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95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이미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시 충분히 설명되고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3. '97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존경하는 김종섭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시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29페이지부터가 저희 사무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예산은 총 14억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의사운영비가 9억 7,012만 5,000원이고 의정활동비가 4억 2만 8,000원 총 합계 14억 3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중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26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가 4억 5,9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일·숙직 수당이라든지 법령집 추록 일반수용비 또는 공공요금 등 관서당경비가 4,8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는 일반수용비로써 사진용품이라든가 화장실용품 이런 소모성경비, 차량유지비 이런 예산이 1억 8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여비가 저희들이 850만원이 사무국 직원들 타 시·도의회 방문한다든지 의원님들이 세미나 가실 때 보좌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직원들 여비가 400만원, 해외출장비가 45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국에는 총 6,053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중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189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 사무국직원 직급보조비 4,286만원, 사무국운영 240만원, 6급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 828만원이 대부분이 봉급성격을 가진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총 4,369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기관운영에 따른 매월 국장한테 지급되는 것이 150만원 해서 총 국장한테 지급되는게 월 12만 5,000원 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전체가 189만원, 의회업무추진비, 전문위원 시책추진비 2,580만원 총 해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3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로 복리후생비로 사무국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설날 이런 때 명절휴가비라든가 예산이 총 1억 4,3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500만원으로써 구청의 문서 수발업무를 담당하는 학생한테 나가는 일용인부 450만원과 청원여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배상금과 민간이전비가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출석을 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민원인이 있을 때 수당을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혹시 업무수행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비가 69만 4,000원, 여기에는 속기용 컴퓨터, 키보드 2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 속기칸막이 설치하고 1회의실, 본회의장 방송시설 보강하는데 8,340만원이 책정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의사당이 결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면서 이건 필요없지만 의사당이 추진 안되면 본회의장하고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속기용 노트북과 이동전화기가 포함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4억 3,3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월정으로 지급되는, 35만원씩 지급되는 활동비가 1억 2,180만원, 회의참석하실 때 드리는 수당이 1억 1,600만원, 공무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972만 8,000원 공통경비가 '96년도보다 1인 3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400만원씩 해서 의정공통경비 1억 1,600만원, 그 다음에 금년하고 달라진 것은 '97년도부터는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1인당 100만원씩 수당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으로 해서 1,400만원 그 다음에 의장활동비라든가 각종 업무추진비 2,790만원, 특수활동업무추진비 2,790만원 그래서 총 4억 3,332만 8,000원 의정활동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서상에 책정돼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때 지적된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예산편성후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일반수용비도 저희들이 부족하고요. 각종 시책활동비도 부족해서 증액해야 될 부분이 첫장이고 뒷장에 보면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청사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에 각종 조사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 발급이라든지 직원들 나가서 조사하고 각종 이런 조사하는데 활동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의정연구를 하는 도서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것도 15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이 지금 에어컨시설이 안 돼 가지고 여름에 상당히 더워서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 구매 조금 시설 보수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국·내외여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매도시 방문할 때 필요한 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내외여비 이런 위탁교육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총 1억 1,3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증액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예산서에 요구된 내용과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을 의안번호 제82호로 1996면 11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구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1,039억 8,100만원과 특별회계 77억 1,500만원 합계 1,116억 9,600만원으로서 '96년 당초예산대비 15.6%인 150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14억 345만 3,000원으로서 과목별 세출예산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운영은 전년도예산대비 13억 7,075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7,012만 5,000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전년도예산대비 7,776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972만 6,000원이고, 관서당운영비는 전년도예산대비 2,212만 3,000원이 증액된 4,800만 3,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예산대비 2,21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7,309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전년도예산대비 15억 1,678만원이 감액된 8,930만원이 감액된 8,340만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예산대비 7,050만원이 감액된 4억 3,332만 8,000원이며 이중 의정활동비는 1억 2,180만원이고 회의수당은 1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의회사무국의 운영경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와 법정기관운영경비이며 특히 의정활동경비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법정경비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의회청사건립토지매입비 및 의정활동에 필요경비 등은 가능한 증액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토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의 목적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축성 있는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비 10명에서 19명으로 130만원씩 2,470만원을 증액코저 합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방금 계수조정하여 발표한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7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의사일정변경안(의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