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해당과 및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분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4,568만원으로 법령 및 추륵대 2천만원을 비롯해서 법령송부용 공공요금 50만원 이어서 기관단위 운영비가 2,5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은 97년도에 3월경에 실시할 시정 보고회를 갖기 위해서 초청자 인쇄비 40만원을 비롯해서 시정보고서 인쇄비 80만원, 시정현황 500만원과 시정 보고회를 위한 실내외 현수막 제작비 또 자치단체 출범 2주년 기념책자 3천부를 발간해서 1,200만원, 청사 시정구호 현판 「정겨운 사람들 활기찬 논산」이라는 현판제작 200만원,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서 제작비에 100만원, 명절 등에 기업육성과 농ㆍ축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리후렛 제작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시정연구논문 발표회에 따른 소요경비로 책자인쇄가 200만원, 원고료가 70만원, 발표용 OHP대가 5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우리 시정을 알아봅시다」를 인쇄하기 위해서 소요경비 800만원, 시장실과 부시장실 관내도 제작비가 200만원, 청사현관과 시민회관 현관에 있는 와이드 칼라 보수비가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67페이지 복사기 토너라든가 복사기 현상제가 계상돼 있고, 특수시책으로써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가칭 일등시민으로 가는 책자발간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4천만원 계상한 것은 현재 11월말 우리 세대수가 45,985세대가 됩니다. 각 세대별로 또 유관기관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공공요금으로써 시정보고회 초청장과 시정시책설문서 발송료 2천 매, 운영수당으로 논산시 국제추진협의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원수당 2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유지관리비 200만원, 컴퓨터유지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재료비 기타입니다. 주요시책 확인평가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4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 시책추진 평가를 위해서 국내여비 5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68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간담회를 위한 소요경비 200만원과 기획담당관 직책수당 업무용 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시정 기획조정관리를 위한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9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획업무 보조급식비가 60만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보상 80만원, 각종 세미나 참석보상 60만원, 시정보고회 참석보상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출연금으로써 95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95년도에 1,500만원, 96년도에 750만원, 내년도에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심사분석을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 70페이지 인쇄비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심사분석결과 보고서 작성에 120만원, 이어서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수당, 상여금은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총 5,800만원으로써 수당 400만원, 국내여비 2천만원, 일반수용비 2천만원, 급량비 1천만원, 공공요금 4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9,130만원입니다. 예산요구 설명자료 및 제반설명서 인쇄가 320만원, 예산 및 사항설명서 인쇄비가 960만원, 예산서 유인비 1,920만원, 지방재정운영 공개운영 상황 관련 수수료가 1,800만원, 중기 지방재정 계획 유인비 160만원,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보안자료 유인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81페이지에 예산관리용 컴퓨터 및 프린터 소모품 경비가 750만원,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서 인쇄가 100만원, 「우리 시 예산은 이렇게 쓰여집니다.」홍보책자가 1천부에 인쇄비 1천만원, 그리고 시정전반 각종 현황자료 인쇄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방재정지 발간회비가 54만원 계상돼 있고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이 150만원, 급량비에 예산편성요원 급식비가 240만원, 시정업무 추진 관련 급식비가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총 1,400만원입니다. 예산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 유지비 400만원, 각 실과소 복사기 수선비로써 20대에 대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사업장 비교시찰이 280만원, 예산편성 자료수집 및 운영이 210만원,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합동집무 140만원,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합동집무 105만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비 5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재정 합동경비가 105만원, 지방재정 연감 작성 합동집무가 105만원, 중기 지방재정 계획 작성 합동집무가 56만원, 예산편성 결과 보고서가 560만원, 각종 지역현안사업 업무추진비가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3페이지 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입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561만원의 7억 9,93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예산담당공무원 4인에게 월 8만원씩 지급되는 384만원, 본 청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1억 1,376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84페이지 정액급식비입니다. 3억 336만원입니다. 본 청 및 읍면동 교통비가 8억 3,040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가 5억 7,631만 4천원입니다. 연가보상금 1억 8,026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85페이지 예산편성 보조원 급식비가 180만원 계상했고 당면 시정업무 당면시책 참석보상 2천만원, 공익요원 87명에 대해서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 등 1억 447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단체 보상금으로 민간에 대한 풀경상보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어서 86페이지 시정개발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써 우수정책개발 홍보책자 인쇄가 120만원, 비전 2020 홍보책자 인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책발굴을 위한 자료수집비 210만원을 계상했고요, 보상금은 정책개발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에 대해서 보상금 200만원, 광역행정협의회 운영보상금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87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97년도 분 충남발전연구원의 출연금을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전출연금은 총 목표가 2억 4,700만원으로써 97년도 출연금을 납부하면은 종료가 됩니다. 법무 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법무 관리 도서 20종 구입에 100만원, 논산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에 40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소송료 3천만원, 신설 부서에 대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구입비 6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소송수행 및 법무 관리를 위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법무담당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논산시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15만원씩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안사업 설명에 따른 참석보상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소송수행 공적자에 대한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은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소송수행인 보상과 변상을 위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9페이지 통계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지도 1,500부의 제작비 975만원, 각종 통계자료와 서식인쇄 160만원,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결과보고서 인쇄비가 250만원, 통계수첩 900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360만원, 통계연보 발간비 600만원, 96년도 사업체 기초 및 '96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 플랜카드가 150만원이고 또 96년도 기준사업체 기초 및 '96 기준 광공업조사 현수막이 20만원, '96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 7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96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송우편료가 30만원, 논산 통계연보 발송료가 43만 2천원, 각종 통계책자 발송료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96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읍면동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급식비 350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96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1,18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96년 기분사업체 기초 및 광공업통계조사 교육여비 2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사지도 여비가 90만원, 통계조사 여비가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00만원과 지방자치관련 도서구입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2페이지 국제교류 일반수용비입니다. 외국과의 국제교류에 따른 플랜카드 및 현판제작비 160만원, 영어ㆍ중국어 등 외국교환문서 번역료가 4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이텔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48만원 계상했고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외여비 2,800만원과 외빈초청 여비로써 2천만원, 예술 및 민간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국제교류 통역료 240만원, 외국방문단 내방 시에 지역경제인과의 투자설명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300만원 계상했고, 외국과의 교류 시 제공되는 기념품 구입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244억 5,936만원 중에 1.3%인 16억 1,7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의 기획담당관실 계상한 예산은 211억 3,915만 3천원으로써 96년도에 221억 9,712만 2천원에 비해서 4.8%인 10억 5,796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97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맨 먼저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논산시 국제추진협의회 위원수당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에 기본급 1,277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사용잔액입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맨 밑에 하단에 운영수당인데요 이것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이 15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7년도 분에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수용비가 2,670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소송수행수수료가 1,6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사용잔액입니다. 다음 논산시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이라든가 논산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사용잔액입니다. 이어서 배상금입니다. 소송수행인 보상 및 변상으로써 이상이 없기 때문에 400만원 감했습니다. 이어서 일반수용비가 489만원 감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 행사 소요경비가 124만원 감되었습니다. 외국공문 및 서신번역료가 365만원이 감 됐습니다. 사용잔액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국제교류 추진 해외여비가 2,4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일본 같은데 외국교류를 실시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실시됐습니다.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1,576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비초청 여비가 1,500만원 감 됐고 앞서 말씀드린 미국 같은 데는 미실시입니다. 중국과의 자매결연을 위한 외빈초청여비가 76만 9천원이 감 됐습니다. 이어서 보상금으로써 외국어 통역비가 260만원 감 됐습니다. 이것도 사용잔액입니다. 자매결연 추진 외국방문단 접대가 161만 7천원 감 됐습니다. 자매결연 선물구입비도 67만 8천원이 감 됐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도 2억 9,045만 3천원이 감 됐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 말씀하세요.

양승직위원입니다. 주식회사 논산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돼 가고 있는데 내년도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착수금이라든가 기초 조사 같은 게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그런 데에는 생각이 없으셨는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지금 금년도에도 19개 시도를 다녀봤고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경영수익 발굴은 아주 우리 최대의 자립도를 위해서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일 목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발굴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해당되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그야말로 주식회사 논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재원조달을 위한 그런 사업안이 뚜렷하게 각 시 군에서 뚜렷한 사업종목이 없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심혈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딴 업무보다도 경영수익사업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초 조사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더라구요. 또 주민들이 가깝게 필요했었던 그런 사항 예시됐던 사항들이 갑자기 끊어졌을 적에 주민들의 기대감 그런 건 말 할 수가 없거든요. 노성 용정교 같은 경우 금년도에 2천만원이 섰다가 내년에 세워줄 걸로 다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게 계획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용정교 관계는 금년도 본 예산에 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아마 제외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했나 본데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의지를 가지고 있는 담당실과에서 그러한 의지를 충분하게 좀 반영을 시켜주셔야 하는데……

계상이 돼 있던 예산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도, 97년도에도 예산계상이 안 돼 있으니까 98년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계상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해 볼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십니까?

금년도 본 예산을 수립할 때도 사실은 이게 수립이 다 된 이후에 용정교가 나와서 지금 실무자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사업주체과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6천만원이 드는데 왜 2천만원을 계상했느냐 이런 것을 본예산 세우기 전에 차라리 실무적으로 얘기가 됐어야 하는데 본예산은 이미 다 편성된 다음에 이 용정교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력이 좀 미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은 여하튼 마지막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깎고 97년도 수정안에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위원입니다. 요사이 신문을 보니까 고달프고 괴롭고 짜증스럽고 지겨운 게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관여가 되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전년도 예산 즉 96년도 예산보다도 1억 8,9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가능한지요?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도 많아 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 시에 바라고 있고 또 시민들이 여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즉 96년도 예산액보다 110억 6,300만원이 증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승격되므로 인해서 증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통지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승격과 더불어서 약 8% 정도를 증액될 걸로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올 것이다 예측한 거다 그 얘깁니까?

예.

예측이 그렇게 올 것이다! 예측해서 작년도보다 그러니까 96년도보다 110억을 더 올 것이다 하고서는 편성하신 거다 그 말씀이시죠?

예.

글쎄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역시 거기에 지방양여금이 96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 9,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견해입니까?

예.

28쪽에도 역시 국고보조금이 19억 3,1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가정치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내시가 왔습니까?

예, 예.

그럼 이것은 시장께서 직접 로비하셔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그것도 있고 일부 내시가 된 것도 있습니다. 겸했습니다.

다음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을 보면은 도비보조는 오히려 13억 900만원이 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더 많이 와야 할 텐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전에도 15가지의 별도 도비보조금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도에서도 각 시ㆍ군의 입장을 생각해서 15가지를 요청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지금 광석관통도로라든가 두 가지 정도만 도비보조 됐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아마 이번 주말까지는 확정되어서 지금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이미 중앙에서 도에 도착해 가지고 각 실과를 통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금요일날 오후 아니면 토요일 오후에 도착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못다한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된 주민숙원사업을 더 할 수 있구먼요?

예. 약간은 지금 확정돼서 내려 온다면은 얼마나 증액이 될라나 모르겠지만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67쪽입니다. 67쪽을 보시면은 시정보고회, 보고서 인쇄, 시정현황, 주민홍보용 「우리 시정을 알아봅시다」또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수집한 걸로 보면 한 6권 이상이 시정현황이라든가 「우리 예산은 이렇게 쓰여집니다」,「시 승격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이런 홍보책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알아본 것을 보면은 일반서민에게는 이런 것이 제대로 배포가 안 됐습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주민자치지 일부 지식층만 아는 것이 주민자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도에는 여기에 「우리 시정을 알아봅시다」나 81쪽에 나와 잇는 「우리 시 예산은 이렇게 쓰여집니다」나 이건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81쪽 예산과 우리 시정을 알아봅시다 하는 이 예산을 합 들여서 전체 시민이 즉 서민 시민이 좀 알기 쉽게 제가 「만세보령」이라는 보령시 홍보책자를 봤습니다. 아주 이 책자 내용이 일반시민이 알아볼 수 있게끔 만화식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현황은 이거 대학정도나 나와야 알아볼 수 있는 영어로 다 번역도 돼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에도 알아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이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정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위원님 말씀 내용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아까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세대에 배부하려면은 약 4천 내지 5천만원정도 듭니다. 앞서 유인물로 4천만원 소요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겨우 800만원하고 81페이지 1천만원, 1,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힘들여서 같이 세밀하게 해 놓으려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됩니까?

예. 그 점은 충분히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70쪽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시정업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심사분석 결과보고서를 좀 많이 인쇄를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보고 각성을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좀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서 유인이라고 해서 100부 정도를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실상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안사업에 대한 자료도 많이 만들어서 좀 각계각층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의원도 같이 상경을 해서 국ㆍ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확보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도 증액 계상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 지……

엊그제 감사 시에도 지적을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중앙단위, 도 단위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하도록 해서 많은 지원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3쪽입니다. 83쪽을 보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데요, 대민활동비라고 그래서 본 청에 1억 1,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읍 면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본 청 분입니다.

본 청만 해당됩니까?

예.

다음에는 8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2억은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그동안 새마을단위라든가 평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예산항목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못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몽땅 민간에 대한 풀 경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면은…

예. 됐습니다. 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별도로 설명서를 한 부 복사좀 제출을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86쪽입니다. 우리 시정을 더 좀 잘하기 위해서 정책개발계가 다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책발굴을 위한 자료수집 국내여비가 너무 적게 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전국을 휘벼가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만 우리 시정을 으뜸 시정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89쪽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통계의 중요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시책은 통계가 정확하게 작성이 돼야 되고 또 그 부분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행정지도 제작이 1,500부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인이라든가 또는 대학생이라든가 또 논산시를 알고자 하는 그분들이, 연구하려고 하는 그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딴 인쇄 또는 딴 소모성 경비를 좀 줄이더라도 많은 양을 인쇄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역을 좀 알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어떠한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끝으로 2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거기 41쪽을 보면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라고 8,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출연할 수 있게끔.

충청남도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방자치 논산시 조례가 제정이 됐냐고요?

조례실시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예.

안 돼 있으면 이것은 편성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4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제교류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제교류 추진 해외여비가 삭감을 시켰다 하는 것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신 지 또는 그러한 기회가 없어서 외국을 가지 못 하신 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다고 보면은 97년도 예산안도 50% 정도는 삭감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금년도에는 3천만원 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오리건주라든가 일본 같은 사실은 선진지를 같이 교류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을 될 수 있는 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금년보다는 배 이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10월 30일자로 보건소에 7,700만원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시 확인한 결과를 보면은 11월 27일까지 5,422만 6천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는 예비비는 꼭 필요해서 예산이 부족이 된다든가 또 긴급한 재해로 인해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비를 한 달여 그냥 놔두고 또 미 집행이 2,277만 4천원이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할 때에는 예산집행의 난맥상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집행결과를 확인을 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김성중위원 말씀하세요.

김용희위원입니다. 219쪽을 보시면은 인증기 수선비로 해서 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추경예산 89쪽을 보면은 인증기 받침대 20만원 이렇게 서 있네요. 이게 인증기가 이렇게 많은 수선을 해야 하는지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증기 사용으로 인해서 연간 예산이 절약되는 것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수입증지와 비료를 한 번 해 보셨는지……

지금 현재 수입증지는 저희가 수입증지를 별로 상록회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증기가 하루에 한 700여 건을 지금 처리하면서 하루에 35만원의 인증기 수수료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비교분서근 하지 못했고 단지 수입증지를 민원인이 사옴으로 해서 그런 불편적 해소 차원에서 인증기를 대체 관리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투명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을 전부 믿지 않습니까? 투명행정이고 공무원들을 다 믿으니까 구태여 인증기로 찍지 말고 시장 직인으로 나가면은 그게 수입된 거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수수료를 받은 거다, 더 발전적으로.

이것은 저희 증지세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21쪽예요. 민원상담관 실비보상이라고 1,050만원이 계상됐네요. 그런데 꼭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 꼭 민원상담관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 ‘관’하면은 공무원으로 말하면은 5급 공무원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꼭 관이라고 해야하는 건지 그러지 말고 차라리 민원설계사라고 하든지 좀 많이 모든 민원, 복합민원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설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민원설계사로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도 하나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설계사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앙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민원상담관이라는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각 전 시ㆍ군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부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정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관이라는 것이 아주 좋지 않은 상담을 하는데 꼭 「관」하고 민원인하고 상담하는 것이 아주 권위적이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 말씀하세요.

송덕빈위원입니다. 222쪽을 보면요. 자동민원안내 시스템 설치라 해서 1식에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실 것이며 또 어느 장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민원안내 시스템은 저희 인력관리 뿐만 아니라 민원의 어떤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전 시ㆍ도, 시ㆍ군에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안내 시스템을 갖다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각 소방관서라든가 경찰관서에서 별도의 국 없이 번호만을 지정해서 운영하듯이 이것은 원래 민원안내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120전화, 120번을 갖다가 별도 독자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래서 120전화를 활용을 해서 전화를 하면은 그 전화에서 각 단계별로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 자체에서 민원의 분류를 해 가지고 직접 민원의 담당 부서라든가 발급 부서와 연결을 해서 그래서 민원발급 신청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발급시간 외에,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 질 때는 자동적으로 민원을 갖다가 오픈 하면서 즉 누적된 사항을 갖다가 저희 민원실이면 민원실, 해당 실과에서 그 내용을 보고 처리해서 발급 또는 전화 회신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동안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나의 각종 각 실국별 사항, 그 다음에 읍 면 동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입력을 시켜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민원접수도 교환원이 접수하는 게 아니고 120전화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걸려 들어오면은 이 자동안내시스템에서 물어 갖고 분류를 해 갖고 최종적인 민원 부서에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시스템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20번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타 시ㆍ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개 시ㆍ군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20전화는 상당히 홍보가 돼서 지금 많이 실적을 거두고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의 총무과에서 120전화를 5개 회선을 갖다가 지금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20전화가 지금 통신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인들의 취향에 맞고 홍보적 차원에서는 지금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120전화는 민원안내자동시스템과 연계가 됐을 때 120전화의 100% 효과가 발생되는 것인지 연계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상 수작업기능에 똑같은 전화를 거는데 편리하다 이런 정도지 사실상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설치가 되면은 물론 민원실에서 홍보뿐만 아니라 읍 면 동 우리 시 전체에서 민원에 가장 빠른 이런 호출 기능적 민원전화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홍보예산도 좀 따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것은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가 하나의 총무과 또 우리 민원 부서 각 어떤 홍보와 관련된 일반적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병행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적에 민원인들의 호출수신용 전화기를 2대를 하신다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어디에 계상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한국이동통신에서 하나의 첨단사업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목적은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호출이 왔을 때 그리고 또 호출을 받아야 할 경우에 그런 전화가 학생들의 이용빈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수신전용 전화설치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한국이동통신 충남지사와 협의를 해서 그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한국이동통신에서 전액 부담을 하기로 하고 먼저 저희가 설치 협의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장소 선정에 대해서 2차 와서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장소선정까지 협의를 끝내서 저희가 12월 안에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 초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의 급한 무선호출기라든가 전화를 받는 이런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특별히 한국이동통신과 협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김성중위원 말씀하세요.

송덕빈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의문이 나고 한 것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자 합니다. 232쪽을 보면은 세세 항목입니다. 과태료 납부안내 우편물이 1,050원에 150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를 바로 보면은 과태료 납부독촉장 우편요금이 또 1,050원짜리 100통이 됩니다, 독촉장이. 그렇다면 150통에서 100통을 징수할 수 있고 50통 밖에 징수 못하고 100통을 독촉장을 보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은 납기 내에 재대로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차 독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추정으로 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50통을 보내서 50통을 징수를 하고 100통을 독촉장을 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33쪽요 민방위 사이렌 축전지 교체 있지 않습니까? 또 민방위 유선분배 축전지 교체 이것이 전 번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교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이 축전지는 밧테리를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그건 일정기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연도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야 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한 사항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옆에다 삽입을 하셔 가지고 몇 년도 구입품이기 때문에 교체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여쭤보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34쪽요, 제일 밑에 보면은 재낭위험 취약시설 안전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재낭이 뭔지 재낭위험시설이 어딘 지를 모르겠습니다. 재낭이 뭔지. 재낭이라는 것이 뭐 있는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없습니까?

예. 재난인데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236쪽요. 96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1주 이상 교육자 생계보상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7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96년도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97년도에 또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뭐고 또 세운 건 뭐냔 말씀입니다.

96년도에는 교육자 중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걸로 추정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발생을 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97년도에는 지금 현재 계획서 상에 5명으로 공문으로 도에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라면 어느 분들입니까?

우리가 자격면허소지자가 1,3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력동원 자원에 군에서 필요한 요청이 왔을 때 그 사람들 소집을 해서 군대로 들어가면 실비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요. 여길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상황유지 관리용 물품구입에서 석유난로가 나옵니다. 석유난로 구입비가 50만원 1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233쪽에 난로 연료비가 서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하나 산다는 겁니까?

이 사항은요 지금 종합상황실이 4층의 가건물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옆에 약 25평의 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난방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라든가 무슨 상황이 전개 됐을 때 난로가 한 대가 필요하면 그래서 난로 한 대 구입비로써 50만원을 1대를 계상을 했고요. 이것이 구입이 되면은 여기에 소요되는 연료비 233쪽에 35만 1천원은 여기에 수반되는 연료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위원 말씀하세요.

김용희위원입니다. 236쪽을 보면은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있고 그 앞에는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참석보상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소방대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산 불나면 산불 진화할라 동원을 많이 하는데 이 체육대회 행사는 그 읍면소재지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청소재지에서 합니까?

소방의 날 행사는 96년도 3월 1일 시청이 발족되기 이전에는 논산군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소방의 날 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 이후로 논산시가 발족된 후로는 의용소방대 업무가 공주소방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보령이라든가 공주시, 서산을…

아니 됐어요. 그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읍 면 단위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종합해서 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금년도에는 소방의 날 행사는 공주소방서 주관으로 해서 논산시 의용소방대 연합대 주관으로 해서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면 단위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함께 모여서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격년제로 해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연합대회를 실시했고요 97년도에는 읍면의용소방대별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 단위로, 면 소방대별로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체전대회를 함께 종합해서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노성사람이 양촌서 하면 양촌으로 오느냐 그러지 않으면 노성서하고, 양촌서하고 따로따로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년도에는요 읍 면 별로 소방의 날 행사를 해요,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읍 면 별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냐면 출전경비에서 이렇게 예산산출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인이나 기타 경영인 출전경비를 1인당 1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 분들도 똑같이 고생하는 분들인데 같이 1만원씩 해서 해 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 아니냐 그 얘깁니다. 그래서 출전경비 이런 것도 하실 바에는 딴 분들과 비교를 해서 똑같이 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 또 보면은 신규 민방위대장 민방위복 예산이 200만원 섰죠? 그 밑에 죽 보시면, 그렇죠?

예.

그런데 96년도 2차 추경예산을 보면은 신규 민방위대장 민방위복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은 왜 시켰어요! 96년도에는 신규 민방위대장이 없었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6년도에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요? 실제 수요자는 200명이 넘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서는 어느 분은 해 드리고 선별해서 할 수가 없어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고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교체됐거나 신규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96년도에는 삭감을 했고 97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줄 필요 없잖아요? 200만원 똑같이 세웠다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똑같은 97년도에는 200만원, 96년도에도 200만원 세웠다? 연말에 가 삭감시킬 거 뭐 하러 예산을 낭비 하냐 그 얘기예요.

96년도 예산은요 우리가 200만원을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게 소액의 200만원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럼 97년도에는요? 97년도에도 200만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삭감시켜야 겠네요. 알았습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혹시 과장께서는 실기강사가 4명에 실제훈련 강사가 2명으로 돼 있죠? 지금.

소양강사가 2명이고 실기강사가 8명해서 10명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소양강사가 한 시간당 7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지정하는 겁니까?

소양강사요?

예.

연무읍에 사는 선희석씨하고요, 또 건양대학교 정제홍 교수 2명입니다.

또 실기강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실기강사는 소방관계는 논산 소방파출소하고요, 강경읍 소방파출소 또 전기관계는 충남 전기 안전공사 직원하고, 가스도 충남 가스안전관리공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구심이 나서 그러는데 논산 소방파출소, 강경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훈련을 한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예.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수당을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봉급 받고.

한영숙위원입니다. 주민신고 종합시스템 방범비상벨 설치라고 써 있네요? 500만원이구먼요. 그래서 주민 신고라 하셨고 또 비상벨 설치는 어디에 하실 예정이신지요? 240쪽.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신고 종합시스템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해서는 대공취약지 35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239쪽에 시설비가 지금 경보사이렌 시설 5천만원 1개소로 해놨는데 아까 금년도 2차 추경에 보면은 1,500만원씩 3개소라고 했는데 이걸 어디다 시설을 하려고 이렇게 큰돈을 투자를 했습니까?

239쪽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보사이렌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4층에 경보시설에 시청에 다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민방위 급수시설도 그렇고요?

민방위 급수시설은 지역이 아직 선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대피 시설은요?

대피시설은 우리가 공공청사를 신축 시에 지하 시설로를 180평 내지 200평을 지하에다가 넣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에는 거기다 지하에다가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40쪽에 충무계획서라는 것이 뭡니까?

충무계획서는 각 실과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해서 97년도의 계획서입니다.

비밀계획서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의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본래는 오후에 도착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이 되셨는데 너무 멀리 강원도에서 오시다 보니까 또 길도 험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도착 돼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고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년도에는 38억 4,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97년도에는 43억 1,368만 4천원으로 4억 6,796만 6천원이 증 됐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예산 43억 1,368만 9천원 중에는 기본급은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당과 기타직 보수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물리치료실에도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인데요 일반수용비는 4,1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증 한 내용은 적출물 처리수수료가 1,255만 2천원, 환자진료용 서식 인쇄비 562만원, 전기 안전검사의 15개 사업이 2,300만원 해서 4,1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67페이지 운영수당은 간질병환자 전문의 수당, 보건진료원 보수, 교육강사 수당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야간비상근무자 급식비, 하계 방역비상 근무자 급식비가 500만원, 다음에 연료비는 보건소 청사, 보건지소 사무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2,3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9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승용, 화물소형, 특수차로 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인데요. 재료비는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계방역사업비가 5,193만원, 일제 소독약품 구입이 4,860만원, 다음에 쓰레기장 소독비, 한방 물리치료기사 인부임, 공동 급수시설 관리를 위해서 1억 4,2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입니다. 5억 900만원인데 이건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진료의약품, 치과용 소모품 및 소기구, 환자진료용 소모품 구입비, 물리치료용 소모품, 한방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게 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4페이지인데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보건지소 월액여비와 보건업무 추진여비, 가족보건사업 추진여비, 거동불능자 방문간호사업 추진여비 등 해서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5인데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76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477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보건 모니터요원 보건교육 보상금, 질병 모니터 요원 보건교육, 의약업 단체장 및 의약업자 회의, 에이즈의 날 행사 등 해서 5,4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요 저희 복사기가 굉장히 낡아 가지고 복사기 1대 구입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치과 열구전 색광선 조시기 외에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8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입니다. 저희가 이는 마을 건강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수당비가 시간당 38,500원씩 해서 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운영비인데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가족보건사업 등 해서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요. 나ㆍ양 노자 생계비, 마을 건강원 교육여비,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비 해서 1,390만원입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 1,300만원인데 농어촌 가정간호사업, 결핵환자 간 기능 검사 시약구입, 영세민 의치시술 사업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이라든지 저소득 영유아 이유식 공급, 농어촌 거동불편 불우 노인 방문 진료 등 해서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인데요. 쌍계사 보건진료소 신축 설계비가 도비가 4천만원이 내려왔는데 8천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7,574만 4천원, 실시설계비 353만 6천원, 시설비로 인해서 시설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인데 나환자 정착자립기반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인데요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동면 보건지소가 상당히 균열돼 가지고 도저히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지소 지하수개발과 함께 82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장님께서 못 오셔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은 기정예산이 37억 6,679만원인데 예산액이 37억 4,274만 3천원으로 2,404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된 감된 이유는 인건비에서 많이 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은 19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다른 예산은 감이 됐는데 농어촌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비 인데요. 이게 일부는 저희들이 일단 지급을 해서 다시 시비로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성 장마루가 균열이 가고 비가 세고 또 굉장히 좁아 가지고 여기에 3천만원 예산을 허락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추경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이번 본예산과 추경을 원안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다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희위원입니다. 4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피복비 예산이 서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방역소독종사자 이런 분들만 세웠는데 기타의 직원에 대해서는 안 세웠습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즉 간호사나 이런 분들 인원이 이것 밖에 안돼요? 더 되잖아요? 그분들은 피복비 계상을 안 해 줍니까? 되도록요 전원 해 주시오. 민원공무원들도 다 해주는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치료하고 하는데 보조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피복비를 계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이번 금년 연말에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있으려나 해서 했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470쪽을 보시면은 일제 소독이라고 해서 축사 및 취약지 약품대로 4,8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축사현황 파악은 하셨는지?

네. 축사현황파악은 돼 있어 가지고요 예방의약계에서 축사별로 약품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축사주인한테 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읍 면으로부터 축사 숫자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읍 면 직원들이 와서 직접 수령해 가서 축사소독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면 직원한테 통하지 말고 축사주인한테 직접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것 좀 개산을 하시는 것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쪽을 보시면은 기타 운영비가 이게 전부 약품대죠?

예. 거의 약품대입니다.

그게 당초 예산보다 1억 4,361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예비비를 쓰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대가 올라가지 않고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 말씀이죠?

작년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잘못했죠?

예.

그러면 많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직원한테 그런 체력단련을 시켜야 할 것을 안 시킨 겁니까?

체력단련비는 저희가 수당형태로 해서 이렇게 1월 달하고 7월 달에 나가는 건데요. 이것을 당초 산정을 할 때 잘못 산정을 해 가지고……

덜 줬어요?

아니 예산은 다 나갔는데 예산이 초과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계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79만원이 남았는데 정화조를 실시 안 해서 남은 겁니까? 예산이 과다편성 돼서 남은 겁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하신 예산이 과다하게 돼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6쪽을 보시면은 국고반환금이 보건지소 신축공사에서 9,687만 8천원이 이게 반환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당초에 국고반환금 설계 당시예요. 강경하고 부적을 질 때 축소해서 설계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보조 받기도 힘이 드는데 그것을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예산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만큼 저희도 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책임이 추궁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중위원 거수) 김성중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덕빈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는데 계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483쪽을 좀 봐 주실까요? 보건지소 지하수 개발이라고 130만원에 2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노성하고 연무가요 수질이 아주 나빠 가지고 거의 빨간 물이 나와서 할 수 없이 거기는 이런 지하수 개발이라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물을 따라보면 거의 빨간 색깔이 나오고 양도 아주 적게 나와 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해줘야 할 그런 꼭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노성하고 연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동보건지소 보수공사라고 이렇게, 여기도 연무, 노성이라고 해 주셨다면 본 위원이 안 물어볼 걸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에어컨디셔너, 그리고 예방 접종 백신보관용 냉장고 교체 보건소, 지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 현미경 보면은 그리고 진단용 X-선 교체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것이 연도가 오래 돼서 교체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 보건소 에어콘은 당초부터 없었고요. 또 저희들도 가 보면은 보건소, 지소가 너무 더워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150만원짜리는 용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검사실 현미경은 저희 것이 성능이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검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X-선 장치는 굉장히 노후 돼 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그때그때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고장이 나가지고 대단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대전에서 사람을 모셔다가 고쳐서 사용한 일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X-선 장치가 굉장히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검사실 현미경은요?

검사실 현미경이 지금 자꾸 균이 발달하기 때문에 현미경이 상당히 성능이 있는 걸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오래 쓰고 이래서 큰 효과를 못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에. 김행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남위원입니다. 계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데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483페이지요. 보건지소의 에어컨에 대해서 이게 보건지소만 해도 건물이 수월찮이 큰데 150만원짜리라고 하면 몇 ㎏짜리를 구입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희가 보건소가 보통 30평 이상이기 때문에 당초는 큰 걸로 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다마는 시 예산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축소된 것 같습니다. 150만원이면 12평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건지소의 에어컨이 없는 곳을 제가 보건소를 간혹 가보면은 여름철에 우선 직원들도 직원들 문제이지만 민원인들이 더워서 도저히 거기에서 대기했다가 진료 받기가 오히려 병 낫기러 왔다가 병 더 악화되어 가지고 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보건소장님한테 명년도에는 지금까지 보건지소에 에어컨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그래서 각 지소에 에어컨을 사업계획에 넣으면은 그 예산을 삭제하자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예산에 좀 올렸으면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소형을 놔 가지고는 과연 보건지소에 거기에 의사분들도 계시고 가족계획요원들이라든지 채운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이 세 군데인데 과연 이 소형을 놔 가지고 냉방이 될는 지 그게 참 의문점입니다. 다만 에어컨㎏수를 큰 것을 놓게 되면은 고압선도 끌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을 텐데 그런 점검을 해보셨는지 아직 깊이 에어컨 사다가 스위치 넣으면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대형 놓으면은 전기자체를 고압선으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충분한 기술이 요하는 거니까 과연 이 규모의 에어컨 가지고 진료소에 시원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고 보면은 추경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에어콘을 원래 놓을 적에 잘 놔야지 너무 큰 사무실에 조그마한 놈 놔 가지고 놓으나 마나 하면 안 놓은 것만 못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기 계획이니까 계획이 잘못됐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야 되니까 이것은 잘 검토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참 너무 고맙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예산서를 각 실과별로 보면은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가 4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나 시민과 이런 데는 여비가 3만 5천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그 실과별로 국내여비의 계산지침이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직원들이 급수, 호봉수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재무과는 계산이 국내여비가 세무조사여비 뭐 지방세 연찬회 참석비, 지방세표 합동작업비, 지방세 비과세 합동작업비 해서 여비가 일당 4만원씩 돼 있어요. 그런데 시민과 보면은 3만 5천원 돼 있고, 보건지소 3만 5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여비계산을 같이 해야 될 텐데 어떠한 직원은 하루 출장 가는데 여비 4만원 받고 어떤 직원은 3만 5천원 받는다는 게 이게 불균형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서 보면은요 지금 재무과 198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대해 있습니다. 그런데 4만원씩 다 계산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대고 이자 계산하는데 어째 4만원씩 5명이 일정한 27.5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일정한 소숫자가 통하는 것인지 그리고 시민과를 보면은 3만 5천원씩 다 돼 있어요. 타 도ㆍ시 민원실 및 민원처리 현장견학, 민원담당 공무원 서비스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해서 20명이 이틀 해서 뭐 3만 5천원씩.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해당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을 해당과에 속한 것을 질의할 줄 몰라서 않는 게 아니라 비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실과에서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무과는 세금 다루는 데라서 여비가 더 많은 것인지 딴 실과는 힘이 없어서 적은 것인지 이것을 서로 공직사회에서 알고 넘어 가야죠. 이게 전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느 과에 질의해도 이건 질의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