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산시는 복잡하고 산적한 환경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며, 관련사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6일 안산시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97. 1. 1일자로부터 새로운 조직과 인원을 배치 받아 환경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시키면서 '9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각 부서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한상호과장입니다. 녹지과 차재명과장입니다. 하수과 이태윤과장입니다. 청소사업소 이두철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홍용화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세출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97년도 주요 투자사업 내역, '97년도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 '97년도 세출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총예산 규모는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112억9,248만2천원이 증가된 833억1,902만원으로 편성하여 15.7%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183억1,428만7천원 증가된 695억126만4천원으로 35.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70억2,180만5천원이 삭감된 138억1,775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33.7% 삭감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는 대기오염 지역감시센타 및 감시망 구성(TMS)과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사업 등으로 2억6,943만7천원이 증액된 8억3,500만원을 녹지과는 24억815만2천원이 삭감된 45억488만5천원을 하수과는 국·도비 386억3,250만원을 포함하여 172억9,948만6천원이 증액된 417억1,220만1천원을 청소사업소는 31억5,351만6천원이 증액된 224억4,917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 투자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총 26건에 446억2,246만9천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각과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는 2건에 2억4천만원, 녹지과는 11건에 21억8,241만1천원, 하수과는 9건에 408억6,896만1천원, 청소사업소는 4건에 13억3,109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본사업으로 대기오염 지역감시센타 및 감시망 구성(TMS)과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하여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과의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본오동 1147번지와 사동 감자골 아파트 앞 완충녹지 보완 조성공사에 1억1,541만1천원, 부곡동 수인산업 도로변 도로공원부지외 3개소의 직영 양묘장 굴취 이식사업에 따른 소요예산 2억원, 원시동 산36-1번지외 1개소외 절개지 복구 사방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전지전정 작업과 식재공사에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동 262번지에 식물원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9억5천만원 선부동 1073번지 군자광장내 잔디 보식공사와 분수대 설치공사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인 산업도로변 도로공원외 총 14개 공원에 설치된 의자, 탁자 등 시설물 전체에 대한 도색 및 보수공사에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하수과 주요 투자사업내역중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 하수종말처리장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는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를 합한 총 사업비 386억4,700만원중 국비는 313억9천만원, 도비는 72억4,250만원, 시비는 1,45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산천 공원화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에 7억9,497만7천원, 대부북동 새방죽일대 용수로 보수공사에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에는 오·우수 배수불량지역 총 165개소의 긴급 복구공사비로 3억5,252만원을, 본오동 오수관로 확장공사와 하수처리장 스크린실 대수선공사비로 2억6,288만원과 2억2,158만4천원을, 호우시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공단지역 준설공사비로 5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청소사업소 주요 투자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뒤편 간석지에 건설예정인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오동 878-1번지에 연면적 150평 규모의 재활용센타 신축공사비로 도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2억4,00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 및 소멸기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9천만원과 4억6,800만원을 각각 계상함으로써, 총 4건의 투자사업에 13억3,109만7천원의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1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주요투자사업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 경상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97년도 주요 경상비는 총 25건에 243억9,56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총 수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52억6,135만4천원이 증가된 747억6,261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6.3%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스크린실 대수선에 따른 설계비와 감리비 등으로 2,094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기에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각 부서별 수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시설운영비 부담금 확정으로 1억2,020만5천원을 증액한 9억5,52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과는 50억1,800만원을 증액한 95억2,288만5천원을, 청소사업소는 1억2,314만9천원을 증액한 225억7,232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수정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수정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투자사업은 총 4건에 51억2,680만5천원이며, 50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녹지과는 본오동 산850-1번지 일원에 본오공원, 원곡동 산 31번지에 관산공원, 고잔동 산 86번지 일원에 원고잔공원등 3개 공원조성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50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과는 본오동 665-55번지에 80평 규모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1억88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과 세출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으며, 저희 환경국 소관 '97년도 편성예산은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와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제 개편으로 당위원회에 소속된 녹지과, 하수과,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속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게 없기 때문에 현재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사업현황하고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녹지과는 현재 정원이 14명입니다. 계는 녹지계, 산림계, 공원계 해서 3개 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완충녹지 조성 및 관리, 산림에 조림, 육림, 절개지 복구, 병충해 방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계에서는 공원조성 및 공원의 관리 기타 가로수 직영 양묘장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기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45억4,885만원으로써 작년도에 비해서 34.8%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공원현황은 현재 167개소에 조성이 83개, 미조성이 84개가 되겠습니다마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시자연공원 5개소, 근린공원이 45개소 해서 50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성이 완료된 것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공원과 어린이공원은 가정복지과나 또는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충녹지는 총 144만3천㎡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이 61만4천㎡ 프로테이지는 43%가 조성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는 안산의 총 길이가 226.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216.2㎞, 미식재 되어 있는 것이 1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 가로수를 식재할 구간은 2㎞, 또 수자원공사가 식재할 구간은 8㎞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3종 수종으로 4만5천그루의 가로수를 식재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임야현황을 말씀드리면 총6,46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림이 218㏊, 도유림이 208㏊, 시유림이 90㏊, 사유림이 5,944㏊가 돼서 사유림 면적이 총 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입목축적은 ㏊당 약 33.1㎡이 되겠습니다. 전국은 43.94㎡, 경기도 평균이 40.41㎡인데 거기에 못미치는 왜소한 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은 '96년도의 사항을 우선 보고 드리고, '97년도는 아까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96년도에 기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완충녹지 조성공사로써 안산시 와동 공원묘지앞 완충녹지 2만400㎡에 나무를 2,350조, 또 관목을 3,600조 해가지고 1억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또 가로수 식재공사는 '96년도에 신식에 전부 4개 노선하고 보식에 3개 노선으로 해서 총 471그루를 2㎞에다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사업으로는 노적봉공원 조성공사 1차 사업으로써 성포동 산39-1 일원에 64만6,800㎡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1차로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약 12억1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토목공사만 주로하고 있고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2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본 예산에 3차 사업예산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조성공사는 우리 시청 뒷산이 되겠습니다마는 41만7,745㎡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1차 공정이 100% 완료 했고 사업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골 도서관 진입로 및 부지공사는 금년도에 2억5,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현재 건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신공원 보완공사로써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시민공원에 우리가 그 동안에 자연석 쌓기, 토목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평행봉외 5개 시설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8,9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월공원 조성 4차 공사가 금년에 됐습니다. 수인산업도로변 정재초등학교외 1개소로써 나무를 1만5,018주를 심고 사업을 했으며 시비로 4억4,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정은 100% 완료됐습니다. 우선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 '97년도 사항은 아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선호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사환경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하수과는 하수행정계, 하수시설계 2개의 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 현원은 총 55명인데 하수행정계 9명, 하수시설계 10명, 그 다음에 준설원 33명, 사무보조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 업무로써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풍수해대책업무,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 지하수개발 이용 폐공신고 수립, 국·공유재산관리, 하수처리장 운영 및 수질시설관리 및 농지개량업무로 분류 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는 첫 번째로 완벽한 풍수해 대책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매년 풍수해에 대해서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나름대로 조편성이 되어가지고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산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입니다. 기존시설 용량이 1차 처리로 12만1천톤이 되는 사항을 지금은 2차 처리로 38만5천톤으로 확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비는 1,090억이고, 공사기간은 '93년 3월에서 '97년말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양여금 지원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98년 상반기가 돼야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저희는 5년마다 하수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계획이 틀려지는 부분이 생겨서 '97년도에 해야 되지만 한해 당겨가지고 '96년도에 하수도 재정비를 했습니다. 총 면적은 38.45㎞이고 용역비는 5억9,800만원을 들여가지고 '96년 6월 23일자에 납품 완료해서 현재 기본계획 설계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화정천정비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62억입니다. '95년 5월 13일에 시작해서 '97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도로가 6.5㎞, 체육공원 5개소, 잔디공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다음은 안산천 공원안에 우수토구 우수차집관로 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도로가 4.5㎞, 체육공간이 7개소, 자연학습장이 5개소, 잔디공원이 3,000㎡, '95년 4월 25일에 시작해서 '96년 11월말 준공예정인데 현재 공사가 지연되어서 공정은 90%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재정비 계획에 따른 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하수관로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확장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은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구인력을 보면 1개 관리계, 2개 기술계로 구성되어 정원 52명이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과장님이 말씀 드렸듯이 환경사업소 업무는 하수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하수과에서 당초 '86년도에 신설된 기계시설이나 모든 장비를 운영하는 부서로서 각 가정에서 모든 장비를 운영하는 부서로서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공업지역내 공장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를 일괄 처리해 가지고 오수, 우·폐수를 정확하게 처리해서 바다로 방출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우선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1차 처리시설로써 중력 침전식으로 해가지고 생활폐수 약 47만톤, 공장폐수 약 7만4천톤 해서 1일 도합 처리능력이 12만1천여톤에 일일 처리능력을 갖추고 생활하수는 각 지역내에 설치된 오수중개펌프장 8군데를 통해서 방제 유압식으로 압송해서 환경사업소로 들어오고 공장폐수는 자연 유화되어서 사업소로 유입되면 유입펌프장을 경유해 가지고 침사지, 침전지, 농축조를 경유해 가지고 정화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탈수실을 경유하면 탈수슬러지를 김포매립장으로 이송해서 매립하고 상등우수로 정화된 물은 2차 처리시설이 완비된 시흥시와 연계 처리해서 시흥시에서 최종 처리해 가지고 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환경사업소이므로 현재 신설된 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오·폐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하수과장 그리고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형관입니다. 1417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문제인데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약 5만9천매입니다.

5만9천건 정도면 많으네요?

자동차하고 시설물 2가지 해서 나가는데요.

우편료를 들이지 않고 기 계획되어 있는 통반을 통해서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도 나가고 있고 우편물로 부득이 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때때로 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때제때 안 내는 사람은 독촉장을 우편물로 해서 내 보내야 될 사안이 발생됩니다.

건수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입니까?

5만9천매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건수는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편 발송료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1,1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3,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많은 금액이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자동차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건물관계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물을 쓰는 양에 의해서 물리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예.

1416쪽에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 관리계약 용역비 해가지고 6,000만원×10/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을 유지하는데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6,0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 올해는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원래가 타 시군에 전부 다 조사해 봤더니 전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고, 내년서부터는 저희들도 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전광판 설치된 것이 어디어디 입니까?

올해도 사실 전광판이 고장나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고장이 나서 분석해 보니까, 어떤 특정인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몰라요. 전기기술자, 컴퓨터기술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원인을 못 찾아내서 내가 딴 업자를 붙여가지고 왜 고장이 나나 조사했더니 그 사람도 모른다고 그래요. 나중에 각 시군에 고장나는 이유를 전부 조사해 봤더니 설치한 업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아주 용역을 주어가지고 정비해 가면서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약 한 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원으로 1년간 용역을 관리토록 한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는 6,000만원×5/100 해가지고 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세웠습니다.

용역을 주었을 때 예산절감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300만원이 더 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계속했으면 6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제가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중지시키는 바람에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섰던 것 재고로 넘겨서 반환하도록 계상 했습니다.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공단동 삼거리에 있는 전광판에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센서에 의해서......

센서가 어디 있는 겁니까?

환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측정망 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동 사무소 옥상에 있는 측정기하고 시청에 있는 것하고요?

환경청에 모니터 설치되어 있는 중앙제어장치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곳으로 직접 어떤 라인을 통해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안산시청 옥상에 있는 것 하고 공단동 사무소에 있는 것은 환경청 자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재원으로 설치했죠?

예. 그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광판은 안산시 겁니까?

예. 그것은 우리겁니다. 환경청에 협조를 받아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안산시 책임입니까?

우리가 만져야 됩니다.

그것하고 현재 얼마 안 되지만 1419쪽에 대기오염 전광판 컨트롤 PC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그것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고칠려고......

그것이 관계되는 겁니까?

예. 그것이 중요한 부품입니다.

지금 고장이 났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네. 고장나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 들여서 컨트롤박스를 고쳐야만 정상 작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나는 것이 작년에는 5/100 해가지고 유지했는데 올해는 왜 10/100으로 증가되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고장빈도도 생각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계상해서 상승 시켰습니다.

이것도 어디 지침이나 이런데에 있는 겁니까?

지침에는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여기서 잡은 거죠?

알아봐 가지고 했습니다. 대략 어느정도 고장률이 생기나 해서 금년도에 발생된 사안을 참고로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공단동 삼거리에 있는 전광판은 어디 대기상태를 표시하는 겁니까?

공단안에 있는 대기상태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기상태를 수집하는 곳은 동사무소에 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니터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하고 다......

자동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는 공단동 사무소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다른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단안에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측정망을 올해 하나 더 설치하려고 여기 예산에도 반영 시켰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얘기나올 판인데 현재 맨뒤에 1억5,000 TMS는 자동측정망 설치하고는 다른 거죠?

예. 다릅니다.

TMS는 어디 특정 매연대기를 가장 많이 내뿜는 굴뚝에다 장치하는 거죠?

예.

얼마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울산시를 방문해 가지고 대기오염문제하고 수질오염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견학을 했어요. 울산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9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7군데는 직접 기업체에서 설치하고 2개소가 시에서 설치했어요. 하나는 시청 바로 정문앞에 있고,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자동차 신호대기 있는데 해놨어요. 전광판으로 바로 나오면서 그 자체가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치가 거기 있데요. 또 한군데는 원산에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그때 대기오염상태를 우리가 자꾸 질문하니까 별로 그 사람도 자신있는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전광판에 나타나는 대기오염상태가 현 상태에 아주 근접하게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듣고 업자들한테서 들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못되기 때문에.

시청앞에서 서가지고 한참 봤는데 수시로 전광판에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장하고 얘기해 봤더니 자꾸 그것은 얘기 안할려고 그래요. 이것하고 조금 성질이 다른 것이지만 수질관계가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혀 없다시피 하네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수질관계는 주로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주변이 되겠는데 사실 수질을 악화시키고 오염시키는 원인 행위자는 바로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 또 생활하는 생활인이 되는데 저희들로써는 아직은 하천이라든가 업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측정장치는 안 했습니다. 원래는 한강관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단 폐수배출업소 그런 것을 주로 상대로 해서 그러한 장치를 할만 하는데 환경청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있고 하여간 저희는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얘기를 굳이 이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울산의 경우는 각 업체마다 자체적으로 정화시스템을 만들어서 정화된 물이 나가는 데다 모뎀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환경관리과의 사무실 앞 전광판으로 바로 들어와요, 업체별로 이름이. 업체별 부담을 각자 총 25억을 했어요. 그리고 전광판 설치만 시에서 담당한 것이 그 당시 약 1억5천밖에 안들어 갔어요. 그런데 환경사업소장도 여기 계시지만 안산의 시스템이 생활오수도 문제인데, 생활오수는 마침 하수과도 여기에 들어왔는데 오접이나 기타등등 된 것도 가장 큰 문제이지만 지금 차집관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전부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38만톤 소위 케파 CT가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단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도 자체적으로 정화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울산에서는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각 업체별로 정화처리장이 바로 바다로 방류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처리장도 그만큼 용량상의 부담을 안 느끼는 거에요. 얘기가 자꾸 옆길로 비켜 나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의 '97년도 사업을 볼 것 같으면 환경 그림그리기대회, 글짓기대회 이것하고 딱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자동 대기오염 측정장치 1억5천가지고 하겠다. TMS도 한 군데 하겠다는데 어느 곳을 얘기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TMS 9천만원은 본청에 모니터장치를, 그것은 중앙제어식입니다. 5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굴뚝을 19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대요?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1억5천씩 잡고 있습니다.

하겠대요?

약속은 했는데 믿어봐야죠.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우리부터 해 놓자 이거죠?

우리가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9천만원이란게 중앙 본부에 있는 콘트롤 시스템 아니에요?

우리만 해가지고는 소용없는 거고 업체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업체부터 올해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그게 결정된 다음에 예산이 들어와야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한다면 이것 괜히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계획한 게 7, 8월달까지는 업체에 설치한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본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현황체계랄지 어떤 어떤 망을 통해서 전광판에 비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과정을 통해서 19개 굴뚝에 설치를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된 게 있습니까? 설명으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자료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로 19개 굴뚝인데 A굴뚝은 CO₂가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가 나오고 오바됐는지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중앙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1억5천 들어가는 것을 각자 하라고 강요는 법적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얘기는 할 수 잇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고 1차 업체들하고, 주로 산업폐기물 소각업체입니다. 업체장들하고 상의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환경청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일단은 약속을 해 놨습니다.

보상금 목에 보면 환경보존강령 시민감시단 지도점검 보상 해가지고 20명이 3일 4회 3만원씩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감시단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달말까지 20명선에서 감시단 구성을 할려고 각 동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예.

20×3×4 이렇게 해 보니까 연 일수가 나오는데 240일이에요. 이왕 할려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240일이 1년도 안되잖습니까? 일·공휴일 뺀다 하더라도 안되잖습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월3회 정도 나와서 본격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끔 구상을 했습니다.

월3회라면 넉달밖에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기별로 연4회정도 생각 했습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되어야죠. 그리고 밑에 환경파괴행위 신고 포상 30명, 이것은 1년간 30명 정도의 신고자가 있을걸로 본다 이거죠?

예.

만약 시민감시단이 환경파괴행위를 신고했을 때 거기에는 안들어 갑니까? 시민감시단외의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들은 아니죠. 일반시민들입니다.

그 밑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기술지도 전문인사 점검보상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특정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전문기술인을 초빙해서 기술지도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전문기술인들이 하루종일 해 가지고 3만원 받는데 괜찮아요?

작년도 그렇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환경보존 행동계획평가 세미나 이것 언제하는 겁니까?

내년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쯤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이 세계환경의 날이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해서 국제적인 세미나를 해봐야겠다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국제 세미나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발상을 한 겁니다.

안산에서 국제 세미나를 해보겠다?

우리가 주선을 해서 한번 해 볼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발표자 1인당 10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예.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이 주로는 대기오염 방지업무라고 할까 이런데에 치중되어 잇는 것 같아요. 아까 김영웅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질관계라든가 지금 해양오염방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수질관계 부분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업무까지 하는 거에요?

해양오염방지계는 아직까지 인천의 해양경찰청이라든가 항만청 여기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선박을 구입해 가지고 해안변의 여러 가지 오물제거라든가 또는 해양방제를 위해서 사용을 할려고 구상을 했는데 도에서 화성군,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이렇게 해서 일괄 구상을 하고 있어서 선박관계는 처음에는 구입할려고 했는데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1417쪽 맨밑 운영수당에 환경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 심사위원 수당에서 심사위원이 6명인데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전부 학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올해도 그것을 했는데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각 학교에서 선발해 가지고 했습니다.

행사를 치룰 그 시기에 교육청이나 각 학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죠?

예.

1414쪽 일반수용비 맨 위에 에버그린 안산21 홍보물 제작 했습니다. 매수당 2천원씩 1,250매, 1,250매를 홍보하는데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합니까?

전 시민 상대가 아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파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 여기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럼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1,250매 같으면 매수로 봐서는 얼마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겠어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더 구상을 했는데 내년도의 경상비 절약관계가......

경상비 관계고 뭐든간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매수당 2,000원에 1,250매를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천원짜리를 하는데 과연 1,250매를 하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홍보에 실적을 올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나눠주고 홍보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정장소에 부착을 해가지고 전파를 시키는 방법 그렇게 해서 구상했습니다.

그렇다면 1,250매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안산시내 전체를 사용한다면 이해가 가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415쪽 환경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 홍보물 제작해서 250×1,000매 했어요. 이것도 역시 벽보로 부칠 겁니까?

이것도 벽보에 부치는 것도 있고 나눠주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몇회를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도 매수로 봤을 때는 사실 백일장이나 그림그리기대회가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학생 내지 일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위로 홍보물만 제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담당 주무과에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 달라 이거죠. 이 매수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철저히 홍보를 해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1421쪽 맨 밑에 에버그린 안산21 시책추진 30만원에 5회를 계획을 하시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21시책을 추진하실렵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에버그린 안산21 시책 사업을 해가지고 5회에 걸쳐서 자체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5회에 걸쳐서 사업을 하신다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죠.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포럼회개최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민단체 이런 단체보다도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해 봤으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 있죠?

상세한 계획은 수립안해 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겠다?

그 계획을 요구하신다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점사업으로써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에버그린 안산21을 추진할 예정인지요.

우선 시민들한테 널리 파급을 시켜야 될 사항이니까 시민단체들을 모시고 방안을 토의하는 등 심도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측정하는 성분이 주로 어떤 거죠?

SO₂가 되겠고 CO, SC, TSP, O₃가 되겠습니다.

몇가지죠?

NO₂, SO₂, O₃그 다음에 TSP, CO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산에는 두군데에서 했었죠? 기준치를 넘은 경우가 있었어요?

현재 데이터 나온 것 중에 기준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육박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것 믿을만 한가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00% 대표성은 없다고 합니다.

기계의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기계 정밀도로 그런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오존경보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측정해서 오존경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대기오염 측정치에 의해서 나옵니다.

수도권 위성도시가 서울보다 더 오존농도가 높다는 얘기가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정밀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자동측정망 시내 전광판에 붙어 있는 거지 따로 모니터에서 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안되어 있죠?

오존요?

아까 말한 6가지인가 측정한 성분에 대해서 공단 삼거리 앞에 전광판만 있는 거지 즉시 볼 수 있는 모니터는 안되어 있죠?

우리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이 되고 안되는 것은 사무실에서 늘 관찰하고 있습니다.

적정치도 점검이 되고 있고요?

예.

또 한가지 TMS 굴뚝에 자동측정기 설치하는 것 이전에 대한환경인가 건축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행정소송한적 있죠?

한국환경개발인데 지금은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난 걸로요?

예. 민원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TMS 설치 했습니까?

설치 했습니다.

설치된 회사가 한군데 입니까?

소각처리 업체로써는 그 회사 한군데입니다. 내년도에 4군데 더 설득을 시키고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설득시켜서 그게 될 사항입니까?

일단 업체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안산시 대기오염 상태가 가장 심하게 발산되는 곳이 역시 폐기물 처리업체라는 곳을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행정소송도 하고 건축허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된걸로 알겠는데 그 부분도 시에서 예를 들면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공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경영자금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설치하는데 설치료로 2억에서 3억정도 한 업소에 지원을 해줄까 이렇게 공업과하고도 협의를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재는 집은, 예를 들어서 단속을 덜 나간다든가 이런 혜택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딴 위원들도 지적했듯이 안산의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안산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환경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입니다. 14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환경보전 업무추진 여비와 지도단속 시책추진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 업무추진 여비가 1,26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꽤 액수가 많은 편인데 중점적으로 어떻게 어떤 곳에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 업무추진은 직원이 T.O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과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고 밑에 지도단속 시책추진여비는 지도단속 업무가 우리 관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합동단속 같은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외부로 나가서 하는 일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양방지계하고 지도계하고 두군데서 주로 경계근무를 서야 합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먼저 시화호 정도의 수질검사도 한번도 안해 봤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될 수 있으면 세밀하게, 대충 어디에 쓰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이러이러한데 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순수한 단속입니다. 출장다니며 쓰는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단속도 어떤어떤 단속이 있잖습니까?

중앙에서 나가는 합동단속도 있구요.

무엇 무엇을 한다라는 단속이 없냐고요. 그냥 무제한 단속을 합니다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폐수배출업소단속, 대기오염배출업소단속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듯이 지도단속시책 추진여비가 960만원씩 잡혀 있는데 말많은 시화호의 수질검사 정도도 안 했는데 약간 의구심이 가고 환경보전 업무추진여비도 1,26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에 그냥 왔다 갔다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중점적으로 뭘 하는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 업무추진비는 건드리지도 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확실하게 제대로 쓰이나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이만승위원 질문에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환경업무 추진여비에 현재 환경보호과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입니까, 단속원입니까?

순수한 공무원입니다.

밑에 것도 역시 지도단속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환경보호과 직원으로서 형성해 있는 단속원이죠?

예. 형성된 겁니다. 4명 정도가 특별히 활동 할 사항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환경보전 추진여비에 보면 머리숫자가 17.5명인데, 그렇죠?

예.

17.5명이면 환경보호과 전체가 다 나가야 되겠네요?

전체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17.5명인데 원래는 20명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20명 T.O는 근래에 알았습니다.

주무과장께서 20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찌해서 17.5명이 올라 왔습니까?

20명은 그저께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되면서 T.O가 늘어난 것을 그저께야 알았습니다. 예산은 옛날에 벌써 올린 겁니다.

그러면 머리숫자는 직제개편이 되기 이전에......

되기 전에 17.5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4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국가의 수입입니까?

예. 국고로 들어갑니다.

안산시의 지방세 세수입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교부율이 약 0.9%에서 들어오는데 올해 약 1억2,0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97년도에 예산 수입을 얼마나 계상 하셨습니까?

'97년도 작년보다 약간 상회하게끔 수입 잡아 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 해가지고 자동차, 건물에 고지서 인쇄를 해가지고 357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료 봉투제작 해가지고 720만원, 고지서발송 우편료 해가지고 2,250만원, 등기 1,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딱 보니까 한 5,000만원이 고지서 발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인데 본예산 28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1억3,900만원인데 5,000만원 들여서 1억3,900만원을 세외수입을 잡는다, 5,000만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년 동안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둬 들이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에서 0.9%에 대한 교부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고지서나 인쇄나 등기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5,000만원을 들여서 결국 1억3,000만원이라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따지고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쓰는 것에 비해서는 5,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 들여서 받아들이는 것은 1억3,000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받아들이는 것은 12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에 보니까 1억3,9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교부금으로 주는 것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교부금 수입입니까?

예. 수입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겁니까?

예. 의무적으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이것을 지방에서 하지 말고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없나 해 가지고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부담을 안 하고 교부금으로 주어서 부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결론적으로 국가수입인데 국가에서 지방으로 교부금 약간 주고서 결국은 나머지 대행업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 국가에서 전체적인 것을 부담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요?

사실상 지방비로 달라고 저희들이 회의나 모임에 가면 건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 우리가 거둬서 쓰게 해달라. 그랬더니 어떠한 시군은 수익성이 있지만 안산시 같은데는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에 쓰는 돈이냐 하면 하수처리 확장공사, 하수도공사 또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공사 이런 데에 정부에서 국고비로 지원해 주는데 안산시는 현재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교부금 1억3,000 받아 갖고서 뭐 합니까?

교부금 말고 전체 12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건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늘어나는 안산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1450쪽에 산불피해지 벌채인부, 산불감시원 두 항목을 볼 것 같으면 '96년도에 비해서 벌채인부는 10명이 증가되었고 산불감시원은 40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불피해지 벌채인부는 '96년도에는 1,248만원이 섰습니다. 금년에 조금 더 줄어 들었는데 산불피해자가 대부동에 크게 발생을 해가지고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예기치 않은 산불피해가 또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산불감시원은 금년에 인원을 60명에서 80명으로 늘려가지고 감시원을 더 증원을 시켜서 산불방지를 할려고 늘어났습니다.

올해 60명이었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에는 40명이었다가 추경에 20명 더 늘렸어요?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모집을 합니까?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 동안은 감시원을 쓰고 그 다음에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간 합쳐서 1년에 4개월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합니까?

각 동에 65세 미만되시는 분들은 추천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추천되어서 올라오면 그 이원가지고 하는데 지금 안산의 경우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항상 오버가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65세 정도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실례로 뽑을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시청 뒷산에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뒷산 한번 올라가 보라고 했는데 그중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못 올라가고 그래서 그분들은 나중에 산불이 났을 때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은 쉬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제도를 통해서 실적이 보고되는게 있습니까?

실적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이 없으면 실제로 안산시내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주책하고 거의 다 산이 붙어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불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감시원들이 나가서 하루종일 상주를 하는데 보통 오늘 같은 경우 이런 날씨에는 아침 9시50분에 여기 도착해 가지고 10시에 나가서 저녁 6시 해질 무렵에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산불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아예 지역사람으로 10명을 뽑아서 고정적으로 거기서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뽑아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지역이 반월동하고 대부도 지역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그래서 그런다고 하지 말고 시비를 다른 항목을 붙여서라도 더 줄 수 있어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산불피해지 벌채인부는 금년도에 산불 난 겁니까, 내년도 날 것을 예정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내년도 예정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와서 확인해 볼려고 하는데 작년에 산불감시원이 당초 40명이었다가 20명이 증가돼서 60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 때에는 1억 정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억 정도 계상됐다 이거에요.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산불감시원이 8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금년보다 내년에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또 공익근무 요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산불감시하는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시원들이 근무하는 거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열심히 불을 끄고 감시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안산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 녹지과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중퇴 이런 사람들만 배치돼 가지고 오늘도 세 사람을 적발해서 고발을 하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저는 공익근무요원보다 산불감시원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산불감시원 이것 배 이상 늘려야 안산시에 사실상 방제가 가능한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었다고 자꾸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산불감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태도가 불성실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1454쪽 보호수 외과수술 2본 1천만원씩 책정되어서 2천만원이 '96년도나 '97년도가 똑같이 계상 됐는데 똑같은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무를 하는 겁니까?

금년에도 보호수 외과수술을 했는데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보호수가 쓰무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옛날에 마을나무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시 나무로 지정되어 있는 그 중에서 400년, 450년 어떤 것은 600년된 보호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썩고 또는 안산시가 새로운 도시화 형태 되면서 어떤 것은 아파트단지내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지형의 주변이 변경되면서 예를 들어서 조성을 하면서 흙을 보호수 옆에다 묻는 바람에 뿌리가 산소공급이 잘 안돼서 나무가 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발견하는 대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나무 종합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외과수술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두 번정도 남았는데 그것만 끝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무는 거의 다 외과수술을 다 했다고 봅니다. 다만 본오동에 있는 회화나무가 있는데 외과수술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배수관계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를 보면 침엽수하고 활엽수가 있는데 보통 침엽수는 가도관으로 되어 있고 활엽수는 도관으로 되어 있어서 뿌리가 상한 쪽에, 예를 들어서 활엽수 같은 경우는 한쪽에 물이 배수가 잘 안되면 그쪽 방향만 나무가 죽습니다.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침엽수 같은 그런 나무들은 어느 쪽이 죽었는지 모르게 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를 검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계상한 두지역, 그러니까 본오동의 회화나무의 토양을 우리가 몇 년전에 배수가 되도록 조치를 했는데도 지금 또 한쪽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파가지고 배수가 왜 안되는지 하수관이 막혔는지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공단동의 대한모방 앞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오래된 나무고 해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조치를 할려고 계획 했습니다.

묻겠는데 그렇게 치료를 하면 얼마나 연장이 됩니까?

연장이 아니죠.

수명이 연장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명 연장이 아니라 400년, 500년이란 것이 거의 노쇄상태가 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영양이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잘못된 것은 다시 생기를 돋을 수 있도록 개량을 해 주고 땅에다 시비를 주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무 하나에 예로들어서 40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외과수술을 했으면 400년 된 나무가 현 상태로 놔 두면 50년 밖에 못한다, 5년밖에 못산다 해서 돈 천만원 투자를 했는데 몇 년 더 산다 이런 거 나온 것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작정 투자하는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중요한 나무 향토수 같은 것을 우리가 보존하는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하는 건데 다만 몇 년을 더 살겠다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산불감시탑이 있는데 안산에 산불감시탑이 몇 개나 되고 위치는 어디입니까?

감시탑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초소로 쓰는 것이 2개소 해서 산불감시초소로 전체 쓰는 것이 15개소를 쓰고 있습니다.

위치는 다음에 알려주시고 1451쪽에 보면 새집가설 해가지고 3,000원에 30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30개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 둡니까?

보시다시피 중앙 산림청에서부터 국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조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형식적인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시민체육공원이나 그런데에 가서 집을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1435쪽 시설비에 식물원조성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일동에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유리로 영구적인 온실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수는 몇평이나 됩니까?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로공원내에 이익선생 묘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3만1,570㎡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리온실 1동을 하고 식물원을 1개동, 관리소 한동 그렇게 해서 도로공원내에, 예를들어서 현재 비닐하우스로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현대식 건물인 자동식으로 전부 다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온실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되면 주변환경은 물론이고 안산의 시민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하나의 학습장으로써 산 교육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내가 물어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 유리온실 속에서 기르는 식물은 대개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식물원에는 난대지방이라든가 온대지방이라든가 하여튼 여러지역에서 나는, 온실에는 그런 것을 하고 그 후에는 현재 꽃을 기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꽃을 기르는 곳이 금년에도 140만6,000본, 그 지역에서 현재 생산한 것이 140만6,000본을 새산 했습니다.

꽃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꽃의 종류는 춘기에 필수 있는 것이 팬지, 데이지, 나넌큐러스, 페추니아, 튜울립 또는 퓨리물라라고 있고, 여름에 꽃 필 수 있는 것이 사루비아, 잉카, 엘로브이, 하니곰, 칸나, 베고니아, 프록스, 금잔화, 블루베기니아, 부용, 맨드라미 이렇게 되어 있고 추기에는 국회하고 포인세티아입니다. 이 중에서 바깥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퓨리물라하고 백일홍, 가을 추기에 피는 국화하고 포인세티아 이것만 바깥에서 구입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현재 양묘장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녹지과장이 식물에 대한 종류가 구근초도 있고 대개가 1년초에 가까운 것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튜울립하고 칸나 같은 것이 시청에는 이른 봄에 보면 제일 먼저 튜울립이 핍니다. 칸나는 여름에 피는데 칸나에 구근을 금년도 봄에 전부 생산한 것이 70만본입니다. 올 가을에 한 곳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100만본이 넘을는지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유리온실을 약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여기에 올렸는데 제주도의 여미지라든지 옛날 창경원의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안산시에 1년동안 쓸 수 있는 화초식물 재배 개념보다는 아까 녹지과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아주 안산에서는 명물이 될 수 있는, 일동 그 자리가 괜찮은 자리입니까?

자리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념을 아이들의 학습장 또는 시민들이 나와서 볼 수 있는 자연 푸르름을 볼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개념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단순히 안산시에서 연간 소요되는 화초만 기른다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식물원이 한 동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꽃재배 하는 것도 와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전번에 의회에 취득승인을 받은 겁니다. 다만 여기에 9억5,000만원이라고 예산을 했는데 기왕에 집을 지을려면 초현대식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일단 설계하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데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실제로 가장 좋은 설계를 한번 해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난방계 열대식물도 갖다 놓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33쪽 중간부분에 보면 공원제초작업 인부임이 있는데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겁니까?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명수로 해서 인건비를 산정 했죠?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적을 개선해 가지고 사람을 따진 겁니다.

인부임도 명수가 다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안에 명수가 쭉 나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 거기 면적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따진 겁니다. 그래서 56만3,000㎡에 대한 것을 13개 공원에다가 제초하는 겁니다.

올해보다 인부임이 800원이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공원이 새로 더 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까?

예. 여기 중앙공원 같은 경우가 새로 늘고 노적봉공원도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새로 늘어나는 것을 더 추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불 감시체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환경에 굉장히 신경들 쓰고 그러는데 수십년 내지 수백년 된 나무들이 탈 때 보면 산이라 도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헬기가 떠서 산불을 막을 수도 없는데 제가 얼마전에 한번, 환경관리계장님도 여기 있지만 상록수 옆에 지나가다가 산불을 같이 끈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산불감시원 공익근무요원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은데 마침 그날이 일요일인데 어디 갔다 오다가 목격을 해서 끈 적이 있는데 일단 산불이 나면 연락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산불이 나면 주변 사람들이 산에 뛰어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갑니다.

그때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공무원을 동원을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 동원을 시키다 보면 산불이 거의 다 타고 남은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여기다가 아주 정예부대로 해가지고 30명을 차출을 해서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산 곳곳에다 이렇게......

아닙니다. 시청에다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감시원들은 감시원대로 가 있고 진화대는 별도로 여기다가 30명을 대기시켜 놓고 있고 보통때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들어서 일기예보가 계속 상대습도, 그러니까 실효습도라고 합니다. 5일간에 습도를 측정해 가지고 평균 낸 습도가 60% 미만으로 떨어질 적에 그때는 도에서부터 비상근무 명령이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공무원들의 1/3을 일요일날이라도 여기 시청에다 비상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산불이 났을 적에는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누가 올라가서 꺼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상 공무원들이라도 동원을 시켜서 불을 꺼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전번에 대부동에 산불 났던 것은 사람이 근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헬기가 나중에 3대, 4대씩 와 가지고 진화하는, 헬기외에는 사람이 근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들어 갔다면 바로 인명피해가 날 정도로 강하게 몰아쳤기 때문에 그런 것 이외에는 이 지역에서는 큰 것이 아닌데는 저희가 다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아주 크게 난 산불은 아니고 야산인데 인원이 충분히 되면 금방 끌 수 있겠더라구요. 그날 마침 일요일이라서 공원에서 노는 사람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것이 거기있는 인원만 올라가면 금방 끌 수 있는데 멀거니 보고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됐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을 하고 있어요. 자기 할 일 하면서 산불구경하고 있고 시민의식을 어떻게, 옛날에 시골살 때 보면 불한번 나면 시골서 양동이, 바께스 들고 불끄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시민의식이 너무 저하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불한번 나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상의 피해도 많지만 나무한번 기르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산불방지에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런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반월동 거기만 민방위대가 조직된 상태로 해가지고 산불이 나면 그냥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가장 좋은 예가 되겠고 그 외에는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식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자기몸에 검정이 묻는다든가 그러면 일체 산에 들어갈려고 들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무원들이 여기 산불감시원하고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주로 녹지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산에 산불난 것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상록수역 앞의 산하고 한 대 앞에 하고 팔곡동하고는 정신이상자가 불을 놓는 것 같습니다. 밤 12시면 틀림없이 놓고 몇 번 그래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그 사람을 잡을려고 잠복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 현재까지 못 잡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불 같은 것은 누가 놓고 가면 증거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힘들거에요.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잔 2동에 광덕공원, 현재 과장님때가 아니고 그전에 식재한 나무인데 나무 심은 것을 보면 그냥 고무줄을 감은채로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보면 자라지도 않고 뿌리가 팽창이 안 되기 때문에 노랗게 되어 가지고 고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화랑유원지하고 공설운동장 가는데도 느티나무 보면 지금은 모르지만 봄에가면 제일 잎이 늦게 나오고 노랗게 활착이 늦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봄에 나뭇잎 나올 때 보셔가지고 다시한번 캐서 풀러주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요새는 저희가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짚 새끼로 맨것하고 고무줄 매가지고 오는 것하고 따져보면 고무줄 매가지고 운반해 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실 운반해서 현지까지 도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심어놓고 물을 주게되면 흙이 흐물흐물해 집니다. 흐물흐물해지면 고무로 해 놓은 것은 축소가 되겠죠. 그것에 의해서 줄어드는데 그러면 분이 깨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땅에 갖다놓고 죽었을 때는 고무줄을 위에서 끊어 버려야 됩니다. 딸 것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만 잘라내면 다 풀어지니까. 거둬 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고 요새는 마대 겉에 흙을 묻혀 뿌리에 붙여서 싸가지고 와가지고 마대채 심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가 나는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무줄을 와가지고 끊지 않고 그냥 놔두고 심어놓은 것이 좋지 않다는 뿌리 활착에 상당히 나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어놓고 흙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무를 심어놓고 들면 고무줄을 감아가지고 온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지 말고 그대로 끊어만 주고 그렇게 해서......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뿌리가 뻗어 나갔기 때문에 이미 단단해 졌어요. 위에만 끊으면 이미 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래는 고무줄이 더 늘어난다거나, 그런데 고무줄에 독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나타난 것은 없고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 나무를 심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얘기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하자가 나는 률이 고무줄에서 한 것이 많으냐, 짚새끼를 꼬아가지고 한 것이 많으냐 했더니 새끼 꼬아 매가지고 온 것이 하자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나무 심어서 활착은 오히려 더 잘 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을 끊지 말고 놔두기 때문에 그것을 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데는 고무줄 맨 것이 날거에요. 왜냐하면 흙이 흐뜨러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심은 것은 좀 나은데 장기적으로 볼때는 활착이 안 될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흙이 흐뜨러지지 않도록 고무줄을 빼 주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빠집니다. 심어놓고 나서는 고무줄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끊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무줄을 안 끊고 심으면 제가 다니면서 봐가지고 바로 지적해서 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1435쪽에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해가지고 그중에 사동 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라고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세워져 올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토취장으로 쓰고 있는 한대앞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가 보기가 싫어 가지고 먼저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면서도 흙은 거기서 썩고 해서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흙 파가지고 쓴 것이니까 그쪽에서 공원조성해 달라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타협을 봤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항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쪽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종원입니다. 1435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공원내에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20개, 수세식으로 쓰고 있는 것이 18개가 있습니다.

전부 38개인데 화장실 유지보수가 있는데 거기는 20개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세식을 보수할 겁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보수할 겁니까?

이것은 기존에 화장실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실에 가보면 화장실이 2개로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20개소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동식 화장실은 보수해 놓은 것이 별로 없고 그것은 인분만 제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파손되고......

문 같은 것이 떨어졌거나 그런 것이면 보수를 할텐데 그런 것은 아예 다른 것으로 새것으로 하든가 그래야지 보수할 정도는 아닙니다.

공원내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개를 보수하는데 200만원씩 계상이 된 겁니까?

공원 전체적인 보안등을 보수하기 때문에 공원내에 있는 보안등은 전보다 보수하는 것으로 하니까, 1년에 보안등이 나가거나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것들을 전부 보수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공원 한 개소당 200만원씩 계상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1437쪽에 보면 공원내 관리사 및 화장실 도색공사가 있고 그러면 화장실 도색공사가 여기에도 편성이 되고 공원내 시설물 도색공사에 4,2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공원내 관리사 및 화장실 도색공사는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에 도색, 색 낡은 것을 바꾸고 그 다음에 시설물은 벤치라든가 운동기구 철봉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도색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도색공사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화장실 유지보수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데 관리사 화장실 따로 공원내 따로 명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도색만 따로 되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공원시설물 보수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시설물은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진입로 같은데 예로 들어서 바닥이 잘못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수도 같은 것이 터졌다든가 수도꼭지가 물이 안나온다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겨울이 닥쳐오면서 화장실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으면 영하로 한 5도, 10도씩 내려가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얼어서 파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자동으로 닫히는 잠금장치를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해 놓으면 그냥 놔두지를 않고 떼어가거나 부수고 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공원의 화장실 같은 것은 옛날과 같이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누가 와서 봐도 '참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 할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가운데 보면 팔각정으로 지어놓은 것 있죠? 원래 관리인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근무를 하죠?

아닙니다.

그러면 공원내 공간으로 비워놓는 것은 뭐에요?

그것은 정자를 얘기하는 거죠.

정자인데 출입문도 다 설치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관리사가 없는데만 그것을 설치해 놨습니다. 공원관리원이 어디가서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관리사가 없는데가 성어공원 또는 반월공원, 본오동 그런 데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다 요새 공익근무요원들을 공원에 배치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낮에 나가서 근무할 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어디가서 근무할 때가 없어서 초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또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초소를 보니까 비어있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기존에 세워놓은 건데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공원내 가운데 보완등이 없는 지역이면 주위가 캄캄해요. 거기를 낮에 가서 보니까 쓰레기 아니면 본드통 그런 것만 쌓여 있는데 관리사를 둬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원내 시설물 보수에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리사 11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454쪽 시설비에 병충해방제 물탱크 설치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설치를 어디다 하실 겁니까?

자동차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제차량이 되는 거죠.

자동차에다 장착해 가지고요?

그렇죠. 자동차는 구입이 됐는데 방제할려면 물탱크가 설치되고 그 위에 경운기가 불고 그래야 됩니다.

설치하시기전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차가 오래돼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폐차된 것을 새로 구입하셔가지고 거기에다 장착하신다 그거죠? 그리고 1459쪽에 가로수 식재 신식하고 보식, 가로수 전지전정이 있는데 신식에 수종이 뭐 뭐 되는 거에요?

안산에는 가로수가 13개 수종이 식재되어 있는데 13개 수종을 아무렇게나 심는게 아니라 예로들어서 본오동에는 튜울립나무 또 부곡동의 제일CC 있는데는 메타세프라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수종을 거의 다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25만원씩 400본이 계상이 됐는데 메타세프라나 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같은 게 안산시 가로수 수종에 다 포함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식을 했을 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우리가 식재를 할 때 신식은 2㎞입니다. 2㎞에 나무 미터당 거리가 8m입니다.

보식은요?

보식은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1년에 나무를 많이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이것을 3개년 쪼개가지고 보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600본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체 보식을 하는데 이것보다 3배가 넘게 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수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연차적으로 나눠서 보식을 할려고 내년도에는 우선 600본만 식재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식할 600본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조사된 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가로수 전지전정이 있는데 주로 어디의 가로수를 전지하시는 거에요?

선부동이나 고잔동, 공단동에 지금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가로수 가지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있다, 사람이 다니는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정도까지는 놔 두는데 밑에서부터 한 2.7m 정도의 상단부는 가로수를 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위에도 전지를 해 줍니다마는 그 외는 밑의 가지만 치는 정도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가 소방도로에는 안하고 큰 도로변만 하시는 거에요?

다 합니다.

큰 도로변 같은 경우는 교통장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택가 같은데 전지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택가는 인도 바로 앞에다 식재를 한건데 실제로 여름이 되면 전기, 전화선, 고압선까지 닿아가지고 위험성이 많은데 우선 주택가 내의 가로수를 전지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런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는데 가게건물 간판이 안 보이니까 간판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 전지전정을 해 달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들어주다 보면 가로수 모양이 완전히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분들은 이해시키고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전지전정을 하겠습니다.

1만5천원 계상된 게 한 그루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한 두 사람 더 필요할텐데요.

지금 1만5천원가지고 해 봤는데 금년에 한 사람이 아주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만5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답니다. 그런데다 자동차가 지나가다 가로수가 떨어져 가지고 자동차 유리를 깨서 유리값을 물어주지 않나, 사람이 나무 위에서 일하다 떨어지지 않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1만5천원이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한만식위원입니다. 본예산 1447쪽 중간에 보면 입산통제 및 산불조심깃발 제작 개수가 나와 있고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입산통제 지역이 안산에는 몇 개나 되죠?

답변에 앞서서 잠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관련되는 질의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또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의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산통제 구역이 13개소에 683구역입니다.

13개소 개수가 나왔으면 장소가 나왔겠네요?

예.

장소는 지금 답변 못하실 거고 입산통제된 지역 13개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깃발만 300개 제작하겠다고 나왔는데 산불조심깃발 300개를 가지고 안산 전체에 산불예방 홍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많이 설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광고물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도로에다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중요한 지역 입산통제되는 지역, 산불이 났을적에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들을 골라가지고 그런데만 300개소를 해서 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불감시원이라도 위험한 지역에 배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제작은 안합니까?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전에 제작해 놔서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1450쪽에 보면 두 번째 산불피해지 벌채인부 해가지고 3만1,200원×30명×10일 했습니다. 현재 산불이 나서 벌채를 해야 될 임지가 어디 어디 입니까?

대부동에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몇 헥타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22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채시기는 언제쯤 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절개지 복구사업지 사후관리 인부임 했습니다. 절개지를 사후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위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절개지 위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에 낙엽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우수후에 낙엽등으로 해가지고 물이 그냥 딴데로 넘쳐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5월달하고 6월중에 전부 다 치웁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그랬을 적에 거기서 수리해서 고쳐놓고 그래서 인부임을 세워가지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했고 또 하나는 절개지에 풀을 깎습니다. 왜냐하면 절개지에 풀 깎는 것은 지나 다니는 행인들이 담배피다가 던지거나 그래가지고 절개지에 풀깎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특정지역을 꼬집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부1동 주공11단지에 보면 배수로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낙엽 또는 흙이 비가 오므로 해서 떠내려 와가지고 막아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1452쪽에 보시게되면 중간에 재료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40헥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간주사를 해야 되는 수정이 무엇이며 수종은 얼마나 됐습니까?

순전히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인데 수종은 얼마쯤 되었습니까?

보통 20년생 이상 된 것입니까?

수간주사를 해야 될 40헥타 가량의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위치를 전부 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수가 됩니까?

보수는 아니고 순수한 조선 소나무 그것이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죽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시청 뒷산 같이 좋은 소나무가 있는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간주사를 실시하면 이듬해 봄쯤에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그 이듬해 봄이 아니라 솔잎혹파리가 1년에 한번 나오는 겁니다. 6월 20일 전후에 나와서 하루를 살고 이파리에다가 알을 낳으면 그것이 잎속으로 침투해 가지고 완전히 겉을 싸고서 그 안에서 먹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24시간내에 못잡게 되면 못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에다 주사를 주어서, 그러니까 극약입니다. 사람 손에 묻어도 바로 사람이 쓰러질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약입니다. 그것을 나무에다가 주사를 주어서 나무타고 위에 올라가는 것을 곤충인 벌레가 빨아멀고 죽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솔잎혹파리가 약으로 인해가지고 죽는다라고 보면 소나무에는 어떤 지장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랬을 때 솔잎혹파리나 일반 아파트단지 또는 공원내에 흰불나방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전부 방제하기 위해서 예산도 다 올라오고 이랬는데 방제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기 방제차량에 물탱크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방제차량 2대를 가지고 안산 전역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단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시내 가로수, 공공기관, 공원, 도로변에 있는 그런 지역은 방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흰불나방이 발생해도 거기까지 손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내에는 그 단지에서 방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나 공원이나 이런 곳에 아무리 해서 줄어들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아파트단지내에서 기생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 발화가 되어서 다 날라가 가지고 역시 공원이나 가로수에 둘러붙는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지내에서 흰불나방 같은 아주 못된 기생충을 갖다가 살리고 있는거나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주공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사실상 장비가 없습니다. 물론 갖추어져 있는데도 있겠지만 보통 장비가 없기 때문에 밑에서 쏘아올려야 되는데 플라타너스니 그런 것이 무지하게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제할 길이 힘든다고 그럽니다.

대개는 단지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방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로수라든지 공원등에 흰불나방등을 방제하러 나갈 때에 세밀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옛말에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이 그냥 차를 타고 갑니다. 타고 가면서 쭉 이렇게 하고 갑니다. 속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진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기, 약품을 묻은 그곳만 주룩주룩 떨어져요. 저쪽면에는 그대로 살아나 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또 역시 만연해 버리고, 만연해 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골고루 해서 나무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몇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은데 1445쪽에 녹지대시설물보수 해서 500만원이 3회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완충녹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이 어떤 것입니까?

녹지대내에도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타워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충녹지에도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본오동 완충녹지 보완조성공사, 사동 완충녹지 보완조성공사 이런 부분들은 어떤 보완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본오동 완충녹지 보완조성공사는 본오동에 있는 완충녹지인데 어디냐 하면 반월가든이라고 안산에서 수원쪽으로 가는데 주유소길 건너편에 바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녹지 밑에다가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드는 공사를 하는 것이고 사동 완충녹지 보완조성공사는 감자골 아파트단지 앞길 건너에 소나무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놓는 것을 계획한 겁니다.

그러면 녹지대시설물하고 별개라는 것은 알겠는데 녹지대시설물을 연간 3회를 안산관내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일괄해서 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완충녹지가 143만3,000㎡되는데 헥타로는 143헥타가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3회에 거쳐서 보수하는 것을 계획을 세운겁니다.

이만승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467쪽에 안산천 공원화 및 오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 안산천 하류 공원화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산천 공사가 지방자치선거 이후 계속 방치됐다가 올봄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당초에 계획된 것하고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디식재도 안하고 공원화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당초 계획된 것하고 왜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당초에는 안산천 공원화 사업을 오산시에서 하천개발한 견본을 삼아가지고 체육공원하고 대부분 잔디식재 하는 것으로 거의 얘기 됐었습니다. 주로 잔디식재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그 기간중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니까 나름대로 잔디가 많이 죽고 또 앞으로 잔디를 관리하는 부서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결재 맡을 때도 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기로 하고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공사만 하천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관리 문제도 어렵고 해서 전면적으로 잔디는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잔디는 줄이되 자전거에 대한 법이 생겼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새로 넣는 것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포장자체를 다 자전거도로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자전거도로가 없었던 것을 양쪽에 2m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잔디 줄은 것이 그 공사비에 거의 대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기적으로 잔디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 잔디도 일부분 있고 나머지도 잡풀로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잡풀 부분에서 체육시설도 하고 앞으로 잔디도 할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왕 공사를 마무리 짓고 또 잔디를 심고 그러면 시설비도 그렇고 이중으로 공사비가 듭니다. 과장님께서 비가 많이 오면 침수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제가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리 때 초하루 보름을 기점으로 해서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장마 때는 물이 들어오는 시간과 여기서 물이 내려가는 시간이 부딪치게 되면 수위가 높아졌는데 지금은 방조제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장마때도 1/3도 안 찹니다. 올해도 공사를 봄에 시작하는데 전부 파헤쳐 놔 가지고 장마 때라도 수해가 안나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렇게 많이 비가 왔는데도 워낙 잘 빠지다 보니까 다 파헤쳐 놓은 것이 다행히도 휩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시범으로 심어놓은 잔디가 있는데 사실 골프장이나 큰 도로변에 잔디 같은것도 진짜 계속해서 손질하고 풀도 뽑아주어야 되고 농약도 뿌려주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한번도 풀 뽑은 일도, 깍은 적도 없고 새마을회에서 두 번인가 세 번 깎았는데 그래도 잔디가 꽤 살았어요. 그렇게 신경을 써도 살까 말까하는 것이 잔디입니다. 그렇게 방치하는 상태에서 아예 잔디를 안 심을려고 방치해 놓고 죽기를 바라는 것 같지 않나, 올 봄에도 예결위에 들어가서 도시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더니 잔디식재 하는 것을 신경 쓰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데 오산천을 우리가 일부러도 가 보고 그랬는데 물에 잠기는 시간이 우리보다 더 해요. 상당히 넓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쪽에 장마 때도 지나가 보면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안선천이나 화정천 같은데는 잔디 기르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콘크리트나 점거하고 그러면 굉장히 미관에도 삭막하고, 제 말이 그럴 듯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방안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모든 것을 그렇게 먼저 했던 사람거다. 그런 것이다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어떤 감이 오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요. 지역의 상징인 미관이라든가 경치가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지......

하여튼 자전거에 관한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제일교회가 안산천에다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에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산천, 화정천에 제일교회, 동산교회 부근에 사실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산교회는 안 만들고 있고 다른데는 점용허가를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법에 의해서 임대를 이미 준 것입니까?

주차장 관계는 사실상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다각도 안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 하천에 주차장이 가능하냐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천에는 노외주차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하는 겁니까?

저희한테 점용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공사비는 점용자가 공사를 하고 우리는 매년 점용료를 받고 앞으로 주차장에 관한 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허가를 내 줄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하천부지인데 주차장 임대허가가 가능한가 아니면 임대요금은 어떤 선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법적으로 요금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허가는 가능합니다. 저희 시뿐 아니라 광명시나 저쪽에 용인시나 하고 있고 점용된 요금은 인근지역의 가격을 가지고 사실상 점용료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천같은데는 인근지역의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는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공개입찰인가 그런 것으로 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천을 점용하게 되면 점용료를 산출하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쉽네요. 그리고 지금 잔디를 심어가지고 물의 수위를 걱정하는 정도인데 과연 하천수위가 낮은데다가 주차시설 해가지고 만약에 비가 별안간에 오고 그러면 차 떠내려 가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그 문제가 사실상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차 떠내려 가는 문제라든가 기름이 앞으로 하천에 떠내려 갈 염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달아가지고 어쨌든 비가 많이 온다는 예상이 될 때는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침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오염에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잠기게 되면 아무래도 기름오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교통행정과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내줄 겁니다.

제가 서운한 것은, 시정질의때 이것을 알았어요. 잘났다 못났다 거기 시의원인데 주민들이 거꾸로 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거기 나는데 알고 있느냐고 모른다고 그럴수도 없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이런정도 하고 그러면 서로 다 교감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발전 지향적인......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업무가 교통행정과, 하수과 여러곳에 걸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는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상의를 안 했겠느냐 어림짐작을 하고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님은 연락 받으셨습니까?

이상입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원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6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공유수면내 불법행위 방지 경고판 제작해서 4개소가 있는데 제작해서 어디 어디에다 둘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경고판 제작은 주로 대부동에 설치할 겁니다. 해안가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제일 불법이 많이 있는 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4개소 다 대부동입니까?

안산천에는 화정천 이런데에는 되어 있고 대부동에는 아직 안된 게 많이 있습니다.

사동에는 공유수면이 없어요?

이 부분은 주로 관리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동에도 필요하다면 사동에도 설치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건데 밑에 보면 하천 및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따른 확인측량 수수료가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공유수면 불법 전용이나 공작물 설치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측량 수수료로 생각을 하는데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해 가지고 전용하고 공작물을 설치를 함으로써 운영하는 사항을 시에서 결론적으로 이 예산을 줄이면서도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걸 묵인해 주는 사항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묵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측량수수료는 주로 임야하고 공유수면의 위치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가지고 공유수면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임야면 녹지과로 보내 가지고 예산 세웠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섞었고 올해도 또 20건이란 말이에요.

대략 20개 정도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지만 저희가 맡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를 지출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건수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됐어요?

작년에는 거의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1466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안산천 정화시설 전기요금 해가지고 2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중앙전기 앞에 안산천 자갈접촉 산화시설 그거에 따른 전기요금인 것 같은데 지금 가동이 있는 상태에요?

거의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동이 안되면 전기요금을 계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95년 4월부터 '95년 7월까지 안양하기천에 보면 1일 1,400톤의 모뎀 정화시설을 한국건설기술연구소하고 경남기업이 합작을 해가지고 시험결과 70% 정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방치하기는 그렇고 경남기업이나 한국기술연구원하고 계속적인 협조를 해서 나름대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전기요금은 올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따른 안산천이나 하천 같은 데 수질 오염상태가 측정도 안된 상태고 단지 전기요금만 계상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올해 이것 하실거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남기업한테 얘기를 하니까 경남기업 같은 데에서는 해 주겠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무작정 한번 성공했다고 시켰다가 옛날같은 전철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건설기술연구원하고 또 다른 부분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정말 자신감이 생길 때 맡기기 위해 예산을 세워놨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배수갑문보수'해서 5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보수하시는 겁니까?

서부 배수갑문하고 사동쪽에 동부 배수갑문, 그 다음에 신길동에 신길 배수갑문하고 신길 서부 배수갑문, 본오동 배수갑문 5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색을 해서 나름대로 재해대책을 방지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안산시내 총 배수갑문이 몇 개에요?

5개입니다.

5개에 대한 보수비에요?

그렇습니다.

1469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수방자재 구입 해가지고 P.P 마대가 있는데 작년에 구입 안하셨어요?

재해대책용 수방자재가 P.P마대는 4만3,865매가 있고 말목이 3천여개 여러 가지 자료가 다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쓰기 때문에 모자라는 동에 올해 1만매 정도 더 사가지고 배부시켜 주는 겁니다.

P.P마대 재고가 4만3천매 있는 거에요?

예. 4만3,865매 있습니다.

올해 1만매 더 구입하신다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면 사2동, 본오3동, 성포동 이런 데에는 거의 쓰고 없기 때문에 올해 1만매를 구입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축이 되어 있지 않은 동에 배부를 해줄 겁니다. 긴급적으로 재해가 나면 쓸 수 있게 미리 미리 보관을 해 놓은 겁니다.

1만매는 동사무소로 배부를 해 주실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33쪽에 영업수익 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좀 증액이 됐는데 가정용, 업무용, 욕탕2종 이것들은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용 톤당 49원이, 326만5천톤이란 게 월계산이에요?

그렇습니다.

'96년도 예산은 사용량을 일로 계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이 부분은 비교 검토하는 게 사실상 잘못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개정할 때 기존 조례가 5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6종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 조례가 통과되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이 그전에는 일반용, 공공용, 산업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동전선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전부 바꾸지를 못하기 때문에 코드넘버로 인해서 증감이 생긴 것이지 비교 검토해서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하수도법이 바뀌어서, 종류가 바뀌어서 증감이 생긴 것이지 그전부터 가정용이 줄어들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수도의 발생량이 월계산보다 일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월계산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총액은 전년보다는 증액이 됐는데 다섯종류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랬다. 업무용이라는 것 하고 전용 공업용수라는 거 하고 '96년도에는 같은 거였어요? 목에 611-2하고 611-6 같은 성질로 봅니까?

같은 성질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업무용이 공공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공공용은 없어지고 새로운 종류로 분류가 돼 가지고 나름대로 감액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세입관계도 늘어나야 되는데 물론 다섯 종목이 여섯 종목으로 더 쪼개졌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전체로 보면 세입은 늘었습니다. 줄은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비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이 비교 검토됐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특별회계 170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96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400%가 인상이 됐어요. 하수2차처리시설 확장공사 관련 시책추진 대민활동비 해 놨는데 400%가 늘어나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 당초예산은 500만원이었습니다만 전체 추경까지 다해 가지고 특수활동비가 2,5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500만원 정도......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174쪽에 예비비가 52억4,500이 되어 잇는데 이 예비비의 성격하고 본예산 재해대책기금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해대책기금은 갑작스러운 재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법상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고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 나름대로 남는 돈은 적금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입을 해서 지출에서 남아 돌아가는 돈은 예비비로 적립시켜 놓고 꼭 필요하면 언제든지 세출이 있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빠져나가서. 특별회계는 다른 거와 달라서 수입, 지출이 똑같기 때문에 적금이나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에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시킨 기금입니다.

예비비도 천재지변에 슬 수 있는데요.

일반회계는 나름대로 천재지변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남는 돈은 거의 다 적금을 하거나 남는 것은 예비비로 빼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님, 본예산 1458쪽 시설비에 간벌사업이 30헥타르로 되어 있는데 어느 임지에 간벌사업하는 겁니까?

도비 보조가 내시된 사업인데 관내 대부동에 많습니다. 대강 선정해 가지고 간벌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임지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 30헥타르에 달하는 임지를 선정해서 한다는 말이죠? 지금 대부동 같은 데에 간벌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1456쪽 재료비에서 덩굴제거 작업 신규에서 8헥타르가 나와 있는데 이 작업 임지는 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을 선택할 겁니까?

덩굴제거작업은 그게 아니고 칡덩굴 그런 것들이 나무위에 올라가는데 그런 것을 선정해 가지고,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도의 사업지시가 내려와서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국·도비가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안산시 내에 있는 임지는 주무부서에서 선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저희가 할 겁니다.

고용복합비료는 포대당 몇 개씩 들어 있습니까?

하나에 15g 짜리인데 몇 개가 들어있는지 계산 안해 봤는데요.

고용복합비료가 방울모양으로 생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밤알같이 생겼습니다.

나무 수명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는 거죠?

가로수 같은 것은 한번에 20개를 넣습니다. 양쪽에 10개씩 해서 20개 넣고 어린묘목은 절반정도 넣습니다. 그 외 보통 큰 것들은 수종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넣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45쪽에 보면 안산시내에 펌프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8개소가 있습니다.

펌프장내에 전기보안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기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까?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전기보안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펌프장내 전기보안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각 펌프장하고 사업소내의 전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행 업체에서 대행해 가지고 월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펌프장내에 사람이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주하고 있는 직원은 자격증이 없는 경비직에 불과하고 전기안전관리를 하려면 1급이나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채용한 인원은 시청을 통털어서 따져봐도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 인원은 채용할 적에 이미 일반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기용량에 따라서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안전관리를 하느냐, 2급 소지자가 안전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안전공사에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은 전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무방비 상태겠네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매월 점검해 가지고 점검일지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부 다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동은 되고 있어도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나옵니다.

거기 주거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습니까?

있습니다. 일반전기고 전체적인 것은 모두 통털어서 안전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88만원씩 해가지고 1,000만원이 수수료로 나가는데 거기서 상주하며 관리하는 사람들도 인건비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채용인원이 자격증소지자를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한다고 혹은 채용을 한다고 하면 올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증소지자는 자격증에 대한 수당이 불과 2∼3만원 더 붙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자격증소지자 채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차라리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주어서 안전관리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임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24시간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1개 펌프장에는 대개 펌프가 3, 4내지 많은데는 6개까지 펌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별도로 사업소에 정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시 장비에 이상이 있을때는 기술계를 통해서 고장보고가 들어오면 정비팀이 나가고 정비팀이 손수 정비를 할 수 없을 때는 외주발주를 주어가지고 수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예방조치도 못하고 있고 연락체제만 되어 있는 거네요?

거의 소소한 것은 자기네들이 오래도록 근무하다 보니까 자기의 전문기술은 아니더라도 전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만지고 기계시설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때 손수 고치고 그런 실정입니다.

뒤에 147쪽에 보면 펌프장 방역수수료도 거기서 집행합니까?

그것은 방역업체에 다 내가지고 매월 한달에 한번씩 방역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의회에서도 방역을 최대한 중점으로 하는 사업인데 같은 안산시내에서 펌프장 방역을 보건소에다가......

역시 보건소에 의뢰해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펌프장내에 나가는 수수료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각 과마다 이중으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시청은 하나의 건물로 봐가지고 방역을 하고 각 시설부분마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시의 예산에다 반영할 수 없는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저희는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써 지출을 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펌프장이 생긴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그것은 안산 하수사업소가 생기면서 같이 동시에 생겼기 때문에 펌프장은 생활하수를 중계 펌프하는 펌프장입니다. 공장폐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이. 당초부터 8개가 신설되어 가지고 계속 여기서 발생되는 하수를 중계 펌프해 가지고 현재 P₂인 초지동 펌프로 전부 모이면 초지동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일괄 펌핑해서 환경사업소 유입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장내에 도색을 여지껏 신축하고서 한번도 안 했습니까?

건물보수 유지를 위해 가지고 2년에 한번씩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148쪽에 보면 펌프장내 외부도색 해가지고 9개소가 올라왔는데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대학동에 별도의 펌프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인 펌프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원이 나가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90쪽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예. 있습니다.

1년에 소요되는 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거죠?

한번 지급하는 것이 있고 소모품 같은 것은......

장갑 같은 소모품은 말고요.

예. 한번 지급합니다.

작년것하고 비교해 봤는데 우비 같은 경우에 '96년도에는 3,880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8,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지급되는 단가는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 옵니다.

작년에는 지침에 이렇게 쌌습니까?

사실 3,880원 가지고는 환경미화원 내무부에 단가 내려온 것을 보면 피복비 같은 작업복을 보면 거의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비같은 것은 어느정도 현실화 시켜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년까지는 저질의 우비를 썼네요?

그것이 저질의 우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이 우비를 하나 사면 매년 지급을 하지만 기존에 있는 미화원들한테는 주지 않고 새로 신규로 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사서 드리고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변칙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자 같은 것은 작년 '96년도에는 5,000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만3,000원이 올라왔는데 엄청난 가격 차이입니다.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1만3,000원, 이것은 거의 비슷하네요. 작업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30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만9,160원입니다. 장화같은 것은 싸졌네요. 1만1,500원짜리가 7,000원짜리로 쓰네요. 동잠바 같은 경우에는 7,140원짜리 동잠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잠바에 7,140원이라고 하면 누가 믿을 수도 없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10만원 잡혔네요?

새로 들어온 미화원한테 사서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예산도 탄력적으로 계상하세요.

저희도 예산부서에다가 현실화 시켜 달라고 요구하지만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맨날 지침 따지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시라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하고 청소사업소하고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세입사항에 공기업 특별회계 135쪽에 일반회계부담금 해가지고 분뇨수거 처리비용부담금, 청소과에서 전입되어 들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그리로 보낸 것이 분뇨처리장, 순전히 처리비용 해가지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1504쪽에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금하고 타회계 전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것입니까, 말하자면 공기업특별회계 135쪽에 분뇨수거 처리비용 부담금이 청소과에서 들어오는 돈이 청소과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나가는지 그리고 여기 세입에 경상전출금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 해가지고 1,533만70원이 600톤, 365일, 이것도 세입속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하나 타회계전출 해가지고 본예산 1464쪽에 전출금 및 예탁금 그래가지고 타회계전출 이것은 상하수 관리입니다. 그것도 우수처리비용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또 역시 얼마입니까?

15억입니다.

15억이 여기 어디에 들어 왔습니까, 타회계 전출을 했으면 세입은 타회계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15억은 청소과에서 전출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수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관로 준설따고 우수박스 다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냥 전출이 되더라도 전출이 됐으면 전입금으로 수익에 15억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81쪽에 있습니다.

181쪽 어디입니까?

공기업특별회계 181쪽입니다.

김영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4쪽에 있는 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비용은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고 1505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 1,533만원 그것이 하수사업소로 가는 것입니다.

하수사업소 하수과에는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135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부담금 2,000만원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틀립니다. 여기는 1,533만원인데 여기 들어온 것은 2,000만원입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계량기를 측정해 가지고 계량기 측정 양대로 받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정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이 계량기가 이 정도 되면 청소과에서 금액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세우겠습니다.

세출, 세입관계가 세출이 많고 세입이 액수가 작다면 문제는 크지만 서로간에 이것은 같아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는 타회계로 1,533만원이 넘어갔는데 하수과에서는 2,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하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이 되어 나왔는데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추경에 계상해서 더 쓰게 되면, 저희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시시하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81쪽 환경미화원 급료에 관한 부분인데 아까 환경미화원이 275명으로 현재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54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예산을 전액 계상한 게 아니고 우선 254명만 하고 다음 추경때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집행될 예산인데 그러면 2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불할려고 그래요?

275명을 전액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조 의뢰해서 우선 254명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때에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잖습니까?

254명만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 해 놓고 실제로는 275명의 돈이 나가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되는 거에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명인데 245명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뭔데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10%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용인부들이 보너스도 못받고 근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근무하는 사람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일단 환경미화원에서 좀 줄이고 자연감소 있을 때마다 일용인부를 안 뽑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88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방지용 경고판이 20만원씩 50개소 계상이 됐는데 그것하고 1505쪽 시설비에 쓰레기 불법투기방지용 경고판 해가지고 거기에도 50개소가 계상이 됐는데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고판은 시설비 성격인데 수용비에 계상됐던 것을 시설비에다 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된 거죠?

예.

여기 보니까 가격이나 금액이 똑같은 게 두군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국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