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근 의원 발언

윤석근 위원입니다. 장대현 위원님이나 임종환 위원님이 보도블럭 파손에 대해서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것은 물론 관리라는 자체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것은 첫째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 솔직히 사람이 보행해서 블럭이 파손된다거나 그런 예는 극히 적을거예요. 주로 차량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통행하는 입장이기때문에 블럭들이 파손이 된다고 볼진대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묻고싶은데요,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이런것은 전주시 조례로서 예를들어서 지금 차를 가지고 보도블럭을 파손시킨다는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 시재정에 이중으로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누구는 세금을 내서 그런 사업을 우리는 원활하기위한 협조를 우리 시민들이 하는데 본인은 그 차량을 갖고 파손시키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의식부족이라든가 시재정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런것이 희박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무조건 차량을 가지고 보도블럭을 파손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 시 차원에서 단호히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든다면 인도에 주차를 하는 사람은 요새 주차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차도에다 주차를 해도 때로는 주차위반으로 우리가 적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에다 주차를 한다면 이것은 배를 한다거나 무슨 특별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어떤 특별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우선 시민들의 의식부터 고취시켜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전주시 관할이 얼마나 넓은데 행정에서 일일이 단속해서 이것이 근절될 수 있다고 봅니까.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주차를 하는 사람 의식부터 개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반드시 그런 단호한 어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네들은 당연히 시재정을 파손하는 사람이기때문에 그마만큼 자기 부담으로서 말하자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당연히 부과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것이 실행되므로서 시민들이 스스로 이것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인도에다 주차하는것을 지양할 수 있다고 보지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놔두고 행정에서 단속만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합니까. 우리가 실제 행정업무를 할려고 하는것만 하더라도 손이 미치지못한다고 하는 경우인데 더욱이 그런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단속을 해서 관리를 하겠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러지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할때 당연히 어떤 특별 조례를 전주시에서 나름대로 제정해가지고 전주시만이라도 솔선해서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이런것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인도에 주차하는 사람보고 당신 보도블럭 파손시켰다 하면 목격을 안한 이상은 부인할것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보다는 우선 주차하는데 과태료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