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그 말씀이 사육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퇴비처리장을…

가야곡 일부지역에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얘. 아직 못 가 봤습니다마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것은 만드는 공장별로 틀리겠지만은 대충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3천만 원 정도 되면은 그걸 하나 구입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인원이 저희 그냥 산업과에 있던 인원이 그대로 넘겨간 것뿐이고 저 과장하나만 더 생긴 겁니다. 인원이 하나 더 저 때문에 늘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원 가지고는 사실상 말씀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열심히 하면은 인원도 주고 할텐데 일도 제대로 안 해가면서 인원 배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일체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본적으로 지금 계장 빼 놓으면 직원이 3명이 축산직 3명밖에 없는데 인원은 근본적으로 적지만은 저희가 인원타령만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묵묵히 일만 해 줘보려고…

지금 세대는 계산을 안 했고요. 당초에 저희가 한 단지정도를 3만두 되는 단지를 해 볼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그것이 삭감되므로 해서 5천 두 두수를 결정해 놓고 몇 농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축분뇨를 지금 처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제로 수질오염토양만 생각하는지 공기오염에 대해서는 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우선 축사 주변의 냄새, 악취, 가스 이것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 착안을 한 겁니다. 동시에 부수적으로 육질이라는 걸로 직결되고 또는 질병과도 이게 직결되고 질병도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항생제라든가 약품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그래서 저희 우선 축산 공해를 냄새가 안 나고 또 식품으로서의 약품 같은 걸 적게 쓰도록 우리 식품을 갖다가 공해가 적기 때문에 무공해라고 이렇게 좀 이름을 지어 봤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이거 뭐 사실상은 미생물을 사료에 첨가시켜서 먹임으로써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작년도에 홍성에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좋다고 해서 금년에는 도 단위에서, 충청남도 도 단위에서 홍성에다가 여기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엊그제 한 500∼600명이 모여 가지고 교육까지 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서 저희 도에서 지금 이게 손을 댔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예. 수산양식업입니다.

저희가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대략 그냥 대략 70∼80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생산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 20명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데가.

예. 양식업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 1년 운영하는 것이라 쉬었다 또 했다 쉬었다 또 했다 이렇게 쉬어가면서 하더라고요.

아니 나름대로 확보해 가지고 양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건이 됩니다마는 두 건이 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첫째로 보상금 전산화사업에 따른 귀표 장착비가 6,8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95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우리 관내의 인공수정사 21명이 여기에 대한 귀표를 장착하고 또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해서는 인공료 한 포씩을 사례비로 이것을 지금 국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시에서 재난관리과인가요, 앰프가 있긴 있는데 성능이 약해 갖고서는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는 현충일 행사 참석자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주민들과 계층이 참석토록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겠으며 또한 그 행사에 대해서 시민 학생으로 하여금 호국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검토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야쿠르트를 배달하게 된 그 원인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나 담당자들이 노인들의 건강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집안에 대한 돌봄을 보아주기 위해서, 돌봐주기 위해서 건강도 야쿠르트를 먹으므로 해서 건강해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작된 특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원래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한다면은 당초에 공무원의 신분보다는 서비스사업이라고 그럴까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본연의 업무는 행정사무가 아니라 서비스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합당한 그러한 특수시책이며 행정요인이 이런 일을 한다면은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절충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아닌 걸로, 전원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아니고 제가 판단한 걸로 봐서는 행정주사도 있는 걸로 알고 서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도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물론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미 어린이집에서 사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늦게나마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네.

네.

……

그전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원래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원래 분기 초에 분기별로 나갔는데 분기 초에 내시 돼 가지고 지불하게끔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잘못 집행해 가지고서는 어떠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현재 저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인건비의 10%… 90%가 국ㆍ도비, 시비부담이고 10%가 시설자 부담입니다.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인건비에 대해서 50%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종사자가 교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5명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명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개인구좌로 직접 넣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명은 또 시설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입니까?

네.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여성교육이나 또는 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집에서 사장되고 있는 이러한 고급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사장되어 있는 고급 여성인력들을 발굴해서 사회복지라든가 또는 어떠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또는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요. 제가 와서는 전 직원을 총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 각 계에 두 명 한 명 이렇게 남게 해서 업무를 보게 했고 그 다음에 여성대회가 시작 됐을 때는 각 계에서 한 명씩만 차출을 했습니다.

예.

예. 가봤습니다.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류제협위원 질의하세요!

네.

300일 교육하는 걸로 지금 잠정 계상하고 있지요! 300일로요!

예. 국경일이나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서는 방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학이라고는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또는 휴가가 있을 시에 며칠씩 빠지는 것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 지난번에도 양해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예산만큼은 꼭 세워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위는 괘씸합니다. 위원님들도 괘씸하게 생각하실 테고 저도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개인사업으로는 볼 수가 없고 개인이 그렇게 투자해서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드린 참고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총 예산액은 102억 3,0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소정이 80억 4,357만원, 하천관리가 18억 8,270만 8천원, 재해대책이 4,445만 6천원, 건설행정이 2억 5,9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인쇄예산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예산서의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농업기반 조성예산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예산에서는 경상예산으로 5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수료와 안내판 경고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8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360페이지에 밭기반 조성사업 및 실시설계비가 7,9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기계화 경작도로 사업비 밭 기반 정비사업비 산턱골 소류지시설 고사비 금년도에 개발한 용수개발은 이용시설 5개 지구 사업비 또한 97년도 신규개발 용수개발 사업비 대형관정 개발사업비가 모두 시설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써 농지개량조합에 이전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성면 효죽리 97년도 가을 착수사업비로 6,800만원과 기계화 경작도로 확포장사업비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97년도 정주권개발사업 설계용역비로 1억 43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설비로 사업비를 광석면, 노성면, 연산면, 부적 문화마을까지 포함을 해서 30억 6,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은 한발대비 소형관정 용수개발 약 60공 사업비가 도로부터 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하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은 총 18억 8,2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는 골재운영비라든지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연무 안심 소하천사업과 가야곡 서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1,734만 6천원, 시설비가 3억 7,521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시ㆍ도비 보조사업에서 강경 황산지구 상승 침수지역 이주보상 계속사업비로 8억 2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시설비로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금으로 2억 8,600만원과 도 하천 수문 개량사업비로 2천만 원 해서 3억 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는 은진면 성평리에 논산천 정비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는 논산천 정비공사가 1억 8,992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광석면 사월 소하천사업비 금년도 이월된 계속 사업으로 4,965만원 그리고 양촌면 인천 배수로 설치 사업비로 9,2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비입니다. 총 4,445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적 예산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계상이 돼서 3,9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논산 시가지 창말과 오거리 배수장의 인건비라든지 재해대책 계획책자 인쇄비 도 방재실무 지침서라든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거리 배수장 창말배수장 등의 공공요금과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사업예산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예산으로는 오거리와 창말배수장의 준설비를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천 기성제 정비를 위한 재산취득비로 제초기를 2대를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에 건설행정이 되겠습니다. 총 2억 5,9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는 대둔산 도립공원의 주차료와 입장료 징수 인건비가 그 동안에는 없습니다마는 97년부터 4명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 관서 당 운영비가 2,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서당비 경상적 사업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372페이지 하단부에 경상적 경비로써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료, 입장권 문제가 약 1천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둔산에 관한 것은 별도 참고자료 맨 뒤 페이지에 참고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2천만 원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입장료가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73페이지와 374페이지, 375페이지는 모두 경상적 개발운영, 경상적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저희들이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사업예산으로 8,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97년도에는 대둔산에 도립고원에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이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철책을 설치한다든지 주차장에 급수대를 설치를 하고 또 진입로의 화단을 조성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징수를 위한 자동차단기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지금 관리사 옆으로 나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주차수입을 더 올리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가로주변에 벚나무라든지 나무를 식재를 해서 조경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97년도 예산은 102억 3,070만 7천원이 건설과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금년의 총 예산은 2회 추경까지 건설과에서 76억 403만 9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자연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관리는 대둔산공원관리비로써 총예산 3,517만 1천원 예산액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난로구입비를 선풍기와 난로구입비를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56억 2,3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예산이 이번에 7억 2,527만 1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되는 것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의 사업예산으로는 부적지구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 실시 설계를 금년도에 실시하지 못하고 97년도에 하는 관계로 동 사업비를 시설비로 이관을 하는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시설비로 돌려서 모두 활용하고자 목 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그 시설비에서 96년도 봄 마무리 구암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준공정산결과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폐수처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부대비에서 목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감액이 8억 64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하는 금년도 기계화 경작토록 확포장사업비에 국비와 도비가 도에서 직접 농조로 직접 보조가 되는 관계로 저희 시 예산에서는 빠져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서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우리 시 부담은 159페이지에 자체 신규사업에 시비부담이 통합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설계비와 부적지구 문화마을 설계비는 실제 집행관계 전액을 시설비로 모두 이관을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는 18억 209만 8천원으로 여기에서는 감액이 4천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지방하천 편입토지를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강경 대홍천 복개공사는 도에서 내시명칭이 복개공사보다는 소하천정비공사로 명칭을 바꾸는 관계로 표기를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은 2,071만 8천원으로 내용은 금액의 변경은 없습니다마는 집행관계로 표기를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건설행정입니다. 건설행정은 8,649만 5천원으로 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96년도에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던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명위원회 개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채상환입니다. 이것은 부적 문화마을 지구 내에 대토예정지를 구입하기 위한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정산 결과 10만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이번에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96년도 건설과 76억 7,916만 1천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그 수리시설물이 사실상 소류지만 해도 소류지가 8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고판은 1개 소류지에만도 대개 2개 정도는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설치된 것이 상당히 지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험표지판 같은 것은 사람이 어느 때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금년 같은 경우는 1개소 지금 저희들이 1개소 교체를 못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자꾸 누적이 되다보면 어느 해인가는 모두가 한 번에 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1년에 10개에서 20개 정도씩을 꾸준히 해 나가야 교체를 해 나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그 경고판은 지금 또 가본 지가 오래돼서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영금지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영이 위험하오니 수영을 금지해 달라 하는 그런 표지판인데요 그런 것이 좀 있구요. 모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구요. 기왕에 있던 것이 안 보인다면 낡아서……

우선 단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구입을 할 때 견적을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칼날은 같은 칼날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예산인데 그동안에는 총무국에 일괄 계상됐던 국장님의 시책 논산건설시책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산림과에서는 가로변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지만은 여기는 도립공원 구역 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가격을 8만원으로 한 것은 현장에 심어주는 그 인건비까지도 포함을 한 가격이 되겠구요. 여기에서 가격은 직경이 4㎝이상 짜리로 저희들이……

예, 신용훈위원 말씀하세요.

예.

그 사항은 당초의 설계보다 위치가 변동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

유수의 소통이라는 것은 당연히 유수 단면을 판단을 하고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예.

그것이 전체적으로 원 계획이 변동이 된 것이 아니라 공사시공을 하면서 현장여건 상 위치를 조금만 변동을 시키면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주위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현재 설계된 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현 실정에 맞춰서 설계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현지참가를 해 가지고 지금 변경한 데로 시공하는 것이 모든 면으로 보나 지장이 없고 당초보다 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뭐 유수 소통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변경할 것입니다.

임의 변경한 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현장감독이 도면에 의해서 조사결과 정당하게 복명이 이루어진 후에 변경된 것이지 임의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 설계 당시에는 완벽하게 설계를 해야 마땅합니다. 허나 그렇게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될 때에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그것이 예산절감면도 있겠지만 주위에 약간의 선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현재 설계대로 한 것보다 낫다고 판단될 때에는 변경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현재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예. 거기에서 인제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주를 잡고 올라가려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사다리를 준비해 가지고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사다리를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가로등 수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 방향을 다시 모색을 해서 신속하게 수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 사실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현재 그 수리공 2명이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기술자를 먼저 그 조직 개편 시에는 정규 전기직으로 해 줄 것을 요청을 했으나 형편이 안 돼서 전기직으로 되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부득이 일용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를 나가서 당일 고치고 온 것이 다음날 고장나는 사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 제도개선이라든지 직제개편 시에 정규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숫자를 참고했는데 그 기계 요령을 잘 습득을 못하고 잘못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각 읍 면 동에다가 다시 그 현황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 면 동 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잔여공사가 6억 7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지으려고 그것을 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지만 추경예산이라든지 각종 국ㆍ도비의 지원을 받는 데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단 시일 내에 그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예. 먼저 그 위에 하수도 파손 분 보수라든지 밑에 하수도 맨홀뚜껑 제작이라든지 이것은 미리 제작을 해놨다가 깨지면 바로 교체하려고 그건 긴급수선 자재비정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그 직원이 지금 하수도계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 직원들이 나가서 교체한 바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다음은 신용훈위원 말씀하세요.

예.

예. 그것이 파손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것을 한전에도 의뢰를 해 가지고 수선을 해 본 일이 있고 전체적으로 컨트롤박스가 고장이 심해 가지고 전부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와 저기 추경 16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내동, 강산택지개발…… 가로등 지하선로…… 점검을 한다고 하는 요구예산이 그것은 대체하려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그걸 한전에서 나와서도 안 되고 이 선로부터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한전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한전에서 약 500만원이 소요된 데 대해서 그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자 전기업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예산안 397쪽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는 199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75억 7천만 원보다 약 14억 1,200만원이 증액된 89억 82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96년도 채무부담액 11억 3,700만원이 계상되므로써 신규사업과 무관하게 예산서상의 계수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단속 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 관서 당 경비는 저희는 1,85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98쪽입니다. 공공요금 이동식 축증기 2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수로원 및 도로기동수리반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동식 축증기 하고 컴퓨터 프린터 수선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99쪽입니다. 차량 및 선박비는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호우 차량유지비입니다. 저희과에 노점상 단속요원이 3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수로원들의 작업용구와 도로기동반의 작업용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기동수리반 자재구입은 아스콘 구입하고 로크아트 구입을 예산 배정해서 기동수리반 저희 시민들로부터 불편이 있을 시 즉각 공사할 수 있도록 계상한 사항입니다. 유류구입은 도로변 잡초제거 및 도로기동수리반이 사용토록 이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설해대책용 재료구입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00쪽입니다. 군도교통량 조사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교통량조사에 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도로교통점검 및 업무추진비 여비와 과적차량 및 노점상 단속요원 여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는 각 과 공통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엔 401쪽입니다. 시ㆍ도 교통량조사원 급식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가 2,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본조사설계비는 농어촌도로를 효율적으로 정비 개발하기 위해서 군도 이상의 제한도로와 연계해서 체계적이고 또 농어촌도로망의 형성이라든가 사회경제적 또 여러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농어촌 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5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군도실시설계비 4.5㎞하고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는 98년도에 시행할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설계를 97년도 내년도에 사전에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매년 전년도 성과분석 해서 서면 제출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만이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원활하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반암리에 군도 4호선 1.6㎞하고 탑정리 순환도로입니다. 1.2㎞, 그래서 양여금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70%고 시비가 30% 부담되는 사항으로써 3.2㎞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운면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300m를 내년도에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선형개량공사로써 양촌면 작년도에 양촌 원듸교라고 다리를 놨는데 그 선형을 개량해야만이 그 교량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듸교와 소룡리 약 300m를 개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는 그 양여금사업입니다. 이 농어촌도로공사 10.2㎞는 토양리에서 시묘리간 저희 시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므로써 도로가 개설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약 9억 3,300만원 정도가 투입될 계획이고 또 강청에서 정해진 1.2㎞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촌리에서 상월리도로 또 석서교 22m를 또 가설하기로 되어 있고 위험교량입니다. 가점교 35m를 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석은 갈산에서 왕전 군도개설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로는 양여금 70%와 시비 30%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을 위해서 처리된 각종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403쪽입니다. 403쪽 실시설계비는 광석 동서관통도로는 금년도 97년도 도비가 확정 내시 됐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사전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촌 농로 302호는 쌍계사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것도 도비 2억이 투입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대기차선입니다. 도비 4,800만원과 시비 4,800만원, 9,6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대비 농어촌의 일반통행이 이렇게 차량들이 쌍방 간에 올 때는 비켜갈 수 없는 이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채무부담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서관통도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3억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촌농로 쌍계사 들어가는 것도 내나 위의 것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호등 이동설치는 지금 강경읍 사거리 버스정류장 들어가는데 그 도로변에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하도록 이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신호등을 조금 옮겨야 됩니다. 도로에 걸쳐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석과 양촌농로에 대한 도로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모래 살포기 구입지원은 이것은 300원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금은 현재 모래를 눈이 올 때 수로원들이 일일이 삽으로 던져서 이렇게 했는데 각 시ㆍ군 공통으로 자동적으로 모래가 들어가면 모래살포가 됩니다. 모래가 골고루 이렇게 퍼지도록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써 민항기 취항조사에 따른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 민항기를 저희 시에 취항을 시키려면 사전 조사가 되고 용역조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사업부대비라든지 타당성조사 여러 가지를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 결과에 따라서 도비로 할 것인지 국비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만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기초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교량 점검용역비는 당초 저희들이 이것을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위험교량을 점검토록 이렇게 지시가 많이 와 있고 또 잔디교 같은 데는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3천만 원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수정발의 때 저희들은 3천만 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94년도도 서 있고 또 도로포장공사 편입문제 및 지장물 보상금 미지급 분이 있는데 회계 연도가 다른 때에는 삭감을 하고 다시 그 금액만큼 1억을 다시 세우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로 원표 설치입니다. 저희 논산시에서는 지금 도로 원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도로 원표를 설치한 시ㆍ군이 한 4개 시ㆍ군 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 시에서도 논산시의 기준점입니다. 거리를 재는 기준점인데 그 원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50만원을 투입해서 장소는 현재 태성주요소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다가 도로 원표를 설치해 보는 사항입니다. 사리도 정비는 금년도에 예산상에 사리도 부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갈수록 군도나 농어촌도로 대부분 지역은 포장이 돼서 잘 그런 요구가 없지만 없는 지역에서는 상당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도 우선 50㎞를 그 차선도색은 이건 새로 신설을 한 도로라든지 또 기왕에 낸 도로인데 농어촌도로 특히 차선도색을 하더라도 연접되는 도로들이 전부 이렇게 진흙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길 조건이 나빠서 도색한 사항이 자꾸 이렇게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벌곡 도산교량 가설은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도산천을 갖다가 정비를 하다보니까 개량 폭이 넓어져서 거기 주민들의 통행이 상당히 영농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써 하천에 가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경보도육교 및 화산육교 도색정비는 철도 위를 통과하는 육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육교인데 강경 역 앞에 있는 육교하고 채운면 사무소에 저쪽으로 들어가 보면 또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에 대한 도색입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금년도에도 그 도색문제 때문에 상당한 얘기가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말끔히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계상한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벌곡 도산교 가설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백호우가 90년도에 이렇게 산 것인데 현재는 단종이 되고 수리가 연 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쉬는 날이 한 30일이 되기 때문에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부득이 9천만 원은 예산 확보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즉각즉각 들어줄 수 있도록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설비는 96년도 저희 군도를 포장함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로 공사를 시행한 거에 대한 채무부담액입니다. 그래서 이 지출을 빼주기 때문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양촌에 그 임반선, 노성 가곡리도 하고 동서관통도로와 연무 소료리 오산∼장전간 연무 마전1리 지역입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버스승강장표지판 보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버스승강장 표지판은 지금 길에다가 이렇게 세워진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노후되고 탈색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년 도민체전을 맞이해서 일제 정비코자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국내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반수용비도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0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신호등 및 점멸등 지주도색입니다. 신호등은 설치한지가 오래돼 갖고 퇴색이 돼서 상당히 미관상 저해되고 내년도 도민체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사시설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버스, 택시승차대 설치는 저희들이 내년도 8개소를 책정을 해서 버스승차대를 만들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자신호등설치 2개소는 전자신호등사거리에 선 것은 신호등 하나에 약 3,5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경찰서에서는 3건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는 이 전체가 계상이 안되고 2건만 설치된 사항입니다. 점멸등 설치도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요구 할 사항들은 16개소로 이렇게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반도 안되고 이렇게 되어 갖고 예산이 계상 된 사항입니다. 이 점멸등과 신호등은 작년까지만 해도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점멸등이라든가 신호등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이 국도상에서 신설되는 새로운 국도라든가 1번 국도상의 신호등과 점멸등이 있는 것을 저희 시로 전부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저희 시에서 각종 우리 관내에 있는 신호등이라든가 점멸등을 전부를 시설을 하고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많이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 이 교통시설에 대한 예산요구는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3정도로 이렇게 계상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주셔서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 반사경 설치도 그렇습니다, 지금 반사경 설치 개수를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경찰과 합동으로 해본 결과 현재 가장 시급하다라고 요구되는 곳이 15개소 입니다마는 현재 5개소만 책정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사휘도 측정기는 이게 자산취득비로 경찰서에서 각종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그 선을 긋는데 그 선의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백색선이라든가 이게 얼마만큼 밝게 나오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반사휘도 측정기를 구입해서 같이 공유로 시작해서 이렇게 계상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상주차장 융자금 상환은 저희들이 3억 7,300만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92년도에 하상주차장은 시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시설을 해서 저희 도로교통과로 이렇게 왔는데 금년도가 세 번째 이렇게 상환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자상환과 다음 장에 보시면은 411쪽을 보시면은 원금상환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91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한 것은 주재원이 이자수익과 유료주차장 임대수입입니다. 저희관내에 유료주차장이 9개소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임차를 해서 저희에게 내는 것이 작년에 한 3,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7년도에 약 3,300만원의 수입을 볼 것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고 주정차과태료는 약 2억 6천만원을 내년도 거둬들일 것으로써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도 1억을 계상해서 총 내년도 주정차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을 4억 8,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2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를 받아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돈을 거둬들여서 주로 쓰는 곳은 청원 경찰 8명이 있는데 그 청원경찰 보수관계로 약 1억 2,800만원 연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써 약 92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3,125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5쪽 공공요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사람의 외지사람의 주차요금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우편대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는 사람들이 위반하는 거 하고 우리 관외지역에서 위반하는 사람들이 약 3배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대개는 우편을 이용하는데 우편도 그냥 일반우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재료비에 들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정차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있고 도 재료비 기타로 해서 별도 인부임 한사람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건비를 재료비 기타로써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926쪽입니다. 이것도 공익요원이 주정차 단속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여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엔 927쪽입니다. 주차장시설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노외주차장 2개소를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부지선정을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도 1개소를 할 계획이고 주차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차장 도색도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1억 2,700만원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억 1천만원인데 지난번 의회 시 예비비 1억원을 항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사항은 다른데 전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를 항시 이렇게 놔야만이 다음 회계년도엔 그 인건비를 해결을 위해서 항시 예비비를 이렇게 1억 정도는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 예산서 175쪽 도로건설을 실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라고 그래서 저희 과는 신설 과라서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작년도부터 내려오는 것도 오고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석유난로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난로 한 대를 이렇게 계상해 놓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군도 4호선 여기에 양여금 사업인데 그 뒷장에 176페이지를 보시면은 7,400만원하고 대명~상도간 농어촌도로 9차 해 갖고 과목변경해서 2억 4천해가지고 총 3억 1,400만원을 시설비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세운 사항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3억 1,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96년도 도로공사하는데 감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계상해서 경쟁 입찰을 몇 번을 걸쳐서 고쳤습니다마는 그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래 갖고 최종에는 농어촌 개발공사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감리용역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양여금이기 때문에 이 돈으 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 협의한 결과 감리비를 감액정정해서 기왕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지역에 사업비를 더 추가를 해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해서 3억 1천만원을 감리비로 해서 일반시설비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채운 화산 도로관계는 생략하고 또 시설비에 붕괴위험교량 용정교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작년도 2천만원이 계상된 다음에 추경예산에 용정교가 위험교량으로 저희 시에서 조사되었고 개량해야 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2천만원이 됐는데 나중에 4천만원 정도를 더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설계를 해 본 결과 약 6천만원이 소요됐거든요?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걸쳐서 얘기를 해 본 결과 도저히 예산형편상 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사업은 실시 안되면서 집행 잔액으로 남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97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9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이 수정발의에 꼬고 좀 계상이 돼서 6천만원이 내년도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2천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자 177페이지 은진 방축도로포장 '96상환액 이것은 예산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178페이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제 1회추경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엔 46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 그러니까 불법 정차한 사항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처리를 하는 기계를 구입할려고 그랬는데 컴퓨터 가공기 압축기를 예산계상 할 때에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뒷장에 보시면은 46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가공비 그것은 감액 1천만원은 과목정정한 것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예산계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이것 잘못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에서 1천만원 감시키고 다음장에 도로 과목정정해서 400만원 했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도 이 카메라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야된다고 저희들이 잠시 착오에 의해서 계상됐던 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과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