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개최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계장 박명영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에 예산요구액이 11억 4,5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6억 6,981만9천원을 요구했는데 '96년도 2회추경까지는 6억 2,613만7천원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4,368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6억 6,981만9천원인데 여기에는 인건비등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는 실·과·소 정원에 따라서 부서운영비로 편성되어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성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5,851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의회보 발간,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도서구입비, 회의록 발간, 의정보고회 책자유인 등을 해서 5,851만2천원이 되어있습니다. 108페이지에 의회 기록보존용 사진 필름과 인화하는 금액이 205만원, 광고료 100만원, 의회관련 법규집 구입하는 것이 1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표, 전화 통화료,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방송시설 유지비가 80만원, 의회 방송장치 유지비 120만원, 이동식 30만원 해서 전체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428만8천원인데 이것은 차량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18명에 대한 일반 여비 2,296만원이 되어있고 111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직급별 업무추진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상금에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가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타 시·군의회 방문자 보상해서 전체가 1,220만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차량 대폐차인데 지금 의회사무국에 차량이 두 대 있는데 한 대를 폐차시키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의원사무실 개인용 책상구입, 의원사무실 개인용 의자구입, 본회의장 개인용 마이크 설치, 이렇게 해서 2,66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117페이지 의회비가 4억 7,582만원인데 여기에도 예산편성지침상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의정활동비에 보면 의원님들 한 분에 매월 35만원씩 12개월 28명하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1억 1,760만원이고 금년과 내년에 차이나는 것이 118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금년에는 의원 1인당 370 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7년도에는 의원 한 분에 대하여 400만원씩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특별위원회 공통 경비가 없었는데 '97년도에는 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119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과 틀린 것이 금년에는 의장님이 업무추진비가 월 75만원 부의장님 45만원, 상임위원장님 35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의장님 200만원, 부의장님 90만원, 상임위원장님 6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97년도에는 의장님 월 200만원, 부의장님 90만원, 상임위원장님 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이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2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고 그 밑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의장 100만원이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것은 6개월 치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문에 자산 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의원사무실 개인용 책상구입, 의원사무실 개인용 의자구입, 본회의장 개인용 마이크 설치, 이 문제는 실상 우리가 새로 의원회관을 짓는다거나 해서 기존 면적을 확보하고난 연후라면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 의원사무실 개인용 책상을 구입해서 과연 배치를 할 때 타당성 있도록 옳은 배치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의 경우에 안된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10월에 타시·군의회 방문후에 10월 의정회의 석상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원사무실에 책상 및 의자를 놓도록 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본예산에 요구하고난 뒤에 추가로 집행부에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의정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로 요구해서 예산을,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회에서 아무리 요구를 했더라도 실제 나중에 책상배치라든지 사무실 면적과 비교해서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의장이나 누구를 통 해서 의논해서 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예산을 따놨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하 는 것은 안됩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기록과 녹음을 중지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