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이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원회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차 조사위원회는 지난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계획서가 채택됨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통해서 노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묻고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조사위원회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그간의 문제점들을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고 시유재산관리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시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재산관리관별증인신문의건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하시기 전에 여기 관계공무원 분들께서 나와 계시는데 재산관리과장이 총괄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행정과장 김경규, 도로계획과장 최창식, 폐기물시설과장 조성학, 환경계획과장 이현구, 공원과장 정세영,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양해만, 폐기물관리과장 권종수, 녹지과장 유만수, 조경과장 최용호,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시설부장 박경영)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순서에 의해서 해당 재산관리관의 간단한 현황보고를 먼저 듣고 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유재산 관리현황을 잡종 및 보존재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산총괄관인 재무국장께서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유재산 관리현황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시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죽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시유재산 행정사무조사 기간중에 저희들 회의에서 1차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들을 나름대로 문제점으로 정리를 해 놓으신것 같아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재산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그때 함께 회의 진행되면서 거론되었던 문제점들을 정리해 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각 재산관리관별로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과장님 보고 마치고 그 다음에 바로 도로기획과의 보고를 받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은 나중에 질의사항 생길 때에 재산관리관별로 다시 묻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도로부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행정과 소관 도로부지 관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나중에 하겠고요, 다음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최창식입니다. 도로계획과의 도로부지 관련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과 도로부지관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계획과장 이현구입니다. 환경계획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을지로 별관에 있는 환경관리실이 사용하고 있는 별관 청사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계획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권종수입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 재산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폐기물관리과 소관 재산관리사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시설과장 조성학입니다. 저희 폐기물시설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폐기물시설과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문제점 없다고 파악하셨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현황 외에는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세영입니다. (보고) 공원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유만수입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과장 최용호입니다. 저희 조경과 소관 시설녹지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조경과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부장 박경영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시설부장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 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난지도관리사업소 소장 양해만입니다.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재산관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는 이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리관별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산관리관별로 지목이 안 되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해당되는 재산관리관이 답변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사안일 것 같으면 재산관리과장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재산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시유재산 일제조사 이후 전체 시유재산 각 구별 보고서 제출이라고 한 이 제출서에 보면 재산관리관별로 일제조사 결과 집계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재산관리관들이 보고한 내용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총계라든지 당초 전산목록하고, 전산목록 초과 시유재산 이런 부분이 총계가 많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뭔지. 전체 필지수도 상당히 많이 어떤 경우에는 몇십 필지에서부터 몇백 필지까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계했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다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각 재산관리관별로 궁금한 부분을 자료 요구와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국의 도로계획과하고 건설행정과 부분에, 우선은 재산관리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하겠어요. 왜냐 하면 통계자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의 관리재산이 4만 2,781필지로 되어 있고, 3,799만m²입니다. 그런데 당초 전산목록에는 시유재산이 4만 2,678필지이고, 타인재산이 1,509필지라고 돼 있었고, 전산추가가 103필지로 16만 6,000m²가 돼 있는데 당초 전산 목록에서 타인 재산으로 되어 있는 1,509필지의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당장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당초 전산목록에서 전산목록에 추가된 103필지가 왜 추가되었는지 그 내역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무단점용 확인 재산이 있는데, 도로국과 관련한 부분이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까와요, 신규 무단점용 확인 재산이. 그래서 변상금을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철저히 조사해서 부과하겠다라는 정도로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가 568필지로 3만9,083m²인데, 이 변상금을 어떻게 부과시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고, 무단점유 현황, 그러니까 종류별 내역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96년도 도로건설사업 보상계획 현황을 보면, 45개 사업으로 2,10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12월 중순인데 보상비 진행상황을 사업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집행액과 왜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사유도 함께 밝혀 주시고, 진척사항을 각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1차 추경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로건설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 때 도로국에 본위원이나 다른 의회 의원들이 지적을 하기를 이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을 이렇게 대규모로 했을 때, 과연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킬 수 있을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도로국장 말씀이 90%이상의 사업을 완료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지금 난항중인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협상도 제대로 안 되고 반발도 심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예상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하게 계획을 세웠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에 도로건설사업 전체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상지급 현황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전체 미집행 금액은 어느 정도고, 미집행 비율도 같이 밝혀 주시면서, 미집행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매각되거나 또는 양여되는 그러한 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지구 내에서의 도로에 관한 관리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재개발지구 사업내에서 도로가 그냥 양여되는 듯한 인상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도로를 건설을 해서 그 도로가 재개발사업지구로 편성이 되었을 때 그 도로는 어떻게 매각되며,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개발 이후에는 그 도로가 시에서 분명히 몇 백억씩 투자를 해서 도로를 건설을 했는데 그 도로를 어떻게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계획이나 절차,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구별로 도로 미불보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취득재산 중에서 96년도에 지급한 내역이 몇 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 지급한 내역과 도로건설사업하고, 지금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도로건설 사업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미불보상이? 그런데 어떤 사유로 구체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 도로를 점유된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게 관례인데, 그렇다라면 기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는 기간도 다를 것이고 보상기준도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유지가 들어갔는데도, 신청을 했는데도 안해 주고 있다라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땅이 도로에 분명히 편입이 돼 있어서 구청에 보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안해 주고 있으니까 보상받게 해 달라라는 민원도 사실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지? 그렇다면 사유지인 것이 확인이 됐는데도 신청을 안할 경우에는 보상을 안해 준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런 기준들은 어떻게 찾아서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과에서는 시유재산 일제조사 후에 신규확인 무단점용 점유 현황이 자체 소관만 해도 487필지로 5만m²가 넘는데 주요 종류별로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방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로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어렵다느니 뭐니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요 종류별로 10가지면 10가지 주요 현황만이라도 분류를 해서 필지별로 또는 면적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시설과의 재산 현황이 재산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39필지에 2,992천m²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 필지로 160필지가 정리돼 있는데 이 기타 필지의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세요. 내역이 없고 기타로만 분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이 76필지인데 어떻게 해서 폐기물시설과에서 그 밭 76필지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 폐기물시설과에서 매입한 부지의 연도별 평수와 필지 금액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계양구 독실동 부지를 폐기물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서구 백석동도 마찬가지입니까? 확인만 좀 할게요. 폐기물시설과에요. 그러니까 계양구 독실동은 여기서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일부를 보고하셨거든요. 이유도 밝혔는데 인천시 소재의 백석동은 어떤 이유로 매입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폐기물시설과하고 난지도관리사업소하고 좀 사업 또는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나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관리관이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나 폐기물시설과하고 난지도 같은 경우에 여기 보고에 의하면 중복 계상되는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는 하고 있지만,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협의절차를 거쳐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녹지과, 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에 있어서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을텐데 어떠한 협의나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 재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재산관리에 있어서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산중에서 과천시 막계동 대공원부지 미보상 토지중에서 95년도에서 96년도 토지 보상액이 m²당 4만 7,000원과 9,100원으로 매입을 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싸게 매입을 했다라고 봅니다. m²당 9,100원, 평당 3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매입을 하게 됐는지, 강제적으로 매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자세한 경과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2,304필지가 되는데 92년도부터 매입한 연도별 평수나 금액 그리고 용도와 매입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형태가 재산관리관들 모두 다 공통사항이겠습니다만, 협의매수와 수용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어떤 기준으로 계약형태를 선정하는지, 그리고 계약형태가 달라질 때는 매입가의 차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협의매수일 경우에 계약형식하고 강제수용일 경우에 그 계약형식과 그 내용이 보상가액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복을 해서 다시 한 번 하잖아요. 두 번 정도 하잖아요, 불복할 경우에. 재검토를 요구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감정평가기관에다가 한번 하게 되어 있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울시 자체 위원회에다가 한 번, 두 번 정도를 하게 되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두 번을 재검토를 민원인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사실상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차질에 의해서, 또 계획안에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의 그런 경우가 검토가 되지 않고 강제수용을 마구잡이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보라매공원 부지의 매입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평수를 매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평수 그리고 그 정해진 평수를 매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평당 평균 매입가가 당시에 얼마였었는지, 그리고 전체 매입금액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현재 사용현황 및 용도를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당장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과는 아직 보고를 안했고요. 그 공원녹지에 관련해서 조경과가 올해 신설됐는데 공원녹지 5개년계획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또 매우 졸속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원녹지사업 5개년계획을 보면 내년도 97년도 계획만 봐도 영등포 같은 경우에 OB공장 부지 2만 여평하고, 또 문래동에 대선제분 부지하고 학교부지 3군데하고, 또 신길역 주변에 공원, 그 다음에 영등포구청역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 13만평의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라고 해서 거의 20만평 정도를 내년도에 영등포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공원녹지 5개년계획의 97년도 계획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위원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다른 구에 대한 형평성이 있어요. 그리고 20년 이상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풀지 않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보상액만 해도 4조가 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는 1억평이 넘습니다, 평수로 하면. 그래서 보상액만 해도 7조 6,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내년도에 영등포구 한 구에만 거의 20만평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공원녹지 5개년계획이 정말 심도 있게 타당하게 세워진 계획이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몇 개의 부지에 대해서는 공장이적 시설을 공원부지화하겠다라는 부지들에 대해서는 몇 개가 부도난 회사들의 공장이적부지를 공원화하겠다, 서울시가 사실상 부도난 회사들 내지는 OB를 구제하는, 시민들의 돈으로 공원을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특혜를 줘서 구제하는, 왜냐 하면 일시불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OB 같은 경우에 1,600억이라는 돈이 당장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민들 세금이. 그리고 2만평이 그냥 공원으로 조성되는데, 가만히 놔두어도 공업특화지구이기 때문에 20%인 4,000평은 공원이 될 것이고, 15%는 건축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녹지로 조성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7,500평이 가만히 놔두어도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 수용을 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과연 이 녹지과장이 생각했을 때에 타당한 계획이라고 보는지, 지금 조경과가 공원녹지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신설한 과예요. 신설된 과로서 어떻게 과연 평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이 없다라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이 계획이 과연 제대로 된 검증된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세워졌는지, 이 공원녹지 5개년계획을 추진하려면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이 시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토지수용의 문제라든지 재산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좀 실무부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도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아주 오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산관리관들이 다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질의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간관리를 해 가면서 회의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길어지고 또 서면으로 보면서 파악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대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목적은 지금 서울시의 재산관리에 대한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관리관별로 여기 몇몇 관리관들께서는 문제점을 대개 지적한 사안들이 공통된 사안들이에요. 재산관리에 대한 어떤 실무경험이 미숙하고 그러한 교육이 안 되어 있고 전문인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공부와 재산관리대장 내지는 전산대장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인 사항들인데 재산관리관별로 어떤 개선대책도 동시에 내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서면답변 자료를 준비하실 때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에 그대로 다 보강을 해서 저희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의 개선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방안이기 때문에 개별 어떤 사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드시고, 질의에 대한 자료를 우선 만들어 주시고 각 재산관리관별로 개선대책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시유재산 일제조사를 할 때 총괄보고서하고 재산관리관별로 보고서에서 통계가 틀린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유재산 일제조사할 때는 8만 7,223필지를 갖다가 전산망에 의해서 그것을 재산관리관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각 재산관리관별로 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타 재산관리관이라고 한 내용이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재산관리관이라고 한 내용을 보면 우선 명확하게 타 재산관리관이라고 지적해서 해 준 것은 우리가 그대로 입력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재산관리관 것이라고 한 것 중에서 모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에 지적된 내용인데요, 한 5,700여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공원내에 도로를 냈는데 이게 공원과 것이냐 아니면 건설행정과 것이냐 또 이런 문제, 예를 들면 그런 재산관리관별로 이 모한 것 한 5,700여 필지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확인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해서는 원래 재산관리관별로 분배할 당시에 그대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것을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도 5,700여 필지는 이것이 불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행정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 중에서 무단점유재산이 많은 이유와 그 종류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재산관리가 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이 시유재산인지도 사실 모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재산이 시유재산인지도 모른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신규 무단점유재산이 497필지가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97필지 이외에도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년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497필지에 대한 목록은 저희가 양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 발굴된 재산 103필지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점용 확인재산 568필지 중에서 앞으로 변상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점용상태가 불명확한 것은 측량을 하고 있고, 이미 점용이 확실한 것, 면적이 확정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568필지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면 전부 다 부당이득금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점용 종류별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의 도로관리 양여문제와 관련해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 가지고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행정청에 무상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안에 있던 기존의 공공시설, 도로 같은 것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로가 같은 가액의 범위내에서 교환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대가없이 그대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불보상과 관련해서 96년 7억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히 드리고, 그 다음에 미불보상 신청을 언제부터 하는지, 보상기준이 뭔지, 그 다음에 신청한 경우에도 보상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신청이 없으면 보상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미불보상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 이미 기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그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 오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구청에 보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소유자가 정확한지의 여부, 그 다음에 편입된 사유지의 여러 가지 법률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를 확인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신청한 사람의 토지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취득시기가 20년이 넘어가지고 취득시효에 의해서 서울시로 취득됐다고 봤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득이라고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미불보상을 안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미불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다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상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신청이 없으면 보상을 해 주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서울시, 시·도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적도면 전산화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GIS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물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가 도로에 편입했다고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만약에 보상이 안 되면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나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 내의 도로가 기존의 사인들이 도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국가나 시가 도로를 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땅하고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단지안에 기존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시에서 투자한 도로잖아요, 기존의 단지나 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도로들이.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단지를 재정리를 해서 어떤 집을 짓다보면 다시 도로를 갖다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도로는 새로 내는 도로, 사업자가 새로 도로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로 내는 비용의 범위내에서 그 기존도로는 개인한테 귀속을 시키고, 새로 만든 도로는 행정청으로 다시 서울시로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주변에다가 도로를 대도로를 내기 때문에 보통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넓은 도로가 주변에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는 기존에 있던 도로는 그냥 재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귀속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수백억씩 수천억씩 투자한 도로들이.

그리고 지금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 옆에 큰길 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재개발사업자들이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시가 도로를 내요.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투자한 많은 보상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수백억짜리 도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수백억씩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서울시 도로로 되어 있는 땅들이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재개발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귀속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상으로.

지금 저희들은 말이죠, 이것을 구청에 지침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대체시킬 때는 반드시 취득을 저희들이 받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주도록 되어 있지, 그렇지 않고 무상으로 주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 안에 도로가, 이게 굉장히 재산관리에 있어서 아주 허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곳이 많을 거예요. 조사를 해 보세요, 자체적으로도. 그런데 그러면 주변의 도로가 대체도로를 재개발사업하는 사람들이 내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주택지구로 선정이 됐다면 예를 들면 가양지구다, 그러면 가양지구 내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는 분명히 없어졌을 것이 아닙니까, 재개발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그러면 재개발사업 주변에다가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도로는 재개발사업하는 당사자들이 도로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시나 국가가 건설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있던 도로들은 그냥 편재돼서 들어가 버리고 보상을 못 받는 것이에요, 시에서. 그러면 시민들이 세금을 수백억씩 내 가지고 도로를 건설해 놓았던 도로들이 그냥 사인들한테 다 귀속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말씀이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왜냐 하면 안에 별도의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시에서 설치하는 도로가 있고,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 같지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매각한 예를 93년, 94년, 95년, 96년도에 그러한 재개발지구 내에 도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 주관으로 또는 시에서 사업인가를 낸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도로 현황과 그 도로가 어떤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매각되었는지, 매각했다고 하니까 매각한 현황을 자료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지구별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기존 도로 현황과 재개발사업 이후의 도로 현황과 그 다음에 매각과 매입 절차.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산관리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만 이 업무가 원래 재개발과하고 주택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단지 내에 있는 기존의 도로가 폐쇄되면 폐쇄된 도로 부지만큼 사고, 대체되는 도로를 그 옆에서 확보해서 사서 그것만큼을 그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이런 방식이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바탕하에서 그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식적인 것을 모르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바탕하에서 이해가 되어지는데 반대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자료를 좀 보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이 좀 보충질의하십시오.

저 이양한 위원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중에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임의로 잘 긋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획도로를 한번 정하고 나면 5년 이내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고,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해 주면 사유지에 계획도로를 냈으면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보상가액 자체도 공시지가의 1/3선으로 해 준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청 게시판에다 공람을 해 놨다 딱 사진 찍어버리고, 그냥 뜯어버리고 당사자는 전혀 모르는 이런 행정을 실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저희 아파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마당으로 도시계획선을 새로 긋고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당초에는 조형빌라라고 그럴 때는 도시계획선을 7m 그어 놨어요. 맹지니까 맹지를 탈피하려고, 이쪽에 미학빌라를 지을 때 또 한 10m, 20m 그어 놨어요. 가운데 이번에 원룸하우스 짓는다고 선을 딱 그어 놨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전 구청장 원세훈 구청장이 우리 강남구청장에 있을 때에 이거 민원소지가 있으니까 곤란하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을 딱 그어서 막 허가를 내준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보상을 안해 주느냐, 그러니까 보상을 3분의 1쯤 해 주고 돈이 없어 못해 준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왜 이 얘기를 드느냐면 모든 것을 관 위주의 행정으로 다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 시유지도 그럼 그 옆에 뭐가 있는냐면 국도가 있어요, 옛날에 폐도. 이 폐도 폐지 안 한다고. 그럼 국도 약간 몰려있고, 사유지를 전부 다 도로화해 놓고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잘못된 것 언제 변경하냐면 5년 이내에 변경 못합니다. 5년 있다가 우리가 틀린 것 알고 있는데 그 때 풀겠습니다. 왜 지금 하느냐, 맹지기 때문에 맹지를 뚫어주려면 6m를 딱 뚫어주려면 도시계획도로를 딱 자로 그어 버리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서울시가 구청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아까 모든 땅 문제는 다음번에 질의할 게 많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하고 관계, 우리 광역시하고 관계, 국가 관계, 재산이 3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 정리를 안하고 무턱대놓고 막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도시계획선를 긋는 데는 내가 볼 때 그 주민이 당사자가 알 수 있는데 아파트 가운데로 마당에 도시계획선를 그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기입니다. 그 잘못한 것 하나도 없대요. 그럼 사라고 그러면 못 산대요, 돈이 없어서. 이런 관 위주로 하는 도로, 그리고 또 강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점용하고 있고 도로에 점용하고 있는 것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서 쉽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나가서 정리하는 사람이 나가서 좀 정리하려고 그러면 싹 넣어버려요, 가면 또 나와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안 다니니까 차도로 내려 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차도를 내려오면 교통사고 나는 것 아니에요? 인도를 점용해서 가격을 특히 코너 땅 같은 것 솔직히 우리 가악시장도 가 봤지만 실제 코너 입지해 있는 것 전부 거의 다 서울시가 가게가 있는데는 거의 점용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바우냉면집 같은 데도 유리창을 한 1m 밖으로 내놓아 해 놨다고 지금, 도로 위에다가. 자기 선전판하고 전부 해서 앞에 내서 그것을 점용하고 있는데, 집을 지어 놓고 나니까 지금 현재 무허가를 짓든, 유허가를 짓든 간에 수많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고 실제, 사실은. 이 도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얘기야,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현재.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동네 사는 사람은 아, 그 집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불편해도 그냥 지나다니는데, 실제 서울시에서 구청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제대로 해야 도로의 폭도 제대로 늘어날 것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되는데 어떤 방침이 있는지, 지금 만년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으면 방침을 얘기해 주십시오.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죠.

우선 이양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도, 특히 보도 점용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통행불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취약지구에 가보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업무가 구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독려를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야간점검을 조를 짜서 나가서 확인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 다시 또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고정된 시설물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이동성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면 없어졌다가 또 철수를 하고 나면 다시 생기고 해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업무의 성격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의 서울시의 이 정비방안에 대해서 방침을 말씀드리면, 일단 구역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금지구역이 서울 시내에 102개소, 이것은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이라고 그래서 간선도로변, 터미널광장, 지하도 등 다중 집합이용장소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잠정허용구역이라고 그래서 12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면도로라든가 지선도로로서 정비를 잠정 유보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406개소에는 유도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장 주변이라든가 복개천, 이면공토, 도시 외곽지역중 장기적으로 노점행위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이 노점상을 전면 금지를 못하고 이렇게 허용구역과 유도구역을 두고 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보도에서 노점행위 내지는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 버리면 보행에는 상당히 좋고 거리 질서는 확립이 되지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존권이랄까, 이런 측면들이 또 전혀 무시될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안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잠정허용구역과 유도구역에는 유도를 해서 그 부분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허용구역이나 유도구역에서도 밀도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도에는 사람의 통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잠정허용구역이나 유도구역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꽉 메꿔서 통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밀도 조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단속반을 투입해서 시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또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답변 듣기 전에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일단 질의를 먼저 죽 하고 답변은 식사후에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도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재산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8만 4,000필지를 받아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실질적으로 재산은 6만필지밖에 안 된다는데 그 이유는 미등기 재산이라든지, 매각을 했는데 저쪽이 등기를 안해 간 미등기 재산이라든지, 장부 대장정리가 잘 안 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작년 재작년 결산검사 결과에서 보고서에는 안 남겼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잔금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시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많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직무유기라 말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잔액이 4만원, 5만원 되어 있는데, 그 땅 자체는 몇 백만원짜리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넘겨 갔기 때문에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안 받았어요, 등기 이전 안해 갔기 때문에. 그리고 5년간 종합토지세를 안 냈어요, 20년간 안 냈어요. 심지어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무단점유를 20년간 해서 77년도에 무단점유한 것도 있고 76년도에 한 것도 있고 72년도 한 것이 있어요, 지금. 수십년 전에 무단점유해서 집을 지었는데, 이게 제가 질문을 하면 매각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시에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안 받았어요. 왜, 돈 한 3만원, 4만원, 돈 백만원 안 내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땅 자체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고지를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세외수입을 고의적으로 탈루시키는 방법이라고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을 동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잔금을 내지 않는다고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세라든지 취득세에 상응하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선량하게 고지한 사람은 180일간 고지를 해서 가산세를 물고 있는데, 이 사람은 20년쯤 그대로 등기를 안 넘기고 있으니까 등록세도 안 내고, 취득세도 안 내고, 재산세도 안 내고, 시에서 관리는 잘해 주고, 이것 얘기가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일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나 더 얘기할게요. 후암동 시민아파트 지어 놓은 것, 우리가 주택은행에다 이자 물어주죠? 20년 주택은행 분할 상환하는 것. 우리는 매달 20년 동안 해서 그 사람들의 이자를 우리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입주자는 돈 안 주잖아요? 4년, 10년이상 체납된 것 돈 어떻게 받을래요?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다, 일하지 않는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제도적 개선은 알면서 안한다고요. 왜? 그것 참 하기 싫은 일이고 힘만 들고 또 거기에 있는 과 직원들에게 월급 주어야 되고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이런 문제도 해결되어야 된다 이거지. 일일이 다 나열하면 뭐 오늘 하루종일 할 것 같아서 제가 4,000필지 중에서 138필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21건이 문제점이 나왔다고 그러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요. 이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내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1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제시한 8만 4,000필지에 대해서 전부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시청 직원한테 맡겨 놓고는 다 안 된다 얘기야, 내 얘기는. 왜? 자기 업무에 바쁘니까 못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시청 직원하고 조사단하고 같이 해서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근본적인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가 시유지 된 것 많죠? 그렇죠? 그것 정리 하나도 안 하잖아요? 무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재무국장 꺼떡하면 와서 구유지 하고 시유지 교환한다는 소리만 실컷 하는데,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시유지에 깔고 앉아 있는 기초자치단체나 국가가 깔고 있는 데는 아무 소리 못하고, 우리가 국유지를 깔고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뭐 효자동 그런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상대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 이겁니다. 아주 참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 많이 대여를 해 줬어요, 무상대여, 유ㆍ무상대여 좋다 이겁니다. 유상대여라는 것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재무국이나 각 국에서 대여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 공시지가에 의해서 몇 %를 받고 2% 받는 것 있고, 5%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받는데, 무상대여해 주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동의를 받게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무상 대여를 해 주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사업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대여해 줄 때는 구청에다 대여해 주고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어떤 위탁업체에 맡겨서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어떤 뭐 다른 공공대지냐, 기업용대지냐, 기타 용도에 따라서 활용되어야 되는데 한번 대여해 주고 나면 그 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구청에 빌려줘도 마찬가지고, 개인에게 유ㆍ무상으로 빌려줬다 하더라도 빌려준 임대 토지나 무상, 유상으로 빌려준 토지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 단지 무상으로 했다, 유상으로 했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그 목적상에 위배되면 고쳐야 되고 철거를 하든지, 다시 환수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 깔고 앉아서 20년 점유권 인정해서 불하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그리고 100평, 200평 땅들이 강남구 같은 데는 아주 비싼 땅들이 있어요. 평당 어떤 데는 2,000만원짜리 땅도 있고 500만원짜리 땅도 있는데, 이 땅을 두고 나니까 아무나 와서 주차장으로 씁니다. 호텔이 있으면 호텔주차장으로 쓰고, 옆에 여관이 있으면 여관이 주차장으로 쓰고, 음식점이 있으면 음식점 주차장으로 쓰고, 물론 시민이 쓰는 것은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땅이 있을 때 관리 체제가 있어서 주차장을 하면 유료주차장을 한다든지, 무료주차장을 한다든지, 옆에 여관이 사용하고 있으면 여관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제가 볼 때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재원이 있는데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판단돼요. 이 얘기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재산관리국이 하나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이 많은 각 국의 재산담당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만 다 모으면 과장님, 계장님 다 모으면 국이 하나 될 것 같아요. 국장만 하나 있으면, 다른 국에 국장님 하나 빼 오면 교통실이라든지 환경실 다른 국에 여러 국장이 있는데 한 사람 모시고 오면 국장으로서 일 다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13일까지 전 국을 다 불러서, 전 국 재산관리과가 있는데, 옛날에 일제시대 자유당 때 관리에 대해서 신경 안 쓸 때, 지자제 이전의 시절에는 이것이 별로 편중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재무국장의 재무가 재산과 현금, 재산도 돈이에요. 그렇다면 이 재산에 대해서는 그냥 현금이 아니니까 방치해 둔다, 여기에서 얘기하지만 시민들에게 어떤 세율을 올리고 공시지가를 올려서 돈을 더 받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받기 전에 세외수입이 충분히 있는데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아서 적게 받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든 책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될 사안이라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김신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됐습니까? 오후에 하시고요. 지금 도로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는데요, 도로에 관련돼 가지고 전산목록에 누락돼서 신규 확인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원인 같은 것은 그 동안 관리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신규 확인된 재산은 그 원인하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고, 측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단 점용한 것, 측량을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필요성은 얘기해 놓고 측량에 대한 계획도 안 잡고 예산도 안 잡는다고 하면 아무 필요없는 얘기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행정과에서 측량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측량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설정해 놨는지, 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568필지 중에서 277필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안한 필지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챙겨 주시고, 시유재산 도로취득, 주로 미불보상인데 96년도에 보면 미불보상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과거에 미불보상을 잘해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시유재산 관련 수입현황이 도로점용료나 부당이득금이라고 했는데 92, 93, 94, 95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다가 96년에 와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나가보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실제로 지번확인을 하려면 다 폐쇄도로가 돼서 과거의 폐쇄도로를 찾지 아니하면 지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과거의 폐쇄도로에 대한 지적을 찾아서 현재의 전산대장이나 공부에 나와 있는 그 땅의 지번이 어딘가를 거꾸로 추적해야만이 그 동네에 가서 그 부분이 여기가 어디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형상이 임야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 지번에 대한 어떤 폐쇄도로도에 대한 그것을 지적이라고 합니까, 폐쇄도로도라고 합니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폐쇄도로에 대한 과거의 도면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동사무소에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는 직원 같으면 과거 폐쇄도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찾아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심이 없는 사람, 또 업무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지번 가져가면 찾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번 관리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재산관리과장도 동시에 해당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필지에는 지번이 여러 개가 병합되어 있습니다. 그 지번이 일련번호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일관성도 없어요. 어떤 것은 엉뚱하게 자기가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서 과거의 지번을 떼다가 자기 건축물에다 붙인다고요. 그런 식의 통일성이 없는 지번관리가 필지별로 돼 있습니다. 또 한 필지에 많은 지번이 부과가 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정리 방안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정리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테면 현재 제가 마포쪽을 죽 봤는데 마포에 큰 도로로 말이죠, 여의도에서 마포로 관통하는 큰 도로에 그것을 VIP도로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그 도로 주변에 대해서 계획도로로 돼 있는데, 그 번지수 부과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큰 필지 하나에 많은 지번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전산대장에 되어 있는 그 번지수 가지고 찾아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숙달되어 있는 동사무소의 행정에 밝은 직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챙겨 봐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 같은 경우에 아까 타 소유자나 불명 재산에 대해서 보고하신 사안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처방안하고, 공원용지 보상에 대한 보상계획,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그 부분, 그리고 시유재산 관련 수입이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예전에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시유재산 관련된 수입,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적정하게 들어오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대처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녹지과가 신규확인된 재산 5필지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러한 사안들도 전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우리가 현장에 대한 사무조사를 하다 보면 주로 녹지 쪽에 가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가건물들이 실질적으로 무단점유가 아니냐라고 저희들 행정사무조사를 보조하는 사람들의 얘기의 주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강동구 쪽에 있는 조사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가건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의 사안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첨부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쉽게 얘기하면 강남, 서초, 송파, 우리 문석진 위원장 말씀대로 도로뿐만 아니고 대지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자체가 구 번지하고 신 번지가 있어서, 구청에서 대장관리가 잘 안 돼서 어느 땅이 어느 땅인지 잘 모르는 게 있어 굉장히 힘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번관리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번관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번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부터 죽 지번관리가 돼 왔었는데 중간에 합병된다든지, 분필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런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획일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죽 되어 내려온 것을 어떻게 지번을 다시 획정을 짓느냐, 아니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냐하면 송파, 강남, 서초나 변두리 다 될 거예요. 이미 지번이 둘 다 나와 있습니다. 구 지번하고 신 지번이 있다 말이야. 그러면 신 지번을 고쳤으면 신 지번으로 고쳐야 되는데 우리 재산관리과 대장에는 구 지번에 있습니다. 신 지번이 또 나타나면 누가 아느냐, 구청에 가도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관리과에서 대장을 가지고 와서 실제 가보면 구청 직원도 다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디부터 합치고 어디까지가 경계선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미 지번이 다 나와 있는데도 행정력이 못 따라가서 안하는 것인지, 구청 직원이 농땡이를 쳐서 안하는 것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동네에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은 관계 없지만. 하다 보니까 땅이 두 집이 바뀌어 버렸어요. 1번지하고 2번지하고 소유자가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멀쩡하게 있다가 이 사람은 자기 땅이라니까 자기 땅 팔아먹고, 등기상 남의 땅이 바뀌었는데 그 땅 팔아 먹어서 소송이 붙어 야단난 적이 있어요. 지번분리를 하면서 토지대장에 이름이 바뀌어서 한 사람이 두 개 다 팔아먹는 그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이것은 왜냐 하면 행정력으로 못 따라가지고 선량한 시민이 손해를 보지만, 우리 자체가 조사를 하고 재산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이름을 정했으면 정해진 이름 하나를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홍길동이면 홍길동으로 불러 줘야지 두 개를 갖고 해 놓으면 우리 조사하는데 애로점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고의적으로 일을 안 하려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도 나오셨는데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조사현황을 보면 현황조사서가 약 30건 정도밖에 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유지가 191필지 274만6,229m², 국유지 15필지, 구유지 6필지, 사유지 5필지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난지도 자체에 대해서도 과연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하는 것이 의심이 돼요, 현황조사를 할 때. 그래서 저희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시유지 191필지, 국유지 15필지, 구유지 6필지, 사유지 5필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현황조사서가 붙어 있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0건 정도만 돼 있어서 사실 조사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했는지, 누락이 된 것인지 이런 것을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님들 질의 사안에 대한 답변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실 때 위원님들께 각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부수 1부를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챙겨서 일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2부를 만들어서 1부는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점심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점심시간 갖고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답변이 피상적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들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사안을 분명히 오후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단순히 질의 던지고 답변 듣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를 갖추고자 일부러 여러분들 오시게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기왕에 벌이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길어진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의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꼭 서면으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답변은 저희들이 13일 이번 금요일까지 각 재산관리관별로 증인 신문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모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정리해서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전회의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께서 88년 4월 30일 시·구 재산조정지침에 의거해서 재산관리를 수기로 파악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파악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구 조정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각 구청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하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관할 때에는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재산관리관별로 전부 다 조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관할 재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져 가지고 파악을 해서 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교육실시 계획 수립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년도부터 우리가 계획을 하려고 하고 아직 교육실시 계획은 수립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면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상반기에는 재산실태 조사를 하느라고 온 정력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미처 교육을 못 시켰는데, 이것은 명년도부터는 틀림없이 교육교재도 만들고, 연 2회 이상 꼭 교육을 시킬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여기에 보험가입현황은 우리가 보험가입 기관에 한국화재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 다음에 국제화재보험 등 여러 개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그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법정요율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연간 2억 3,7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께서 재산매각을 하고 잔금처리가 안 된 재산에 대해서 세금관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세금관계부서에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재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재산세가 주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등록세는 등기가 이전되어야만이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세무행정과장한테 제가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가 그 동안에 많은데 그 재산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파출소 부지관계는 91년 8월 1일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 산하였습니다, 지방경찰청으로. 그런데 91년 8월 1일 이후에 인력은 국가조직이 되고 재산은 아직 지방재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앞으로 정리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당시에 그렇게 인력은 국가기관으로 바뀌고 재산은 지방재산으로 남아 있을 때에 그때부터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재산을 갖다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이것은 재산교환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재산교환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국가에서는 재산이 지금 우리가 국방부 재산이라든지, 문체부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 재산이라든지, 또 잡종재산으로서 재경원 재산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지방경찰청에 그 재산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유지하고 그 지방경찰청하고 재산을 교환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방경찰청으로 재산을 관리안을 시켜 가지고 그 관리안에 의해서 우리 지방 시하고 재산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마땅한 지방경찰청 재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재경원에서 관리안을 해 줄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관리안을 잘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산교환 문제가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재산을 교환하는데에 마포구민회관 부지하고, 그것은 마침 재경원에서 경찰청으로 관리안 해 주어 가지고 저희가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경찰청에서는 동대문운동장하고 그 다음에 효창운동장,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시청부지내에 있는 거기 재산, 여기도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안을 해 달라고 재경원에다가 신청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다, 그런 부지는 우리하고 교환을 막교환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좋다고 그랬는데, 물론 재경원에서 동대문운동장 부지를 갖다가 과연 관리안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켜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상대부를 하고 사후에 사업목적이 맞는지 여부를 사후감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양한 위원님이 의도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구청하고 또 재산관리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별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국 체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 답변사항으로는 좀 어렵다, 답변사항이 어렵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석진 위원장님이 지번관리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번관리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국의 지적과에 의해서 지번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번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부터 죽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지번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땅의 지번이 이제 분할이 될 때에 지번부여를 하는 방법은 여기에 지번이 있으면 여기에다 호수 부과를 대부분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호수를 나중에 있고 먼저 있고, 한꺼번에 되어 가지고 호수부여할 때는 지번 다음에 호수를 1,2,3,4,5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호수를 부여할 때는, 그것이 분할이 되어 가지고 할 때는 또 이게 엉망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번지에서 분할이 되어 가지고 5필지가 분할이 100번지의 1,2,3,4,5호 이렇게 나가고…….

그것까지는 정확한데요. 그 다음에 100번지 2호에서 분할이 됐다. 그럴 때는 또 여기서 6호, 7호 이렇게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번 번호가 엉망으로 된다…….

지적과에서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해서 어떤 용도에 한번 떼어내고 나면 나머지 남는 것을 그 용도나 형태로 봐 가지고 인근 필지에다 토지대장 합병을 해 버리면 지번정리가 되는데, 안하고 그냥 내팽겨쳐버리고 지적도를 그냥 내깔려두니까 지번이 날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지적과에다가…….

다음은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석진 위원장님께서 서너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무단점용도로에 대한 변상금 부과계획이 있느냐, 있다고 하면 경계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반영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68필지에 무단점용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10월말 현재에 305필지를 갖다가 4억7,9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185필지에 대해서는 점유재산이 없거나 구 소유재산으로 밝혀져서, 최초에 568필지에 시유재산 아닌 부분이 185필지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해결이 안 된 83필지에 대해서는 측량 또는 부당이득금 부과를 위한 청문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이 끝나면 연내에 부당이익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위한 예산은 이미 3억 3,700만원을 자치구에 배정을 했고 97년 예산에도 1억 7,2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측량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96년도에 와서 미불보상이 격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미불보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사유지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격감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다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면 이게 80년대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공탁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공탁을 해 버리고, 그리고 저희들은 취득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자꾸 없어집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한 미불보상은 옛날 것입니다. 옛날에 장부가 정리가 안 되었거나, 6.25때 소실됐거나, 소유자 불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려고 해도 소유자를 찾지 못해서 공탁처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징수가 96년도에 격감한 그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92년에는 도로점용료를 58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93년에 100억, 94년 364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게 증가한 이유는 통신구, 전력구, 작업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당히 큰 점용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종전에는 징수를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전이라든가 한국통신공사가 이게 공익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와 각서에서 점용료 징수는 안하고 있다가 그 뒤에 이것도 부과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은 점용료의 5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50%는 감면을 하고. 그래서 93년말과 94년에 그 부분이 들어오면서 점용료가 증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96년에 와서는 263억원으로 현재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상은 한 300억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 436억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가격에 따라서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 정률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 1일자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액제라고 해서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 요율이 적은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은 7월 1일에 개정이 됐지만 96년도분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적용한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약 한 36억 정도가 감액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96년도 1차 추경사업과 본 예산사업에서 보상비의 진행사항, 그리고 집행된 실태, 미집행됐으면 사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경숙 위원님께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보상이나 이런 수용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항을 계획에서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완료를 하고 공사비를 반영하는 이런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양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권고를 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또 건설후에 보상가에 충분히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맹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은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12m 미만 도로는 구에서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은 12m 이상 중에서 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도 입안은 구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존 도로의 보상가를 1/3씩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하면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1/3로 평가하도록, 또는 사도는 1/5,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특별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 지번이나 사례를 말씀하시면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답변해 주십시오.

폐기물시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매입 부지는 계양구 독실동 부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 76필지 매입내용과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매입한 부지에 대한 연도별 필지수, 금액,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과에서 확인해 본 결과, 76필지 내용과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시설과와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가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고 중복된 업무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가, 재산관계 목록에는 중복사항이 없는가 하는 질문 내용이 계셨습니다. 폐기물시설과는 매립지 장기사용계획으로서 안정화 공사 등 대형공사 입안 등 정책결정을 하고, 난지도관리사업소는 그 정책결정 방향에 따라서 집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있어 난지도매립지 내 미불보상 취득건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폐기물시설과에서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서 취득한 998m²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는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의 공원과, 녹지과, 조경과 업무와 공원녹지사업소 업무의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중복된 사항은 없느냐, 또 업무에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의 3개 과의 기능은 공원이나 녹지나 조경의 종합계획이나 조정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사업을 집행하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주요기능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3급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직접 지정이 됩니다. 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외의 재산은 본청의 3개 과장에게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에서.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있는 재산에 대한 인허가권은 저희가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하는 규정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이 직접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 5개년계획은 너무 졸속하게 수립이 되었고, 또 장기 미시설 공원이 많은데도 영등포에 너무 편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일종의 영등포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공장 부지 4개소는 거의가 재무구조가 열악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을 서울시가 매입함으로써 어떤 특혜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봐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경기도 과천시 막계리 서울대공원 부지를 샀는데 이것이 한 3만원 정도에 사서 상당히 쌌지 않으냐 그래서 이 추진경위와 내역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오늘 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공원 소장에게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양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과에서 92년도부터 매입한 토지의 필지별 용도나 매입 절차가 수용에 의해서 했느냐, 아니면 협의로 매수했느냐,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2년도부터 금년까지 매입된 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별도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곁들여서 양위원님께서 그러면 협의매수할 때와 수용할 때 가격 차이는 얼마 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협의 매수시나 재결을 할 때나 시점에 따른 1%나 2%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유재산 실태조사에서 공원과에 불명재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불명재산 14필지 2,790m²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장기 미보상 공원이 많이 있는데 이 보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상계획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대공원의 재산수입에 대해서 현실화가 안 되었고 이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매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죽 기간 연장을 하던 것을 일반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비해서 한 143%가 증대되어서 지금은 저희가 도시공원 관련 조례나 일반경쟁에 부했기 때문에 적정한 징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석진 위원장님께서 녹지과 소관 재산중에서 신규 확인 재산 5필지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는 96년 3월 2일부터 9월 20일간 시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규로 확인된 재산은 5필지 4,335m²로서 그 필지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동대문구 용두동 695번지 233m²의 토지는 지금 현재 천호대로와 청계로 사이에 위치한 녹지대 조성지입니다. 또 두번째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645번지 677m²의 토지는 장안로변에 있는 경남아파트역 시설녹지로서 녹지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동대문구 장안동 467번지 2,810m²의 토지는 천호대로변에 있는 군자교 옆에 있는 녹지대가 지금 조성이 돼서 지금 관리중에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 네번째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940번지 22m²는 홍릉 근린공원에 연접된 임야입니다. 다섯번째는 동대문구 전농동 677번지는 590m²로서 전농1동사무소 뒷골목 축대위에 잔듸가 조성된 녹지대입니다.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규로 확인된 다섯 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관리대장에 전부 등재를 해서 녹지대로서의 훼손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석진 위원장님께서 녹지에 가건물이 무단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건물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특성상 영구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점유한 사실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부장 박경영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라매공원 용지를 매입하게 된 이유, 또 많은 토지를 연도별로 매입하게 된 사유, 또 연도별, 필지별 m²당 매입가격 및 매입한 토지의 현재 사용용도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용지를 매입하게 된 이유는 86년 6월 16일자로 보라매공원은 건설부 고시 265호로 사유지가 공원용지로 편입돼서 토지 소유자들이 공원용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많은 토지를 연도별로 매입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또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었으며, 일시에 매입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필지별로 매입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4년간에 걸쳐서 매입한 토지는 모두 18필지에 2만 9,019m²이며 매입가격은 모두 71억 1,287만 3,000원입니다. 연도별, 필지별, m²당 매입가격은 92년도가 m²당 매입 평균가격은 18만 2,500원이고, 93년도는 29만 7,850원, 94년도는 27만 120원, 95년도는 33만 6,510원입니다. 필지별 m²당 가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거기 취득현황 중에 12번, 14번이 1심 패소 행정소송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종중재산을 잘못 샀어요? 왜 이게 패소를 했어요, 사고도?

시설부장 박경영 그 연도별로 가격을 보시면 여기 내용을 보면 94년도에 우리가 1심에서 패소된 것은 93년도 가격에 비해서 94년도가 가격이 단가가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93년도에는 m²당 29만 7,850원인데, 94년도는 m²당 27만 120원입니다. 그래서 약 2만 7,000원 정도 차이가 나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평가가 돼서 우리가 매입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1심에서 패소를 해서 다시 상고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가격이 한 2만 7,000원 정도 다운되었다고 해서 패소 이유가 되나요?

시설부장 박경영 네, m²당 그런데 평당으로 한다면 그것도 좀더 많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입한 토지의 현재 사용용도는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입한 토지는 다 공원용지로서 수림대가 지금 조성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기존 공원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뭐 1,000억씩 사들였는데 기존 계획에 대해서 5년간 71억 샀다면 너무 작게 산 것 아닙니까?

시설부장 박경영 이것은 우리가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데 총 우리 4조 5,000억원쯤 저희들이 민간인 땅을 공원으로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등포 OB맥주공장을 사면 1,000억원되고, 빠이롯트 하고 사는 것은 몇천억원 드는데 기존 4조 5,000억원에 대해서는 1년에 몇백억원씩만 사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4년 동안 71억원 샀으면 1년에 한 20억원 사는 것, 그런 행정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시장님이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지, 시민은 괴로움을 당해도 되고 내 편리할 때 시장의 어떤 조건과 계획에 의해서 임의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합리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것이죠. 그러면 1년에 몇백억이라도 사서 그 사람들 해결부터 일부 해 가면서 어떤 공원화 계획에 맞춰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시설부장 박경영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요…….

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장기미시설 공원의 보상비는 503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요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설부장 박경영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보라매공원에 한정돼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OB공장 하나 사는데 공시지가 기준해서 917억원이 올라왔는데, 실제 가격으로 사면 1,600억원 정도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양위원님, 그것은 얼마인지 확실히…….

재무국장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한 곳에만 해서 1,600억원 들어가는데 지금 20년이상 장기미시설 공원부지에 대해서 보상가액을 503억원 잡은 것에 대해서는, 503억원이 되었든, 1,000억원이 되었든 그게 형평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선 소규모 공원부지로 이미 묶어 놓은 땅이 1억평이 넘어요. 공원 부지로 이미 묶어서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땅이 1억평이 넘는다고요, 서울시에만. 그리고 20년이상이 몇천만평, 그러니까 1,070만평 정도 돼요. 20년이상이 1,070만평에 4조 3,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유지를 언제든지 수용하게끔 묶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500억원 정도만 투자해서 공원화하겠다라는, 실제로 공원화하겠다는 것하고, 공원부지도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런데 공장부지를 공원부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질변경도 안하고 땅을 사서 공원화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어떠세요?

양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장님이 저번에 OB맥주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실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저도 뒤에서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양위원님 말씀에 저희 시의 정책을 이러쿵 저러쿵 답변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과장님이면 시의 정책을 만드는데 제일 핵심적으로 같이 의논하고 안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위원님.

그러면 그 공원녹지 조성계획 5개년계획은 누가 만든 거예요? 과장님이랑 같이 만든 것 아니에요?

양위원님 말씀을 꼭 제가 답변하라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 계획을 양위원님 생각과는 달리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가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시외곽 지역의 변두리에 임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시 외ㆍ내에 생활권 공원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위원님께 저희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욱이 영등포에는 어린이 공원 17개소와 근린공원이 4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 분포로 봤을 때도 금천이 제일 적고 그 다음이 영등포인데요, 다행히 금천구는 관악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는 관악산 자연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일부 공원을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에 분포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는 옛날부터 공장지대였고 이래서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제에 양위원님께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영등포공장 부지라는 게 아파트로 조성된다면 영원히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양위원님께서 조금 저희 서울시의 어떤 공원에 어떤 분포상의 불합리, 또 우리 먼 훗날로 봐서 공원용지를 확보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공원과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준주거지 공장 이적지에 대한 주거기준이 있지요. 건축법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원은 공업특화지구일 경우에 공원을 20%이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파트단지를 건설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실 자체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 기준도?

아닙니다. 기준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아는 데까지…….

환경관리실장은 본인이 그 안을 냈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그 안을 냈지만 그 규정은 저희 실의 규정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을 앞으로 용도변경을 활용을 할 때는 공장용지를 30% 내고, 공원용지를 20% 내고, 그 다음에 아파트 한 50% 짓는다, 이런 어떤 심의기준을 도시계획국에서 마련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죠.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양위원님께 분명히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그 20%는 공원용지로 지정하는 것이지 그것은 사업체가 거기다 공원을 조성해서 서울시에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공원용지를 지정만 해 놓으면 그 매수를 해서 공원조성하는 것은 다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업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조금 혼돈이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만 사서 공원화 해도 되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면적이 얼마 되겠습니까?

4,000평이에요, 20만평에 대한 20%면. 그 다음에 녹지를 그 주택법에 의하면…….

그것은 아파트에 따른 녹지입니다. 아파트 주변에 따라 있는 아파트 앞에 그 정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녹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공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까지를 포함한다면 35%거든요. 그 다음에 공장 30%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것을 왜 만듭니까?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지만…….

아니, 그것을 조성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기준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은 저희가 OB맥주를 공원화하겠다는 뒤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할 때 그 기준에 합당하면 건축허가를 해 주지만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기준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모든 OB맥주관계 공문서 사본 질의 조복된 공문서 사본을 다 기이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준공업지역의 심의기준은 말씀이죠, 그 OB맥주가 영등포구에다가 아파트 사전 결정 신청한 영등포구청장이 반려한 후에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이죠, 영등포구청장이 OB맥주공장을 공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거기다가 아파트 사전 결정 신청을 허가를 했다면 말이죠, 여기 OB맥주부지는 영원히 공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차이가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영등포에 OB맥주 부지만 공원화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으면 문제를 덜 삼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장기미시설 공원 지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시립병원 부지도 몇천 평을 공원화하겠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부지 3개 있죠?

그 학교 부지 3개는 내년에 저희들이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5개년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신길역 주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청역 주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선제분도 문래동에 있어서 영등포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광장 13만평도 영등포구잖아요.

그런데 여의도 광장은…….

내용 성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구에 저 변두리 지역에만 녹지가 많다고 그러고, 변두리 지역에만 공원녹지 지역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자료 내보세요. 자료 1,070만평이 어떻게 공원부지로 조성되어 있는지 각 구별로 분류해서 내주세요.

각 구별로 공원용지 지정 현황을 내달란 말씀입니까?

20년이상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각 구별로 내주시면, 본위원이 다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봤는데 주변지역 저 변두리 지역만 공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요. 시내에도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요. 중심지에도, 여기저기.

시내에는 위원님, 그렇게 대지나…….

비율적으로…….

대지는 전체 면적의 6%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전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통계입니다.

비율적으로 적지는 않을지라도 기존의 공원부지로 묶여서 재산상의 침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부지도 아닌 데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행정의 순서가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서두에 위원님에게 양해도 구하고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영등포의 특성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등포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학교부지나, 역세권 주변지역이라든지, 다른 공장부지도 있는 것이고, 여의도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앞으로 예결위라든지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지적이 되고 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하튼 담당 실무과장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민선시장의 정치적인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과장, 계장, 주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세웠습니다.

당사자로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총평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무리할 수는 있어요. 왜냐 하면 자기가 세운 것 다 잘했다고 하지, 누가 그것 잘못 시인하겠습니까만은…….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솔직히 답변드립니다. 솔직한 답변을 드리면요, 선정경위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느냐, 저희가 공장의 분포 현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 국에 가서 우리가 공장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선 공장이전을 안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공장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왜 공원화 안했습니까? 몇 개는?

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강동구에도 있고, 자료에 있어요.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공원부지 이전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공원부지로 안 하겠다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왜 어떤 데는 천몇백억씩 들여가지고 공원부지로 하고, 어떤 데는 공장을 이적해 가는 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데는 빼뜨렸어요, 그러면. 그 기준은 뭐예요?

그 시점에서 공장이적지는 분포를 봐서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5개년계획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는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도 학교용지가 필요없다는 데에만 저희들이 관계국에서 자료가 저희들에게 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한 것이지, 저희가 특정지역에 편중시키려고 했던 것은 위원님,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양위원님, 이 문제는 공원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답변하는 모습들이 시장님이나 환경실장님이나 공원과장님이 똑같은 앵무새 같은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이 답변하는 게 그대로 녹취해 둔 것 맞춰보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난지도소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난지도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문석진 위원장님께서 난지도관리사업소 소관 96년도 시유재산 실태조사결과 쓰레기 매립장 시유지가 191필지로 확인되었는데 의회에 제출된 실태조사서는 30여건밖에 안 된다, 제대로 조사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실태조사 실시 당시에 재산관리과에서 전산관리 재산 목록에 150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 재산관리를 하는 재산관리대장을 포함해서 총 275필지에 대해서 실제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을 확인 대조하고 현장을 실사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가 관리할 시유지가 191필지, 국유재산이 15필지, 구유재산이 6필지, 사유재산이 5필지, 그리고 타 부서로 이관해야 될 재산이 65필지로 이렇게 확인 분류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서 30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아마도 자치구인 마포구에서 성산동하고 상암동 지역에 타 부서 소관인 시유재산 실태 조사한 실태조사서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시유재산 관련 업무에 관해 묻겠는데요. 공원과장님, 지금 구의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있죠? 그거 지금 계약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위탁관리 계약만료기간이요.

구의동은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 없어요?

없습니다.

양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합리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시유재산 행정사무특위를 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제도 건의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려고 합니다. 해당 담당자들은 여기에 대한 목적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부터 계속된 부서중 재산관리과장을 제외한 재산관리관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예정된 재산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앞서 재산관리관의 자리 정돈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전 진행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의 간단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과장님 현황설명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과장 이노근입니다. 배포해 드린 ＇96시유재산 사무조사 문화과 유인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6시유재산 사무조사 문화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문화재 관련 시유재산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재 시유재산관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소관재산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경만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해 온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님.

여성복지과장 신연희입니다. 여성복지과 재산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복지과 재산관리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님.

청소년과장 임옥기입니다. 청소년과 소관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청소년과 소관 재산관리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 주차계획과장님.

주차계획과장 윤준병 입니다. 주차계획과 소관 시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차계획과 소관 시유재산 관리현황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장님.

재활용과장 이규섭입니다. 시유재산 관련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활용과 소관 시유재산 관리현황 (뒤에 실음)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님.

경영관리부장 고완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고완기입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시유재산 관리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산관리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에 직접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하실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가 조사기간이니까요. 우선 문화과에 묻겠습니다. 문화과의 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4필지 7,000m²라고 처음에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재조사해 보니까 8필지 10만 4,000m²로 증가됐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4년과 95년도 결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재과는 문화재 부지관리 대장본을 여러 차례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문화재 현황 한 번 받았고, 사적 11건에 대한 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 문화재 현황을 구체적으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 문화재 토지 건물 내역 있죠, 토지가 20만평 정도 되고 건물이 7,000여평 되는데 몇 필지, 장소 어디, 무슨 문화재, 몇 호 해서 내역을 자세하게 보내 주시고, 여기 보니까 효자동 사랑방 16필지 1,960m²가 있는데 이 효자동사랑방이 뭘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청와대 주변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국고보조금도 효자동 사랑방을 운영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효자동 사랑방이 어떤 목적의 무슨 사업을 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왜 이런 재산을 조성하게 되었는지 조성경위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소관 행정재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재산은 대부분 청소년회관인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관리실 주차계획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에 매입한 수서지구 6개 택지개발 지구에 주차장용지 5만 2,615m²를 보면 338억에 구입을 하였다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치지구는 평당가가 158만원이고 수서지구는 153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92년도에 방화 2지구는 평당가가 420만원이에요. 그리고 월계 3지구는 364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92년도에 주차장 용지를 똑같이 구입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치동이나 수서지구가 땅값이 방화동이나 월계동보다는 훨씬 더 비쌀 것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2배 내지 4배씩이나 더 많이 주고 방화동이나 월계동의 땅을 샀어요, 대치나 수서보다도. 그 근거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큰 차익을 남기면서 땅을 사게 됐는지 그 배경을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자료로 그 근거들을 제출을 해 주세요. 조성원가가 대치동보다 방화동이 과연 3배나 더 비쌀 수가 있는 것인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서울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용지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땅을 일반회계가 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서울시 땅을 서울시가 매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땅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며, 물론 회계간 이관일 경우에 매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전제가 돼 있지만, 서울시가 서울시 땅을 팔았다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울시가 시유지를 매입한 자료를 보면 옛날에 서울시 땅이었는데, 예를 들면 96년도에 땅 산 것을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을 533억원어치 사겠다고 재무국에서 보고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의 일부가 80년대에는 서울시 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땅을 다른 데 팔아 먹었다가 결국에는 필요하니까 또 서울시가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팔았을 때에 굉장히 싸게 팔았다가 중간에 그 쪽에서는 땅을 사서 투기를 해서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시세차액을 남기고 땅을 팔아먹는, 그런데 서울시가 땅 장사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땅을 팔아먹었다가 판 만큼 사라는 것이 조순 시장의 땅에 관한 지침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판만큼 사라고 하니까 살 데가 없으니까 옛날 서울시 땅이었던 곳도 매입하겠다 하고 또 그 계획 세운 것만큼 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어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땅을 사는 것들을 냉정하게 봤을 때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체비지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막 서울시에서 땅을 사고 있거든요. 특별회계 체비지를 일반회계가 사는 거예요, 해마다 몇백억어치를.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수서지구나 6개 택지개발 주차장 구입비가 총 구입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어떤 자료에는 338억원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어떤 자료에는 349억원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이 주차계획과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자료가 같은 요구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비슷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통계하고 몇 달 후에 다른 자료하고 같이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통계가 맞지가 않아요. 용역비에 대한 산출내역도 그렇고, 땅 구입한 것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 양천구 신월동 170번지 외에 9필지를 22억 6,000만원에 구입했고, 광진구 화양동 63-1 외 1필지를 11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평수와 평당 매입가와 용도와 매입절차를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승인은 언제, 이게 아마 교통위원회에서 받았을 수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산관리에 관한 부분이고 매입에 관한 부분인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아마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착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는 이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유재산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땅을 분명히 이렇게 몇 십억어치를 샀는데 이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답변을 하시고, 평당 얼마씩 샀고, 몇평을 산 것인지, 이 필지만 나와 있어요, 지금요. 필지하고 전체 매입액만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매입가하고, 용도는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뭐였는데 매입이 수용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했는지 협의를 거쳐서 했는지, 평당가격은 얼마에 했는지, 그 다음에 지가 산출, 그것은 정당하게 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올해 13필지 3,689m²를 51억에 구입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전체 주차계획과에서 96년에 매입한 필지가 13필지 51억원 어치를 매입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천구 땅하고 화양동 땅하고 빼고 나머지 매입한 땅의 그 지번하고 평수하고 매입가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용도하고, 소유자, 이런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다라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 수입이 한 1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조금 전에. 그런데 전체를 보니까 7만여평 되네요. 재산전체가 160필지에 21만 4,000m² 정도 되고 또 대부도 2건이 있는데, 7만평에 어떻게 해서 1년에 1억 정도밖에 수입을 못 올리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하세요. 그러니까 7만평이 어느 곳에 서울시 시유지 주차장이 무슨 구에 몇평이 어느 곳에 있고, 주차장이 언제 조성이 되어 가지고 해마다 92년도부터 예를 들면 종로구에 어떤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92년도에 몇평에서 나온 사업수익은 얼마다. 그 다음에 광진구에 주차장이 어디 어디에 있는데 그 몇평에서 사업수익은 얼마인데 전체 7만평에서 1억을 산출한 근거는 이것이다라는 것은 제출하세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만평에서 1억 정도의 수입밖에 못 올린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료로 제출을 하시고 납득하게 해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존재산이 한 동에 323m²가 있는데 이 보존재산 한 동 323m²가 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94년도에 잡종재산 11필지 2,000m²가 95년도 신규등록 254필지 5만 7,000m²로 증가되었거든요. 그 내역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매입한 재산 중에서 강동구 암사정수장 확장공사로 인해서 수용한 부지에 전답임야는 평당 25만원 전으로 매입을 했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리고 대지는 평당 100만원 전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용한 것인지 아니면 협의매상인데 이렇게 강동구인데 평당 25만원에 팔겠다고 한 것인지, 이 절차와 너무 싸게 매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강제수용을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수용하게 된 경위와 절차, 그리고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었는지, 혹시 지금 현재 행정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것은 없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94년도 매입한 남양주시에 상계동 정수장부지에 서울 거주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정수장 부지가 조성된다는 그런 정보가 누설이 돼 가지고 투기의 소지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전체 매입평수와 평당가는 얼마였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14만 3,000m² 정도 75억에 구입을 했다고 자료를 제가 검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당 계산을 해 보니까 18만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서류로 좀 해 주시고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상수도사업본부 14필지 9,000m² 정도를 33억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 매각기준하고 가격산정 기준과 매각절차를 좀 필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어떤 자료에는, 제가 서울시 자료가 어떨 때는,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것 압니다. 이 자료를 제출을 하시는데 애쓰시는 것 알지만 자료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자료가 어떤 경우에는 사업소에서는 재무국에다가 이런 자료를 보냈다고 하는데 재무국에서 위원들한테 제출될 때는 일부가 삭제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위원들은 자료가 조작됐다라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같은 사업소라든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의 통계자료가 틀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토지매각 현황이 11필지로 되어 있었어요, 92년에서 96년에. 어떤 자료에는 14필지라고 하고 어떤 자료에는 11필지라고 되어 있고, 매입 평수도 다르고, 매입가격도 36억원으로 되어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명을 해야 됩니다. 몇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자료의 통계가 틀리는 것인지 분명히 해명을 해 주시고, 92년도에 광장동 520번지 일대에 2,420m²를 23억원에 평당 316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동화학 주변에 도로 잔여지이거든요. 그런데 대동화학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동화학 주변의 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대동화학이 대동화학 주변의 땅을 형식은 공개경쟁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지만 실지로 일정부분에 수의계약, 어떤 사전협의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규모가 23억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경쟁에 참여했던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그때 당시에 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용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료하고 변상금의 채납율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점에 있어서는 대부료나 변상금이 빈곤층이라든지 어려운 지역, 이렇기 때문에 채납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대책이 사실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대부료나 변상금의 부과기준이라든지 또는 체납률이 이렇게 높은 원인, 그리고 체납 독촉을 어떤 형태로 하고, 체납률이 왜 이 부분만 과도하게 높은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체납비율이라든지 서울시의 이런 것을 의회에서 재촉을 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답변이 공무원들을 1년에 두세 번 불러서 교육시키고, 문서로 독촉을 잘하라는 식의 내용만 보낸다라는 정도로 끝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실제로 거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형식적 수준에서 세우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되고, 그 결과는 세외수입을 거의 다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책도 안 세우고 있고, 거의 그냥 방치하다시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세금은 상수도 요금도 얼마나 많이 올렸습니까. 20%이상 조 순 시장 취임이후에 올린 것으로 아는데, 버스요금이든 뭐든 굉장히 많이 공공요금 및 세금도 인상하고 있고 이렇게 올리면서 해마다 집행을 못해 가지고 1조이상 돈이 남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불용액이 1조 이상 남는 것이고, 세금은 해마다 올라가는 것이고 공공요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각 곳의 세외수입을 다 잘 챙긴다고 한다면 수천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금운용이라든지 예산운용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세금 안 올리고 공공요금 안 올려도 서울시가 잘 굴러가고 돈도 오히려 남을 수가 있고, 부채도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거대한 예산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복마전이다, 뭐다 하는 오명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상수도사업본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과 정책방향을 좀 소신대로 밝혀 주시고 자료로 제출하실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실 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과장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94년도와 95년도 결산내용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효자동 사랑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효자동 사랑방은 정확히 종로구 효자동 152번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옛날에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으로 사용하던 이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일부 주변을 헐고 또 비서실장 공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9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 외국에 가 보면, 미국이나 외국 대통령 관저라든지 이런 데에 가 보면 그곳을 방문하는 것이 하나의 관광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청와대 주변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파악을 해서 여기에 국정 홍보와 우리 서울시를 홍보를 하면서, 또 기념품도 팔고 그래서 여기 관광객에게 올 때 편의를 제공하면 어떠냐 해서 이 사업이 9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관을 수리를 해서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56.9평이 됩니다만, 여기에 일정부분 정확히 m²로 847.89m²인데 이중에서 293.7m²를 우리 서울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년 자료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6.45m²를 국빈이 받은 그런 선물을 전시하는 이런 공간으로 쓰고 있고 국정홍보전시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1.58m²가 됩니다만 여기에는 기계실이라든지 옥탑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시설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비를 요청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 바로 여기에 국정홍보실, 이제는 우리 시설이지만 우리가 부담을 할 비용이 있고, 또 국정홍보실로 사용하는 부분이 236.45m²입니다. 전체면적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총무처하고 문체부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달라, 이것 구체적인 관리는 종로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종로구청 입장에서는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구청만이 이것을 부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1억 7,500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억 7,500중에 인건비가 한 1억 6,800이 들어가고 공과금이 590만원, 그리고 기타가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거기에서 기념품을 판매해서 거둬드린 수입은 2,536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량이 1억 5,000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로구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에서는 시비로 부담을 해 주고, 국가가 사용한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가에 요청을 했고, 또 우리 시는 시대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에서는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게 방침이잖아요?

국가에서는 자기들이 타당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실무적인 타당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결론이 잘 안 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독촉을 하고 또 이것은 부담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서울시도 부담할 이런 명분이 서고 하는 것이니까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수차 얘기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문화재관련 시유재산의 토지 건물 내역을 문화재명, 지명, 면적순으로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청소년과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나누어져서 재산이 있는 것 같다, 사업의 차이가 뭐냐,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느냐 그렇게 하셨는데요, 저희들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동부아동상담소를 86년도에 지으면서 그것을 그 체비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땅에다가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래는 도시개발과에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땅은 공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무상이관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이관을 추진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유상이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지금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인 경우에는 그 무상이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용인 경우에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무상 이관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과장님.

주차계획과장이 우리 양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취득재산 중에서 92년도에 매입한 토지들에 대한 평당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주차장부지는 조성원가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조성원가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택지 개발시에 조성원가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 확인해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회계간에 특별회계로 이관을 굳이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각기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산도 거기에 합당하도록 운영이 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유상 이관해서 저희들 재산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취득재산의 매수가격이 어느 자료에는 338억원으로 나와 있고 어느 자료에는 349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왜 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338억원으로 매입했다는 자료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제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92년도에 취득재산이 8개 지역에 349억원, 그 다음에 면적은 5만 6,152m²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래서 338억원으로 매입했다는 자료는 한번 더 확인해서 그런 자료가 제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매입토지에 대해서도 실제 평당 단가라든지 지가산출결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 사유지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절차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결과의 산술평균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구역별 그 산출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했느냐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물론 지방재정법상에 시유재산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의회 매입 동의를 받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매입하라 하는, 또는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무가 제외되도록 이와 같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건설할 때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 건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상에 시유재산관리계획에 시의회의 동의받는 그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동의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 수입이 왜 1억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보고를 드리는 내용을 숫자를 제가 단위를 잘못 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은 연간 약 100억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경우에도 약 95억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주차장 현황이라든지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서 시유지를 무료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것도 파악이 되었는지,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하려는지.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들이 선심을 써서 우리 시유지 200평, 300평에 무료주차장을 돈도 안 받고 대여해 주고 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내용을 아시면 아는 대로 해 주시고, 서면으로 어떻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저희들이 주차장의 기본은 전부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부분을 수입으로 징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그런 부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리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저렴하게 운영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는 관리인력에 상응하는 수입이 사실상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주차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효율적인 운영상 부득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현황하고 무료로 하고 있다는데 하여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주차장 현황과 수입내역하고 주차장별 수입내역도 연도별로 만들어진 이후에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관리부장 고완기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보존재산 1동 323m²가 무엇이냐, 이것은 뚝도정수장내에 1908년도 상수도 통수했을 때에 취수장이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측면에서 보존재산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94년도에 11필지가 있었는데, 잡종재산이 254필지에 5만 7,000평이 증가된 원인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은 그 동안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기간시설에 상수도 관 묻는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정산과정에서 이익금이 남았기 때문에 상수도 재정이 취약돼서 그 상응한 땅을 254필지 체비지를 저희한테 이관해서 이것을 대신 매각해서 수입에 충당하라고 이런 뜻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이것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체비지로 매각을 위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는 것입니다. 세번째, 95년도의 강동구 암사정수장의 수용이 전 같은 것은 평당 약 25만원, 그 다음에 대지는 한 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용경위와 절차, 그 다음에 행정소송 계류관계를 얘기해 달라고 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암사정수장은 현재 142만톤의 수용능력을 갖고 있는데 가장 큽니다, 9개 정수장 중에서.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확대되는 물 수요 공급하기 위해서 약 30만톤을 현재 저희들이 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싸냐,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 한국감정원을 비롯해서 두 개의 법인평가를 해서 나온 감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상을 추진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금액이 싸다 그래서 20%는 협의매수를 했는데 80%가 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올라갔었는데, 1차, 2차, 3차에서 다소의 증가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만, 세 건이 끝내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서울시하고. 그래서 세 건 중에서 한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당초 감정에 대해서 증액이 없는 것으로 승소를 하고 두 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94년도 남양주시에 상계정수장 건설 부지에는 서울 거주자가 많다, 여기에 다소 정보가 누설돼서 투기성은 없느냐, 당시에 평당 매입가격 이런 것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좀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남양주시 일대 강북정수장 부지도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약 90%가 풍한산업이 오래 전부터 관리했던 땅입니다. 나머지 10%가 다른 사람 소유인데 그 10%내에는 서울 사람이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료를 통해서 투기성 여부에 대해서 좀 이쪽의 자료를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96년도에 14필지 약 940, 33억 정도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차는 어떠냐, 저희들은 매입을 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재산은 보존할 것이냐 부적합 할 것이냐 해서 필요없는 것에 대해서 용도 폐지 절차를 받고서,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을 위시해서 두 개 법인 감정 끝난 후에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의 가격을 결정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 그 다음에 나대지는 공개매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에서 위원님 제출한 것하고 또 일부 실무자하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일부 자료가 틀리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 자료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광진구 520번지에 대동화학 소유 이 땅이 6건을 저희들이 매각했는데, 공개매각이 6건, 수의계약이 1건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매각한 동기는 워커힐 올라 갔을 때에 수도 용지가 도로 개설이 나는 바람에 정수장 쪽으로는 수도 용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바로 법면쪽에는 보존 가치가 없어서 용폐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업체의 명단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부료변상금 체납률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이런 질책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254필지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받은 땅이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관악구 봉천동 일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0월에 이것을 재산을 인수를 해서 해당 사업소에 지정자까지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무단점유 실태를 철저히 규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과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이것을 관리할 때부터 관할구청에서도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편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기 때문에 누적돼서 이 사람들이 그냥 깔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아주 이런 심성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5년 10월 인수받은 후에 지정자까지 전부 선정해서 점유한 것은 우리가 불하를 해 주겠다, 그래서 독려자까지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인근 지가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지가를 좀 현실보다도 높은 지가를 좀 내려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가가 높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우리 이 사람들 점유자에 대해서는 5년동안 분할로도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런 혜택도 우리가 지금 미리 제시해서 대부 허가 및 또 불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각종 수도 요금도 크게 인상되었고 이 사용료를 제대로 받도록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본부 직원은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무단점유실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더 질의할 사항 없지요?

네.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에 각 1부씩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가정복지국, 교통관리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