억원 빚지고 짓는 건데, 지금 제주도 형편에 106억원씩 빚지면서 이것을 지을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제주도가 106억원 빚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이 다 인정을 해 주시고,

창구

김창구위원

필요성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컨벤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시기적으로 대통령께서도 20억원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것은 10억원밖에 오지 않았잖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내년도 10억원 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예를 들어서 그 돈에 맞춰서 100억원짜리 집을 짓고 말어버리는 거면 별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다시 100억원이 더 추가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정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자꾸 일을 해서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몇년도 내다보지 못해서 정말 제주도 좁은 생각으로만 했다. 이렇게 후회되는 일이 빈번히 있는데 그 주위에 다 10층이상 건물이 있고, 거기다 4층이으로 해 보십시오. 여기 제주도구나 이럽니다. 이용면에서도 층별로 유효적절하게 이용해야 되겠다 한 것이고 앞으로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은 부지뿐입니다. 앞으로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위원님과 상의를 해가면서, 106억원 빚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200억원짜리 집짓는 거면 106억원 빚지는 것이지 왜 아닙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법률적인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해 가면서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지금 뭐냐 하면 독일식으로 땅을 사고 돈이 30억원밖에 없으면 설계는 10층으로 하되 3층 지었다가 형편이 나으면 위층 올리고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당장 돈은 90억원 밖에 모으지 못하지만 200억원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신청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돈에 대한 성격은 분명히 해놓고 지어야 될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그것은 서울도민회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결과적으로 서울도민회에 돈을 줘버린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우리가 위치가 좋은 데는...

창구

김창구위원

위치 좋기로는 명동 한복판이 더 좋죠. 돈이 없으니까 거기 못지어서 강서까지 가는 거죠. 안그렇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명동성당이야 좋지만 우리가 구입할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땅 좋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땅 좋은 데가 없습니까? 을지로, 종로바닥이나 중앙청같은 데 가서 지으면 더 좋죠.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부지위치만 적당하면 여기도 상가지역인 경우는 사실상...

창구

김창구위원

우리 제주도가 땅장사꾼입니까? 문제는 200억원짜리를 지어야 되니까 100억원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해놓아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 시점에서. 국장님이 도의회 핑계를 잡아서라도. 이렇게 해줘놓고 나중에 주인이 서울도민회가 되는 거냐, 제주도가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조례를 만들고 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도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재단법인도 설립이 안된 것을 예산만 달라고 그러면 참 답답하잖아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문제는 위원님과 서울도민회와...

창구

김창구위원

실은 사회복지여성국에 가서 얘기할려고 했는데, 퇴학생문제는 국가에서 다 해결해 놨어요. 오늘 신문에 났어요. 퇴학생 문제는 퇴학생들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국가에서 결정돼서 대서특필됐어요. 지금 도에서 생각나는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통과시켜 줬으면 지금쯤 가슴치게 되어 있다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선을 안그어 놓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큰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원짜리 건물을 짓고 100억원 확보하는 것은 얘기할 필요없습니다. 해주면 되요. 그것으로 끝나니까. 그런데 이것은 건물 200억원짜리 짓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결정은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결정하고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부지관계가...

창구

김창구위원

부지가 아니고 건물문제죠.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부지도 서울시하고...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만 사고 집을 안짓는 거면 모르겠는데,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일단 부지만 확보하고 건물관계는...

창구

김창구위원

그럼 부지 값이 얼마입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4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럼 확보되어 있는 돈이 국비 10억원 와있고, 그럼 이번에 부지만 삽시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이번에 부지 사는 겁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럼 나머지 돈만 챙기면 되겠네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10억원 관계는 이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후 11월 20일경에...

창구

김창구위원

10억원은 확보되어 있잖아요?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특별교부세 20억원하고,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20억원 중에 10억원이 와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럼 나머지 땅값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이것은 제주도 예산에 반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11월 20일경에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나 반영이 될 겁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조정하겠는데요. 기본적인 입장은 200억원 짜리로 할려면 분명히 해놓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요. 106억원이 안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민회에서. 41억원이라면 우리 제주도 예산으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국장이라면 이 예산을 신청할 때는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완전한 계획을 짜서 이 예산을 제출하지, 도민회에서 106억원 부담하기로 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거죠.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건물, 특히 건물에 대해서는 그 부지가 확보되어야 그 부지에 알맞는 설계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200억원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지만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160억원은 사실상 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증감이 없지않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계획구상은 200억원으로 잡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그 나머지 건축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건축비는 몇층으로 하느냐? 이런 것은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창구

김창구위원

여기 안이 와있지 않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그것은 서울도민회 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한테 줍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참고적으로 보십사하는 것이지 그것이 도의 기본계획안은 아닙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96년도 당초예산이 46억1,960만원에서 총사업비 90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서에 4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200억원으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도민회에서 층수별로 저희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확정되는 단계에서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106억원이 확보안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답해 주세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확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도민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른 일을 제쳐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6억원 확보는,

창주

최창주위원

아까도 제가 국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뚜렷한 계획도 없이 도민회에 41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올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수의계약까지 할 것으로, 서울시로 하여금 확약받은 사항이고 해서, 다만 건축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을 위원님과 도민회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는데 기본계획 자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106억원 중에서 15억원이 현재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서울도민회에서 얘기가 자기네 회관을 팔아서 충당하겠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91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획같은 것을 보면 건물을 지어서 전세같은 것으로 해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같은데 향우회 일이라는 것을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특히 관공서하고 향후회하고 겸해지면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도 있고, 일이 어려운데 어떤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일을 해야지 차후 논의를 하면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확보된 차제에 모든 계획이 거기서 확실히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사롭게 집을 지을 때도 부지가 확정된 차제에 거기에 알맞게 설계도 하고 또 몇층으로 올리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과 서울도민회에 절충 또는 협의를 하고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아까 말씀드릴 때 90억원에서 예산을 200억원으로 늘린 이유에 대해서, 주위가 10층이니까 우리도 10층으로 하겠다는 건데, 100층이면 우리도 100층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형편에 맞춰서 빚을 덜 지면할 할 연구를 해야지, 도 자체에서도 아까 김창구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빚이 많은 상황인데 부채를 계속 늘려가겠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부채를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다만 당초 90억원 계획에서 200억원으로 약 배가...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90억원을 했는데 20% 정도 증가해서 100억원으로 한다든지, 110억원으로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몇달전에 90억원 했다가 200억원 했다, 왔다갔다 하는 이런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확신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 관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그런 차제에 대충 부지매입비 45억원, 건축비 4층으로 해서 45억. 그래서 90억원이 됐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계획자체가 왔다갔다 한 게 아니냐 하지만 이게 하나하나 실행단계에 옮김으로써 부지를 확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는 필요하고 알맞는 건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90억원이 200억원으로 증가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도 갑자기 배로 불어나고, 서울도민회에서 106억원 내놓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도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확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아무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별도 시간을 내서 서울 도민회에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드렸고, 그 약속을 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이경무 국장님! 우리가 사사로이 이 문제를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이국장께서는 제주도를 대표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도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사로이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풀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주도민회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도민회관을, 그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갖고 있었는데 15억원에 팔아서 106억원에 보태겠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전세니 뭐니해서 만들겠습니다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성격이 서울도민회가 도민회관까지 팔아서 여기다 챙겨넣는 마당에 우리가 분명히 입장정리를 하지 않으면 서울 도민회에서는 적은 회관 팔아서 큰 회관을 갖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닙니까? 그 쪽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국장님 생각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쪽 생각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조례를 만들든 뭐든 선조치를 한 다음에 후시행을 해야지, 선시행을 하고 나서는 후조치가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재산문제기 때문에. 재산문제는 같은 부모형제끼리도 소송하는 것이고, 친구도 멀리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 일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할 때는 진지하게 했는데 한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다른 자리에 가버리면 그만이고, 지사나 시장은 퇴임하면 그만이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산지천이라든가, 삼양수원지라든가 당장 도에 닥친 일이 한 두가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예를 봐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사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할 바가 못되고 땅 사는데까지는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공익 법인이 되든, 재단법인이 되든, 제주도가 되든, 서울도민회가 되든 줄 거면 분명히 주고 말아야 후탈이 없지, 주는 것도 어거주춤해서 매일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안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안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반복되는 겁니다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지는 제주도 명의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제주도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등기를 제주도지사로 할 겁니다.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한 건축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제정이 필요 하다면 조례제정을 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체로 하여금 운영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건축도 하고 운영 관리도 그렇게 되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안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건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서울도민회와 협의를 해가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사견으로나 또한 책임성없게 그대로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특히 재산관리, 그리고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른 행정행위와 달리 토지는 지구가 존재하는 날까지 토지에 대한 행정행위는 보존되는 겁니다. 영구보존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을 지지않고 책임성없는 그런 말씀을 감히 위원님 여러분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토지에 대한 행정행위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구가 존재하는 날까지 그 행위자체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더이상 논하지 말아주십시오. 토지매입비니까 더이상 논하지 마시고, 한위원장님.

공익

한공익위원

너무 무거운 얘기가 흘러나온 것 같아서 저는 부드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우리 이경무 내무국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편하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공익

한공익위원

국장님 아까 무거운 얘기가 안나오고 꽃얘기가 나올 때 분위기가 아주 화기 애애한 것 같고 얼굴에 웃음이 띤 것 같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시 부드러운 얘기를 하십시다. 야생화 꽃길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는 시·군에서 하죠?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예, 가로수 관리는 시·군에서 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도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가로수를 산림과에서 하나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예, 산림과에서 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럼 꽃길하고 가로수하고는 연관이 안됩니까? 문제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데 우리 행정상에 문제가 있어요. '98체전준비기획단을 내무국이 가지고 있죠?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체육업무가 관광문화국 체육과에서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다 보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삐그덕 거리는 게 있죠? 야생화 꽃길 조성하겠다고 내무국장께서 굉장히 좋은 발상을 했는데 가로수에 접해있는 곳에 꽃길 조성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산림과에도 제안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꽃길 조성하면서 참고로 병행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하는 부서끼리 협의해서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에도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주도 일주도로 확·포장 언제까지 끝나는지 국장님 혹시 모르시죠? 1차선에서 2차선 도로로 확·포장이 내가 알기로는 2000년 이전에 전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제주도의 가로수 정책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무국장님 중국의 장춘 가보셨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죄송하지만 못가봤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기회내서 한번 가 보십시오. 장춘에 가면 인구가 600만명인데 가로수가 2,400만 그루가 있습니다. 장춘시에 들어가면 중국의 1개 도시에 들어온 게 아니라 숲속의 도시로 들어 갑니다. 뙤약볕도 인도로 걸어가면 해볕 한번 쬐지 않습니다. 가로수로 가려져서. 어느 수종이냐는 관계 없습니다. 두 가지를 주로 쓰고 있는데, 자작나무하고 플라타너스를 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관광자원의 차원과 또 하나 우리 정서적인 차원으로 연계한 가로수 정책이 되어야 된다. 그 가로수에 따라서 우리 꽃길도 같이 병행해서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내무국장님 부군수로 남군에 계실 때 제가 제안을 했는데도 그때 말 뭉개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가로수 정책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다면 가로수를 행정단위 군이 아니라 군별로 하자는 겁니다. 행정단위 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떼거리 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구역은 동백나무 가로수, 무슨 나무도 좋다 이거죠. 어느 한 쪽은 벗꽃 가로수, 어느 한 쪽에는 하귤 가로수, 어느 한 쪽에는 팽백, 어느 한 쪽에는 소나무. 일주도로를 돌면서 만들자 이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봄철에 벗꽃 구경가자 했을 때 그 가로수 구경을 가야 되요. 관광객들이 가면 우리가 동백군락지 찾아가기 위해서 동백동산 찾아갈 필요없이 어느 한 도로로 가면, 어디 가면 동백군락이다, 어디 가면 소나무다. 이것을 도일주로 관광자원화를 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새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로확장을 하다보니까 가로수 전부 무너뜨려야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전부 백지화해서 새로 조성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하자. 이것은 내무국의 가로수 정책은 아니지만 꽃길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좋은 발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가로수가 무슨 나무가 있는데 우리 야생화는 무슨 꽃이어야 조화가 된다. 벗꽃 나무가 피었는데 찔레꽃 같은 것을 심어놨다. 그게 조화되겠습니까? 안된다 말이죠. 이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자. 그런데 이것을 도로확장하는 기간까지 한번 맞춰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수 정책은 그만큼 강조하겠습니다. 일단 내무국장님 꽃길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주도 정책으로 다뤄서 시·군에 강력한 지침을 줘서 이런 정책을 펴 나가봅시다 하는 제안이구요, 두번째 우리 민방위훈련 민방공 하는데 이제는 우리 한반도는 전방과 후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보의식이 실종돼서 북한놈들 우리한테 쳐들어 오겠느냐? 쳐들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은 1953년 이후 지금 최고로 고조되어 있는 아주 불안한 여건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민방공 시설 정말 잘 되어 있느냐? 예산 보니까 조금 가지고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느냐 불안합니다. 나 죽으면 52만 도민 다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민방공에 대한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공중선 철탑이라고 해서 4,900만원 가지고 있는데 공중선 철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디 있느냐 하면 205페이지입니다. 국장님이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표

홍경표비상민방위과장

공중선 철탑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장비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성판악에 가면 중계망이 있습니다. 항공표시가 되어 있는 데. 무선이기 때문에 장비를 설치해서 거기서 산남지역으로 전파를 발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유지관리면 녹슬지 않고 기계만 돌아가면 된다고 하는데 체킹을 합니까?

경표

홍경표비상민방위과장

저희들은 매월 1회씩 하고 있고, 전 지역에 사이렌 시설 19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전부 돌아보고 도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합니다. 시·군 직원들하고.

공익

한공익위원

실질적으로 시험해 본 사실은 없죠?

경표

홍경표비상민방위과장

시험은 매일 현지 시간 상태에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제주도 민방위날 한 번쯤 시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전도민에게 의식도 강화시키고.

경표

홍경표비상민방위과장

이번 16일날 2시에 계획해서 사이렌 시설을 전부 울립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전부해서 고장나면 빨리 바로 잡아야죠. 전쟁 터진 후에 해 보니까 잘못 됐더라 해서 공무원 몇 사람 영창보내는 것으로 제주도민 다 살아나는 게 아니니까.

경표

홍경표비상민방위과장

주간에는 소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야간에는 3명이 근무를 하면서 장비자체가 전산 컴퓨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이 나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희들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과장님, 제주가 가지고 있는 게 최첨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표

홍경표비상민방위과장

이번에 있는 게 노후된 것은 12년까지 있고, 노후되지 않은 것은 8년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문제가 된 다음에 시설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에는 11개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익

한공익위원

12년이면 최첨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비상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게 사이렌 벨트가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마는, 이번 추가 조치되는 것은 점차 사이렌 시설에 의해서 첨단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럼 이번 보완하면 과장님 보시기에 절대 안심해라. 언제든지 버튼 하나 누르면 제주도 알 수 있다. 그것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비상민방위과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작습니까?

경표

홍경표비상민방위과장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렌벨트는 중앙에서 직접 전파에서 울리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공익

한공익위원

받아서 누르는 게 아니라 중앙의 스위치에 의해서...

경표

홍경표비상민방위과장

예, 그러면 바로...

공익

한공익위원

그럼 그 시험을 받습니까?

경표

홍경표비상민방위과장

매일 받습니다. 최소 6 7회 이상 시험교신하고 있고, 항시 대기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럼 제주도 52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혼자 가지고 계신 거네요?

경표

홍경표비상민방위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공익

한공익위원

200페이지 보면 '98대비 테니스장을 중앙에서 6억원 보조주니까 제주에서 3억원 합쳐서 9억원짜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장님 모르시겠고, 체육과장이 누구입니까?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장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지난 6월달에 이것때문에 문체부를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저희들 갔다온 거 모르시죠? ○98체전준비기획단장 고창민 예.

자랑해서 안다니니까 모를 겁니다. 가서 시설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관광문화국에서 1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테니스장을 하는데 12억원을 도와주십시오. 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모시고 가니까 시설국장하고, 기획관 하고, 담당국장하고 셋이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시설국장실에 대기를 하고 있대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디다. 12억원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12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까 '98한라체전을 할려고 하면 테니스가 24개 홀이 있어야 되는게 격이 안맞다 이거죠. 몇 개 있습니까? 제가 몇 개 있는지 모르죠. 과장한테 지시해서 몇개있는가 확인하라고 하니까 테니스장이 있기는 있는데 몇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제주도에서 8개 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12억원을 요청했다. 이것은 격이 안맞다. 왜냐하면 1개 홀을 만드는데 부대시설까지 2억원이면 된답니다. 2억원짜리면 부대시설까지 다 된다. 그런데 여기 9억원이 나오니까 몇 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이것만 만들면 '98테니스장이 100%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고창민 지금 현재 도에 가져 있는 것은 제주대학교까지 해서 14면 기존시설을 가져 있습니다.

그럼 10면 더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98체전준비기획단장 고창민 예, 지금 서귀포에 하는 것은 1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10면을 시설하면 24면이 됩니다. 장소는 조금 떨어지겠습니다마는, 서귀포에 하는 게 제일 큰 면적이 될 것으로...

10면이면 얼마여야 됩니까? 9억원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고창민 12억원입니다. 도비 3억원하고, 국비 6억원, 시비 3억원 해서 1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억원 가지고 10면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고창민 저희들 체육회도 같이 협조를 했고, 다른 데도 알아봤습니다만, 약 10면이면 12억원 정도면 시설할 수 있을 것이다,

문체부에서 2억원을 얘기하대요. 같은 장소에 하면 부대시설이 축소되겠죠? 그럼 절감이 되겠죠. 아무튼 12억원 해서 10면을 하겠다? 그럼 24면이 확보된다. 그럼 '98체전에는 무리가 안간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고창민 예.

좋습니다. 국장님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리운영비 지원해서 1억300만원을 해놨는데 남군과 북군에 각 10만원씩 주겠다하는 얘기죠? 1억300만원을 해서 1개 부락에 6개월분을 한 부락에 1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게 맞습니까? 북군 당국에서 리에 보조를 얼마 해줍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이것은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군에서는 군재정 여건을 참작해서 북군인 경우하고 남군인 경우는...

공익

한공익위원

남군은 아니까 안묻습니다. 남군에는 월 10만원씩을 주고 있죠? 솔직히 그건 제가 만든거니까요. 북군은 리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10만원 내지 20만원,

공익

한공익위원

내지가 뭡니까? 어디는 20만원 주고, 어디는 10만원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에요. 10만원 내지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주고 있다면 이 질문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1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어느 부락에는 리장이 판공비까지 1개월에 한 200만원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락은 1개월에 30 40만원씩 리장이 자기 주머니 털어야 하는 부락이 있단 말입니다. 형평에 안맞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겠으면 밸런스를 맞춰주라는 얘기죠. 항상 낙후된 곳은 낙후된 곳, 모자란 곳은 모자란대로 전락시키지 말고 판공비까지 200만원 받는 데도 지원해 주고, 그냥 리장이 주머니를 터는 데도 똑같이 그만한 혜택을 주고, 이게 안맞다는 얘기죠. 10만원 내지 20만원으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만원 내지 20만원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것은 마을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더 채용하느냐, 덜 채용 하느냐...

공익

한공익위원

그렇게 해주고 있다면 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를 북군인 경우 파악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공익

한공익위원

북군이 미흡한 게 아니라 북군은 10만원 내지 20만원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정상으로 가는 것이고, 남군이 일괄 10만원씩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남군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만원씩...

공익

한공익위원

10만원 인상됐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일괄 주고 있죠?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남군에도 120만원 리장 월급받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20만원 주고, 리장이 30 40만원씩 자기 주머니 털면서, 밭팔면서 리장하는 데도 20만원 밖에 안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20만원 월급 받으니까 간사 둘을 써도 될만큼 재정이 충분한 부락인데 거기도 꼭같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주겠으면, 저는 도에서 생색내는 행위는 하지말자는 얘기입니다. 요즘 1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10만원 해 주면서, 도에서도 리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색내는 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부락을 적극적으로 20만원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행정 지원은 사실 행정의 기초, 아주 말단이기 때문에, 리행정 육성에 대해서는 자꾸 강조해도 부족한 편입니다. 모든 기초가 리행정이 튼튼하고 활발해야만 읍·면, 군, 도 행정이 잘 되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단 군에서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정한 크고 작은, 사람이 얼마 있는가 하는 여건을 참작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군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파악해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해서 이 문제는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국장님! 그 답변 들을려고 질문 안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원이 아홉 분인데 실질적으로 실감하는 게 위원장님하고 저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데는 도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이 말씀을 하면 무슨 소리인가 할 겁니다. 일선 부락의 어려움 체감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국장님. 기본적인 것을 우리 도에서 하고 일선행정에서 하게 하겠다.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것 도에서 1개 부락에 1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기본이 되겠느냐? 기본이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이 안되기 때문에, 내무국장님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20만원 정도 책정해 주자, 20만원 정도만이라도 책정해 주자. 이거 증액할 용의 없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내무국장님 결심에 의해서 아마 지사님도 승락할 겁니다, 1개 부락에 20만원 주는 거. 단 조건이 있습니다.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176개 부락을 공통으로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차등 지원해 주자.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꼭 우리 내무국장님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상한 질문이 됩니다마는, '97년도 급식학교 18개 도시지역에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읍·면은 다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그런데 도시성을 띠니까 말이 달라집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청으로 일단 이 액면 전체를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자금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에서 자치단체 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가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선 시·군으로 줍니까? 학교로 줍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이 자금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일반재원이 아니고 관광복권을 판매한 거기 수입금에서...

공익

한공익위원

어떤 자금으로든 좋습니다. 이 돈을 어디로 줍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도 일반회계로 세입해서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럼 교육청으로 줘버린다는 애기죠?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예, 용도명시를 해서 이 용도에...

공익

한공익위원

돈 줄 바에는 교육청 관장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교육행정질문에도 얘기를 하니까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라는 교육감 답변을 합디다마는, 교육감이 답변을 할런지 안할런지 우리가 감시 감독을 못하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급식시설 지원을 하는데 도가 지원하는 게 시설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게 조리시설 자금으로 나갑니다. 조리장 시설자금으로. 그럼 시설자금하고 조리장 시설자금 하니까 나머지 안되는 분야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급식학교로 지정되면 학부형들이 그날부터 잠못자는 날입니다. 돈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급식학교 시설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걸 지정이 되면 학부모들이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두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액면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이러면서 급식학교 해주고 있대요. 학부모 골탕먹이면서. 학부도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성의껏 하는데 우리가 돕겠다고 하는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지정이 되면 학교장이 학부모 회의 소집을 해서 됐으니까 이거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반 강제 세금을 받고 있단 말이죠. 학부모들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불가피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따라 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시성 띠어서, 돈많은 분들 도시에 많이 사니까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선 읍·면은 말이죠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거 바로 잡으세요. 교육청에 얘기해서 교육감이 분명히 바로 잡겠다는 답변은 받아놨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정책 바로 잡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아주 고마운 말씀을 했는데, 집행기관의 사정입니다마는, 사실상 학교 지원업무를 내무국으로 담당부서를 변경하게 된 게 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급식 문제를 소상히 파악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분석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안되고 있으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를 존중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문제를 비롯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교육분야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출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앞으로 검토해서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최창주위원.

창주

최창주위원

184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가보상하고, 186페이지 바르게살기 운동자립금 예산이 있고, 187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추진기금 세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가보상은 앞에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보상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자립기금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3,000만원씩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원하고 역시 민간단체의 자립기반을 확고히 다져주고 그 다음부터는 단체 자구노력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187페이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187페이지 2,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도와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운영비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협력사업으로서 사업비로 책정해서 사업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 수준입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바르게살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건 예산이 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작년도에 지원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금년도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금년데 2,200만원, 여기는 국민생활질서운동이라든지, 도덕성회복이라든지 이런 사업 등을 하는데 2,200만원. 내년도는 거기다 3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97년도 예산에 6,000만원 가가이 되고, 작년에는 2,010만원 지원했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금년도에 2,200만원입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럼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의 자체자금은 감사해 보셨습니까? 얼마있습니까? '96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사실 바르게살기운동에 감사권한이 도에는 없습니다. 감사는 못해 봤습니다. 다만, 우리가 협력사업으로 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받고 적정하게 쓰여졌느냐 안쓰여졌느냐 이것은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업무보고서 11월달에 나온 것을 보면 자체자금이 1,200만원 있다고 되어 있네요, 도 집계가. 이게 맞겠죠? 지원액수가 약 3배 가까이 '97년도 예산에 잡혔는데 그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에 우리 도에서나가는 금액이 '96년도 올해보다 '97년에는 3배 가까이 예산이 증가되어 있다 이겁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협력사업은 금년에 2,200만원, 내년에 2,500만원 해서 3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협력사업 뿐만이 아니고 자립자금 등 합해서 예산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잘 아시는 과장님이라든가 실무자가 답해도 좋습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계수상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바르게살기운동에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내년도에도 예산요구가 됐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창주

최창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바르게살기운동 자립기금에 3,000만원 계상됐죠? 그리고 운동추진에 2,500만원이 있고, 참가보상에 약 380만원이 있어가지고 약 6,000만원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97년도에 바르게살기운동에 갈 돈이 그 정도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2,200만원 가까이 됐죠? 그럼 3배 가까이 증가됐다 이겁니다.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작년에는 자립기금 3,000만원이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있는 겁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어떤 이유로 자립기금을 이 예산에 계상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이것은 금년도부터 3,000만원 또 내년도에 3,000만원 지원해 주기 위한 건데 저희가 사실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단체들이 자구노력에 의해서 앞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독거려주고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기금을 확보한 후에는 그 자체 기금으로써 운영을 해 나가고 도의 지원은 그만큼 지원을 안하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금년도부터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지원한다는 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자구노력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단체들이 자구노력으로 어떤 예산을, 자금을 적립할 생각은 안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구노력도 없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자구노력에 대한 어떤 그쪽에서 나온 계획은 있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마찬가지인데 자기 자체자금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얼마 조성하겠다. 우리 도에서는 얼마 지원해 주겠다 해서...

창주

최창주위원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이죠? 자체자금이 1,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그것은 그 당시 숫자일 겁니다. 앞으로 조성을...

창주

최창주위원

이 단체가 상당히 큰 단체고 엄청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자체자금은 1,2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도에서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지원한다면 단체 자체에서 5,000만원을 한다든지 1억원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줘야지, 도에서 무조건 해마다 3,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5개년간 자립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도민의 세금으로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지난번 본위원이 도정질문시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차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정반대로 예산을 짜셨네요?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이렇습니다. 자체자금 조성관계는 저희가 '96년, 금년도부터 내후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3억원을 조성하는데 그중 30%인 3,000만원을 해마다 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00만원씩해서 3개년 2억1,000만원은 자체 확보를 한다는 계획 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도정질문시 지사님께서 분명히...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말씀은 앞으로 이런 단체들은 자구노력에 의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아까 우리 한공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을에서 고생하거나 이런 리장분들한테는 1년에 5만원, 10만원 이런 예산을 책정하면서 민간단체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돈을 해마다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예산도 국장님께서 짜셨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예산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이 같은 선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운동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짠 거 아닙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도에서, 이것은 다시 반복이 됩니다마는, 새마을 예산안 편성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같은 방법인지 무슨 방법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바르게살기운동 단체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예산을 짠 거 아닙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협의를 했다기 보다도 기본법에 의해서 금년도 수준을 참작하고, 사업 내역이 나옵니다. 국민생활질서운동, 도덕성회복운동, 건강한 사회 만들기, 도민화합 이런 사업들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겠다 해서 사업계획 예산안을 요구한 것인데 금년도보다 협력사업을 300만원이 증액됐다. 2,2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으로 요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300만원 증액이 아니고 바르게살기운동에 가는 총 액수를 봐야죠. 300만원만 지금 말씀하십니까?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도에서 나가는 예산 자체가 총액이 6,0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3,000만원 기금을 플러스...

창주

최창주위원

그것도 예산이지 왜 아닙니까? 그것도 도에서 나가는 돈인데 300만원만 말씀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설립목적이 두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새마을운동하는 사람이 바르게살기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요. 앞으로 통합 논의도 있어야 할텐데. 이렇게 분류하고 이리저리 주고하니까 이상하단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무

이경무내무국장

사실 근거법령 자체가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지 운영면에 있어서는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그런 증액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이거 한번 검토하고 통합해서 살리면 살리는 것인데,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 '98체전준비기획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환경국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포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할 부서는 환경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존경하는 강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7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소관예산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41억2,7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42억3,100만원, 지방양여금 147억3,900만원, 금융기관채고 60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4억2,200만원, 지방교부세 22억9,800만원, 환경 및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7억7,000만원,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4억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548억7,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3.8%가 증액된 규모이며, 도 전체예산의 13.3% 수준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기초 시설확충 등 환경분야에 432억2,500만원, 산림분야에 34억3,000만원, 보건위생분야에는 제주의료원이설사업 등으로 60억6,400만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분야에 21억5,400만원 등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에는 환경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6억3,600만원과 내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 등 환경관련 행사 지원 사업예산 등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 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에 116억7,400만원, 농어촌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12억원, 추자·우도지역 식수난 개발사업에 14억원, 제주시와 서귀포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등 사업에 14억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제주, 중문, 성산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140억3,200만원, 광역하수도종말처리시설사업에 70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부세를 포함한 자체사업으로는 어승생 노후송수관 교체사업에 3억원,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에 21억7,500만원 등 총399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경상예산으로 1억2,800만원과 지방채 차입으로 인한 원금 및 이자상환금 21억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분야의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3억500만원, 산불방제 사업에 6,900만원,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장 운영 사업에 1억8,400만원, 민유임도시설에 5억5,800만원, 표고재배시설을 현대화하는데 3,400만원, 조림사업에 2억4,000만원, 풀베기·어린나무 가꾸기 등 육림사업에 6억1,900만원, 오름 및 훼손지 복구 등 사방사업에 7,300만원 등 사업예산 32억2,000만원과 경상경비 2억1,000만원 등을 포함한 총 3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 분야에 있어서는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주의료원 이설사업에 50억원과 서귀포의료원 영안실 신축사업에 따른 사업비 1억5,000만원 등 사업예산 54억7,300만원과 그외 경상예산으로5억5,100만원 등 총 6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는 총 2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국립공원 소속 공무원 인건비 등에 12억4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는 영실지소 화장실 신축 및 오수정화시설에 4,000만원, 공원내 화장실 보수 공사비 3,000만원, 관음사 야영장 물탱크 시설에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원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

태무

문태무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2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인데 환경단체, 환경교육 지원 이 3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이것은 환경연구센타, 푸른이어도의 사람들 두 개 단체가 있고, 1개 단체는 아직 미정으로써 앞으로 환경관련 단체에 3개소에 지원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2개 단체는 있고, 1개 단체는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만드는 게 아니고 그외 환경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환경보존 운동을 위한 자체사업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태무

문태무위원

그러니까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특이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운동 보조, 자연보호 제주도협의회 보조,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 환경단체 행사보조,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236페이지 제일 위에 환경보존은 제가 앞서 말한 환경센타라든지 푸른 이어도의사람 이외에 자연보존협회라든가 경실련, 범도민회, 이런 기타 여러가지 환경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앞으로 환경에 관련해서 자체행사를 할 경우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했고, 두번째 자연보호제주도협의회는 내무부에 등록된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자연환경보존운동을 주관해서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도 176명으로서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고, 매년 활발한 자연보호활동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단체 행사보조 마지막 1,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세계환경의 날 행사를 우리 대한민국이 주관해서 서울에서 하게 됩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대한민국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그리고 세계 물의 날, 지구의 날 이런 환경관련의 날에 각종 환경관련 단체에서 이 행사와 관련된 자체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대한민국에서 주최가 된다면 몇개 나라에서 참석을 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UN에 가입된 국가는 전부 참여할 것으로,

태무

문태무위원

그럼 상당히 큰 행사네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태무

문태무위원

242페이지 보상금이 있는데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우수단체 시상금. 이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실적이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장려를 해야 되거든요. 몇 사람이 감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자꾸 이런 오염행위를 찾아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 앞바다 있죠? 며칠전에 눈보라 칠 때 폐수를 남모르게 방류시킨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그런 것을 모르니까 안돼죠. 한경면에 지금 전화해 보세요. 면에 다 신고 접수가 됐는데도 도가 이런 것을 신고를 못받고 있다니 말이 안돼죠. 증인이 바로 도의원, 양우철의원이 현장을 목격해서 면사무소에 신고한 사실입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그런 것을 지금도 몰라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이런 것을 신고하겠습니까? 행정당국에서 접수해 놓은 것도 도에 보고하지 않고, 도에서도 방관해서 내버리고, 모른다고 해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소라가 얼마나 죽고, 죽은 소라들을 다 모아놓고 사진을 찍고 놔뒀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니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시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태무

문태무위원

이상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22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보조, 건강관리협회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건강관리협회는 보사부 산하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저희 도에서 할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

창구

김창구위원

운영비는 어디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협회라면 의사도 한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지부장이 있고, 거기 기구가 전부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자될텐데 어디서 그 예산을 받고 있는지,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인건비는 중앙보조도 받고 또 자체사업, 예를 들면 공무원, 산업체 직원 신체검사 수수료를 받아서,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신체검사 수수료로 운영하는 협회군요. 쉽게 얘기해서 신체검사 대행업체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신체검사 외에도 저희들이 도내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비용을...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 아닙니까? 성격이 뭡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사단법인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럼 전국적인 조직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각 도에 지부가 전부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럼 운영비가 많이 들텐데 그런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본인에게는 무료가 되지만 그 검사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한 게 얼마쯤 됩니까, 금년도에?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금년도에 저희들 부담한 것은 없고, 예산을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건강관리협회로 위탁을 해서...

창구

김창구위원

시·군을 통해서 가는 게 얼마쯤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구를 3,000만원짜리 초음파진단기를 사준다 그러거든요. 그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면 사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회봉사를 하는 데면 사줄 필요가 있는 건데 이 성격을 모르겠다 이겁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 각 읍·면·동으로 순회를 하면서 무료건강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단순하게 혈압이나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초음파진단기를 가지고 가서 좀더 세밀한 진단을 해주자,

창구

김창구위원

초음파진단기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주로 성인병 검진을 하는데 필요한...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초음파진단기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할려면 의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사용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의원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건강관리협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이것은 기계가 무슨 기계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주로 성인병...

창구

김창구위원

이것을 사게 되면 조달청 통해서 사겠죠? 조달청 통해서 삽니까, 그냥 삽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것은 건강관리협회가 주관이 돼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운영하는 주체도 모호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지도 모호하고, 초음파진단기는 뭐에 쓰는 무슨 기계를 사오는지도 모르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주로 성인병입니다. 암이라든지,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하십시오.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건강관리협회는 본래는 기생충예방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었는데 그간 우리나라에 기생충질환이 급격히 감소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농촌지역의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검진사업이, 병원을 찾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 기구를 통해서 이동검진을 해 주고, 거기 덧붙여서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의 건강검진을 전부 전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검진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전부 중앙보건복지부에서 조달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건강검진하기 때문에 장비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조력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한 초음파진단기는 성인병 검진이라든가 여러가지, 요즘 성인병 검진사업, 주로 순환기 계통의 장애를 검진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입과정은 저희들이 지원했지만 자체입찰에 의해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알았습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공익

한공익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건강관리협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그 건강관리협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주도민이 얼마나 아는 것 같습니까? 추상적인 질문이어서 죄송하지만,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 도민들이 이러한 기관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을 왜 합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홍보를 안하고 있어요. 홍보하신다고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도청 뒤에 하나 있죠? 점심먹으러 갔다 오다가 누구한테 저게 무슨 간판인가, 뭐하는 덴가 물었더니 그때 설명을 듣고 알았어요. 참 좋은 게 있구나. 도민들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때야 배워서 몇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럽니다. 국가가 지원해 주고, 지방이 지원해 주면서, 이 지역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훌륭한 기관 만들어놨는데 사장시킨다면 돈이 들어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도민들 불행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됩니다. 도에서 발간하는 도지, 신문같은 것에라도 내주고, 반상회하고 있으니 이런 데도 줘서, 서민들 얼마나 혜택받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다른 데 가서 하는 거 관계없어요. 목적은 우리 서민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런 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우리 한라산, 요즘 한라산이 뭐가 좋아서 저렇게 얼굴이 검어지시는지, 나빠서 검어지시는지, 질문하기가 쑥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 가시기 전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라산 답사를 하고요, 등산로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휴년제를 만들어서 등산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의 파손형태가 얼마만큼 보존이 되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현장을 보고 제안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등산로 파괴를 어떻게 하면 극소화 할 것이냐? 극소화 하면서 보존책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때 저희가 제안한 것이, 언론계에도 한 5단인가 그렇게 보도도 됐습디다마는, 폐타이어를 이용한 도로보호안을 해보자 해서 그때 상세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답변이 참 좋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지부에도 알아보니까 폐타이어를 잘라서 망을 짜는 거예요. 망을 짜서 깔면 반영구적이고요, 또하나 특성은 거기 틈새로 잡풀들이 솟아날 수 있어서 더욱 견고해지고, 단가는 얼마나 먹히느냐 그랬더니 아주 염가였어요. 상상외 염가로 할 수 있다는 게 나왔는데, 안하더라구요. 아, 이제는 안해도 될만큼 보존 관리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혹시 그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예산은 없으신지 하는 얘기를 잠깐 묻고 싶습니다.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과거에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어생오름에 조금 구간을 해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가는 사람마다 다 의견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으로서는 이용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염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위원님께서는 거기다 시멘트포장까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까지 한 것을 제가 문서상으로 봤습니다마는, 폐타이어가 사실, 과거에 고무는 나무 수액을 빼서 했는데 지금 이 타이어는 어떤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유황성분이라든지 아주 맹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조그마한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독성으로 인해서 한라산이 오염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아직 그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공익

한공익위원

소장님, 말씀중이신데 과학적인 분석 나온 게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과학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공익

한공익위원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학적인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럼 그에 답변하시는 소장님도 상식적인 답변인 것도 같다 이거죠. 모독하는 얘기라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이게 타당성이 보인다. 그러나 과학적인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오염이 두렵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면 과학적인 분석을 먼저 의뢰해 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으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의뢰를 하겠습니다. 기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렇게까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에 대해서는 말씀 그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군지역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해서 43억원 국비까지 합쳐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이 돈은 어떤 겁니까? 군 지역이니까 군에 줄 겁니까? 도에서 집행을 하실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남군과 북군 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도에서 집행할 겁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하수종말처리장 43억원이라고 함은 몇 군데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남군지역에 두 군데, 북군지역에 동·서해서 두 군데,

공익

한공익위원

그럼 한 군데해서 11억원 정도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사업으로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58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580억원정도 되는데, 제가 하도 엄청난 차이가 나서 묻는 얘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래도 일부 권역을 묶어서 할려고 하면 최소한 200억원 봐야 될텐데, 43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네 군데 연차별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확보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작업을 연차별로 하는데 네 군데를 다 착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착수를 하는데 용역이 내년 2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중앙부처 심사라든가 또 계약발주 하다보면 내년 6, 7월이 넘어야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공사기한을 한 4, 5개월 잡아서 그에 맞는 사업비를 계상했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시·군 부담분이 아직 포함이 안된 겁니다. 시·군 부담분은 별도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이것은 국고가 전체 예산에 몇 %쯤 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국고가 53%가 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에 53%면 47% 중에 도비하고 기초단체,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도비가 23.5%, 군이 23.5%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거면 됩니까? 그래서 토탈 예산이...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587억원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성산포까지 포함된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성산포는 별도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제주시에 하나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서귀포에 보목동하는 게 하나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아니, 중문에도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럼 이번 4개를 하면 제주도는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까? 100% 해결이 되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99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성산포 것은 언제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것도 '99년입니다. 내년도에 바로 공사가 착공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럼 제주도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임국장님 손에 달려 있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오폐수 정리하고 쓰레기 정리하면 환경은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쓰레기 소각로 관계가 계획이 또 있으시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쓰레기 소각로는 언제까지 완료계획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이것도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중앙부처 설계심의라든가 환경부 검토, 이런 행정절차를 마쳐서 내년 9월 내지 10월경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공익

한공익위원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소각로는 여러나라의 형이 있죠? 일본형이 있고, 독일형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형 같은 게 독성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일본에서 시공한 게 대한민국에 서너군데 있죠?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 게 거의 일본의 시설을, 기술을 도입한....

공익

한공익위원

일본 기술자들이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동 중단됐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지금 대전같은 데는 대전시가 인수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초까지는 대전시가 인수를 안했습니다. 불량품이다 하는 얘기죠. 완벽하지 못하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온수를 2만호까지 공급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설하는데 기술은 환경부에서 기술계약을 일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시설계약을 할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기술은 이번 용역에서 어떤 기술이 가장 제주도에 적합하다 하는 것이 용역결과 제시가 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어느 나라 형이라고 다 나오게 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독성가스 종류별로 얼마 기준 이하라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번 용역결과에 나오게 되면 그런 기준 이하로 기종을 선정해서...

공익

한공익위원

국장님 지금 어느 나라형이 최고의 우량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어느 나라로 알고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일본에서 시설된 것은 주로 스토카식이 되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의 90% 이상이 스토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 '70년대 기술이 돼서 우리 도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주로 유럽에서 최신 '90년대 이후에 개발된 열분해방식,

공익

한공익위원

유럽 어디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유럽의 이탈리아, 서독, 스위스, 벨기에 이런 것들이 최신 개발돼서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호스킨식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기준이 유럽에 비해서 수준은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건설단가가 미국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싸다. 그러나 유럽에서 개발된 기술은 건설단가가 조금 고가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국장님 제가 왜 예산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 시설하는데도 이 시설 하나가, 하수종말처리장도 하나를 할려면 기백억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도 기백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차 잘못해서 몇십억원을 살리기 위해서 한 10여년 가동하고 나면 몇백억원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독에 가면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주거지내에 시설을 했습니다. 당시 최첨단이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첨단이라고 해서 만드니까 1천몇백도까지 소각을 시키니까 쓰레기에서 3%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3% 남은 것은 도로포장 기초공사로 활용을 합니다. 그럼 100% 소모를 하는 겁니다. 100% 소모를 하는 대신 온수를 거기에도 2만호 공급을 해 줍니다. 일거양득이에요. 꼭 15년을 돌리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년전부터 문제가 생겨서, 잘됐다고만 보시지 말고 처음부터 이런 설계가 잘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3년전 그러니까 '93년도죠. 제가 '93년도에 봤는데 이것을 다시 보수할려고 하니까 시설비보다 30%가 증액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100% 처리하는 거 환영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기술진 계약이 잘되어야 된다하는 얘기를 쓰레기와 더불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꼭 같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느 한 지역에 보니까 개발지역 핵심지구에 하겠다고 합니다.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2, 30년 후에 보자. 노후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할려고 그러면 몇십년이 아니라 그래도 1대 정도는, 1대면 30년 정도는 봐야 될텐데, 이것을 제대로 보고 하겠느냐 하는 노파심입니다. 국장님께 이것은 하나의 제가 상식적인 얘기지만, 노파심으로, 조금 하다가 기백억원을 버리는 경우가 있고, 주민에게 독성으로 인해서 피해오는 결과가 올러지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해 주십사하는 얘기구요, 이제는 쓰레기 정리되고 오폐수 정리되면 다 된 것 같자만 또 하나 남아있죠? 우리 국장님 책임하에,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하수관 정비를 해야 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것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매연이 있잖아요. 매연. 땅도 맑아지고, 바다도 맑아지는데 하늘 맑아지는 것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매연이라고 하는 게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가 인구비례로 자동차가 1등이라고 하대요, 비율로 봐서. 앞으로 이것만 들어오겠느냐? 더 올 것이다. 그런데 매연차량이라고 하는 게 3년정도 굴린 것은 별로 안납디다, 노후된 것은 나는데. 여기 보니까 차량단속을 여섯 사람이 열흘씩 12개월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단속반에게는 이상하게 이게 안걸립니다. 우리 같은 놈에게는 하루에 다섯 대, 여섯 대 꼭 걸린단 말이죠. 저런 게 지금 사회에도 굴러다니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단속 요원들 하루 일당 5,000원이다고 하는 것은 점심값 얘기인데, 라면 사 먹으라는 얘기같아요. 그리고 여섯 사람이 한 달에 10번씩 해서 12달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제주도 12만대가 돌파되는 차량단속이 되겠느냐? 어쩌면 우리 국장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이지만 한다고 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비쳐진단 말입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자동차 매연단속은 이제까지 도,시·군으로 합동단속하는 형태로 애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매년단속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을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내년도부터 도단위의 상설로 해서 기동단속반을 새로이 만들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동단속반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 공익근무요원도 4명 배치하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 3명정도를 따라 붙여서 다른 업무를 일체하지 않고 오직 자동차 매연단속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럼 매연이나 환경오염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매연관련 내지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조례가 아니라 관련 법이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법은 법이고, 법가지고 그대로 시행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성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보다는 조례가 더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앞으로 조례도 저희들 환경지표용역을 하고 있는데 환경지표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에서...

공익

한공익위원

국장님, 지금 없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지금 없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매연과 더불어서 오염방지를 위한 조례를 하나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는 다른 조례와 다릅니다. 이 조례는 만들면 공포하는 날부터 전도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단속하고 못살게 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홍보를 해서 이렇게까지 우리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용의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환경지표용역이 끝나면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는 전국 규제가 얼마인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전국보다 얼마를 더 강화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수치를 적용할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이런 환경관련 각종 환경기준에 관한 조례들을 저희들이 제정할려고,

공익

한공익위원

우리가 그만 둔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얘기니까 할런지 안할런지도 모를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98년도에 그만두니까 할런지 안할런지도 모를 일이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98년 상반기중에 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상반기면 다시 할 사람들 상반기에 선거운동 다니다 보면 신경을 못쓰고, 다음 당선될 분들 이거 꼭 관심가졌다가 잘 부탁드립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고위원님.

고석현위원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입니다. 저수지제방 안전검사 용역 2,000만원 계상됐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고석현위원

어느 저수지를 말하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어승생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그 다음에 265페이지 소나무 유전자림 보호용역 300만원,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국립공원 소관입니다.

고석현위원

알고 있어요. 환경국장님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비는 우리 도 전체 지난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건에 우리 도가 주는 용역비가 14억3,100만원이 됩니다. 금년 '96년도. 그 다음에 내년 '97년도에는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바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건에 4억8,200만원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 할려면 용역, 무턱대고 용역만 주면 된다. 나중에 책임 회피성도 없지 않아 거기 다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에만 의뢰하고 있다는 짙은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용역도 줄려면 1년, 2년 내다봐서 동시에 용역을 줬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환경국이면 환경국안에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줬으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96년도 당초 한라산 보호계획 용역 1억원이 계상됐었고, 이것은 당초입니다. 다음 1차 추경에 이번에는 한라산국립공원 보호연구 용역 5,000만원이 1차 추경에 계상됐었습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석현위원

가만히 계세요. 이것을 미리 한 1년이라든가 2년을 내다보고 용역을 같이, 한라산이면 한라산 같은 테두리에 묶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앞으로 용역을 줘도 환경국 소관이면 1, 2년 앞을 내다보고 용역을 동시에 줘서 연계성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절감도 있지만, 기타 다른 용역차원에서도 더 좋은 용역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따로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연계성도 없어지고, 물론 용역비도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상반기에 한라산 전반에 대한 용역을 1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 용역발주 당시에는 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라산에 영실지구 주변에 가면 적송이라고 있습니다. 적송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해서 적송에 대한 조사 용역이 과업지시서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산림청 임업연구소 전문가들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적송이 한라산 영실지구만큼 군락적으로 조성된 곳은 없다. 한라산밖에 없다. 앞으로 이것은 종자보존이라든지 구체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국비를 50% 줄테니까 지방비 50% 부담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봐라. 이건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라산에 있어서는 용역을 가급적 하나로 묶어서 전반적인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최위원님.

창주

최창주위원

224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백혈병 환자돕기 사업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 좋은 일을 계획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작년도부터 저희들 미국의 성바우만 학생이 우리 한국 학생이다 해서 했는데, 저희 지사님께서 외국에 양자갔던 그런 사람도 도와주는데 우리 도내 백혈병 환자를 돕는 방법을 위해서 파악해라 해서 파악해 보니까 지금 27명이...

창주

최창주위원

도내 27명입니까?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럼 왔다갔다 하는 국내, 서울 여비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예.

창주

최창주위원

제 생각같으면 환자가 있다면 예산이 올라올 경우는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야 될텐데 보상금 같은 것은 연구를 안해보셨어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이것은 백혈병 환자 여비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창주

최창주위원

공무원 여비인지 알고 있는데 환자돕기 사업을 기 추진했으니까 도내에 있는 백혈병 환자들한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대충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백혈병 환자가 수술한다고 해서 조천읍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3,000만원, 그리고 노형동의 해안동에 있는 환자도 수술할 때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 그래서 하나 상주은행에서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창주

최창주위원

그런 예산은 전혀 안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97년 예산에?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저희 도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불우이웃돕기성금 기금에서 앞으로 어려운 백혈병 환자가 수술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 1인당 3,000만원씩은 지원을 해 나갈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제 생각같으면 체계적으로 하면서 환자들을 초기에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야지, 불우이웃돕기로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적인 면에서 예산에 보상금을 계상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아직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조금 이른 단계가 아니냐? 우선은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도에다 기탁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급적 백혈병 환자 돕기로 지정해서 기탁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백혈병 환자 수술시 지원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247페이지, 농약빈병 수거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다 이것을 50원씩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하는데 이게 환경오염에 대한 사업으로서 그런 빈병을 수거보조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빈병을 수거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공장이냐구요? 하나의 업체입니까? 그냥 민간재생공사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환경부산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환경부산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약빈병만큼은 그대로 우리 농가에 버려지고 있는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환경오염의 주범을 공사에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제주도에 따로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제주도지부가 있습니다. 조천읍 함덕리에 가면 지부가 있습니다. 공장도 전부 있고,

앵자

고앵자위원

그럼 농약병에 지원하는 게 7,500만원이네요. 이 정도로 전체 양을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7,500만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우리 도에서 보조하는 것은 30%밖에 안됩니다. 국가에서 30% 보조를 하고, 농약공급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40%를 자원재생공사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서 그 돈을 가지고 농약병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500만병이네요? 이게 30%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70%는 커버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7,500만원은 500만병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어떻든 500만개는 합니다. 그것은 하는데 한 개 비용이 50원인데, 50원에 대한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30% 그러니까 15원, 도에서 15원, 나머지 20원은 농약중앙협회에서 보조를 자원재생공사에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공사에 빈병에 대한 것을 지원도 하고, 정부에서도 지원이 있는데, 혹시 환경국장이 잘 아시겠지만 신문지라든가 폐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플라스틱 계통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공사는 따로 없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것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당 단가만 있고 별도로 자원재생공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닐인 경우, 종이인 경우 ㎏당 보통 20원 정도 자원재생공사에서 돈을 주민에게 주고 수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금이 없은 것도 우리가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요. 일본같은 데는 폐지, 한트럭이라도 가져오면 50원을 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분리수거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폐지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공사가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체를 육성할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 분리수거에 플라스틱하고 폐지, 신문지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한번도 안해보셨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생각은 해 봤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폐휴지가 재활용품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2, 3년전만 하더라도 폐휴지 값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는 민간업자들이 폐휴지를 자기에게 팔아달라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부터 폐휴지 값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거해 갈려는 민간업자가 없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폐휴지를 저희들이 중국에 수출을 했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중국에서 수입을 안받아 주는 바람에 가격이 폭락해서 우리 도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부피를 줄여서 육지부로 반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제주시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장소에 재활용품 재생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재활용품, 병이나 깡통같은 것은 부수거나 압축하고, 폐휴지도 부피를 1/3 이하로 줄여서 컨테이너에 담아서 육지부 공장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럼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그런 공장을 만약 세운다면 도에서 하실렵니까? 민간단체에 이양할려고 하십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제주시가 주관돼서 하게 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럼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물론 아직은 시행을 안해보셨겠지만 지금 민간단체, 아까 내무국 소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민간단체나 자생단체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립을 종용한다는 뜻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3,000만원도 있고, 5,000만원도 있었는데, 물론 그런 단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환경오염문제를 우선은 큰 과제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 주도로 해도 되겠지만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서 아까 말한 압축기로 해서 깡통같은 경우는 축소시켜서 도외로 반출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도 폐휴지를 위한 공장 하나는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시 주도나 도 주도보다는 오히려 민간단체가 생기게 종용하시고, 지원을 하면서 2, 3년 보조를 해 주시고,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육성을 한 다음에 자립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에 가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폐지를 가져오면 절대로 그냥 안보냅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최소한 가정주부들이 이걸 하면 얼마주니까 해서 우물가에 앉아서 얘기하듯이 와서 가져가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는가? 환경국장은 그런 분야에 굉장히 전문적인 두뇌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아는데,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문제 또 환경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제주도에서는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그런 재활용품을 일정한 보조금을 주면 책임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업자만 있으면 대환영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종용을 하세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런 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군이...

앵자

고앵자위원

왜 없습니까? 하면 되죠. 지금 도에서 민간단체나 이런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도 많고, 아까 말씀한 건강관리협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런 업체가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대환영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추천하죠. 그래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세워서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될 것으로 압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강신정 위원장님이 맨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도록 하고...

앵자

고앵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럼 하세요.

공익

한공익위원

저도 아주 깊은 관심가진 사항을 우리 고앵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에서 재생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연차별로 지금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게 모든 것이 다 됩니까, 폐타이어, 철물이라든지? 지금 제주도에 가장 심각한 게 폐타이어하고 철물하고 비닐입니다. 이 세가지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이게 포함이 되는지, 제가 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주시가 추진해서 한다면 천만다행이구요, 만일 그 분야가 포함안됐다면 이것은 제주도가 광역적인 차원에서 구살해 볼 만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료로 해서 받아들인다면, 개인사업으로 한다면 돈주고 사야 된단 말이죠, 원자재를. 버리는 것도 개인이 재생공장을 해서 당신네 집의 폐타이어 있는 것을 주시오 하면 공짜로 줄려고 하지 않고 단 한 푼이라도 받을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럼 어려워지니까 도가 시행을 해서, 아까 민간업자가 하는 사회단체에 주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 손실보상을 해 주면 된다하는 얘기죠. 이것은 분명히 제주도가 재생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도심지역에는 잘 모릅니다. 육지에도 다 버린다고 하는데, 지금 시골로 가면, 산중같은 데 가면 예날 소로길이 있는 데는 2m, 3m 폭 된 데는 포장도 안하고 내버리니까 그게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99%가 건축물에 의한 건축자재, 폐자재 그리고 타이어 비닐 뭉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선행정에서, 행정 욕하는 것 같아서, 꼬집는 얘기같아서 참 하기 싫은 얘기인데 손 못대요. 손을 못대기 때문에 이런 재생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돈을 들여서 인부동원해서 하더라도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주도의 막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비 초음파진단기입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서민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검진을 하고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시골을 순회하면서 하더라도 성인병에 대해 만족할 만한 진단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럼 이동할 수 있네요? 크기만 그 정도지.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관리협회에는 공중보건의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거기는 관리의사가 일반의 한 사람이고 공중보건의가 전문의사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치과도 과거에 도에서 운영하던 것을 다시 그쪽으로 이양을 해서 같이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비관계가 각 시·군, 읍·면에 있는 단위농협조합원들이 전부 농협에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성인병 45세에 대한 검진사업도 내년에 하는데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앵자

고앵자위원

장기진료를 받을 분한테는 의료수가를 적용해서 합니까?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검진해서 그 결과 판독을 하게 되면 검사장비가 전부 자동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질병이 있다면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앵자

고앵자위원

의견서같은 것도 써주고요?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할려면 증명이라든가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농어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예. PR도 됩니다. 아까 한공익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기간이 상당히 됐는데 이용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건강관리협회에 말씀드려서 지상홍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벽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의가, 벽지 학교가 아니더라도 시·군에도 학교에 교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의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신체검사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 이를테면 내과적인 진료를 할 때 이 교의가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요즘 의사들이 오겠습니다. 교의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상당히 불편한 모양이던데 혹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반의가 있다고 하니까 할 수가 있는지,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우리 제주도의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전부 공중보건의가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가 있거든요. 이 분들이 결국 관내 학교의 교의로 되고 있고,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요. 교육청에서 얘기하기로는 교의 진찰을 받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뭣이 그러냐고 했더니 1일 수당이 너무 작다는 말씀을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 만약 그렇다면 이런 건강협회에서 하는, 순회진료도 하신다고 하니까 벽지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가능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학생들에 대한 건강진단도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 주고 그 비용은 직접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앵자

고앵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환경국에도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의 업무분장이 있죠? 업무분장이 바꿔지면 미리 통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시설과에서 하던 업무를 환경과에서 한다. 업무가 그 쪽으로 넘어간다 할 때는 통보도 해주고 미리 얘기도 해 줘야 되는 거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당연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우리 제주의료원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가 돼서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환경국 소관이다. 그것도 제가 이 도의회에서 들은 게 아니고 밖에 나가니까 재정경제국에서 하던 것이 환경국으로 바꿔졌다. 나는 그렇지 않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바꿔지면 반드시 도에서 공문으로라도 통보를 해 줄 것이다 했는데 통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전제를 업무가 바꿔지면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 도의회에서는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하다가 내무위원회로 바꿔졌는데 공문을 줬습니까, 통보를 해 줬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 관계가 도 규칙으로 돼서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규칙으로 된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규칙이 바꿔지니까 했는데, 그럼 도의 입장만 생각하고 도의회는 전혀 무시해 버리는 것으로 표현하면 됩니까? 너희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한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업무조정에 의해서, 업무조정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데 규칙이...

신정

강신정위원

규칙이 바꿔진 것은 알고 있는데, 규칙이 바꿔지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관리실에서 각 부서로 그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통보를 안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제가 봐서. 지금 이때까지 환경국장 몇번을 만났지만 얘기 안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할 때도 우리 위원회한테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주의료원 우리가 한다. 아니다 이거야. 이래도 되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청에서는 우리 의회만 협조가 안되고 어떻게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하나의 처사로 봐서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되어 버린게 아니냐 이겁니다.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처로 개정된 규칙내용이 반드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이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담당국장 아닙니까? 그 전에는 재정경제 국장이 하던 것을 환경국장이 하고 있잖아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환경국장으로 와보니까 제주의료원, 서귀포 의료원에 대한 모든 지도 감독권한이 재정경제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료원 이설문제가 나오니까 제주의료원 이설문제는 재정경제국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의료원 이설문제는 자기들이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해 달라.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겠다. 다만 지금 의료원 감독업무가 재정경제국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원 이설문제를 환경국으로 옮길 경우 규칙을 개정해서...

신정

강신정위원

제가 말씀한 취지를, 왜 그렇게 빙빙 돌립니까? 확실하게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하지,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에 있던 것이 환경국에 갔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지도 감독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환경국에 가니까 국장 입장에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 말 한 마디를 못했느냐 이겁니다. 규칙이야 어떻든, 규칙이 있으니까 바꿔진 거 아닙니까? 우리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됐어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저희들은 규칙 개정내용이 의회사무처로 공문이 가서 의원님께 전부...

신정

강신정위원

의회사무처로 공문이 가도 그렇지, 담당국장이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왜 얘기를 못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십시오. AIDS 관계 말입니다. 전세계보건기구가 심각한 문제인데, 제주도에 AIDS 감염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3명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딱 3명 뿐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3명이 스스로 신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감염자임을 발견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환자가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서울에 있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럼 AIDS가 기위 발견된 사람을 관리하는 것 뿐이고, 제주도에서 새로운 AIDS 환자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것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접객업소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업체별로 어떤 분야는 1주일에 한 번, 어떤 분야는 한 달에 한 번, 이·미용사인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유흥업소나, 식당이나 접객업소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보건증을 받아야 하니까 채혈검사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일반인인 경우, 예를 들어 외국에 갔다 왔다 했을 경우는 그 사람들이 외국에 갔다가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많은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비해 나갑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외국인이 우리 제주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는 반드시 AIDS 검사를 하도록,

신정

강신정위원

그럼 국내, 제주도 사람이 외국에 갔다. 홍콩을 갔다, 어디를 갔다가 왔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도 감염될 우려가 있는데,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런 경우는 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앞으로 국장님 어떻습니까? 태국같은 데, 동남아 쪽으로 우리 제주도 사람도 많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감염돼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강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정

강신정위원

예.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AIDS문제는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태국이 동남아에서 제일 많습니다. 또 가뜩이나 우리 제주도에서도 태국쪽으로 여행을 많이 하는데 다만 외국에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연예활동을 한다든지 장기체류하는 것은 90일 넘은 사람은 전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외국에 체류했다가 들어올 때?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아, 외국인이 여기 와서 90일 이상, 좋습니다.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갔다온 분들에게는 강제로 채혈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 어떤 그런 것에 위험노출이 있었다든지 할 때는 하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까 건강관리협회에서도 됩니다마는, 시보건소에서도 되고, 적십자사에서도 되고, 제주의료원에서도 되고, 서귀포의료원이 그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비밀리에 완전히 무료로 검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IDS문제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왜 그러느냐 하면 AIDS 전염경로가 단순한 생활하는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혈액을 통해서 감염될 경우, 수혈을 한다든지, 주사기를 같이 이용한다든지 하면, 마약중독자들이 주로 합니다. 그 외에는 일상생활에서 목욕을 같이 한다든지, 식생활을 같이 하고,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해도 감염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을 보호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어느 쪽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염된 사람을 만나서 한 번 얘기하는데 장소를 몇 번 바꾸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내 도민들이 그런 유행하는 나라에 갔다오는데 일일이 검사를 안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법으로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3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제주도에 3명 뿐이 겠느냐? 태국에는 60 70%가 감염됐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채혈이나 이런 것은 안된다고 하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현재 관리하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원래는 다섯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은 없고, 한 사람은 보통 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외항선 타는 사람인데 그냥 작업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일이 들어오는 것도, 거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일이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사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그런 태국이나 이런 데 유행하는 데를 갔다 왔을 때 혈액을 검사하십시오 해서 혈액을 채혈해서 꼭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행이 자율화 됐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사람이 여행을 갔다올 경우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우리 지역을 따로 떨어진 섬이고, 관광지고 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걱정한다 하니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는데 유독 제주도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습니까? 참 문제네. 심야 퇴폐·변태 영업근절추진, 마약 여러가지가 있네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215페이지입니다마는. 지금 신제주에 남자 호스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몇 사람 단속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TV에 얼굴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단속을 못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단속할려고 몇번 밤잠을 설치면서 현장에 대기를 했는데 이 분들이 단속 공무원이 떴다 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의지가 없는 거죠.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상금있잖아요. 보상금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고발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얼마씩 줘야 돼요. 진짜 이용해야 될 보상금은 안하고 다른 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퇴폐영업하는 사람, 유해업소에 청소년 입장시켜서 술파는 사람 고발해라 이겁니다. 보상주겠다. 그렇게 해야지, 어느날 갑자기 국장이 나타났다. 그것은 정보가 국장님보다 더 빠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다 헛돈 입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보상제도를 해서 고발하는 사람 무조건 보상금을 주면 거기에 맛들여서 계속 합니다. 아까 AIDS도 그렇습니다. AIDS걸린 사람 주변에서는 유흥업소 누구 걸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 고발해라. 이렇게 보상제도를 확장하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보상제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비자단체라든가 여성단체 임원들로 하여금 명예식품감시원이다 해서 30명 정도를 이미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변태업소, 청소년에게 술파는 업소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그래서 하루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을 때는 3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은 아주 미비하고, 또 위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든 관계없이 그런 퇴폐나 사회에 대한 악을 할 때는 보상을, 대상을 정하지 말고 주시라 이겁니다. 보상제도를 더 활성화 시켜라. 사회정화 차원에서 돈 보다도 덕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확장하시란 말입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신고하면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까지 계속 그런 데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익명으로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익명으로 하더라도 어떤 어느 술집해서 뭐하다 하면,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면, 국장님은 가서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 마약이라든가 무슨 퇴폐영업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고, 익명이 아니고 이름을 밝히면 보상을 주면 되고. 그래서 보상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상하는 게 아니고 이 제도를 활성화 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정화를 이룰 수 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익명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같은 유사업종을 해서 자기 업소와 경쟁업체에 대해서 어떤 단속을 원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실명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하고 보상제도를 더 활성화 시켜라 이겁니다. 보상금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줘라 이겁니다. 동감하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한라산국립공원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한라산에 가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는 연락책을 어떻게 합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국립공원 4개 등산로선에 전부 사무소가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사무실까지 가면 조난이 아니죠. 사무실하고 아주 먼거리, 연락이 안되는,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빠져서 등산을 하다가 혼자만해서 어디 들어가 버리면 우리도 난감한 입장에 있는 사실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보통 내려오는 분들이 먼저 내려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직원도 대기하고 있고 또 어리목같은 데 산악안전구조대, 적십자 안전구조대...

신정

강신정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여러사람인 경우는 한 사람이 내려와서 미리 연락한다고 하지만 단 한 사람이다. 사무소와 거리가 멀다. 도저히 연락할 수가 없다. 그럼 꼼짝없이 죽어야 되겠네요, 연락방법이 없으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등산이라는 것은 계속 위에서 내려올 때 제일 마지막 사람이 조난을 당하면 우리도 난감한 문제지만 지금 4개 등산로가 계속 올라갔던 사람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신정

강신정위원

혼자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혼자가 올라가더라도 계속 뒤에 사람이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섯 사람도 좋다 이겁니다. 한 사람도 움직일 수 없다. 눈도 쌓이고 길도 모르겠다. 그랬을 경우가 진짜 조난자고 그것을 구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꼭 그렇게 할 경우는 우리 직원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코스가 어디냐 하면 윗세오름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악은 성판악이나 관음사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나중에 거기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내려오는데 직원도 발견못할 정도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으면 얼어죽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난자고 그런 사람을 구해야만 진짜 조난자를 구조하는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금년도에 제가 가서 작년도의 다섯 배의 표시를 세웠습니다. 등산로 길을 따라서. 그래서 아주 눈보라가 쳐서 앞이 일체 안보인다 하면 별문제지만 등산로를 초보자도 따라 나오게끔 푯말을 전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하면 조난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눈이 쌓여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죽어야 될 수 밖에 없다 그 얘기인데,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등산하는 사람한테 홍보를 하죠. 어떻게 날씨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빨리 내려오시라든지 홍보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당신들 조난 때는 어떤 표시를 해달라. 나무에 기를 달든지 어떤 표시를 해달라. 아까같이 아주 극한상황에 꼼짝없이 죽게 됐다할 때는 어디다 무슨 표시를 해달라. 그것은 소장님이 만들어 보십시오. 야간에도 볼 수 있는...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SOS 구조쏘듯이 하라는 말씀아닙니까?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줘라. 그때 가서 조난자를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또 하나는 요즘 핸드폰이 많아서 대충 팀별로는 핸드폰을 갖고 다닙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앞으로 구난자에 대해서는 통일을 시켜라 이겁니다, 도청에서. 이러이러한 표시는 구난자 표시다.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검토만 하지말고 죽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았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오위원님.

오충남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고생많습니다. 이번 한라산을 통제했는데 타도 경찰관이 통제를 무릅쓰고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첫째 이유는 육지부에서 와서 한라산을 보통 볼 때 육지산하고 아주 달리 봅니다. 왜냐? 밋밋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하나고 또 하나 제주도에 왔을 때는 한라산을 쉽게 봐서 꼭 오르고 싶다는 게 육지분들의 의견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자기는 이쪽으로 올랐다 하는데 그 쪽으로 올랐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른 겁니다, 세 사람이면.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는 통제를 시켰던 곳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사람은 떨어지고 한 사람만 우선 내려와서 아주 지쳐서 3㎞ 정도에 있다 해서 그때 구조대도 나갔는데, 마침 그 사람들도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오충남위원

글쎄, 통제를 했는데 타도에서 와서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것을 봐줘서 올려보낸 것이냐, 그렇지 않고 통제를 무릅쓰고 올라간 것이냐, 표를 끊고 올라간 것이냐, 어떻게 한 겁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무릅쓰고 다른 데로 올라간 겁니다.

오충남위원

그런 것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타도의 경찰관이 표도 안끊고 코스 아닌 다른 데로 우회전해서 무조건 올라갔다 이겁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본인들은 성판악지소로 해서 6시 30분에 올라갔다.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그리로 올랐다 하는 것은 본인들의 진술이니까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넓은 구역을 지킬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일단 표는 안끊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오충남위원

인적사항 파악됐습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해당 관서에 통보했어요?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성판악지소에서 했기 때문에 ...

오충남위원

표를 안끊고 올라갔으면 해당 지역, 해당 관서에 인적사항을 통보하세요. 경찰관이라고 마음대로 제주도에 와서 한라산 오르면서 표도 안끊고, 통제를 하는데도 올라가서 얼마나 그때문에 제주도민이 신경을 쓰고 구조대가 출동을 하고 했습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당시 경찰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통보가 됐을 겁니다.

오충남위원

경찰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핑계로 해서 봐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았습니다.

오충남위원

도민한테도 입장료 받는 세상인데 타도에서 왔는데 입장료 안받고 올려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오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오충남위원

이해를 할 부분은 하는 거고, 경찰관이라는 신분때문에 표를 안끊고, 통제를 하는데도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통제를 안할 때 올라갔다가 나중에 갑자기 눈이 오든가 해서 구조를 요청했을 경우는 문제가 안되지만 통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표를 안끊고 올라갔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오충남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윗세오름 진달래밭하고 매표소에 보일러를 때는 데가, 관리소는 130일, 윗세 진달래밭은 150일을 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세오름의 진달래 밭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 2, 3월하고 10, 11, 12월 최하 6개월은 기름을 때야 되지 않겠느냐 맞죠?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오충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150일로 나왔습니다, 12시간.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유류비라는 것은 보통 예산지침에 의해서 올리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오충남위원

지침에 의해서 올리면 부족하지 않고, 지침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오충남위원

12시간, 150일 때도...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24시간 때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이번에 삭감해야 되겠네요.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삭감해 버리면 부족되는 거 아닙니까?

오충남위원

아니, 12시간 더때도 남는다면 삭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밑에 쓰는 것도 있고 해서...

오충남위원

그건 그거고, 윗세오름 진달래밭 최소한도 6개월이면 최하로 180일은 때야 되는데 여기 산출기초가 150일로 해서 12시간 나왔으니까 추운 때는 24시간 때야 될 거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24시간 때야 됩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24시간 때고, 180일 때도 남는다고 하면...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올라간 예산으로서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충남위원

예산은 충분하고 기름은 부족하고 그렇습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기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충남위원

다음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26시간, 시설과는 22시간, 환경보건위생과, 전문직 다 22시간인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과는 22시간인데 보호과는 18시간입니다. 또 고지대 대피소는 30시간, 일반근무자는 18시간 각각 초과근무수당이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연간 평균 야근시간을 계산해서 야근을 많이 하는 과는 시간을 많이 넣고, 야근이 비교적 적은 과는 적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데이타 뽑은 게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실무자들이 예산편성할 적에...

오충남위원

같은 사무실 안에 환경관리과, 시설과가 있는데 26시간, 22시간하면 불공평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과별로 별도 지출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과별로, 오늘은 몇시간 초과근무를 하겠다....

오충남위원

아니, 시간외 근무는 내부결재를 받든가 싸인을 하든가 하겠지만, 지출할 때 과별로 지출이 되느냐 이겁니다. 과장 전결로 초과근무수당을 지출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총무과에 가서 결재를...

오충남위원

총무과에 가서 확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3시간이 초과했을 경우 총무과의 확인이 있어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당직실 확인받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충남위원

그래서 한두시간 오버한 건 결재받기 싫어서 놔두고, 세시간 넘을 때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인데 관리과는 26시간이고, 시설과가 22시간, 일반근무자는 18시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관리과가 그만큼 야근이 더 많습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많겠다 하겠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주무국이다 보니까 야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충남위원

주무국이니까 그만큼 평점도 잘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한테?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평균초과근무하는 데이타가 나온 게 있습니까? 18시간, 26시간하면 8시간이 차이난다 이겁니다.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네 가지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네 가지로까지 분류할 정도로 차이가 안나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오충남위원

예산부서의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요구할 적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산편성지침하고 예산부서에서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대로 편성한 겁니다.

오충남위원

다 예산편성지침대로 했다고 하지만 예산편성지침외로들 슬쩍 올리는데, 관리과는 26시간, 시설과는 22시간 올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환경국에서 실지 해 보니까 시설과하고 관리과가 차등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올리는 것이지 총무과에서 알아서 해줘서 예산파트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자료는 환경국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환경관리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환경국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의 풀로 같은 과목에 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 해도 사실상 시설과에서 22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나중에 30시간을 실지 근무하면 30시간을 지급하고, 환경관리과에서도 18시간을 근무하면 18시간만 지급하게 됩니다. 나중에 지급하게 된 것은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오후 퇴근시간 되면 총무과장 결재를 받고, 나중에 근무해서 나갈 때는 초과근무대장에 올려서 당직사령관 경재를 받는 이런 과정, 이제는 문을 닫으면 컴퓨터에서 자동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를 26시간 하면 환경관리과장으로서 초과근무수당을 근무한 직원에게 지출하느냐 이겁니다.

만식

양만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오충남위원

국장한테 결재를 받으면 공평하게 해놓고 같은 목이면 같이 국장결재를 받고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18시간, 22시간, 26시간, 30시간 틀리니까 누가봐도 어느 과는 몇 시간, 어느 과는 몇 시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무실에서 꼭같이 근무하면서 실지 특근은 근무시간이 틀리더라도 산출은 꼭같이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산이 환경관리과 한 군데 올라있기 때문에 환경시설과에서 1인당 18시간 계획이 되어 있지만 25시간 했다. 사실상 그렇게 했다할 경우는 다른 과의 것으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25시간이면 25시간 같이 일률적으로 올렸다가 초과근무 수당이야 초과근무해야만 타는 것이지, 안하면 나눠먹기 식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예산을 그렇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직원들간에도 위화감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는 26시간, 시설과는 22시간, 일반근무자는 18시간이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것 뿐만이 아니고 관서당 경비도 업무가 많은 과는 가급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오충남위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각각 틀리죠. 그러나 초과근무 수당은 직원에게 그래도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짰다가 실지 초과근무한 것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계장님도 있지만 환경관리과에 있는 분은 26시간하고 시설과는 22시간...

공우

강공우위원장

오위원님 말씀을 잘 참작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착오없이 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불공평합니다. 네 등분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짜여 있으니까 같이 짰다가 자기네가 근무한 것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느 과에 가면 시간외 근무를 더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최창주위원.

창주

최창주위원

246페이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양여금이나 교부금, 국고보조가 많은데 분뇨처리시설은 국고보조가 안되는 겁니까, 원래? 2억3,800만원이 올라있는데.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분뇨처리시설은 양여금 지원이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양여금지원으로 올라온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100% 양여금입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고앵자위원.

앵자

고앵자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아까 강신정위원께서 AIDS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보건위생과장도 말씀하셨는데 AIDS환자 보호차원에서 이번에 법이 새로 개정되거든요. 아직 그게 도에 안왔습니까?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매스컴에서 말한 것을 보니까 완전히 확정된 것으로 방송이 됐기 때문에, AIDS 환자 보호차원에서 법이 제정되는 거거든요. 혹시 도에 1차로 올 것으로 압니다. 나오면 1부 자료로 주십시오.

창헌

송창헌보건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김창구위원.

창구

김창구위원

환경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자부담이 거기서 많이 나가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 예산에서 이자로 나가는 것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시설, 의료원 이설에서 20억원씩 차입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부담분을 전부 차입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도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사업할 때는 국비도 보조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를 갚을 때는 이자를 보조받는 것은 없잖아요? 본예산에서 이자가 나가야지, 그렇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여기 보면 금년도에 이자상환으로 22억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텐데, 환경국 본예산에서 이자들이 많이 늘어날텐데, 사업이 커질수록 이자부담은 많아질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금년의 이자부담금은 재특자금 차입에 따른 것이고, 금년에 60억원 정도 일반은행에서 기채할 것으로 됐는데 저희는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를 기채로 말고 순수 도 가용재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이 도저히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또 기채를 해서 도비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는 중앙보조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중앙보조를 확보하고, 사업을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채를 해서라도 추진해야 되겠다,

창구

김창구위원

본예산에서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기채해서 써라. 그래서 기채하고 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금년에도 이자가 그렇게 나가는데 방법이 없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창구

김창구위원

우리 도청이 근래와서 주머니 생각은 안하고 너무 방만하게 벌여놔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 식을 가면 2 3년, 3 4년 후에는 이자부담 나가는 것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국 부분에서 걱정이 앞서네요. 알았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교래에 우리 샘물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교래, 대흘, 와산 갈수기 때 엄청난 물부족으로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물공장하고 거기 공급되는 수도관에 선을 연결해 주면 갈수기 때 충분히 그 지역의 갈수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실지는 군 사업입니다마는, 물공장을 공개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도에서 배려를 할 것 같으면 우리 북군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물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먹는 샘물관계, 수원과 연결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단위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단위 수원을 전부 연결해서 이것을 공급체제로 한다면 조천읍 중산간 지역의 급수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재 어승생수원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제주군 서부지역의 애월읍 지역이 금년까지 어승생 수원이 공급됐는데 내년 1월부터 옹포수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애월읍 지역에 보내던 것을 다시 조천이나 구좌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어승생 수원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지금까지 보면 물공급도 그렇지만 물에 여러가지 농작물이 이렇게 돼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군청에 한 번 들려봤습니다마는, 와산지역에 지금 수도를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해 달라고 하니까 전혀 선과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힘들다. 그래서 그 방안이 뭐냐 했더니 교래의 먹는 물 공장과 선을 연결해서, 평상시는 괜찮은데 여름 갈수기 때만이라도, 지사님께서는 지난번 분명히 갈수기 때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동차가 가서 실어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파이프라인을 연결했을 때 주민들이 더 편하고 공급하는데 원활히 돌아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데 그 광역상수도가 언제 됩니까? 그 전에 목마른 사람 목축여줘야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생활용수관이 통과되는 지역주민들이 농업용으로 수도를 걸어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농업용수는 밭기반정비사업에 의해서 내년도에 300억원 이상이 투자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개발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농업용수도 농업용수입니다마는, 와산 위쪽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수도라인이 안들어가 있어요. 대우자동차 하치장 부근에 공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수돗물을 어디서 먹고 있느냐 하니까 3㎞ 가서 떠다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 정도는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도파이프가 한 2㎞ 밖에 있어요. 자기네가 돈을 줘도 연결을 안해주고 있다, 해서 교래까지 갔다 왔는데 급수량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대책이 뭐냐 했더니 교래에 연결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지사님께서도 갈수기 때는 물공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라인을 연결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우선 목을 축이고 난 후에, 물을 다른 데 파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문제는 되는 방향으로, 안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절대 될 겁니다. 자금은 더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까운 선만 연결해 주면 되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공우

강공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사회복지여성국소관(여성회관포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여성국,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존경하는 강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97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전년도보다 43.5%가 증가된 420억9,400만원입니다. 제주도 전체 예산 4,674억7,900만원의 9%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89.2%인 375억4,000만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0.8%인 4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8.8%인 289억4,600만원이고, 도비가 31.2%인 131억4,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73억8,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기금 수입 2억9,9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7억5,000만원,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청소년 육성사업비 17억1,000만원, 국고보조금이 23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에 비해서 46.2%가 증가된 375억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항별로 나눠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9페이지부터 3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9페이지 사회복지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장과 종합사회복지회관 또는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 총 9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하면서도 법적 기준 등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 제외되어 생활이 극히 어려운 극빈층에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거택보호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과 예탁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의료보호사업비도 도비부담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 적립금으로 재해구호기금 3억600만원을 경상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거택보호비, 자녀학비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등 7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금년도에 1인당 월 10만7,000원 수준에서 내년도에는 13만3,000원으로 인상 지원되는 최저 생계비로 90% 수준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296페이지 장애인복지예산에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장과 시설확충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총 4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분관 운영비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등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호수당, 장애인시설과 병·의원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비 등으로 1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남지역의 부랑인 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 신축사업비 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서 1만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 전용 복지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비와 감리비 등을 포함한 장애인회관 건립비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에는 노인공경 우대사업 추진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제주형 사회복지 시책추진 등에 총 6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지원과 노령수당, 노인복지시설 운영보호 등에 3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형 사회복지 시책사업인 치매요양시설 신축과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등에 1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거택보호 노인 주거비 지원과 노인 교통수당, 노인 취업은행 설치 운영비 등 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주형 사회복지 시책사업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알맞는 전문 장례식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예산에는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 등에 총 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모자모호시설 운영보호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등 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어려운 집 돕기 자매결연 사업지원과 영세모자세대 자립정착금 등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에는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미래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청소년 보호, 수련활동 지원, 수련시설 확충 사업 등에 4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자원봉사센타 운영 지원등에 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비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공부방 운영비로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제주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비로 모두 2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제주도 청소년 육성지원조례에 의거 청소년 육성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예산에는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보호, 보육 시설운영 확충 등에 총 11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영·육아보호시설 운영비로 9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와 보육시설 8개소 신축과 시설 개보수 증·개축사업비로 12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체력단련비와 저소득층 보육가정 급식비 등에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사업으로는 시설 퇴소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퇴소아동 자립금 등에 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예산입니다. 총 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여성회관 소속 공무원 인건비 등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여성 사회교육실시에 따른 운영비와 시설유지비,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경상적 경비에 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4.3% 증가한 45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별로 보면 의료보호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44억3,900만원, 융자금 4,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831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노인,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예산으로 노인과 장애인 복지기금은 조성 목표액을 94억원으로 지난 '95년도 적립해서 오는 2001년까지 7개동안 조성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지역개발채권 조성자금의 약 20%인 10억원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

태무

문태무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읽으면서 역시 사회복지여성국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이 하나를 보고, 질의를 떠나서 본위원하고 한번 의논을 합시다. 제주형 전문장례식장 설치문제입니다. 사업목적이야 우리 지역실정에 알맞는 전문장례식장 설치 운영, 제주시 지역에 우선 1개소 설치에 따른 행·재정을 지원하고 종교인 등 자체 부담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총 예산이 10억원입니다. 도비가 1억2,500만원, 시비가 1억2,500만원, 융자가 5억원, 자부담, 누구든 운영할 사람이 2억5,0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문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매장문화가 발달이 돼서 사실 1년에 3,000명 정도 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매장보다는 앞으로 화장을 유도하고, 화장에 의해서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례식장을 마련해서 화장장과 납골당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묘지관계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부지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신청자에 의해서 융자 또는 자체부담 25%, 지방비 25% 해서 시범적으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제주시에서 효과가 좋을 경우는 산남지방에도 1개소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우리나라에서 처음하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장례예식장은 다른 도에도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구상하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비교는 못해봤고, 보사부 방침도, 물론 보사부의 방침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도시에는 벌써 장례예식장이 몇 군데 실시가 돼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소재지에 있는 시에 1개소 정도 설치를 해서 장례 문화가...

태무

문태무위원

아니, 국장님! 제주형, 그래도 선진장례예식장을 만드시겠다는 복안을 가지셨는데, 아마 전세계의 장례식장하고는 비교를 못할망정 국내에 있는 장례식장하고도 비교를 못해보셨다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되는데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타도의 장례예식장에 대한 표본이 나와 있습니다. 대지는 몇평 이상, 건물은 몇평이상이라는 표본이 나와 있기 때문에...

태무

문태무위원

거기에는 냉장시설, 예식시설, 빈소, 식당, 사무실, 기타 있어야 될텐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파악해 보셨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런 기본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은...

태무

문태무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못해보셨습니까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비교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하자가 없도록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앞으로 비교하신다? 좋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치단체경상보조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잘잘못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근로센타 기숙사 식대지원, 이게 한끼 2,000원입니까? 대답하십시오. 2,000원으로 뭘 대접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 구내식당도 기준이 1,500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구내식당하고 장애인 기숙사 식대하고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1인 기준이 있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종사자 처우개선은 지금까지는 처우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처우 개선하겠다고 예산 편성한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처우개선 관계는...

태무

문태무위원

지금은 잘못하기 때문에 더 잘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1년, 1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작년에 못한 것을 금년에 하고, 금년에 못한 것을 다시 또하고, 그것도 물가기준에 의해서 보사부가 80%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종사하는...

태무

문태무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겁니까? 매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태무

문태무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처우개선이라는 수준이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데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취약한 상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해서 5만원 정도를 더 준다든가 이런 것이 처우개선에 속한 겁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택보호대상자 자녀결혼 비용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거택보호대상자 자녀관계는 결혼했을 경우 시·군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30만원인가.

태무

문태무위원

돈으로 주는 거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현찰로.

태무

문태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 예산에서 40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대충 전년도에 준해서 보면 근사치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금년도에 거택보호대상자 자녀결혼은 숫자가 어느 정도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31명인가 32명 정도 될 겁니다. 조금 더, 몇 % 정도는 더 넣어서 40명을 잡았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거택보호대상자가 전도에 몇 가구나 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거택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6,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가 5,159명 정도 됩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상이 약 40명 결혼한다 이 말이죠? 신청이 들어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어떤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을 조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거택보호대상자가 몇명이고, 그 다음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정도가 증가해서 하면 된다. 금년에 30명이면 10%면 10%정도, 15%면 15% 더 증가해서 40명을 기준으로 잡으면 거의 맞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최창주위원.

창주

최창주위원

30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관계가 나오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기금 사업이다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됐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 단체에 내년 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가 작년도에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사업은 1년에 그치는 게 아니고 몇년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의 기금을 가지고 몇년의 기간을 거쳐서 만듭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2001년까지입니다. 47억원 목표로.

창주

최창주위원

30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가정의례간소화 홍보료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정의례간소화 홍보가 아니고 집중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집중을 가운데다 넣었네요? 집중홍보.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가정의례홍보관계 집중이라는 것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가정의례에 대해서 홍보한다는 뜻에서 집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MBC에서 작년도 했었고, 금년도도 해서, 1년 내내입니다. 어떤 계절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2회씩 그렇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투자한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정의례 관계는 모두들 공감하면서도 실천하는데는 서로가 인색해 왔습니다. 나만은 안된다는 생각을 해 왔었고, 당초 '96년도를 가정의례정착의 해로 정한다 했을 때 사실은 다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게 과연 될 수가 있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생각을 했지만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서 꾸준하게, 왜나하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결정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그런 도민들에게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줬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지도를 했고,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계도를 해서 지난번에 여론조사한 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소기를 야제로 한다든가, 산남지역은 80% 90%, 산북지역에서는 여러가지...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효과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의 90%에서 100%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구체적으로 분석해놓은 수치랄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1년에 세번정도 설문조사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제주지역의 가정의례가 정착단계에 오고 있다. 또는 가능성을 보인다. 지금까지는 안된다라는 생각에서 제주도민들의 의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년내지 내년까지만 되면, 물론 100%는 안될 겁니다. 100%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것만큼은 우리 제주도의 시책사업으로서 꼭 지킴으로써 제주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신념에서 저희들은 하고 있고 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한 수치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창주

최창주위원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는 안되겠죠. 그러나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니 반가운 말씀이고 언제까지나 매년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떠한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 목표로는 내년까지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바라는 입장에서도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무조건 하는 것은 안된다 해서, 아까 얘기하듯이 홍보매체,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민간단체 삼위일체가 돼서 이것을 밀고 나갈 때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최소한도 '97년도까지는 계속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창주

최창주위원

다음 3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데,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 한국복지재단 제주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기로 민간경상보조는 국고도 주고, 도비도 보조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주는 것은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두 군데서 다 잡았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내에 가정봉사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재가로인들에게 가정봉사 요원들이 봉사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우선 첫째는 발굴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복지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고가 내려올 때는 벌써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가 내려오고 지방비 부담이 되는 겁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제 생각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국고보조를 좀더 확대해서 도비 보조를 국고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보조를 많이 받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재가복지 쪽으로,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쪽으로, 국고자체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김창구위원.

창구

김창구위원

301페이지 작은예수회 행사 및 생계비 지원 300만원해서 3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작은예수회하게 되면 지금 용담동에 있는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정신지체자들의 그룹홈 형태로 해서 12명 정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복지법인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 분들 나름대로 어렵게 해서 정신지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관으로 해서 서귀포시에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남군에 보면 살레시오집이라고 해서 거기도 8, 9명해서 합계 30명 정도가 세 군데에 있습니다. 저번 신문에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마는, 가서 보시면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한 집에 모아서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잘하시는 일인데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 쪽의 부모님들이 조금씩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독지가들도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조금 지원해 주고...

창구

김창구위원

그런 데면 다른 데 것을 아껴서 조금 더 주시지, 다른 데는 불필요하게 준 데들이 있는데, 또 관계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것이고, 6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302페이지 장애인회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9,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실시설계는 1억5,400만원 따로 있고, 기본조사 설계비 9,600만원,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항목이네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장애인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그런 예산을 올려서 앞으로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겁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회관 건립 실시설계가 1억5,400만원이이 있고, 감리비가 3억1,100만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35억원짜리 건물을 짓는데 설계비하고 감리비에 벌써 5억원이상 지출이 되는데, 그것말고 또 9,60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라는 게 있어서 건설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5억원짜리 집을 짓는데 설계비가 이중으로 2억원 이상이 나가고, 감리비도 3억1,000만원이 나가고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자에게 자문을 받아서...

창구

김창구위원

장애인회관 같은 거라면 우리가 사회에다 공고했을 때 무료자원봉사로 해 줄 사람도 많을테고, 웬만한 조사들은 알아서 해줄 사람도 있을텐데, 건물짓는 비용의 20%를 감리비, 설계비 외로 장애인회관건립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게, 기본조사라는 게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뭘 기본조사 할 것인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건축법상 법정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상 법정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에 세웠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독지가가 생겨서 자원봉사해 줄 사람이 있다면...

창구

김창구위원

기본조사를, 뭘 기본조사할 거냐 이거죠. 요즘 통상적으로 설계만 의뢰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조사하고 하는데, 이게 적은 돈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1억원, 9,600만원이면 340만원 모자란 1억원인데 1억원, 35억원짜리 집짓는데 기본조사할 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이번에 총 장애인시설을 짓는데 사실, 저희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는 건축법상에 이러이러한 것이 소요된다 해서 그것을 대충 안을 받아서 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에서 삭감을...

창구

김창구위원

자원봉사도 물론 할려면 설계만 맡겨도 이 정도는 같이 할 사람들이 제주도에도 쌓이고 쌓였을 겁니다, 사실적으로. 감리만 해도 설계사무소, 감리공단에 주겠지만 3억1,100만원이 적지 않은 돈일 뿐만 아니라 설계비도 15억4,000만원이면 충분히 주는 것인데 기초 조사설계비로 9,660만원을 별도로 쓴다는 것은 뭘 기초조사하는 것인지, 장애인 회관을 이런 규모로 짓겠다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할 때 참작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용역주는 겁니까? 뭡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용역을 준 겁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용역을 안주면 하나도 못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용역설계를 줘서 그 설계가 나오면...

창구

김창구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면 공사들을 하지 마십시오. 눈먼 돈이라고 세금들 가져서 할 것 다하고, 불필요하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장애인들에게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왕 할 거면 그래도 절약하면서 해야지,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원 돈 나가면 35억원 공사에서 설계기본조사비를, 뻔합니다. 내용을 보나마나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가? 그러니까 설계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저희들도 적절하게 연구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제주도에서 장애인을 위한 작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다른 도의 경우도 보고, 여러가지 안을 다 참작해서 후회없는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정 형편에 장애인회관에 땅 공짜로 주고, 건물 35억원 줘서 지어주고 하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시기상조된 감도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필요한 것이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도 좋겠다 해서 아무 소리 안하고, 지적을 안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사실 땅값으로 계산하면 들판에 나가서 몇만평 멋지게 지을 수 있는, 거기는 땅값이 비싼데거든요. 그 땅을 팔아서 그 땅 판 돈이면 외각지 나가서 1만평, 2만평 해서 멋지고 다용도로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못하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못하게 해서 돈으로만 지원해 주든지,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땅을 사서 하게 하든지, 장애인 시설하는데 1만평, 2만평 해서 다각적으로 장래성도 보면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옹색하게 중심지 가서, 우리 도로서는 돈으로는 큰 돈이지만,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임대로 받아서 건물유지비로 쓰면 끝입니다, 직원 월급이나 주고. 요즘 제주도 형편에 일반 건물들도 안들어갑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일반 시장통 속에서도 장사할 사람이 없어서 1년, 2년 공짜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들을 갑자기 짓기 때문에 인구는 안불어나고 건물은 새 건물을 자꾸 들어서서 건물을 이용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도시 형편이. 나도 빌딩 가져있지만 3층부터는 텅텅빕니다. 2층부터는 비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지사님이 하시는 일이고, 장애인 시책이라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하는데, 그 땅을 팔면, 그 땅 판 돈이 최소한도 몇십억원인데, 그거면 야외에 나가서 1만평, 2만평 사서 장애인 시설을 멋지게, 진짜 보람있게 지을 수 있는데 꼭 거기에 빌딩을 짓는다고 하고, 짓는 것도 보면 불필요한 데 돈을 막 쓰고,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잔소리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애환 국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라서 김국장님이 욕먹을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도행정이 명분은 좋은데 실행단계에서는 한심스러운데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만 해도 땅 팔면, 땅 값이면 돈 35억원 안줘도 장애인단체에 그린벨트에라도 2만평 단층건물이라도 장애인들 이용하기 쉽게 재활공장도 만들어주고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심지에 복잡하게 장애인들이 몇명이나 다니겠습니까? 관계자 아니면 다니지 못할 겁니다. 복잡하게 자동차도 다니기 힘든데. 그 중심지 속에 들어가서 35억원 들여서 집지어 주는 것도 한심스러운에, 장애인을 위한다고 명분이 있어서 장애인을 위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것 같이 비칠까봐서, 사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왕 그거라고 하겠다고 하니까 놔뒀는데 내용면에 보면 기초설계조사비에 1억원, 본설계에 1억5,400만원, 감리에 3억7,100만원. 본설계비하고 감리 비용은 좋다고 하십시다. 기초조사하는데 1억원이라는 돈은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 다음 305페이지 제주형사회복지시책업무추진은 특판비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시책사업비.

창구

김창구위원

321페이지 국고도 많이 지원받는 건데, 청소년 수련의 집은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청소년 수련의 집은 제주시에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화북동, 하는 도평동...

창구

김창구위원

내년에 새로 하나 짓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수련의 집은 남제주군에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서귀포 것은 계속 돈이 나가고 있는데...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수련의 집은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시설할 것으로...

창구

김창구위원

어느 쪽에...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창천에 할 겁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세분이 되어 놓으니까 어떤 때는... 수련의 집, 수련원, 수련실, 수련관, 유스호스텔 전부 해 놓으니까,

창구

김창구위원

장애인 복지회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 땅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쓴다고 하면 다 뭐라고 합니다. 그거면 넓게 해서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의 백년 대계를 세울 수 있는 건인데, 땅 값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주내용을 보면 지난번 설명서를 봤는데, 거기 몇층쓰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해서 운영비, 직원 월급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긍지는 갈런지 몰라도 장애인한테 혜택은 전혀 안가는 건물입니다. 즉 말하면 거기서 간부진들이 활동하는 외에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빌딩관리라는 게 엄청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듭니다. 또 여기도 하는 것을 보니까 현재 기본설계실시비해서 1억5,000만원 올린 것을 보니까 눈먼 돈들이라고 자꾸 쓸 생각만 하는데,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장애인 관계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통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시설을 별도 원거리에 시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중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속에 장애인과 더불어서 모든 일을 해 나가자. 그리고 그 회관안에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직업훈련원이라든가 해서 그 분들이 그 속에서 직원훈련도 해야 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창구

김창구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시중에 왔다갔다하고 중심지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아닙니다. 진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 장애인 하나 때문에 가족이 꼼짝도 못해서 장사도 못하고 묶여 사는 집도 있고, 진짜 그 장애인 밑에 장애인들이 사회에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장애인들 왔다갔다 하고, 우리가 만나서 악수하고, 대화나누고 하는 장애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인입니다. 그 쪽에 관심이 있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아까 아가의 집, 작은예수회 같은 데 그런데 수용이 되고, 모든 가족들이 매달려도 힘든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5,100명인데, 이번 전수조사한 것은 6,700명입니다마는. 5,100명 중에서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면서 앞으로 그 사람들도 직업을 가져야 된다. 단, 정신지체에 대해서 전체 장애인 중에서 1,100명 정도가 되는데,

창구

김창구위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시설로는 아까 말씀한 아가의 집,

창구

김창구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것은 획기적인 발상이고, 큰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아까운 재력을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회관으로...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수용시설이고, 이것은 하나의 이용시설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이용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 아닙니까? 전 장애인한테 혜택이 가는 것을 해야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전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거 아닙니까?

창구

김창구위원

어떻게 전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갑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4개 단체가 있는데, 시각의 지체, 어떤 청각이든 간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 그 회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회관을 짓고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전 장애인들이 그쪽에 참여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런 회관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김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데 와서 대화를 나누고, 활동하고, 와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일종의 사회인 개념에 들어갑니다. 진짜로 장애인들, 우리가 돌봐줘야 될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자꾸 모색해줘야지, 회관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용면에서는 보면 장애인은 두 층쯤 쓰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하는 개념으로 짓는 거거든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어디서 해 줄 겁니까?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왔을 때 그런 식이던데. 그럼 설명해 보십시오. 몇 층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물론 그 장애인 단체들도 그 쪽에 사무실로도 이용하고 아까 말씀한 직업훈련원도 만들고, 문화공간도 만들고, 어떤 체력단련실도 만들면서 부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것은 임대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알았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할 때 임대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 시설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창구

김창구위원

장애인들이 쓰는 것은 2, 3층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라니까요. 우리가 심사했던 것인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요.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임대를 해서...

공우

강공우위원장

이러다 보면 끝이 없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하나만 하구요. 기초조사설계비 9,66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저한테 유인물로 주십시오. 내일까지 주셔야 삭감할 것인지, 놔둘 것인지, 왜냐하면 설계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설계사무소에서도 본설계에서 반영시켜 주는 거라면 해줄 필요없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설계사무실에서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설계사무소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실 겁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설계의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룰대로만 적용한 것이지 하나도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고,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고.

창구

김창구위원

그래도 불필요한 거라면 삭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불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더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의 조언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김창구위원께서도 그런 계통에 전문이라서 하는 거니까, 사실 다른 사무소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초조사에 꼭 필요하다면 넣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는데 그 설계사무소에서 문제성있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아니, 우리 쉽게 얘기해서 김국장님네 개인 집 짓는다고 하면 설계비외로 어떻게 지을까 조사하라고 해서 또 설계비만큼 돈 주겠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법정비율에 의해서...

창구

김창구위원

자꾸 법법하지 맙시다. 자기 집이면 턱도 없이 단 1원도 안쓸 것을 세금쓴다고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언어도단 아닙니까? 김국장님 집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국장님 설계비만 줘도 아깝다고 깍자고 하는 판인데 설계비 따로 주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조사하라고 해서 또 돈 주겠습니까?

공우

강공우위원장

어떻든 실시설계비니, 설계비니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부당성도 있는 것 같고, 들어보면 법적으로 타당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책임문제라든가, 회관을 더 잘 짓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적정성 여부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검토하실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20페이지 청소년상담운영 지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1개소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럼 청소년상담하는 대상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청소년 전원이 해당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학생들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대상은 전원이 되는데, 자기가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요청한다든가,

신정

강신정위원

어떤 유형입니가? 조사한 내역들이 있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1년에 한 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직접 상담입니까, 전화상담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직접 상담합니다. 그 중에 전화상담도 있고, 산남지방에는 전화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제주시나 산북쪽에서는 직접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연 7,000명 정도 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7,000명이라면 이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뭡니까? 무슨 상담입니까, 내용이?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거기에는 아무래도 고충상담이 많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고충상담이라는 게 뭡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까 얘기하듯이 학업진로를 자기가 판단하지 못할 때, 물론 학교에서도 상담을 받겠지만, 그런 문제.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 청소년으로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성문제라든가 가정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의 갈등 이런 문제, 또 청소년 뿐만이 아니고 부모와 상담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과의 상담에서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부모와의 상담...

신정

강신정위원

좋습니다. 그럼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럼 상담을 해서 처리가 몇 %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상담실에서 상담해서 지도해 주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상담요원은 기준이, 저희들이 한 2, 3개월동안은 해당자가 없어서 상담 요원을 채용을 못할 정도록 석사이상의 상담요원을 두었습니다. 기준이 석사이상입니다. 석사이상 상담요원이 3명있고, 일반 상담원이 3명해서 6명의 상담원이 있는데 거기는 청소년 프로그램같은 것도 만들고 상담도 하고...

신정

강신정위원

335페이지에 보면 기술직업교육이 있는데 상담한 결과에 대해서 기술직업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거기는 기술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 상담을 해서 진로...

신정

강신정위원

진로해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할 경우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그런 쪽으로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335페이지 보면 기술직업교육이 있네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신정

강신정위원

이것은 청소년하고 틀린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여성회관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됐는데,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상담만 하는 겁니다. 기술하고는 관계가 없고.

신정

강신정위원

그럼 아까 말씀한대로 상담의 몇 %는 결과에 대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작년에 예산 지원이 얼마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국고까지 합쳐서 1억4,000만원. 전국적으로 상담소가 1개소씩 다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작년에 1억 얼마라구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니, 금년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작년에는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작년 10월 1일자로 개원이 됐습니다. 2개월밖에 못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상담해서 지도를 해주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많지 않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몇사람이서 어떻게 하는데,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총 10명입니다. 상담요원 6명, 일반행정직이 있고, 자원봉사 하는 것은 돈 안받는 거니까. 1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 상담, 개인상담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7,500명 정도 되는 것이고, 각 도가 1개소씩 문체부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전국에서도 제주도 상담실이 우수한 상담실로 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들도 시간이 있을 때는...

신정

강신정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동문통, 그 건물입니다. 5일시장 LPG가스 있는 데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라고 해서 한번 들려보시면,

신정

강신정위원

기술직업교육은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복, 미용, 양재, 도배, 피부관리 이런 게 있네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건 여성회관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여성회관장

대상은 여성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제가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가정불화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가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부인이 가출해서 가정에 파탄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가정불화로 인한 상담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없네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4개 시·군에 부녀상담원들이 있어서 그러한 가출 여성이라든가 그런 여성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물론 연인원입니다. 1년에 1,500번 정도 되어있고, 여성회관 안에도 지금 상담실이 있습니다. 4개 시·군에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로서는, 성폭력관계는 성폭력상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피난처라고 해서 임시 쉴 수 있는 그런 YWCA같은 데서는 여성의 피난처를 운영하고 있고,

신정

강신정위원

도에서는 안하고 민간단체에서 한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도에서는 임시보호소는 없고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는 없고 여성회관, 4개 시·군, 일선에는 비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좋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위원

상담실 관계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1억4,000만원인데 내년에 2억1,7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서귀포는 출장 상담한다고 그랬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출장상담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그 쪽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오충남위원

내년에 금년보다 달라지는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서 있으면 상담실 운영 전반에 관한 지금 현재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 산남 지역하고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태무

문태무위원

여성회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작년 예식장 사용량하고 금년 이용한 양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회관장

예.

태무

문태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곁들여서 사용하는 층이 상류입니까, 중류입니까, 예를 들어 하류입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는 저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잘 못가봐서 과연 내년에는 이용량이 어떻게 될까 걱정돼서 말씀입니다.

미자

김미자여성회관장

내년에는 우리가 접수를 1월 중순 이전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예식장이 '94년도 하반기부터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95년도에는 8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지금 현재 157건이 됐습니다, 사용자가.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계층을 파악해 보면 아주 다방면의 사람들이 골고루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례 와보셨을 때 예식장을 사용하니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셨습니까?

태무

문태무위원

예, 아주 좋던데...

미자

김미자여성회관장

아니,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가 주차장이 넓어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례를 부탁못할 경우 우리 회관에서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고, 알선을 해 줍니다. 바쁘신 경우는 우리가 빼지만. 서로 도우면서 사는 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알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질의·토론 종결하죠.

공우

강공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심사할 부서는 소방본부 소관입니다마는,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소방본부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포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할 부서는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관길입니다. 존경하는 강공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29억8,300만원보다 29.9% 증액한 168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예산안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구조구난 업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헬기구입비 25억원과 '96년도 충원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10억9,000만원이며, 소방공무원 후생복리비 인상분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별 예산편성 규모는 소방방호 관리에 15억9,200만원이며, 구조구급관리에 25억2,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소방본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2,600만원이 증액된 4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 운영에 금년도 당초예산 64억9,600만원보다 14.1%가 증가한 74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귀포소방서에는 당초예산 47억9,300만원보다 11.2%가 증액된 5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방호관리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인건비는 봉급,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소방본부 소방과, 구조구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및 일반수용비, 각종 공공요금 등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소방관서 특숙식 확인여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는 특수활동비, 기관운영추진비 및 공무원직급 보조비 등으로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후생복리비에는 정액급식비 등으로 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에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자 중식비 및 캐비넷 구입비 등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용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자산취득비에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소방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소방훈련탑 신축에 따른 내년도 공사분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구조구급관리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2,8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수용비 및 구급구조요원 강사수당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긴급구조 종합훈련 관련여비 및 긴급구조활동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및 포상금에는 직장소방대 등 소방관련 단체 경연대회 시상금 및 참석자 중식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사업예산은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119 긴급구난구조 확충사업으로 헬기구입비 50억원 중ㅊ 25억원이 내무부로부터 국고보조됨으로서 자산취득비에 25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비 부담액 25억원은 '97년도 1차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소방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위원장!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창구

김창구위원

좋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그럴까요. 좋습니다. 모두의 뜻에 따라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그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항공기, 소방본부장님이 제주도 항공대장까지 겸하게 생겼는데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헬기는 내무부에서 국고보조가 25억원이 되면, 당초 예산에는 25억원만 계상됐습니다마는, 내년도 1차 추경때 예산부서에서는 기채를 해서라도 25억원을 확보해서 헬기를 구입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360페이지 소방교육훈련시설 부지 신축공사 '97년 2차 공사분하고 토목공사비가 있는데 토목공사는 끝난 거 아닙니까? 다시 새로 할 겁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토목공사는 부지정지에 따른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2차 들어가는 것은.

창구

김창구위원

부지정지하는데 1억4,300만원이 든다? 그렇습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의한 공사비 산출한 겁니까? 견적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설계사에서 설계를 해서 상정한 겁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설계비는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 설계비 포함해서 이겁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96년도 기 설계가 된 훈련탑 설계비를 이용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뭐라구요?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훈련탑 설계할 때 설계비가 남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토목공사 설계를 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설계비가 남으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설계비가 남으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설계할테니까 돈 주십시오 해서 한 거란 말입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토목설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창구

김창구위원

정지작업 하는데 설계비가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훈련장으로 이용할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절도, 이게 뭐냐하면 거기 지대가 5·16도로 저쪽으로 가면 높은 지대고, 이쪽으로는 낮은 지대가 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바닥에 뭘 깔 겁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송이나 석분, 평지로 해서 깔 겁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설계비 정산서 있죠?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비 계산서 나온 게 있죠?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내일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알았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공우

강공우위원장

예, 최위원님.

창주

최창주위원

헬기구입 문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주로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용도는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인명구조하고, 그 다음 한라산이나 또는 이런 인명사고가 났을 때 구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화가 발생했을 때의 산화진화 그렇게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라든가 도내 병충해 방제에 따른 필요시에 활용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유지 관리비가 연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7억원을 투자해서 라서 꼭 헬기를 구입할, 매년 예산이 7억원 이상씩 들어갈 것인데 투자가치가 있는지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이게 보험료가 3억1,000만원이 되겠고, 연료비는 2,800만원이고, 정비 수수료해서 1억6,200만원, 인건비가 1악7,200만원해서, 정비수수료는 기준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 새 비행기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거의 쓰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5년 이내는 정비에 관한 예산은 투입이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소방장비를 최근 3년간 13대씩 구입하는데 연평균 10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장비 기준을 105대를 했는데 금년말 현재 101대로 96.2%가 완료 됐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럼 지금 도내에는 헬기가 몇 대가 있는가요?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도내는 헬기가 3대 있습니다. 해양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 또 해군 부대에 있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경찰청하고, 해양경찰서의 것은 소련제이기 때문에 하향풍이 심해서 경북본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하향풍이 심하기 때문에 인명구조할 때 간판이 불려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모도지사를 만나 본 적이 있는데, 제주도가 아니고. 어디 갔다오시냐고 물었더니 헬기타고 지방출장 갔다 왔다고 하시대요. 그래서 도에 헬기가 있습니까 하니까 도민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헬기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꼭 필요하지만 도예산을 절약시키기 위해서 경찰청 것이나 해양경찰서, 군부대 것을 이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제주도는 특히 바람이 많아서 바람이 세게 불때는 헬기를 사용못하는 거 아닙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바람에 셀 때는 헬기출동이 곤란합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도비 25억원을 기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빚까지 내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제 생각에는 제주도는 수려한 한라산이 있고 해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타지방에서 장비를 지원받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헬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이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헬기를 구입하도록 지시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창주

최창주위원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서에 있는 헬기는 어디에 씁니까? 인명구조같은 것은 안하고 경찰청장이 타고 다닙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경찰청헬기는 우선 작전용입니다. 저희 도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인명구조용과 도행정의 산화, 진화라든가 또는 한라산에서 관광객이 조난되거나, 등산객이 조난됐을 때 이런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헬기는 작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헬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기가 많이 있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어떤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내년에 빚내서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기채해서 하겠다니, 지금 도에 빚도 많은데 계속, 아까 김창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한라산에 산악구조대를 설치승인도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헬기가 들어오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만큼 감소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헬기가 꼭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있는 것은 좋은데 도비 25억원 확보방안이 기채로 하신다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사업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좀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25억원 국고 나온 거 있고, 내년도 빚내서 25억원 가지고 하겠다. 이런 발상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소방공동시설세가 내년도 26억원이 됩니다마는, 장비구입면에 저희들 5개년 계획으로 해 왔는데 장비가 96% 보유가 됐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노후차 교체를 1대에서 2대씩, 그러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대 했을 경우. 금년까지는 연평균 10억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절감시켜서라도 이 업무만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앵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앵자

고앵자위원

없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마는,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할 분서는 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공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큰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교육원 소관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417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97년 예산규모는 27억2,776만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억4,088만2천원보다 8,688만6,000원이 많은 금년 대비 3.29%가 증가한 규모로서 의무적 경비가 16억6,576만1,000원이며 사업성 경비가 10억6,2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비 등 16억9,72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인건비로 9억9,399만9,000원, 기관공통 운영비와 3개 과 및 교수부에 대한 부서운영비 등 관서당 경비로 8,690만원, 교육연보발간, 청소용품구입, 보일러, 냉각탑 약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2,132만9,000원, 전화·전기·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9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기 연료비 및 보일러 관리 유지비로 2,448만1,000원, 각종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3,058만5,000원, 차량에 대한 유류대 및 유지 경비인 차량 선박비로 1,917만4,000원, 청사내 환경정비, 인부사역, 조경수 및 잔디밭 관리용 비료 구입비 등 재료비로 1,962만4,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직책급 업무 추진비, 직급 보조비 그리고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 등 일반업무 추진비로 1억1,754만원, 그 다음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연가보상비 등으로 2억8,125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주차장 진입로 굴곡 폐기공사와 우천시 교육원생의 편의를 위한 후생관 식당 출구 벽 설치공사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교학관리 예산은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공무원 직무교육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0억3,0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공무원 위탁교육경비, 교육교재발간 및 자료구입비, 각종 교육교재 원고료, 하계향토 학교 운영 경비 등 일반수용비로 1억3,980만원, 외래강사에 지급될 강사료, 교육평가 시험 문제 출제수당, 시·군행정연수대회 발표과제 심사 등 운영수당으로 1억8,130만원, 각종 교육기자재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1,110만원, 전국 교관강의 경연 및 연찬발표회 참가,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등 국내여비로 3억2,0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3억원은 금년도에는 도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97년도에는 교육원에 풀로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간부양성과장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도 금년에는 도예산에 계상되었으나 '97년에는 교육원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강사 초빙에 따른 실비 보상비, 지방행정 연수대회 과제 연구보상비, 하계향토 학교운영에 따른 보상비 등으로 3,512만9,000원,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전문대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및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교육비 지원금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4,555만원, 내무부 연수원 등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공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교육원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원이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446페이지 전문대 위탁교육비 지원하고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이게 왜 공무원교육원에서 합니까?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금년부터 교육기획이나 차출이나 운영이 작년까지는 도 지도과에 교육고시계가 있어서 취급하다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교육업무는 전부 교육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는 도본청에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교육원에 전부 일괄해서 계상됐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앞으로 교육비는, 지금 현재 농정같은 것은 전부 농수산국에서 하던데,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중앙교육도 저희들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창구

김창구위원

이상하네요. 그럼 일원화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농대 위탁되는 것은...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자 과정이 '93년도 그 당시 제주도사회산업연수원하고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하고 체결됐는데 그 직제가 없어지면서 공무원교육원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맡아서...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데는 교육을 시키는 덴데 교육시키는데는 본연의 임무는 안하고 예산을 따다가 다른 데 의뢰를 해서 전문대학이나 제주대학으로 보내버린다는 것은 논리상 안맞잖아요?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이 그렇습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탁하는 교육이 있고, 또 육지부에....

창구

김창구위원

전문대학에는 뭘 위탁 교육하는겁니까?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중에서 전문대학에 갈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공무원중에서 전문대학을 다니고 싶은 사람에게 학비를 반을 대 준다는 얘기입니까?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예,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과에 상관없이?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예, 야간에 한해서 과에 상관없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자기 전문분야도 아니고 뭐든 하고 싶은대로,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전문대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훈련법에 의해서 위탁 교육훈련을 하게 되면 경비를 부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에 한해서는...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면 근거가 있죠?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예.

창구

김창구위원

근거 사본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대학원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이것도 운영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지침서를 주십시오.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예.

창구

김창구위원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테니까요? 그리고 442페이지 교육용 소프트웨어 유지비 이게 한 대당 무조건 한 달에 15,000원 들어갑니까? 918만원.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장비유지비 지침상 나온 액수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구형을 신형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51대에 대한 유지비로 나와있거든요.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교육하다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수리비로 보면 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제 생각에는 15,000원씩 일률적으로 다 안들 것 같은데요.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하다보면 집행잔액도 발생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금년에는 얼마 발생했습니까?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원장님! 청경이 가스총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원에게 전부 못주더라도 근무하는 사람은 가져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태무

문태무위원

그래도 교육을 받으러 간 사람들이, 교육중에 합숙하는 교육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무서워서...

호진

고호진공무원교육원장

정문 수위실에서만 갖고 있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나는 이해가 안되서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8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공우

강공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할 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평소 환경보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공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6년도에 비해서 27%가 증가한 1억2,46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검사 항목의 증가와 '96년도 검사수수료 수입실적을 감안하였으며, 그 내역은 시내유통 식품 검사수수료, 상수원 수질검사 등 도민건강과 환경오염에 관련된 각종 검사수수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96년도에 비해서 760만6,000원이 증가한 16억5,361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0.4%만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이며, 사업예산은 재산취득비로 검사 및 시험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억2,480만3,000원이며, 이는 연구원 근무 공무원의 봉급과 상여금, 수당 그리고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3,090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일·숙직 수당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 2억85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원보 발간 및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유지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68페이지 기준경비 3억8,411만4,000원은 직책 및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 및 복리후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5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실험 및 검사용 장비 5종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내무위 계수조정시에 장비구입비로 2억7,000만원을 증액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장비는 도내 현안사항인 질산성 질소의 원인분석과 식품의 농약잔류량에 대한 필수 장비로써 위원 여러분들이 통과해 주신다면 정밀분석하여 되도록 도민의 편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연구원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입니다. UR대비 수입농·축산물 농약검사가 나왔습니다마는, 뭡니까? 농·축산물에 대해서 농약잔류량을 검사하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럼 우리가 수출품에 대해서는 전면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의무사항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지금 민간이 수출할 때 일본등에서 요구해서 받는 게 있고, 하나는 제주교역이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농수산국의 의뢰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작년에도 미국에 감귤을 수출했는데, 잔류농약이 검출돼서 그것이 캐나다로 옮겨져서 한 4, 5억원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농·축산물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될 사항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신정

강신정위원

의무적으로?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전량을 농가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수출품에 대해서 전량을?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농가별로 포장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럼 검사를 미필할 경우는 어떤 제재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없고 단지 감귤과에서 수출농가를 전수 농가로 해서 포장한 것을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합격품에 한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잔류농약, 농업이 친환경농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농약에 대해서, 상당히 세계 각국이 다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내 식단에 놓지 않겠다는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수출품에 대해서는 전량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어떤 제재가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히 동감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좋습니다. 그럼 부산물비료를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비료에 대한 것은 업무용역상 안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어디서 검사가 나왔는지 검사결과를 보니까 납이나 크롬같은 것이 미량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비료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지 않고, 부산물인 경우 하수처리장 같은, 쓰레기 같은 것은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검사를 하고 있고...

신정

강신정위원

부산물 비료에 대해서는 어디서 검사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농업자재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거기에 미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신정

강신정위원

그럼 좋습니다. 농약은 검사하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자체는 검사하지 않구요, 식품이라든가 축산물의 상태만 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유통되고 있는 농약성분에 제 성분이 들어있는가...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안합니다. 농약함양자체는 그것도 역시 농업자재...

신정

강신정위원

그럼 UR대비 수입농·축산물 농약검사 보조에서 2억원인데, 앞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전량을 검사한다고 할 때는 이 예산가지고는 택도 없을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수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물량이 일시에 많이 수거되고, 지금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대부분 서울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 가락동에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30명 팀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간 농산물을 수거합니다. 이번에도 전라도에서 간 유자라든가 깻잎같은 것이 농약으로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우리 제주도 농산물도 상당히 농약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사전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예견도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수출물품에 대해서 앞으로 전량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제주교역이 일본에도 많이 수출할 것이고, 미국에도 할 것인데 전량에 대해서 검사를 할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될 거 아닙니까? 그전같이 요청하는 부분만 하면 이 예산가지고 될런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100% 검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랜던선프링이라고 해서 1가구에 하나 취하는 것이고, 수출농가당. 그것을 전수조사는...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수출물품에 대해서 전량...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전량이라는 표현이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신정

강신정위원

어떻게 재정경제국하고 약속이 되어 있느냐 하면 포장센타를 만듭니다. 만들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센타라는 것은 농·축산물의 규격으로부터 해서 잔류농약까지 검사를 한단 말입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상태로서는 전량은 못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농가당 한 점씩 하는 것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필지별로 하든가, 품종별로 하든가, 아니면 수출물량,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하나씩 하는 것은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감당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식품분석과가 연구사가 넷이고, 과장 비롯해서 장비가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는 저희들이...

신정

강신정위원

인원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럴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예산가지고도 된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표본조사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표본조사만 할 경우는 이 예산가지고 되는데, 더 업무가 폭증해서 전량을 할 경우는 장비도 필요하고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농약을 검사하는 과정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감귤만 가져오면 농약이 기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전처리하고, 밀감은 한 종류입니다마는, 농약분석이 40개, 60개, 농약항목마다 나열하기 때문에 물량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약 한 건을 검사하는데도 2주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야근을 안해서가 아니고, 농약분석 자체가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또 스크린에서 나오는 것도 재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알았습니다. 이왕 농약검사관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식단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콩나물말입니다. 불안해서 콩나물을 먹기가 상당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콩나물 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16군데가 될 겁니다마는, 시내에 유통되는 것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콩나물에 농약이 검출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지금까지 단속한 것은 아마 농약검출이 안된 것으로...

신정

강신정위원

아마 할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몇 번 검사해서 틀림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콩나물을 안심하고 먹을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하고 작년에는 농약검출된 게 없습니다. '94년도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창주

최창주위원

455페이지 봐주십시오. 시험폐수 위탁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시험폐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시험폐수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어디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영산강 관리청에서 폐수지정을 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 쪽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폐수처리를 할려면 2억원이 들기 때문에 폐수를 모았다가 와서 가져가는 것으로...

창주

최창주위원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화북공단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이상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산성우 조사를 일본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교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럼 일본하고 교류해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한·일공동으로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우리나라에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 제주해서 7개 시·도·현이 하나의 학술교류로 해서 1차 협약이 산성우고, 내년부터 하는 게 해역의 알기, 조류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성우는 지역에서 측정이 되지만 원인물질이 국소적인 게 아니고 대륙간 이동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한번 측정을 해서 과연 어느 쪽으로 많은 것인지,

앵자

고앵자위원

조사는 자체적으로 따로 하고, 그 자료에 대한...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데이타는 교환이라든가 협의를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