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서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회의 방식은 예산(안) 설명도중에 의문 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과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경호입니다. 매년 산업과 예산을 너그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년도 예산도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446만원입니다. 농정과 원예 책자구입 30만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팜프렛 제조 36만원, 쥐잡기 사업 현수막 설치 24만원, 쥐잡기 사업 입간판 설치 4만원입니다.

입간판은 어디에 세우려고 합니까?

시청에 한 개와 잘보이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입간판도 하고, 프래카드도 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 입간판을 합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교재구입 백만원, ’97년도 고양 세계꽃박람회 참가자 관람비로 화훼농가 37만8천원, 지도자 및 부녀회장 34만2천원, 소득작목 농민 위탁교육비 18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340만원, 유기농업 교육강사료 14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쥐잡기 쥐약구입은 할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합니다.

그러면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권에서는 놓지 않습니다.

만5천포로 가구수보다 적습니다.

적어도 도시권에서는 놓지 않습니다. 쌓여 있기만 하는데, 1년에 두 번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악해서 올려 주십시오.

이것이 사전에 동에 소요량을 파악하고 조사, 집계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각통별로 쥐약을 나누어주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에서부터 소요량을 받아서.....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1층만 해당되고, 이상은 안됩니다.

도시권에도 쥐가 있어도 놓지를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시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량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자체사업중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천만원, 토지매입비로 농산물직판장 부지매입비 상환이 이번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8억4천476만3천원입니다.

신안아파트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부추 스프링쿨러 시설비 보조 540만원, 부추 비가림 재배 시설비 보조 천8백만원, 화훼재배농가 배드시설비 지원 천5백만원, 화훼재배농가 천창측창 개폐장치비 보조 2천4백만원, 화훼재배농가 톱밥분쇄기 보조 9백만원, 채소농가 토양소독기 보조 6백만원, 토양개량공급 사업비 보조로 천5백만원, 유기농재배 시범단지 조성비 보조 2천만원입니다.

화훼농가에 보조를 해주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까? 무상보조입니까?

현재 보조가 30%입니다. 농업에 대한 보조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기반조성사업으로서 효과는 금시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사업이 ’98년에 마감이 됩니다.

유기농 재배 시범단지 조성비 보조는 어디에 만든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지라고 했는데, 5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무슨 작목반입니까?

채소작목반으로 5개 작목반입니다.

작년에 유기농 시범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아서 못했고, 올해의 경우에 저희가 315㏊정도의 부추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 일부에서 연작피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유기농을 몇 농가를 선정해서 5개 작목반에 2천평에서 3천평정도로 시범실시를 해서 유기농쪽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할 때 연작피해라고 했는데, 연작피해 현상이 그쪽 지역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심한 지역이 그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개 작목반을 시범적으로 선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채소작목반에 12개 작목반이 있는데, 그 중에 한농가라도 시범적으로 같이 병행을 하기 위해서 차후에 작목반장님들과 회의를 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법 시범단지 조성하는 곳을 나가 보았습니까?

네. 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토양검사는 안해 보았죠?

먼저 지도소에서 1차 실시를 하고, 올해 5월쯤에 복지회관에서 농촌진흥원과, 경기도 농촌지도소와 연작피해 농가에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연작피해는 유기농법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료로 해서 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토양검사를 해서 복토 등을 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해야지, 연작피해가 오는데, 유기농법을 한다고 연작피해가 안온다고 봅니까?

유기농을 하면 비료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작피해라는 것은 땅에 자꾸 연작을 해서 땅이 산성화되어서 그 작물이 안되고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오라이트라고하는 것이 유기농업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객토사업이라는 것이 이러한 연작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인데, 연작피해가 오는 곳은 객토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유기농법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채소농가의 지오라이트는 유기농 재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지도소장님과 협의해서, 토양검사도 하고 흙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유기농법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또 일부농가에서 상추의 경우 뿌리썩음병 등으로 농촌지도소와 협조해서 토양검사도 일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누가 뭐라해도 연작피해는 흙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흙도 바꾸어 보고, 유기질 비료 등 다방면으로 원인이나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 객토를 해서 토양에 힘을 길러주는 방법과, 하나는 1m이상을 파서 엎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 여름에도 연작피해가 상추를 심은 후에 상추뿌리가 활짝이 못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진흥청이 합작으로 조사를 했는데, 판명이 우리나라에는 병명이 없고, 일본자료에는 뿌리썩음병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아직까지는 병명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곰팡이 균인데 객토를 하더라도 토양 10m이내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다시 전염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방법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화훼농가와 채소농가에 나가는 지원금은 이 사람들한테 지원요청이 있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채소농가 토양소독기는 공동관리입니까?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작목반별로 관리합니다.

보조가 얼마입니까?

3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작목반에서 구입을 합니까?

작목반에서 합니다.

톱밥 분쇄기와 토양소독기가 금년에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톱밥 분쇄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화훼농가의 톱밥 분쇄기라는 것은 출하과정에서 흙과 톱밥을 많이 섞어서 출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목을 이용해야 되는데,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작목반에 설치를 해 놓으면 폐목을 이용해서 농가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디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풍산동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토양소독기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토양에 관을 묻어서 증기로 쪄서 살려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기도 농촌진흥원 시험국에서 시험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 교육때 연구진의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약간 값이 고가인 것이 부담이 됩니다. 저희 지도소 단위에서는 토양살균을 살균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토양소독제가 있어서 저희는 그쪽으로 내년에 해보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축산업무서식 및 홍보물 제작 50만원, 가축통계조사서식 20만원, 가축예방주사 접종증명 40만원, 공수의 수당 378만원, 전염병 이환축 소송차량 임차 40만원입니다.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공수의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뭐하러 수당을 줍니까?

지금 공수의가 누구입니까?

축정계장 강강주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고, 전염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예방주사는 거의 실시하고 있습니다.

39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재료구입 120만원, 긴급 방역비 90만원입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 1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양곡매매업소 준수사항 팜프렛 제조 80만원, 위의 양정관련 서식제조 3만6천원, 176페이지, 디스켓 구입 2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특정통신회선 사용료 3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합니까?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매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급량비와 연료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의 토양개량제 공급 737만6천원, 방제복 공급 432만원입니다.

방제복이 공급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는 보았는데, 지금은 구경도 못해 봅니다.

그전에는 30, 40착정도 되었고, 작년부터 늘어서 내년에는 360척입니다.

토량개량제 공급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지오라이트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석회고토로 전부 소요량 조사를 해서 양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178페이지, 소형동력방제기 공급 67만2천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27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지원 9천2백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4천714만8천원입니다.

공동방제 농약대는 제때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농어민 신문보급 345만6천원, 벼 우량종자 공급지원 205만원, 휴경지 생산비 지원 6백만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 540만원입니다.

벼 우량종자 공급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내시되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휴경지 생산비 지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휴경지에 대한 대리경작을 한.....

대리경작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휴경농지에 아무나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휴경지는 땅 소유주와 협의해서.....

그것은 임대입니다. 휴경농지를 땅 주인과 타협을 해서 하면 임대고, 휴경농지를 땅 주인이 임대를 안주는 땅이 있는데, 아무나 신고를 하고 하면 심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승인을 안하면 안됩니다.

땅 주인과 협의해서 지을 때는 임대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96년도에도 휴경지에 대한 쌀증산 등 자급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농림수산부 장관이 ’97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휴경농지에 대한 경작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땅 지주가 안하고 임대를 해서 누가 한다면 그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것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땅주인과 타협을 해서 하면 임대농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10농가로 50만원씩 5백만원입니다.

놀고 있는 땅이 많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죠?

휴경농지는 농한기때 사전에 조사를 해서 농경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가 휴경이 되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농가에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경농지를 파악하려면 지금 나가 보십시오. 금년에 묶은 것인지, 농지에 작물을 심었었는지는 지금 나가서 파악을 하면 확실합니다.

휴경농지에 대해 산업과에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도 타시군에서 실시를 많이 하고 있지만, 휴경농에 대한 시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휴경농을 파악해서 어느 단체별로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영원한 휴경농이 됩니다.

그리고 휴경지 생산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벼입니다.

휴경지에 나가보면 물이 없고, 전기도 없습니다. 그것을 해주면 누구든지 합니다. 그리고 우량벼 공급은 누구에게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볍씨를 구하기 이전에 배당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벼 물바구미 방제 880만원, 채소특작 경쟁력 재고대책 사업으로 자동화 비닐 온실로 4천7백만원, 채소특작 경쟁력 재고대책 사업 양액재배시설로 1억원입니다.

50만원가지고 안되는데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181페이지,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사업 1억4천804만8천원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3백만원입니다.

97만4천매가 어디에 근거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는 금액을 가지고 갯수가 나온 것입니다. 3백80원이라는 것이 부추, 상추, 도마도 등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할 때 12억원정도를 신청했는데, 그것에 대한 내시입니다.

그때 경작규모 파악을 몇월 며칠까지 완료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계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작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서로 날라 다닙니다. 내년에 받기로 하고 꿔주는 것입니다. 그런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20개가 필요한 사람이 40개가 있고, 40개가 필요한 사람이 30개밖에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까?

이것이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의 %가 틀립니다. 지금 181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 9%, 시비 31%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를 어떻게 해서 내시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한다면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위에서 내려옵니다.

지금 160평으로 하나를 짓습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짓습니까?

나누어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 저장고의 경우에는 20평이고, 작목반이나 마을 공동으로 짓는 경우에는 50평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화훼경쟁력 재고대책 사업으로 난방시설 현대화 사업 1억6천2백만원, 화훼경쟁력 대책사업 자동화 비닐온실 2억천150만원입니다. 화훼경쟁력 재고대책 사업, 양액재배시설로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축산분료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2억2천350만원입니다. 183페이지, 축산물 유통 시식 육류 및 축산물 구입 2백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사회과에 의뢰해서 여성단체에서 했습니다.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추진지도 여비 2백만원, 사료작물 재배지원 18만2천원입니다. 184페이지, 가축방역 시설비 528만원, 축산용 트랙터구입 지원 250만원, 용수개발지원 1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용 트랙터 구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젖소를 30두 이상 기르는 집을 대상으로 내년에 합니다.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30두 이상되는 농가가 몇농가 입니까?

20여명도 안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한사람만 신청을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 소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일반수용비의 농촌지도사업 추진기록보존 필름으로 9만6천원, 인화 16만8천원, 현상 3만2천원입니다. 397페이지, 농업기술 전문도서 구입 30만원, 전자 복사기 토너구입 10만원, 프린터기 토너구입 12만원, 새해 영농 설계교육 교재는 1차수정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기술 리후렛 제조 4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우편엽서 구입 9만원, 각종 교육 및 행사 우편료 12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새해 영농 설계교육 초빙 강사수당으로 기본료 21만원, 초과 18만원입니다. 4-H 과재교육 초빙강사 수당 기본료 7만원, 초과 6만원입니다. 농민학습단체 연찬교육 초빙강사 수당은 1차 수정안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H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4-H가 예전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사실 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영농 4-H요원은 10명 미만이 있고, 하남 고등학생 학생들로 특별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4-H는 현재 하남시에는 없죠?

네, 하남시에 하나도 없습니다. 임차료에 도 4-H 경진대회 참가자 숙박비 25만원입니다.

몇 명인데 25만원입니까?

금년의 경우에 1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것도 학생들이 갑니까?

가급적이면 영농회원들을 데리고 가고 모자라는 인원은..... 청소년의 달 유적지 순례차량 임차 35만원, 4-H비교 연찬교육 차량임차 35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이륜차 유지비가 70만원, 행정전산장비 유지비 30만원, 시청각 교육기재유지비 15만원, 재료비는 농민학습단체 야외교육 재료구입 75만원, 농민학습단체 교육용 재료구입 72만원입니다. 400페이지, 생활개선 연찬교육 재료구입 32만원,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 재료구입 105만원, 4-H과재교육 재료구입 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농촌지도상담소 업무추진여비 205만2천원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도단위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보상 40만원, 농민학습단체 도, 중앙 여비보상 80만원, 전업농 교육여비 보상 60만원, 농민학습단체 품목별 연찬교육 급식비 60만원, 농민후계자 연찬교육 급식비 20만원, 도단위 농촌 여성특별교육 참가여비 30만원, 도 4-H경진대회 출전여비보상 60만원, 도4-H경진대회 참가자 급식 52만5천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는 1차수정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H비교 연찬교육 급식비 20만5천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연료비 보상 4만3천원입니다. 402페이지, 출연금으로 4-H후원회 육성기금은 1차수정안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부추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9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씌여 집니까?

저희가 일부 지역에서는 장마철에 품질이 나빠지고 병이 많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기본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비가림재배를 한 곳이 있기는 있지만 중구난방으로 되고 있으니까 하남시에 가장 맞는 비가림재배는 어떤 유형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해서 2개소에 2가지 모델을 가지고 이것이 잘되면 확대보급시키겠습니다.

후원회 육성기금 출연은 안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현재 4천7백만원이 있는데, 5천만원 이상되면 쓰려고 했던 것인데, 협의과정에서 예산계장님이 조례나 법령에 없다고 제외 된 것입니다. 기존 지도소가 있는 곳은 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 이후에 지도소가 생기고 나서 조례에 넣게 되면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몰라서 여쭤보겠는데, 유실수나 과실수는 농촌지도소에서 관장을 합니까? 영림과에서 합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배, 사과, 자두 등 과수원을 조성하는 기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은 아니고 농업기술을 지도하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 유실수 등은 산림부서에서 합니다.

지금 집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추 등은 내가 볼 때 농촌지도소의 업무라고 보고 있는데, 병충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조금만 충해가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투약을 시켜서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됩니다.

대추나무빗자루병 방재를 저희가 2년간 하고 내년에도 한번을 더하는데, 전국에서 대추나무 빗자루병을 현재까지 시도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약만 제대로 투입하게 되면 3년에 한번만 하면 빗자루병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심하게 생겨서 말라 죽는 것 외에는 제거됩니다. 시범적으로 한 나무에서 가지가 두 개가 있었고 미친 곳에 저희가 약을 놓았는데, 안미쳤던 것은 올해 증상이 나타났고, 약을 놓은 것은 소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약물이 세거나 밑이 썩어서 세지 않고, 제대로 들어가면 3년동안은 확실하게 치료가 됩니다.

지금 지도소의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시정계와 진흥원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계에 9명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3명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안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두명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정계와 협조해서 빨리 조례등을 만들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업과장님,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물가안정대책 및 저축증대 홍보물 제조로서 리후랫 10만원, 프래카드 8만원, 소비자 보호 홍보용 전단제조 18만원입니다. 40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물 제조로 상거래 질서나 가격표시 등 지역경제에 관련된 종합적인 홍보물을 묶어서 30만원입니다. 담배 소매인 서식제조 7만5천원, 근로자의 날 표창장 제조 10만원, 우수 근로자 표창자 제조 5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조 35만원, 프래카드 25만원, 교통안전 홍보물 제조 입간판 50만원, 리후랫 천개에 10만원, 교통, 운수, 자동차 관련 서식제조 125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집 구입 12만원, 교통불편 신고엽서 유인 3만원, 교통관련 기록보존으로 필름 43만2천원, 현상료 14만4천원, 인화료 22만8천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유 무전기수리비를 15만원 계상했습니다. 견인차가 저희과에 있는데, 수리비로서 1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지역경제업무추진여비로 월행여비입니다. 1인당 7만원씩 천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지역경제추진 시책경비로서 8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저희는 11명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20만원씩 12개월로 24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시책특수활동비는 지역경제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240만원, 보상금으로서 지역경제 교육에 참석하는 시민에 대한 여비로서 한번에 2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참석여비로 2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교육 참석시민은 누가합니까?

도 주관으로서 부녀회장 등 일반시민들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보상금으로서 교통질서 켐페인 참석시민 식사제공으로서 9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서 버스정류장 표지판 정비로 10만원씩 50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정류표지만 설치로서 30만원씩 20개소에 6백만원, 반사경 설치로서 50만원씩 5군데에 250만원입니다.

반사경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반상회나 일반주민들 건의 사항으로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판단해서 적소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동부연립앞의 올라가는 곳에 해 놓았던 것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두 개가 있는데,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은 운수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공용버스정류장 표지입니다. 어느 버스든지 거기에 서는 버스는 다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외에 20개를 설치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로 20만원씩 백군데에 2천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로 10만원씩 50개소에 5백만원,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4천원씩 9백개에 360만원, 교통신호기 보수로 제어기입니다. 10만원씩 47기에 470만원, 교통신호등 전구교체 8천원씩 47기, 28등으로 천52만8천원입니다.

이것을 경찰서에 이관을 안하고 시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자금은 주고 나서 결산을 제대로 합니까?

아직은 이관은 힘들고,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빨리 시정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전도해 주다보니까 신호등이 나가도 보고로 해서 내려오려면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불편한 폐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연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변경안을 협조요청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공사감독만 하고 저희가 집행까지 하는 것으로 개정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451페이지, 장애자 편의신호 시설로 백만원씩 10군데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차선도색 및 정비로서 6천930만원, 교통신호기 지주도색 및 받침대 도색으로서 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서 천80만원, 교통비 252만원, 피복비는 1차 수정에서 1회로 해서 111만3천원, 새벽교통질서 지도요원 식사제공으로 1차수정에서 천8백만원이 모두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도시계획세의 10%가 전출되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 도시계획세의 전망으로 12억2천6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인 1억2천260만원이 전출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돈을 놀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써야 합니다. 이자만 늘려서 뭐합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금년에 노상 주차장 547면을 했습니다.

그린벨트에도 주차장 허가가 납니까?

주차장이 됩니다. 시설결정을 해서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69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8억7천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9천만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과태료 3천만원, 69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697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18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예고장 백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발송용 봉투 90만원, 주차위반 단속자료 보관 디스켓 구입 14만원, 주차단속용 스티커 제조 144만원, 주정차 단속 전산용지 구입 8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송용 우표구입 504만원, 피복비로서 청경과 레카기사 제복구입으로 113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주정차 과태로 종합전산화에 따른 장비 유지보수로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9페이지, 시설비 등에서 시설비입니다. 주정차 표지판 보수 및 교체로서 10만원씩 40개소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로서 만2천원씩 5백면으로 6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출연금으로 소규모 점포시설 시설개선자금 시군 부담지시에 의해서 625만원씩 2개 점포를 하는 것으로 천250만원의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로서 민간이전 구료비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69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가구 연탄 운반비 보조입니다.

방재계획 책자는 무엇입니가?

방재계획서라고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재계획서에 의해서 방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홍보책자 제조입니다.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4백만원으로 다음 수정에서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428페이지, 재해대책 기록보존 필름, 방재의 날 기면행사 표창대상자 10명에게 5천원씩해서 5만원, 현수막제작, 다음은 하수도관련 사용료 징수서식 제조로 수용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입니다. 429페이지, 430페이지는 공공성 요금입니다.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요원이 9명입니까?

네.

거기에 장비운반하는 기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준설요원이 작업을 하는 것은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그러면 2명은 누구입니가?

운전원 2명입니다.

농업용수 대형관정 유지비는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 보조로 5개 마을에 8공을 판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내년도에 됩니다.

이번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네.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것이 다시 됩니까?

네.

43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구구입비로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공구입니까?

준설용 차량에 대한 엔진이 4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공구입니다.

434페이지, 시설비로 노후관정 800만원도 수정분에서 감이 되고, 다시 신설되는 사항으로 다음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 등입니다.

지난번에 눈이 오던날 염화칼슘과 모래를 안뿌려서 하남시의 재해대책이 무방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공무원들도 나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비상체제가 하나도 가동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과 시민들의 반응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그 장소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비치가 되어 있었으면 시에서 뿌려주기 이전에 우리라도 뿌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남시의 언덕이나 차량소통이 힘든 지역에는 미리 갖다 놓아서 우리가 뿌리기 이전에 스스로 운전자가 뿌리고 지나갈 수 있게끔 비치만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다 해 놓았고, 그 당시에 다 해놓았습니다. 다만 그날 새벽에 눈이 왔기 때문에 출동이 늦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때의 경우에는 예고가 되어서 전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보가 없이 별안간에 와서 저희가 6시에 나와서 실제 현장을 나간 것이 40분정도 되었고, 적사함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덕풍파출소 입구의 적사함이 없어졌다는데, 이미 뿌려져서 없어진 것이고, 덕풍시장고개길은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는 기본경상적 경비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산곡천 제방정비 600m는 차집관로도 같이 올라 가는 것이죠?

같이 올라갈 계획입니다. 제방유지보수작업으로 천69만원, 배수문 유지관리비 3백만원으로 도비, 시비가 각각 50%,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역시 시도비 50%로 천만원입니다. 212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배수펌프장 및 기계시설 보수로 과목정정입니다. 213페이지, 신장동 하수도공사 2천5백만원, 노후소형관정은 감이 되었고, 차집관로 공사로 덕풍동에서 춘궁동까지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덕풍천 계단위까지밖에 안되었는데, 그 위로 차집관로를 끌고 올라갈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풍산동 4통마을 하수도 정비 2천5백만원, 덕풍3동 산23-50번지 하수도 공사 3천만원, 다음은 하수도 맨홀보수 공사 4천980만원, 하수도관 C.C.T.V촬영으로 3천만원, 하수도관 준설로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시설로 2억5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12월달에 계상하고 내려와서 깍아서 4회추경에 바꾸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는 감이 될 것입니다. 하사창동 110번지 소하천 정비공사 5천4백만원, 감북동 391-15번지 소하천 복개로 1억3천5백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도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노점상 및 유선장관리 청원경찰 제복비, 그리고 급량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토지매입비로 공사와 연관되는 것으로 소로2류4호 초원연립앞 도시계획 개설공사로 5억원입니다. 도비 3억원, 시비는 2억원입니다. 소로3류16호는 덕풍초등학교의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3억5천만원으로 도비 2억원 시비 1억5천만원입니다. 춘궁～상사창간에 도로개설공사 10억원으로 도비,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초이～광암간에 도로개설공사도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에 20억원으로 시비, 도비 50%입니다. 이것은 수정분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수정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시도 176호선 경계석 정비로 3억8천5백만원입니다. 소로2류4호선 초원연립 도로개설공사로 9천만원, 소로 3류16호선 덕풍초교 도시계획도로공사로 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더우개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9천백만원, 신장동 437-2의 도로 개설에 3억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폐소분 용지매입비로 9억6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수정분에서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풍로 확포장 공사 19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로보수용 재료구입은 과목정정입니다.

동부여중 앞 소방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개설로 도에 개설요청을 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2, 223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의 하산곡동 교량설치 공사는 96년도 예산부족분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사동 진입로 개설공사고 ’96년도 예산부족으로 집행을 못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장도 437-2번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시설비입니다. 신풍로 확장공사로 25억원입니다. 이것도 2회 수정분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하산곡동 교량설치 공사 명시이월 된 것이 2억원이죠?

네.

몇 m도로를 놓는 것입니까?

45m정도 됩니다.

신풍로 확포장 공사에 보상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신풍로는 저희 계획대로는 잘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사리 도로에서 농협까지는 순조롭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네집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농협창고 있는 곳에서 초등학교 사거리까지가 문제인데, 초등학교와 맞은편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감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쪽으로도 일부 들어갑니까?

거기도 일부 들어갑니다. 반대쪽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도에는 발주를 시키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한두군데 빠진 곳을 완전히 매수해서 하느냐, 추진중에 매수하느냐는 그때가서 상황판단을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3월경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3월경이면 되는데, 문제는 나머지 분이 안된다면 중토의나 지토의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못을 박아서 3월달에 발주시키겠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8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