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박해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예산안중 민방위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동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민방위분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상 민방위분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민방위분야와 방금 병무관리는 시민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병무분야에는 시민과장이 나중에 답변을 하고 다음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546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이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에 되어 있던데 한군데 하고 올해 2군데, 한군데는 완료했고 한군데는 백천에 하고 있습니다. 3군데입니다.
문명술위원
아직까지 세곳 뿐입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문명술위원
깊이는 얼마나 내려 갑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깊이는 100m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식수가 나오는데 따라서 깊은 것은 올해 320m까지 팠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문명술위원
100m 파는데 돈이 6,000만원 가까이 들어 갑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파는것만 문제가 아니고 파서 다음에 전기시설을 완전히 하고 우리가 공원 같은데 하기 때문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아주 보기 좋도록 경관조성사업으로…
문명술위원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문명술위원
지금 두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백천 한군데 하고 있고…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군데는 옥산 공원에 거기에 가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양에는 도서관 안에 해 놓았습니다.
문명술위원
여기 보니까 시비부담율이 상당히 많은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을 시켜서 합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도에서나 아니면 국비도 보조되고 도비도 보조될 때도 있고 두가지인데 이것은 항상 국가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
문명술위원
결국은 국도비를 적게 받은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 시도가 공히 이렇게 내려 옵니다.
문명술위원
공히 내려오는데 시설비는 6,000만원 들도록 해서 시비부담을 시키는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문명술위원
558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만 2,700원은 어디서…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만 2,700원이 의용소방대 1일 보상해 주는 것이 2만 5,400원입니다. 2만 5,400원인데 반은 도비로 하고 반은 시비를 보조해 주라고 해서 1만 2,700원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기준을 보니까 5,000원 해서 5,000원 곱하기 대원수 곱하기 3년간 평균 출동횟수로 해 놓았던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산을 사정하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마는 깍였습니다. 깍여서 기준을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문명술위원
지침에 보면 5,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금년도에는 찾아 보니까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마는 지난해 자료는 5,000원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던데…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명술위원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문명술위원
바뀌어 내려 왔습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일 출동수당에 반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산계장 없습니까? 제가 분명히 보았는데요.
종국
김종국예산계장
의용소방대 금년도 지침에는 …
문명술위원
없고 작년도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산서를 …
문명술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작년도에도 액수가 달리 되어 있고,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5,000원으로 안 되어 있고, 아! 1만 2,3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문명술위원
1만 2,300원에다가 450명 해서 6회로 해서 2분의 1, 작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죠.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1일 수당이 1만 2,700원이고, 거기에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2분의 1은 도비에 내려 옵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비로 내려 오는데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로 바로 내려갑니다.
문명술위원
통장에 바로 입금되군요.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예산편성을 도에서 소방서는 따로 합니다.
문명술위원
1만 2,700원 이것은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1만 2,700원에 정상대로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은 12회로 해서 3,300만원 정도를…
문명술위원
예산요구 가지고는, 예산요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요구는 그렇게 들어 왔는데 …
문명술위원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출동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출동횟수는 불나는 때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기본훈련으로 해서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대원이 400명 밖에 안 됩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438명입니다.
문명술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예산계장
참고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불끄는 데도 있지만…
문명술위원
예. 계몽을 많이 하지요.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습도 하고 …
종국
김종국예산계장
도에 내규를 보면 시장, 군수가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할 수 있는데 기준금액이…
종국
김종국예산계장
기준금액은 1만 2,700원은 도에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53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1개소에 40만원씩 3개소를 했는데 비상급수 시설 전기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야 합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 시설은 본래는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옥산같은 데는 시민들이 생활용수로 음용수로 많이 떠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계속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고장도 많이 나고 잔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고쳐주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금년에 전기료 어느정도 사용을 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3개소에 2분의 1로 해서 720만원인데 전액을 하면 1,400만원이 넘습니다. 전기료가 3개소에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가 의문이 갑니다.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기료는 저희들이 많이 계상을 해도 사용할 수가 없고 계속 우리가 사용을 하는 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시설용량이 얼마인지 하고 금년에 사용한 전기료 하고 그것을 뒤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진위원
다음 544페이지 물품 구입비에 부실공사 방지 장비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의 부실공사 방지장비인데 레미콘 시료를 채취해서 그 강도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안전을 위한 우리가 희석농도를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안전점검 장비입니다.
권오진위원
점검장비인데 만약 여기에다가 물을 희석을 하면 검사한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레미콘에서 나오는 것을 떠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후에 떠가지고 와서는 물을 썩으면 되겠지만 그래서는 부실공사가 되겠지요. 그 문제입니다.
권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간사
예. 서정돌 위원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민방공 경보사이렌, 각 읍면동에 사이렌이 다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하양만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갑자기 비상사태가 났을 때 읍면동에도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본래 문제는 대도시 하고 인구가 집중지역에 피해가 많다고 보고 농촌지역은 배제가 되었는데 읍단위 이상으로 해서 하양읍에 하고 경산시 본청에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리고 이것을 잘 몰라서 물어 보겠는데 방범비상벨은 본청에만 있는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범비상벨은 본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 가구별로 연락하도록 체계를 갖춘 그런 비상벨입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이것을 점검을 한번씩 해 줍니까? 정기적으로…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몇 년마다 합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다음에 541페이지 소화기, 올해 30개를 신규로 사는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는 것입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각 읍면동 사무소에도 비치가 되어 있던데, 수치가 이것 밖에 안 됩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는 것만 올렸습니다.
서정돌간사
보통 소화기 충전, 몇년마다 충전을 합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요즈음은 3년 정도 쓰는데 요즈음은 계기가 있어서 거기에 계기를 보고 충전을 하는 그런 소화기도 나왔습니다.
서정돌간사
예. 다음에 546페이지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민방위대장이 사실 애를 먹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보면 통장, 리장님이 대장을 맡고 있지요?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서정돌간사
이분들이 비상훈련을 2번인가 …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번입니다.
서정돌간사
요즈음은 한번 합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1년에 한번…
서정돌간사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민방위대장에 대한 인식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선발해서 보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보내든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통제하기도 어렵고, 사실 이분들이 리장이라는 것만 인식하지 민방위대장이라는 것은 인식이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재난에 대한 예방책으로 났을 때 이분들이 앞장을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덜 더라도 전체 다 주민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고려해 보겠습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장이 사실 도심지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세미나를 통해서 몇 번 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심 아파트 지구에는 부녀자가 통반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부녀자가 지휘통솔 능력이 있느냐, 물론 부녀자라고 전부 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외에도 군에 갔다 오고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있는데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세미나에서 명예대장을 해서 실제로 통솔은 거기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것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제는 중앙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협조가 되어서 어떤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지금 보통 아파트지역에는 여자 통장이 많은데 새마을지도자는 여자가 하시는 분이 없지요?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서정돌간사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를 …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중앙하고 세미나에서 그런 결함이 나왔으니까 어떤 대책이 강구되겠나 싶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리고 조금전에 문위원님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사실 출동 자주 합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출동 자주 합니다. 아주 자주 합니다. 저희들이 민방위의 날 훈련때도 가끔 아파트에 15일 되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동도 하고 산불에, 산불이 나면 제일 공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민방위 교육장 유지비가 15개소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 겠습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장은 저희들이 일정한 교육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각 읍면에는 읍면별로 돌아 가면서 하고 다음에 각 동에는 시민회관을 우리가 사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난 뒤에 하면 청소도 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도 준비하고 해서 그래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손전등 50개는 교체하는 것입니까? 새로 신규구입 하는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규구입할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여태껏 손전등이 없었습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중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544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부실공사 방지장비 레미콘 시료채취기 구입 압출강도 시험기 1대, 코아 채취기 1대, 슬럼프시험세트 1대, 몰스 12개가 계상 되었는데 물론 재난을 위해서 민방위 관리에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설과 하고 같이 통용되는 것이지요?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설과 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 대씩 구입해서 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그 뒤에 54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내년도에는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2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용성하고 남산하고 남천하고 들어 왔는데 남산은 면사무소에서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연기 되어도 되겠고, 남천하고 용성하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2개소는 확정이 되었는데, 위치는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정석현위원
비상급수 시설을 화재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겸용사용 하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통 비상급수시설은 화재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정석현위원
물론 틀리는데 민방위과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긴급도 화재가 발생해서 물이 모자랄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용도로 쓸수 있는 것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래도 좋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식수를 쓰기 때문에 식수는 음용수질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우니까 이것을 해서 음용수로 사용을 많이 하고 급하다면 소화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552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지구 신고자 보상만 계상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에서는 재난위험시설을 확인점검 나가는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비가 있습니다. 계별로, 지도계 하고 관리계 하고 여비가 있기 때문에…
정석현위원
별도로 여비가 계상 되어 있고, 별도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어떤 확인점검 예산은 별도로 없지요?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가 안전시설 점검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예비군 각 읍면동 단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앞에 보면 뭐라할까 컴퓨터도 각 읍면별로 한 대씩 주게 되었지요?
박해동위원장
예비군은 시민과장 나와서 하세요?
정석현위원
시민과장 소관인데 민방위관리에서 같이 하니까, 예비군 중대 물품구입이 올해 계상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전에는 5,000원씩 주었는데 지금은 1만 2,700원으로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 되었네요? 몇 년 전에는 5,000원씩 주었는데…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본래 기본급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적어서 아주 출동했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아주 적게 주었습니다. 적게 주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아주 노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액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예비군 중대 컴퓨터 1대씩 계상되어 있지요?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지금 현재 예비군 훈련소에도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물론 해야 겠지요. 하고 여기보면 예비군의 일일 결산하면서 553페이지, 일일 결산대장까지도 우리가…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예. 인쇄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지원을 해 주고…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레이져 프린터기까지도 원래 우리 14개 읍면동 아닙니까?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런데 레이져프린터기는 16대가 계상되어 있네요?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지금 기동대가 한 개 더있어서…
정석현위원
기동대까지…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예.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재난구호물품 안 있습니까? 거기 침구, 식기류나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비상대기 업무에 속하지만 전부다 속하기는 합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해당부서에서 긴급 물자는 관리를 합니다.
권오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압량면에 3년전에 있었는데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압량면사무소 광장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상물품이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시에서 구입을 해서 보관하는 물품도 있고, 도비로 구입을 해서 구입하는 물품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사회과에서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왜냐하면 만일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타시도에 인원이, 주민들이 우리 경산으로 피난을 왔을 때 하천변에 천막을 친다든가 학교에 천막을 친다든가, 교실안에 침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 대부분 보면 침구, 배낭, 밥통, 찬합, 가벼운 삽 같은 이런 등등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래서 그 물품관리를, 전에 결산할 때 확인을 해 본 일이 있는데 관리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압량면 자기들 소관이 아닌데, 사회과에서 한다면 수시점검이 되어야 하고, 거기 종류별 숫자가 어색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식기, 스푼 수가 전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그릇, 밥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식기 숫자나 숟가락 숫자를 똑같이 해 놓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지적한 일이 있었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권위원님이 말씀이 옳습니다.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야 겠고, 동절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하절기 5개월동안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과 직원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매일 나갈 수 없고 한 달에 한번씩 출장확인을 하고 면사무소에서는 하절기에 한해서 매일 창고문을 개방을 합니다. 그것도 시원찮아서 도비로 100만원을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물자수량 관계는 94년까지는 500내지 600만원이 매년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되는 구입예정물가 물품이 우리 시장일대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긴급사태가 벌어졌을 때 외상구입도 가능하고 하니까 괜히 부족한 예산에 사용처도 없이 매년 5, 600만원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해서 95년부터 예산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관리비만 도비 100만원씩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환경국에 얘기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시민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산면에 예비군중대 사무실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협소하고 낡은 건물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지난 여름에 바람불고 비올 때 경계선이 아니고 예비군중대 사무실 자체가 반은 경찰땅이고 반은 우리 시유지인데 지난 여름에 비올 때 바람이 불어서 그뒤에 보면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가 부러진 것이 떨어져서 예비군중대 사무실 스레트 지붕이 약 30cm 깨졌습니다. 그 돈도 없다고 이 사람들이 안 고치고, 그래서 면에서 면장이 30만원을 들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에도 추경에 3,000만원인가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되어서 못 지었는데 우리 남산면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비군중대 상근요원이 3, 4명에 불과합니다마는 외부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중대장 하는 얘기는 상부기관에서 나오니까 고개를 못 들겠데요. 너무 집이 낡았고 위에 천장에 비가 새고 또 전부 옛날나무로 되어서 그렇다는데 그에 대한 예산조치는 내년도에라도 될 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예산계장
박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남산면 청사증축에서 3,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비군중대 사무실입니까?
종국
김종국예산계장
청사증축이 그 건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내년도에 들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예산계장
194페이지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몰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
채기환위원
예비군중대를 운영하는데 민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진량에는 있는데 타면에도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방위협의회는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채기환위원
지금 다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예. 다 있습니다.
채기환위원
분기별로 협조를 받아서 예비군을 보조하고 하는데, 타면에는 없는 면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채기환위원
예비군 교육나가서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것은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동원예비군은 저희들이 빵하고 우유하고 준비해서 위문도 가고 합니다.
채기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간사
시민과장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중식비,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저희시에 40명이 있습니다. 하천감시원이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과적차량 단속이라든지 수련시설근무라든지, 병무행정 보조…
문명술위원
이것이 방위병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상은
박상은시민과장
전에 방위병과 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훈련을 마치고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배치된 그런 요원들을 중식대를 줍니다. 중식을 3,000원, 다음에 교통비를 하루 7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