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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배석태 의원 발언

제17회 제6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11

배석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96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보건소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보건소에 해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을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차렷, 경례, 선서, 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11일 영주시보건소 지방보건소 기관 임칠영 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귀중

김진현위원장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 보면은 관서당경비 사용은 세목에 당초금액중 1/2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비 목에 보면은 당초 예산액 446만원인가, 보다 무려 2배이상이나 많은 1,322만원 정도를 사용하여 여기에 870여만원을 초과지출한 원인이 뭔지 알고 싶고, 회계질서 위반이라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고, 지금 현재 수용비가 예산액의 저걸로서는 그거하지만은 회계법상은 1/2이상 초과지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수용비 집행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김진현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황상범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황상범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상범

황상범보건행정계장

예, 저희 보건소의 관서당경비 세목 1/2이상 제출한데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의료개선사업 계획하고 연도부채를 별도로 세출예산에 세우지 못하여 이와같이 과다지출이 되었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소장님께서 이게 회계법상 이것으로 완전히 위반사항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어차피 쓸데에 썻지만은 그러면은 애초에 세목을 세울때에 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몇배가 많도록 세워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고요. 그 너머에 보면은 4번에 위탁금 집행현황에 보니까 임산부 영유아건강검진을 비롯해서 5개 사업에 대하여 위탁금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사업추진 실적을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안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 집행액이 없거든요.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가족계획시술비를 국비지원으로서 집행이.....

김영식위원

1번, 2번, 3번, 8번, 9번에 보면은 집행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8번, 9번에 대해서는 지금 검진을 다했는데 아직 검진비가 지출이 안되어서 못나왔고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비와 가족계획시술비, 시각장애예방사업도 이제 우리가 나갔는데 당초에 이것을 작성을 할 때에 집행이 안된 상태라서....

김영식위원

얼마라도 되었을 것 아닙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그 당시에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못했고 더 상세한 내용은 보건행정계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말씀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이걸 우리 총무위원회에 오늘 오후까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지금 거기서 액수가 나와요?
상범

황상범보건행정계장

전체 다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다 되었어요?
상범

황상범보건행정계장

되었는데 단 시각장애 168만원 중에 저희들 2명을 안동의료원에 보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시각장애자로서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6,800만원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 이걸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상범

황상범보건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그리고 늘 평상시 질의를 하던 것인데 보건지소 및 진료원 근무 지금 복무감독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면마다 보건지소 및 진료원이 있어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늘 얘기했지만은 복무관계에 있어 감독체인 보건소는 거리가 지금 시내안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규정상에 보면은 복무관계 감독은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은 좀더 효율적인 복무관계를 위하여 각 면에 위임하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과거에 보건소에서 복무감독을 하기 보다는 읍면에서 감독하는 것이 좋다 그래 가지고 과거에 읍면에서 보건요원이라든지 진료원에 대해서 감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해 보니까 불합리한 경우 거기서도 봉급이 나오고 같이 해 보니까 불합리한 경우가 노출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요원을 불러다가 차별대우를 시킨다든지 담당을 시킨다든지 잡무를 시켜 가지고 보건업무만 전담을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건소로 감독권이 넘어 왔습니다. 넘어온 것이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1993년인가 보건소로 넘어 왔는데 사실 거리가 멀고 합니다만은 법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로 감시 감독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읍면에서 할때 다시 넘어온 다는 것이 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좀 소홀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이 외부 출장을 보내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 해 보고 안될때는 다시한번 중앙에 건의를 해서 업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왜냐하면은 저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건소와 면소재지가 같이 있는 경우는 덜한데 주로 우리 이산같은데 가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는 저도 자주 못가보고 하니까 지금 진료소장이 누구인지 얼굴도 몰라요, 역시 면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 면에서 직접 감독했을 때는 회의를 할 때도 같이 동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서로 얼굴을 알고 했을 때는 좀더 열심히 할 그런 기회도 있고 이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배석태 위원님

배석태위원

배석태입니다. 김영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서 지금 초과집행이 8,762,000원인데 지금 현재 잔액은 지금 관서당경비 총 잔액 남았는게 8,367,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초과집행했는 금액이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전용이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무슨 돈으로 초과 집행을 했느냐, 이건 전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입금에 대한 유용이 되는게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관서당경비에서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해 가지고 전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도에 의료개선사업에서 의료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타시군에서 가서 잘된점, 못된점을 조사도 해보고 관계자료도 좀 챙겨봐서 보건복지부에도 하고 우리가 사실 출장을 자주갑니다. 그래서 전용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보건행정계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배석태위원

아니 출장을 갔는게 아니고 돈이 지금 현재 보건소로 관서당경비로서 배정되었는게 6천만원 아니예요? 그래 8,367,00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 다음에 초과수입했는 것은 8,762,000원이다 이겁니다. 저가 그걸 알고 싶은 것이고 출장가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초과집행 하였으면 어느돈이 보건소 돈은 이쪽에 것을 이리 써도 되고 저리 써도 되느냐 하는 내용을 밝혀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칠여

임칠여보건소장

배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보건행정계장이.....

배석태위원

예.

김진현위원장

보건행정계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황상범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황상범입니다. 그것은 지금 8,762만원 수용비가 과다 지출된 것은 급량비와 그 다음에 지금.....

배석태위원

아니, 과다집행이 되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원이 돈을 어디 것을 가져다가 하느냐 보건소 수입하는 것을 이것쓰고 저것써도 되느냐 이걸 묻는 것이지 집행을 했는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썼느냐 이걸.....8,300만원 남았는데 8,700만원 썼다면은 무슨 돈으로 썼느냐 이걸 묻는데 뭐 자꾸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다했지요, 했는데 예산회계방법상에 딱 규정되어 있는 저게 있는데 이래 쓰고 그럼 주머니돈이 쌈지 돈이라고 아무대나 쓰면 그먼 아니냐 이걸 밝혀 달라는 이야기지요?
상범

황상범보건행정계장

다른 비목에서는 온게 아니고 총액 60,180천원 중에 지금 현재 관서당경비가 51,813천원 쓰고 남은 돈이 8,367천원이고 수용비를 다른데 비례해서 더 썼는 것을 지금 현재 급량비 잔액과 수당잔액을 가지고 더 쓴 겁니다.

배석태위원

그럼 앞으로는 쓰는게 하나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 800만원 더 썼으면은?
상범

황상범보건행정계장

예, 8,367천원 더 쓸수 있는 겁니다.

배석태위원

아니, 글쎄 쓸 수 있도록 이것은 지금 현재 쓰는게 다 되어 있잖아요? 국내여비에 다 되어 있고 여기 다 되어 있는데 말이지, 이것은 이 돈이 남아 있어도 여기에 쓰는 것이니까 이돈은 없다 이거지요. 그럼 이걸 써버리면 되냐 이거지요. 830만원 남은 것은 하나 항목별로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하고 딱 남아 있잖아요.
상범

황상범보건행정계장

예.

배석태위원

그럼 이것은 여기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되는게 아주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상범

황상범보건행정계장

예,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급량비로 지출을 덜하고 수용비로 그러니까 비목전환이 된겁니다.

배석태위원

운용은 그럼 소장 전결권으로서 전용이 되는 겁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산회계법상 관서당경비는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석태위원

그럼 소장전결권으로 된다 말이지요? 전용이야 다 할 수가 있지요. 모든 예산이 전용할수 있는데 그런데 소장님 권한이 이래해도 되는냐, 직무의 한계선을 이야기 할달라 이런 말이지요. 돈을 이짝에 쓸수가 있는데 돈은 추경을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미리 해야 되지 이래 해 가지고 주머니 돈을 쓰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전용을 어떻게 한다든지 추경을 받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범

황상범보건행정계장

전체적인 사항으로서는 추경을 안합니다. 관서당경비 내에서 저희들이 급량비를 수용비로 과다하게 전용해서 썼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추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석태위원

그래 급량비를 가지고 그러면 보충하겠다 그래 되겠네요?
상범

황상범보건행정계장

예.

배석태위원

지방비는 이래 많이 세워놓고 예산집행, 하마 할 적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는 내가 묻는 것은 이건 어차피 되어 있는 것이니까 830만원 남아 있는데 870만원 썼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집행되어야 되는 금액인데 뭔가 이래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관서당경비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배석태위원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 예산회계법상에 아주 모순점이 탁 들어나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입니다. 보건소 96년도 보건소에서 각종 수익금이 금액이 종류별로 얼마인지 또는 그 거기에 대한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권영우위원

수익금이라고 그러면은 의약품을 사용해 가지고 치료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또는 각종 장비를 이용하고 필요한 또 의료에 대한 검진료라든지 이런 부분, 검진하자면은 검진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그런게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런 부분을 각종 종류별로 해서 수익금이 종류별로 얼마이고 총액은 얼마라든게 나와 있으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그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두가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나간게 있고 또 읍면지소하고 진료소는 주로 자체수익해서 자체에서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자체에서 수입해 가지고 하는게, 의약품 구입을 하거나 진료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체적인.....

권영우위원

아니, 우리 시에 지금 1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내에 어떤 치료를 의약품을 사서 치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수입이 되는데 아닙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권영우위원

그 예산 이외의 것은 여기서 밝힐 필요도 없고 예산액에 대해 가지고 두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의약품이라든지 의료장비를 빼고 의약품이라든지 검진을 위한 검진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예산액이 즉 말하자면은 소비성, 수입을 위한 소비성의 예산은 총 종류별로 어디어디에 얼마 얼마씩인데 총액은 얼마인데 그다음 1년 운영하는 수입금은 얼마이다, 또는 거기에 대한 결론적으로 수입지출을 상계를 시킨다면은 마이너스가 얼마라든지 플러스가 얼마라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려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린 취지를 알아들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설명이 부족하다면은 더 해 달라면 더 할테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인건비와 사업비로 나누어서 하는데 사업비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보건사업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아니, 보건사업과장 보다가는 소장님이 의료비자료는 감사받을 때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자리에서 안되면은 며칠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다든지 그래야 되지 물론 보건사업과장이 필요한 부분은 알겠지만은 그 이외의 것도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세부적으로 지금 진료수입하고 그다음 사업비별로 검진 검사비, 검사시약비라든지 의약품대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대충 사업비로서는 우리가 그냥 사업비하고 국, 도비사업비하고 시비보조하고는 한 2억가까이 됩니다만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자료는 다 뺄수가 있지요?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뺄수도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러면은 그 자료를 다 빼가지고 말이지요. 12월을 넘겨 가지고 12월말부로 연말부로 빼서 96년도에 영주시 보건소가 총 시민들을 위한 치료라든지 검진이라든지 이러한데 필요로 한 의약재료대가 얼마가 예산에서 얼마를 지출했는데 12월말까지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치료를 해서 어떤 부분에 금액이 얼마가 되어서 총 수입은 얼마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흑자가 얼마라든지 적자가 얼마라든지를 서면으로 1월 15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충분히 됩니다.

권영우위원

왜냐하면은 이걸 연말부로 해야 결산이 나올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권영우위원

우리 위원님들 어때요? 여기에 대한 수입 지출에 대한 얼마 보건소에 적자가 나는지 얼마가 흑자가 나는지를 11월말부로 빼면 좋겠습니까? 연말부로 빼면 좋겠습니까? 감사기간내에 감사를 자료로 활용할려면 11월말로 빼서 감사기간 내에 제출하라 의회기간 내에 제출을 하라 그래고....그게 낫겠지요. 그럼 12월말부로 결산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그럼 기한은 12월 지나서 몇일까지 하면 충분히....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15일까지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15일까지요. 1월 15일까지.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금년도는 사업기간이 지나서 1월 15일까지.....

권영우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의 개개인 앞으로 1부씩 송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배석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석태위원

배석태위원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이래 되었는데 이것이 1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우수한 약품으로 최고의 약재를 쓰신다 이래 말씀을 했는데 약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줘야 효력이 더 낫다고 나는 그래 보는데 예정가격의 80%를 해서 거기다가 또 사정가격 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하면은 그게 약이 지금 현재 좋은 약이 공급된다고 저는 볼수가 없는데 이 입찰과정이나 약품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보건소 약품 구입은 총액 입찰제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고시약가가 있습니다. 그 약가에 대해서 약품별로 죽 적어 놓고 몇%를 할인해서 공급을 해 주느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공급낙찰이 되면은 지난번에는 42.2%입니다만은 낙찰 여기는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약품이 약품을 우리가 요구하는 약품을 그 가격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품이 저렴한 것으로 하는 것이 총액입찰입니다. 그래서 약품전체를 놓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싶은 약, 제일 좋은 약을 가져 와도 맹 42.2%적게 가져와야 되고, 나쁜 약을 가지고 와도 42.2%로 가져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수약품을 확보하는 것은 입찰과정에서 42.2%라고 하는 낙찰자가 있어서 우수약품을 보급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배석태위원

그 검토과정에서 우수하다는 약품을 품질 검증을 어느 방식으로 하지요?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품질검증은 보건복지부의 의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약품을 약품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의사들이 시내 병의원에서 쓰는 의약품하고 보건소에서 쓰는 의약품하고는 조금 가격적으로 탄력이 있습니다. 같은 아스피린 같으면은 바이엘 아스피린이 좀 약효가 낫고 다른 회사 아스피린은 약효가 조금 나쁘다는 그런 의사들만이 고루하게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사실상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나쁜 약을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약효가 빠르면서 약사사고가 없는 좋은 양질의 약을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배석태위원

약품사에서 하지 말고 그냥 제약회사에서 바로 구입하면 훨씬 더 나올 것 같은데.....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제약회사에서 구입이 안됩니다. 법상으로는....

배석태위원

이것도 제한되는 경북일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배석태위원

약품낙품할 경비를.....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저희들이 경북일원으로 규정을 안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다 응찰할 수 있도록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배석태위원

조금 이상한게 전부 대구로서만 되어 있는데 서울사람들은 바보만 모였나 왜 작아가지고 안와서 그런지....내역을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전국적으로 하면은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지방약국에서나 단가면에서 안되어서 입찰을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은 다른데는 없고 대구만 싹 몰려있어서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되었지요? 서울서는 안옵니까? 연락을 안했는 겁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우리가 연락은 관보로 게재를 합니다. 관보로 하기 때문에 개인 전국적으로 도매상으로는 연락을 못하고 관보로 게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거리가 멀고 약 공급이 거리가 너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리가 너무 멀면은 약공급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입찰을 안하고 대부분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응찰을 합니다, 저희들은 경북지역이나 대구지역에 규정을 묶어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을 싸게 사면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앞으로는 기업체나....

배석태위원

옛말에 약값을 깎으면은 약효가 없다고 하는데 약값을 자꾸 깎아서 입찰을 한다고 하면은....하여간 알았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위원

전오석 위원입니다. 책자의 분장사무를 죽 훑어 보면은 1페이지부터요, 의무과에 보면은 지방의무사무관이 1분이 있고 그 다음이 대부분이 보면은 보건주사, 간호주사, 보건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원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는 보건 임무이기 때문에 일반일들이 여기에 의무사무관은 과연 어느학교를 나왔는지 또 닥터로 어떤 경험이 있는지 내가 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제 병원도 말이죠. 의사가 용하다든지 약도 효과가 있다든지 이래야 병원이 손님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갖는 것 보다는 많은 내방객들이 아 여기는 의사다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보건업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와서 아, 여기 공무원인데 이분이 의사인지 그걸 잘 이해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로서의 상당히 말하기 애매합니다만은 의사로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게 있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으로 직렬을 전부 다 구분해 놨습니다. 의무직하면은 의사들을 말하는데 사실상 의사가 아니면은 어떤 환자도 처방을 하거나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는 것은 의사밖에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의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명쾌에다가 전문의면은 전문의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의사는 일반의사라든지 외과전문의등을 표시를 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는데 여기에 담당자인 의무과장님께서는 혹시 다른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의무과장님 한테요?

전오석위원

예.
승혜

김승혜의무과장

죄송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는데 앞으로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이것은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감사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보건소 업무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또 많은 인원이 지금 상당히 보건소도 격상이 되었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의료진들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규모면이나 이런 말하자면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격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말이지 여러 가지 소비하는 약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라고 봤을 때에 여기에 의료진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건설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앞으로 표시를 반드시 명패에다가 전문직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를 해서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보건소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들 병에 대해서 예방하고 치료할려는 것이 보건소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가지 있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 질문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니고 보건소를 떠나 가지고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이나 변호사나 요즘 전부 친절해야 환자를 받습니다. 물론 전오석 위원님이 확실히 의사가 진료해 주고 처방해 주고 하는 것을 환자들한테 심어주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마 이것은 까운입고 명찰에 의사 누구하는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응당 의료법상에 의사아니면은 치료, 진료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마 우리 환자들이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같은데는 응당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게 다른게 아니고 보건진료소에 아까 김영식 위원이 얘기했는데 사실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진료소하고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하라도 읍면장을 통해서 좀 덜가게 체크하라고 하고 밥도 자주 사주고 환자들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것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래 해 가면서 약 잘 지어 주고 친절하게 하면은 보건소에 환자가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 방면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의 질의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합니까?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남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위원

오동수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에 방문치료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만성심부전증이나 이런 병을 걸린 사람들이 영주에도 상당한 수가 많다는데 그 분들한테도 방문합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저희들 만성심부전증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것은 그과의 전문의사가 아니면은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권정원 과장님은 외과 전문의사이고 또 현재 의무과장인 김승혜과장은 인턴을 마친 일반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가정방문을 하지 진료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도 치료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세이상의 거동불능자, 무의탁고령자, 혼자 살면서 몸이 아픈 일반환자....

오동수위원

그 얘기는 벌써 들은 이야기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소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개가 보면은 그런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니까 피를 걸린다, 이런 사람들은 상주까지 가야 되는데 주에 2-3번 이래 가고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진료나 치료는 못해줘도 거기에 대한 좀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만약에 그 어려운 환자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상주병원으로 후송할 경우에 구급차를 이용, 앰브런스를 이용하여 호송하는 것은 도와줬습니다만은 진료관계는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보건소 진료 담당의사의 기능으로 봐서는 심부전증이라든지 암환자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태워 가지고 전문병원으로 안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누가병원이라든지 그다음 침을 놔 준다든지 병원에 한방치료도 해주고 그 다음에 후송을 해 주는데 전문적으로 배치를 해서 적절한.....

오동수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른 지원을 한 것은 없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저희들 지난번에 나병환자로서 눈을 못뜨는 사람을 구라병원에 이야기해서 개안수술도 해 주고 또 상주병원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후송을 해서 안동병원으로 후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다는 말씀 못드립니다만은 방역계에서나 진료계에서도 지금 다 그런 것을 잘 몰라 그러지 구급차가 필요하다, 환자 후송이 필요하다 하면은 외래입원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소견서라든지 이런 것을 즉시 떼어서 좋은 병원으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서에서 상당히 소견서가 다른 병원보다가 상당히 소견서가 많이 나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밖에는 최선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동수위원

글쎄,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일, 도와 줄 수 있는 일을 이야기 했고요. 아까 조금전에 전오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순창병원에 김형근 원장님이 처음에 영주에 와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맞이할 때 집에서 아파가지고 정신 못차리는 사람도 있고 원장님 앞에 가면은 사르르 아픈데가 없었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하고 손만 가면 안아팠어요. 환자한테 그런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분위기라든가 아까 의사라도 표시된, 보건소라고 그러면은 사실상은 일반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본다 의사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아까 안길좌 위원님도 그렇게 당연하다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느낌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어려운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나가 가지고 어루만져주고 말 한마디 해 주고 뭘 도와줄까 말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기훈이라고 영주공고에 다니는 만성심부전증 환자는 매주 2번인가 상주에 간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상주까지 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안동에도 없느냐 이런 것도 알아보고 말이라도 한번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이 용기를 안갖겠나, 몇 번 방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가 생각할 때는 조금 관심을 두시는게 좋지 않으냐 그것도 영주보건소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건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말입니다. 위탁금 현황에 보면은 선천성심장병 정밀진단비가 2백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어떻게 해서 10만원을 사용하고 19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보니까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반납하는 것인지 예산이 잘못세웠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선천성심장병 환자는 우리가 검진비로서 서울 백병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검진 사람수에 따라서 검진비가 책정이 됩니다, 금액이 각 학교를 통해서나 일반 동을 통해서 검진이 인원이 많으면은 집행이 많이 되고, 검진인원이 적으면은 결과적으로 검진, 선천성심장병 검진인원이 적으면은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심장병 검진할 사람이, 그리고 그다음 일반검진을 하는 것 보다는 정밀검진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검사하는 인원중에서 정밀검진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호득위원

정밀검진을 안했다 이 말이네요?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아니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예산을 뭐하려 2백만원이나 세워 놨어요? 시비 50%, 국비 50%되어 있네요? 그럼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해야 되지요?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시비는 남는 것은 괜찮은데 국비를 반납해 가면서 심장병환자에게 선전이 덜 된 것 아닙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공문을 일일이 다 내고, 동에도 심장병환자로 의심스러운 사람은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했는데 자꾸 숫자가, 검진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사람실은 교통봉사대라든지 서울 심장재단에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장병 환자가 적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최호득위원

보건소에서는 치료를 뭐.....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저희들은 치료를 못하고 서울 백병원에서 1차적 검진을 해 가지고 정밀검진을 할게 있으면은 서울로.....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전문병원에서 하지 저희들은....

최호득위원

백병원만 아니면은 못하는 겁니까? 다른 병원에서는? 서울보다는 가까운 대구에도 병원이....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아니....

최호득위원

알았습니다. 환자가 없다니 다시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일동 기립, 차렷, 경례.

김진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할 감사지적사항을 채택을 위해서 점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지적사항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감사사항중 집행부에 통보한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본 총무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잠시 개의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감사한 사항은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상임위원회 마지막날인 오늘 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11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