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총무과장 남봉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96년도 제3회 추경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수당, 야간근무 수당 방범원은 당초에 파출소 근무했을때에 지급했던 것으로 본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본청, 동, 사업소보안감시 용역비 900만원을 삭감하고 당초용역 계획시에 절감하는 사항이라 삭감하고 직원 숙소록하고 기관단체 전화부 인쇄료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광복절행사가 여기에서 할려다가 변경되어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고속복사기 솔트구입은 사용 용도가 불필요하므로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은 북면 부면장 한사람만 명예퇴직 했기때문에 나머지 2,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직산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42동이 및습니다. 보증금은 2동에 대해서 안냈기때문에 7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이 되 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시에 세워져가지고 3억 1,000만원은 현재가지고 있는데 16명에 대한 7,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기왕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 지급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안은 이상으로 설명드리고 다음 97번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수당관계는 편성지침 규정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은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급여, 일용인력임도 설명을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당면시책계획서는 총무인사 시책계획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고 보완업무 지침외 14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문서 실무편람, 비밀관리기록부등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숙소록은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상하반기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발간이 필요해서 2회로 잡아보았습니다. 당면 시책업무 추진으로 해서 회의서류로 350만원, 청사 방호계획 142만원 대통령훈령책자 인쇄는 발위지원 본부운영 관계와 세부시행규칙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감시 용역비는 본청사업소 동사무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본청에 4개소 사업소에 13개소가되고 동사무소 14개소가 되겠습니다. 5,580만원 해서 내년도에 다시 계약해서 지급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숙직을안하고 무인전자시스템으로 해 서하는 사항이 되쳤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경일행사로 해서 1,436만원 계상했습니다. 3.1절이나 6.25행사, 8.15행사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이나 행사, 예비군행사 등해서 각종 안내표지판이나 각종인쇄물 등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호봉발령서류인쇄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시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기록 카드구입이 되겠습니다. 변동 사항에 대해서 신규자에 대해서 수시 제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다음 임명장 외 2종 인쇄는 발령통지서 등 해서 수시 인사 있을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되 겠습니다. 기구표 인쇄도 저희가 3회를 잡았습니다. 수시 인사 이동에 따라서 변동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인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임행사 준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18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현판이나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퇴임행 사용화환구입, 거기에 따른 화관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정관계 서식은 제희가 6급 이상은 6월하고 12월에 하고 7급이하는 3월, 9월해서 두번씩 평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제반인쇄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계 인쇄 서식은 공무원중이나 비밀취급 인가증, 포상대상이나 여러가지 각종 필요한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교양지구들은 864만 2,000원인데지방행정은 금번도에는 561부를 했습니다만 214부를 줄여서 347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도시문제나 지방재정은 금년도 사항하고 똑 같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용 토너구입은 수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고 다음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은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서고를 4개 가지고 있고 보존문서가 4만 2,010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보존 문서가 2,050권 준영구가 5,480권, 10년 이상이 1만 5,801권 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이크로 필름화해서 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고가 4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 보관상 여러 가지 취약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마이크로 필름화해서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년이상 보존문서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필름화해서 유사시 대비해서 보관할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 도에서 기왕에 실시하고 있고 이것을 용역줘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직접 수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스럽다 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이 죽나오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작업장이나 전단요원 화보, 기계구입등 해서 계속 나오는 문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름화해서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인신조는 직제개편이나 여러가지 사항에 따라서 새로 신조하는 사항이 되겠고 회보 발간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문서절감차원에서 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서고방습·방충제, 행정정보편집제작, 행정정보서식민쇄, 문서관련 서식 인쇄는 기왕에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대 각종 서식은 예비군 소대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예비군이 12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무기관리재료나 훈련상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무전기검사 수수료 저희가 3대를 현재가지고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회의 참석 수당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1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3, 4회는 더 개최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는 25회를 잡았습니다. 면접시험위원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비상대책으로 군용파카잠바 예비군중대장, 소대장용이 되 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종합상황유지급식이 되겠습니다. 평시에는 총무과가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계속대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또 국경일행사 종사원 급식 행사참석자에 대해서 참석 종사원에대해서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특명상황업무추진급식 이것은 수시 발생되는 특명상황이 있을때 야간특식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활동급식은 집단행동 사항유지나 불여 불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때 지급하는 급식이 되겠습니다. 동원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없습니다. 서민 생활안정업무추진급식, 인사업 무추진요원급식 , 마이크로사업 추진 급식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억 1,800만원에 전부 포함된 사항이 되 겠습니다. 문서정리작업요원급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소가 지금 문서서고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리등 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행사 참가자 급식해 가지고 저희가 각종행사시에 별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상협동 및 독수리 훈련 참가요원급식입니다. 저희가 년4회 이상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방위전병요원 운영이나 종합사무실 근무자에 대해서 급식지원이 되 겠습니다. 쌍용 및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도훈련참가자 요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국경일행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3.1절이나 6.25, 8.15행사 등 여러가지 행사시 각종 화분이나 앰프임차 사항이 되겠습니 다. 다음 비상대책으로서 지상협동및 독수리훈련수송차량 이것은 기동대에 따라서 차량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입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화상 업무보조 인부입니다. 현재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인사화상을 전 공무원에 대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부임 2명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인사통계합동작업 164페이지 업무추진, 의료보험 및 연금업무추진 마이크로사업추진, 행정정보공개 업무추진 문서채송, 문서사송인이 도나 면에 가는 사용인에 대해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추진, 사회단체 및 시주관행사에 추진하는데 여비가 되겠습니다. 복무현지지도 저희가 출장소, 사업소 읍·면 복무감독, 지도감독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주요의전행사추진, 고충민원조사 및 처리 또 기타 특명사항업무추진, 예비군교육훈련 사항에 따라서 중대장에 대한 여비 등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가 되 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기획실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에 대해서업무추진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갈음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상금으로해서 직원사기 진작경비로 직원크럽, 체육대회를 별도로 목을 정해서 계상했는데 본청, 사업소 읍·면, 출장소까지다 포함해서 일괄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계상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목에 두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2,058만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이첫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도 정액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기준에 따른 직책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기준, 시장부시장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 다음 보상금입니다. 국경일행사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참여대에 대해서 보상금은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지역안정대책 활동 보상은 여러가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종 집단사태가 발생하거나 할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배우자 선진지견학, 퇴직공무원 배우자 격려 이것은 퇴직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시키고 격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및 션행시민 표창 이것은 금년도에 현재 한 120명정도 시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20명을 시상하는 것으로 계상한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우수부서 시상이되겠습니다. 년2회 실·과사업소, 읍·면·동을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선진지견학, 공무원 포상 이것은 퇴직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공적패나 행운의 열쇠등이 있습니다. 또 모범공무원 표장을 금년도 현재 90명 정도가 예상됨니다. 내년도에도 월7명씩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서 금년도에도 1회를 내일 모레 실시를 합니다. 내년도에도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지원은 정원 4% 이내에 서 계상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 서 금년도에도 1회 계상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연금부답금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의료보험금 이것 다음도 법적경비입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은 금년도에도 제가 3억 8,000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일용인부퇴직이 예상되기 때문에 2억 5,000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급여는 96년도 기준해서보상 상해시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조급여비용은 본인 및 직계존속 사망시에 지급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장애보상은 1,500만원은 95년도에 부과과 근무하다가 뇌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송세호에 대해서 장애보상금으로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으로해서 공무원 자녀 장학지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준예산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3억 8,000을 222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3억 7,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경상보조로해서 방위협의회 운영경비로해서 군경위이나 직장 예비군, 중대본부, 군부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 줘서 활용했습니다만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무인전자경비시설은 읍·면에 지금 안되어 있기때문에 숙직은 1명씩하고 있습니다. 숙직은 없애볼까 해서 무인전자경비시설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함 제작입니다. 고장이나서 다시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서고수선인데 저희 서고가 굉장히 불미스럽습니다. 수시보수하고 쓰지만 굉장히 불필요하기 때문에 수선할 필요성이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계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161페이지 회보발간 4회 해서 960만원인데 4회를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월4회입니다. 매주월요일 발간되기 때문에 5주가 되는 달은 다섯번을 발간하게 됩니다. 평균 4주가 되지요. 이것은 꼭 발행을 해야 됩니다. 월요일날 꼭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서절감차원에서 발간하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문서함제작이라고 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문서함이 어느 정도의 상해입니까?

지금 실·과, 사업소, 읍·면·동 전부 칸이 각각 있습니다. 실·과별 또 사업소별로 읍·면·동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엄청히 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 7인이라고 해서 이것은 해마다 7인에게만 표창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습자를 줄여서 한겁 니까?

기준은 매월 7명씩 했지만 7명이 될 때도 있고 9명이 될 때도 있고 또 특별한사항이 없으면 줄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91명 정도 했는데요. 이것은 평균으로 7명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방위협의회 운영 경비해서 민간경사보조 3회 30만원 이지요?

예.

작년에는 안나갔었죠?

금년도 추경에 위원넘들이 1,500만원 세워주셔가지고 활용했습니다. 1회 추경에 했습니다.

방위협의회운영 경비는 시산하만 하는 것이지요. 동이나 이렌데는 안나가는 것이지요?

지역예비군 중대에 철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일부 지원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500만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고 1,5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의자가 전부 망가졌기 때문에 의자를 저희가 1,000개를 사주었습니다. 천안시 예비군들이 전부 모여서 훈련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의자를 거기에 지원해 줬습니다.

집행내역서 혹시 다 알고계셔요?

예.

올해 집행한 것은 의자 1,000개하고, 지역군부대 위문하고 현재 322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12월말 경해서 군경위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경위문은 방위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발표한 겁니다.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 추석 때 방위협의회 위원하고 같이 군경을 위문한 바 있습니다.

32분입니다. 현재까지 방침이 과거에 군경을 위문할때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부담해서 했는데 그것을 불식을 하고 방위협의회위원들한테 일제 부담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위원님 말씀하세요.

170페이지 상단 좀 봐주세요. 공무원자녀관계 말입니다.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이 이전에도 계속해 오던 사업이지요?

예.

얼마나 됩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정부에다 출연만 하지 기금으로 조성한 것은 아니고 매년 출연하면 무이자로 출연해서 직원들한테 융자를 해줘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서 매년 정부에 출연만 하고 저희 공무원이 그만큼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기금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구요?

예, 정부에서 합니다.

금년에 3억7,100만원은.

금년에 저희가 222만원에 현재 3억 8,000원을 융자해 줬어요.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졸업하고서 먼저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그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 갚아 나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장석은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경상적경비가 11억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 찰동비 내역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억 2,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168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약 10억 6,000만원이 더 증가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1억 2,0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경비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저희가 경상적경비 때문에 늘어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금이 5.5%에서 6.5%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증가된 것 입니다. 법적경비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국장님에 대해서 기준경비가 지침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화합 차원에서 쓰는 사항이고 또 소외계층과 대화나 또 월드컵유치시책추진 등 지역안정민생치안관계 해서 수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묻는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안정 및 민생치안 그러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는거예요.

지역대책회의라든가 유관기관 업무협의 민생교통질서 봉사대나 지·파출소, 순찰대, 읍·면·동 자율방범대 등 여러가지 격려차원도 있고 그런데 쓰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시면 어려운 공무원 생계지원해 가지고 10만원씩 64인 640만원이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정원이 4%이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금년에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만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또 질병이나 여러가지 사항으로 해서 고생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꼭 10만원을 줘서 생계비지원 차원은 안되지만 같은 동료입장에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격려차원으로 해서 이것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일반직이 1,595명 상용직해서 한 2,000여명 되보니까 그러한 불우한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필요하다면 더 계상이 되어서 수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만 4% 이내에서 법적기준경비로 계상하는 것이라 실제는 저희 시청내 불우한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격려차원에서 생계비정도로 지원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용자 급한테 나가는 것이‥‥

일용인부도 나가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할때 재료비에 서지금 현재 인부를 별도 채용해 가지고 씁니까?

이것은 현재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내년도에 이러한 사입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공무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담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매달려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일부 필요한 인부만 활용하는 겁니다.

총괄해서,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석은위월님이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경상적 경비가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책사업에 지금 10% 절감이니, 경쟁력재고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이 병행해서 이루어겼으면 하는 아쉬움에 또 이번 예산편성 지침을 보다 보니까 그런게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소관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대비 약 6,000여 만원이 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용비는 필요한 물건을 사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급량비는 작년도에 1,650만원입니다. 이번에 무려 3배가 뛴 4,760만원 이예요. 지금 이 예산편성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총무과소관 뿐이 아니예요. 지금 전과가 다 이 모양이예요. 지금 예산 담당소관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승인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어떻게 급량비가, 물론 행사가 작년도 보다 월등히 많아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1,650만원이 금년도에 3배가 편 4,7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경상적 경비가 전체적으로안 올라 갈수 있느냔 말이예요. 국가적으로 경쟁력 10% 제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속 시원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용비관계는 마이크로필름이나 여러가지 사항 때문에 조금 늘어남고 비상대책이 전에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총무과에 포함안되어 있고 별도 비상대책항목이 포함안 되어 있고 별도 비상대책 항목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는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무과소관으로 같이포함 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도 기준해서는 증액되거나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비상대책 관계도 뒤에 별도로 항목이 금년에 있어 가지고 계상되었다가 이번에는 그것이 총무과 항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서 사실상 증액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마이크로 필름이나 그런 사항 때문에 약간 증액이 되었고 급량비관계도 비상대책이 앞에서 말씀드린것 같이 뒤에 별도로 민방위관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넘어와서 급량비가 포함되있고 또 마이크로 필름이나 여러가지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쳤습니다. 국경일 행사에 화분 및 꽃임차가 1개당 20만원씩 주고서 빌려야 됩니까? 또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20만원 5개, 국경일 행사하는데 제가생각하기에는 양쪽 2개면 족 할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꼭 5개를 갖다 놓아야 되느냐, 더군다나 20만원 짜리. 또 한가지는 국경일행사이면 거의다 시민회관이나 기타 문예회관 이런데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꼭 앰프도 임차해야 되느냐? 이런관계. 또 직원숙소록 인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금년도에 2회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합니까?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금액이 약간 모자라서 기존 있는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항목이나 이것을 변경해주십사해서 한 겁니다. 수용비내에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직원이동이 굉장히 많이있었기 때문에 또 전화번호가 서북부지역은 전부 바뀌었습니다. 부득이해서 사전에 기존 항목가지고 직원숙소록을 인쇄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부기만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총직원 숙소록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1,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국경일행사 그것 즘 답변해 주세요.

화분 1개20만원 하니까 화분1개에 20만원씩 가는냐 말씀하시는데 부기를 그렇게 달아 놓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내행사 뿐 아니라 6.25행사, 8.15행사 여러가지 또 통합방위행사해서 많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이것이 행사 2회로 했는데 행사가 사실상 1년에 다서, 여섯 번 됩니다. 이 예산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임차도 20만원 이렇게했는데 사실상 20만원 가지고 못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 요즘 며칠간 예산심의를 하고 집에서 예산심의에 따른 공부를 하다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거 집어내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작년도 예산하고만 비교해 왔습니다. 어떤 것은 인쇄하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100원짜리 했는데 올해는 200원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돈 모잘라서 그동안 어떻게 썼느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회가 사실상 작년도와 비교 증감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10여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법정경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총무과는 금년도 예산 수준이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알뜰하게 써서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하고 절감해서 쓰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을 보니까 거의 다 감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쓰지도 못하는 돈만 딱 감액한 거예요. 이 감액한 것은 솔직히 시청해서 예산을 편성할때도 잘 못되었다. 너무많이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인 저도 엄청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삭감을 못했으니까 이런 감액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저도 자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총무과 감액사항은 방범원이 당초에는 경찰서에서 근무해서 야간근무하는데 따라서 야간 근무수당을 줬었는데 금년도에 상반기에 저희한테 넘어왔다구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원해주던 금액을 지원 안해주다보니까 감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경찰서에 그대로 근무했더라면 이 돈이 지급되었을텐데 시에서 그 인원을 인수받아서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보안감시용비는 당초 입찰을 봐서 할 때 꼭 5,580만원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준경비가 입찰 볼때 감액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4,680만원만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절감이된 사항이구요. 국경일행사 이런 것은 8.15행사도 금년에 하려다가 안했기 때문에 절감사항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필요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 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또 의회에 와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말 되지, 와 가지고 답변을 잘못 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셔야만 저희들도 한번 더 들여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증은 못하니까 감을 하든 뭐가 나오는데 국경일행사 같은거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이렇게 심하게 다를 저기가 아닌데 설명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는 여기에 다 못 들어가면 옆에 보충자료 될 만한 것은 갖다 놓아서 정확히 해 주셔야지 심도 있게 다루지요. 그냥 얼렁뚱땅식으로 다루니까 너무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오간다고요.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심의를 모두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초과근무수당 368만2,000원이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중 공무원 교육여비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부처의 교육민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보관철 홀타를 개당 400원씩 해서 세대당 나눠주기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교육교재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삭감을 했고 공공요금및 제세 60만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4.12총선을 앞두고 리·통장 시정설명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였는데 그 당시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제공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으로서 제안제도우수자 시상에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시상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97년도 본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내년 12월 18일 15대 대통령 선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선거지 침 회의서류 등 5종에300만원, 선거법 교육교재 2가지에 600만원, 공명선거 흥보용 팜프렛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급량비로서 선거추진 상황실근무자 급식비로서 본청이 240만원, 읍 면·동에 780만원 등 총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선거업무관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수당이나 일용인부임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7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시정소식지인쇄비가 약 2억6,000만원, 삽화료가 300만원, 특보가 1,400만원, 천안사랑운동계획서 200만원,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에 따른 변경내역인쇄비가 240만원, 읍·면·동간 경계조정 수수료, 등기촉탁이라든가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45만원, 출향인사명부 인쇄에 따른 게 300만원, 직원교양자료 300만원, 교양도서구독이라고 해서 2000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32만원, 직장직무교육교재 4회분이 400만원, 새마을기 구입 240만원, 도의 새마을운동추진대회 지도자 표창에 소요되는 경비가 150만원,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현판제작이라든가 지주라든가 현수막 등 해서 184만원, 스승존경운동 팸플릿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억1,7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접착 비닐이 520만원, 주민등록지용지가 내년도까지는 써야되기,, 350만원, 개인 세대별 대사는 26개 읍·면·동에 쓰는 겁이게 416만원, 주민등록증 등발급용지 역시 26개 읍·면·서 쓰는건데 1,687만원, 개인별등록표 2종에 537만원, 주민자보관용 테이프라고 해서 백업테이프가 되겠습니다. 1,820만원, 주민. 개인별 및 인감대장 보호비 200만원, 주민등록 업무 제서780만원, 인감업무 제서식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문 잉크가 200만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접착용 풀이 312만원, 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세대별 바인더가 416만원, 산용 기록용지 순백색 1종 B4하고 순백색 2종 A4가 2,474만원, 특51 주민등록과 관련해가지고 수용많은 것은 이 용지가 통일을 해야 되고 전부 조달용품이 되겠습니다. 또 실제 본청에서 쓰는 용지는 주민등록증 접착에 철요한 비닐과 백지용지만 본청에서 쓰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26개동에서 1년간 소요가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전부 본청에다 계상을 했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규격이나 양식이 통일되어 있고 거의가 조달청에 요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26개 읍·면·동에 수요량에 따라 적이 저희가 배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일괄 본청에 계상을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81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 홍보책자가 300만원이 있습니다. 182페이지에 저희가 과에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4만원, 운영수당이 582만원, 급량비가, 종합상황실을 365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2인 내지 3인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200만원, 또 읍·떤·동 전산요원이라고 해가지고 화상정보 입력 야간근무자 급식비이게 금년에 처음 계상되는 것인데 이것이 98년도 주민등록증 전산화카드 발급에 따라서 전산입력을 동직원 한 두사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직원이 나서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절요한 금액이 약 3,500여만원이 새로이 주민등록 전산화업무와 관련이 되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급식을 해야 됩니다마는 내무부지침상 1인 6개월분을 해서 총 저희가 81대를 보유하게 되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1인당 경비 5,000원씩 3인, 90일간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초소에 지원하는 연료비 179만7,000원하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연료비해서 2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 비로서 주민등록증 접착기가 있는데 여기에 연간 소요되는 수수료 200만원, 재료비로서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라서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인부를 동당 세사람씩 90일분 26개 읍·면·동에서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억2,33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역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도 기준경비입니다. 보상금으로서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상회 퀴즈시상품 420만원, 시정보고대회 및 주요시책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급식비라고 해서 1,500만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는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창경연대회 참가 실비보상금375만원, 새마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중앙, 지방 해가지고 1,180만원, 도의 사회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중앙, 지방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사회지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200만원, 학생층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500만원, 새마을 성공사례 참가자실비보상 150만원, 알뜰시장개설 운영미지원 120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600만원, 자율방범순찰대 야식비 3,000만원, 시민제안제도 시상 및 상품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빛 도서구입비로서 전자주민카드 1.C카드 판독기구입으로서 192만원, 구심문고 지원사업비로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매년 계속 계상이 되는 사항인데 5,536만 9,000원을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계 가꾸기사업, 성환안궁2리 하수구설치공사로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사업이라든가 도계가꾸기사업은 50%씩이 도비지원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궤이지 밑에 보상금에 아르바이트대학생 실비보상이 2,635만 5,000원, 이·통장자녀 장학금이 중·고등학교 합쳐가지고 7,04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태학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금년도 하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8,000만원을 계상했고, 마을 표지판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2만원, 끝에 자산취득비로서 주민등록개인·세대별 인감카드 보관함, 이것은 각 동에 있습니다마는 10군데를 바꿔줘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800만원,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 예비장비 확보 1,000만원, 이것도 주민등록증 전산화에 따른 예비장비 지침상 확보를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자카드 교육용컴퓨터 3대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관해 설명을 드리고 555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가서 특별지원사업 연체이자 22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융자금 회수사항으로서 92년도에지원한 융자금 회수가 9,750만원, 93년도에 지원해가지고 회수한 것이 5,150만원, 92년도 역시 회수융자금이 1,249만9,000원, 기타 잡수입 각만6,000원을 세입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서식인쇄하는데 150만원, 주민소득관리에 필요한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 기금 융자금으로서 2,000만원씩 열사람에게 지원할 금액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예비비로서 23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위원입니다. 자율방범순찰대 야식비하고 연료비를 계상했는데 어디겁니까?

자율방범순찰대가 총 23개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손전등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완장이라든가 호루라기라든가 이런 야식비라든가 기타 소모성 용품비를 지원해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명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26개동에 설치되어있는 대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료비가 179만 9,000원이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죠?

많이는 못주구요. 저희가 연료비도 사무실에 실제 난로를 쓰는 데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쓰는걸 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일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 단위에서 자율방법 순찰대는 많은 개인들이 봉사를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와서 늦게까지 수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면료비나 야식비지원정도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어느정도 지원했습니까?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2,300만원 야식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한다면 좀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예산형편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예년에 준해서 조금씩 추가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시 컴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정도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시면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 또 밑에 보면 반상회 퀴즈시상품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특별회계 56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라고 있거든요. 이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185페이지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은 저희가 매년 이·통장중에서 수고를 가장 많이 하고 모범적인 분들을 매년 읍·면·동별로 몇 분씩 선정을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연례행사로 되다시피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얼마전에 이·통장님 40분을 모시고 다녀왔고, 작년에는120명정도가 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선심성 예산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못모시고 갔고 내년에도 금년보다는 많이 모시고 갈까 해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 밑에 반상회 퀴즈시상품이라고 하는것은 저희가 반상회때 매번 삼거리 퀴즈라고 해가지고 먼저 우리 이왕신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퀴즈를 게재를 해가지고 저희가 당첨자에게 뻐꾸기시계 7만원상당의 시상품을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분내지 두분이 있죠? 이번에 가신 분들이요.

추천을 받는 것은 이·통장협의회라는게 있더라구요 이·동마다 회장단이라고도하고 협의회라고도 하는데 그 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동장들이 추천을 하는데 아무래도 읍·면·동의 통장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명을 선발할때는 작은 이·통은 한분, 조금 이·통장수가 많은 읍·면·동은 두분, 제일 큰 통은 세분, 이렇게 이·통장수에 안배를 해가지고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금년에 40명 가셨다는데요. 현재 통장님들을 잘 안 맡으실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는 행사를 해가지고라도 많은 숫자를 시에서 지원해서 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한 동에서 한분, 두분 선정해 봐야 사실적으로 행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 좀 참작해 주시고, 또 아까 새마을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인원을 다시 늘려서 실시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매년 하기 때문에, 총 이·통장님들이 684분이예요. 사실 100명씩 실시한다고 해도 5년 주기가 닿아야만 한번씩 다녀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기를 북돋아주어야지 사기가 저하되면 일도 안하시 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추경에도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대상은 소득이 되는 어떤 축산농가라든가 특작사업을 하는 분들이든가 어떤 고부가가치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이면 전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봉사자는 어떠한 사람이고 하는 일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 새마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1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교육을 안가려고 합니다. 또 교육 단골손님이 있어요. 이 점을 감안해서 예산절감을 할 의사가 있는지, 또 그 위에 보면 새마을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무슨 수련대회 참석 등 여러가지, 또 성공사례 발표회 등등이 있는데 이게 현실에 맞도록 "세계를 향한" 이런 말을 하면서 맨날 "새마을"하면서 옛날로 되돌아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성공사례 발표회라든지 지도자수련대회 참석하는 거는 사기앙양차원에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교육참석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세워서 예산을 빼 먹는 형식이 되지 않느냐, 또 어떠한 연수원 운영에 도움이나 주는 형식이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시정과장 최정선 자원봉사센타는 당초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때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8월 1일에 문화동 109-7번지 영덕빌딩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20평 남짓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일부 금년에는 국비지원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원봉사 희망자를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 저희가 수용공급처를 발굴도하고 알선도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분은 거기를 찾아가면 무슨 일을 당신이 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봐가지고 취향과 적성에 맞는 장소에 알선을 해주는 거예요. 병간호를 하고 싶다든지 어떤 노인시설이라든가 어린이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요즈음 들어서 김장철이 되니까 김장을 담아주고 싶다하는 그런 중계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교육문제.

새마을교육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부에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특히 중앙교육같은 것은 내무부하고 중앙새마을연수원하고 매년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연계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보람이있는 교육으로 알고 중앙교육을 실시하는데에는 교육대상자 차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서로 교육을 가면 시설이라든가 환경도 좋고 강사진도 좋아서 그런데는 교육대상자 차출에 큰 무리가 없는데 지방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저희 농민교육원이라든가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자연학습원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실시하는 것도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어요. 다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복지농도원이라든가 이런데에는 강사진도 교육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잘 가지 않으려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 면·동에서 교육차출을 하는데 큰애로가 있고, 또 교육갔다왔던 사람들이 다시 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먼저도 한번말씀을 드린다시피 금년도부터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절대 갔던 분이 재교육을 가는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행정용어로 교육차출계획 인원이라고 하는데 고 인원에 미달되는 사람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95년도, 9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100명이 차출되면 100명이 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한 80%정도가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육차출이라든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 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말씀하세요.

188페이지요. 아르바이트 대학생 실비보상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시 업무의 뭐를 도와줍니까?

사실 사무보조입니다. 보조를 하지 공무원들이 전담하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항은 하지를 못하고 무슨 대장정리를 한다든지 문서수발업무를 한다든지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과과나 징수과 같은데에 배치가 되면 계수정리 같은거는 잘하더라구요. 또 일부 P.C보조업무등등 사무보조업무를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험이지, 큰 저희에게도, 또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큰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사무취급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한테 현장실습을 하는 교육적 차원, 실질적으로 시업무를 도와주는 그 부분에는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거죠?

그럼요. 그런 경미한 업무보조를 받고 있구요. 사실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제도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 여름철만 되면 많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느냐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실시를 하느냐면 각 학교에서 방학 이전에 아르바이트 희망 학생을 접수를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경향신문에 아르바이트 은행이 있는데 아르바이트 은행에 희망학생 소요인원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은행에서는 천안에서 어떤 기관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활용을 한다 하는거를 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을 천안이면 천안, 시청이면 시청, 교육청이면 교육청, 은행이면 은행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시청에서 30명을 한다고 했고 조흥은행에서 10명을 한다고 했으면 사실상 신청하는 학생 습자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예산형편상 시에서는 30명밖에 안되는데 실제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학생은 그보다 휠씬 많이 있습니다.

많을 거예요.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학생들한데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하나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할당기간을 줘서 성적에 참고를 해요. 그래서 며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도장을 적어와야 성적에 가감이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공서나 어디를 가면 갈 데가 없어서 한이라고. 가면 점심도 안사주면서 일수를 채우려는 경향을 보고, 몇사람 천안축협 같은데 알선해서 시간을 때워주는 역할도 했었는데, 실시보상관계가 시쪽에 나가는 사람도 안주고 있는걸로 알아요. 작년에.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르바이트은행을 통해가지고 배치를 받아서 오는 학생들한데는 실비를 보상하구요.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협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무슨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가 우체국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은 저희가 자원 봉사센터가 있지않습니까? 실제로 5, 60% 이상이 학생들이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찾아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바로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만이, 확인을 해줘야만이 학교에서 고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학생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장소를 알선해 주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어떤 실비보상을 해주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병원이라든가 어떤 기업체라든가이런 축협에서 판매행위를 보조를해준다면 아마 점심식사 정도는 제공을 하고 있고 수고했다고 해서 일부 여비나 조금씩은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3회 추경에서 시정소식지 보관철 해가지고 4,400만원을 올렸는데 이 시정소식지가 예산심의 때도 올라오고 감사때도 올라오고 참 시비거리인데, 지금 시정소식지가 전 세대에 잘 배부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정도 배부된다고 생각하세요.

다소 유실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매월 시정소식지를 배부를 하면 읍·면·동별로 무작위로 우리 직원들이 5~6가구 내지 10여가구를 무작위 추출해서 시정소식지가 잘 들어왔나, 잘 배부가 되었나, 받아보고 있나, 하는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직원들은 곤흑스러운 예가 있습니다. 물론 시정소식지는 때에 따라서는 읍·면·동직원이 직접 배부를 하는 사례도 있고, 또 통·이장님이나 반장님이 협조가 잘 되고 하는곳 에서는 반장님이나 이·통장님이 배부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시정소식지만은 확실히 수세대에 배부가 된다고 말씀드릴가 있습니다.

지금 100% 배부가 되고 있다구요?

100%라고하기는 뭐하지만 잘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것 같애요. 지금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다는 조사를 안해보았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알들어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한데 맡기고 반장한테 맡겨서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때문에 늘 의회에서 얘기 나을때마다 이게 나와요. 예산심의할 때 감사할때 다 나오는 얘기이고 또 심지어 이 내용이 시정질의에도 들어갔었죠. 그런데도 하물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전 세대에 얼추 다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철 같은 것은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시정소직지 마저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입장인데 보관철까지 해서 과연 전세대가 시정소식지를 보관을 할 저기가 있겠느냐, 여가가 있겠느냐, 또 전 세대에서 시정소식지가 아 상당히 유리하구나, 우리시정을 볼 때 이거로 인해서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잘 알고있다. 또 이걸 보관해 놓아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조사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정말시정소식지를 보면 시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 할정도의 충실한 내용으로 편집을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전산요원 화상입력이라고 했는데 야간 급식을 할때 화상정보입력이라는게 무엇이죠? 내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화상정보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의료보험증이라든가 국민연금증서라든가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서, 이러한 지문까지도 일체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화상정보 입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주민전자카드 발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시장, 부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주민등록 담당자한테 발급한 카드입니다. 이 안에는, 앞으로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을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물론 이게 주민등록증이죠. 주민증이니까 여기에 운전면허 관계라든가 의료보험관계라든가 국민연금증서 관계라든가 이런것이 일괄 수록이 되어가지고 활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물론 예산을 의결해 주시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을 하고 내년 한해 동안에 준비를 하고 98년부터 주민증카드 발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준비 해입니다.

두번째로, 총체적으로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금년도 시정과 예산의 총경비를 보니까 작년에 2억4,300이었는데 금년도에 3억6,8관으로서 근 약 50%가 증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약 1억 2,000정도가 증가했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우선 교육여비가 작년도에는 1억 5,000이 계상되였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켰다가 추경때마다 1억 내지는 5,000씩추가 필요할 때마다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5,000정도가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주민등록 전산화업무에 따른 급식비, 또 재료비로서 인건비 세사람 쓰는것이 약 1억1,000만원 쯤 됩니다. 그 세가지가 증가요인이 되겠습니 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의 새마을사업추진 해서 5만원씩 5인이 5회를 가거든요. 인솔이 그렇죠? 도의 새마을사업 추진이 뭐뭐인지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도의 새마을사업추진을 하는데 5회를 가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5회를 가느냐.

예.

저희가 여비 계상을 할때는 주로 도에 출장을 가는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5번정도는 상도를 해야 하는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5회로써 계상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계 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과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 설과장입니다. 96년 정리추경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1억1,600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이 되었고 보상금에서, 페이지는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4,900만원인데 이거는 행정감사때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 월드컵유치붐조성 연예인축구 한마당잔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집행을 못한 2,500만원, 전국남녀궁도대회 2,400만원하고 해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 이것은 국궁장 분할측량수수료를 잔액 남은것을 잔액 처리한거고, 재료비에서 650만원, 이것은 도민체전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2,900만원, 하키선수하고 볼링선수에 대한 퇴직금 지출 안한것이 잔액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도민체육대회에서 1,4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18만원입니다마는, 먼저 2차추경때 이것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수정한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 오룡경기장 우레탄시설에서 2,400만원이 감이 되였고,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2,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집행하고 집기구입 800이 남은거를 잔액처리한겁니다. 추경관계는 이걸로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과는 총예산액이 11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수당이라든가 관서당경비 같은거는‥‥ 194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195페이지 시민체육대회 행사추진관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체전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1억 4,7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한 것이 1억 2,900만원, 여기에서 금년도 예산과 차이나는 것은 금년도 집행할때는 올림픽 은매달에 대한격려금관계라든가 프로축구 유치문제가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차이나는 것입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중간에 기타 전국남녀궁도 대회 개최에 따른 흥보물로 500만원, 그 밑에 월드컵, 전국체전자료에 따른 기록보존비로해서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는 850만원, 임차료는 시민체육대회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420만원. 또 198페이지에 시민체육대회에 따른 애드벌룬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해서 1,460만원, 여비로서는 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 보상금에서 시민체육대회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도 종합시상 1·2·3위하고 부수적으로 응원상, 화합상, 입장상으로 해가지고 3개 분야로 해서 1개 분야에 1·2·3위로 해저 100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기에 따른 시상문제는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입장상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만 단체상으로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읍·면·동에 하나라도 더 해서 시상하는 측면으로 단체상으로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관계는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의원님들하고 체육회라든가 읍·면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입장상 문제라든가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지어서 운영해보려고 실무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궤이지 단체·응원·화합상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구요. 중간에 충청남도민 체육문화축제개최, 이거는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체육행사추진에 씨름왕전선발대회도 금년도에 650해서 5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3·1절 역전마라톤, 이것이 100만원이 초과되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전국 남녀궁도대회를 금년도에 하지 못한 것을 내년도에 개최하는 걸로 해서 2,5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축구팀 도 전국대회 출전경비에서 300만원, 이거는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그 밑에 천안시장기 배구대회 외4종을 지원하는데 1,000만원, 그 밑에 각종 체육대회 행사추진비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드컵붐조성 국제축구대회유치에 따른 예산으로서 3,000만원, 밑에 월드컵조직위원회 월드컵업무추진보상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기본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이 27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이 시설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12만평 중 2만5,000평을 내년도 1/4분기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억을 계상한 겁니다. 어저께도 도비를 요구한것중 30억을 가지고 내무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25억이 책정되는 걸로 연락을 받았고, 그리고 국비가 4억해서 70억으로 해서 내년도 1/4분기때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장팀으로 해가지고 하키팀하고 볼링팀, 2개팀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50%, 여기에 따른시비도 5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비로 같이 계상해서 책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관계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책정되는 대로 시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상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해가지고 1억6,300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개소를 하는 걸로 봐가지고 개소당 3,264만원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중인데 이것이 국비가 가내시된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중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체육회에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강화훈련 및 용구구입, 출전경비 1억8,000, 이것이 금년도에 당초에 1억3,000이 계상되었다가 출전종목도 늘어나고 인원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추경때 계상을 해주시는 바람에 5,000만원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준비관계도 3,000만원, 우수학생훈련비는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2,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5,000만원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워낙 재정형편상 어렵고 해서 3,500을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금년도에 천안정을 시설하면서 예산이 7억 한 3,000이 소요가 되어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과녘 됫편하고 저쪽 과녘우측에 옹벽을 하지못해가지고 장마가 지면 토사가 우려되는 부분에 보완해야 될 사업비로 해서 9,700만원하고, 또 거기에따른 잔디보식이라든가 주차장시설로 4,000만원해서 1억3,8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체육회 기금조성으로 금년에도 1억을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 해서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억을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간략하게 체육시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이게 시비로만 계상되는게 아니고 국비가 따르는 사업입니다.

어디어디를 얘기 하는 겁니까?

사업지구 선정은 아직 하지 않았구요, 금년에도 한군데 밖에 사업비를 도에서 배정을 못받아서 한군데 밖에 실시를 못했 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도 확인이 왔었고 또 도에서 실무자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물량이 더 늘어야 된다. 통합되기 전 1건이나 2건으로는 수용을 못하니까 최소한도 5건 이상은 책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해서 일단 5건으로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설비에서 말이죠. 국궁장 잔디보식 및 관리가 있는데, 지난번 국궁장 건설했을 때 말이죠. 잔디는 식재했잖아요? 나무도 식재 했죠?

잔디는 중앙부분하고 완전히 하지 못하고 절개지 같은 부분이 보식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마무리를 내년도에 해야하지 않느냐.

마무리 하시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과책부분도 그렇고 절개지 있는 부분도 잔디시설을 못해가지고 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 입니다.

원래 작년에 건설할 때 말이죠. 4억 8,500이 들어갔는데 그때 옹벽까지 공사비가 아닙니 까?

들어갔는데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쪽 과녘 끝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를 못했어요.

원래 계약에 의해서 한게 아닙니까? 현재 사업비를 국궁장 건설할때 현재 업체한테 이게 된게 아니예요?

예. 공개경쟁 입찰로 한겁니다.

그런데 입찰에 의해서 해줬는데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모자르기 때문에 끝부분을 처리를 못하고 남긴거죠.

끝 부분이 어디예요?

과녘 및부분이예요.

표적판 있는데요?

예.

원래 당초에 건설할 때 그것을 빼 놓고 한거예요?

예.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왜 빼 놓고 한거예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원래 당초에 건설할 때 그것까지 설계가 되어있을것 아니예요? 설계도면이. 이거 다시 설계해서 하는거예요?

그 부분은 빠져있었구요. 제가 와서도 거기를 검토를 해보니까, 왜 그럼 거기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비가 많이 오게되면 토사우려가 있고 밑에 전·답에 피해가 있을텐데 어째 이렇게 했느냐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방법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떼붙이고 종결을 지은거거든요.

잔디는요?

잔디로 해서 그렇게만 종결을 지웠어요. 부분이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가 되었는데…

잔디도 끝부분이다. 잔디도 표적판 있는데,

그쪽하고 이쪽 들어가는데 보완할데 보식도하고‥

이쪽 보완이 어디예요? 이쪽 보완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발사대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하고 이쪽 좌측 산쪽에 절개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브럭만 외워놓고 완전히 잔디보식을 못해가지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굉장히 침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식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설계가 나와있어요?

설계는 안 나와있고 대략 개략적으로 절개지 옹벽설치에 따른 물량관계만 파악한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산출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장석은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종합시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00만원 가지고 9개 부분을 시상하는 겁니까?

예.

100만원씩요?

예. 금년도 시상을 여기에 준해서 1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계상한거죠.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모 의원님께서도 상금이 적은 부분도 있지않느냐, 예를 들어서 응원상 같은거는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금년도에 입장상 관계를 고려치 않게 되면 그냥 유니폼만 입고 오고 덜렁 덜렁 들어와서 많은 시민들이 볼거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저희는 입장상을 가미를 시켜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입장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답이 크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단체상으로 넣어가지고 전반적인 관계를 의원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나 체육회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입장상 관계를 의원님들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니고 입장상을 안주므로서 행사하는데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 분위기를 올리는 부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장상을 줌으로서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각 읍·면·동에서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들 쪽에서도 입장상만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던건데 그런 부분이 실제 시행과정에서 종전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도에 700을 지원해주는 거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지원해주는 건데,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생각해보면서 이 문제는 각 운영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민체전에 합리적인 사항이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하고 다시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어머니 테니스대회 해가지고 100만원하구요,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시장기 배구대회 외 4종 해서 200만원씩해서 1,000만원 올라 왔거든요 5건, 그거하고 월드컵붐조성 국제축구대 회 유치해서 3,000만원이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 또 210페이지 시체육회는 1,210만원 해서 정액보조 나가는 거죠.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1억이 또올라 왔네요. 이건 언제까지 기금조성을 할 것이고 또 얼마까지 할거고 또 어떻게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 즘 해주십시오.

먼저 얘기하신 어머니테니스대회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행사가 금년에도 한전 윗쪽에서 도 대회를 해서 유치한 행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도 100만원 했습니다.

이런거는 다른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이런 체육행사에는 대개 보면 지원금을 행사때 30만원을 주는데 어머니테니스대회에 100만원이 나가면 시장님이 나가시나요?

예. 나가십니다.

내가 볼때는 너무 많다. 하여튼 설명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금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한거구요. 천안시장기 배구대회 외 4종에대한 것은 이것이 배구대회 외 시장기로 운영하는게 있어요. 그 가맹단체에 다소 지원해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냐구요? 가맹단체가 원지도 모르고 5번을 해가지고 1,000만원을 올리느냐구요, 어떤거를 5번 치르는데 소요되는 예산인지 설명 즘 해보시라니까요? 계획도 없이 5번을 막연하게 올리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예요.

배구가 2회하고, 골프가 있어요. 골프가 있고 조기축구회 해서 2회.

골프가 시장님배 골프가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도고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월드컵붐조성 국제축구대회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자매결연 맺은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국제측구대회를 프로축구하고 연계해서 유치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체육회 기금관계는 6억4,000만원이 충은상호신용금고에 연 복리 13%로 예치를 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 지원해준거는 91년도 하고 금년도에 1억하고 그래서 내년도 1억 해서 현재 3회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거는 사실상 매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보다도 어느정도 기금이 조성된데에서 이자수입이 오므로써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당분간 지원해줘야 될 입장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현재 들어가 었는 기금은 얼마냐구요?

맨 위에 6억4,000만원요.

그럼 얼마까지 기금조성을 할 계획인데요?

10억조성을 목표로 얘기하고 있는건데요. 10억 정도는 되어야 매년 이자수입으로 해서 시에서 별도 지원없이도 운영이 될것이 아니냐, 이런시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체육시설과 예산총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현재 예산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건데 114억5,000인데 금년도 증가한게 13억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법정비용, 운영비라든가 관서당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이런거는 하나도 안올라갔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우리가 도민체전도 치르었는데 작년도에 4,660만원, 금년도에 증가한 것이 4,460만원,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바래요. 다른 것도 여비라든가 보상금도 상당히 많이 올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민체전 예산 계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민체전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시민체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하고 추경에 계상을 하는 바람에 차액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100%이상. 증가를 했다는 것은 물론 거기에 내용이 나와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도 금년에 일반수용비가 늘어난것이 대략 어떠한 것이며 꼭 늘어나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경상적경비는 시민체전이 거기에 포함된건데 국도비보조사업비는 별도운영비로 해가지고 한겁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194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200% 늘었는데 그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예요.

이 관계는 장초 예산에 계상된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된거고, 이번거는 당초예산에 계상된것까지, 전년도 비교한거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거는 전체를 다 합해서 시민체전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전년도 총 일반운영비가 본예산, 추경 다 들어가서4,660만원이죠. 그게 아닙니까?

이거는 본예산만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종합체육시설 건립, 이렇게 되어있는데 3억5,000씩 20필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얘기 즘 해주세요.

토지매입비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까지 사게 되면 12만평중에서 9만5,000평을 사고잔여평수가 2만5,000평이 남습니다. 이거를 1/4분기에 잔여 필지를 검토해 본 결과 7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에서 4억, 이번에 도비에서 25억, 나머지는 시비에 서 충당해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1필지당 3억 5,000씩 20필지에 70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뜻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20필지에서 70억이다 하면 아 이게 몇 ㎡에 얼마를 사는구나,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3억 5,000씩 20필지, 70억 이라고 나와있단 말이 예요. 계장님이 잘 아시거든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2만5,000평을 28만원 꼴로 잡았는데요. 부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는 총 예산을 따져서 세우다보니까 70억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20필지에 3억5,000이라고 부기표헌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와 부기표현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예산이 땅을 사들이는데 몇평요?

2만5,000평요.

2만 5,000평을 사들이기 위해서 70억이 필요한데 그것이 20필지라는 거죠. 2만5,000평이. 그런데 3억5,000이라는 걸 여기에 넣으면 1필지당 3억5,000 이라는 말밖에 안되잖아요. 표현이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부기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인정합니다.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잘못되었습니다.

더이상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과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수수료중도비가 440만원이 내시가 감 되어서 감액조치 한겁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이전 기본조사 설계비를 1억을 계상했었는데 2,0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8,000만원을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쌍용2동사무소 부지 매입비 잔액5,32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교체, 시장님실에 법난방기가 10년이 경과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71궤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용2동사무소 임차료 잔액 1억2,750만원을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97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도 관서당 경비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인쇄비하고 청소용구비, 또 국유재산감정 등기수수료, 매각공고료 등 해서 8,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요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료 480만원, 전화료600만원, 관사관리비 240만원, 자동차세가 32대에 39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도 32대에 956만원을계 상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 정비회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시설 정기검사, 보일러 정기검사료, 정부회계 전산망 관리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청사환경개선 부담금, 이것은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 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수위복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는 저희 회계과 업무추진 급량비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연료비 2,91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 다. 저희 청사유지비, 관사유지비, 전기시설 유지비, 원동기, 기타시설유지비해서 4,82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 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입니다. 저희가 3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7,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채료비로서 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형광등이라든지 점등관, 청사관리도구, 또 조경비료, 전기재료 구입해서 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이기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직급보조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 식사대 보상금으로서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등을청사집기, 책상, 의자, 캐비넷 회계과에서 풀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시 발생하는대로 구입을 해주기 위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출하는데 지출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전산프로그램비입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입장면사무소를 증축하게 되어서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중대본부 지붕하고 내부수선공사비를 계상했고, 청사내외부 도장공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창교체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사수선공사 1,000만원, 저희 변압기 용량이 400kw인데 부하가 되어서700kw로 증설하려는 겁니다. 이거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장실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10년이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회의실 무대에 있는 카폐트를 오래 되어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자동센서 교체도 6년이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사용하기 곤란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 물 내려오는 홈통이 썩어서 교체하려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용2동사무소 증축비가1억이 부족합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하기는 지하를 없는걸로 했는데 지하를 설계할때 넣었기 때문에 일부 부족하고, 또 내년도에는 올해 11월달에 계약했기 때문에 '물가변동으로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줘야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장면사무소 증축공사입니다. 103평 짓는데 3억900만원 계상했고기존건물과 붙어있기 때문에 증축을 하려면 기존건물도 보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지등보수하고 내외부도장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나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3대를 교환하는 겁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부과과, 건축과가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냉방기만 있고 난방기가 없어서 이것도 구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원, 3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끄트머리에 차입금상환은 저희가 청사증축할때 공제회에서 차입해온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을 받는겁니다. 이자가 2,300만원이고 원금 1억4,500만원을 상환하는 겁니다. 저희가 14억3,200만원을 공제회로부터 기채해 온 것입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3회추경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시청사 이전 기본조사설계비에서 당초에 1억이 섰었는데 지금 2,000만원을 썼죠? 2,000만원 사용한 것이 뭡니까?

1,820만원에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11월달에 했습니다.

11월 언제쯤요?

아. 12월 4일날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전액 안썼다고 했죠?

그때는 계약을 안했습니다.

감사가 며칠부터 했는지 아세요?

감사자료 낼때는 계약을 안했고 12월‥

그럼 감사때 자료설명할때는 반드시 그렇게 설명이 되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아니 그때는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안낸것 뿐이지 않습니까?

자료는 그렇게 되었지만 감사때 설명할때는 그렇게 섰다고 얘기를 했어야 하잖아요.

계약을 안했다, 이거예요.

12월 며칟날요?

12월 4일요.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동명 기술공단입니다.

또 한가지 제일 밑에 원성1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를 밝혀 주실래요?

이거는 적합한 부지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하고 적합한 부지가 선정이 되면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매입하는 걸로‥

예산은 회계과장이 마음대로 세우고 마음대로 하는 거 예 요?

그러니까 의회승인도 받고 이렇게 하는것 아닙 니까? 왜 제 마음대로 합니까?

감액을 하지 말고 지금 적합한 부지를 물색해서 사지를 못했다면 명시이월 시켰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명시이월하는 것도 물로 좋겠지만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또 부지선정하는데 저희가 1년동안 해 왔어도 얼른 부지선정이 어려울것 같아서 만일선정이 되면 그때 추경에 세워도되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데, 예산 세우는 것도 회계과장 마음대로 세울수도 없는 거고 예산승인도의회에서 받아야 되는거예요. 이미 의회에서 승인난 것을 사업시행을 하지도 않고서 명시이월시키지도 않고서는 그냥 감액조치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못했으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구하든지 했어야지 어떻게 회계과장 마음대로 감액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의회의 승인을 받는것 아닙니까? 제멋대로 합니까? 이거를.

알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석은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소형, 중형, 짚차, 이게 5년된 차량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4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대를 교체하는 겁 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5년 이상된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읍·면·동, 수신면 같은 경우는‥

읍·면·동은 읍·면·동 자체에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본청에서 관리하는것만 계상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했습니다. 시청사 이전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아까 12월4일날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애당초 예산이 1억이 서지 많았습니까? 그때는 어떤 계획으로 해서 1억을 세웠어요?

청사이전 용역비가 산출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1억을세 웠습니까?

그때 막연하게 세운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같은 거는 산출기초가 다 있는데 이용역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출근거가.

아니 산출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1억을 세워놓고 이제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보니까 2,000만원 밖에 안쓰고. 예산을 짜실때 심도있게 짰으면 이렇게 많은감액조치가 안될것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라는게 뭐예요. 적정한 곳에 적정히 유용되게 해야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언제마지 기본조사 하기로했어요?

내년 4월까지 입니다.

체계적으로 나오겠네요. 그게 나오면 구 그렇게 하고 내년도 본예산요. 218페이지요. 공중시설 정비회비하고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건물, 시설물)해가지고 2,000만원, 2,500만원이죠. 어디에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든데 입니다. 그래서 재해공제회비라는게 뭐냐면 저희가 화재를 낸다든지 이럴때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 니다. 그래서 이게 화재보험료나 똑같고, 또 밑에 시설정비회비는 저희가 공제회에 14억 기채에 연 3%를 줍니다. 차입하면.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한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담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매년 들어갑니다.

기금 한도액도 없 이 계속?

예. 계속 들어갑니다.

한국지방재정 공제협회라는게 생겨가지고 매년 이거를 블는단 말이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수익금이라든지 나중에 결산할때 만약에 그게 파산된다든지 하면 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율로 환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4억3,00만원을 기채해 왔는데 연 3%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거고, 화재발생시나 이때는 전액 실비를 지원해줍니다. 화재보험료마냥

그럼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식으로...

똑같이 합니다.

액수가 같습니까?

액수는 를립 니다. 건물평수에 따라 틀리고 또 시설공제회비는 천안시자치단체의 인구라든지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회비를 결정 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1년간만 하는 회비다.

매년 내는거죠

아니 매년 내는게 1년밖에 사용을 못하고 1년내에 아무 이상 없으면 까먹고 다음에 또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예요. 아무때고 사고가 생기면 지원해줍니다. 화재보험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공공물 시설물 화재보험료를 드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안들고 이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 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아까는 3회추경에 대해서 물어왔고 이번에는 97년예산쉐 대해서 여줘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결산및부속서류, 전년도에는 8만원이였는데 그리고 3가지였였는데 이번은 6만원씩 5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부수도 틀리고 해서 부수가 40부, 먼저는 30부, 전년도 예산은 720만원인데 이번에는 1,200만원, 그 다음 계약관련제서식 해가지고서 전년도에는 7,000원씩 했였는데 이번에는 1만원씩 되어있고 또 지금 회계물품장비도 전년도 2,300원에서 2,500원, 물론 물가가 상당히 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의미에서 전체 이런 부분이 상당히많이 있어요. 가격이 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수용비나 이런거는 사실 그대로 부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략 얼마, 글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대략 얼마 든다 하면 사실 이 부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이게 딱 작년도와 비교해서 100원물가가 오르니짜 100원 계상하고 이렇게 한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결산부속서류같은 경우는 6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8만원이 오른겁니까?

결산부속서류도 작년에 모자라서 추경에 24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원 정도 저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만원 더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특히 그 너머에 보면 말이죠. 측량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만원이였는데 금년에는 10만원으로 올랐어요. 등기같은 경우도 1만5,000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을랐단 말이예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측량수수료는 토지규모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년을 따져서 500만원 계상해서 부기를 그렇게 표현한것 뿐이지 이대로 집행이 되는거는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은 가급적이면 가까운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것 아니예요?

물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작년도 등기비용이 1만5,000원 갖고 모자라서 3만원 세줬다든가 뭔가 이런 당변이 나와야지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게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이 더군다나. 또 측량이라는 것이 뻔한것 아닙너까? 한 필지에 측량비용이 얼마나온다는 것이, 현재 비용이 얼마있는데 작년도에 5만원이였는데 지금 10만원이다. 그럼 물가가 오른거냐, 뭐 답변이 있어야지 그래 그렇게 답변하는게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이.

이거는 저희가 측량같은 거는 예산편성지 침단가가 필지당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규모에 따라서 15만원이라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치 10만원을 계상한거지 딱 이걸로 계약이 되는건 아닙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어떻게 5만원 갖고 되었느냔 말이예요. 측량비용이 .

1건당 5만원씩 집행한게 아니고 5만원씩 부기만 했지 10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딱 부기를 맞추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소방안전협회비가 5만원 2회로 해서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된것 같애요. 중복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다. 수용비에도 넣고 또 공공요금에도 들어가 있고 두가지가 들어가 있죠?

예. 소방안전협회비가 두군데 들어갔는데 오타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처음부터 설명을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설명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지적하니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회계장부도 이렇 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회계과장이 회계장부도 이렇게 해요? 뭐가잘못되었으면 나중에 지적해야 시인하는 겁 니까? 이상입니다.

한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 심의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 의정활동에 피로함도 무릎쓰시고 또 저희민원과를 항상 염려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앞으로 저희 민원과는 과장을 지명의 직원 과원모두는 시민에게 보다나은 양질의친절봉사를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96년도 3회 추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입력용역비가단가가 당초에 600원으로 되었던것이 130원 증액이 되어서 73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인원이 호적인구가 15만명으로 되던것이 17만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수용비가 3,444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여직원 근무복이 356만원집행잔액이 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FAX모사전송기 대금으로 도비가 왔기때문에 146만6,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호적전산화 장비구입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을 호적전산관리통제용 장비로 변경구입을 하기 위해서 감해가지고 다시 세우는 목 정리가 되겼습니다. 890만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 제세관계인데 징병검사 통지서 송달료 국비보조가 오고 또 송달료가 읍·면·동에 부족분이 생겨서 60만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96병역의무자 입영변경에 따르는 보상금 집행잔액이 6,252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감시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이상 말씀드리고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예산 총괄규모는 총예산액이 8억4,770만9,000친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2억9,893만7,000원 이월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관리가 4억5,694만3,000원인데 전년에 비해가지고 12개 읍·면 호적 전산장비 구입비가 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병사관리도 3억9,766만원으로서 전딘에 비해가지고 현역입영 및 장정신체검사 인원이증원되어서 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 겠습니다. 인건비의 수당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2,55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이기때문에 말씀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또 관서당경비로서 부서운영비는1,800만7,000원으로서 이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으로서수족관청소 및 관리와 민원실 민원사무편람 가제정리, 민원관련 서식및 홍보물 인쇄, 민원1회 방문처리제관련 제서식, 232페이지입니다. 제적부 전산화입력 업무대행 용역, 또호적전산화 소모품, 또 234페이지 입니다. 호적원본용지제작등 6,80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저희 민원창구 여직원 추동복으로 99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저희 민원실에 화분 7가지 종류를 임차를 해서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환경을 깨끗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매월 7가지 종류로 임차를 해서 화분을 바뀌놓는데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후의 자산취득비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환하고 입장에 내년도에 호적전산작업을 하는데 성환은 호적인구가 6만1,190명, 입장은 4만8,310명, 기타 읍·면은 평균잡아서 2만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산작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장비를 구입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때문에 각각 성환과 입장에 1대씩을 우선 임차를 해서 작업이 끝나면 반남하는 형식으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호적전산장비 유지비가 금년도에 6,144만원을 들여가지고 컴퓨터 내지는 전산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 장비를 유지하는 유지비로 8%를 계상해서 28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흘적 전산입력 인부임대가 4,9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작업을 하는데 따르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 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또 직급보조비, 이것 역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교육참석 보상이라고해서 저희가 읍·면·동당 5내지 7명을 민원모니터로 위촉을 해서 13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1인당1만원씩 해서 1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상당위원의 민원상담보상으로서 저희가 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해서 시민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해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난에 호적 전산장비 구입비가 1억 7,485만6,000원 입니다마는,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1차로 본청의 호적전산입력 작업을 시작해서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차호적전산작업으로 읍·면에 전산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세항목에 표시된 대로 입력장치 의 잉크첫 프린터가 52만2,500원 해서 12개 읍·면해서 12대 해서 627만원, 또 입력용 호적관리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이것이 423만5,000원해서 12본 해서 5,082만원, 호적용 서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396만원에 12본, 4,752만원, 또 발급장치로 해서 레이져프린터가 54만7,800원 12대해서 657만4,000원, 발급용 호적관리 프로그램 해가지고 423만5,000원, 이것도 역시 12본 해가지고 5,082만원, 호적전산용 컴퓨터 91만8,000원 14대해서 1,285만2,000원, 이렇게 되고, 또 제적부를 전산작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본청에 비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입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1,100만원, 하드디스크 증설, 이것도 1,000만원, 또 복사기가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1데 구입하는데 3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민원발급용 모사전송기, 이것은 행정 FAX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있고 그래서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단가는 한국공정가격협회에서 정해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승인을 받은 가격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병무행정 제서식,병무행정 교육교재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또 급량비는 징병검사종사원 급식비가 232만5,000원, 병력동원자원확인의 날 행사 급식비가 58만원, 예비군 편성분기작업 급식비가 6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중식비 내지 교통비로서 2억3,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병무청훈령 제296호 44조 2항에 의해가지고 중식비는 4,000원 계상하고 교통비는 2,000원씩 해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징병검사에 2,550만원, 현역병 입영이 4,593만5,000원, 240페이지입니다. 동원예비군 표창이 130만원, 예비군및 징병검사 장정이 8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339만2,000원, 신규 공익근무요원 복장구입비가720만원, 합해 가지 고 보상금이9,132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민원과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