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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성일 의원 발언

제17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11

박성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선언합니다. 1. 96행정사무감사 - 도시과 - 상하수도과 - 수도사업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도시과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11일 도시과장 홍성관

손만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후에 장기 미개발로 인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들의 건축행위제한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정후 5년이 경과하면 가설건축물 신축들을 허용한다고 지난번 12월 4일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역에 가설건축물이나 신축등을 허가하여 준 기억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국도5호선 기관차사무소 앞 도로확포장 관계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강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도 결정되고 난 후에 5년이 경과하면은 가설건축물이 허가 된다는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시에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가설건축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허가기관이 주택과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그 자료를 수집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두 번째 국도5호선 기관차사무소 앞 확·포장공사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로 기관차사무소 앞 확·포장공사 추진 상황은 전체 사업량 연장이 500M가 되겠으며,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원으로써 96년도 사업비가 13억5천만원, 97년도에 약 11억 이것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도 5호선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차사무소 앞 도로가 병목현상으로 교통사고 우려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6년 예산에 13억5천만원 이 내역은 양여금이 10억원, 시비가 3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12월 14일 분할측량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에 철도청의 부지와 지장물이 많이 편입이 되는 관계로 협의를 위하여 지난 3월 19일부터 철도청을 누차 방문 강위원님께서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만은 누차 방문을 해서 저희들 총 철도청 방문이 약 7회정도 합동방문을 하고 합동회의도 약 서너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으로 금년 연말까지 철도청 시설은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요예산 11억5천만원을 가지고 확장 상반기내에 확장공사를 착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지금 철도청하고 모든 것이 협의처럼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예, 끝이 났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59페이지 부석면 노곡리 산 29-2 이것이 과수원인데 어떻게 해서 보증금 예치액이 여기는 면제가 되었는지 시장님만 허락하면은 다 면제가 되는지 그리고 60페이지 보면은 토지형질변경 허가 위법내용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토지형질변경을 거의 다 해 줬을텐데 물건 적치 이런 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필요한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위법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권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페이지 이것은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석면 노곡리 산 29-2번지 말씀입니까?

권헌영위원

맨 마지막 산 29-2번지?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그것은 예치금 없이 했는 사유는 지금 낙하암천 하천공사 제방공사의 성토용으로 시장님이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행하는 공사는 보증금이 면제가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성토용 재료를 지금 과수원이 오래 된 과수원이 나무를 빼내고 거기에 지주하고 협의를 봐서 형질변경 회사에서 형질변경 시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증금을 시장님이 시행하는 공사용 성토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법상 면제됩니다. 다음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에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구역내에 50Cm이상을 예를 들어가지고 절취를 한다든가 또는 도둔다든가 성토를 한다든가 정지 작업을 하는 경우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또 50톤 이상의 물건을 부과 적치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발조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허가없이 무단으로 적치를 해 놨다든가 성토를 했다든가 하는 것은 원상회복을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회복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는 가능합니다.

권헌영위원

이 사람들이 법적 그것을 몰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예, 시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형질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것을 홍보를 수차 했습니다. 면에라도 와서 사전에 문의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우선 갑자기 필요해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권헌영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감천 석재 적치장을 거기다 만들어 놨는데 영주시에서 장수에서 나오는 것 성곡에서 나오는 도로를 적치를 할려고 영주시의 어디 가까이에 장수 가까이에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안해 주더래요 그래 가지고 결국 감천까지 가서 적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사실은 공해도 없고 이런데도 결국 이것을 전용을 형질변경을 안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타군에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관

홍성관도시과장

저희들 허가규모가 있습니다. 주거상업지역은 10,000㎡미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업지역은 30,000㎡, 생산녹지 10,000㎡, 보존녹지 5,000㎡ 이 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안받고 하는 것도 있고,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는 해주고, 규정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상하수도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상하수도과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11일 상하수도과장 김병운

손만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지금 부석면 상수도 말입니다. 누수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거의 50%에 가깝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부석에 누수율이 현재 22%입니다.

권헌영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권헌영위원

지금 노후관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누수가 많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노후관이 왜냐하면은 부석은 또 물론 풍기는 좀 많습니다. 부석은 관로의 총 연장이 아직까지 만이 짧기 때문에 물론 관로에 따라 지역에다가 오래된 수명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관로연장이 짧으면은 누수가 양이 비례해서 적은편에 많이 속합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 영주상수도 풍기상수도 누수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풍기는 34%입니다.

권헌영위원

영주시는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영주시는 22.5%입니다.

권헌영위원

조금 누수율이 많지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많은데 경북도내에서는 전국에 참고롤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는 29.8%고, 경북도에는 22.9%됩니다. 우리는 평균을 내면은 영주시가 영주, 풍기, 부석 세군데 평균을 내면은 25%입니다. 그런데 조금 많은 이유는 풍기가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은 풍기가 지반 토질이 전부 돌, 자갈로 이렇게 형성되어서 좀 적은 누수가 될 때는 표면으로는 나타나지를 않고 지하로 스며 흘러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누수율이 풍기가 좀 잡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풍기가 제일 누수율이 많습니다.

권헌영위원

지금 얕게 뭍혀 가지고 동파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돼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저가 알기로는 얕게 뭍혀서 동파되는 경우는 별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 되어서 관로의 지선을 딴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오래된데 하고 옛날 지선 뭍어 놓은데 하고 가정에 들어가는 와사관 있습니다. 와사관 하는 것요, 아연관 하는 것이요, 그것이 제일 초창기에 했는 것은 오래돼서 현재 파손된데다 관로를 찾아 보니까 옛날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낡기도 하고 관이 나빠서 그런데 누수가 많습니다.

권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워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 수도사용료 체납 현황에 대해서 여기 체납하신 분들 면면이 볼 때 임맹기씨나 김병로씨 권영창씨 이런 분들능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체납이 돈을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강변2차에서 나는 하수구가 우리 공원까지는 연결이 되었습니다만은 공원에서 서천으로 나오는 구간이 거기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자들도 몇 번 터트릴려고 하는 것을 저가 만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만류를 했습니다만은 거기 관로공사가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하천 지금 가흥2교에서 구쪽으로 약 200M지점에 나오는 것이 있잖습니까, 하수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가흥 넘어 한절마을...

권태동위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하수구 전체가 하천으로 들어오는 사직관로를 설치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악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계장님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권태동위원

예, 좋습니다.
진기

노진기하수계장

저희들 찻집관로는 97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간선하수도가 연결되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 쯤 되고 거기에 따르는 처리는 98년도 약 6월경이 되겠습니다.

권태동위원

내년도 공사에서 하천으로 나오는 것이 내년도 공사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진기

노진기하수계장

예, 들어갑니다.

권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은 일부 영주시내 사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느 특정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러나 김병로씨, 권영창씨 이런 분들은 자기 건물은 자기 건물인데 임대를 현재 줘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사용료 임대한 사용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좀 무리가 되었습니다. 올 11월말까지 징수되는 것은 우리 전산소에서 12월말쯤 되고 50일정도 돼야 최종 마지막 우리한테 통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체납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안 그래도 우리가 12월 4일날 읍면동에 해당되는 읍면동에 회의도 하고 이래서 12월말까지는 최대한 체납을 없앨려고 우리가 일제 일소 기간을 정해 가지고 10월 연말까지는 체납을 거의 다 받도록 계획을 짜 놨습니다.

권태동위원

이것이 만약에 임대일에 못내고 그냥 나갔을 시는 주인이 필히 물어야 되잖아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없을때는...

권태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정비 보수현황에 총 우리 영주시 관내에 96개소에 3,649가구가 수혜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지금 거의가 조금 시설이 좀 오래 되었는데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저가 지난번 단곡3리에 가 보니까 수혜가구가 지금 28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 2,3집밖에는 물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암반관정을 다시 요망하는 그런 주민들의 얘긴데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아직 단곡3리는 미처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 많은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지 상수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것이 자체로 전부다 파서 물을 사용을 하는데 왜 그렇냐고 물어보니까 상수도가 잘 안된데요, 그래서 단곡3리 같은 경우에는 28가구 밖에는 안되지만은 상당히 식수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중에 하나인데 한번 가 보시고 관정이 필요하면은 관정시설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황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총 96개소입니다. 현재 보유현황이 그런데 사실상 단곡3리와 같은 예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처음에 옛날에 시설할 때 전체 다 가구를 했는데도 일부 고장이 나고 또 오래된 노후로 인해서 못 먹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안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연차보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예산부족 관계로 일반회계가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개소중에 기 보수했는 것이 27개소입니다. 약 10억정도 들어서 했습니다만은 올해 포함해서요 올해 18개소 했습니다. 앞으로 69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이 69개소가 보수대상입니다. 우리가 대충 사업비를 잡아 보니까 41억쯤 들어야 됩니다. 방대한 예산이 많이 들고 예산부족으로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회계에다가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해서 앞으로 좀 많이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간이상수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제일먼저 된 곳이 어디입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제일먼저 된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간이상수도가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해서 73년도인가 7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요, 그때부터 매년 몇 개소씩 했기 때문에 지금 오래된 것은 2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황충식위원

평은면 지곡1리가 아마 제일 가장 먼저 했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한번 가보시면은 간이상수도 지금 안되고 있어요, 거의 3분의 1정도는 안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동네에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놓고 전부다 자립으로 식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폐공시킬 것은 시키고,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만은 특히 어려운 우리 단산지구에도 단곡3리 같은데는 그냥 파서는 안되는 그런 위치인 모양이예요 이 암반관정이 아니면은 안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현재 많이 식수를 곤란을 느끼는 지역에는 전부 재조정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계속을 세워서 시급한 순위별로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요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금년도에 이월이 되면서 또 불용액처리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물건비 보면은 이월이 5백만원 되면서 불용액은 또 4천만원 되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예산과목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강정길위원

예.
재운

송재운기업회계계장

기업회계계장 송재운입니다. 영업비 물건비는 96년도 총체 예산액이 9억7천4백1십9만1십4만9천원인데 이 물건비라 하면은 영업비의 물건비는 약품이라든가 노후관 대체용 예비비 관이라든가 계량기라든가 총체에 물건비에 대한 예산액이 과다하게 사 놓으면은 내년도에 물건 자체가 이월되니까 조만간 96년도까지 다 못쓸 경우에는 물건을 다 못쓸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될 것이다. 이래서 4천만원하고 5백만원... 이것은 이월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리고 애당초 예산액 감가상각비가 5천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표시한 겁니까?
재운

송재운기업회계계장

감가상각비는 문자 그대로 감가상각비인데 이것은 예산 회계법상에 쓰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고 이것은 그냥 스스로의 감가상각을 의미해서 예산 사정만 이렇게 세워놓은 수치에 불가합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 95년도 예산액이 75억이건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97억인데 과다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액을 4억5천만원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예산을 애당초에 세울 때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돈은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 처분을 4억5천만원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작년보다가 무려 20억이나 더 초과를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 그런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 예산 세울 때 연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세우는데 사실상 공기업에 대해서는 저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예산이 빈약한 관계로 최대한 절감해서 또 내녀도에 이월시켜서 다시 예산부족 관계로 재 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해에 또 사용을 하도록 이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은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남길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일 처음에 예산 세울때는 예측을 해서 세우다 보니까 좀 불용액이 4억5천이라는 돈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더 치밀하게 세워서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요 인건비가 지금 또 불용액 처분이 되거든요, 인건비가 이것은 왜... 87페이지에 보면은 일용인부 고용현황에 보면은 검침보조해서 85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금년내로 나갈 겁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12월말까지 나갈 겁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철저를 기해서 될 수 있는대로 불용액 처분을 하지 말고 다 쓸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실집행액에 근접하도록 앞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노후과 개체공사 현황이 있는데 노후관 개체공사시 보도블럭은 어떻게 처리하고 관련부서와 업무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사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예정 지역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이 보기나 시민들이 보기에 또 금방 아스팔트나 보도블럭이 깔려지고 또 파헤치고 보도블럭이 다시 없어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박성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체공사 올해 2,110M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체국 맞은편에 서울약국에서부터 세무서 신호등까지 거기에 노후관 개체를 하다 보니까 보도블럭 인도에다가 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도블럭 공사할 때 우리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경계석은 건설과에서 놓기로 하고 나머지 훼손 시켰는 보도블럭은 우리가 깔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보도블럭을 걷어 보니까 사실 제일 처음에 보도블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인토리킹 하는 것인데 그것이 처음 나올때에 그 지구를 보도를 해서 표면이 굉장히 나무가 많이 되고 또 철거를 하는 상태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부서진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시 새로까는 걸로 하고 그리고 경계석은 관로는 우리가 묻었지만은 경계석은 건설과에서 경계석을 기 사 놓은 것을 사 놓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경계석은 건설과에서 놓고 인토리킹 보도블럭은 우리가 마무리 짓고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보도블럭 재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였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럭을 사실상 뒤져가지도 못한다고 그러든데요, 그러니까 금방 깔아도 사실상 그것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재사용은 사실상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상하수도과 소관은 아니지만은 어제 주택과에도 얘기했는데 그 보도블럭 강도 같은 것은 사실상 검사도 안하고 그냥 지역업체에 그냥 사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안가서 못쓰고 그것도 금방 철거해도 못 쓰고 그러면 예산낭비다 그러니까 사전에 건설과라든지 이 지역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상하수도과에서 이 지역은 간로 앞으로 계획이 몇 년도는 몇미터까지 어느 지역으로 관로 개설을 관로 보수를 개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이 지역은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다른 보도블럭이라든가 어떤 아스팔트 그런 것을 깔때에는 그러니까 그 지역은 하지 말라고 해 놓고 그런 협조하에 해야 그것이 예산낭비가 안되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한 그런 행정이지, 지금하는 것은 그냥 영주시 뿐만 아닙니다만은 어느 시나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참작해서 조그만한 영주시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도로부서인 건설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도로굴착 관계때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과장님 대도시는 지금 현재 말이죠, 하수구 맨홀옆에 맨홀을 만들어서 하수도 상수도 관하고 전기, 전화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말이죠, 이중, 삼중 예산낭비 하기전에 예를 들어서 1M이하로 도로공사를 예를 들어 신설을 하는 공사나 새로 개체하는 공사가 있을 때마다 약 1M파고 그 밑에 관을 집어 넣어 놨다가 노후관이 만약 저쪽에서 터져서 문제가 생겼을때는 신관에 그쪽으로 파이프만 넣어서 할 수 있는 이것을 아마 연차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도, 그것이 앞으로 먼 지금은 당장은 효과가 없지만은 10년, 20년 후면은 아마 그것이 분명히 들어날 겁니다. 그것을 연구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도로가 신설되거나 새로 까는 도로 이럴때는 아마 1M밑으로 앞으로 도시가스가 안들어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요즘 효성플라스틱 지역에서 나오는 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 묻어 놓으므로서 1미터 정도면 얼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거기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홀만 만들어 놓소 멀리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를 수도과에서 하지 않아야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권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대도시에 가면은 공동으로 설치합니다. 가스관, 상수도관, 전선케이블 전부다 들어갑니다만은 정말 돈이 공동으로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크게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이제 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PVC관이라든가 큰 관을 넣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어떤 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상 공사할 때 보면은 앞으로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할 때 보면은 당장 공사에 대한 예산이 도로공사든 또 우리가 하는 관로공사해서 예산이 적은 예산에 그때그때에 부분 보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사실상 현재 형성된 시가지 내에는 굉장히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앞으로 신설...

권태동위원

저 얘기는 연차적으로 새로 신설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보수를 하는 것을 걷어내고 할때 있지요, 그때마다 이것은 파이프를 하나 넣어 놓으면은 큰 돈은 안들지 않습니까? 파이프 하나 얼마 안가니까요, 사서 넣어 놓고 그 위에 포장하면은 처음 시작은 조금씩 조금씩 하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100% 다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구입수가 2,347개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기 교체했는 것은 1,575개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347개에 계량기를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입 총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미리수가 다 틀려 가지고...

신현용위원

약 전체금액 말입니다. 전체금액?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신설하는데 교체용 신설용에 보면은 계량기 값이 1만3천원정도 듭니다. 1개요, 그러면 4천만원쯤 듭니다.

신현용위원

그러면은 지금 잔량이 690개가 지금 남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시에서 보관하지는 않지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시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신현용위원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수도검침원 있잖습니까? 검침원들이 우리시에 일용직입니까? 임시직입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기능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이렇습니다.

신현용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상수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수율이 20%라고 얘기를 하셨요, 물론 누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수도계량기에 사용현황, 수명이 과연 몇 년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수도계량기 노후로 어떤 실질적으로 급수는 되지만은 계량기가 눈금이 안 돌아가는 그런 것은 없는지 우리 수도검침원이 실질적으로 검침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한번 점검한 일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은 그러한 것을 점검해서 바로 계량기를 조치해서 우리 안그래도 누수율이 많은 상수도고 지금 또 우리 예산으로도 수도 상수도 수입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작은 보탬이 안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수도계량기에 이상 유무를 철저히 감시감독할 수 있고 또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한은 가정용 계량기 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8년이상이 되면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고장이 나면은 별도로 먹으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현재에 계량기가 돌아가느냐 안돌아가느냐는 검침원이 매달 검침하면서 전달과 그 전달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적게 돌아간다든가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은 전부 이상이 있습니다. 실지 좀 우습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지반에 계략이 속에 가정집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많이 돌아가는 것은 돈을 그대로 부과를 합니다. 만약 적게 돌아간다면 그것은 검침원이 매달 검침할 때 당장 전달과 비교를 하면 들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것을 또 교체를 해 주기도 합니다만은 또 개인이 자기가 부주의로 고장을 낸 계량기는 개인이 자기 돈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8년이 넘으면은 계량기 수명이 8년이기 때문에 8년이 넘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줍니다. 올해도 굉장히 여러 숫자를 교체를 했습니다만 또 계량기 자체가 감지가 잘 안되는 계량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실 정비한 계량기하고 틀려서 수도용계량기는 전자동식으로 된 계량기가 요즘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1개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수도용에 사용하는 계량기는 감도가 좀 느립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평균 우리가 잡는 것이 데이터로 계량기가 불감 감도가 안 좋아서 누수된 물은 썼지만 돈 못받는 것을 평균 3내지 5%정도 잡고 있습니다. 감도가 늦은 것은 계량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검침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물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침원 교육을 시켜서 수시로 계량기가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 체크를 해서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절대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지금 검침원이 몇 명쯤 됩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15명입니다.

신현용위원

15명이 영주 전체를 관할합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풍기도 있고, 부석까지 합니다.

신현용위원

인력은 충분합니까? 한 동네가 사실상 모자라는 상태인데 한 사람이 두 동을 다닐수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3,4명은 풀 제도로 동원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현재 1개 동네에 검침원 1개 동이 한사람씩 다 가 있습니다만은 또 못가 있는데는 풀로 운영해서 검침을 매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영주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상수도 사업은 1단계로 9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97년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1단계 공사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2만 현재 시설용량 2만톤에서 1단계, 2단계 다 공사를 마치면은 4만톤이 됩니다만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으로는 3만톤을 지금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면 돈은 전체다가 약 8천7억, 8천8억쯤 들었습니다. 현재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수장 수연제 정수장 시설은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이 끝나는 97년도 내년도 상반기쯤 되면은 3만톤에 대한 생산은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내년에 97년도에 용역설계를 해서 97년 마쳐서 98년도쯤 환경부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받고, 98년도 하반기쯤에 착공을 하면은 약 2001년까지 하면은 2단계 사업이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그러면은 총 우리가 시설용량이 4만톤 생산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올해 대충 다 끝났겠네요? 3만톤 물은 생산합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아직은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수원지에 여과지하고 이런 정수지하고 모든 시설이 마지막 단계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올해는 좀 곤란합니다. 힘들고 내년 상반기 전으로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지금 시설하는 시설비용이 모자라서 지장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시설비용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당초에 94년도 계획을 세울때는 장기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는 당초 설계말고 설계는 그렇게 하면은 안됩니다만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소요비용을 좀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잡아 놨으면 좋은데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 작업을 할 때에 환경부에 인가를 받을 때에 사업비가 너무 딱 맞도록 잡아 놔서 수시로 관로라든가 이런 것이 일하다 보면은 물론 설계에 공사를 하다 보면은 더 필요한 추가 부담이 많습니다만은 우선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지금 안그래도 동절기에다가 물이 모자라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많고 이러니까 빨리 완공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저가 또 듣기에는 수원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원지에 여과사라든가 이런 것 그런것도 제때제때 교체를 안하고 있다면서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올해에도...

손만식위원장

올해 여과사를 사용하는 기간이 있고, 거기 또 다 사용을 했으면 교체를 바로 시켜줘야 되고 이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저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올해도 예산이 없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여과사 교체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은 자주 교체를 해주면 좋습니다만은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과지 일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석에도 보충 여과사를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에 여과사를 빨리 교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하수계장님 하수처리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되었고, 언제쯤 끝이 나고 하는지에 대해서... 더 실질적으로 찻집관로를 언제쯤 묻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전부 가동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기

노진기하수계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93년 12월부터 착공을 해서 97년 12월 30일까지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53%입니다. 내년도의 사업비가 양여금이 전액이 다 와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감안한다면은 97년 3월경에는 시공정이 들어가서 98년 6월경에는 정상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찻집관로는 저희들 박스 구간은 금년말 규정으로 해서 92%정도가 진척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PV관 구간이 서천교까지 올라오는 구간하고 원당료 유료변경이 되어 있는 구간까지 내년 연말에 그것은 다 마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간선 하수도가 지금 32억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22억이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10억을 완료하는 기간이 98년 4월경 되어서 연결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처리장에 토목공정은 약 80%정도 되어 있고요, 정기 기계 관급자재로 써야 되는 내년도 자재들이 금년에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전부다 계약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만 하게 되면은 건물들이 다 완공되기 때문에 자재가 설치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저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대 시설들이 제대로 안되면 거기 우리 시에서 나오는 오수들이 전부 그리고 들어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만 수백억 투자를 해 놓고 제대로 가동을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같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기

노진기하수계장

그래서 각종 투자기관에 저희들이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는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선하수도가 연결되는 부분이 약 10억 정도가 내년에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98년도에 환경부하고 양여금으로 지원 받도록 되어 있어서 연결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앞으로 정화조 개인주택이나 아니면 정회조 같은 오수정화조 같은 것은 언제쯤 시설이 안했습니까? 영주시에서는?
진기

노진기하수계장

저희들이 찻집관로가 지나가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주택은 그 다음에 가흥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오수·우수가 분리되는 지역은 정화조 시설을 안해도 되지만은 그 외에 시가지에 위치해 있는 합유수로 되어 있는 하수도는 정화조 설치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손만식위원장

똑같이 해야 돼요, 그 전에 시가지는요?
진기

노진기하수계장

예, 해야 됩니다.

손만식위원장

앞으로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따로따로 관로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진기

노진기하수계장

저희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 5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류수에 되어 있는 지역은 오수, 우수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금년도 생활용수 암반관정 공수가 몇 개가 있으며, 현재 공수, 금년에 것이 거의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이상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암반관정을 공사한 것은 간이상수도 공수 확보용으로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총 개발했는 것이 원래 4공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일부 이용시설을 한데 있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개발했는 것은 총 간이상수도용으로 4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관로공사 이런데가 마지막 12월말까지 마칠려고 관로공사만 하면 다 마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로공사가 아직 많이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속히 좀 금년에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안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풍기 삼가동하고, 안정 대평, 봉현 두산, 하촌 몇 군데 있습니다. 전부 이지구에는 관로공사가 진작해야 됩니다만은 일부지구 이런데는 대부분이 과수원을 통과하기 때문에 관로공사가 과수원을 통하기 때문에 사과를 추수한 뒤에 하자 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좀 늦었습니다. 최대한으로 늦어도 12월말 전에는 다 마치도록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누수방지계장 삼각지에 급수시설공사 제대로 잘 되었습니까? 그 뒤로 말썽이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누수방지계장

예.

손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수도사업소소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수도사업소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11일 수도사업소소장 이진도

손만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여기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달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성적이 나온 것이 있는데 먼저번 업무보고시에도 소장님이 영주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1급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강원도 태백시 같은 데는 수질검사시에 민간이 20여명을 초청해서 민간인들이 보는데서 자체 수질검사라든가 도에도 수질검사가 내려올 때 주민들이 보고 믿을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물론 우리 급수가 1급수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영주시도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도

이진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도에서 시험 의뢰해서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시민들이 태백시 같으면 초청해서 20여명씩 초청해서 자체 수질검사 하는 것을 보고 시민들이 보고 믿게끔 그런 행정을 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영주시에서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진도

이진도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시민이 원하면은 아니고 거기에서 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박위원님 말씀은 초청을 해서 시민들이 초청을 해서 시민들이 보는데서 시험을 해서 여기는 우리 상수도 물은 이렇게 균이 없는 상태고 또 1급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진도

이진도수도사업소장

예,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원은 저희들이 꼭 몇 명이라는 것을 정하지 않고 5명이면 5명, 어느 동에 가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요즘 행정이 전부 공개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것이 수돗물이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시민들도 안심을 하고 우리 영주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마실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뜻에서...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진도

이진도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저희들 자체 시험하는 것은 시민들을 초청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박성일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휴천3동에 3명, 동장 대표, 새마을 대표, 또 부녀 대표 약 3명씩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면은 진짜 영주 시민들이 전부 알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홍보가 될 겁니다.
진도

이진도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을 한 몫에 하지말고 저희들이 영주시에 있는 13개동에 한해서만은 저희들이 한 월별로 했을 때 3개동이라고 했을 때 그 때는 지도자들만 하든지 통장님, 통장들 다 할 수는 없고요, 대표로 해서 앞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한번할 때 한동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115페이지에 물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자가 같은 의자인데 사업소 소장님 의자가 사실은 최고 좋아야 되는데 금액으로 보니까 위에 의자는 16만원짜리로 구입했고, 우리 일반으로 얘기하면은 기업체의 장 의자가 15만원이면 우리 소장님이 굉장히 겸손해서 그런지 나쁜 의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 의자가 개당 16만원이고, 사업소 소장님의 의자가 개당 15만원이니까 이것은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준원

안준원관리계장

관리계장 안준원입니다. 시험실용 의자가 특수한 목재라서 개당 단가가 좀 비싸서 그렇고 소장님 의자는 일반용 사무용 의자로서 좀 좋은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권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가도 장 하면은 예우 차원에서 좋은 의자를 쓰셔야 되는데 이걸로 봤을때는... 예, 됐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상수원 수질검사장비 확보 현황에 비색기 같은 경우에는 8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아직 사용이 가능한지, 사업연도가 없어서요, 그리고 수질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미확보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확보계획은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도

이진도수도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장비가 미비한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설로서는 BOD배양기하고,Jar테스터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신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구입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하여튼 구입할 수 있도록...

황충식위원

배양기하고 뭐하고 했습니까?
진도

이진도수도사업소장

Jar테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두가지는 무엇에 사용하는건데 지금까지 확보를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도

이진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물이 맑게 내려오지만은 BOD배양기 하는 것은 만약에 큰 물이 졌을 때 붉은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분석하는 기계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매년 이것을 예산을 해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상에 다시 건의해 놨습니다만은 되면은 사서 앞으로 우리가 급성요할 때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황충식위원

Jar테스터 그것은 뭡니까?
만석

이만석시험계장

시험계장 이만석입니다. Jar테스터는 일반세균하고 대장균 검사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검사 안했습니까?
만석

이만석시험계장

했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Jar테스터를...

황충식위원

지난번에 세균검사를 하기 위한 위에 구입한 기계는 어떤 겁니까?
만석

이만석시험계장

지난번에 한 것은 세균균 검사기가 있고, 또 분광광도계 등등이 있습니다. 세균배양기...

황충식위원

이것으로서 검사가...
만석

이만석시험계장

검사가 가능합니다.

황충식위원

검사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그 기계가 세균배양기가 더 비싸네요?
만석

이만석시험계장

예, 기계로는 더 비쌉니다. 더 비싼데 원래 대장균 검사는 1차 검사해서 의심이 가면 2차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2차에서 또 의심이 가면 3차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ar테스터를 한 겁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세균배양기는 572만원인가 가격이 비싼데 Jar테스터기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까?
만석

이만석시험계장

못해서가 아니고 그 단계가 자꾸 넘어가므로 해서 이것이 대장균이 있나, 없나 다시 확인하기 위한 단계가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Jar테스터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이 두가지만 더 구입하면은 수질검사 장비는 다 확보되는 겁니까?
만석

이만석시험계장

디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비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비를 좀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만석

이만석시험계장

예.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방금 황충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검사장비 확보현황에 확보가 쭉 한 개씩 비색기외 24종 그래서 쭉 1개씩 확보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수량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1개씩밖에 없다면은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현재 대치를 해서 또 수질검사를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석

이만석시험계장

시험계장 이만석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25종 종류가 있습니다. 97년도에 가서 두종류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 27개 항목이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질검사는 총 12개 항목입니다. 12개 항목으로서는 이 장비로서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고 또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법적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매월 1회이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 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럼 지금 한 개씩 밖에 없습니까?
만석

이만석시험계장

그렇습니다.

신현용위원

총 전부다 숫자가 지금 25가지가 전부 한 개씩 밖에 없습니까?
만석

이만석시험계장

예, 한가지 뿐입니다.

신현용위원

그래도 아무 지장 없습니까?
만석

이만석시험계장

예, 이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질검사 항목이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12개 항목 외에는 사실 안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신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간이상수도하고요 생활용수와 암반 전부다 수질검사는 연간 몇 번이나 합니까?
진도

이진도수도사업소장

암반관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것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간이상수도는요?
진도

이진도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상하수도과 하기 때문에...

이상만위원

안해요?
진도

이진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시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집행기관에 요구할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도시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감사사항중에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감사 마지막날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회의 마지막날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12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