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범 의원 발언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13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원심사(김제시양돈조합설립진정의건)

감사합니다. 오늘 김제에서 오신 민원인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올리고, 우리 두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게 될 것이므로 제가 자리를 뜨게 된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 황호방 그러면 김남주 축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자리에는 저희 소관을 가지고 보고드리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처지가 되어서 오히려 죄송스럽습니다 한편으로 농가의 어려운 입장을 챙기시면서 나아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지표를 마련해주시는 자리라 생각할때 평소 존경하는 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자리에서 저는 보고를 드림에 있어서 그간 김제양돈단지추진과정에 대하여 진솔하게 보고드릴뿐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잘잘못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는것이 도리인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자리에서 논의되는 관점이랄지 중재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간 김제 양돈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돈단지사업은 목적이 있다며는 사육시설을 단지화해가지고 축산입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사료랄지 기자재 생산물의 공동특판, 관리, 협업, 재구축과 생산비 절감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양돈단지사업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목적과 상반된 사항으로 변형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축산단지조성사업의 기준은 첫째, 사업 주체는 시장. 군수이고 사업신청자격은 100에 있어서 5호이상의 전업농가가 규합해서 영농법인형태로 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자체에서 확보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영농법인인 경우에 자기자금의 200%이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선정 경위는 농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익년 1월 말까지 읍. 면. 시. 군에 제출하게 되면은 시군의검토하에서 시장. 군수의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도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사업계획을 농림부에 보고하고 농림부에서는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대상자 및 사업비를 확정해가지고 도에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다시 시군에 그 사항을 통보하는 그런 싸이클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제양돈단지 그간의 추진경위는 이 단지는 당초에 전주시 금상동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인회장 정주성씨가 양돈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축산공해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포기되어 가지고 우리 도로서는 4월 11일 14개시군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사업대상자 추천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에 의해서 김제시로부터 5월 1일 양돈단지사업대상자 선정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내용은 총사업비는 자담 포함해서 27억 5,800만원, 사업규모는 1만두, 그래서 시설은 축사를 위시해서 22동에 4,780평을 시설하는 그런 규모로 해가지고 김제군 황산면 공월리 7-1외에 23필지에 대해서 축산영농법인 임석구씨외에 10인으로 해서 이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양돈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도로서는 5월 6일 보완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근주민의 민원제기랄지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난항이 예상되어서 인근주민의 동의서 징구와 지방비 확보지시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양돈단지조성반대 여론이 비등한 그런 사항에 있었기때문에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5월 6일날 보완지시를 내리고 나서 5월 17일 양돈단지 조성반대 부락민 진정이 황산면 봉월리 293번지 황순규외 31인으로부터 농림부와 도에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업용수랄지 식수오염 우려, 서목제 저수지를 오염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양돈단지조성사업 대상통보가 도로서는 농림부와 김제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민원으로 사업대상자를 당장 확정할 수는 없고 통보에 의해서 도로서는 6월 14일에 김제시에 사업대상자를 당장 확정할 수는 없고, 신청부지 또는 대토지 여건을 확인해가지고 대상지를 확정하고 지방비 확보를 하도록 조건부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제시에서 9월 15일 양돈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부지확보사항으로서 김제 황산 봉월리 산7-2외에 23필지에 6만 8,602㎡, 그다음에 부락동의서 징취현황으로 해서 총 30 명중에서 25명이 동의가 되었고 4명이 반대, 또 그중에 1명은 사망으로 해서 동의가 25명으로서 약 80%를 차지하는 동의쟁취 현황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3동의에 의해서 도로서는 단지사업 추진지시를 내렸습니다. 조건부대상자 확정을 해제하고 잔여민원을 해결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나서 김제시로부터 대책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제시 농업진흥과에서 농지전용불허처분이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허가가 '95년 12월 7일날 접수되어가지고 농지전용허가가 불허되었습니다. 12월 20일날, 그 이후는 사업대상지로 적합하나 3만㎡이상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허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청 농정과에서 농지전용허가가 양돈단지부터 접수되어가지고 접수된 내용은 황산면민의 민원제기, 황산면 농지위원회의 전원부결, 김제시장의 사업추진 불확실 의견제시등 농지법시행령 38조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 심사 및 확인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김제시에 '96년 11월 13일 반려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관부서로서 생기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문제점은 인근주민은 1차 30명중 2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고 그중에 1명이 사망한 그런 결과였고, 2차는 27명중에서 20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하는 그런 협의였으나 기타지역에서 또 추가민원이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무조건 반대형식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해서 두번째는 사업자께서 현위치를 고수할 입장에 있고 부득이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업대상지 변경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년말까지 미착공시에 사업비가 축협중앙회 기금관리부에 자동환수되는 그런 위기에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대책으로서 삼고있는 것은 부지구입이랄지 법적제한사항 해소, 또 자부담을 직접 투자한 그런 사항에서 집단민원에 따른 사업착공이 어려울때 금후 민원만 해결된다면 통합실시요령에 관계없이 최우선 지원되도록 농림부에 건의도 했고, 또 직접 자금을 운영하는 관리부서에 가가지고 저로서 최선을 다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를 넘겨서 내주 월요일날쯤 제가 상경해서 이 사항을 심도있게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대책으로서는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지를 마련한다면 좋겠지만 이것이 마련이 된다면 차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농림부에 진실되게 가서 애원도 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최선을 다하여 지원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 황호방 과장! 잠깐만요. 본 민원에 대해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민원심사를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관련된 공문발송한 것이나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몇년 몇월 몇일 어떻게 반납, 확보지시, 이렇게만 해서 민원심사를 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사항은 관계공문을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못해드린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원 황호방 민원심사에 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겠다는데 과장님께서 이런식으로 할것 같으면 실로 민원인들한테는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지금 보입니다. 농업정책과장도 관계된 서류를 저희 위원님들 책상에 놓지는 않았죠. 관련된 서류를 바로 위원님들 책상에 놓도록 하세요. 축산과장! 바로 갖다 놓으세요.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농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양돈단지조성사업이 농지관련한 사항으로 원활히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민원인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지관련사항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김제 황산면내에 양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위치는 김제시 황산면 공월리 39-3번지외 9필지로 농지전용신청인은 임석구씨등 10명으로 되어 있고, 전용신청 면적은 29,96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축사, 퇴비사 사업면적은 13,900㎡이고, 사업비는 기금보조등을 포함해서 저희들 서류에 올라온 금액은 27억 5,824만 2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단지 민원인들로부터 해당 김제시 황산면에 '96년 10월 12일날 접수되어서 황산면에서 김제시로 10월 22일날 진달을 해서 황산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기준을 참고해서 김제시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서 11월 6일날 김제시에서 도에다 진달을 했습니다. 도에 접수는 11월 8일날 접수가 되었고 도에서 이 사항을 검토해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11월 13일날 김제시에 반려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은 본건에 관련해서 농지소재지 해당 황산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에 의하면 단지조성시에 인근농지에 피해라든가,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영향이 클것으로 해당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참석위원 전원이 부적합하다는 종합의견 제시와 아울러서 김제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종합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농지법시행규칙 28조 1항에 보면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농지소재 관할 농지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해서 농지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농지전용 허가 심사기준에 의한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예상과 집단민원으로 인한 양돈단지의 목적사업의 실현성문제등을 김제시로 하여금 재검토하도록 하면서 11월 13일날 반려했습니다. 앞으로 김제시 황산면의 민원이 원만히 타결되고 여건변화가 생기면은 농지전용 허가 재신청시에 본사항에 대해서는 도내 농가소득증대의 중요한 그리고 축산업경 쟁력 제고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임을 십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 드린 유인물은 관련공문서 사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황호방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이신 김제시 양돈영농조합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엽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엽 김제시 양돈단지 총무 이주엽입니다. 저희 법인은 농림축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근거하여 축산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사업계획작성에서부터 사업승인 이전까지 모든 일어난 사항이나 조건등을 관련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승인처는 이를 근거를 사업승인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 양돈단지도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사업승인을 받아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관여러분들의 높으신 역량으로 우리의 갈길을 제시하여 주십시요. 지금까지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파산지경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솔직하게 말해서 농지법상 위법한 사항이 없는데도 민원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지전용을 불허할 수밖에 없는것이 자치단체실시 이후의 자치단체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일단 저희의 대안으로서는 사업자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농지전용을 허가해 주시고 건축행위시 집단반발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을 대화로 서 해결하고, 만약 대화로써 해결하지 못할때는 양돈단지사업 자체를 포기할것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는 허가권자가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백산사람은 백산으로 가라는 그런 부분이라면 백산으로 갈테니까 백산에 있는 도유지와 황산의 양돈단지 부지를 바꿔주고 단지자금이 소멸되지 않도록만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 황호방 이주엽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관계공무원께서 의견을 제시할 분은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관계공무원들께서 혹시 의견제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양돈단지관련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 소관 업무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

도의회가 집행기관이 아니고 허가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민원사항이 제대로 되었는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야 되는지는 몰라도 농지관리위원회의 황산면 농지관리위원장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29,000㎡인데 황산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게 적법한 절차인지, 또 우리 농업정책과장 답변좀 해보세요.

신동우 위원님께서. . .

원 황호방 잠깐만요, 본위원이 관례상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사무관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김제시 관계공무원들이 오시면 참고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담당계장이십니까?

신동우 예, 담당계장입니다.

원 황호방 무슨 계장이시죠?

신동우 산업계장입니다.

원 황호방 먼저 산업계장으로부터 듣기전에 황산면 최현모 부면장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잔여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계장으로부터 보조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모 황산면 부면장 최현모입니다. 저는 금년 7월 8일자로 전에 도립공원 모악산관리소장을 하다가 발령에 의해서 황산면에 부임했습니다. 그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저는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면장님께서 농지관리위원장이시고 그분이 승진관계로 10월 14일자 수원연수원에 입소관계로 제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양돈단지 농지전용 신고가 10월 12일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결과 당초에 저희 면에 2만평규모 정도의 양돈단지를 한다 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뒤에 사실상 9,600 평정도 면적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계부서에 질의를 한 결과 면적이나 기타사항은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해서 10월 18일자 농지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저희면에 농지위원이 면장을 비롯해서 지도소장, 농협직원, 다음은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8일자 위원들이 8명중 6명이 참석했습니다.

잘알았어요. 부면장 애쓰셨는데 원칙적으로 사안으로 봤을때 면 농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위법이에요. 농지법도 모르는 양반이 부면장으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답변해 보세요. 농지심의위원들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한 사항도 위법인지, 아닌지. 권한도 없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주어가 가지고 말이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 심사를 하는 것은 농지법시행령 37조 시행규칙 27조, 28조의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허가면적은 어떻게 돼요?

허가면적은 진흥지역 밖의경우 1만㎡이 하는 시장군수가, 1만㎡이상은 시도지사 가 허가나 협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위 원관내 전라양돈법인이 설치되어 있고 저도 관련 농지위원으로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조성 농지전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지역의 농지관리위원회의 허가 를 필하지 않은 그런 전례도 있어요. 진입로 관계로 해서 거기만 농지관리위 원회의 허가를 필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사항들을 면사무소에서 최초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것은 법 절차가 적법하고 안하고는 떠나서라도 시장이 위임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될 수 있고, 도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허가문제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불가하다든가 한 것을 회신하지 않고 권한밖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장이 쉽게 이야기하면 권한밖이기 때문에 도에 진달해가지고 당연히 불가하면 불가하다고 회신이 되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거 적법하다는 이야기예요. 답변해봐요.

해당면 농지관리위윈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는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언해서 질의할 사항은 조사자가 행정직 7급 김현수, 확인자가 지방행정5급 임창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양돈단지 1평당 건축비가 288만원이에요. 일반 가정집보다 더 좋다 이말이에요. 그런것을 알고 있는 공직자가 현장을 확인했을때 오. 폐수, 소음, 거기다 대고 수질오염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악취라든가 위생문제가 되는것은 이해 할 수가 있어요. 악취는 아무리 시설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약 1/3정도가 저기압 상태에 있을때 가스가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악취는 날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 폐수가, 지금 오. 폐수 가지고 양돈단지 하고 그다음에 소음가지고 하고, 수질오염때문에 양돈단지를 못한다면 288만원들여 건축비 들여가지고 양돈 단지 지어야 무슨 효과가 있냐 이말이에 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검사하고, 물론 이것은 도에서 해주고 안해주고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분명히 그지역의 공직자들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뭣인가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양심적인 자세를 갖고하는 것이 아니고 편파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전체적으로 보기때문에 전라북도가 그렇게 못사는 도중에서 가장 못사는 도다 이말이에요. 특히 양돈단지만 해도 사업비가 얼마나 따오기 어려운데 전라북도만 2건이나 반납하게 될 그런 위치에 있다 이말이에요. 어디 다른 도에 나가서 반납한거 봤습니까. 잘해줘야지, 이런거 조사하는 것, 단 한가지만 보더라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안해줄려고 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원인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물론 그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지금은 현재 민원관련 분야가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또 홍보를 했는지 그것도 개인적으로 틀립니다. 저역시도 이자리에 앉아 있지만 전라양돈 거기는 1만 4천두 돼요. 첨단시스템이고 뭐고 제 눈에는 안된다고 분명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들어오는 관문이 면에 들어오는 관문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데 안된다고 했지만 농지관리위원회의 허가를 필하지 않았기때문에 그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인 결여성이 없다, 또 아까 축산과장이 이야기한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금년말이 넘어가면 사업비가 다시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데 이런 관련문제도 결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본위원도 실질적인 농업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또 그 방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다시 재자금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각할때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이 틀림없이 떠나려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소득사업으로, 비록 냄새가 나고 나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축산 농가를 위해서 기필코 완성시켜야 된다는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동조발언 합니다. 그리고 이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축산과장하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좀 해보세요.

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회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제 책임이고, 제가 당면한 사항이 끝나면 농림부에 상경해가지고 이것을 기필코 연장시키는 선상, 그것을 노력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원 황호방 어떻게 하겠다고요?

농림부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항을 해결짓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를 우리 도에서 선정이 옳고 그르고 그런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사업비를 년말이 되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의회에서 허가권도 없고 집행권도 없어요. 그런데 사업비 자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느냐, 내년도사업으로 다시할 수 있느냐. 내년도 사업 몇개 내시되어 있어요?

내년도 사업이 6개 있습니다.

축산 양돈단지?

양돈이 2개 있습니다.

신청은 다 들어왔습니까?

신청은 진즉 다 받은 것입니다.

전국에 6개 있고, 전라북도에 2개밖에 못받았다?

예.

그러면 사업비를 반납하는걸로.

내년에 농림부에서 이야기는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년에 전국적으로 4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2군데를 책정해놓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실무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양돈사업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리는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 .

예, 알았어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 황호방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96년 2월에 농지전용을 해달라고 면사무소에 신청한 일이 있죠. 자료를 못봤는데,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90일동안이나 보관하고 지금까지 서류를 상당히 놓아두어가지고 '96년 그후에 심의한 것이죠. 황산면입니까?

원 황호방 백위원님, 잠깐만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보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원 황호방 황산면 부면장!

어디서 보관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보관한 거예요?

최현모 먼저 말씀드린대로 '96년 7월 8일자로 발령을 받아 그 안에 이루어진 사항은 잘모르겠습니다.

원 황호방 부면장! 지금 현재 황산면 부면장 아니예요. 그러면 황산면에 있는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모든걸 다 아실거 아니예요. 그러면 보조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할려고 해야지, 그때당시 근무를 안했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보관 담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출석했습니까?

신동우 안했습니다.

90일동안 보관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원 황호방 김제시 농정기획계장!

이게 보관이 왜이렇게 오래 되었습니까

최향근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황산면에서 민원인 사업 대상자가 2월달에 신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농지전용허가가 아니라 농지전용신고로 10건을 황산면 산업계장에게 신고를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접수된 내용 입니다.

허가신고를 했으면 거기에서 어떤 민원 사항이면 처리를 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바로 바로.

최향근 제가 파악해보니까 3월말까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3월 31일경에야 . . .

90일이라고 하면 3월이 아니잖아요?

최향근 제가 파악한걸로는 3월 31일날 반려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월달에 받아가지고 3월달까지 접수처리된 것은 없고, 반려한 공문만 공문적으로 그 자리가 양돈단지사업이 안된다는식으로 반려공문만 있더라고요.

원 황호방 누가 반려합니까?

최향근 면장이 반려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요, 90일동안이나 어떤 조치도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 유기고, 이것을 사업을 못하게끔 방해한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고만,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최향근 황산면에서 받아가지고 황산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원 황호방 그러니까 2월달에 접수해가지고 3월 31일경에 반려했다 이소리입니까?

최향근 예.

그러면 90일이 아니잖아요.

최향근 접수 자체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면에서는 2월달에 받고 3월 31일에 반려를 했다고 하고, 여기 민원인 대표께서는 2월경에 황산면 그 당시 산업계장에게 접수시켰다. 그런데 정식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원 황호방 저희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본 사회자가 질의대로 내려갈까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회 재선위원이신 우리 백현태 위원님으로부터 사회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를 좀 바꿔주시죠. (황호방 간사위원, 백현태 위원과 사회교대)

황호방 위원께서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2월달에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반려를 했다고 그랬는데, 계장! 보관하고 있다가 반려를 할 수 있습니까?

최향근 안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접수해서 공문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접수가 안된 서류를 어떻게 반려를 하냐 이소리예요. 어떻게 반려를 합니까?

최향근 저희들도 그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반려를 시키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황산면장이 반려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최향근 신고는 면장의 책임입니다.

이게 그때 신고사항이었습니까?

최향근 다시 신고로 서류를 만들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민원인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당시에 민원서류를 제출한때가 언제죠?

이주엽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서류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1월말이나 2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1월말경 서류제출. 안건은 무엇으로 해서 제출했었죠?

이주엽 개별경영으로 해가지고 신고요건을 갖추어가지고 면 신고사항으로 제출했습니다.

왜 면 신고사항으로 했었죠?

이주엽 농지법상에 보면은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있어가지고 축사짓는 것도 농사짓는걸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2천평미만은 신고요건으로 해서 모든것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10사람이 각기 분할을 2천평미만으로 해서 신고요건으로 접수를했습니다.

10명으로 분할해서 한 이유가 있을건데요.

이주엽 똑같은 양돈단지건도 다른 시군이나 도에 의하면 신고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면은 면에서 신고처리를 한 그런곳이 있는곳으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96년도 1월입니까?

이주엽 예, 맞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이전에는 신고나 아니면 농지전용 신청을 한적은 없습니까?

이주엽 '95년 11월말에 약 6만 6천㎡로 도 허가사항으로 서류를 접수한적이 있습니다.

11월말에 6만 6천㎡를 제출했었고만요?

이주엽 예.

그러면 그때 농지심사를 했습니까?

이주엽 예, 했습니다.

6만 6천㎡면 민원인께서는 거기에 국토 이용변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엽 그때당시 신고할때는 국토이용변경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출했고, 그에 준해서 황산면에서는 농지위원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심의회에서 적합하다는는 판정을 받고 시에 진달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김제시청 농어촌소득계장에게 묻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황산면 담당계장이나 부면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항인데 황산면 부면장이나 담당계장이 본위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장으로부터 자꾸 답변을 듣는 바입니다. 분명히 민원인으로부터의 이야기는 1월 말경에 서류제출을 해가지고 3월말경정도 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김제시청에서 잘못된 것이죠?

최향근 황산면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김제시청도 지도감독 해야잖아요.

최향근 저희들이 허가했다면 내용이 올라온다든가 파악이 되었을텐데, 이 사항이 그당시 신고사항으로 해가지고 파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전반적인 감독권한은 있지만. . .

김제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고 면에서 책임이 있다 이소리죠. 그러면 황산면에 산업계장이 나와 계십니까?

황산면 산업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최향근 참고인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예.

성명을 대시고 말씀하세요. 황호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계장께서도 이때 당시 근무 안했습니까

신동우 제가 7월 8일자 발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금구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장은 혹시 민원서류 비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신동우 전연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저한테 이야기한적이 없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서류를 신고사항 처리하는 민원사항을 계장께서 접수를 했다가 그냥 접수시키지 않고 반려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동우 민원반려사유가 있을때는 반려사유를 대가지고 민원인한테 반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접수도 안되었는데 반려 할 수 있습니까?

신동우 예,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질의를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타위원께서 또 질의하실 위원, 유재천 위원 질의하세요.

민원인한테 물어볼께요. 맨처음 선정받은 날짜가 몇년 몇월입니까?

회의진행상 민원인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계속하세요.

이주엽 '95년 4월초에 사업계획서를 황산면을 경유해가지고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농지전용하기 위해서 한 날짜가 정확히 '95년. . .

이주엽 농지전용 허가건에 대해서는 '95년 11월말에 황산면에 제출했습니다.

'95년 11월말요.

이주엽 예.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 그냥 내준 기간이. . .

이주엽 맨처음에 저희가 서류를 작성한 부분이 '95년 11월말에 황산면에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심의위원 회의를 거쳤을때는 그 부분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시로 진달을 했는데 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3만㎡이상은 국토이용변경을 받아야 되는 이유로 해가지고저희가 정식으로 서류를 반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양돈단지를 할려면 정확히 입회를 하죠.

이주엽 제가 사업계획서 상에는 약 2만평정도를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건축이나 뭘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1만평정도면 가능합니다.

평수가 제한되어 있는거예요?

이주엽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많이 할려고 합니까?

이주엽 저희가 사업계획서상에 건축면적이 약 4,750평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약 1만평정도 안에다도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나 기타 넉넉하게 할려면 약 2만평정도를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좀 띄우더라도 그런식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에 1만평으로 줄였습니다.

서류가 대개 동의서 뭐뭐 해가지고 도장맡은 서류가 몇개나 됩니까?

이주엽 도장 맡은 갯수는 제가 손이 아플정도로 찍었고, 서류 갖추는 것은 지금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서류는 캐비넷으로 2개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직접 양돈하는 분이 못 할 것이고 서류 만드는 사람을 데려다 했을거 아니예요.

이주엽 일부는 설계사무소나 그런데를 통했고, 나머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회원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국비를 따다가 어렵게, 어렵게 가져온 사업을 공무원들이 좀 성의있게 해서, 농민들이 뭐 알겠어요. 서류도 좀 만들어주고, 만든 서류도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접수도 해주고, 전부 농민이 만든 서류를 사랑방에서도 그런짓을 않는다 이말이에요. 접수시킨 서류는 접수도 않고 검토도 않고 반려해 버린다. 공무원이 뭣때문에 존재하는데, 지금 농촌의 사랑방에서도 이제는 그런식으로 일처리를 안해요. 그렇게 무슨 서류 만들어라, 무슨 서류 만들어라, 필요한 서류, 필요없는 서류 다 만들어가지고 만든 서류를 갖다 접수하면 접수는커녕 검토도 안해보고 그냥 보내버리고, 그렇게 시일 질질 끌어가지고 반납할 단계에 있다 이말이에요. 아까 부면장 오셨죠.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부면장님은 나와서 발언대에 서주세요.

최현모 민원인이 접수를 했는데 지연등을 한 면에서 큰 위법을 한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양돈단지 서류가 방치되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황산면 면민으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다 쾌적한 농가 에서 좋은 생활을 할려고 굳은일을 하는데 황산면 중앙지에다가 양돈단지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거기서 발단을 한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손을 못댄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상 농민들을 도와주어야죠. 우리가 살길은 축산 그런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600여명이 진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 공무원들이 어물쩡하게 끌려오고 있습니다. 진정건만 해결된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목에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발음을 정확히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하고 면장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그냥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냥 봐준거예요.

최현모 저희들은 그 사항을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현 면장님도 모르고 저희들도 . . .

면장이 반려를 했다면서요?

최현모 그때 면장님은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 직원은?

최현모 그 직원은 백산면으로 전출가고요.

두면은 골치아프니까 피난시킨거 아니예요.

최현모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자세가 그렇다 이말이에요. 무엇을 할때면 자기일로 알고 성의껏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모면하고 농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캐비넷으로 하나 서류를 만들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게 국가의 녹을 먹고 뭣때문에 존재 하는데 그렇게 무슨 일을 안할려고 하고 괜히 필요없는 서류도 떼어와라, 도장 찍어와라 뭐 만들어와라 해가지고, 애당초 그것을 반려할것이면 뭐하러 만들라고 해요.

최현모 저희들이 와가지고는요, 서류를 뭐하라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자꾸 그전에 . . .

최현모 전임자들에게 전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그때는 반려했다손치고 그 서류를 다시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거예요, 성의를 갖고 서류도 같이 만들어보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도 시켜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최현모 그러니까 반려가 3∼4개월 되었다니까 그 사항은 저는 . . .

그러면 3∼4개월은 무엇했어요?

최현모 그분들은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 안했으니까요.

반려해버렸으니까 제출을 안한것은 사실 아니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이것은 접수도 않고 검토도 않고 반려했으니까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해야될거 아니예요.

최현모 그 내용은 저도 모르고 있었죠.

그러면 누가 아는 거예요.

최현모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그 사항을 인계해 주어야 되는데 인계를 안해줬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안되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면장님 들어가시고 산업계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접수도 않고 검토도 않고 반려를 해버렸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한거예요. 다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었어요?

신동우 농지전용신고사항은 본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려된 서류를 어떻게 신고를 해요. 안된다고 반려를 해버렸는데, 검토 안한거 자체가 잘못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의 과실이 있으니까 다시접수해라 하든지.

신동우 반송을 한뒤에는 우리가 그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다니.

신동우 제가 와서는 그전에 일어난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꾸 전임자 얘기만 하면 여기 오나마나 하지, 뭐하러 와요. 여기 올 필요가 없지, 안그래요.

신동우 농지전용신고는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대로 서류를 갖춰가지고 갖다 준것도 접수도 않고, 검토도 않고 그냥 반려를 해버렸다 이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째서 반려했다고 그러고 왜 접수도 않냐고 그러고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을거 아니예요. 반려했으면 저분들이 가만히 입 막고 있었겠어요.

신동우 제가 와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민원인, 그말이 맞습니까?

이주엽 저희가 문제되는것이 '95년 4월부터 이루어져가지고 면이나 시의 담당공무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것 같습니다.

그랬어도 반려된 후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서류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저런 가만히 잠자코 있지는 않았을거 아니요.

이주엽 그때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면으로 그냥 대충 넘어갔고, 그다음에 바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황산면에서 반려했습니다.

애당초 안될것 같으면 미리 안된다고 해서 반려를 하고, 될것 같으면 성의를 가지고 뭔가 농가의 입장에서 해가지고 잘 모르면 서류도 좀 만들어주고, 가급적이면 서류도 좀 간소하게, 뭐 하나 할려 면 필요있는 서류, 없는 서류 다 해와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없던걸로 만들어버린 다 이거예요.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요. 도와줄만한 사람들이 전부 그런식이에요. 다른 면으로 갔다고 해서 면직원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안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신동우 그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하면 해보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거 아니예요. 그때 성의껏 했으면 안되든지, 되든지 둘중에 하나인데 괜히 질질끌고 서류만 뭐뭐 갖춰라, 뭐해라 해가지고 결국 이모양으로 만들었고만요. 보면은 필요없는 서류도 굉장히 많을거예요. 어때요. 그 직원 어떻게 할거에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봐주는 거예요, 그 문제 얘기한번 듣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산면에서 행정처리를 대단히 미숙하고 하자가 있게 처리한것만은 분명합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하고, 본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인책문제는 김제시에서 판단해서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므로 김제시에서 그에 관련된 조사 및 저희들 한테는 조사나 감사권한이 없기때문에 김제시에서 관련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시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시에서 여기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가 오고간지를 모를거 아니예요. 오늘 회의에서 한 사항을 분명히 김제시에 이야기를 해줘요.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범 위원 질의하세요.

당초에 선정보고를 할때 적정하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이게 의견서를 제출할때에 현지 확인한 직원이 있죠. 복명서 같은것을 받았겠죠. 여기를 보면 다 적정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사항이 있습니까?

예, 도 축산과장이 우리 분야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맞고, 또 농지전용관계는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드린것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신청하지만 그때는 어디 위치만 해가지고 신청해서 가보니까 좋아요 그런데 제가 김제에 작년 2월 13일자로 순창 산업과장을 하다가 갔기때문에 지형도 잘 모르고 해서 가봤는데 저수지가 있고 지형은 참 좋고 주위에도 가까운 인접 마을이 별로 없고, 김제에 이런 땅이 있나 참 좋다 해가지고 사업선정을 했는데 도청에다 신청을 5월 1일인가 저희들이 내고 보니까 연리마을에 장기현씨라고 하는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왜, 그땅에 양돈단지 할려고 하냐. 내가 하는것이 아니요, 김제에 젊은 청년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김제 어디면 어때요. 자리만 좋으면 하는거 아니요. 그랬더니 옛날 거기가 '70 몇년도인가 됐습니다. 백화양조장에서 거기다 양돈장을 했었는데 서목제 그 저수지가 다 오염이 되어서 신체 폐사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

포도단지 했던 그 근처죠?

양돈단지 하다가 그다음에 포도단지로 바꿨죠. 그 저수지 반대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연리마을에서부터 진정이 들어왔기때문에 도 축정과에서도 위치는 결정을 않고 거기도 좋고 타지역으로 옮겨서라도 좋다, 그러나 대상자만큼은 결정한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축산과장이 기 보고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쪽으로 갔고 또 여기 사업자 되시는 11분이 부부간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모도 심어주고 그때 그마을 주변이 경지정리지구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작업이 끝나지 않고 그래서 애쓰고 또 초상집이 있으면 밤도 새워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이제 되는가보다 추진하는 찰라에 황산면민하고 황산에 있는 농민후계자하고 양쪽에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진정서가 5회에 걸쳐서 들어와가지고 진정서에 저희들이 어느 길에 설지를 몰라요.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축산과장님 말이요, 현재 김제 축산과장 이야기로는 당초에 인근의 주민들은 반대를 안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런데 면민들 또 전체 면민은 물론 그지역에 있는 면단위 후계자, 이런 전체적인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에는 제일 가까운 연리부락민들이 반대를 시작했고 그게 확산 되어버린겁니다.

아니 그사람들은 동의를 해준거 아닙니까.

그 마을주민 전체는 안하고 4명인가는 동의서에 도장을 안찍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지역에서까지 반대를 해도 그걸 그대로 받 아져야 합니까. 예를들어서 황산면 봉월리에서 하는데 이쪽에 입구 소재지 근처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보면 양돈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결과적으로 또 돌아가는데요. 저는 축산과장 입장에서 이 양돈단지를 꼭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농지전용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추진을 못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 . .

그러면 농지전용이 된다 하면 관계 없습니까?

원래 '95년도에 '96년도 2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 .

아니 들어보시라니까, 축산과장 입장에서 농지전용이 되었다 하면은 관계없다 그말씀 아니예요.

꼭 추진하죠. 추진상 문제점은 그때그때 해결하든가, 못하든가 그만두고 저는 양돈단지를 추진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농정과장! 이게 농지전용사항이 위법이 됩니까, 안됩니까? 전용사항만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민원가지고는 이야기 말고.

저희들은 법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이 뭐예요.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나와있는 각 항목에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해 농지 소재 관할 농지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지위원회의 확인결과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기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반려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를 하셨다, 이 서류에 의해서 그랬다 그말이죠. 맞습니까?

예.

이거 복사 누가 했어요? 이거 틀림없이 서류에 첨부된거죠. 도청서류에 보관되어 있는거예요?

농업정책과장한테 직접 질의하세요.

이게 찍혔냐 그말이에요, 가져와봐요.

농업정책과장 소관이죠.

농지위원들이 이거 거기서 작성한겁니까? 이거 누가 한거예요.

농지위원장이 면장인데. . .

이 내용을 만든사람의 도장이 있냐 이말이에요.

신동우 농지위원이 심사를 해가지고요, 이것은 면사무소 우리 서류에다 첨부를 시킨 것이 고, 이것을 첨부를 해서 직인을 민원서류와 같이 시에다 진달을 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여기에 농지위원장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농지위원장 도장도 없는 것 가지고 반려를 하고 서류를 만들었냐 이말이에요.

직인이 찍힌것은 분명한데. . .

무슨 직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성자 확인서를.

작성자 확인서에 찍힌것은 분명한데.

원본을 가져와봐요.

원본은 김제시 황산면에 있습니다.

원본이?

물론 해당면에 원본을 보관하게 되어 있죠.

여기 첨부한것도 이것이 있는걸 보고 해야지, 여기에 없는것이 이것이 어떻게 서류냐 그말이에요. 이렇게 행정합니까. 과장님이 황산면에 원본에 도장이 찍혀있는가, 안찍혔는가 압니까.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까지 다 만들어야돼요.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 했지만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 원안이 황산면에 있냐 말이에요. 도에서 이것이 갖추어진 서류 아니예요 그리고 무슨 이것이 되네 안되네, 이거 반려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야기할때 농지전용에는 심사위원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을 했어요.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그거 안해주면 안된다고, 그래놓고 면장만 보고 도장도 안찍힌것을 뭘보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되요.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을 봤지만 이사람들은 사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산을 탕진하고 죽냐, 사냐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만 배부르다고 끝나는 세상을 살아서는 안되요. 공직자가 뭐합니까.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거 적당히 해서 한두사람 와서 감정적으로도 사춘이 논 사면 배 아파서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가사업을 하지만 국가사업을 하지만 국가사업하는데 100% 동의서 받습니까. 그런 사업있으면 한번 내놓아보세요. 먼저 축산과장님께서 사무감사때 이야 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일방적으로 동의서를 받아라, 내가 앞으로 추궁할려고 먼저도 제가 말씀한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동의서를 받아라 하고 어느정도 받아라 하는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의서 받아라고, 100% 다 받고 하라고하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말아야지, 여기 보니까 1km이상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김제 들판에서 부락간에 1km 안떨어지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직선거리로 1km 안떨어지는 동네가 어디가 있어요. 금산 산골 그런데는 제외하고, 제가 항상 이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될수 있는 방향으로 가능성 있는 쪽으로 행정을 해 야 하는 것이지, 주지 못하게 하는 행정은 아예 말아버려야지 뭣하러 하는 거에요. 무슨 동의서를 뭐하러 붙이라고 그래요

김상복 위원, 지금 말이요. 황산면 농지위원회 조정확인서를 FAX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지금 가지고 와도 이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할때 이것을 보고 도청에서 결정을 지은 이런 사항을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말이에요.

원본을 가져온다니까.

그러면 도청이고 시청이고 말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시청도 이런 서류를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서 보고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지. 개인들이 이렇게 했다면 이거 받아주겠습니까. 글자 하나만 틀려도. . . 이 중요한 사항을 여러식구가 목메달고 있는 사항을 이거 안된다 이렇게 단순히 보내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어요.

김상복 위원! FAX로 서류를 보내라고 했다니까 다른 질의를 하시고 회의를 계속. . .

제가 볼때는 축산과장도 본위원이 행정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어떤 행정 행위적인 그런 발상은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것을 보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하냐 그말이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추호도 없어야 돼요. 지금 모든 행정규제 조치를 완화한다고 하고, 지역들도 행정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복합영농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합영농의 의의라는 것은 쌀농사 짓는 사람이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이것을 할 수 있는것이 복합영농이에요. 그러면 쌀농사 짓는 사람은 깨끗이 쌀 농사만 짓고 앉아 있고. . . 그러면 무슨 복합영농이고 정부시책이 뭡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말단행정을 펴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하면 전라북도 농업이 활성화될 수 없어요. 들판에 있는데는 쌀농사나 짓고 그렇지 않으면 한쪽 구석에 있는 산간지역에나 축산하고 그래야지, 복합영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오는 농촌 찾고 복합영농 찾고 그런걸 뭐하러 해요. 행정에서 이런 착안을 했으면 그것이 뭔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도록 추진해 주는 업무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 앞에서 구호는 그렇고 뒤에서 실제 행정은 옆걸음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절대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축산과장하고 농업정책과장 이 책임을 짓고 해결하세요. 그렇지않으면 이런 공문서 문제를 책임지세요. 만약에 그분들이 어떠한 살생적인 문제가 된다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업무적으로. 그런 각오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특히 처리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희빈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전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않는다 그런 문제들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김제시 백산면 상리 337번지 김제시양돈영농조합법인 했는데 이분들이 열분이죠. 열분이 어디에 전부다 거주하십니까? 황산면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분도 안계십니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서를 낼때 당시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 현재로는 주민등록을 옮겼는가 안옮겼는가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황산면에 계신 분들은 하나도 없고만요 실질적으로 본위원 같은 경우도 전라양돈때문에 거론이 되었었어요. 무엇이 거론되었냐면 지역적인 이기주의를 떠나서라도 그 지역에 양돈단지가 왔다면 저희 지역에도 양돈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있었고, 그런분들이 있기때문에 양돈단지가 3군데가 전라북도내에 최초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질좋은 저수지에 있는 그런 데가 있고, 또 축협조합에서 할려고 하는데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3군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역의 조합장으로 또 농지위원, 또 지역에서 20대를 사는 한사람으로서 이런 사업들이 발전성이 있고 한다고 보면 그 지역에 유치를 한다고 하고, 그 지역에 어차피 돈사가 있고 계사가 있고 한다고 보면은 최초에 위치를 선정했을때 그 지역주민도 완화하는 차원에서 몇사람 정도는 넣어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어야 되는데 시정 주무책임자로서 그런 조치는 취해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황산면민들한테 찾아가봤습니다. 그렇지만 그사람들은 일응 대답이 그렇습니다. 양돈단지를 한다는 사람이 11명인데 거기는 면민전체입니다. 네가 거기서 얼마나 얻어 쳐먹었길래 어느편을 들고 우리를 설득할려고 달려드는냐고 항의를 하는데는 저도 두번 다시는 가고싶지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가셔서 설득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장 제 입장으로는 황산면민을 설득시킬만한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에 근무하시는 공직자가 전체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인접 도같은데는 어떠한 사무관이든가 서기관 이런분들이 자기 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소신껏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얼마큼 해봤느냐, 한번 이야기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제가 이런 설명을 해서 어쩔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를 내는데 절대 안된다 이거예요. 아침저녁으로 두달을 쫓아갔는데 그 주인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가 맞아 피가 흘렀는데 피를 그자리에서 훔치면서 그 공무원이 내가 이자리에 있는한 이 길은 분명히 뚫려져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로 피를 막고 그대로 그자리에 서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길이 수목리에 뚫려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최선의 노력이 어떤 방법으로 했을것이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줬느냐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전라 북도, 또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기간산업이라든가 새만금간척사업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사업자금을 조금만 주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농업관련분야에 타도 에서 가져갈 수 없으니까 많이 주는것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라도 전라북도에서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타도로 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민원을 상대한다고 보면 의회가 어느 의회이든지 가장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리에서 뭐 결론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보는 시점이 좀 좋아야 된다. 재차 다시한번 지적을 한다고 보면은 김제시에서는 종합적인 의견이 긍정적으로 올라왔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첨부한 그런 서류들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올라왔다. 그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도에 올라온 서류, 그래서 실질적인 면에 농지관리위원은 아니더라도 군에 농지관리위원들이 그 지역에 면장의 생각만 첨부할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면에 농지 위원회는 본건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우리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95년도 전라양돈이 저희 지역에서 최초에 농지전용을 받을 당시에 안받았다, 그때 당시도 본 면에 면장의 의견수렴만 했었다, 그리고 군 농지위원회에서 하고 도에 진달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가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되는것이 적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 마을에서 서약서, 진정서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서 등등해가지고 불과 몇사람을 하는데 다수의 민주적인 원칙에서 다수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인데 왜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소수의 불과 몇사람,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게 부결이 되었는지, 그런 문제는 생각해봤는지. 연구해 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 봤습니까.

제가 볼때는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11명이고 황산주민 전체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민주화시대에 따라서 표로 따진다면 말도 안됩니다. 그런데 어떤것은 민원이고 어떤것은 민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김제땅에 섰을때는 시의회에서 의회 개원때마다 이 양돈단지때문에 부대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청까지 와서 이렇게 부대끼는데 어떤것이 민원이고 어떤것이 민원 아닙니까.

좋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최초에 접수를 했을때 황산면에서 접수한 진정, 또 거기에 대한 찬성, 1개 동네에서 27명중 20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황산면 농지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부결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선정할때 반대를 했는데 도에서 동의서를 붙여라 해서 동의서를 붙여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4명이 도장을 안찍었을거예요. 그대신 반대를 않겠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맡은 건이고, 그 다음에는 몇백명씩 진정서를 냈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동네만 반대한다면 저희들이 해줄수있습니다. 그게 며칠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명이 도장을 안찍어서 . . .

잘 알았어요. 그때 받기전에는 농지를 전용하기 전에는 사업신청을 했을때는 허가를 했었고, 농지전용을 했을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면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그렇죠. 농지전용을 할려고 하니까 . . .

마음이 변해가지고 반대를 그 인원까지도 한다. 도장 찍은 사람까지도 반대를 합니까?

제가 그 도장을 찍었는가 안찍었는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하세요.

축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김제시 축산과장께서는 전라북도청 축산과에서 축산단지를 할때 동의서를 받아라고 하는 부분이 서류로 왔죠. 그게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제가 볼때 이제까지 사업을 할때 동의서를 받을려면 부락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때문에 동의서는 받지않고 설득해 가면서 사업자나 그 부락사람들하고 서로 유대를 강화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왔 는데 도 승인을 맡을려고 할때 도에서 월 6일날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으라는 부분이 그게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시군에 있으니까 도지사가 받으라면 저는 받아야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받으라고 하면 받는다고 하면 사업을 잘 추진해라 했는데 왜 사업추진을 못한거예요?

사업추진을 할려고 해도 농지전용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야 하는데 계단이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아니 그러면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걸 받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받아라고 어떻게 양돈농가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업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사업자들이 그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아니 동의서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양돈단지를 하는데 동의서를 받게끔 되어 있냐고요.

여기 시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단지 조성부지는 축사건축, 단지조성에 따른 타법상 제한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확보한 지역에 대하여 선정함으로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공문에 의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에서 축산단지를 하는데 동의서를 받아라는 부분이 합당한 부분이냐 이말이에요.

시에서 우리 직원이나 우리 계장이 그런일을 했다면 합당하다, 불합당하다 판정을 내리지만 도에서 한일을 제가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통합실시요령에 되어 있습니까?

동의서를 받으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죠?

예.

그 말씀만 하시만 되지, 뭣하러 다른소리를 그렇게 하시냐고요. 도청 축산과장!

동의서 부분은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항변은 아닙니다. 한계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전주시에서 민원으로 해서 포기가 되어가지고 그뒤에 완주에서 유치할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되고, 공해때문에 완주. 전주에서 유치를 못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도에서는 14개시군에 대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선정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김제시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김제시장의 의견은 의욕이 있고 사업계획을 검토한 바 적격하다고 왔는데 그뒤에 5월 6일날 보완지시를 하면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지방비 확보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사업승인을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30명중에서 25명이 동의하고 4명이 반대, 1명이 사망해가지고 사업승인은 되었습니다.

기업체들이 공장지으면서도 동의서 안받는 것을 왜 축산과에서 동의서를 받아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조건부 사업체만 말고 대상자에 대해서 사업승인이 나가니까 바로 민원때문에 반납된 사업이어서 김제시에서 선정이 들어왔는데 바로 김제시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공장 몇천평씩 지으면서도 인근농지 동의서를 안받는데 왜 양돈단지 하면서 동의서를 받아라고 하느냐 이소리예요. 그게 적합한 판단이었냐고요.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한것은요, 사실은 사업승인이 그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분하고는 이것이 연계가 안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의서를 받아라고 하다 보니까 그 동의서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동의서는 1, 2차에 80%이상의 동의가 되어가지고 사업승인이 되었죠. 그선에서는 동의서는 . . .

됐어요. 좌우간 농어촌통합실시요령에 의하면 양돈단지로 선정이 되면 인근 타부서들, 도시과, 축산과, 청소과, 주택과, 산림과 가정복지과 이쪽에 농지전용을 할때 받을수 있는 그런 부서들하고 협조체제를 위해서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사실 그런것이라고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것은 도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군에서 . . .

사업주체쪽에 확인을 해봤냐고요.

그런것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김제시에 확인을 한번 해보셨냐고요.

대상자가 선정되어 올라올때까지는 협조체제가 된걸로 간주합니다.

확인 안해보시고요?

예, 확인은 안했습니다.

김제시에서 양돈단지가 확정이 되고난 뒤에 농지전용허가를 하기 위해서 통합실시요령에 의하면 도시과나 축산과, 청소과, 주택과, 산림과, 가정복지과 이쪽에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게끔 통합실시요령에 나와 있는데 회의 해본적이 있습니까.

회의는 안했고요, 그때 이 사업신청이 사업자측에서 이 서류를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면에다 낸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동의서 붙여가 지고 내가지고 이런저런 절차없이 공문결재 맡아서 올리기도 바빠가지고 그냥 올 렸습니다. 그래서 제가볼때는 농지전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주위에 마을도 없고, 제가 본 견지에서는 참 적지더라고요. 그래서 됐다해서 올렸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건축하는데도 . . .

그러니까 김제시청에 계시는 사무관인 축산과장이 봤을때 그 지역이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 판단이 섰다 이말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농지전용을 하는 김제시기획계입니까. 그쪽에서 제대로 사전에 검토를 안했다는 결론이고만요.

제가 검토를 못한 이유는 제가 육안적 으로 보았고, 그뒤에 주민들이 말하는. . .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판단할때 가장 적합한 지역인데 농업진흥과쪽에 이쪽에서 서류가 불투명하게 되었을때 혹시 한번이라도 그 과와 협조체계로 해서 회의를 한번 해본적이 있어요.

농어촌개발계장이 바뀌기전에는 계장하고 이야기를 여러번 했었는데 주민들 반대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못한것이지, 다른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나빠서 안되고, 흙이 나빠서 안된것이 아니고 거기도 민원입니다, 주민들 반대도.

주민들이 뭘 반대합니까.

인근저수지 오염으로 농업용수와 식수 오염에 의한 전염병 발생 및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주민과 농민의 공해피해가 우려되는데 냄새, 파리, 모기가 발생해서 공해피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79년도부터 86년도까지 8년간 백화양조사업장으로 인하여 저수지가 오염되어 생후화재 선체가 전멸하였으나 '71년 저수지준설사업시행에 '94년부터 신체가 다시 생육, 양돈단지를 조성하면 저수지가 재오염되어 신체전멸될것으로 예상되어서 반대를 한다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도시, 축산, 청소과와 협조한 일은 전혀 없다 이말이죠?

예.

농지전용이 안되었으니까 김제시 황산면 양돈단지는 김제시 영농조합법인에서 제출한 양돈단지는 인제 끝났네요.

금년 12월말까지 착수를 안하면 끝난걸로 봐야죠.

지금은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까?

12월 31일이면 아직 남았잖아요.

반려했잖아요.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한테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려고 하냐고 의견을 묻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볼때는 옛날에 왜 이랬냐 저랬냐 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자 11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척을 어떻게 해갔으면 하는 개선방향을 모색하는게 더 좋게 생각합니다.

과장이 이자리에 오쇼, 내가 거기로 갈려니까. 과장이 이리 와, 내가 답변석으로 갈테니까.

과장은 묻는말에 말하지, 당신이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은. .

김제시장이 어떻게 했는지 과장의 답변이 이따위야.

묻는말에 답변이나 하지, 당신이 이러고저러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묻는말에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정회하고 정식으로 김제시장 출석요구를 합시다.

김제시장 출석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전에 김제시장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김제시장은 출석하지 않고 사회산업국장 께서 이자리에서 참여하신것 같은데 먼저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김제시 사회산업국장, 이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잠시 옆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제시축산과장은 답변대에 서세요. 어때요, 아까 정회하기전에 과장께서 했던 행동을 다시한번 재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이자리에 와서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하는 과정을 어떻게 답변했는가 시범을 보일테니까 과장께서는 이자리로 오시고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제시장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옆에 있는 사회산업국장을 우습게 알고, 김제 시의원을 우습게 알다 보니까 도에까지 와가지고 도의원들도 우습게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직자중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따위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서시든간에 공과사를 구분해서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들어가세요. 먼저 김제시 사회산업국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1995년도 12월 1일날 황산면 농지관리 위원회 김정희 위원장께서 농지관리위원 회에서 심사한 것이 있고만요.

예.

그때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 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해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해서 적당. 그러나 두번째로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이용계획이 있음. 세번째 전용으로 인하여 설치피해등 지계획타당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방지계획서에 의함, 대부분 진흥지역밖으로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며 가능한 해위임. 사업계획서에 의함 이렇게 해서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는 적합으로 찍혀서 나와있고, 그다음에 1996년 10월 22일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과정이 참석위원 전원 부적합, 의견서 별첨해서 되어 있고, 농지전용허가 협의 검토의견해서 김제시에서 검토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흥지역밖 대기오염 폐수 및 배출시설이 아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지역,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적정, 적합, 적정, 혹은 나머지 부분에 가서 시장권한 허가면적 진흥 3,000㎡, 진흥지역 1,800㎡, 그래서 29,962㎡로서 도지사 허가사항이므로 부적합 이렇게 나와 있고, 또다시 '96년 11월 6일날 농지전용심사의견서에서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적정, 전용목적사업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는 적정, 경지정리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었는지 여부는 야산지로 조성이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 더더욱 중요한 부분은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 폐수 배출, 악취발생, 일조, 통풍, 통작의 영향등 해서 5, 6, 7번에 관련되어있는 부분은 모두가 적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그렇게 되고난 뒤에 종합의견에서는 부적합, 그래서 본 신청지는 축산단지 조성하는 사항으로 마을에서 1km이상 떨어져 있고 인근에 축산농가도 있어 양돈단지조성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나 황산면민들의 소음, 악취, 위생, 수질오염등을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는 바 사업 추진시 그렇게 되어 있고, 심한 마찰과 반대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95년 12 월 1일과 '96년후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낸 부분에서 적합하다 이렇게 된 후에는 두번에 걸쳐서 부적합으로 판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해놓고 종합적인 의견은 부적합하다고 한것은 제 역시도 그 내용이 저와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것이 적합하지만 민원이 야기된다면 부적합하지 않냐, 그래서 민원인하고 원만하게 합의되었을때, 부작용이 없을때 이것이 가능하지 않냐해서 부적합으로 했습니다.

아니죠. 여기에는 적합으로 제일 처음 '95년도 12월 1일에 한것은 완전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후에 나와 있는것은 민원이 야기됨으로서 부적합하다, 농지전용건에 대해서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지, 민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은 없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농지전용심사의견서에 민원이 있는지 여부, 민원에 의해서 안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있으면 여부가 결정이 나지만 그 부분이 전혀 한다는데도 없고, 또한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 수배출 악취발생, 일조, 통풍, 통작의 영향등 해서 5, 6, 7번이 인근농지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여기서 적정. 그다음에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이것도 적정. 배출시설등 설치계획 적정수준의 여부 이것도 적정. 사실상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 그래서 사실상 악취발생, 일조, 통풍, 통작의 영향등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말 입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면 어쩔수 없다, 그러면 민원때문에 못해준다 그거 아니예요.

사실 큰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소위원회에서는 아까 황호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합하다고 했습니다만 2차 소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렇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다만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이 소리죠.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민원때문에 부적합하다.

농지전용의 적정성이라든지 농지로서의 보존가치,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걸로, 농지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고또 저희 시에서도 현지출장을 해가지고 관계 직원들이 판정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단 거기 내용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주민들이 심한 반발, 그 사유야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반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길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시장님께서 종합의견을 부적합으로 냈습니다.

김제시장께서 부적합으로 냈다 이소리 입니까?

예,면 농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저희 시장님도 그렇게 의견을 확정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잠시 중단하고 그때당시에 농지전용심사를 했던 황산면 부면장을 . . .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황산면 부면장 최현모씨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농지전용심사의견서건에 대해서 우선 좀전에 우리 사회산업국장에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면장께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에 '95년 12월 1일과 '96년 11월 6일날에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 정반대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모 전자것은 그때당시에 연리마을에서 진정의건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별문제가 없는걸로 판단하고 소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 .

잠깐만요. 민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걸로 되었다.

최현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가지고 제가 10월 11일자 접수를 받아가지고 18일날 소위원회를 한것은 물론 진정의건이 1건 있었으며 649명이 집단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정건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소음공해랄지 기타 냄새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황산면 정 중앙에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위원들이 이것은 고려할 사항도 아니다. 우선적으로 진정서 건은 해결하고 다음피해사항은 별도로 생각하자 해서 그때 부적합으로 난겁니다.

민원이 있으면 농지전용 문제가 "부"로되었다가 "가"로 됩니까. 루트를 잃어버렸잖아요.

최현모 전임자가 한 사항은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 .

본위원이 물어보는 사항은 '95년 12월 1일날 적합판정이 났던 부분이 '96년도 11월 6일날 부적합으로 난 부분에 대해서 황산면부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말입니다.

최현모 전에 말씀드린대로 연리마을에서 진정 건이 해결됨으로서 문제가 없는걸로 그때 위원들이 판단을 내린것 같습니다.

그말씀을 하시면 민원이 있으면 "부"고 없으면 "가"고 이것이 아니라 방금 부면 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때당시는 적합한 것이고, 지금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농지위원들이 하지 말자고 해서 안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부면장께서 봤을때, 또 면단위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부면장으로서 '95년도 12월 1일날과 '96년도 11월 6일날에 농지전용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완전 정반대로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말입니다. 행정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최현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후에 판단한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적합, 적합한 사항을 떠나서 12월에 우리 소위원회가 열린 상황에서 한것은 전자 위원들이 전에 적합하다고 했더라도 제가 판단하고, 그날 다시 소위원회를 열었을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 이 미처 여러가지를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되었기때문에 부적당하다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날 회의는 몇분간이나 했습니까?

최현모 약 1시간 했습니다.

그날 회의를 1시간 했습니까?

그날 농지전용심사위원회 회의를 1시간했다고요?

최현모 예.

그러면 이거 회의록이 있습니까?

최현모 예.

그걸 지금 가져올수는 없을것이고, 어떻게 안될까요. FAX로 못옵니까?

그날 회의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시간 분명히 했습니까?

최현모 예, 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현장답사를 하고 여러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이미 현장을 보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는 안나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상 이것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위원들도 여러가지 심사 숙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황산면민들이 이렇게 한사항인데 우리 위원들 몇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

면민들이 반대를 하면 위원들 몇명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 그래서 그냥. . .

최현모 이런 소음도 있고, 악취도 있고, 이게 황산면 중앙지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부적합하다.

회의내용을 그날 기록 못해가지고 회의록을 다시 작성했다고 그러시던것 같던데

최현모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잘 모르십니다. 그날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음에 김제시장이랑 다 출석시킨 자리에서 다시한번 증인을 대드릴까요?

최현모 맞습니다. 그때요, 민원인도 밖에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다음은 김제시황산면농촌지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촌지소장으로 당시 농지관리위원으로 계시던 윤여승씨라고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죠.

좀전에 황산면 부면장한테 질의하였듯이 그 부분에 회의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하셨죠?

윤여승 예.

이쪽을 좀 바라보시죠. 그날 농지위원회 회의를 얼마나 하셨죠

윤여승 딱 1시간.

분명합니까?

윤여승 예,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틀림없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농지위원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하고 끝 내버렸다던데.

윤여승 세밀하게 행정에서 의논도 하고, 하나 하나 안건을 제출하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5년 12월 1일날 황산면 농지관리위원회에도 참석하셨습니까?

윤여승 예,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적합한 판정을 내렸죠. 왜 그때는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습니까?

윤여승 그때는요, 한 부락만, 연리부락요. 한 부락만 떠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만 해결되면 이 일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동네에서 떠들다가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되었다 할때에 저희들이 . . .

그러다가 그때 '96년도 11월 6일날 그 때는 다시 농지전용심사의 건을 상정하니까 그때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민원때문에 도저히 이 문제를 해줄수가 없다, 그래서 민원때문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했다 이말씀이죠.

윤여승 예.

알았습니다. 김제시 사회산업국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다 들으셨을 것이고, 또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도 들으셨을 겁니다. 농지전용신청해서 심의과정에 민원때문에 이게 안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민원때문에 되고, 안되고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야무지게 일을 추진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될것으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또 법인측에서도 좀 설득을 하면 되려니하고 처음에 미지근하게 행정과 법인측이 그렇게 나갔기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가다보니까 막다른 어려운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이점 책임 동감하고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반려하면서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시가 와서 저희들도 황산면과 법인측에 그런 내용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검토중에 있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희 시의회에서 행정감사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황산면 출신 한재수 의원 님한테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저희 들이 대책을 강구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 지고 논의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한재수 의원이 앞장서서, 왜냐하면 그 면민들 전체가 사실은 반대 안해도 될 사람이 반대하고, 반대할사람이 반대하니까 반대안할 사람까지 따라서 반대를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의 대표자인 시의원님께서 앞장서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하고 해서 상의를 한 결과 시의원님한테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황산면민중에서 양돈농가 희망자가 있으면 두서너명이라도 거기에 같이 법인으로 넣어서 추진을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년내에 주문 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용상으로는 적합한데 의견종합에서 부적합으로한데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돈단지가 완전히 김제시에서는 끝났습니까?

끝났다고 생각 않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제가 약 10일간 여유를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제시에서 농지전용 심사의 건을 전라북도로 11월 . . .

11월 6일날 도에다 진달을 했습니다.

11월 6일날 양돈단지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시에서 도로 보냈는데, 다시 시에서는 전달한 양돈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반려하오니 인근주민의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주민의 집단민원등 목적 실현성 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전라북도에서 다시 김제시장 참조 농업 진흥과장,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김제시에서 민원서류를 재검토하지 않고 김제시 제1073호로 신청한 양돈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전 용허가권에 대하여 인근주민의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주민의 집단민원등 반발로 인한 목적실행 불확실등의 사유로 도 농정 51311호로 반려 통보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양돈단지쪽에 반려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재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단 민원관계때문에 현재 부적합하다고 해가지고 반려가 되고, 또 재검토하라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민원을 해소하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내용적으로 봐서는 검토할 여지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 허가건에 대해서 허가의 가부를 결정해서 반려를 시켜야 되는것이 전라북도지사가 해야될 사항이죠?

예.

그런데 이걸 김제시에서 재검토하여달라 해서 보냈는데 김제시에서 반려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목적으로 동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신청서를 반려한거죠. 김제시로부터 저희가 진달을 받았기때문에 김제시에다가 반려사유를 명기해서 다만 민원이 농가소득증대 목적으로 애를쓰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재검토를 하라 그런뜻으로 사유에 첨언을 해서 반려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가부결정을 해줘야 될사항을 가부결정 하지 않고 김제시에 보냈는데 김제시에서 민원인들한테 반려시 켰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버렸다는거 아닙니까.

김제시에서도 저희가 반려한 내용을 최대한 다 포함해서 민원인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민원인한테 통보했으면 더욱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에서 민원인들한테 허가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거 아닙니까.

저희는 저희뿐만아니라 농림부장관 허가사항도 민원인한테 직접 통보않고 도나 해당시군을 통해서 민원인한테 통지를 하고 있고, 도지사 허가사항도 해당 시군을 통해서 반려 또는 허가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검토가 아니라 내려보낼때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내지, 재검토는 뭐죠?

민원인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런차원에서 최대한 시나 해당 읍, 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검토하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과 황산면에 있는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 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책임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썼던거 알고 이제 남은기간이 20여일 됩니다. 서둘러서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시에서 원만하게 처리를 했으면 도의원님들까지 염려를 안끼칠텐데 좀 소홀한점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 발언하시죠.

양돈사업 선정을 받아서. . .

이주엽 예. 여기다해도 양돈단지 추진시 법인설립을 하고. . . 사업계획서 작성시부터 사업추진 이전까지 . . .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유위원님! 국장은 들어가시고 민원인께 더 질의하실 사항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도록 하시죠.

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11월 1일날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받았죠?

예.

모든 하자가 없어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았죠?

예.

그런데 나중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11월6일날 다시 반려했죠. 거기서 면민들의 원성이 있어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예.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한것을 가지고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심의하나 마나죠. 그 문제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실은 양돈단지를 추진할때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절차가 법인설립을 먼저 해야합니다. 법인설립을 해서 등기를 받은뒤에 토지구입을 법인들이 할때 토지가를 염려해서 어느때 복덕방에 조용조용하게 땅을 사들입니다. 그 구입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사업계 획서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법인측에서 이야기했지만 시에 와서 검토도 받아보고 면에서도 검토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 시나 면에서는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도에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동의서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황산면민들이 다 반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면을 통해서 시에 내니까 시에서는 도에다 진달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합니다만이 면적이 3만㎡가 넘으면 국토이용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은 1만평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이용변경을 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면에서 국토이용변경을 할려면 어려우니까 이것을 나눠서 신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면에서 그걸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모아주다 보니까 한쪽에서 반발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첫번째 회의때 그것을 적합하다고 이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발칵 뒤집어지니까, 국토이용변경을 할려면 적어도 3개월이상의 절차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사업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면과 사업주간에 서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이걸 분할해서 3만㎡ 를 10개로 나눠서 면장신고사항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적어도 3,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법인들도 노력을 했고, 아마 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 반발이 되니까 그런 편의까지도 못봐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도 법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을 축소해서 지사님 농지전용의 권한사항을 농지전용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는 과정에서 황산면 농지위원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데 종합의견에서 부적합하다고 했고, 또 시에서도 아까 황호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위원회에서도 부적합하다고 하고 또 저희 시장님도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이렇게 종합의견을 부적합으로 올리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올려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묻는말에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고처리나 농지전용이 되고나서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저희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일한 생각, 우리 법인들도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될테지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의 질책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자는 적합하다고 하고 후자는 부적합하다고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크게 이야기해서 이 시점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라고 했죠. 누가 시켜서 한것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것보다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놓으면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과잉충성을 했습니다.

법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것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면은 동의서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동의서 받아가지고 축산업을 하기로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될줄 알고 . . .

될줄 알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식적인 문제지. 하다보면 더군다나 민원인들은 전부 타면 사람들이죠. 거기다 하다보면 감정있는 사람도 있고 속담에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말도 있어요. 타면 사람들이 하니까 참 배도 아프고 이렇게 해서 반대할 것은 뻔한 것인데 거기서 동의서 받아서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이 자꾸 꼬여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된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것보다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않고 두번째 심의하면서도 틀림없이 그랬을거예요. 주민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남발을 해서 나는 도장 안찍는다 하다가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우리는 하지 말자, 하면 안된다 그렇게 크게 확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애당초 이렇게 할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괜히 법도 없고 근거도 없는것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 문제 아니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전에 좀 여유를 두고 주민을 설득해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타면사람들이니까, 같은 면에 있는 너도 이 사업에 참여해봐라 하고 거기서 힘도 좀 있고 뜻이 있는 이런 사람을 네가 기둥이 되어서 타협을 해봐라 하면 이런거 해결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내버려두고 본체만체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될테면 되고 말테면 말아라는 식으로 했다가 이제와서 이 사업자체가 반납단계에 있고 여론이 안좋으니까 이제야 서두는거 아니요?

아까 서두에도 사과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 행정기관에. . .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은 주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뭣때문에 일을 하는데, 저사람 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살림을 못하게 하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돼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진즉 서둘러서 그 마을에 유지를 붙들던지, 좀 능력있는 사람을 붙들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달라, 이게 우리 김제시의 수치 아니냐. 이것이 만약에 떠내려가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사업은 달라고도 못하고 주지도 않는다. 그런데다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생각해서라도 아직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걸해야된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맨투맨식으로 붙잡고 설득을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는 진즉 끝났을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적극성은 솔직하게 못띤것이 사실입니다만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회의도 몇번 갖고 주민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회의를 할때도 우리를 설득시킬려고 하지는 말아라. 우리 의견을 들을려면 와라, 이런식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전화로, 우리 법인측에서도 어려운 사항을 전화로도 많이 하지만 황산 면민들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당신 이 서류가 다 통과되었다면서야고 이런식으로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별스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거 양돈좀 하는데 그 금방에서 반대 하는 것은 모르지만 면민전체가 반대한다고 하는것은 타도나 타군에서 알면 이거 웃기는 얘기다 라고 해요. 그 금방에서 반대한다는것은 일리가 있어요. 냄새도 나고 또 여러가지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그 근처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돼지좀 키우는데 그 면민 전체가 반대한다는 것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법은 뭣때문에 있습니까. 그냥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라도 이걸 조치를 해야지, 그 뜻 다 받아주고, 소수의견이지만 몇% 의견은 무시해 버리고,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돼지좀 키우는데 1개면민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등을 찍도록 후회를 합니다.

지속히 사는 그 금방사람은 반대할 이유가 있어요. 악취도 있고, 생물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런다고 하지만 1개면민이 반대한다는 것은 타군, 타시에서 알면 이게 얼마나 욕을 얻어먹을 짓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행정에서 일을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또 지금까지 무관심했다 이겁니다. 동의서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아무리 그사람이 덕을 쌓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사업이든 못합니다. 공장짓고 이런데 주민들동의서 받아가지고 공장짓고 그럽니까. 법도 없고 지침에도 없고 그런것을 김제시에서만 이런것을 만들어가지고 동의 서 받아라, 뭣 받아라. 만약에 반납되었을 경우 어떻게 책임을질거예요. 보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근무에 소홀했던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무엇이 결론이 나와야지, 그런식으로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이거 전적으로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상입니다. (백현태 위원장대리, 황호방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황호방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의장님께서 잠시 발언을 하시겠다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11월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예산심사를 하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았기때문에 격려를 하는 의미에서 들러봤습니다. 잠깐 민원내용을 내가 전부 읽어보지못했습니다만 동료위원이 몇분 질의하고 김제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이해가 가지 않기때문에 기왕 참관을 하는 입장에서 몇가지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양돈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한 날짜가 몇일날이죠?

농지전용신청은 저희들이 '96년 11월 16일날 도에다 진달을 했습니다.

도에다 신청하는데 민원인이 신청한 날짜는 언제예요?

민원인이 신청한 '96년 10월 24일날 저희시 농업진흥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10월 24일. 1차 농지위원회에서 가하다고 판정한 날짜는 언제예요?

'95년 11월 23일날.

'95년 11월 23일날 가하다고 판정이 내려졌는데 민원인은 '96년 10월 24일날 신청할때는 어디에도 하자가 없는데 즉각 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수속을 밟고 마쳐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저희시로 면에서 진달을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그러면 먼저 민원인이 전용허가 신청을 할때 면에서, 내가 몇가지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인데, 면에서 하등의 하자가 없다가하다고 판정을 1차 내린 그 시기가 '95년 11월 23일인데 '96년 10월 23일에 허가신청을 했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할거 아니겠어요.

면에서 관계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저희시에 올려야 되는데 안올렸기때문에. . .

안올리기는, 올리라면 당연히 올릴수 있는거 아니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올리라고 하면 바로 그날이라도 올릴수 있을거 아니예요. FAX로 보내라고 하면 10분이나 20분걸리는데, 안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거기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촉구를 해야되는데 못한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묻는것은 내가 전말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잠깐 참석을 해서 이해가 안가는 점이 몇가지 있어서 묻는거예요.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이해가 도저히 안가요. '95년 11월 23일 면에서 하등의 이상이 없는걸로 적합하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결정이 난 후에 '96년 10월 24 일날 냈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조치를 안해줬기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났다, 이렇게 보아도 틀림없는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96년 10월 24일 허가신청을 할때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거 아니요. 그 시점에서는.

죄송합니다. 깊은 내용을 몰라서 답변에 좀 어긋난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11월 23일날 적합하다 해가지고 시에 통보를 해줘가지고 시에서 접수를 해서 검토한 결과 불가사유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1항 동법시 행령 1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3만㎡이상은 개발이 불가하다는 이런 내용으로서 불가통보를 해줬습니다.

3만㎡이상이기때문에 그래서 시일이 끌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허가신청을 낼때 '95년 11월 23일 1년전부터 양돈업자들은 이 사업을 그동안 시 관계자들과 수시협의 해가면서 자문받아가면서 이래가지고 했을거 아니 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문을 받을때 그런것을 계도하거나 지도를 안했어요? 그러면 그런것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3만㎡이상이면 허가할 수 없는 조항이 분명한데 그러면 그런 절차도, 1년동안에 무엇을 했기에 업자한테 계도하거나 지도하지를 못했어요?

3만㎡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기때문에 그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법인측에서 그이하로 줄여가지고 10명으로 나눠서 농지전용을 신고로 면장한테 신고처리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지위원회에서 2차 소위원회를 해서 심의처리를 한것입니다.

내가 묻는것은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하고, 내가 질의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지금 지역이기주의때문에 국책사업을 못하는것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1년전에 면에서 이런 절차를 다 밟고 하니까 면민들이 소동이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물론 황산면민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진정도 하고 반발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나 거의 그대로 견딜만 한것도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고, 우리 도내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지지부진하게 끌어가지고 이런 부작용을 낳게 했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날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95년 11월 23일에 그렇게 되었으면 '95년 11월 23일 직후에 업자끼리 잘 지도계몽을 해주었으면 그사람들이 그당시, 말하자면 지금 답변한대로 분할을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조치 를 했을거 아니요. 그랬으면 이런 부작용이 없었을거 아니냐. 말하자면 1년동안의 여유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묻는거예요. 시에서 신속하게 대처했으면 이런 부작용을 낳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을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무지게 처음부터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이것이 진즉 해결될 텐데, 저희 행정에서나 우리 법인체에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잘될걸로 생각하고 미지근하게 나가다 보니까. . .

민원인이 이걸 1년후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업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자문도 받고 상의도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법 같은것을 잘 모르니까, 그전에 잘해줬으면 1년동안 이렇게 안끌고 이런 부작용도 안생기고 그런데 이 것을 다 해낼 수 있는것을 오래 끌다 보니까 면민들의 반발을 사고 현재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묻는거예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장! 앉아서 답변해 봐요.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도지사요, 시장이에요?

본건은 도지사입니다. 면적이 1만㎡이상의 농지허가는 도지사이고, 1만㎡미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권한에 속합니다.

이 지역은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것이죠.

예.

시장의 진달이 왔을때 말하자면 민원의소지가 있다, 말하자면 면민들이 반발하 기때문에 이걸 반려하면서 의견첨부해가지고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권자는 도지사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할 수 없는 법적근거는 있어요?

법적근거로는 농지법시행령 38조하고 시행규칙 28조에 해당농지관리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해서 허가권자는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산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진달할때 시를 경유해서 도까지 진달된 의견이 전원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김제시장마저도 본 사항에 대해서 일부적합이나 그런 사항도 아니고완전부적합 이런식으로 종합의견을 내줬 기때문에 저희가 농지전용허가를 철회하면서도 그점을 많이 참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것을 묻는것은 뭘 묻는가 하면 허가권자가 지사인데, 법적 으로 지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 농지관리위원회가 허가권자나 다름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반대해서 안된다면 농지관리위원회가 허가권자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쇼.

해당면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해당면의 사정을 잘 알고 확인사항 의견을 저희들은 존중해서 하되, 전원 부적합으로 이렇게 나왔기때문에. . .

물론 민원의 소지가 없는것을 허가해주면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그런것은 거의 없어요. 이 사안 아니고도 거의가 민원의 소지가 없는것은 거의 없어요.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주다 보니까 지사의 권한을 포기한거예요 농지관리위원회가 전권을 행사하다시피되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무능한 지사가 되어도 되는가, 한번 답변해봐요.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든, 농림부장관이든, 허가권자든 협의권자든간에 관련법규를 존중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법규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하면은 지사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법 규정을 한번 읽어봐요.

농지법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보면은 도지사는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농지소재 관할 농지위원회 확인결과를 참작해서 농지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묻는것도 그거예요. 참작하도록 되어 있지, 전권을 농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도지사 권리를 왜 포기해. 이점을 추궁하는 이유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시종일관 부적합하게만 했다고 보면은 의견을 참작해도 좋은데 1차는 적합하다고 했다가 또 2차는 부적합하다고 했다 이런것은 참작할 가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면장이 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나쁘다고 해도, 그사람들의 의사대로 해준다, 그러면 도지사는 뭣하러 있어요. 허가권을 왜 가지고 있어요, 농지관리 위원회에 주어버리지. 내 이야기가 어때요. 국장한테 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만 참석을 했으니까 실무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적합하다고 그랬고, 나중에 부적합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왜 참작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농간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이런것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의사를 존중을 해주되 일관성이 없고 소신이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것이면 허가권자인 지사가 무시해도 되는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95년 12월달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적합의견 관련자료는 저희들한테 진달된 바가없었습니다.

그러면 시에 재검토하라고, 말하자면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및 주민의 집단민원등 반발로 인한 목적실현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첨부해서 반려를 했고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려하는 시점은, 그러면 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2차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2차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갈팡질팡 결정한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시점에서 이걸반려한거예요?

예, 몰랐습니다.

안올라와서 몰랐는데 오늘 이서점에서 안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알았어요.

반려한 이후에 민원이 의회 위원님들한테 제기된 사항에 민원인들이 말씀을 해 가지고 그이후에 파악을 했습니다. 해온 경위를 과거부터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을, 면에서는 어떻게 되었고 시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 면농지관리위원회가 1차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다가 2차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결과를 민원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김제시 사회산업국장 이야기가 시에서는 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린것이 '95년 11월 23일인데 전용허가신청은 '96년 10월 23일, 그 러니가 1년후에 했는데 그 기간동안 말하자면 면적이 많아서 할 수 없기때문에 분할해서 신청을 하도록 지도해서 사업이 늦게야 된거예요. 이게 시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부작용을 낳았고, 그 결과가 민원인도 의사를 존중해줘야지만 양돈업자들도 농가소득증대 촉진을 위해서도 양돈업은 그러면 설땅이 없이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사람도 살아야지, 또 양돈업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종에 이것도 소득사업인데. 그러면 그사람들 의견도 존중해야지. 그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또 그사람들 먹고 살길도 터줘야 하고, 양돈업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반발하면 주민들 의사만 존중해주고 그사람들의 의사는 무시해 버리고, 이래서도 안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위치는 좋지만, 그게 금상첨화지만 그러지 않을때는 지사가 어느한쪽을 선택해야 할 권리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문제는 농지관리위원회가 1차, 2차 갈팔질팡 처리를 했기때문에 이것은 공신력이 있고 과장은 인정해줄, 말하자면 법대로 참작할 가치가 없어, 내가 볼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시는 시대로 이 문제를 년내에 해결하도록 하고, 만일에 안된다면 도는 도대로 지사의 재량권 행사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처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한테 그 문제를 질문하는데 앞으로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과에서는 반려를 할때 보통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반려할때 반려사유만 명시해서 본 허가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조치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동건은 다른사업도 아니고 축산양돈단지조성을 하는 우리 지역농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숙원사업이니만큼, 또한 정부정책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어떤 길을 터주기 위해 서 관련사항만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식으로 회신을 했던 겁니다. 그 문서와 같이 본건에 대해서 김제시 그리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항으로 또 올라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말씀대로 정부지원정책사업도 사업의 일환이에요. 그런데 이런것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진실성 여부도 확 인하기 어려운, 1차 좋다고 했다가 2차 안된다고 했다가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얼마든지 양돈업자들을 괴롭힐수도 있고 그사람들을 가지고 농간할 수도 있고, 물론 그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줄 알면 그사람들은 섭섭하다고 하겠지만 이게 1차, 2차 판정이 앞뒤가 안맞으니까 최악의 경우는 시가 처리하는것을 봐가면서 지사는 지사대로, 말하자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처리에 대해서는 참작할 가치없이 권리행사를 해도좋다, 나는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점은 앞으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문제를 해결하도록. . . 만일 이게 시가 처리하는 것을 봐가면서 잘못된다고 보면은 나는 지사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의회로서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지사께 건의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의 처사를 봐가면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면 농지관리위원회의 그 결정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 군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소신도 없고 신념도 없고, 자신도 없는 그런 도지사. 시장이 어디 있어요. 김제시장은 동료위원으로 4대때도 했지만서도 내용을 잘 알고 했는가 그게 의심이 안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가 일단 잘못한 처사이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작하는 정도에 불과한것을 지사의 권한전부를 농지관리위원회에 위임을 하다시피해서 농지전용허가를 하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거니와 본 건은 더군다나 참작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봐서 담당과장한테 이점을 부탁한것이고, 지사한테 꼭 건의를 해주세요, 이 추세를 파악하면서. 그리고 김제시 사회산업국장은 적극적 으로 해결하쇼. 내가 볼때는 해결해야 해요. 지사의 책임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걸 믿고서 시장의 권리를 면 농지관리위원회에 맡겨버리고, 또 도지사도 그 걸 믿고 거기에 맡겨버리고, 입법취지가 참작을 하라는 것이지 위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꼭 해야한다고 소신이 서면 허가를 해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후관리를 해서 주민들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시가. 허가 해주었다고 할때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허가 해주고도 관리를 할 수있는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관리는 철저히 하죠.

그러면 자신을 가지고 허가를 해줄수 있는거 아니예요. 못하는거 아니잖아요. 해주어도 법적구애가 없이, 사후관리만 잘한다고 보면.

법적인 규제는 없죠.

규제도 없어,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가 갈팡질팡 이랬다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장. 도지사가 거기에 매달려요. 이거 챙피한 이야기가 아니예요. 이렇게 농락이 되면은 시장이나 지사가 1개면 농지관리위원회의 농간에 , 그사람들에게 질질끌려다니는 시장. 군수 같으면 중대한 문제예요. 나는 그렇게 봐져요. 사회산업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의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을 일부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일부터 법인측하고 우리 행정기관 공무원들하고 같이 열흘동안 황산면을 누비면서 절충을 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가를 해줘도 주민들 피해 안가게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책임진다는 이야기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책임질 수 있는거 아니예요. 관리능력이 없어요, 시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돈단지 관리능력이 없어요. 관리능력만 있다면 허가해줘도 되는 거에요.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적규정이 없으니까 그건 해도 돼요. 더군다나 갈팡질팡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하면은 해줘도 되는거 아니에요. 모든 행정은 적극적으로 신념이나 소신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피해 안가게 해주고, 양돈업자도 잘 육성이 되도록 보호하고, 정부시책에 호응하도록 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데 이걸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도의회까지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고, 도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시 반려하고, 왜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년내에 해결하도록 내가 마지막으로 촉구를 합니다.

원 황호방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하세요.

늦은시간까지 협조해 주신 김제시 관련공무원 고맙습니다. 저는 먼저번에 동료위원들께서 전체적인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사항들은 말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95년 4월 11일날 양돈단지 대상자 선정이 되었고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추진했었고, 전라북도 '95 축산양돈단지 조성사업신청 보완지시도 5월 6일날 있었고, 그후에 '95년도 1차 농지전용이 이의가 없는 만장일치로 전용확인 도장을 받았는데 '96년 10월 20일날 다시 부결되었다는 문제. 그다음에 '96년 11월 6일날 김제시장이 부적합으로 판정했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에도 농지관리위원회도 있고 시에도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다 하는 문제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라도 6만 8천㎡를 면에 있는 농지 관리위원회한테 최초 1차로 선정을 했다 는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질의했을때도 권한이 없어요, 권한 위배사항이라도 본위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또한 그당시에 면장한테 의견만 듣을 수 있을뿐이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지위원회에서 이 농지전용허가권이 전격 적으로 없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반절차사항이 핑퐁식으로 해서 왔다갔다하고 시간을 많이 끌었다, 그러나 금년도 이월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알다시피 부안군 양돈단지도 추진과정에서 민원관계가 있어가지고 4곳에 선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안되어서 사업자가 혈압으로 떨어져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서둘러가지고 지금은 그런 민원이 해결되고 사업이 진척되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기일은 20일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또 지역주민, 시장,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 면에 근무하시는 전체적인 공무원과 사업주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20일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꼭 이 사업이 반납이 되지 않고 그 지역에 활성화차원에서 국가시책사업인만큼 전라북도내에서 이 사업이 하나만 반납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김제시의 이미지를 봤을때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과연 전라북도에서 김제시민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해 줄 것이냐 그런문제도 차후에 결부가 됩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해서 앞으로 지속적인사업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축산단지가 있고 양돈단지가 있고, 양계단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답변 할때는 전면적으로 다 나와서 반대를 한 다, 과연 양돈하는 사람, 양계하는 사람,축산에 관련된 종사원까지 전부다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했다면 그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희망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일이라는 짧은기간이지만 소신껏 해서 성취가 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분명히 어느 분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있는 공무원이 소신을 걸고 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국장께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과 별도로 유희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과 사업자 또는 면 유지들을 몇분 선정해가지고 합동으로 15일정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또한 제가 '73년도에 양돈을 해가지고 그때당시에 시기를 잘못만나서 실패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한사람이고, 또 축산분야가 전라북도의 살길이라고, 또 양돈이 그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진실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해야될 일이고, 전라북도 축산 농가를 위해서 당연히 이자리를 통해서 거론이 되어야 마땅한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만약의 경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위원도 제 가슴에 뜨거운 심장이 뛰는한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재사업을 받는데 대해서최선의 노력을 다해 드릴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약속합니다.

원 황호방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출한 회의록이 언제것이죠? 부면장! 11월 6일날 했었던 농지위원회 회의록있죠. 송영선 위원님! '96년 10월 18일꺼 회의록 받았습니까?

예.

원 황호방 됐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라는 양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까?

양식은 동일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하고 금년이 조금 양식이 변경되어 지시되었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 양식이 어떻게 틀리냐고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 양식은 . . .

어떤게 맞아요. '96년 10월 22일거하고 '95년 12월 1일 거하고 다른데 어떤 양식이 맞는 양식이냐 이말이에요.

금년 1월 1일부터 양식이 변경되었답니다.

변경되었죠?

예, 농지법시행규칙변경에 의해서요.

그리고 아까 전용허가를 내주는데 도에서 도지사 소관이라고 그랬죠. 허가권자가?

본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농지관리위원회에 확인을 참작하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확인서를 참고하는거 아닙니까.

확인서 그리고 해당 시군의 의견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에 보면 이것은 어떤 일방적인 민원에 의해서 참고하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양식을 보면 말이요, 1항은 거기가 생산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생산기반시설이 제대로 된데 같으면 안될 것이고,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냐, 그래서 우량농지로서 앞으로 기반시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냐 그거고, 3번은 영농경영의 피해가 없도록 할 수가 있냐. 그러면 이것은 또 하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농어촌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있는지 여부, 이것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이것도 사업자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농도산업에 미치는 내역이 있는지 여부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피해가 없을때는 관계없는 겁니다.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민원이 있을 때 그것이 관계가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없는 그런 외의 사항으로 있을때는 더이상 하등에 구애받아야할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정책과장하고 축산과장하고 공동적으로 해서 이것을 뭣인가 해결점을 찾도록 하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연장이 되는데요. 농지위원회의 확인이 지금 김제시청에서 보내는 것도 월권이에요. 전용심사를 했으면 농지위원회에 여기나와있는 사항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항이 되어 있는 결여의 내용이 있으면 사업자한테 네가 이것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사업계획이 농지위원회의 확인서에 부적정한 부분을 해소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외에 예를 들어서 사촌보고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8촌, 7촌까지 가서 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서식이 나와 있어요. 항목까지도 1항에서 7항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항목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외의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 자체가 미비되어 있는 사항은 지적해서 시정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이것이 시정 안되었으면 어쩔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자체가 이상이 없다고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민원은 민원끼리 해결하는 것이지, 어떻게 거기다 결부를 시킵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이사람들이 해주는 것은 그대로 사실대로 경지정리가 났다고 하면 경지정리 났다고 거기다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농지가 많아가지고 거기가 식량증산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만 불가능한것이지, 다른것은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시정을 할수도 있고 시정조치를 할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본인들이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인데 여기 있는 사항 이외의 것을 자꾸 월권을 합니까. 그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 사항은 서식이 나와 있는 7개 항목에 대해서 농지관 리위원들이 의견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고 그것을 포함한 종합의견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보면 별지로라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종합의견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이 어떤것이 있어요?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해서 참석위원 전원은 부적합하다고 했으며,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

예, 위원회 확인서에 많을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많은것을. . .

그러면 그걸해서 220, 230만여만원 들여서 양돈장을 짓는데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안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줄데는 없다고 봐야 될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됩니까?

농지관리위원들이 여기에 많으므로 나름대로 농지관리위원들의 고충도 있었을 것이라 저희들은 짐작을 합니다. 그동안 여기서 거론된 지역주민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진정에 있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종합의견서에서도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농어촌환경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 그러면 어디고 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앞에 보세요. 용수취수로 인한 영향정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축산과장님 답변하세요. 양돈장을 만들면 거기서 폐수가 나옵니까?

폐수가 안나오는 조건으로 단지가. . .

그러죠?

예.

그러면 용수취수로 인한 영향정도, 거기에 대한 농업용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그러면 어떤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폐수가 없다 그렇게 시설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것이 맞는 거예요.

축산단지를 하게 되면은 축분발효시설 그 사업이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폐수가 나갈 우려가 없습니다. 시설만 그대로 준수해서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그걸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도 가서 봐서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그런 양돈시설을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거 아니냐 그런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안된다 이렇게 되면은 못할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하면 어디고 양돈단지는 못할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이런 시설을 않고 할때는 이거 안된다 해도 좋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다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폐수가 안나오도록 다 만 드는데도 여기가 부적정하고 안된다고 하면은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안그래요. 그러니까 이런것이 왔을 경우에,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행정에서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시설한다, 그러니 이 사항은 농지위원회에서 잘못판단한 것이다. 이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여기가 분명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시설이 없이 양돈 단지를 만들어서 방류시키고 이럴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게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설은 완벽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축산시설을 잘하는 축산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 단지 아닙니까. 그런 단지에 환경오염이 되어서 안된다 환경에 지장이 있어서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말이에요. 그 대안을 만들어주고 잘못했다, 잘했다, 안되겠다를 해야지. 농지관리위원들이 이야기한것만 가지고 여기서 안된다, 된다를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해서 올라오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사람 필요없는거 아니예요. 봐가지고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결정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농지전용심사의견서나 여기에 하등의 그런 말이 없다 그거예요, 심사난을 보면은. 제가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 여건만 갖추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여건을 갖추고도 안되는, 여기 9개사항을 갖추고도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지전용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에 대해서 부적정해서 안되는 것을 설명한번 해보세요. 우리 규정에 의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김위원님 질의에 구차하게 답변드리기 보다는 본 사항은 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그리고 김제시의 심사의견서 모두다 부적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쟁점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법을 준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법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민원인들 한테 길을 터주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재검토 한번 해보자 하고 해당 시장한테 반려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거기다 재검토의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본위원이 볼때는 시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 서식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심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용심의 의견서를 보면 말이죠 그게 조금 안맞아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회의록에 나와 있는 여기를 보면 인근농지 농업경영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죠. 농지관리확인서 3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부로 나와 있고, 여기를 보면 계획상 적정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적정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확인사항으로는 적정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걸로 봐서는 지금 이걸놓고 보더라도 전원이 무조건 다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이걸로 봐서.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나 의견이 모든 것은 적정하나 아까 말씀대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6개항입니다. 이런걸로 봐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종합의견을 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하라는 지시가 왔기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면에도 지시를 했고, 법인체에도 공문을 띄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3자, 즉 면과 우리 시와 법인측과 머리를 맞대고 내일이라도 상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를 봐도 말이죠. 이게 무슨 100% 이것이 부적정하다고는 안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일부는 보완을 하면 되는걸로, 최종 11월 6일날것도 보면은 적정, 적정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판정에 따라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것만 들어서 부적정하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농업정책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하고 도하고 서로 말하자면 책임전가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 시장은 시장대로 그 민원에 대한것을 자기가 안할려고 하는 것이고, 도는 도지사대로 안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빈약한 농지위원회 여기다 전가를 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농지위원회가 뭐냐, 면장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장이고 도지사고 면장한테 복잡한것을 퍼넘기고 말아버리는 그런 사태에서 온거 아니냐.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시장이든 도지사든 확고부동한 사업의 소신만 있다고 하면 이런일이 없다고 봐요. 난 둘이 똑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과 도지사가 똑같다 그이야기예요. 어느 한쪽도 틀린곳이 없다 그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정과장하고 국장이 소신껏 해야 할일이다, 서로 이것을 전가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농지전용을, 농지전용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 예를들어서 일반인들이 이보다 그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오면 규정이 뭐 이렇고 하는데 뭐가 상관이 있냐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버렸 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항 이외의 것을 가지고 여기다 자꾸 떠밀것이 뭐 있습니까.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가정집도 지금 평당 이백 몇십만원짜리 집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그런시설을 하는 입장에서 농촌생활환경이 어떠고 뭐가 어떠고, 1km나 떨어진 데에서, 그래가지고 일일이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소수의 민원때문에 시장하고 도지사가 전가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불쌍한 그야말로 서민인 농민만 피해를 본다. 제가 이런 문제는 아주 개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든 시든 책임을 져야 해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면끼리, 백산면 사람들이 황산면에 가서 하니까 안된다, 백산면도 김제시고 황산면도 김제시 아닙니까. 또 황산면도 전라북도고 백산면도 전라북도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사업을 할려면 확고부동하게 책임성 있게 해야지, 몇몇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이것이 와전되어서 처음에는 발단이 몇사람으로 인해서 생긴걸로 압니다 그것이 불고불고 해가지고 면대 면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디다 전가시킬려고 하는것보다는 이 이상의 것을 가지고 서로 전가할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규정에 의해서 이 서식에 의해서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범위내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도나 시나 서로 협의해가면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체제가 되면은 나는 당연히 이 사업이 바로 풀릴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 황호방 예,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늦게까지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양돈조합에서 황산면에다가 농지전용신청한 서류, 그것이 면에서 시를 거쳐서 도에서 온 서류하고, 그리고 거꾸로 반납된 과정에 있는 서류를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양돈단지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아십니까.

국가시책으로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이 UR이 타결되면서 WTO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야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 과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망수출작목. .

그렇죠?

예.

본위원은 그것을 전제해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그간에 산업화, 공업화에 밀려서 농업이 참으로 어렵게 되엇다나, 농민들이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뒤늦게 해서 42조 플러스 15조원의 농특세를 거둬서 '98년 도까지 농촌에 대거 투자하는 사업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금방 도축산과장께서도 답변하셨고 또 김제시 사회산업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이게 시책사업이고 또 우리나라 농업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그런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이렇게 핑퐁치는 식의 행정을 했다고 하는데 책임 있으시죠. 두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김제시에 선임국장이 어떤 국장입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이죠.

예.

사회산업국장을 하다가 총무국장으로 가고 싶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사람은요, 여러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윗사람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소위 아부파가 있는가 하면, 윗사람이고 뭐고 그게 법적근거에 어긋나지 않고 적어도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이 옳은 사업이다 하면 저돌적으로 밀고가는 소신파도 있고요. 그중에 자신은 어떤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한번 오늘 저녁에 가셔서 왜 진안출신 송영선의원이 나한테 그런 질의를 했는지 한번 저녁에 생각해 보십시요. 저는 뜻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김과장! 법규에도 없는 소위 주민동의서를 받아라는 공문을 띄운것은 잘못이 있죠. 인정합니까?

그럴만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을 송위원님 오시기전에 드린바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전주시하고 완주군에서 공해관계로. . .

알아요, 그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이 서류를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했기때문에, 반납된 사업이기때문에 공문에다가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관계규정도 없는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말썽이 되었다고 그러면 책임지셔야죠.

예, 짓겠습니다. 그런데요,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사항을 해소차원에서. . .

과장! 그러기때문에 황산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도 그 동의서를 받았냐고 회의때 물어 봤고, 그 동의서를 첨부했습니다. 아시겠죠?

첨부가 되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김제시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참고로 . . .

참고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 안나간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에는 동의서가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대상지. .

여기 박종선 그때 당시 산업계장 안왔어요?

신동우 안왔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신동우 백산면 재무계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면장 오셨어요?

최현모 부면장이 왔습니다.

발언대에 서주세요. '96년도 6월에 양돈조합에서 농지전용 신고서를 접수받았죠?

최현모 제가 7월 8일자로 왔기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것은 몰라요?

최현모 예.

그러면 책임질 사람도 없네요, 여기.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면에서 농지전용서류를 처리하는 기간이 몇일인줄 아세요.

최현모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7일간이에요. 15일은 시고, 10일은 도고, 관계법규도 모르고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4일간을 초과해서 시로 넘긴 이유가 뭐예요.

최현모 15일간으로 알고요, 해서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관계법규를 다 갖고 앉아있다고요

최현모 그러니까요,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7일간인데도 불구하고 12일 넘어서 서류를 넘긴건 뭐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관계법규를 준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직자들 편리한대로 관계법령도 자체 해석하는게 됩니까. 면장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되죠?

최현모 예.

국장! 인정하시죠. 이게 서류가 묵었어요. 처리기간을 넘겼다니까요. 이런것도 문제 있어요. 이 직원 문책하실거예요. 한번 따져 보세요. 12일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7일간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는것을. 그리고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여기 '96년도것을 제가 이야기 할려고 그러는데 면장께서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추궁을 못하게 생겼어요. 알고나 계세요. '96년 2월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냈는데 이것이 산업계장 박종선씨의 백산면에 가 계시는 재무계장, 이분의 책상서랍에서 몇개월 썩은지 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거기까지 검토 안해봤습니다.

그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월달에 다시 접수를 했더니 뜯어보지도 않고 반납해 버렸어요. 민원서류를 검토도 안해보고 등기우편으로 반환하는 사태까지 있었단 말이죠. 알고 계세요? 이렇게 행정이 자기편의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못사는 우리 도, 우리 농민들, 같이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들끼리 모여사는데 다른도는 말이죠 재정자립도가 98%이상 되는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사는데에 비해서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사는 우리 도가 좀 도와주면 어디 덫나요. 이렇게 행정해도 되는 겁니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또 여기에 '95년도 11월 23일 10시 30 분에 제1차 농지관리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이렇게 싸인도 되어 있고, 여기를 제가 읽어봐 드릴께요. 말썽이 났는지 모르니까 유창구 의원께서 각서 한장을 써주시면 고맙겠다, 사업자에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사업자가 각서 써주었어요. 또 황산면 사람중에 그 단지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오픈을 해달라 부탁을 하니까 그것도 개인적으로 투자된 돈만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오픈하겠다고 답변했어요. 또 연리마을 주민들의 동의서, 이것도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김재원 의원께서 동의서 내용을 보여주십시요 했더니 그러고나서 하시는 말씀이 연리마을 주민들은대부분 찍었군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회의서류예요. 또 그 밑에 보면 신기환 위원께서는 대부분 연리마을 주민들이 동의서에 날인하였으니 그것을 위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각 위원들이 신기환 위원의 말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 했어요. 그리고 날인했어요. 이렇게 서류를 갖춘 그러한 농지관리위원회가 다시 '96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번복을 했어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모든 위원들의 답변이 민원이 있기때문에 번복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민원이 있기때문에 어쩔수 없어서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김제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진정인한테 . . .

김제시 축산과장! 아까 답변중에 두가지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하고 황호방 위원이 질의를 했을때 두가지로 답변한걸로 저는 압니다. 제가 이야기 할께요. 첫째는 냄새가 나고 파리가 생긴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서목제가 매몰이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맞습니까?

서목제가 없어질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소위 양돈단지에서 흘러내려온 찌꺼기나 이런 것들로 매워질 우려가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맞죠?

예.

그 두가지 이유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달라요. 예를들자면 몽리구역이 그쪽에 있다든지, 서목제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그 인근에 살면서 365일 냄새를 맡는다든지 또는 파리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만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죠. 답변해 보세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황산면 전체에 있는 농어민후계자에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로 바뀌었으니까 농업경영인들이 회장을 필두로 해서 반대를 하다가 회장이 불행하게도 2월달에 교통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회장이 그렇게 반대하던 일이니까 고인을 생각해서라도 반대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집약이 되어서 반대한걸로 그렇게 아시죠? 알고 있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깊이 모릅니다.

이거보세요, 국장이 되어가지고 말이지 이런것도 파악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업무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부터 가는 김제시예산중에 축산예산 다 짤라도 되요. 이따위로 한다고 그러면 짤라버릴거예요.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냄새도 서목제 피해도 없는 그런 면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거하나 설득 못시키고 말이지 이렇게 질질 끌려 다녀가지고 지방자치 되겠습니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듣는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거 보세요. 국장! 아까 본위원이 총무국장으로 가고 싶냐고 왜 물어본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 말이지, 한재수 의원을 비롯해서 몇의원이 꼼짝마라 하고 억압하니까 그런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지 않아요, 의원들 이야기 안들으면 총무국장 못가는거 아니에요.

못가도 좋고 가도 좋은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 처신을 해요. 소신껏 하시죠.

아무려면 제가 . . .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말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도 그만 안되도 그만 우선 반대하고 보자 하는게 지금의 사회적 풍조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사활을 걸은 사람들은 죽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줄 알아요. 결국에 이것도 저것도 생을 포기하고 말이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거 너 한번 나하고 붙어보자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요. 다 짚은 이야기지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1차와 2차 회의에서 번복된 이유는 민원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민원의 범위를 본위원은 서목제나 아니면 악취를 막고 파리의 어떤 피해를 입는 그런 주위의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아까 황호방위원께서 짚은 이야기인데 도청에서 반려된 사유중에, 농업정책과장 아까 어떻게 반려했다고 그랬죠. 재검토를 하도록 그런 명시를 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 재검토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재검토 소리는 빼고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저희들이 발견해가지고 추가로 통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통보를 했어요. 그 서류 있죠, 줘 보세요. 업무를 하루이틀 한것도 아니잖아요. 국장께서는 적어도 30년이상을 저는 한걸로 알고 있고, 그런분들이 직원들이 싸인하라고 하면 무턱대고 싸인하지 말고 잘 살펴야 할거 아니예요. 이게 지금 보통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문제같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한쪽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고 이런 문제를 말이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서 쓰겠습니까. 그 서류 주세요. 이런 부분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단순하게 업무를 가볍게 처리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적어도 시책사업이고 그렇게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홀히 처리하지 마십시요. 다른사업은 모르지만, 적어도 10명의 조합원이 가족까지 합치면 40명, 50명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대고 앉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사람들 주위에 있는, 그사람들의 부양가족까지는 생각해주셔야 될거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도 황산면에 있는 농업경영인연합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는데 조사해보신적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뜻을 밝혔어요. 동참하도록, 또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한두명이 회의때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깊이 파악을 해볼렵니다

면장! 파악해 보셨어요?

최현모 농어민후계자중에도 동참하게 해달라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있죠?

최현모 예.

몇명이나 됩니까?

최현모 제가 만난 사람은 3∼4명 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파악해봤어요. 그러나 주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안목이 무서워가지고 그걸 강력하게 표현을 못한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최현모 예.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간단합니다. 김제시장부터 우리 국장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면장까지 그 주위사람들한테 우리 면에도 이렇게 할 사람이 있는데 안목이 무서워서 못한다 말이지, 그러니 이 사업은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그들을 참여시키는 조건하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악취제거라든지 여기 서류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회의 자료에. 그런 내용을 전적으로 지킬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해가면서 이 사업을 승인해주는게 좋겠다 하는쪽으로 여론을 몰아가셔야지, 이게 민선시장이나 군수라고 그래가지고 표만 의식해서 그냥 뒷짐 지고 여론이 있으니까 안된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거예요. 조금전에도 지적했지만 적어도 민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단호히 옳고 그른것은 해결 해가야 되요. 면민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피해도 안입는 사람이 사촌이 논 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되죠. 그것은 소위 김제시를 좌지우지하는 행정을 맡은 시장으로서, 국장으로서, 또 면장으로서 옳고그른것을 판단해가지고 설득하고 안되면 다시한번 설득하고 그것도 안되면 열번이라도 설득해줘야지, 이게 말이지 똑같이 뒷짐지고 도지사 권한이니까 도지사가 밀어부치면 받아들 이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회피를 말이죠. 이러지 마십시요. 면장께 부탁하겠는데요. 내일부터라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파악해서, 국장! 그렇게 하시겠어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씀 듣고요. 그렇게 사회산업국을 다 동원하는 한이있더라도 맨투맨으로라도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죠. 그렇게해서 황산면에 있는 뜻 있는 사람도 참여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와계시는 사업자들도 살리고, 그리고 그 소득이 올라가면 결국에 김제시 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쉽게 할려고 일을 추진하고 양돈단지 법인들을 위해서 일을하다가 보니까 더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오늘저녁에 하자면 날을 샐정도이니까 약하겠습니다만, 지금황산에 참여 희망농가가 위원님께서 3∼4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죠. 저는 알고 있고, 직접 그분은 안만났습니다마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솔직한 이야기가 공으로 먹을려고 합니다. 참여는 하는데 현재 법인들이 다 해놓은거 그후에 돈만 넣고 했으면 하는 그런뜻을 밝히기에 아예 그런생각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오늘 여기서 질책한 힘을 뒷받침해가지고 종합의견도 다시한번 연구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들하고도 그리고 우리 행정공무원하고 또 황산면하고 합동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만 노력하면은 법인들이 노력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고 또 법인들만 노력하면 우리가 노력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니까 삼자일치 합동으로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면직원이 경유서 쓴것은 아시죠. 재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아시죠.

제가 현재 못들었습니다.

김제시 축산과장 압니까? 면직원이 경유서 쓴거 알아요. 재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책임있는 분이 와서 대화도 해주고 이런 내용 알아요?

처음듣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면장, 아십니까?

최현모 잘 모릅니다.

잘좀 파악해 보세요. 위원들이 앉아서 그냥 맥없이 지껄이는 이야기 아니예요. 다 파악할거 하고 합니다. 이런거 민원 들어오면 말이죠, 자기 아는사람한테 전부다 연락하고 서류 작성해 가지고 나오는거예요.

잘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석구씨 발언대로 나오세요.

원 황호방 송영선 위원님! 양돈단지 대표를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주엽 총무를. . .

지금 대표죠?

이주엽 총무입니다.

그래요, 총무에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돈단지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인들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주엽 저희 입장은 여태까지 황산면민들하고 많은 대화도 해왔고, 그런과정에서 1, 2차 여론수렴을 거쳤다고 보고농지전용만큼은 해주시고 나머지 3차 민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 부분이 건축행위를 할때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냐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하게된 동기는 현재 3차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누구하나 내가 이러한 부분에 때문에 반대하니까 너희들 하지마라 하라를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얼굴 내밀고 하는 사람이 한분도 안계시고, 김제시에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때당시 대책회의는 한번 가졌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은 만날수가 없다. 만약에 뚜렷한 반대를 할 의사가 있고, 어떠한 목적이 있으면 그런분들과는 만나겠다. 제발좀 찾아달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데 현시점에서 아무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부분은 건축행위를 할때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하고 거기에 양돈단지가 들어서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 나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 못되었으니까 하지 말라든가, 하라든가 그때가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회산업국장! 들으셨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지전용의 문제는 민원의 문제가 아니예요. 전용은 해주고 사업을 할때 폐수가 흐른달지 또 서목제가 물길이 막힌다든지 매워진다든지 악취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때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업자들한테 요구를 해야되고, 그렇게 안되면 행정조치를 해야되요. 사업절차가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가야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중소기업내지 대기업의 공장을 세우는데도 그런 민원때문에 농지전용을 안해주는데가 별로 없어요. 다 해주고, 그 조건, 사업계획에 의한 조건이 운영과정에서 안맞을 경우에 이런때는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필이면 못사는 참으로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그런 사람들끼리 보자기 뜯어서 되겠어요. 저는 그게 가장 서러운거에요. 경기도 사람들이나 경상도 사람들은 이거 안해도 먹고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안하면 굶어죽게 생겼으니까 이거라도 붙잡고 늘어지는 판인데 말이지, 이래서 쓰겠어요. 마지막으로 부탁할께요. 년말까지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책임지시는거죠?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지시는거죠?

책임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가지고 안되면, 제가 좀 오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만에하나라도 이게 반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반납할 경우에 전라북도에 그만큼 손해수를 끼친다고 하는것은 도의원으로서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서부터 말이죠, 축산파트에 김제시에 지원되는 것은 의원직을 두고 다 깍을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저 오기 많은 사람이에요. 작게 생겼어도 오기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시장께 송영선 의원이 그러더라고 이야기좀 해주쇼.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원 황호방 백현태 위원님!

10시가 넘었습니다. 충분한 의사진행이 있었고, 충분한 발언이 있었고 또 우리 행정 책임자들이 거기에 대한 각오가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양돈단지 총무께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신걸로 알고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이만 토의를 마치고 여기서 중지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원 황호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산면 부면장, 발언대에 좀 서시죠. 혹시 황산면에서 주민들 이야기가 이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차후에 황산면에 단지가 안들어옴으로서 반대를 해야 된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최현모 못들었습니다.

원 황호방 못 들었습니까?

최현모 예.

원 황호방 반대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묘한것이 만약에 황산면에서 양돈단지가 반납되면 황산면에 축산단지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최현모 앞으로는 못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원 황호방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김제에 살기때문에 양돈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축산과장한테 또 산하에 있는 계장한테 본위원이 수모를 당할 정도예요. 자기면에 양돈단지가 하나 들어서면 축산단지가 못들어오니까 반대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단지가 반납되면 축산단지가 되었든 어떤 단지가 되었든 황산면에 들어가기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 부분은 공직생활을 20여년이 넘게 했기때문에 잘 아시죠.

최현모 알고 있습니다.

원 황호방 황산면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 문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때도 어떤것이 김제시에, 우리 면에 이익이 있고 혜택이 있는 부분인가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윤여승 황산면 농촌지도소상담 소장! 농지관리위원회 10월 18일날 회의했을때 우리 황산면 상담소장께서는 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윤여승 예, 알고 있습니다.

원 황호방 뭐라고 발언하셨습니까?

윤여승 금년도에 회의한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 황호방 예, 이번에 마지막으로 황산면에서 농 지위원회 회의할때 뭐라고 발언하셨습니까?

윤여승 주민들이 너무나 반발이 많으니까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 황호방 다른것은요?

윤여승 다른것은 없습니다.

원 황호방 신동우계장! 맞아요?

신동우 예, 맞습니다.

원 황호방 왜 회의록이 정리가 안되었네요.

신동우 회의록은 제대로 다 썼습니다. 소장님이 발언한 내용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원 황호방 여기 회의록 제출한것이 10월 18일날 회의록 작성한거 아닙니까.

신동우 맞습니다.

원 황호방 10월 18일날 회의록이죠?

신동우 예.

원 황호방 위원장 최현모, 간사 신동우, 위원 신기원, 위원 이창국, 간사 신동우 위원전원, 간사 신동우, 위원장, 간사, 어디 있어요. 내가 이 회의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그날 되었다고 그래요. 김제에서 지역신문사 사장이 기록 안했다는거 확인했잖아요. 발언한 내용이 여기에 없잖아요. 이게 대단히 큰 문제는 아니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지전용신고건으로 농지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그냥 대충 앉혀놓고 반대가 있으니까 하지 맙시다 하지말고 좀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 이 차원에서 자꾸 이야기 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시고.

김제신문사에서 왔을때 저희가 이런 노력을. . . 다만 부분적으로 위원들이 세밀하게 한것을 간략하게 한것으로 압니다.

원 황호방 간략하게 했어도 그렇죠. 위원들이 몇명 참석했는데, 겨우 한두 명 세워놓고는, 됐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께서는 말이죠, 백산면 재무계장 박종설씨하고 이번에 농지전용서류 4일간 갖고 계신 계장 아시죠, 그분 문책하세요 그리고 보고 하세요.

시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별도로 조치해 주세요.

원 황호방 김제시 사회산업국장! 그때당시 '95년도 2월경에 황산면에서 산업계장으로 근무하던 박종설(현 백산면재무계장)씨가 민원인한테 접수도 하지 아니하고 책상서랍에 3개월동안 비치한 내용, 그리고 황산면 부면장 최현모, 황산면 산업계장 신동우 두분이서 농지관리위원회 서류를 5일간을 지연시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문책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전라북도의회 산업위원장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언제까지 처리해 주실거죠?

날짜는 약속못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 황호방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진정건의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원 황호방 도 축산과장! 본 사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 황호방 김제시 사회산업국장! 본 사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 황호방 그러면 김제시양돈단지가 년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중간보고, 최종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13차 산업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