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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민태일 의원 발언

제14회 제11차 사회건설위원회1996-12-11

민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룡

이해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의 각목설명시 법적 필수경비는 생략하여주시고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와 항목을 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총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녹지관리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서 97년도에는 22억 738만원이 계상되었고, 96년도 예산은 27억2천…. 96년도 추경은 없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보수규정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300일짜리 2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복의 동산 정화조 청소수수료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토공원화조성 기록보존 사항은 작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90만원이 계상되어서 저희가 필름이라든지 사진을 전부 인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의 4개공원 전기료입니다. 금년 96년도에 1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으로 420만원은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유는 보은의 동산 청수공원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공원이 금년에 음료수 대 개발할 사항이 있어서 충분히 물공급을 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증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 부지매입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농림부고시 제92호 90년 9월 15일 답을 공원으로 전용할 경우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취기 및 동력전정기수선은 공원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취기 5대 기계톱 3대, 동력전공기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의동산 수중모타 유지비로 9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슴드린바와 같이 청수공원, 일본공원, 생수음료대 유지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제초용 유류구입으로서 휘발유와 윤활유, 이것도 역시 81만9,000원을 유류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ㅁ 다음은 녹지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동력 분무기 유지비인데 작업차량에 설치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50만원을 계상했고, 작년에는 4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유류대가 올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젤엔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작업차량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잔디예취기 유지비입니다. 미는 것이 4대가 있고, 메는 것이 5대있고, 기계톱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전지기 유지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0만원을 계상했는데 뒤에서 2대를 더 사야되기 때문에 구입분이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용 유류구입입니다. 162만원을 유류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력예취기날 구입입니다. 금년도에 70만원을 계상했는데 114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10개를 더 사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남산공원관리인부 250일짜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저희가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광복의 동산, 보은의 동산, 목주가 공원 관리입니다. 이것은 총면적이 4,978평인데 이 유지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 관리입니다. 이것은 9,64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33만4,000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청수공원관리입니다. 이것도 인건비로 역시 47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쌍용택지공원관리입니다. 청룡사 앞 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440평인데 주택공사에서 금년도 7월6일에 저희가 인수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건비로 3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기 제초등 관리비로 11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봉, 청수, 봉서, 안서, 성산공원 등산로의 임내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2회씩 양쪽 2m폭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수목 식재입니다. 저희가 46개소가 있는데 보식을 해야 될 장소가 있어서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를 구입해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원내에 있는 수목을 비료줘야 되게 생겨서 유기질 비료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부터 하시죠」하는 위원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197페이지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197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삼거리공원 부지 매입인데 활터벽뒤에 논이 있습니다. 그 노을 불가피 사야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그 면적은 344평입니다. 94년도에 저희가 평당 매입한 것이 18만5,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한 2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22만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 연못 지하수 개발 및 연못정리입니다. 삼거리공원 연못에 물이 없기 때문에 하천 옆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연못으로 물을 유입시켜서 항시 물이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삼거리공원 국궁장외 6개소 철거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명소인데 거기에 있는 국궁장, 자연보호헌장탑, 삼거리유래비, 라이온스탑, 능수정, 활터벽, 이런 것을 전부 철거를 할 계획으로 4,9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삼거리고원 맹암거 및 소형고압브럭 설치, 삼거리공원 조성용 잔디구입입니다. 이것은 운동장이 794평입니다. 암거를 설치해서 전부 떼를 입혀서 물이 배수가 되도록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봉공원 가로등설치입니다. 이것은 배수장 옆에서 팔각정이 있는데까지, 팔각정에서 현대아파트까지 있는 것이 12개를 설치를 해줘야 시민들이 등산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1,200만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봉공원과 같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잡술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봉공원 음수대 및 편의시설도 역시 청수공원과 똑같이 해놓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원시설물 소규모 보수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공원에 시설물이 있어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은 광복의동산 관리사 수선입니다. 광복의동산 관리사가 있는데 물이 세고해서 그것을 고쳐야 되는 사항에 2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수공원 절개지 옹벽설치입니다. 청수연립주택 뒷편에 약 300개가 유실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옹벽을 설치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이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성동 어린이 공원정비입니다. 93년도에 설치된 기존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휀스를 철거하고 농구대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즑놀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580평이고 테니스장 면적은 250평입니다. 수목도 식재를 해주고 농구대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즐겨놀 수 있도록 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무로 확장 구간 수림대 조성입니다. 면적은 3,962평이 되겠고, 198페이지 남부대로 수림대 조성입니다. 면적은 4,286평인데 이것은 저희 양묘장에 있는 수목을 3cm이상 약 17종이 되겠습니다. 6,700본을 이식해서 전부 식재할 계획입니다. 충무로확장구간 예산에 2억1,600만원이고, 남부대로는 1억9,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TG선 중앙분리대 가로수 보식입니다. 기왕에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급수를 했더니 생육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12cm정도의 수목을 구입해서 식재를 하면 전망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역말오거리에서 부성육교 가로수 식재입니다. 금년도에도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식재한데 이어서 400본을 식재해서 금년가 같이 6cm짜리를 식재해서 볼거리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용 수목구입입니다. 저희가 2,5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양묘장에서 수급된 수목의 보유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구입해서 하자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6년도에 수급된 수종은 은행나무, 목백한, 단풍, 메타, 감, 은행 이런 수종으로서 2,515본을 수습한 사항입니다. 고사된 수목을 전수 구입을 해서 하자보식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수벽전지 기계 트리모어, 수벽을 전지하려면 기계가 부족해서 50만원씩 두 대를사려고 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싼 것은 33만원에서 55만원까지 있는데 미제는 쉽게 부숴지고 일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일제로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취기 구입입니다. 미는것도 역시 7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나가는데 100만원짜리 일제로 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예취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33만원에서 44만원까지 있는 사항인데 미제가 쉽게 부숴져서 일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209페이지까지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해룡

이해룡위원장

되었어요. 산림과소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197페이지 삼거리공원에 있는 국궁장외 6개의 철거비가 4,950만원인데, 철거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이것이 재활해야지 갖다 버릴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듭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 다음에 충무로 확장구간수림대 조성 사업비하고 남부대로 수림대 조성사업비가 약 4억800만원인데요, 이것이 전체 면적을 따지면 약 8,000평, 6,700본의 수목은 현재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양묘장에 있는 사항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것을 갖다 옮겨심는 비용이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준회

김준회위원

거리는 얼마나 되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확장구간이 충무로가 1,7km고, 좌우폭이 4.5m된 사항이고 남부대로는 녹지가 6.4km, 좌우폭이 4m되는 사항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이것이 수목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3m에서 20cm까지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거 하나 갖다 이식하는데 평균 약 6만원 꼭 먹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1호선 이것도 마찬가지 400본 그냥 구입하는 게 아니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이것은 벗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식재해야 합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 다음에 200페이지 일반수용비 보면 깃발이니, 모자니, 손전등이니 이런 것은 매년 구입해 놓은 게 있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이것이 1회 소모품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깃발은 소모품인데 모자하고 손전등은?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소모품은 금년도에 처음 구입하는 것인데 야간 산불이 났을 때 진화용으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모자는 소모품입니다. 봄가을 쓰면 4개월을 써지게 되는데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 시설비, 보호수 주변정비해서 청상을 60개소에 갖다 넣는다고 했는데 평상 1개 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하기에 평상 100만원이 들어갑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지금 봉서산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평상이 몇m마리를 제작을 합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폭 3m, 길이 4m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 다음에 209페이지 표지판 제작 80만원씩 15개, 1,200만원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보호수 입간판은 가로가 90cm, 세로가 20cm, 기둥이 2m 스테인레스 음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1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수는 251본인데 지금 기왕에 시지역은 25개소가 전수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지역에 있는 112개소가 설치가 지금 안되어서 연차적으로97년도에는 15개소를 설치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19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예취기 및 동력전정기 수전 15만원씩 1대,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동력예취기날 구입 7,000원 20개 나왔는데, 그 예취기 및 동력 전정기 수선해서 유지비를 넣고, 동력 예취기날 구입이 또 들어값어요. 예취기가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가격이 얼마나 가나요? 동력 전정기하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잔디예취기는 7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가는 게 있는데 미제는 70만원‥‥
재곤

이재곤위원

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 동력 전정기 수선비가 올라왔으니까 미제, 일제, 따질 것 없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류가 지금 얼마가느냐는 거예요. 그 밀에 보면 보은동산 수중모타유지비, 이 수중모타가 및인치짜리 얼마가는지 몰라도 유지비해서 80만원 올라 왔거든요. 그것이 시중에서 얼마나가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150만원 입니 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계장님,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옆에 앉아서 같이 하세요.
재곤

이재곤위원

그러고 198페이지 보면 항상 잔디예취기 구입, 동력 예취기 구입이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면적도 많고….
재곤

이재곤위원

면적이 많은 것은 좋은데 수선비가 우리가 생각할 때 보다도 수선비가 많고 거기에다 수선비를 다 예산에 올리면서, 또 항상 구입이 해마다 있더라고요.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해보면 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다보면 그때그때 부숴져서 안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해보면….
재곤

이재곤위원

해봤으니까 묻는 것 입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강성택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에서 저희 태조산 수련장의 입장료를 당초에 세입을 약 2,090만원을 잡았는데 다시 증액이 되어서 2,690만원 해서 추가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조산 수련장 주차료 당초에 350만원을 세웠었는데 1,395만원으로 해서 1,045만원이 증액되어서 저희소관에 1,645만원이 세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맨나중에 태조산수련장 479만원이 있고요, 그 뒤에 30페이지에 사용료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120만원을 당초에 잡았었는데 599만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47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이 약 2,124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다. 경상적 경비내용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가로등 유지비로 서있던 1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청사건물유지비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388만9,000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다소 부족해서 그것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저희들이 당초 운동장 펜스 설치비로 500만원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야외 벤츠 시설 300만원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650만원 늘어났고, 낙석우려지역의 보호대 설치로 400만원을 세웠는데 15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상수도 인입공사에 2,800만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상은 기왕에 저희 수련장 시설내에 지하수를 활용해서 급수를 했는데 이번에 인근까지 상수도 송수관이 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입공사를 해서 거기에서 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해서 공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회 추경 예산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세입예산으로 입장요금 2,500만원, 주차요금 500만원, 그래서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로 29페이지가 되 됐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매점 사용료가157만8,000원, 회의실이나 체육관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로 480만원 그래서 637만8,000원을 계상해서 전체 저희들이 3,637만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운영 총예산은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고 각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9,8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9,8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선이 76%인,7억5,465만3,000원이 되고 사업예산으로서 그것이 24%를 차지하는데 2억4,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에 민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경상적 경비만을 액수가 100만 이상되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재료비만 설명을 드릴까 싶은데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440페이지.
성택

강성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439페이지 채료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 계상한 총액은 1억3,5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건물 내 형광등 교체 이런 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방류수 소독약 구입이 102만2,000원, 그리고 잔디광장 및 축구장 등 잡초제거 인건비가 4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 및 관상수 해충방제인부임이 411만8,100원이 되고, 산림 내 수종갱신지역 하에 작업인부로5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 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전기용품에 대한 소모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련장내 수도시설물에 대한 재료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보수용 모래, 자갈 수련장내 씨름판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모래자갈을 깔아야 할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및 가금류 사육에 필요한 사료구입이나 약품재료대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사무소 및 부대시설 방역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구입, 저희경내에 여러 가지 작법을 하다보면 소모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장갑외 20종에 대한 예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관리 2개소에 대한 조경수생산수급 및 관리에 대한 인부임으로 1,88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묘장 관리에서 총액은 3,953만9,000원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조경 수목 수형잡기 및 전지를 34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446페이지설 명 해 주세요.
성택

강성택공원관리사업소장

다음은 자체사업예산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등의 예산을 2억1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 수련장 시설이 10여년 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이 노후 되어서 보수보강을 해야할" 상황에 있고, 또 수련장 맨윗쪽에 가보면 비포장도로로 해서 외곽순환도로가 아직 포장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차량이 통행하기가 불편하고 좀 외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설되어 있는 것을 이용을 안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고, 또 기왕에 시설이 일부 미흡해서 다소 보완해야 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를 들여서 조화있는 수련장과 쾌적한 수련시설을 갖추고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에 첫번째 육묘구입식재는 저희 양묘장 2개장소에 96년도 봄에 약 5,000여본을 관내에 청사조경용이라든지 마을정자나무 심기라든지 여러가지 조경수로 수급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빈자리와 또 그간에 수형이 불량하거나 과히 활용가치가 없는 나무는 모두제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포지면적이 상당히 지금 빈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다 육묘를 갖다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수로는 한 세가지 내지네가지 종류로 해서 약 3,000여본을 사다가 심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생활관에 대한 보안시설설치공사와 소방시설, 그리고 이중창 설치공사를 하는 데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순환도로 포장을 해야 될 지역이 약 300m의 노폭 3m로 해서 약 2,5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금년도 하수도, 그러니까 수로죠. 수로공사를 일부 하다가 중년을 했고, 또 야영장 쪽에 수로를 새로 대체해서 개설해야 할 장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야영장 조경수 및 차페식수인데요, 과거에 가보신 위원님께서는 대충 이해가 가시겠지만 기왕에 구관리사무실 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의 포장이 안된 상태에 있는 도로를 산쪽으로 해서 금년도에 포장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쪽에 일부 면적이 확장이 되면서 공간을 조금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민들이 활용을 잘안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지대가 낮고 침수가 자주되고 그래서 잔디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곳에 성토를 시키고 잔디를 새로 입히고 면적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과거에 까붙여서 시설을 한 관계로 햇빛이 따가와서 잘 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로로 올라가면서 보이지 않게 차페식수를 하고 또 녹음수를 심고, 이와 같은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시설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1,500만원, 사실 이것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왕에 저수조 2개가 있는데요, 1001짜리와 501짜리, 그것이 일부침수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하는데 거기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간선도로 아스큰 포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 수련장을 진입하는 것이 큰크리트 상태에서 균열이 생기고 그 윗부분까지 땜박질하는 상태도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아스큰 포장을 하는데 약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소각로 설치된 현재 251짜리의 소각로가 하나 있는데 그 장소 에 지붕설치와 진입로가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진입 하는데 상당히 조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만원을 해서 포장과 지붕 가리개 시설을 하고자합니다. 그 다음에 꽃묘장 비닐하우스설치에 150만원, 또 텐트막사 보수를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정도 가지고 1/3정도도 보수를 못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수련장내 비탈진 부분에 일부시민들이 막 올라가서 망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단을 설치해줘야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단 설치하는데 약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소각로 설치를 추가로 50t규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한참 수련장에 오는 성수시기에는 기왕에 있는 25t 소각로 가지고 도저히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소각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시에는 쓰레기 소각로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부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소각로 가지고는 도저히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50t짜리 규모로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4각 청마루 설치를 10개소에8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 수련장에 와보신 분들이 대부분 머무를 곳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인접한 곳에 평마루를 설치해서 가족단위나 부분적으로 와서 휴식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마루 설치를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시설비는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 자산취득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탁기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복을 세탁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수련관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침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수시로 세탁을 해 주려면 세탁기가 하나 있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유 스토브 2개가 필요하고 가압장 심정용 펌프는 400만원으로서 이것은 예비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작업용 유압승강대가 약 1,000만원인데요, 저희 체육관에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려면 도저히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손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압승강기를 하나 확보해서 체육관을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취기 구입으로 80만원, 또 저희 태조호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나고해서 보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심이 지금 2m50이 되는데요, 한참 만수위였을 때는 사람이 거기에 접근을 못합니다. 물을 해서 한다하더라도 저희 가습 높이 정도까지 계속 물이 잠겨져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트를 타면서 수초를 제거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코자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 저희 소관 모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442페이지하고 443페이지 시책일반추진비, 공원관리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공원관리업무추진비, 또 복리후생업무추진교통비, 쪽 나왔는데 업무추진비가 과다한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성택

강성택공원관리사업소장

이사항은 법정경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리고 446페이지 청소년하계수련대회 5만원씩100인 하고, 청소년 국악경연대회1,500, 청소년의 달 행사 이것을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그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택

강성택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국악경연대회를 청소년하계수련대회나 청소년의날 같은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국악경연하는 내용과 청소년 수련대회하고는….
재곤

이재곤위원

수련대회는 따로 하고요, 청소년의 달 행사에 청소년 국악경 연대 회를‥‥
성택

강성택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오수정화조 브로와수선, 심정용 수중모타 수선, 수선비가 즘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성택

강성택공원관리사업소장

심정수중모터는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이 가상적인사실상 예산입니다. 이것이 딱 얼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부분이 공사가 어떤 점으로는 들수도 있고 어떤 점으로는 경미할 수도 있고 해서 대략치로 해서 이것을 잡은 것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 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관리 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관리사업소 소관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농산물도매시장소장

농산물 관리소장입니다. 소관업무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서는 163페이지 제일 끝에 농산물 도매시장 증축, 농한기금 융자에 따른 이자지급이 244만2,000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96년도보다 18억1,994만6,000원이 적은 10억9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42페이지도 법정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53페이지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454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1,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매시장운영 제 서식제작에 필요한 것을 120만원, 화장실 및 청사청소용품이 180만원, 전기안전관러대행수수료가 162만원, 유통종사자 교육교재해서….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146페이지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 건설 맨밑에 친안고가교 통행차량 단속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1,2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장선옹벽설치공사 2,500만원을 감액하고 성정6통 도로포장공사, 이것은 신설육교 밑에가 되겠습니다. 그 2,500만원 포장으로 대체했습니다. 봉명13통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금잔여금액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문성6통 도로개설 포장공사 금년도 발주분입니다. 포장공사비 8,000딴친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거오목선 확포장공사 1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북부출장소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수지하차도 개설해서 10억을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사업예산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대로개설 철도청 분담금 23억원은 재배정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일반재배정 된 것이기 때문에 출납원을 별도 지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광역도로 확포장공사 3,300만원을 감액시키고, 관성선 도로확포장공사분 병천면 관성선이 되겠습니다. 2,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경영개발소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시설비 선방동 통로박스 설치 4,500만원을 감액해서 천안고가교에 스라브가 4월5일에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하였습니다. 병천 가전선 확포장보상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리 도로 수해복구 레미콘 자재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먹 왕승교 집행잔액 4,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수신발산선 화포장공사 1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만남의 길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부족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흐름개선사업 집행잔액 9,8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용대로 주공 6단지 앞 1,54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 했습니다. 도로 표지판 2,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청룡 12통 구률암거 395만원 부즉분에 대해서 별도 계상했습니다. 태조산 구름다리 설치공사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덕매당2리 하수도 시설 및 포장공사 2,9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병천초등학교 앞에서 병천2교 하수도 복개 918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정육교 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 1,000만원, 봉명로변 가로등 설치 1,400만원, 성황로변 가로등설치 2,100만원을 계상하고 밑에는 도시과 소관이겠습니다만 광고 게시대 설치공사 3,000만원을 저희랑 같은 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 말씀을 마치고, 32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선 331페이지 세입에서는 술세계잉여금 5,644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는 4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5페이지 세출분야에서는 구성동 현대아파트 하수도 개량공사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전부 감액시켜서 저희가 예비비로 2억26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에서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조사설계비는 성환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용역비가 양여금과 도비에서 3억3,800만원을 지원받아서 4억4,100만원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환하수처리장은 약 2001 규모로 층 280억정도의사업을 가지고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천안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54억8,7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양여금 20억과 도비 8억8,600만원을 포함시킨 금액 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관 정비에 양여금11억2,8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775만원, 그 다음에 지하수 수맥 세부 조사 용역은 2억원을 금년도에는 기본조사를 했고 내년도에 세부조사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비로는 병천3리 하수도시설공사, 금년에 이이서 계속 이어지는 공사로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면 연춘리하수도개량공사 4,995만원, 하수도 준설은 저희가 준설기를 자체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 지역은 준설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읍면지역은 저희가 시간날때 준설기를 같이 이용해서 합니다만, 긴급사항이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2,000만원을편성 했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 5,000만원, 하수도 뚜껑 240만원, 흄관 mm수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서부터 255페이지까지는 일반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국비로 저희가 접도구역관리 2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 고가교 개량공사는 양여금 25억, 국비 50억해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성교개량공사는 양여금 1억6,250만원, 국비 3억2,500만원해서 이것은 13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우선 7억5,000만원을 하고 보조금이 내시되는대로 두시 수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7페이지 군도 1호선 확포장공사실시설계비 3,3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천 천력선 도로 확포장 설계비 3,06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의 읍면도 정비사업해서 군도1호병천선 확포장공사 2.2에 양여금8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세남관리에서 두남선 도로유지관리비, 이것은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0.6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목천면 청전리에서 먹전리간 양여금 9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세 미죽선 1.2에 6억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화광선 4억8,300만원, 목천중앙선 3억6,600만원, 시가지도로정비사업, 동서대로개설 50억원, 남부대로 개설 마무리에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설명을 약차겠습니다. 25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종합운동장 진입로개설 20억원, 농어촌도로 대기차선 10개소에 1억2,000만원, 흑성산 진입로포장 4억원, 천안천 교량 6억원, 자전거도로개설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부대비 1,038만7,000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살포기가 저희가1대가 있는데 내년도에 도비 일부를 지원 받아서 1대를 더 구입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북면 매송교외 내년도에 10개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농어촌 도로 노선평가비 4,665만8,000원, 소송패소나 미지급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도로정비에서 충무로 확장공사 마무리해서 34억원, 쌍정2건널목입체와 70억원, 망향로 교통안전시설 및 가로등 설치비 4억원, 도시계획도로 13개 노선에 청수1통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2억5,000, 하상도로 6억8,000만원, 남부대로 주변정비 5억원, 충남교통 앞 도로화장공사, 내년도 지급분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의 읍면동 정비 사업입니다. 동면 화먹선 1억원, 목천 석천선 마무리 3억원, 광덕 지장선 마무리 공사 8,500만원, 수신 말산선 확포장 계속사업 4억원, 북면 납안선 확장마무리 4억원, 그 다음에 북면 대평선 2억원, 북면 명먹선 1억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풍세 삼풍선 도로포장 2억원, 부성동 마을간 연결도로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주민 숙원사업으로는 풍세 가송선 도로 포장 5,500만원, 동면 동산2리 농로확포장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 및 부대시설, 안서동 암거시설 5,000만원, 유량동 천성중학교진입로 보도조성 8,000만원, 천안여고 앞 버스정차대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사업으로서 교통흐름 개선사업 4개소 3억원, 시가지,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46개 노선에 4억원, 도로표지판정비105개소에 2억5,000만원, 이 사항은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3개년 계획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 수선용 자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대룡7통소방도로개설 150m에 3억원, 문성 2,3통 소방도로 개설420m에 2억원, 문성7통 소방도로 32억3,000, 원성1동 소방도로 72m에 3억원, 원성2동 상공회의소 뒷길 3억원, 성정23통 은혜로교회 앞 소방도로 3억원, 봉명6통 소방도로 1억원, 봉명8통 소방도로 1억원, 신안동 신안초등학교 옆 소방도로 1억원, 부성 12통 소방도로 1억원, 부성4통소방도로 6,000만원, 봉명13통 소방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와 지장물 편입 수수료등을 포함해서 1억3,27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공사설계용 CAD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저희가 현재 한명을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은 제작하고 수량산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컴퓨터설계를 전산화해서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면 표지반사휘도 측정기는 저희가 차선을 그리고나서 측정을 하는 기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식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어서 1,2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구입을 할 사항입니다. 코아체취기가 130만원, 코아체취기는 포장신도를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용 차량 대차, 폐차하는 비용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61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입분야기 때문에 이것은 37억7,300만원을 저희가 세입을 각각 영업업종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일용인부에서부터 621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2페이지 하수도 준설 장비는 저희가 준설원들 자체쓰는 조그만 기구입니다. 그 장비유지비 210만원, 차량 선박비 271만1,000원, 재료비에서 시간계 구입200개 780만원, 하수도 뚜껑제작이800만원, 하수도 보수용 자재 및 도구구입이 540만원, 맨홀 뚜껑 흄관구입 하수도 보수용 포대아스큰을 묶어서 5,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 하수도CCTV 촬영조사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는 원성2동 천안여중 앞 하수개량공사에 5,000만원, 원성2동 사무소 앞 하수도 개량공사 6,000만원, 봉명동 공작APT앞 하수도 5,000만원, 봉명8통 하수도 시설 3,000만원, 불당동 4,500만원, 구성5통 3,000만원, 청당동 하수도시설공사 4,400만원, 구룡동 하수도 시설2,800딴원, 신부23통 북일고 앞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업성동 하수도 시설 4,500만원, 신당3통 6,500만원, 성환3리 하수도시설공사 5,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별도 계상 했습니다. 성관읍 성월1리 하수도 및 포장공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48만6,000원, 자산취득비해서 하수도생활민원용 차량이 내구연수가 경과했었기 때문에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출금 15억4,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 상수도사업소로 전출해줘서 3,712만3,000원, 자동남부 수수료 8,500만원, EDI서비스 1,200만원,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주는 1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상환금이5,243만8,000원, 원리금 상환이 2억6,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9억7,012만5,000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오납금은 저희가 12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260페이지 토지매입비 소송패소 및 미지급분 등 되어있죠? 20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인게 얼마나 됩니까?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한건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한건이 얼마예요?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것은 승소가 될지 패소가 될지 아직 접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미불용지가 4,115필지에 19만2,906평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1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매년 저희가 10억씩을 90년도부터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복되는 민원사항이 진정이라든지 민원이 계속 제기 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해 놓은 사항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 하상도로 설치 있죠? 6억8,000인데 이것은 어디를.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봉명1교부터 성정지하도까지 따진 것입니다. 금년도에 봉명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쌍용대로해서 봉명로 이용하는 차량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상훈

장상훈위원

충방앞?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예.
상훈

장상훈위원

그 다음에 남부대로 주변정리가 5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남부대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에 농사를 짓던 농로끼리 연결이 단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일부 농업용수로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거시설이 250m에 4,?00만원, 그 다음에 하천 호안시설이600m에 2억8,000만원, 나머지는350개 농로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263페이지 교통흐름개선 사업 4개소 3억있죠? 이것이 어디어디예요?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이것은 교보 4거리를 올해 한쪽만 했는데요, 내년도에 반대편 2개소하고 천안대로 태조산 육교부터 오룡경기장으로 진입하려면 상당히 속도를 줄이기 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가각정비를 한군데 하려고 합니다. 병원입구하고 청풍장, 천안대로의 가각정비 4개소를 계상해 왔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표지판정비 105개소에 2억5,000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 예요?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이것은 도로표지규칙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97, 98, 99해서 3개년 계획에 정비를 하는데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서울건설교통부에 의뢰를 해서 건설교통부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방죽안 5거리부터 경기도계까지는 지금 설치하는 표지판하고 기존에 있던 표지판하고 약간 다른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사항을 전부 정비를 해줘야됩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올해가 2차 년도예요?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내년도에 1차 년도입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거 예요?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예.
상훈

장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정원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추경 150페이지에 만남의 길 확포장 부족요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상비를 일부 집행을 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실제 설계한 금액하고 저희가 예산 9억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상을 별도로 하게되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설계를 잘못한거예요?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설계를 잘 못했다기보다 원래 이곳을 내년도까지 보상비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보상비를 필지별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을 일부만 줄 수가 없어서‥‥설계를 잘못한
정원

이정원위원

태조산 구름다리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그것은 안서동에서 유량동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운데 태조산 육교부터 향교마을 뒤로 등산로 있습니다. 성불사까지 연결하는 등산로가 있는데 굉장히 굽이가 급해서 밑에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구름다리를….
정원

이정원위원

이게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영성교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영성교는 지금 남부5거리 복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복개한 부분이 기존에 교량이하나 있었거든요. 24m짜리 교량이 있고 지금 현재 복개한 부분은 65m가 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남산공원 쪽에 있는 교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원성천 하천에서 연결되는 맨끝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파 앞에서 남부교는 풍세가는 길이고 온양가는 길에 보면 교량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복개해서 그 교량이 잘 안보이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전진단을 작년도에 한 결과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
정원

이정원위원

건설된 지 얼마나 되 었다고….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그거랑 천안육교랑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사를 하는데 영성교는 저희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복개하는 것으로 더 밑에까지 해서 남부5거리 교통계선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거하면서 제 생각으로 하천 천변도로 밑으로 연결 시킬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시죠. 0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한번 계기를 해 주셔서 그들어가 왔는데 워낙 길어서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리고 세입 612페이지 하수도분, 사용료 얘기하는 거예요?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작년에는 한번 제기를 해 주셔서 그 밑에를 들어가 봤는데 워낙 길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리고 97년도 세입 612페이지 하수도분, 하수도 사용료 얘기하는 거예요?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앞장에 있는 상수도분은 수도요금 나갈 때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고 뒤에 하수도분이라는 것은 지하수분입니다. 별도 저희한테 신고해서 들어온 지하수.
정원

이정원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한 것 중에서 서부지구에 오수관 연결할 때 분담금 내는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분담금 내는 것은 세입을 여기에다 잡지 않고요, 저희가 일단은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넣고 관리를 했다가 그것을 모아서 전출을 시켜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 이중 부담하는 것이니까 부담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불만이 있을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낸 사람들 돌려준다고 할 때 그 세원은 다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 예요?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이 잘해야 되요. 잘못하면 이 사람들 불만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263페이지 포장도 수선자재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로원들을 가지고 저희가 직영으로 보수처리 해 주는 그 자재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인건비 예산 올린데가 따로 있나?
승택

홍승택도로과장

예, 수로원 인건비가 별도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소관 예산심의를 모두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확개의

민기

최민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동시에 설명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한해대책장비 임차료인데 금년에는 한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1,250만원을 감액시킵니다. 또한 재료비에서도 한해대책용 유류대 지원인데 이것도 쓰지 않아서 850만원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96년도 봄 마무리 확장경지측량비가 부족해 가지고 247만원을 추가로 세운겁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가을 확수경지정리실시설계를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계가 다 완료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설비는 96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인데 3억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비가 3억1,4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음 지방 양여금에서 실시설계비입니다. 목천 서흥리에 문화마을 조성하고있는 실시 설계비입니다. 자본적 보조로 2,100만원을 목변경 시키는 겁 니다. 그 다음에 치수 및 재해 대책입니다. 일반운용비에서 재해복구용 중장비임차비 450만원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원성동 동아아파트에 펌프장 설치하기로 했던 것을 별도로 도로과에서 하수처리장과 관련되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남산 천안천 수해복구공사인데 이것은 천안천 직강공사와 중복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1억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원성2동 수해복구공사도 잔액 83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성정1동 석측공사도 잔액 1,000만원 감액시켰고 병천 수해복구공사4,000만원인ff 3,000만원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에서 채료비입니다. 생활민원처리용 자재 아스콘을 금년에 약 3,1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감액시키는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생활민원처리용 기구구입에 대한 1,182만원에 대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입니다. 민방위자동경보수신기 도비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840만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기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재착정인데 성정동 서부파출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재착정하기로 했었는데 보수를 해보니까 다시 착정안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 감액시키는겁니다. 그 다음 민방공경보실을 다시 설치했는데 거기에 출입통로벽이 없기 때문에 2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다음 159페이지 건설방재과에 인력동원 실제훈련참가 수송차량임차입니다. 금년도에 을지연습때 인력동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원 감액시키고 또 수송차량도 임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만원을 감액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손준현건선방재과장

건설방재과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관리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용수원의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급량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한해 대책장비 임차료를 세줬습니다. 시설장비유지 비는 한해 대책장비유지비하고 한해대책용 유류대를 세워줬습니다. 재료비에 수리시설 안전간판시설입니다. 소류지에 위험간판 설치할 계획으로 100만원 세줬고 측량기수러비및 부품구입으로 50만원을 세웠습니 다. 다음 21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데 일반 운영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확정측량비인데 이것이 동면 보평지구 것입니다. 3,700만원하고 전체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밭 기반정비사업 확정측량비 사업지구는 아직 미확정되었고 측량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실시 설계비인데 97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성남 신먹리하고 봉양리 45ha에 대한 4,000만원 실시 설계용역비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실시 설계용역비 1,43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관정 착정된 4개소가 되겠는데 성남, 목천, 입장, 성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실시설계비입니다. 1,652만9,000원 인데 병 천도원지구와 수신발산지구 풍세보성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오ㆍ페수처리시설 실시 설계비입니다. 목천 문화마을 조성하는 데에 오ㆍ페수처리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하게된 것입니다. 또한 밭 기반정비사업실시 설계, 아까 말씀드린 병천면 관성리가 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국비와 도비는 참고로 설명을 간단히 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린던 자산취득비라든지 사업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헌

손준헌건설방재과장

시설비에서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보평지구에 11억3,437만8,000원을 세웠습니다.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도 7억7,300만원입니다. 가을 착수경지정리는 병천봉황2구와 성남, 신덕, 봉양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96년도 이용시설 독정외 3개지구입니다. 입장에 독정, 성환, 양념, 목천면도장리 성남면 봉양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착정비입니다. 사업지구는 미 확정되었습니다만 3개 지구에 대해서 수원공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원지구외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개발 6ha가 되겠습니다. 보평지구 경지정리지구 내에 수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형 관정을 파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밭 기반정리사업 동면 화덕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 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도 역시 사업을 하는데 감리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민간대 행 사업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분담사업비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대한 것입니다. 정주권사업으로 내 년부터 목천지구가 정주권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 4,466만7,000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목천면에 정주권재발사업으로 약4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목천지구에 10억5,32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 다. 한밭대비 소형관정 개발 60공 이것은 설치하는데 도비보조가 되겠습니 다. 다음 광덕 대먹보설치사업으로서도비보조가 1억, 시비 1억해서 1억9,8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 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수리시 설안전펀단비 입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시 설안전진단비 인데 수신면 백자소류지가 현재 누수가 되고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삼용2통배수로옹벽과 시관내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4개지구에 대해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223페이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재료비에서 재해대책용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2,250만원 세줬고 재해대책용 자재구입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225페이지 지역방재훈련 참가자수방단 급식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하천 보상현황인데 시설비에서 지방하천편입보상, 직할하천편입보상, 주민숙원사업하천개수 승천천 계속사업입니다. 경지정리병행사업으로 시행하던 것인데 도비가 4억, 시비 4억해서 8억을 계상하고 재해취약지개선입니다. 성남에 있는 신사지구인데 승천천과 연계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15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 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소송과 관련한 하천부지매입, 원성천에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천안천개량공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잔액사업 비 33억8,2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부성동에 있는 소하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오염하천 천안천하고 신방동이 퇴적물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희적물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용 전화가입1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재해대책상황실에 전화기 1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227페이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및 제세, 운영수당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피복비도 계속해서 생활민원처리요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는 공직요원근무초송 쓰는 연료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과적차량계측기 수리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일반 업무추진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특수활동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내 노점상 통제선 도색하는데 1,000만원, 생활민원 기동처리용 자재구입 아스큰외 12종해서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황실이 없어서 상황실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입니다. 23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도 생략하고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도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는 을지훈련 때 인력동원에 대한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 비 설명을 생락하겠습니다. 재료비는 민방공 238페이지 민방공경보실에 있는 경보부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239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의용소방대지원, 민방위 강사 보수 교육실비보상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날 교육 운영자재를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2,8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통ㆍ리대장 특별교육,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싸이랜 확충 이것은 현재 6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지금 현재 교체가 되였고 5개소가 남았는데 시설이 밝아서 별도로 내년도에는 전체교체를 하고 난청지역 2개지구에 대해서는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성동 고지대에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 있고 비상시에 급수대책을 하기 위해서 고지대에 민방공급수 시설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싸이렌 확충외 1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소방청 사신축설계비 312만원에 대한 용역 비입니다. 시설비는 주민신고종합시스템설치, 소방청사는 읍ㆍ면에 1개소, 지금 적정지역은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시내의 남부와 직산, 북면, 성남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2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TV경보상황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상황실입니다. 건설방재과 뒤에 재난상황실을 별도로 만들었기 대문에 거기에다TV를 1대 놓을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방재과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동섭

윤동섭위원

궁금한거 몇 개만 물어볼께요. 22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분담사업농조시설 2km해서 1,650만원 올라온 게 있지요?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예.
동섭

윤동섭위원

우리 시에서 농조로 주는 것입니까?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농조에다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민간대행비라고 해 가지고 매년기계화 경작로인데 이것은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고 농조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조에서 경지정리한 사업은 농조에서 기계화경작로를 확포장하게 되어있고 시에서 경지정리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계화경작로를 확포장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농조에서 해야 원칙 아닙니까? 과거에도 농조에서 직접 했었는데.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농조에다 2km 1,650만원을 주는 겁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그전에 농조 자금 가지고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 자체사업인데 수리시설 안전진단해서 2,000만원 올라온 게 어디예요?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수신면 백자리에 백자소류지가 있어요. 소류지가 누수가 조금씩 비추고 있어요. 위험 여부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그 밑에 삼룡2통 배로 옹벽은?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삼용동에 배수로가 있어요. 자꾸 배수로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옹벽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첫날에 농조에서 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자꾸 더 맡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는 농조가 더 많이 자금을 됐는데 농조하고 소방서 업무를 우리 서에서 떠맡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방재훈련참가비 같은 것도 소방서로 나가는 것이 지요?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소방서로 나가는 게 아니구요, 의용소방대 이 기 때문에‥‥
동섭

윤동섭위원

의용소방대 병천이나 어디 것도 시설비 올라온 게있지요? 소방업무가 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의용은 우리 시에서 하지만, 도에서 소방업무를 하면서 토에서 돈을 쥐꼬리만큼 주고서 부담이 더 많은 것 같애요. 관리는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소방대전체를예산도 도에서 따고.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예.
동섭

윤동섭위원

도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더 주고 시에서 맡아라 하는게 아니라 도비는 조금 주고 자꾸 시비가 더 많이 나가는 형편 이 예요. 과장님 그렇게 안 느끼세요?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는 지원해줘야 됩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서 신축도 도비 4,000만원 주고 우리 시비 8,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원칙은 도비가 8,000에 시비 4,000한다는 게 음은 예산법이 아니예요?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소방청사 같은 것은 청사를 갖게되면 시유재산으로 되거든요. 국가재산이 아니라 시유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를 해주는 겁 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돈만 주는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기

최민기위원장직무대리

민태일위 원님.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도착되었습니까? 95년도하고 96년도 건설교통국소속사회개발하고 경제개발의 증액된 내용과 총괄적으로 해서 비율 좀 말해 달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일요일까지 해준다고 약속했지요? 안되는 원인이 뭡니까?

「아직 안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기

최민기위원장직무대리

민위원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해 주세요.
태일

민태일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봐야 어디서 깎조 자시고 하는 것도 나오니까 사전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위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기분 나쁘고, 나는 될 수 있으면 나이도 먹고 해 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는 안할려고 몇 차례 마음먹고 그래서 사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하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된다고하면 공무원에 대한 타성이라고 할까 이것은 각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뭡니까?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오지면을 제외한 그이외 면이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개발계획이 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에 의해서 대상면에 대한 순위로 결정되어서 대상면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태일위원

순차적으로 모든 면이 다 해당된다 그 말입니까?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지금 일부 면이 끝난 면이 있고 또 끝나지 않은 면은 계속해서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목천면이 해당되겠고 수신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요.
태일

민태일위원

그런데 여기서보면 목천면에 정주권사업이 되었다하면 문화마을조성도 함께 들어가는 것은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문제인가요?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문화마을조성관계는 시 ㆍ군통합이 전부터 사업지구가 책정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때부터 추진이 계속되오던 사업입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좋은 얘기인데, 말하자면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다 문화마을조성도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거에요. 정주권하는데는 정주권하고 문화마을하는데는 문화마을하고하면 오히려 골고루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보면 같은 지역에 문화마을도 가고 정주권 사업도 가는데 그 이유가 있느냐 그겁니다.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문화마을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명칭만 다르지 내내 정주권사업의 일환으로서…. 모든데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예.
태일

민태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기

최민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재곤

이재곤위원

제가 말씀할려니, 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하 계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균형적 분배와 형평성에 입각해서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구요. 또 어려운 지역일수록 옛날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 많이 주었다 생각하는지 몰라도 어려운 데를 획기적으로 더 예산을 주어서 바란스를 맞춰주는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더욱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요점에 유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였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참고로, 저희사업은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정주권개발하고 경지정리 이런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각

목진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부에 금년도 신문공고료 2,000만원을 계상하려 가지고 1,200만원을 사용하고 앞으로 12월 말까지는 신문에 공고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8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가로보안ㆍ신호경보등전 기 요금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1월말까지 따져본 결상되므로서서 1,500만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보안등수선비로서 저희가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 동지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4개 업체에 대해서 고장발생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고치는 단가 계약한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에 1억2,000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버틸려면 1,500만원이 부족 예상되므로서 1,500만원을 더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컴퓨터 및 프린터기 요구로서 먼저 정수물품 취득승인 해주신 내역에 따라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보안등 전산화작업과 관련 되어 가지고 즉시 위치하고 내역 이런 것이 입력되는 사항으로서 보통컴퓨터보다는 성능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단가가 비싸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국토이용계획 열람표 작성 용역 입찰잔액 604만5,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저온 저장창고를 동면하고 병천면에 1개소씩 사업추진 하는 게 있습니다. 입찰잔액 19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고 토지매입비에서 1,174만원을 감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면송정리에 오지개발사업도로포장 여기에 더 보태서 쓰기 위해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감해 가지고 시설비에 1,364만원을 계상케되 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현재 추진하고있는 성환 소도읍 개발 사업비로 금년도 29억5,852만7,000원을 확보해야되는데2회 추경까지 19억5,낙2만7,000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10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성환 소도읍 개발사업을 3회 추경에 확보하는 관계로 저희가 부득이 명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29억5,852만7,000원 중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IS억3,000만원 공사비를 명시이월케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97년도 예산안 설명 드릴까요?
민기

최민기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계획과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입니다. 일반적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가로보안ㆍ신호경보등 전기요금을 3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한국토토시계획학회 협회 비로 이것은 월간 도시계획학회에서 책자를 보내주는 것으로서 5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수당 4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봐서 280만원을 계상케되었습니다. 피복비로서 가로등 수선요원 작업복, 안전화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이번에 전산화작업으로 특별관리하고 있는 가로등하고 보란등에 대해서 표찰을 부착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실용시간특허를 받은 스텐레이스 야광부착까지 되어있어 가지고 야간에도 몇 번 몇 번 표식이 확실히 되어있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전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이런 표찰을 부착하고자 2,000등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가로보안등 또 도시계획업무수행, 국토이용계획변경 현장조사등 해서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는 정액비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아직 계획수립을 못해서 사유권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을 다소라도 풀어 볼려고 금년에는 청수공원하고 천호지공원에 이어서 내년도에 동지역에 일봉공원 음지역에 성환1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4,000과 1억1,000해서 계상케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도시기본계획추진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읍 년도로 청단보도내 가로등시설로서 지금 읍ㆍ면지역청단보도에 야간에 아무 표식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이 있어 가지고 양측에 가로등을 시설하므로서 횡단보도를 밝게 비춰짐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70등을 내년도에 시설코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ㆍ면지역주변 우범지역 가로등시설로서 50등을 계상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환읍 내 가로등 교체 및 보완공사로서 강판 하단부가 부식되어 가지고 전도위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20등에 대해서 3,000만원을 투입해서 교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보4거리에서 유량동입구노후가로등 교체 및 보완사업비로20등분에 대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사 앞에서 충무4거리 노후가로등도 마찬가지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여고진입로 가로등 노후분교체공사로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가의 차액은 천안여고 진입로는 도로 폭이 좁고 해서 가로등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등당 8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성거읍도서관부터 유리교 사이에 취약지구로서 우리가 12등을 시설코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읍ㆍ면ㆍ동 고장수선분단가 계약분으로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선로파손수선으로서40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야간에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가는 게 간혹 발생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한 35건, 내년도에 한 40건으로 예상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퇴색된 가로등 도색으로 해서 500본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도 마찬가지 도색분으로 해서 2,25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읍ㆍ면지역 가로보안등 용량변경으로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읍 면지역에 주로 형광등으로 시설되어있는 곳이 많아 가지고 150kw로 상당히 높아 가지고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있습니다. 저희가 50kw로 변경하면 1등당 월 2,160원이 절약되므로해서 투자비가 수년 내로 금방 빠지는 사항으로서 연차적으로 50kw로 교체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교체공사로서 형광등을 점차 나트륨등으로 교체해 나가고자 8,0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도로 사거리 복합주 설치공사로서 금년도 이어서 내년도에도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보안등 시설공사읍ㆍ면ㆍ동분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맹인용 횡단보도 신호등 추가설치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터미널 앞에만 2개만을 시설했는데 내년도에 확대해서 20개소에 대해서 시설하고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제거기 노후분교체공사는 84년도 내지는 86년도에 시설한 충무로 사거리를 비롯해서 교보사거리, 터미널사거리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고장이 빈번히 일어나서 다시 교체해주는 사업비로 해서 5개소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ㆍ면ㆍ동일원 경보등 시설공사로서 5개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에 교통신호등 전체에 대한수선단가 계약분으로 해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교통신호등긴급 파손수선 복구공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신부동에 우방아파트진입로에 계속 민원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사항인데 교통신호기 시설을 해주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방동 아파트 교통신호기 시설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마동 석산빌eld 앞 교통신호기시설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명교 지나서 일봉예식장으로 가는 삼거리에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등과 경보등 도색공사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 노후분 교체공사로 해서1,750만원, 차량등면수 추가 시설공사로서 2,100만원, 보행등 교체공사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있는 가로등 고장수선 재료구입비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외함 및 자동점별기 교체공사로서 예전에는 함석판으로 되어 가지고 녹이 슬고 속이 빗물이 스며들고 하기 때문에 점차 스텐판으로 교체하고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스위치 및 자동점멸기 교체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신호등 수선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의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관리 일반운영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불법광고물정비와 또한 형질변경, 기록보존용으로해서 필름과 현상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광고물제거용 장비 구입비로 해서 카터기 내지는 뺀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해서 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변에 심어있는 나무전지사업인부임으로해서 1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항목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토지형질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연간 45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절단기는 각 읍ㆍ면ㆍ동에 1개씩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분배해서 현수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28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오지면으로서 현재 북면과 동면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2개 면에 대한 97년도 투자사업비가 국도비가 6억5,200만원 나머지 시비해서 7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북면 납안리에 도로확ㆍ포장, 북면대평리에 농산물저온저장창고 동면수남리에 도로확ㆍ포장사업, 동면화먹리에 보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성환 소도읍 개발사업 비입니다. 2억9,700만원을 계상케된 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보조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20%를 주게되어 있는데 20%를 못 줘가지고 도에서 추가로 20%를 채워주는 사업으로 해서 2억9,700만원을 순도비로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소도읍 개발사업 명시이월된데 포함해서 사용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도변 가림판 철거비로해서 그전에 철도변 정비사업으로해서 가림판 설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간에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많이 밝고 훼손되어 가지고 보수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낫다하는 내부결심을 받아 가지고 점차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저희가 금년도에 20개소를 신설한바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로 내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점차확대실시하고자 10개소를 더 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원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님 .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에 보면 T.G사거리 시설물 경비 4,000만원 쓰여 있는데 이게 워를 하는 겁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계획과장

사거리에 현재보면 가로등지주가 있고 또 그 옆에는 교통신호등 지주가 있고 또 그 옆에는 표지판신호등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내표지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해서사거리에 전주내지는 지주로 널려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통합지주로 해서 지주1개에 교통신호등도 부착시키고 거기다 표지판도 달고 보행 등도 거기다 붙이고 그 위에다 가로등도 붙이고 해서 저희 천안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교차로의 무질서한 지주를 통합하는 이린 작업입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현재 설치되어있는 신호등을 그쪽으로 개수해 가지고 통합한다 그 얘기인가요?
진각

목진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교차로 가각정비를 확장하면서 어차피 옮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노후된 순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신호등은 3개가 설치된다고 해서 지역이 정해져있는데 전별등있지요? 전멸등은 이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계획과장

경보등이 이게 전별등입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경보등이 뜻밖에 필요한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신청 받아서 했겠지만 앞으로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각 면에서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새로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전멸등 관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5개소밖에 안되었다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시간 예산안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 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