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상욱
배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사업소인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소장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우선 먼저 과장, 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이 있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사업소장께서는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관심사항 및 의문사항 등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질의해 주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용
김창용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창용입니다. (예산서 377p ~ 397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구
조한구위원
딴 데에서도 모두 그렇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죄다 먹고 그냥 돈 주고 그런 식의 예산이, 엄청난 돈이 지출되는데요. 다 먹는 겁니다. 다 민간에 대한 보상, 그냥 주고 어떠한 사업이나 특별한 사업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시정돼야 되겠고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봄 마무리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억 5천만원, 1억 7,800만원...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조 위원님...
한구
조한구위원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몇 페이지요?
한구
조한구위원
367페이지요. 377페이지인가...
상욱
배상욱위원장
367페이지는 산업과, 377페이지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예. 377페이지. 그리고 원예특작물 관리라고 해서 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농촌지도소내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게 이거 할 수가 없는지요. 인건비를, 인원을 사서 기술자를 사서 원예 특작관리를 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383페이지 농민상담소에 1억 6천만원이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1,650만원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9에 새기술 농민교육 교재 제작 하는 데 1억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과장님, 다 체크 됐습니까?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383페이지에 농민상담소, 어느 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욱
배상욱위원장
농민상담소, 국내여비...
한구
조한구위원
농민 상담에 1억 6천만원이...
상욱
배상욱위원장
1,650만원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예?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쓰는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389에 새기술 농민교육 교재 제작비 이것이 1억이 아닌가...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1천만원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1천만원이죠?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조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100만원이, 출장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욱
배상욱위원장
조 위원님 질문 내용은요, 아까 383페이지에 농민상담소, 국내여비 1,650만원에 대한 설명과 답ㄷ변, 새기술 농민교육 교재 제작비 1천만원에 대한 해명을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예, 그 두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장, 읍·면에 나가 있는 이분들은 행정직에서 읍·면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월정여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월정여비 1,656만원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월정액이에요?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예. 월 11만 5천원씩 해서 월정여비 1,6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에요. 국내여비에...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예, 국내여비에 있는데....
한구
조한구위원
국내여비에 있는데...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읍·면 주재 농촌지도직 공무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읍·면에 나가 있는 소장님들요?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읍·면에 나가 있는...
한구
조한구위원
소장님들이 본청 왔다 갔다 하는 여비요?? 외국 나가는...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외국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 관내에서 월액 여비로...
한구
조한구위원
공무원들 관내 나가는 데 여비 줍니까?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읍·면·동...
한구
조한구위원
본청 직원은 줘요?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본청 직원은 예산에 계상된 액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고, 읍·면·동이나 사업소 그런 데에는 월정액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여비, 월정액이다...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리고, 시 공무원들은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다...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시 공무원들은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으면 여비를 못 주죠. 저희 농촌지도소도 읍·면에 나가있는 직원들은 월정액을 받게 되고...
한구
조한구위원
그 면에 있는 농촌지도소장님이 본청에 몇 번씩이나 들어옵니까?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한 달에 매주 월요일날...
한구
조한구위원
한 달에 한 번입니까, 1주일에 한 번입니까?
창춘
김창춘사회지도과장
매주 월요일날 들어와서 지침받고 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럼 차비하고 식대하면 되겠네요. 또...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다음에 389페이지, 새기술 농민교육 교재 제작인데,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여름철 농민대회가 약 3천명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교재하고, 또 새영농설계교육 시 부교재, 그리고 각종 당면과제 교육교재를 작성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권당 일비가 얼마씩 듭니까?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권당 1천원씩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 위원님.
상구
최상구위원
우리 농촌 어려운 것이 지도소에서 하는 교육으로 해결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교육을 100번, 1천번을 해도 다 소용없는데, 누구든지 생산하는 작목별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계룡은 상담소장이 인솔해서 딸기 작목반이면 딸기 작목반, 오이면 오이,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하우를 배워 오는데 교육에서는 하나도 얻는 게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은 내가 차라리 강사하는 게 낫지 내가 딸기 10년 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론적으로 �┰쳬求�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수박재배든 뭐든 우수하게 하고 있는 사람, 경험하고 있는 사람 가서 보고 오는 게 낫더라 그래서 지금 교육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줄여서 상담소장 인솔 하에 선진지 견학 가서 그 자체에서 가서 배우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을 오히려 득이 되더라,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은 우리는 이미 이것을 10년 전에 마스터했고 그런 교육은 수차례 다녔고, 선진지 견학이 낫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육을 편중으로 너무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방향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데로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교육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점심값은 봉급 따로 받고 점심값 따로 받으니까 제도적으로 됐으니까 그렇게 되고, 어떤 데는 점심값이 6,600원 계상된 데가 있고, 5천원씩 된 데가 잇고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395페이지 상단 세 번째 줄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은 6,600원씩 돼 있습니다. 딴 데는 5천원씩이던데, 비싸게 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제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상구
최상구위원
아, 그렇게 주라고요? 위에서 책정을 할 때는 6,600원, 우리시 자체에서는 저렴하게 하려고 5천원...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예.
상구
최상구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김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391페이지, 재료비. 농기계 순회 수리요원 농기계 기능사 기본급 해서 이게 재료비에다 이건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6,056만 4천원, 그리고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이 3천원씩 해서 20종 300개가 되는데 1,800만원, 또 농기계 부품센타 부품은 2만원씩 300종이 600만원, 4-H 경진대회 행사 재료 해서 5만원씩 20종이 100만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은 농업 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하는데 이것이 정규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또 일용인부도 300일 상용인부가 아니고, 280일 일용인부기 때문에 이것이 재료비에 계상을 하게 돼 있어서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앙이나 도에도 계속 기능직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능직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재료비에 계상을...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반드시 인건비로 지급해야 할 텐데 재료비에 넣는 항목이 우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280일로 돼 있기 때문에 280일 이하에서는 전부 재료비에 계상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상욱
배상욱위원장
일용 잡부...
종관
김종관위원
알았습니다.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다음에 농기계 수리 부품하고 부품센타 부품은 이것이 따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기계 순회 수리 조례에 의하면, 3천원 이하는 무상수리하고 그냥 무상수리 봉사하게 돼 있고 3천원 이상만 댓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수리 부품은 1,800만원, 3천원짜리는, 이것은 순수한 소모성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천원 이상짜리는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농기계 부품센타 부품이라고 해서.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부품센타 부품이 그것입니다. 3천원 이상짜리를 우리가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부품과 구분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것을 예산을 와서, 돈을...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다시 세입조치가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수입으로 나오는 겁니까?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4-H 경진대회 행사...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4-H 경진대회 재료는 저희가 4-H회원들을 데리고 현장 기술교육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각종 표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열해 놓고 그들한테 진단도 시키고 감정도 시키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재료비가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농촌진흥 예산이 95년도에 24억 2,568만 7천원, 96년도에 뚝 떨어져서 14억 8,873만원, ‘97년도 예산이 28억 7,123만 7천원, 그 증감비교해 보니까 96년도에 14억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14억이 증가된 그 요인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진흥예산 28억 7,123만 7천원 중에 96년도 보상금이, 나가는 보상금이 3,363만 2천원, 민간에 보조해 주는 것이 2억 5,860만원, 그런데 ’97년도에는 보상금이 9,970만 8천원, 민간자본 지원금이 4억 4,401만 9천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대행업자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난해보다 약 3억원 더 근 14억이 더 예산이 섰는데, 이 14억 중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지방직화가 됨에 따라서 저희 농촌지도직 공무원 인건비가 7억 4,7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은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일부 증가가 됐고요 다음에 보상금은 저희가 아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각종 교육행사를 하다 보니까 보상금 지급이 많고, 교육 및 행사 때문에 보상금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제로 하는 기술시범사업을 민간자본 보조에 따라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줘서 거기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 교육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렇다고 해서 보상금을 주고 민간에 자본보조를 이렇게 년년에 많이 주고 있는데, 그 결과 그 농촌지도 사업에 파급되는 효과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하나의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급되는 효과, 가장 큰 효과 같은 것은, 예를 들면 탄천에 은행란 기술개발 같은 것도 민간 자본보조로 나가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일용인부임. 96년도에는 5,894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 기본급에 있어서도 96년도에는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2명이 더 추가돼서 7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96년도보다 적어 5,754만 5천원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는 도 적고, 또 어떻게 돼서 이런 차등이 생기는 겁니까?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흥주
강흥주위원
아무리 법정 경비라고 해도 그렇지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능직을 갖다가 더 쓸 수 있는 겁니까?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기능직이 아닙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일용인부임.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일용인부임 7명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여기 보면 기능직에 있어서도 10등급에 96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2명이 더 늘었는데 2명이 늘은 것은 다 정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예. 정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관서당 경비를 보면 96년도는 6,150만 1천원, 97년도는 5,746만 8천원, 적어. 또 379페이지는 공공요금에 있어서도 96년도에는 700만원, 97년도에는 600만원..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600만원이라는 게 기준입니까, 700만원이 기준입니까? 도대체 나원. 예산이 어떤 때는 지금 현재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예산이 20% 이상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계상된 것을 보면 전부가 줄었다 늘었다, 어떤 것을 보면 맞지 않는 게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것 하나 세심하게 챙겨가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381페이지 연료비도 그래요. 96년도는 695만 4천원, 97년도는 1,300만원, 배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배나 증액시킬 수 있는 그 요인은 뭡니까? 기름값이 배로 올랐나요?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기름값이 올라서...
흥주
강흥주위원
올랐어요?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올랐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그리고 38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거 신설이죠? 지도소장 150만원이라는 것은 그전에 없었죠? 96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신설로 항목이 설정됐다는 말입니다.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흥주
강흥주위원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요. 딴 것을 얘기하지 말고.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그전에 어디있나 한번 증거를 대 보시라고. 그리고 직책추진비에 있어서도 소장이 96년도에는 3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4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걸까, 그렇지 않으면...
창준
김창준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서무관리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가만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한구
조한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해 보시오.
한구
조한구위원
지금 강 위원님이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자꾸 대조를 해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서의 작성, 뭡니까? 작성이 어떻게 산출기초도 명세하지 않고 전년도 대비도 없고, 도저히 보기 힘들정도입니다. 이거 혼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에산서를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는지 기획담당관을 소환을 해서 출석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재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된 ‘97년도 예산의 편제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내용 아시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의 요지가 97년도 과년도까지는 예산 편제에 이전할 것이 표기돼서 증감내역을 알 수가 있었는데 97년도 예산 편제에는 그것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제가 예산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을 받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 지침은 내무부에서 단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차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법률, 시행령하고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잇고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그 예산편성 지침은 법률 시행령하고 똑같이 처리를 하고, 이것이 이 사항에 대해서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첫 번째 3페이지 여기 편성지침에 3페이지를 보시면 전년 대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로 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중아에서, 아, 이 편성지침에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하면, 중앙에서는 에를 들어서 예산을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한해에 어떤 목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그것만 보고 답습해서 그 예산이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예산은 그 답습해서 들어간 것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다 무시를 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예산을 짜라 그것이 저희 예산용어에서 제로베이스 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그러면 공주시민이라도 전년도 예산안을 넣어주면, 칸에다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거기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 편성한 것을 디스켓으로 도로 보내고, 도에서 취합해서 청와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전국적인 것을 이 편성양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얼마냐, 또 특수활동비가 얼마냐, 투자비가 얼마냐 해서 위에서 컴퓨터를 누르면 전국것이 전체적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하도록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또 세계적으로 통일이 돼서 유네스코 그런데에서도 전체 나라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활용응ㄹ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예산에 편제하려면 예산안을 2개를 만들어서 도에다 보내주는 것 따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 따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이중으로 돈을 뺀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속자료로 해서라도 중요한 것은 추경부터라도 전년도 것이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제가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지침서가 내려왔다 이렇게 만들어라, 96년도와 같이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어떻게 지침서가 내려왔다는 겁니까?
상욱
배상욱위원장
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렸습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이 지침서를 보면 97년도 지침서에 지금 담당관님 설명하신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의 차이일지는 몰라도 3페이지 4항에 보면 예산편성 제도개선이라고 해서 현재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을 표기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는 전년도 대비분을 삭제,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는 그 밑에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을 해서 현재 에산서에 전년도 예산을 표기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하면 여기에 대비표를 해주는 것이 현재 이 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해도 무방하지 않다 이렇게 되고...
한구
조한구위원
제가 질의한 문제기 때문에...
운용
최운용위원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서식에 보면 이 97년도 과목 구분 및 해석 거기에 보면 90페이지에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에 서식에 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 증감을 표시하게 서식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가능이라고 했지만 과연 집행부의 의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을 대에 심사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안을 제출한다고 하면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기획담당관님이 지침 지침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뭐 그것 전년도 같이 했다고 해서 지적까지는 아닐 것 같고, 97년도 기왕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보고 쉽게 파악할 수 잇도록 좀 이런 산출기초라든지 전년도 대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중앙에 건의해서 지금 최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얘기한 사항하고 인데 같은 예산편성지침인데요. 최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도에서 시·군에 배부하기 전에 도에서 인쇄된 것이고, 저희는 나중에 도에서 별도로 도에서 일괄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냐하면 먼저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삭제 부분을 빼도록 아주 편성지침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해서 예산안, 본예산안은 몰라도 편성안은 전년도까지라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됐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 의중을 깊이 헤아리셔서 업무에 참고해주시고, 최위원님 얘기가 아니고 최위원님 말씀입니다. 앞으로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럼 사회지도과장님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있습니다. 하다 말았잖아요. 의사진행을 요청했기 때문에...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396페이지 보상금에 학교 4-H 꽃길 조성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400만원밖에 안됐는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좀 편성이 적절치 못하지 않았나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항목에 있어서 WTO 대응 소득작목 개발해서 2천만원이 신설된 것으로 돼있는데 과연 WTO 대응 소득작목을 구성한 어떠한 것을 구성한 겁니까?
창용
김창용사회지도과장
WTO 소득작목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비가 도비 지시를 받을 때는 어떠한 일정한 목적이외에 사실 딴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런 사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설환경 개선사업하면 하우스 시설에 환경개선을 위해서만 쓰지 딴 목적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이전한테 자본적 성격에 사업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장의 재량성을 부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로 2처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 실증시범포, 그러니까 지역농업 센타내에 있는 온실하고 하우스에 시설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계상을 했고 나머지 2천만원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민간인들할 때 시범농가한테 교육용 시범사업을 전개하려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4천만원 서 있는 거죠?
창용
김창용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똑같이 말입니다.
창용
김창용사회지도과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그리고 39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고, 도비에서는 900만원, 우리 시비가 2,100만원 이건 뭡니까,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용
김창용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촌 여성들의...
흥주
강흥주위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여성들을 위한다는 것은 아는데...
상욱
배상욱위원장
강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죠?
흥주
강흥주위원
무리하게 서면으로 받아요. 뭐하러.
창용
김창용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지금 어더한 사업을 하겠다고닥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같은 사업은 한과제조 사업을 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설명만 하면 돼요. 또 399페이지.
상욱
배상욱위원장
399페이지요? 거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김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태
김길태위원
397페이지에 공주 특산물 은행란 생산...
상욱
배상욱위원장
거기도 아직 안 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정식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97p ~ 406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태
김길태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김길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태
김길태위원
3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공주특산물 은행란 생산단지 조성에서 이게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5천만원씩 지원인데, 계란도 그렇고 5천만원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5천만원씩 개인을 해마다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뭐고, 이 사람을 자력으로써 해 주게끔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사료 기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은행란 생산은 이게 95년도에 7,500만원 국비로 지원이 돼서 거기에 은행잎을 말려서 가루를 내는 그런 시설을 해주고, 또 그 계란을 분석하는 충남대학교 약대 안병준 교수하고 그 용역을 맺어서 800만원을 용역비로 분석하고 하는데 지원을 해준 것이 7,500만원의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거기에 96년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현재 이 확대 성공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게 출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확대해서 은행 양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대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3만수 2농가가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만수 정도 금년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한 농가하는데 이 농가들이 들어가야될 돈이 1억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농가 개인으로서는 그만한 돈을 감당해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생산화 시스템까지만 그것까지만 해준다면 이 은행란이 정말 공주에 특산품으로 탄천에 특산품으로 지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은행잎 계란 성공했죠?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예.
해선
이해선위원
그럼 성공을 했으면 공주시 축산비를 생산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은행잎은 성공햇으니까 돼지를 한다든가 소를 시범사육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은행잎을 성공했는데 5천만원씩 시비를 지원한다니까 이것은 문제죠.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이 시스템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은행잎을 구입해서 저기하려면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이 그것을 그 시스템을 하려면 도저히 자립으로써 어렵고, 또...
해선
이해선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그분들이 은행을 직접 그냥 여느 은행보다 몇 % 더 받죠?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지금 일반 계란이 한 600원선에서 700원선에 나가고, 아니면 580원선에서 나가는데 거기에서는 한 줄에 1,4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럼 배 이상...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예.
해선
이해선위원
그럼 개인의 수입이 되는데 왜 개인 수입되는 데까지 시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그런 말씀 타당한 말씀이 되실텐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7,500만원을 지원할 때는 거기에 시설. 그러니까 은행잎을 빻는 시설에 중점이 되고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생산확대 시스템으로 해서 이 지원을 조금이라도 어던 생산라인에 대한 시스템을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자칫 우리가 개발한 것이 그냥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저기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
해선
이해선위원
그냥 양계하는 분들도 그냥 시설해서 자기들 수입으로 시설해서 하는데 이것만 시나 도에서 지원해서 성공햇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란도 배 이상을 받는데 그분들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5천만원 보조에 대강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96년도에 은행계란잎이 총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해, 올해 판매한 가격이...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지금...
상욱
배상욱위원장
시설투자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5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란이 나오면 그것을 세척해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하고 난 다음에 코팅을 해야 돼요. 그것을 코팅해서 그것을 은행란이라고 하는 것을 인쇄를 해서 찍어서 나와서 상품화하려고 그 시스템을 9천만원 내지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만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면 자부담해서 완전히 생산 뒷받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최상구위원
아까 지도과장님도 교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면서 식대가 많이 지출됐는데 지도소내에 자체식당 운영 안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먹는 게 5천원입니까?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우리 식당에서 지출되는 가격이 그렇게 됩니다. 단가가.
상구
최상구위원
국회의사당 갔더니 우리 위원님들 연수 때 국회의사당 갓더니 5천원짜리인데 국내식당에서 실비로 주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공주시청 구내식당 얼마냐면 1,500원입니다. 자체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저렴하게 하려고 노력한 근거가 없잖아요.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그 관계는 사회과장이...
상구
최상구위원
그 많은 교육을 하면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자체에서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한 식대를 5천원씩 꼬박꼬박 자체식당에 주었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 공주시청에도 1,500원이면 구내식당에서 직원들 점심 잘 먹어요.
상욱
배상욱위원장
소관이 틀려요.
상구
최상구위원
소관이 틀립니까? 아, 죄송합니다.
창용
김창용사회지도과장
제가 최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농촌지도소라는 기관이 설립 목적은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께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시범사업에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장으로...
상구
최상구위원
저, 과장님, 제가 사업 얘기는 않고요.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 흔적이 없어서 지도소는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 교육에 소요되는 식대가 굉장히 많은데 5천원씩 꼬박꼬박 구내식당에 지출하느냐 그것입니다.
창용
김창용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우리 공주시청에는 1,500원짜리 점심 먹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창용
김창용사회지도과장
저희 구내식당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업자가 와서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그럼 1만원 주어도, 1만원 좋다고 받을 사람이죠.
창용
김창용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예산 절감한 흔적이 없습니다.
창용
김창용사회지도과장
저희 직원들이 먹는 것은 상시 대놓고 먹는 것은 2,500원씩인데 이들이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 때 식사를 하려면 5천원씩 요구하고 잇습니다. 단 메뉴는 저희 직원들이 먹는 것보다 다르게 만들어서 5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5천원씩 급식비를 일률적으로 세운 것은 구내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현장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읍·면에 재배부해서 하는 교육, 사업영농기술 교육 2,750만원, 선 것은 읍·면에서 다 재배부해서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김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40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요. 영농회사, 법인 위탁영농회사 농기계수리비 지원해서 300만원씩 해서 시비를 주어서 3,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농촌지도소에서 재료비로 해서 농기계 기능사가 7분이라야 월급을 6,056만원 4천원이 나가고 수당까지 432만 5천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 재료까지도 시비에다 부품까지 이렇게 아까 지도과장님께서 말슴하셨다시피 3천만원 이상 해주고, 3천원 이상은 돈을 받고 해준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중으로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수리비 지원으로 해서 3,300만원이나 넣었는데 여기 이분들이 다 고쳐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는 주로 대형농기계를 트렉터나 아니면 콤바인 이양기, 이런 대형기계를 주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사회지도과장 설명된 그런 농기계 수리 문제는 그런 대형 수리는 저희 지도소에서 안됩니다. 그래서 부품 교환, 간단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 여기 위탁 영농회사 농기계 수리 지원은 대형기계를 주도해서 위탁영농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람들이 기계, 대형기계에 수리관계를 이런 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 영농회사에 관계되는 농기계 부품 비용을 다소나마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영농회사, 위탁 영농회사라고 하면 그 정도 자본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지도과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중으로 돼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이중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 수리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를 하고 여기에 위탁영농회사...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기능사가 7분이나 되는데 기왕에 지도과에서 다 하든지 어째 지원까지 또 줘가면서 이중으로 비용을 들이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에 한 과에서 다해서 여기도 지원을 하지 말고 직접 기능사도 있고 재료도 구입해다 보조를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과마다 집어 넣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욱
배상욱위원장
보충해서 제가 설명말씀 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영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거의가 대형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채용하고 있는 직원 힘으로는 안된다는 설명 같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왕에 이렇게 7분씩이나 기능사를 고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원해도 지원할 텐데 어째 이중으로 두 번씩이나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기술 보급해 주고, 농촌지도계에서 직접 해주고,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사회, 농기계 이동수리는 농업회사 법인들의 기계는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기왕에 할테면 지도과에서 다 해버리지 여기까지 기술보급까지 넣어서 이중으로 편제되지 않나 이겁니다. 한쪽에서 다해도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40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사업과장님부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빈홍입니다. (예산서 218p ~ 233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보건위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구
조한구위원
220페이지, 대우공무원 가산금이라는 게 뭡니까? 220페이지.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6급 공무원이 상당기간을 근무하면,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사실상 처우개선면에서 5급으로 봉급을 인정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급수는 안 올라가고 대우만을 그렇게 해 준다...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이상해서, 그리고 오지 보건소 근무도 있고, 내근인가...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오지, 저기 18개소가 있는 진료소 말씀하시죠?
한구
조한구위원
반포 같은데, 쌍신에 있는 것.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진료소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보건 진료소?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런데 거기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당초 계약할 대에 평생 자기는 근무할 조건으로 해서 배치가 됐다고요?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그것, 저기 저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과감히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들을 조위원님께 특히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만...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잇는 것은 법으로 돼 있습니까? 조례로 돼 있습니까?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현재 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한구
조한구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조례가 아니고...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조례가 아닙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법을, 지정이 됐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당국에 건의를 해서 순환되는 뭐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 자기집같이 오래있다 보니까 텃새도 하고, 별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로 개정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히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최선을 다하도록...
한구
조한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이 여름도 들어가죠?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여름에 적어도 동학사 같은 데는 관광지기 때문에 주1회 정도는 한 번씩 뿌려야 될 겁니다. 전시효과도 누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주 1회 연막소독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233 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나 관리위탁 사업비, 나 관리협회에서 546만 9천원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나 관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27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료약품이라든지 또 주료 진료약품을 나 관리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여기 나 관리소가 어디 있습니까?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대전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주 관내에는 없고요?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까지 다 보내줍니까?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구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주에서 현재 21명요?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27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태
김길태위원
예산서 226페이지에 예방접종 사업보조 간호사에 1,900만원, 민원접수 업무보조에 470만원, 진료업무 보조 간호사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226페이지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길태
김길태위원
예.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공주시 보건소 청사는 지금 개칭을 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산성동에 별관, 시장에 별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보조 간호사가 3명이 있습니다. 유춘재, 오선영, 이경희씨하고 재료비로 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비 270일 짜리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내 별관에 김원준이라고 해서 민원접수 창구에 업무보조가 290일짜리가 한 명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계속 사업에 관련한 그런 보조 재료비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일용인건비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4페이지 상단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 3,6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을 컴퓨터보다는 면 지소에 의료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 구입이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면 지소에 냉장고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됩니까?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그것 지금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냉장고는 지금 이것은 앞으로 금년에 12억을 계상을 하려고 올렸습니다만 국·도비, 다만 몇 %라도 국·도비 건의를 해서 냉장고는 1회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컴퓨터 및 프린터기는 이것은 진료소장들이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절대로 이것은 수가 운영비가 얼마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을 하게 되고 해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이것은 아주 불가항력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시만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맞 전국적으로...
상욱
배상욱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아까 보건소 고유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컴퓨터 및 프린터기보다는 냉장고를 구입해서 의료약품을 적정온도에 보관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는 것이 급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의 완급을 판단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해서 보건 진료소에 지금 냉장고 약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을 보조를 건의해서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상욱
배상욱위원장
다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컴퓨터 가격을 200만원을 계상이 돼 있는데 다른 실·과에 예산계상돼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실·과는 전부 350만원입니다. 보건소, 조달청에서 직접 사십니까? 됐습니다.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의무과장 임헌문입니다. 234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34P ~ 239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저,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말이죠. 과장님이 다 이것을 낭독을 하시는데 시간만 소비되고, 사실 이 전문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는데, 248페이지까지 보건소입니다. 위원님들이 기히 훑어 보셨을 테고 의문사항만 질문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좋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말이죠. 설명을 그만하시고, 위원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236페이지 당뇨교실 강사료가 있는데 그 밑에 중학생 교육 금연, 약물, 성교육이라고 해서 224만원이 예산으로 세웠는데, 이 학교에 다니면서 과연 이게 각급 학교에 다니면서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도 고등학교 7군데하고, 중학교 14군데를 총 4,560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사고변형을 기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의를 초빙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직접 학교에 나가서 실제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연하고, 약물하고, 성교육하고 상당히 중요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더구나 성교육까지 다니면서 각급 학교에 다니면서 한다면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안된다고 봐요. 각 학교마다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간호전문대에 교수를 초빙을 해서 각급 학교를 고등학교 7군데, 중학교 14군데를 순방을 하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37페이지에 골다공증 이상자 약품구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하셨는데 2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준을 어떻게 보고 200명이라고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받은 인원 중에서 한 50%가 골다공증으로 의심이 됐었습니다.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 사업비를 가지면 내년에는 한 500명을 검사해서 그중에 한 200명 정도는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발견이 되면 그분들한테 영양제를 공급을 해 드릴려고 하는 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양제라는 것은 하나의 칼슘제입니다. 칼슘제를 제제를 사서 공급을 해 드리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위원장님!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최상구 위원님.
상구
최상구위원
1년에 지금 이동 목욕시킨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제가 지금 현재 실 인원은 60명이.
상구
최상구위원
60명 목욕시켰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예. 65명이 있는데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이동 목욕하는 사업은 참 좋은데 60명 해당되는 목욕자에 비해서 에산은 얼마드는지 아십니까? 6천만원이 넘어요. 60명 목욕시키는데 천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원봉사자들 교통비까지 줘요. 500 얼마, 자원봉사자들이 그것 목욕 시키는데 자원봉사하고 나왔다가 교통비 해 주고 하면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60명 시키는데 6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건 산보다 호랑이가 크잖아요.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이 사업이 하나에 저희시에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구
최상구위원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60명 시키는데 6천만원 지출했으면 차라리 방법을 어떻게 다르게 보완하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앞으로 지속돼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나...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제가 처음에는 이 교통비하고, 또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이...
상구
최상구위원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게 이동목욕 자재 구입비 220만원, 요원 급식비 100만원, 보일러 400만원, 또 차 한 대 직원 2명 따라 다니죠?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예.
상구
최상구위원
또 이동 목욕사업 결핵검사 추진해서 100만원, 목욕자 교육해서 78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540만원, 60명 목욕시키는 데 이게 아주 옹기종기 사람이 떼져 다니는 거요.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대상 60명이고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월 20회 평균적으로 목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각종 시 약제라든지 의무 기자재를 구입하실 때 조달청 물품으로 구입하십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 기자재를 구입할 때는 조달청은 그동안에, 조달청은 의뢰를 안 했습니다. 단지 이것은 저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100만원, 200만원은 입찰을 할 수가 없죠.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아니, 다른 약품 구입비하고 같이 같이...
상구
최상구위원
도매업자한테 구입하죠?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예.
상구
최상구위원
먼저 보니까 무슨 약국인가가 제일 많이 잇던데, 실제로는 시중가격보다도 싸지는 않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제가 지금 자부를 드리고 싶은 그런 저기는요. 그동안에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약품구입을 할 때 각 15개 시·군중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약품 구입했다하는 그 평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차례 이런 납품을 하게 됐다 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 관내에 도매업자가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4명이 있기 때문에 이 네 사람 중에서 입찰에 응찰을 해서 저희가 최저가격을 응찰을 한 사람한테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여러차례 당첨이 돼서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통상 시민 의식이 뭐냐하면 보건소에 가면 의료수가가 싸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품을 보건소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 의료수가가 싸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용
최운용위원
한 가지 더...
상욱
배상욱위원장
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용
최운용위원
245페이지 약 포장기가 770만원인데 한 개죠, 그게.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어떤 포장...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 별관, 산성동에 잇는 별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별관에서 1일 평균 환자진료 인원이 130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 평균 약품 제조건수가 400에서 500건까지 제조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수작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자동포장기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햇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자동, 일반포장지는 따로 구입하고 일반 약국에서 쓰는 그런 포장지가 아니고...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예. 자동 포장지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그것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일단 약 포장지를 구입해 놓고 처방 조제가 이틀이든지 3일이면 그것만 포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아니, 대신 하루에 130여명씩...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130명을 하든 지금 어느 일반병원에서도 전부 약국에서 쓰는 그 포장기계 사용하고 있잖아요.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수동식이죠.
운용
최운용위원
그것인데 1대가 보통 15만원이면 사거든요?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그런데 한 대가 770만원이면 엄청난 기계인데...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이게 비쌉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440건 처방을 한번에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한사람 오는 대로 이틀이든지 3일분 포장하는 것인데...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평균 2일 이상씩 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과장님, 이 자재가 공주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공주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의료기재 판매업소에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아니, 시중 약국이고 병원이고, 이약 포장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일반 종합병원 아니면 이런 자동 포장기는 없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공주에는 없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이런 예산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중에 일반병원에서 처방하는 것을 보통 2, 3일치를 했으면 포장지를 미를 구입했다가 수동식 전기 열선으로 해서 포장하는 그 기계를 써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건 770만원짜리를 한 군데 예산 세울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계층에 의료 서비스를 더할 수 잇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2, 3일치를 포장하기 위해서 770만원 짜리를 놓는 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거의 노령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평균적으로 한 20일분 이상을 약을 지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그 설명하시지 말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약 포장지 주문했다가 그것 꺼내서 20일치 넣고서 전기열선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떤 무슨 큰 시스템을 갖다 놓고 한다는 얘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39페이지, 한방 무료진료 사업비를 한의사 인건비가 12만원씩 해서 한사람이 250일 3,000만원이 되는 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환자 진료약품 보건소, 보건지소 해서 3,500만원씩 해서 12개월 했는데 4억 2천만원이 나와 잇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은 다른 데도 환자들이 전부 약품을 다 들어있는데 일반진료환자라고 해서 4억 2천만원이 드는 데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방 무료진료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주 각 목요일날 이게 관내에 잇는 한의사들을, 저희 한의사들 초빙을 받아서 이분들을 하루에 매주 목요일날만 40, 50명씩 시민들을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한의사가 인건비, 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 저희 건물이 증축이 완료되면 한의사를 고용해서 매일 시민들한테 진료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겟습니다. 아울러 기타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약품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으로서 일반환자 진료약품비 4억 2천만원과 치과환자 진료약품비 4,080만원, 그 위에 전염병 환자 진료약품 320만원, 도합해서 4억 6,400만원을 계상했스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에도 저희가 5억 700만원을 계상해 주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서 현재도 부족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서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각 약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일반환자를 진료약품이라고 해서 4억 2천만원이나 드는 것이 어떻게 이중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여기에 게상된 이 사업비는 이중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았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최위원, 질의사항 있어요?
상구
최상구위원
본서는 비교적 보강을 많이 했네요. 농촌지역에 있는 면단위 지소 같은 데에는 컴퓨터 하나도 없어서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 약품 납품하는 회사에서 컴퓨터 헌 것 갔다 달라면 그냥 갖다 줄 겁니다. 그거라도 하나...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금년에 저희가...
상구
최상구위원
사람 혼자 있는데 순회 치료하라고 나왔죠?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올라와 있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의무과장
금년에 저희가 보건지소에는 컴퓨터를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18군데 컴퓨터...
상구
최상구위원
됐습니다. 나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과 의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72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인건비나 경상경비는 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평소 저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사업소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소위 3D 업종인 분뇨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 사업소 전직원은 시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정진해 오면서, 특히 동절기를 맞아 분뇨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해 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를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히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72p ~ 282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르이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지렁이 양식장 확장에 따른 부지임차료라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지렁이를 키워서 판로가 얼마나 있는지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지렁이 양식은 지난 9월 23일날 이중 철곱 하우스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나서 바로 24일 지렁이 10kg을 입식을 해서 저희가 지금 양식 중에 있습니다. 성과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성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판로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판로 문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주식회사 명심, 심장병 신풍제약에서 나오는 명심에 그런 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구두로는 저희가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구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협의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 안되는 경우에는 낚시 소매점 그런 경우라든지, 화장품 회사와 판로를 뚫어서 저희가 판로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 잘될 것이라고 하고 하지만, 결과는 이게 잘 안 됐을 때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되도록 예산을 들여서 하면 곡 성공을 100% 다 해야지, 가뜩이나 처음 시작할 때는 참 금방내 잘될 것 같아 하다보면 끝머리가 흐지부지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황수철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소는 금년도 5월 1일자로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8개월정도 금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금년 8개월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소한 적정 예산이 되도록 계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 사업소가 신설 사옵소기 때문에 부족한 거라든지 미비한 것이, 갖춰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를 부족되는 것이 다 완비가 돼서 완벽한 하수처리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p ~ 294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 하루 슬러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철
황수철수질환경사업소장
하루에 9톤 정도...
상욱
배상욱위원장
9톤요?
수철
황수철수질환경사업소장
9톤에서 10톤...
상욱
배상욱위원장
수수료가, 해양처리 수수료가 200회로 돼 있는데, 10톤 200회인데...
수철
황수철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200회는 그렇습니다. 하루에 5톤차로 2대 분량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루에 한 번씩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300회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부족예산을 사비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슬러지를 안 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철
황수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됐고요. 소장님 죄송하지만 10월분 전기요금 사본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황수철수질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소관별 설명과 질의 닫��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께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예산액을 조정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혀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조정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57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각 위원님들간 진지한 협의를 거쳐 의견일치를 본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최종 정리내역을 간사께서 공식적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낭독해 주시죠.
상구
최상구위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하신 최종 정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총 삭감액은, 2억9천5백 4만 7천원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2천 1백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4천 4백 8만 7천원, 지역경제과 소관 2백 5십 5만원, 산업과 소관 5천만원 산림과 소관 2백 3십 8만 5천원, 도시과 소관 7천 4백 9만 5천원, 노온지도소 소관 6천 4백 3십 5만원, 보건소 소관 1천 7백 5십 8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천 9백만원이 되겟습니다. 이상 낭독해 드렸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간사께서 낭독해 드린 예산액 조정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3일간에 걸쳐 예비심사한 ‘97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97년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낭독하시고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친 산업건설위원회 에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