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691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송민헌 위원장님과 우리시의 산업건설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농촌지도사업 수행을 위한 농촌지도소 예산 사항별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96년도 보다 9억3천569만2천원이 증액된 28억1천567만4천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6천936만2천원과 지방비 24억4천631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서무관리에 인건비 1억7천593만6천원이고 관서운영비 30만3천원, 경상경비로 5억7천214만8천원과 사업예산 8억3천878만6천원입니다. 농사시험 연구사업비가 4억9천43만7천원이고 농촌지도사업비가 6억9천22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방향은 WTO 출범과 본격적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농촌지도소 청사건립에 8억998만6천원과 지역 농업개발센타 실증 시범포 설치를 위해 4억6천985만7천원을 투입 농업연구와 관련된 시험, 연구, 조사, 분석등 첨단 과학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신품종 및 우량종묘를 확보 증식하여 작업율을 향상하고 기술을 정착시켜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고품질 생산으로 수출농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와 생력화를 위한 기술보급을 위해 가축분뇨 발효 퇴비화를 시켜 유기농업으로 청정채소 생산에 주력하고 농작업 기계의 다목적 활용으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악성 노동을 회피하고 쾌적한 농작업 조성을 위한 농업인 건강 관리실을 설치하여 필요 감소와 체력 단련으로 농민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을 만들겠으며 비닐하우스내 자동화기 설치로 환경관리 생력화로 쾌적한 농작업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시가 도시화됨에 따라 공장입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과수 개화기에 방화곤충 부족으로 수분 수증율이 저조하여 낙화현상과 상품성이 떨어짐에 따라 과수수분 수정을 향상시키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수출산업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에 구입한 양묘장 부지 3천평에 연중 꽃생산 공급으로 시가지에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현재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농촌지도소 청사건립비가 8억9백여만원으로 편성되어 건축 신축이 곤란하여 수정예산에 실증시범포 설치분중 국비 1억6천만원을 제외한 3억과 양묘장 조성비 2억원은 청사건립비로 우선 사용토록 하고 부족액 5억원 정도를 더 확보토록하여 1차적으로 청사부터 완공하고 실증시범포는 '97 1차 추경에 반영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저 지도력을 동원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다사다난한 한해를 알차게 보내시고 위원님들의 가내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농촌지도소 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 편성이 과별로 뚜렷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사회지도과장님이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한식입니다. 97년도 예산안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억6천936만2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중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등 세부사항 설명을 세출예산 안 설명에서 일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95페이지부터 701페이지 까지의 내용은 경상예산인직원 인건비 및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도사업 홍보용 비디오 교재 편집대 3백만원은 개방화 대응 현장 우수사례 비디오 교재를 제작해가지고 각종 교육시 시청각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편집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정보지 발간은 시기성이 있는 당면 농사정보지를 매월 1회 발간해가지고 이통장 회의시나 핵심 농촌지도자에게 배부해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개방 대응 새기술 소득작목 재배책자 인쇄비 102만원은 품목별 핵심기술 실천사항을 책자로 제작해가지고 농산물 수입개방 내용 대응 농민 교육시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3페이지에 있는 사무실 분뇨수거라든지 전기요금, 자동차 보험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창고관리사 신축 대체농지 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시를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가지고 현재 북부동에 있는 임대양묘장을 서부동 전하지역에 지금 이전을 하기 위한 농지전용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05페이지 새영농설계 교육장 난방연료비 321만8천원은 97년도에 1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60개 장소에서 새영농 설계 교육이 실시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장에 필요한 난방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유지비 1천223만원은 자동전화기라든지 모사전송기, 구내전화 선로유지 그다음에 자동응답기, 이룬차량 유지비등으로써 사무장비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청사유지비는 본청 밎 읍면 농민상담소 건물에 대해 간단한 보수등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유지비 1천36만원은 저희 사무실에 승용차 1대가 있고 봉고차량 1대, 소형화물차 2대 그리고 농기계 수리차 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및 수리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용 화판제작은 새영농 설계 교육이라든지 개방화 대응 연중기술교육등을 실시할적에 농민들에게 시각적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화판을 제작하여 농민교육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상담소 지원 월액여비 1천650만원과 농촌지도소 시책업무 추진여비 3천24만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도소 직원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보다 현장에 출장나가는 일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출장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성격인 직책업무추진비 1천380만원하고 다음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7천650만원하고 그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 720만원,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1천290만원, 정액급식비 4천6백만원, 교통비 5천760만원, 명절휴가비 4천28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1억7백만원, 연가보상금 3천580만원, 이런것들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성질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단위 수출농업 육성 연찬회 참가 보상 3백만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수출작목 교육과 연찬회 참석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입개방 대웅에 따른 신기술 보급 및 농민 의식전환 순회교육 보상금은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을 위한 연중교육을 내년부터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및 화단관리용 차량구입은 97년도에는 시가지용 꽃 생산은 물론이고 시내 화단 관리까지 저희 지도소에서 전담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운반 이라든지 시가지 화단에 물주기라든지 관리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청사 신축금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신축사업 개요는 지난 11월 26일날 주요업무 추진보고시에 세부사항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요는 생략하고, 본관건물 신축비만 약 18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 990만원, 지방비 7천만원 그래서 8억990만원만 현재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정예산에라도 편성이 되도록 관계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타화 해서 농민들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타 포장 정지 사업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내 실증시범포 조성을 위한 포장기반 조성하고 전지작업비 그리고 농로조성, 배수구 설치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목별 우수 경영농가 과제 연찬비 2백만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전업농 육성지도를 위한 경영기술등에 관한 과제 연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 농가보상 예산안은 표준소득을 조사 분석해가지고 경영개선 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에 따른 농가보상금을 올렸습니다. 다음 토양검증 관계는 현재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주산지 중심으로 토양검증 500점에 따른 시약대라든지 그리고 항온수조진탕기 구입비가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성 벼품종 시범단지입니다. 식량증산 시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다수성 품종을 시범 재배하므로써 지역농업인들이 보고 실천할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전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개발센타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비는 새로 이전되는 농촌지도소내에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자동화 온실이라든지 패트온실 그리고 비닐온실 유망작목 시범포 그리고 비가린 재배등에 기본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인데 국비가 1억6천9백만원이고 지방비가 3억입니다. 그래서 총 4억6천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도소 본관 신축비가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관 신축비에 수정예산으로 이것을 편성하고 이 사업은 1차 추경에 편성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은 명년도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영농 설계교육 교재비입니다. 우리 지역에 주요 농산물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97년도 1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품목별로 희망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술 분야 7개 작목하고 생활개선 분야에 필요한 교재 제작에 소요되는 1천2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학습단체 수첩제작 및 기술교육 교재 인쇄비는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 그래고 농민후계자동에 대한 회원들의 명단하고 회원들이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작목들을 수록한 수첩을 제작, 활용하므로써 자기들의 소속감과 회원 상호간 현황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학습단체별 과제 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재배 지침서 인쇄비 1백만원은 동작업 단계별 주요 실천사항을 유인물로 수록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침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H 회원 교육 및 행사 외래강사 수당하고 개방화 대응 새영농설계 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저희 지도소 직원들이 강의를 해도 됩니다만 매년 같은 지도사 교육을 하므로써 피 교육생들이 농어민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좀 약하고 그리고 신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및 관리기 유지비는 양묘장에 필요한 관리기하고 경운기가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농기계관리 유류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교육행사 재료비가 되겠는데 5월달에 청소년의 달 행사하고 야영교육 4-H 경진대회 행사준비에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과제 연찬회 및 순회교육 재료구입비 180만원은 읍면 생활개선회 요리 실습이라든지 각종 연찬회 및 교육에 소요되는 각종 연찬비 및 교육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를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은 아시다시피 농촌지도소에서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월달에서 11월달까지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김해시 조례로서 1만원이하 부품대금은 무상으로 부품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품을 구입해가지고 현장에서 농기계에 대한 교환 수리하기 위한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 유망화종 재배시범은 수출대상국의 기호에 맞는 신품종 국화품종을 도입해가지고 정색 보건부로 경쟁력 있는 유망 화종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꽃밭 관리비는 연중 꽃이 있는 아름다운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양묘장 운영을 위한 관리비가 되겠는데 육모 화수설치 1동에 3천만원, 그리고 꽃 종묘구입비가 970만원, 육묘 상표 및 농약구입비가 1천만원 그래서 총 7천63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0페이지는 생략하고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영농 설계교육비 급식비가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7년 1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새영농 설계교육이 실시되는데 교육참석 농민들에게 간단한 점심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단위 작목별 영농기술 보상금 405만원은 주로 소득작목에 대한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가지고 중앙교육을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실시합니다. 교육을 거기에 보낼 계획인데 일종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작목별 전문기술 보상은 이 사업 역시 소득작목 주로 진주에 있는 농업기술 수련소에서 농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자에 따라가지고 교육참석자에게 보상금으로 7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농민 학습단체육성 및 연찬회비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등에 새기술 보급을 위한 각종 연찬회 및 교육에 필요한 보상금 43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 교육비는 품목별 우수농민 조직체를 시범적으로 육성해가지고 타조직체에 선도적 역할과 조직체 활성화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악협동심의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먼저 산악협동 심의회는 농민 조직 대표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민들하고 그리고 농과계 교수 또는 교사 기타 농업관련 단체장과 농업전문가들로 구성되어가지고 지역농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참석자들의 수당 3백만원을 국비 지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합우수종구 생산인데 백합 신품종의 연중생산 체졔 확립 및 우량종묘 생산으로 외화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농업교육비 250만원은 환경보존 농업을 위한 저농약 저비료 사용과 종합방제교육에 필요한 급식비 그리고 교재비, 평가회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읍면농민 상담소 관리운영비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습 조직체가 있습니다. 즉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등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월례회라든지 또는 과제 연찬 회의비에 필요한 소요되는 보상금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지원사업이 됩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과 무경운재배 실증시범사업은 노력을 적게 드리는 생력재배 방법을 농가에 널리 알리는 현장실증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사업으로 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5페이지가 되겠씁니다. 먼저 가축분발효 퇴비화 사업은 가축 분해 자원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농가형 발효 시설의 보급을 위해서 2천만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은 기존 비닐하우스 내에 자동화 난방시설 개선등 새로운 시설을 투입해가지고 환경관리 생력화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트렉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는 다목적 농작업기를 부착해가지고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생산비 절감등 그래서 경쟁력 제고로 수출농업 육성에 이바지할 사업비 2천4백만원을 역시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총 3천5백만원으로써 이제 우리 농업인들도 자기 건강을 한번쯤 생각해보고 지킬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한 운동기구나 마을에 필요한 공동 쉼터라든지 또 교양오락실, 또는 샤워실등을 갖춘 농민건강 관리실 시범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북부동 양묘장을 서부동 전하지구에 지금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묘장 진입로 교량이라든지 주변 옹벽쌓기라든지 성토작업을 했고 그다음 농로개설이라든지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예산액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소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도소 본관 신축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관 신축비는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묘장 기반 조성비는 1회추경에 편성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예산승인을 득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지중가은 난방시설 시범사업은 시설작물 적응 관리에 의한 뿌리 촉진으로 인해가지고 생육이 양호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량증대 우량상품 생산시범에 필요한 사업비 1천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출작목 소형 저온창고 설치 시범사업인데 구근류 및 종묘를 저온저장 처리해가지고 우량묘 적기 생산 및 홍수 출하시에 저온저장으로 고가판매로 부가가치 증대시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이 미흡하지만은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 농촌지도사업 예산안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아래 전부 승인이 되어가지고 97년도는 농촌지도사업이 원활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해당되는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04페이지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240만원은 농지를 위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게 됩니까?

며칠전에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공적인 부담금이 생략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7페이지 보면 표본병 구입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규격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표본병 구입 말입니까?

유리병해가지고 벼같은 것 할때 그것을 말합니까?

저희들 보통생각보다도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1m되는 것은 7만원∼10만원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712페이지 보면 벼우량 슈퍼쌀 증식포 시범인데 이것은 우량 슈퍼쌀이라면 어떤 쌀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우량 종자로서 올해 처음나온 남천벼가 700km정도 되는

719페이지 보면 수출유망화종 재배시범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것입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예계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작물계장 이광석입니다. 저희들 집단지 대동이라든지 불암동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실태조사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질이 없도록 해서 지금 대의수출에 동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농가를 선정해서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23페이지 보면 백합, 튜울립 우수종구 생산 이것은 조직배양에 의해서 생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올해 진흥청 국비사업은 50%, 지방비 50%해서 1천만원 됩니다. 저희들 시장님이 항상 요구하는 남부지방에는 백합단지가 형성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기히 작년에 저희들이 5백만원어치 종구를 사서 칠산동에 정식으로 해놓았습니다. 거기서 3년차가 된 이후에 확대보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청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일본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카사블랑카 품종을 저희들이 1천만원어치 종구를 사서 그것도 집단지에 적지에 구근류 수출단지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3년정도 하면 바이러스균이 감염이 안됩니까?

3년전 저희들이 하우스에 망사피복을 해서 백합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망사를 피복에 해서 적극적으로 무병 종구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설명이 충분히 잘된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을 보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여기보면 각종 인쇄비 제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쇄비를 책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농촌실정을 우리 지도소에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책자를 보고 연구검토해서 농사를 지을수 있는 사람이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 우리 농촌 전체인구에 30%가 안될것입니다. 각종 영농교육을 넣었놓았습니다. 영농교육을 실시할때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장님 면장님이 고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농교육 자체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과연 이런한 분야를 어떻게 할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년 똑같은 일을 답습하는 인원 동원이 1백명이면 10명정도 밖에 안 옵니다. 면직원도 앉고 이장도 같이 앉고 이렇게 앉아서 실시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영농교육의 실태입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어떤 방법이 없이 작년도에 하던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금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효과는 자꾸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각종 인쇄비 교육비가 많은 예산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한 것하고 지금한 것 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해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4-H 교육이나 각종 영농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지도소에서 실질적인 작년도 재작년도에 연구를 했고 시범포를 만들었고 기술교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교육 축적이 되어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교육 축적을 활용하지 못하고 외래강사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도소는 좀더 실질적으로 농촌에 보급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실제의 바램이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각종 교육이라든지 인쇄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은 일반적인 계획내에 교육이 있고 계획외 교육이 있습니다. 계획내 교육은 있고 계획외 교육이 있습니다. 계획내 교육은 학교교육이고 계획외 교육은 농민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지도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내 교육은 학생들이 주어진 사람들한테 주어진 그 층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들 농업인들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있고 대학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교육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교육도 올해에 한번더 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첨가해서 신기술이 있으면 첨가해서 교육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전 외래강사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지도소에서 예를 들어서 단감을 우리 단감담당자 최호영씨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 강사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김해지역에 매년하기 때문에 신선감도 없고 듣는이가 작년에 들은 그 이야기겠지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신선감을 주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사람을 억지로 모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교육은 그렇게 했는데 97년도 부터는 없어질 것입니다. 작게 모이면 작게 모이는대로 100명 계획에 10명 모이면 10명 모인대로 저희들은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11페이지 각종 사업비 선정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할때는 지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것이죠? 시비 사업을 보면 몇 개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뒤에보면 보조사업 몇 개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723페이지 국비지원사업을 보면 지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724∼725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 1개소, 벼재배기술 시범포 1개소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은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시범사업은 주산지별로 우리 시범사업은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일종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려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농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그다음에 주산지 권역별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포 각종 지정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는 장소에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림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느장소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못봤고 그런 시범포가 어디에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한다면 특정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지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25페이지 경영 상담실 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계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상담계장 강수봉입니다. 저희들 경영상담실에 찾아오시는 농민들을 농업기술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관계도 종합적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비가 96년도 초에 구입했던 컴퓨라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해서 새로 팩스라든지 장비를 1조를 구입하도록 중앙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상담실은 시 농촌지도소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본소에 경영상담실을 별도 방으로 15평으로 지도소 들어가면 왼쪽편에다가 상담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시 상담소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술보급과로 우선 옮겨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있습니까?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들 자동응답기 이용도 하고

농민들이 찾아오면 직업을 알선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직업을 알선해줍니까?

직업은 저희들이 4-H회원출신들이 종전에는 농협이라든지 기타 농협관계기관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도 도회지에서 우리 농촌에 농사를 짓기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상담실은 저희들 자체 정보뿐만이 아니고 매일 가락시장에 농산물 가격수지, 정보수집 이것을 매일매일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컴퓨터로 입력해가지고 시험장에 의뢰를 하면 그것이 바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어가지고 농민이 질의를 하면 자동응답기에다가 수록을 해놓습니다. 전화기만 들고 집에서 농민이 5959를 누르면 거기서 설명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입력된 건수가 1만2천건이 입력이 되어있고 지금 저희들 관내 농민들이 컴퓨터로 연결되어있는 농가가 250농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업도 정보화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숫자가 늘어날 전망이 있기 때문에 농업시스템 정보화 시스템 이것은 앞으로 강화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함안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함안에는 2만건이 넘도록 입력이 되어있는 실태입니다. 저희들은 건물이 미비하고 다소 부족한 사항이지만은 이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농민교육에 다소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는바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콩나물에 물붓는 것과 같은 마른콩에다가 자꾸 물을 뿌려줌으로서 흐르는 물을 빨아먹고 자라는 것이 교육의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래농업기술은 역시 품종이고 방법이고 거기에 농약이고 작년것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첨단과학은 하루가 옛날입니다. 그래서 교재비하고 이런 것이 다소 중복되는 그런 관념이 있지만은 10개중에 한 개라도 새기술이 나오면 그 방법을 제시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교재를 유인물로 해서 희망자수를 올해도 부락별로 리동인구 농가수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읍면별로 저희들이 전부 의향조사를 한 결과 그 인원이 취합된 것이 희망작목하고 5천명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래서 당일날 참석을 하고 못하고 다소 사정이 변화가 됩니다만은 절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애를 신경을 안쓰고 있는 그런 교육방법으로 하고 교육에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지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신기술을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농교육 그 교육자체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도소에 있는 교육은 조금 현실하고 우리 교육을 받아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인원 자체를 얼마만큼 파악을 할 수있느냐 70노인이 교육을 받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노인들이 읍면동장들이 권유를 해서 많이 참석을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에 맞는 교육이 되어야 되고 현실에 맞지않는 교육을 한다면 그것은 낭비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인 건강 상담실이 있는데 3천5백만원입니다. 제가 이것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데를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설치되어서 효과를 발휘했으면 싶습니다. 3천5백만원이나 들어갔으면 개인것입니다. 자기 개인것으로만 계속되어버리고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사람이 3천5백만원이나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그런 교육실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여러사람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설치라면 예산은 많이 들어도 좋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면 한사람의 어떤 영농만 만들어 주는 이런 현실만 가져오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을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농작업 휴식실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보조해가지고 1개소 했는데 현재 여기 말씀드린 725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3천5백만원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3천5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이 계획은 그 부락에 회관이라든지 부락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작업 휴식실이라고 여러 작목을 하는데 시설채소지 중간지에다가 농막을 매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정을 받아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97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오지가 아니고 주산단지 건별로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볼 수 있고 소득재고가 될 수 있는 지역에 확대 보급을 할 수 있겠금 2천년대까지 추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예산편성 포괄설명을 하실 때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사업비에 관해서 97년도 편성된 예산금액으로서는 부족하니까 수정예산을 편성 해서라도 농촌지도소를 빠른시일안에 건립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여기에 관해서 의원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그 재원이 확보가 되었을 때 어느 시기에 이전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도소 청사 이것은 설명을 여러번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단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좋은 건물에서 좋은 여건에서 사무를 보기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 농업에 첨단 농업을 이끌어가는 전통을 한번 우리가 일으켜보자 거기에 저희들이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관 청사 이전이 약 18억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8억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모자라고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유리온실, 약액재배시설, 공정육모시설, 농기계 격납고 여러 부대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센타 역할을 하는데 총 예산이 저희들이 추정해보니까 약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약 4억6천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예산승인이 나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무엇부터 우선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우선 수정예산에 일반센타 시설비를 갖다가 같은 목이니까 우선 급한 것이 청사이니까 청사부터 그것을 완공을 지금 명년 8, 9월에 하기위해서 사업비를 1차 추경에다 돌리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시설비를 청사 건립비에다 편성을 수정예산에다 올릴 계획이다 이말씀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숙원사업으로 청사건립에 수고가 많은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영농 교육은 각 작물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참석을 했습니다만 단감은 단감, 축산은 축산, 화훼는 화훼대로 하니까 대단히 참석하는 분이 지루하지 않고 좋더라 하는 평을 들었고 교육이라 하면 자연히 지루하고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졸음이 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김종철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셨다시피 몇 년전에는 사실은 동원하다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작물 계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남천벼시범품종 시범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범포를 명년에 해가지고 좋으면 그다음에 보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에 다수확 품종중에서 벼 종자를 어느정도 확보가 되고 또 읍면에 어느정도 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감사때 지적한 종합 시범센타 설치 지도소설치 진입로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소장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홍 위원님께서 영농 교육 작목별 교육에 대해서 효과성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연합회식으로 이렇게 해나왔는데 연합회식으로 하니까 소 키우는 사람, 감 키우는 사람, 시설 꽃 키우는 사람 이렇게 주 작목이 이농적이라서 그러니까 동일 작목끼리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작목반 운영은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농협하고 연계해서 기술교육은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의 효과를 추정하기는 교육은 피 교육자가 교육장에 가가지고 그 교육내용을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감명에서 자기 판단의 의지가 섰을 때 그것이 교육의 포장에 실천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달관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정부의 농어촌 개발 시책이 주로 시설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꽃도 시설이고 채소도 시설이고 단감도 시설이고 전부 시설쪽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농업을 이용하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 교육이 농업에 교육 효과 내지 실천이 아주 상당하게 괄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작목반이 농협하고 저희들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목반이 약 320개 됩니다. 우리시 작목반이, 그래서 그 작목반에는 아무런 어떠한 명령이 안가더라도 자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거기에서 도층을 시켜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해결책으로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청사센타 부지에 진입로 관계는 먼저 감사시에 건의사항으로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건설도시국에 검토 지시를 한 결과 총예산이 6억5천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지도소 현관 입구까지 약 300m에는 2억만하면 될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명년도에 그것까지는 완성를 해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천벼 이관계는 남천벼가 즉 말하자면 슈퍼쌀입니다. 쌀인데 이것이 원칙은 가공용 목적으로 개발이 된것입니다. 앞으로 2천년대까지는 관당 1천kg까지 생산할 수 있는 쌀까지 나올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험국에다가 김해에 이것을 좀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이 조건은 일반 식용이 아니고 가공용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식을 해봤는데 과거 통일쌀 밥맛 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좋은데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계약 재배를 해야 되는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내에서 2개시군에 나가는데 김해시에 저희들이 종자를 배정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은 확정된 양이 6,600kg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 700kg선 생산되는 쌀입니다. 단지 예정지라든지 이것은 각 적지를, 토양적인 적지를 판단해가지고 각 읍면에 분산식으로 해서 132ha 해당되는 종자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예,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 학습단체수첩제작 및 기술교육교재 인쇄 여기에서 아까 농촌 후계자들 수첩을 제작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후계자가 김해에서 몇 명이며 1년에 몇 명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농어촌 후계자들에게 자금 준 것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농촌 후계자들이 자금을 타가지고 사업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실제 돈을 회수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계자는 우리 김해시 관내에 523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올 96년도까지 그렇게 되어있고 현재 사업이 부실한 후계자는 올해 10월달에 행정하고 농협하고 지도소하고 또 농업인 후계자 대표하고 한달동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부실후계자가 약 23명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 부실후계자 관계를 시장한테 통보만 하면 시장이 알아서 처리를 할것입니다.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 지금 회수한 사람은 3명 회수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농어민 후계자를 제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농어민 후계자 자금을 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축을 한다 해놓고 양축을 하지 않고 다른데 쓰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앞으로 선정할때에 후계자 자금을 줄 때 물론 선정을 잘 하시겠지만 더욱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농촌을 살릴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효율적인 자금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첩 제작하는 이것은 돈은 얼마 아니지만 농어민 후계자들이 앞으로 수첩 제작하는 이런 것은 자기들 스스로 해서 단체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양식을 가르쳐주면 농촌지도소에서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김에 수첩도 수첩이지만 아까 생림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책자 제작도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에 실예를 들면 농민들이 교육을 받으러 올 때 교육책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자기네들이 다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얼마 안가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참아주셔야 되겠고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지중가온 난방시설 시범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 1개소는 어느 지역을 말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작물을 할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작물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경제작물계장 이광석입니다.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채소 과채류입니다. 엽초류를 제외하고 과체류 집단지에 예를들면 생림이라든가 대동이라든가 또 한림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성실하고 잘 파급해서 인근 농가를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전문인을 저희들이 육성해서 2천년까지 점차적으로 농가소득 제고에 역점을 돌려고 이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기존 하우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로운 하우스를 지어줄려고 하면 평당에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하우스를 지어놓고 그안에 내부구조가 지금 상당히 조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일수출의 이 마당에 고품질 생산을 할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환경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작목이 역점적으로 다루어질것이 땅밑에 이랑을 만들어서 그 밑에 쉽게 말하면 우리 온수 파이프 있지요. 온수 파이프를 연결해서 지온을 상승시켜 줍니다. 지원배가를 하고 관리시설을 하고 약제 자동시설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알리고 올해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할까 합니다. 과채류는 주로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딸기라든지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품목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림에 딸기 200호를 이미 설치 계회고안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림에는 딸기 주산지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동지역은 그런단지를 실시를 해서 확대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딸기에도 지금 현재 난방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몇군데 밖에 못했고 우리 시군에서는 한군데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아이템을 계획해서 이 사업을 진흥청, 진흥원 우리시의 연계로 해서 최첨단적인 기술을 남보다 잘해서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후계자에 대해서 이상한 시각으로 이해를 잘못하시는 부분이 계셔서 잠깐 짧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후계자라는게 6백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8백만원 지금 현재 2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요즘 시설 지원을 하면 50% 보조에다가 장기 저리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물론 게중에는 부실 후계자가 있습니다만은 대다수가 저리 융자5%인줄 알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것을 무슨 특혜라도 받는 듯이 그런 이해를 하시는 분이 다소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시고 이상한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민후계자 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대동 김영재 위원이 후계자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 농촌에 일을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질의하는 것은 좀더 내실있는 농촌지도사가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더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농촌을 좀더 파악을 해야 바른 길이 안 나오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자꾸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 보면 명예 지도사가 있습니다. 현지 활동보상비가 나오고 산학협동 심의회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학협동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원회는 농업관련 교수라든지 교사, 농업관련단체에 기관장들 그리고 농업단체에 농민조직체 대표들 그런 분들의 모임체를 만들어가지고 각종 우리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지도소 관련 농업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흐들 나름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하겠금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도록 국비지원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금전에 명예농촌지도사 말씀은 지금 읍면에 있는 우리 농촌지도자중에서 읍면회장, 부회장, 총무 서너분되는데 그분들이 사실 각종 회의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농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나가는 그러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센터가 되면 기술연구쪽으로 치중할 것 아닙니까?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심의회를 거쳐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단체든 소신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굳이 남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심의회를 거친다는 것은 책임을 어느정도 벗어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심의회를 거쳤다 이것은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보면 각종 심의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결국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물론 관련단체라든지 여러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일을 하면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기술 연구쪽으로 한다면 연구센터에서 심의를 받아가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번에는 벼 작물을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하겠습니다. 이런쪽으로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명이 빠졌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기술개발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이 심의회에서 대학 농업관련 교수나 교사 그리고 우리가 센터를 지으면 그 안에다가 이런 이런 작목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이 이것은 틀린 것 아니냐 이런쪽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연구겸심의겸 그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때 간혹 대학교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학교수들 자문을 받는다고 이야기가 간혹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대학교수들이 현지 실정을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실정을 얼마만큼 잘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좋은 행정이 나오느냐가 달려있습니다. 현지를 모르고 실정을 모르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모르고 실정을 모르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모르면 정확한 결정사항이 안 나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생림에 딸기농사 짓는다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우리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팀을 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상당히 이해가 가지만은 대학교수를 초빙해가지고 심의회를 만들어서 돈까지 주어가면서 심의를 해가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심의위원 제도는 종전에 없는 제도인데 무엇 때문에 지도소에서 하라고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김위원님이 농민 경험의 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태를 많이 알고 농민들이 더 잘알죠. 그러나 농민은 체험만 매년 반복 체험한 했지 기록화를 안하고 체계화를 안 시켜놓은게 농업기술의 맹점입니다. 이것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연구는 대학교수들입니다. 우리는 그 자료를 빌리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추를 가공화시키는 발전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속담에 '단오이전에 부추는 맏사위도 안준다'는 정도로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2번,3번을 베어 먹으면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부추인데 맛이 틀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100년, 10년 농사 지은 농민으로서는 문제시도 안하고 앞으로 규명할려고 생각도 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요강단지 똥거름을 오줌을 주어서 그렇는지 재거름을 오줌을 주어서 그렇는지 재거름을 주어서 그렇느냐 땅이 어떻게 그렇느냐 상당히 이런 문제점을 개발하는 아이템을 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학협동을 해야 된다 그런점을 현실적인 사업방향 규모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단감 전업농들이 한상자 몇천원씩 손해를 보면서 진영에서 태국으로 수출을 9t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초커과라는 것이 있어요. 단감 색깔이 홍시도 아닌데 색이 변화된 것 그것은 품질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초커과가 왜 생기는지 10년, 20년 단감농사짓는 전문가라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방제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방제하고 그런 것을 개선 안하면 외국상품에 수출을 할 수 없는 것이 고급화의 길이다. 이런 것을 상당하게 앞으로 우리 농민이나 우리도 근 30년 농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자연과 조화, 환경과 조화 어려움이 아주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많이 얻어야 될 필요성이 더욱더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명예 지도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명예 지도사는 단순하게 그사람 이름을 주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생림 송촌에 딸기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곡 조생이 생림에는 언제 비닐을 씌우는 것이 낫고 한림에는 언제 씌우는 것이 낫다 이것을 농민들이 기록을 안해놓는 것입니다. 그런 참고자료를 기록을 해서 저희들히고 연계시킬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면 다만 차비라도 주어야 수고가 안되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농촌지도소 소장님이하 계장님까지 총 동원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와 환경건설사업소 제안설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와 환경건설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97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7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합계는 1천237억4천283만7천원으로 '96 예산에 590억9천829만3천원 보다 646억4천454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보조금 예산이 20억원으로 전액 국비보조금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64억83만7천원이며 96년 에산액 364억5천9만1천원보다 200억4천925만4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천53억4천2백만원으로 '96예산액 226억4천820만2천원보다 826억9천379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합계는 1천247억1천57만6천으로 '96예산액 608억6천550만2천원보다 638억4천507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6억483만6천원으로 96년보다 5천647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관서 운영비는 3천431만원이며 '96대비 1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9천27만8천원으로 96년 대비 5천84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20억원으로 '96 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3천831만5천원으로 96년 대비 9억1천328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에산액은 164억83만7천원으로 96년보다 200억4천925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천53억4천2백만원으로 96년보다 826억9천379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합계 예산액은 1천247억1천57만6천원이며 96년 예산액 608억6천550만2천원보다 638억4천507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억6천773만9천원이며 96년 예산액 17억6천720만9천원보다 12억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64억83만7천원이며 96년 예산액 364억5천9만1천원보다 200억4천925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천53억4천2백만원이며 '96예산액 226억4천820만2천원 보다 826억 9천379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 예산액은 2천240억9천994만5천원이며 '96예산액1천199억5천637만1천원 보다 1천41억4천357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영업수익이 36억원으로 96년 대비 81억6천834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1억3천만원으로 96년 대비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이익 이월금은 2억원으로 96년도와 같습니다. 유동부채 수입예산액은 1천701억6천994만5천원으로 96년대비 825억5천19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은 5백억원으로 96년대비 2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합계 예산액은 2천240억9천994만5천원으로 96년 예산대비 1천41억4천357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영업비용이 3억3천159만원이며 96년대비 1천376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127억8천6백만원이며 96년대비 62억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고자산은 1천278억9천520만8천원으로 96년대비 458억1천54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동부채 상환은 2억6천833만7천원으로 96년대비 2억6천83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은 806억원으로 96년대비 5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2억1천881만원이며 96년대비 10억3천10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97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예산안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소는 화목, 진영, 장유등 3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사업과 위생처리시설의 운영을 전담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및 시비와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차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액은 311억7천608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2억8천512만4천원으로서 진영 하수종말 처리사업을 위한 지방채의 이자상환금으로 보조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총 192억4천496만2천원이며 화목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및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지방채의 이자상환금 보조로서 전년대비 98억443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차입금은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으로 106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총 363억1천406만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03억9천74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하수 관리에 계상된 사업예산액은 329억1천9백만원으로서 시·도비 보조사업은 화목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며 자체사업은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건설사업소 운영예산은 총 10억4천469만5천원으로서 소속직원들의 봉금, 상여금등 인건비가 5억6천874만2천원, 관리과, 시설과, 위생처리과등 3개과의 관서운영비로 3천541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위생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검사수수료, 전기사용료등 공공요금과 보일러 유류, 화공약품 구입비 및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등 복리후생비가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예산은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위생처리시설의 보수 및 개선을 위하여 3천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계상된 사업예산은 화목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주민 숙원사업비로서 3건에 2억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 상환은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의 지방채 이자 상환금으로 국도비를 합하여 20억8천3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97예산안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법규에 의거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7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소 및 환경건설사업소는 일반회계 예산안은 각 과별로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소 및 환경건설사업소의 일반회계 분야는 각 사업소의 주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도 일반회계는 주무과장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택지개발과, 공단조성과, 전철사업과등 3개과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방승섭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 20억원이며 전년도 보다 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9억6천773만9천원이며 12억5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0억원은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세출예산은 인건비 위주의 정액성 경비와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부지 및 지장물 보상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성 경비입니다. 777페이지, 778페이지 처우개선비등과 779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등과 780페이지 초과근무수당등과 781페이지 열네째줄까지의 봉급, 상여금, 수당, 업무보조 인부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3천43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작년대비 1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 내역으로는 택지개발과 관서당경비는 총 1천4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2억9천27만8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5천84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비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전철 대민홍보물 제작 330만원, 경전철 관련 기술서적구입 50만원, 경전철 건설 신문광고비 135만원, 전철사업과 시책업무 추진여비 840만원, 공단조성과 시책업무 추진여비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경전철 건설 중앙부서협의출장여비 3백만원, 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99만5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780만원, 직급보조비 4천9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대민활동비 612만원, 소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99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전철 추진활동비 1백만원, 정액급식비 3천668만원, 교통비 3천960만원, 명절휴가비 2천817만6천원, 체력단련비 7천44만1천원, 연가보상금 2천34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부지 지장물 보상비로 국비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7천831만5천원은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감정수수료 640만원, 측량수수료 851만5천원, 촉탁등기 수수료 150만원, 각종 서식구입비 1백만원, 사진인화 현상비 150만원, 기타부대비 1천80만원, 실시설계감독 추진용역부대비 8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97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신대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는 대부분이 인건비와 경전철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승인이 이루어져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6페이지 체력단련비라고 해가지고 7천만원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체력단련비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5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가지고 정액적 보수의 성격에 포함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어제 모 일간지에 보니까 주택업체 아파트부지 해약사태 해가지고 이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김해에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지구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제 국제신문에 보면 부산 화명지구의 공동택지에 대한 업체들의 분양 계약이 전부 해약을 신청하는데 쇄도하고 있어서 부산 화명지구의 공영개발사업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가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지금 부산 화명지구는 물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건설 업체들의 택지상환을 좀 적게할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화명지구의 공동택지가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으로써 지반이 상당히 약하고 공동택지를 분양할때의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당초에는 약 98년도 정도로 예측이 되었던 것이 공사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은 99년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2천년도에도 토지가 사용가능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공동택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에 대한 해약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북부택지개발사업지구는 그 지반이 아주 좋고 지금 사업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 화명지구와 같은 그런 해약사태는 없을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분양업체 그것이 뭡니까? 공동주택업체에다가 분양자 계약금 선수금이 얼마정도 선수금으로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공동택지 분양금이 들어온 것은 전부 401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97년중에 공동택지 선수금 600억, 일반분양 199억, 의료시설부지 39억 이래서 총 838억원이 97년중에 들어오기로 계약이 확정되어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량 이월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건설 가 개정을 하나 만들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4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전기손익 수정이익, 기타 그리고 미수금 수입 이월금 이렇게 해놨는데 미수금은 원칙으로 특별회계에서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령 우리가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하더라도 이자를 실질적으로 받은 것을 이익으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얼마 받을 것 이다. 또는 차입을 한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자를 얼마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익으로 잡을수가 없습니다. 발생한 자체를 이익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미리 가령때에 따라서 5천만원 이자를 우리가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 자세하게 미수금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표기가 안되어서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미수금이

이 2억은 전기손익 수정이익, 기타 미수금 수입 이월금 2억원하는 것은 이것은 불용잔액의 이월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장재영 위원님께서 불용잔액의 이월금을 특별이익에다 포함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돌아가서 관계규정을 내놓고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현재 불용잔액의 이월금은 공기업회계 이 내용에 항목에 적당하게 넣을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침에 보니까 적당하게 실 내용과 명분이 적합하게 딱 들어맞는 항목은 없고 지침에는 일단 이것을 이월금을 특별이익에다 포함을 시키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억이라는 금액이 나중에 이익금에서 필요 이상 2억의 차이로 이익의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회계처리가 끝이 나면 그때는 2억이 간데가 없어지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특별히 여기에 맞는 방법을 좀 전문가들 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지요. 구해야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잡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익은 현금 보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표기상에는 가령 우리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금액을 비용으로 빼고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억이 더 남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지는 않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것을 실내용과 항목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구의 계상입니다. 나중에 과장님 이 사업이 끝날때까지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2억 내놔라 하면 책임지고 내놔야 될 형편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7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중단에 전기손익 수정이익 96년도 이월금 수익이 2억이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사살 계상이 불가하다고

예,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광남백조상가 및 아파트 대물변제 업무 추진비가 있고 아까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광남 백조상가 임대 보증금 반환 2억6천833만7천원이 있는데 지금 이 임대보증금은 어느 계정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줄려고 하면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따로 임대보증금이라고는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7페이지 보시면 앞에 만약에 임대보증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서 2억6천833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면 또 내주면 맞는데 2억6천833만7천원을 지금까지 받아가지고 어디에 가지고 계시느냐 이말입니다.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내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광남백조 상가 임대 보증금 2억6천333만7천원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개정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안맞지 않습니까? 세입에 잡혀져 있다면 통장상 표기가 된다는 그말이지요?

세입세출외 현금 부분에 잡혀있습니다.

전연 계산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표시가 없고 오히려 통장에는 2억6천833만7천원이 더 많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 11동에 대한 임대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세입에 잡힌 것은 97년 4월에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다시 반환하기 위해서 2억6천833만7천원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있는 내용이 표기가 되어져야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보증금을 내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고 현재는 지출하겠다는 그런 내용밖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지금 수입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현재 회계 비목이라든지 항목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자에게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기는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임대보증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임대를 줄 때 임대보증금은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4월 26일날 2년 만기가 되면 돌려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과목에 상환금으로

그 말은 저도 알아듣습니다. 받았으니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2억6천833만7천원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 특별회계 대차대조표상에 현금이 지난번에 보니까 2억2천 이 정도가 안되던데 은행에 맡겨놓은 것 말고 현재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되는데

반환금 말씀입니까? 이 금액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잔고증명을 발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보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은행등 금융기관에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내주고자 한다면 지금 받았다는 표시가 있어야 내어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받은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내어줍니까?

이 예산서 세입에 표기가 안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세입에 2억2천8백만원을 더 표기를 한다면 예산이 더 높아져가지고 안맞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95년도 계약할 때

이월금은 계속해서 넘어와야죠? 계속 넘어온 사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기이월금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손실 전기이월금 2억원보다 금액을 더 정산해보면 많습니다. 그 금액에 결국 포함되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손익 수정이익 이월금이 2억원밖에 안되는데

왜 2억원을 편성해놓았느냐 실제 보면 2억원이 더 나옵니다. 내년 97년도초 되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입이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더라도 이미 95년도에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세입으로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으로 넘어온

그때 예산이 편성되면 됩니까? 그러면 해마다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임대차 만료가 되어야 내어줄 것 아닙니까? 만약에 95년도 예산이 있다면 2억6천833만7천원이 불용처리되고 96, 97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전연 이해가 안 가는데 또 한가지는 임대보증금이 2억6천833만7천원이 틀림없습니까?

그것은 금액이 틀림없습니다.

원금은 우리 시에서 받은 것이 틀립없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계산은 우리가 다른 수입에 2억6천 이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은 다른쪽으로 계상을 해넣습니까?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자나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CD로 한다든지 거기에다가 포함을 해서 이자발생이 자연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이자를 포함한 내용이 지난번 자료에 다 나타나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다 상세하게 표기를 할려면 밝혀낼 수 있습니까?

임대보증금 2억6천833만7천원을 올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계장님 말씀은 그냥 받아가지고 수입에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어주면 안되느냐 하는데 지금 받았다는 표시에 없는데 그만큼 나중에 손실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받아있다는 표기가 없는거라 그것은 개인 혼자서 하는 것이고 얼마 받아서 얼마 내어주겠다는 것을 계장님께서 그렇게 계산하면 맞겠다 되는데 이 장부상 표기가 없으면 손실처리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받았을때는 이익처리가 되고 지금은 손실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잘 안되네요. 질의 끝내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 내용도 이해를 잘못하고 대답도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회계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나가도록

장부에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계약만료가 되면 그 중간에 이자수입만 받는 것 아닙니까? 받은 것은 없는데 내어줄 것은 표기를 해놓으면 우리가 차입한 돈에서 내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손실이 그만큼 발생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로는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누가 쓴것도 아니고 정기예금을 분명히 하기는 했는데 이자발생된 것도 다 들어오고 있는데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다 이말입니다. 그 돈은 살아있는데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광남백조에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내어주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질의해서 빠졌습니다만은 임대 보증금 내어주는데 무슨 경비가 광남백조 상가 및 아파트 대물변제 업무추진비 6백만원은 상가 및 아파트 대물변제 업무추진비 6백만원은 그냥 내어주면 되는데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내어주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남백조에 부지대금의 잔대금을 현금으로 정산정리를 한 것이 아니고 유치원 1동과 상가 11동으로 대물변제 형식으로서 잔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잔금으로 정산을하고 유치원 1동과 상가 11동에 대해서는 김해시장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까지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광남백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각종 자재를 납품했던 업자들이 그 대금을 광남백조로부터 받지를 못한 금액이 42억원 정도 됩니다. 못받은 42억원을 채권자들이 김해시장이 광남백조 앞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도록 가압류 처분을 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도록 가압류 처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압류 처분을 해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부지전체를 입주민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현재 모색중에 있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송이라든지 변호사 상담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물변제 업무추진비 하는 형식으로 6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1동하고 상가 11동이라고 했습니까? 그 금액을 산정을 하면 우리 시가 부지대금으로 받아야 될 것은 다 받아지는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정산은 먼저 한번 매매 분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분양금액이나 감정가격으로 하면 저희시에서 받아야 될 미수금보다는 약 1억원내지 3억원 정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압류를 하고 있는 그런 납품업자들은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까?

그분들이 권리주장을 해가지고 시장이 상가 11동과 유치원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기민하고 신속하게 제일 먼저 가압류 처분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채권자들간의 재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압류해놓은 것은 전부 말소처리가 되었고 재판의 승소에 의해서 말소처리가 되었고 지금은 아무런 권리의 제한없이 시장앞으로 깨끗하게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필요없다는 것 아닙니까?

입주민들한테 대지지분을 공동으로 넘겨주어야 된다는 문제하고 지금 저희들이 광남백조 상가 아파트 대물변제 하고의 연계가 한덩어리로 지번위에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비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구 토지등기 수수료 400필지 5만원해가지고 2천만원이 나와있습니다. 5만원이면 법무사 보수입니까?

여기는 법무사 보수도 있고 각종 인지대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지않고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법무사한테 의뢰를 안하고 저희들이 직접해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부지구에 대상필지가 1천5백필지 정도 되고 1필지를 이전등기 하기 위해서 서류가 복잡하고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 보다는 다소 경비를 들이더라도 법무사에게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효율면에 있어서 더 낫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400필지 나와있는데 꼭 400필지 밖에 안됩니까?

400필지는 사유지가 200필지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유지중에서도 유상귀속이라든지 무상귀속을 하든지 일단은 국유지 소유자인 제정경제원 장관이나 건설부장관에게서 김해시장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약 200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직접해도 된다고 보는데 법무사에게 의뢰할 필요도 없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직접하는 것이 좋은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문점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장재영 위원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임대보증금은 특별회계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입세출외 현금 특별회계에 보관을 해두는 것입니까? 별회계를 편성해도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대보증금은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과실금은 특별회계 세입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자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원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현금을 굳이 특별회계 구좌에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일단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예산상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유동부채 상환항목으로 상정을 시켜서 위원님들에게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분야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임대보증금은 쓸 수 없는 돈, 보관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의해서 보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익세입이라고 하면 임대보증금도 있고 전하지구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각한 매각대금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으로 세입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채성 세입은 차입을 한 경우입니다. 5백억원을 차입을 하면 나중에 갚아야 되지만은 일단 우리가 세입으로 볼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차입 5백억원 지급하고 나면 제로 제로 양쪽이 되니까 맞아지는데 이와같은 경우는 세입은 어디다 들어있는지 모르고 지출만 3억얼마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세입이 어디있는지 못찾는다면 임대보증금 만큼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그것이 임대보증금 3억2천몇십만원이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내어주면 된느데 돈을 못쓸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채한 차입금 안에 광남백조 임대차 보증금을 포함시켜서 쓰도 됩니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광남백조아파트에 상가 임대보증금이다 해가지고 통장하나 만들어놓고 임대차 만료기간까지 그 돈을 한푼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같이 예산에 넣어가지고 사용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자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실만 수입으로 잡으면 되고 단지 지금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되는데 내어줄 예산은 있고 들어온 예산은 표시가 없으니까 그만큼 손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이익이 안되는것도 엉터리 계산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익이라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손실로 표시가 되면 과장님한테 2억원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될 형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광남백조상가 임대 보증금은 지금 현재 세입으로 수정해가지고 추경에서 잡아서 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입은 없이 세출만 있어가지고

추경이 아니고 받은 날짜가 안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정과목을 임대차 보증금, 임대보증금이라고 넣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내어준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는데

수입처리를 잡아가지고 회계상

지금 기채를 했더라면 전부다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서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나온 것 만큼만 임대보증금을 해가지고 한 장을 만들어가지고 전체금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을 시켜버리고 그대로 내어주면 되는데 지금 내어줄 돈은 없는데 내어주기는 내어주어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서로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큰 책자는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공단조성과 소관입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시비가 한푼도 안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게 보면 우리 이익을 남길때는 시비가 한푼도 안들어서 참 좋습니다만 택지개발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전하지구 같은 경우닌 우리 시민들한테 대단히 부담이 현실적으로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부 일일이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래서 택지개발과 뿐만 아니라 공단조성과에서 실시하는 특별회계도 꼭 회계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는 지금까지 제가 쭉 들어볼 때 당해연도 즉 97회계년도에는 이익이 있다 또는 손실이 있다 전혀 표시가 안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사업을 한다면 투자를 많이 한 시기에는 손실이 나타나게 되어있고 또 사업이 종료 직전에 가면 사업을 완성 해서 부지를 매각한다든지 하면 이익이 반사적으로 또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단지 아까 숫자는 양쪽에서 제대로 맞아져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예비비로 전환을 시켜놓은 그런 모양같은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매년 잉여금으로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고 세입에 대한 집행 잔액은 잉여금으로 매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준해서 특별회계는 매년 수익금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익을 얼마나냈나 하는 이 자체는 예산상에 사실상 표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에 대한 예비비가 사실은 저희들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제가 시비가 안들어가니까 그렇다 하는 쪽에 말씀인 것 같은데 특별회계는 사실은 시비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그 자본금은 기채로 인해서 충당이 된다든지 또는 우리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일시 차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자본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볼때는 우리 시비가 안들어간다 해도 골프장 결정이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또 어떤 도시계획상에 의회 의견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지요?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고 나서 골프장을 건설할 때 골프 회원권 하나에 6천만원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1,125명한테 팔아가지고 675억 정도의 회원권 분양을 하겠다 미리 분양한 선수금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 보겠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프장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업개요는 위치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주촌면 내삼리 산 943번지의 일원으로 면적이 46만평을 일단 잡고 시설규모는 27홀 정도로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회원제 18홀, 그다음에 대중 풀코스 27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요예상 사업비는 675억원이 일단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해서 금년도 기본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99년도까지 저희들이 일단 완료하는 것으로 유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여건을 보면 지역적으로는 저희들 인근 대도시와 상당히 연접되어 있고 또 앞으로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우리 김해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내왕객이 상당히 증가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망은 남해 고속도로 김해 서부 I.C와 부마고속도로, 그다음에 장유 I.C, 지방도 진입등이 아주 용이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저희들 사업비 조달방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18조에 의거해서 회원모집 분양은 사업착공후에 공정이 30%이상 될 경우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어떤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장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기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것들을 하지 않고 3섹타로 해서 어떤 저희들 시비를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것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느냐를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볼때에 저희들이 사업 착공 행정적인 절차를 마쳐서 사업 착공 이전에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는 저희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후에 전국의 1군업체 중에서 건실한 회사를 공모를해서 선수금 납부 조건으로 우선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토지매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와 병행해서 우선 토지매입비 170여억원에 드는 부분을 선수 조건으로 해서 하면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사업착공의 공정이 30%만 되면 분양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분양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금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제를 하고 그 기간이 사실상 저희들 재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우리 김해시의 위치나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봐서 뭔가 지역특화사업 이것이 지속적으로 꾸준한 어떤 경영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자문도 많이 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지만 고급체육시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우리 민선자치시대가 꾸준한 무슨 경영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사업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사실은 지금 골프장을 건설한다 하는 것 하고는 좀 차원을 지금까지 이익의 어떤 극대화를 가지고 온다는 측면에서 보면 차원이 좀 다른 것이거든요. 농공단지는 특히 우리지역에 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체를 한군데 모은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공해나 환경등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보자 하는 것이고 골프장을 건설해서 재정 확충을 기하겠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북부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 하고 맥락을 같이하게 됩니다. 성격상 그렇게 된다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고생하시면서 미리 입주업체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하고 적절한 이익을 유보시켜 왔는데 골프장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예상을 회원권 1인 1매당 6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회원권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면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시에 더 많은 재정확충을 기할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아까 총사업비가 675억정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표에 보니까 회원권을 분양해서 675억정도의 공사비, 시설비를 같이 맞추어보겠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재정확충 의미에서 본다면 이익을 남기는 측면은 어느쪽에서 이익을 남기고자 합니까?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이라는 것이 원래 골프장을 하면 회원을 모집하면 회원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회원금을 투자한만큼 예를들어서 675억원을 투자할 경우에 1회원 건당 지금 참고적인 내용입니다만 가까운 양산에 가면 동부 골프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분양가가 1억3천에서 1억5천만원 정도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골프장 투자비에 대한 회원금은 투자비에 대한 회원금만 고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75억이 들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회원금이 그때 시세를 봐서 1억원을 해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675명만 우리가 모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어떤 묘미가 있느냐 하면 회원수를 줄여야만이 이것은 저희들이 경영수입을 하자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회원금에서 수익을 남기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김해시가 존재하는 이상 지속적으로 매년 일정금액의 수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예를들어서 우리가 이 회원권을 분양을 많이 해버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 가야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평일날 회원은 3만원 받습니다. 또 비회원은 이용료를 8만1천원을 받습니다. 또 주말인 경우에는 회원 3만원, 비회원은 8만3천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회원을 줄이고 회원과 비회원의 사용료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꾸준히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좌우지간 저희들이 이것을 김해를 정점으로 해서 경북까지 저희들이 각 골프장에 다니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재정 분석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법인이기 때문에 재무재표가 이미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하 10억에서 많기는 40억 이상으로 매년 회원 이용료, 매년 이용료가 그렇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이 매년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그렇게 매년 꾸준하게 수익이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 계산을 합니다. 하고 이 집행은 우선 저희들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단 회계상은 운영을 해야 되고 일정 저희들이 집행이나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앞으로 운영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기업에 대한 회계방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을 건설하는데까지만 현재 이 회계로 나가고 건설이 준공이 되고 난 뒤에는 회원권 분양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회원권이 만약에 그 시점에가서 비싸게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회원권을 분양해서 공사비만 충당하면 된다는 이말이지요?

투자비만 거기에 대한 총 투자비만

그것만 회원권으로 해서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경영을 해서 얻는 수입으로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꼭 골프장 건설이 완료가 되는 시점까지는 지금 이 회계로 하고 그때가서는 별도 회계를 처리하겠다 그말씀이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반드시 기업회계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간에 이 사업은 앞으로 공기업 회계방식에 의해서 회계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처리가 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진영 죽곡농공단지에 많은 이익금을 남긴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당초 예상했던 경영수입을 목적으로 한 전하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근 한 17억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같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진영 죽곡같은데서 그만한 이익을 내어서 일부 보조를 할 수 있다는데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쪽에,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입니다. 명동농공단지조성사업 기본 설계비인데 이것이 명동을 지금 하는 것 같으면 전번에 우리가 개인이 와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사무실을 내놓고 이렇게 할때는 우리시에서나 그때는 시·군이 합치기전에 그것을 이 사업 장소는 농공단지를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위치는 빙그레 있는데에서 김해쪽으로 훨씬 안쪽입니다. 산쪽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은 비철금속입니다. 비철금속 업종을 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아마 군시절에 하고 시가 되고 나서도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 서류가 한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공단지에는 특히 수질이나 또는 대기가 많은 업체는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틀리고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림에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여러차례 도하고 당초에 금년도에 농공단지 중소기업 기술연구단지하고 생산시설하고 연구단지를 겸한 업체를 거기에다 유치시킬려고 사실상 도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다가 이것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갈등요소가 있고 그래가지고 도내에 다른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거기에도 전에부터 개발 계획은 예정지로 갖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지역을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 버린다, 오염된다. 이천공단처럼 그런 애로사항은 하나도 없는 그런 공장만 유치를 한다.

예, 사실은 농공단지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오·폐수 처리장도 설치를 하고 어떻든 환경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킨다든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업종들은 근본적으로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협의 문제는 원만히 문제가 없을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일단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을 잘못들었지만은 제가 아는대로 물어볼까 합니다. 병동 농공단지는 국고보조가 되는 모양인데 병동 농공단지를 비철금속단지로 만들려고 기업체에서 야단들이더니 지금은 모든 것을 방치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동 농공단지를 조성할적에 지주들과 보상비에 대한 것을 협의 해본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농공단지를 평당에 30만원 달라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30만원에 농공단지를 사가지고 조성을 했을적에 조성비하고 모든 것이 포함되었을적에 70만원이나 80만원이면 팔릴수가 있어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작하고 있는 자주들한테 협상을 해보고나서 이런 것을 확정을 짓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부터 도 중소기업 기술연구단지와 병행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치적으로 여기가 가장 좋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보상문제는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준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일종의 설계라든지 그런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지주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병동 전 지역 근 30만평을 어느 회사에서 비철금속단지로 만들려고 한창 떠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의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인수를 받은 사람이 지주들 개개인을 찾아 다니면서 이 지가는 얼마에 줄 것이다 병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경작자들의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협의회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그사람들이 이 부지같으면 얼마다 저 대지같으면 얼마다 대지는 30만원입니다. 집을 갖다가 헐었을때는 더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온 기업가들이 보상가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중앙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손을 못대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시가 들어가지고 농공단지를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주민하고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보상가를 얼마 줄것이니까 이것도 안하고 이런 계획을 내어놓았을 경우에는 뭔가 시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부의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들은 부분이 아니고 저도 과거에 군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낙동강 수계와 화포천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비철금속을 한다 금속제품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수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인위적으로 대지나 잡종이나 전답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주겠노라고 그렇게 한 부분을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 위치하고는 사실상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산지쪽으로 해서 대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마이크 앞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는 해주면서 왜 그것은 안해주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결국 저 사람들이 물고 늘어질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입지개발계획을 우선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금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했을적에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농공단지에 들어올수 있는 업종이 아주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업종이 제한되어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제가 이것도 몰랐다는 자체부터가 어떻게 보면 저를 무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 제가 그 지역을 살면서 거기에는 병동리 일원입니다. 대발을 없애고 산을 갖다가 없앨 때 그 밑에 사는 주택이 80호정도 됩니다. 그 주택을 이주시키고 그 주택에 대한 대지보상을 해주고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제가 볼적에는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해서 뭔가 계획적인 계획을 잡아서 이사람들이 부지값을 얼마나 줄려고 하는지 그것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잡아놓고 이사람들이 보상가 50만원한다 그러면 내 이주비 얼마달라 그렇게 되면 하겠습니까? 주민들과 협상을 해서 이 지역은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만들어보고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제가 볼적에는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잘 하자는 것이지 우리 지역 한림에 농공단지가 들어온데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 지역은 우리 시가 경영사업으로 하면서 뭔가 남아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낭비하면서까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순갑 부의장님 하신대로 한번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우리 위원님에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닙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당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그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정순갑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그 이전에 어느정도의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지않느냐 또한 봉림 석산관계만 하더라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으로 인해서 만약의 경우에 사업집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상당한 재원은 예산낭비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점 등을 감안해서 추후에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할것이고 현재 계획중인 봉림 석산사업계획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적 부분은 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을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녹산공단이다 더군다나 최근에 삼성자동차가 녹산공단으로 옴으로 해서 그 협력업체뿐 아니고 울산 현대자동차도 가깝게 있다보니까 주종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개별공장이 들어옴으로서 개별공장이 가까운 입지를 정하다 보니까 자기눈에 맞으면 20만원, 30만원해도 마구잡이로 삽니다. 협력업체들은 납품시기라든지 맞아들어가야 하니까 부지는 급하지 이러니까 땅값만 올리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행정이 주관이 되어서 계획개발을 하는 거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별입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단지화 해서 공동관리 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부분이라든지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거지는 피합니다. 가능하면 산지나 유휴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전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보상을 협의하는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성에 대한 지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해설득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실지가와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개발하는데 가보면 공시지가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가격이 올라있으니까 개인이 사는 20만원, 30만원 내어 놓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2개 감정사에 평가를 해서 평가감정에 대한 부분까지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자로 볼때는 물론 상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지나 전답이나 임야나 잡종지. 유휴지 이런 것을 했을때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봉림석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석산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주거생활이나 생활에 불현이 따를 것으로 일단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차가 많이 다니다보면은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화약을 넣어서 암석을 폭파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주안점으로 민원발생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개발계획을 명확하게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또 발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인근 가축이나 우리 주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석산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용길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봉림 석산은 과장님 설명처럼 차량운송관계 위험부담 때문에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암시를 안주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만은 하루에 15만루베 이상을 하고 지금 현재 낙동강에 모래채취가 15만루베정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차량이 1천대내지 1천5백대 이상이 증가됩니다. 현재의 교통사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삼계지역에는 출퇴근시간에 1km정도 공원묘지까지 정체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삼계석산개발은 당분간 보류하는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하더라도 기계설치, 장비설치 또는 기반조성을 할려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98년도까지는 생산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초기생산은 어려울것으로 많은 량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개별적으로 토석채 취장을 산림골재 채취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는 2000년도 넘어가야만이 골재수요량이 상당히 많이 생산되어야 될것으로 일단 제가 판단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생림에서 삼계까지 4처선 도로를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차선 확장도로 교통량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최대한으로 생산공급 수급계획을 저희들이 엄격한 계획을 잡아서 지역주민들 다수의 피해는 있겠지만은 많은 피해나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대책을 세워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건설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사업소 관리과장 최웅경입니다. 환경건설사업소 97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차입금으로 해서 총311억 7천6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세입총액과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과목은 상·하수관리, 환경건설사업소 운영, 농업기반조성,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총 363억1천40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닌다. 다음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괌ㄱ 국고보조금 12억8천512만4천원은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의 192억4천4백만원은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85억9천9백만원이 되겠고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지방채 이자상환액으로서 6억7천5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106억4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 차입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222억7천3백만원은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토지 매입비가 10억원,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토지 매입비가 10억원, 화목처리장설치 시설비가 203억5천만원, 처리장 시설부대비가 2천2백만원,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책임 감리비가 9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06억4천6백만원은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설치 공사비가 97억5백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설치 시설부대비 및 농지조성비가 8천만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설치 감리비가 7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사업소 운영으로서 815페이지부 824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경상적 예산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등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 경상적 경비 4억4천484만2천원은 사업 또는 기관운영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주요경비 내역은 100만원이상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홍보용 팜플렛 인쇄가 150만원, 825페이지 위생처리장 전기안전 대행료 수수료가 156만원, 전기사용료가 3천199만5천원, 상·하수도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826페이지 위생처리과 직원 피복비가 1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7페이지는 위생처리과 난방 보일러 연료비가 139만1천원, 위생처리사업소 보일러 유류 구입이 1천251만8천원, 하단부 모타수리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과 기계시설 소규모 보수비로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약품구입비는 위생처리시설 수질정화를 위해서 화공약품비가 연간 4천18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 또한 실험기자재 시약등 구입비가 672만4천원, 829페이지 하단부부터 832페이지 하단부까지는 관리과. 시설과, 위생처리과 3개과와 환경건설사업소장 업무추진여비와 직급별 정액수당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비지출 내역은 위생처리과에서 추진하는 혐오시설 주민비교 견학비 보상으로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현재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구입비는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건조기는 수질의 SS를 측정하기 위해서 건조기를 1대 구입코자 합니다. 기계 공구도 하나 제작 구입코자 합니다. 각각 1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펌프 구입이 2대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서 위생처리장의 기계시설에 대한 전기와 수선, 보관등을 하기 위해서 경비로서 약 3천5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분뇨 협잡물 처리비가 480만원, 보일러 정기 정비세관이 3백만원, 835페이지 브로와 정비 240만원,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선이 3백만원, 펌프교체가 3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과목으로서 자체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사업내역은 화목3통 농로포장 및 용수개거 정비공사등으로서 3개사업에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내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8페이지 진영하수종말 설치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위해서 국·도비·시비를 해서 20억8천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과장님 몇페이지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209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써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19조, 김해서 재무회계규칙 제9조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원활안 집행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 211페이지, 1, 212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도 찾기전에 혼자 설명을 다 하셨네요. 이상 됐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도 관계 해당 과장은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따라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과장님이 충분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즉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