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원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건설도시국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설명방법은 제3차회의와 같이 건설도시국 해당과장께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해당 소관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위원장!
이기원위원장
예.
이우경위원
먼저 국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이우경위원
97년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이라면서 냈는 것이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전부 무려 62건에 돈이 900억원입니다. 경산중에서도 동부동은 6개동의 면적으로서도 반이고 인구도 거의 2만가까이 사는 서부동을 제외한 동 중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고 면적도 5개동과 비슷하고 경산 전체로 봐도 인구가 1/10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총괄 내역에 한번 보세요! 동부동에 뭐 있는가! 뭐 있어요! 경산대학교에서 로비해서 경산대학교 진입로 하나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이따위 짓 합니까? 어떤 경우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야기 해 봐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동지역에는 도비나 양여금 받을 사업지구가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보면 시가지에 형성되어 있고 외곽지부분에는 양여금 사업지구로 지정된데도 없고 해서 대부분 거기는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자할 지역이 많습니다. 주로 보면 일부 도로보수나 하수도 개설, 상수도 부문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산대학교 진입로도 대학하고 시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먼저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학교로 찾아가서…
이우경위원
시에서 요구할 때 의원한테 협의한번 했고, 이야기한번 한 일이 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의원한테 요구도 한번 안 하고 이런 짓 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먼저 상의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시기적으로 도하고 시급한 시기라서 전화상으로 대화하다가 나중에 요구를 하면서…
이우경위원
전화만 한번 하면 되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외 이것이 뭡니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기원위원장
본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건설도시국장하고 현재 도시과장은 새로 부임되어서 사실 양여금이라든가 도비보조 신청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하간 이우경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긍은 해야 됩니다. 먼저 시간에 도로확장문제 그런 것은 도비보조신청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비보조신청을 지금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1년전부터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먼저 일을 한 분들이 조금더 신경을 덜 썼다는 것이 유인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우경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달게 받아 주어서, 균형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 관계는 잘못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위원장, 잠깐 있어 봐요! 도시국장이 아마 뒤에 계시는 과장, 계장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전임 국장이 여기에 나오셔서 제한테 두시간동안 회의도 못 하고 따져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기억하시지요? 남방, 내동 진입로, 기억납니까?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아직까지 여기 예산에도 하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96년에 하겠다는 대답을 했는 기록 갖고 와 볼까요? 96년도 당초예산에 하겠다고 해 놓고 97년도 당초예산에도 일언반구 말도 한마디 없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끼리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면 뭐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기원위원장
이우경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우리 업무자체를 포기를 해서는 안 되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먼저 이우경위원이…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위원들끼리 협의를 위해서…
이기원위원장
96년도에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그 이야기는 본위원도 확실히 들었습니다. 전임 국장께서 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또 그 밑에 그 당시의 실무부서에 계장님도 아마 계시지 싶은데 도비신청을 하고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위원이 지적해도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까 하나마나 이런 말씀인데…
이우경위원
그 뿐만 아니고 덧 붙여서 내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진입로 시정질의도 해 놓았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1대의회때 기록도 보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1대때 시민회관 개관과 동시에 시민회관 진입로를 동시에 같이 확장해서 하겠다고 그 당시에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개관 언제 했습니까? 시민회관 개관 언제 했어요? 거의 1년이 다 되었지요? 보상도 못 하고 있는데 없어요!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것 여기서 하면 뭐 합니까? 그 길이 지금 어떤지 압니까? 경산에서 신호등 다섯번, 여섯번 받아서 나올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거기 밖에 없어요? 그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또 약속을 분명히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합니까하고 물으면 예산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그만이고 보상합의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만이고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고 대답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짓들… 그런 중요한 것 놔 놓고 이것이 뭡니까? 90억, 1,000억원씩 하면서…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시민회관 관계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개관과 동시에 확장을 마치겠다는 전임 국장께서도 약속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도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들 백번 노력했습니다만 보상이 지금 미결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입구에 상당히 혼잡해서 이번 정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부분이라도 보상되었는 그 구간이라도 확장하고 그 다음 시청에서 자인나가는 도로, 접속부분이라도 확장할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 아무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노력하는 것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이우경위원
국장님, 아무 소용없는 것 하지 마세요! 입구에 조금 더 넓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입구 돌아갔는데 저도 거기 여러번 가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 추경에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든지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방, 내리간 문제 때문에 장시간 정회를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마무리를 해 주세요.
이우경위원
363페이지, 서옥교～동아약국간 도로개설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4억 9,300만원 설계비가 아마 뒤에 700만원이 있을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등등해서 700만원…
이기원위원장
이우경위원님, 그것은 도시과장 설명할 때 그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우경위원
아닙니다. 마무리하고 합시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중에 서옥교～동아약국간을 한번 보세요. 요구액 1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인데 가내시액 5억원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왜 틀려요? 도시과장 나와봐요!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중에 서옥교～동아약국간 여기는 2억, 5,000만원씩이고 여기는 7억 5,000만원이고 왜 이래요?
이기원위원장
예산서 내용하고 유인물 내용하고 틀리는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이우경위원
왜 틀려요? 사람 놀립니까? 내용이 왜 틀립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우경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가내시는 2억 5,000만원 해 놓았는데 예산서에는 왜 5억원이 되어 있어요? 적당히 둘러대면 용서 안 해요! 고의입니까, 착오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도시과장 손효인입니다. 시비의무부담이 50%로서 2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 서옥교에서 동아약국간 일부 개설하는데 5억으로는…
이우경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왜 2억 5,000만원이고 여기는 시비가 왜 5억원입니까? 왜 틀립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여기는 내시액이 부담이 50%이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으로 가내시가 되었는데…
이우경위원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내역이면 시비예산 계상되었는 것은 여기에 5억원으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의무부담…
이우경위원
의무부담이 50%인 것은 다 알지요! 다 의무부담이 50%이지…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아닙니다. 2억 5,000만원 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여기에 5억원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아닙니다. 시비를 말하자면 50% 더 이상했다는 그런…
이우경위원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마음대로 이야기하세요! 보조사업 내역인데 어떻게 해서 가내시액이라고 2억 5,000만원이 그러면 맞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을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도에서는 5억원을 사업비를 계획을 해서 50%인 2억 5,000만원을 주고 가내시하면서 시 의무부담을 2억 5,000만원하라고…
이우경위원
의무부담 2억 5,000만원은 반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시되었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 중에서 2억 5,000만원을 우리시비로 더 투자했다는…
이우경위원
더 투자하면 여기에 더 투자했다고 5억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요구해 놓았고 총괄한다고 낸 것인데…
이우경위원
총괄아닙니까? 총괄에는 시비가 5억이면 5억원이 여기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97국도비보조사업 총괄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내역, 그 다음에 도에서 가내시된 내역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하고는 상이된 점이 있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하는데 필요해요? 이 안에 돈 시비 아무리 들어도 내역이 하나도 안 나오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 당시에 박기철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가 내시되었느냐 하는 그런 단순내역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우경위원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소용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하는데 필요해요? 필요없잖아요? 이것 왜 필요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는데 이것 보면 뭐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요구했는 금액하고 내려왔는 것 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 놓은 것이고 예산서에 2억 5,000만원 더 얹혀 있는 것은 더 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우경위원
더 얹었으면 더 얹었는 내용이 여기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비고란에 표시를 하든지 어디에 표시를 하든지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내시되었는 상태만…
이우경위원
어허! 사람 자꾸 놀릴려고하네…
이기원위원장
자꾸 그런식으로 주장하지마세요. 내시가 50%넘는 것도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네… 도에서 시비부담을 엄청스럽게 많이 하라고 내시가 다 내려옵니까? 뒤에 보면 다른 것도 있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어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실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우리시에서 국도비를 요구한 내용과 그 다음에 가내시된 내용을 요구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잘 못 받아들였습니다.
이우경위원
가내시된 내역하면 도비내시된 것은 나오는 것이고 시비는 우리가 투자했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당연한 이야기이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견해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국도비내시되는 그 내용을 전부다 거기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뒤쪽에 보면 가내시에 수록된데 보면 도비지원이 2억 9,300만원에 시비부담 5억 1,600만원, 많은 것도 수록이 된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시비부담을 도비보조보다 많이 부담하라고 내시가 내려옵니까?
이우경위원
비고란에 이런 것은 농특세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시비가 만약에 국장말이 맞다면 시비가 도비가 2억 5,000만원에 시비가 2억 5,000만원에 여기는 모자라서 추가로 시비 2억 5,000만원이 투자된다고 써야 이 내역자체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도시과장 말씀이 그렇게 설명을 안 했습니까?
이우경위원
무슨 설명을 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가내시는 그렇게 되었지만 시비를 5억원한다고…
이우경위원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도시비 합해서 돈이 이만큼 수입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이 62건에 대해서 돈이 지금 905억원이라는 것이 엉터리네! 그렇지요? 시비, 도비, 국비 합해서 905억원이 훨씬 넘네! 맞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국도비…
이우경위원
아니,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맞지요? 이 내역보다 훨씬 넘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넘지는 않지요. 이 금액 아닙니까?
이우경위원
어떻게 안 넘어요? 시비가 5억인데 2억 5,000만원만 더 들어가도 돈이 내역이 틀리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국도비를 요구할 때 전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전체 62건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53건밖에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우경위원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국도비요구했는 것 하고 가내시되어 왔는 그 현황만 전부다 빼 놓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도비,국비만 써야지, 시비는 여기에 안 넣어야지, 시비는 현실하고 틀리는데, 시비는 이 내용하고 틀리는데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계산이 맞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이것 아닙니까? 요구액은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이렇게 하자 요구를 했는데 가내시되었는 것이 지시왔는 가내시가 도비, 시비가 이렇게 왔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산상으로는 관계없이 내려왔다는 그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비고란에 표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여기서 수록을 안 했으면…
이우경위원
이것하고 비교 안 해보면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런것을 자료라고 갖고 와요? 우리가 이것이 왜 필요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투자되어서 이렇다는 현실적인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어제 박위원님이 자료요구를 이렇게 하셔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어제 박위원이 물으신 것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적당하게 넘어갈려고, 이것은 못 밝혀내면 이것은 모르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못 밝혀내면 그냥 넘어 갈 것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못밝혀 낸다면 가내시 내려오는데 우리시비 더 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더 내지, 왜 못 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이 어제의 자료요구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우경위원
우리가 국도비보조내역이라는 것은 이것까지 당연히 있으니 내 놓으라는 이야기이지, 이것만 내 놓으라는 이것은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하고 틀리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이지… 이런 자료를 내 놓고 자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장한테 결심받아 왔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후에 결심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 문제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당장 결심받기는 조금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회의를 마치거든 오늘 이 상황을 시장에게 복명을 해서 우리 이우경위원님이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차후에 설명을 하세요.
이우경위원
오늘 보고해서 내일 결심 받아오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빠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빠른 시간에 하지말고 내일 상임위원회 할 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내일 왜냐하면 오후에 행사가 있고 내일 구미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어서 안 계신다고 하면, 빠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대답 안 받아오면 안 받아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어쨌던 오늘 이 회의 내용을 복명을 해서 사후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서 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기철간사
잠깐만요!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국도비보조사업 총괄표를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 자체가 현재 파악을 합니다. 예산서와 국도비보조 사업내역하고 다른 부분이 상당수 파악이 됩니다. 실례로 이우경위원이 조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지 못하고 넘어간 쪽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고 일부분만 파악을 했습니다. 519쪽 하단부에 보면 하양～와촌간 도로확포장이라해서 도비가 국장 얼마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5억원입니다.
박기철간사
5억원인데 지금 보고내용에는 얼마입니까?
이우경위원
여기는 10억원이네…
박기철간사
10억원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철간사
보충설명 들을 필요도 없고 답변만 하세요. 내가 이야기를 할께요. 첫째 가내시액 자체는 5억원이랬는데 10억원으로 불어났습니까? 답변하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원래 10억원이 맞는데 5억원은 도비로 지원되고 5억원은 우선 시비로 하되 채무부담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갚아주겠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우선 시비로 5억원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도비로 10억원 다 줍니다.
박기철간사
도비로 10억원이 다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필요없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시비는 일단 얹어 놓아야 됩니다. 얹어 놓았다가 다음에 도에서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갚으라고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그 돈으로 갚고 이것은 감시키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왜 이것을 설명할 때 채무부담액 설명을 안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빠트렸습니다. 채무부담 맞습니다. 전액 도비가 결국 10억원 다 내려옵니다.
박기철간사
왜 안 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우경위원
이런 것을 왜 설명을 안 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채무부담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다.
박기철간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사업장이고 사업내역자체에 전체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면 국민이 내는 국세입니다. 국가에 국민들의 돈을 이런 형태로 설명해도 됩니까? 또 마찬가지 520쪽에 용성 시가지 우회도로…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 외에는 하나도 채무부담은 없고 지방도에 도에서 당초에 전액도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우선 반틈만 내려주고 반틈은 시비로 예산편성해라, 나머지는 채무부담으로 하게 되면 갚아주겠다…
박기철간사
이렇게 예산현황 자체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빠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로보트로 앉아 있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위원장! 이 내역들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자료요청을 정확하게 새로 요청을 해서 자료가 들어와야지 지금 어떻게…
박기철간사
이 자료 파악만 하면 됩니다. 이 자료 파악할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일부분만 파악을 했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약 30분정도의 시간만 소요되면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위원장, 정회를 받아주세요.
이기원위원장
회의를 너무 이런식으로 자꾸 하지마시고 그것은 파악을 해서 내일로 시간을 요청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면 안 되겠어요? 박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파악을 할려면 정회시간에 다 파악을 하겠어요?
박기철간사
정회시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안 자체를 설명을 들을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 현행대로 설명만 해 온대로만 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또 모르고 또 넘어갑니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집행부에서는 사업내용을 어떤 형태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위원들한테 충분히 알려주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제가 어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받아주고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게 읽어 내려가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면 우리 박위원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파악을 해서 내일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지금 개인이 파악하는 것을 시간을 다 허비하면 이것은 언제 합니까?
박기철간사
개인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위원들이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돈 5억원, 10억원이 여기있고 도비로 오는데 시비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막 넘어가는데…
이기원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는 우리 기채부담같은 것은 반드시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내가 건설과장이 보고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부담을 하는 보조금이지만 우선 5억원주고 사업을 10억원해라, 다음에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오전회의 분위기는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되는데 그 시간에 전부다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하면 오전회의는 이로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세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오전에 그 문제 마무리를 해 주세요.
박기철간사
박기철위원입니다. 97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도·국비가 내시된 사업장 내역을 밝혀 주시고 왜 우리 경산시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업이 우리 경산시로 내시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양～와촌간 4차선 도로관계는 저희들 시에서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약 10억원정도 책정되어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하양～와촌간 4차선도로 관계는 도에서 계획을 해서 도비로 과년도부터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당초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도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는 줄 알고 지금 요구를 안 했습니다. 용성시가지 우회도로도 이것도 도에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요구를 안 했습니다. 다음 압량～당리간 도로확포장 관계도 이것도 도에서 계획을 해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시에서 국도비 요구를 할 때 양여금사업 지구나 아니면 도비연차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현재 도·국비 자체가 내시가 되면 우리 시비를 부담하라는 부담요구가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부담요구액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우경위원
박위원 마저 들읍시다. 요구안 했는 것이 또 있거든요!
박기철간사
더 있습니까? 나는 답변이 끝난 것으로 알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다음에는 환상～남하간 진입도로 확포장과 신천～점촌간 진입도로 이것도 저희들 시에서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도비가 책정되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환상～남하간 진입도로 확포장관계하고 그 다음 신천～점촌간 도로에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책정이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환상～남하간 무슨 이유때문입니까?
이우경위원
환상～남하간은 작년까지 도로포장하고 했는 것 아닙니까?
이기원위원장
이 문제는 하양지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요. 이 사업장 정하는데도 본위원은 참여는 아니했습니다. 뒤에 이야기는 들었고, 도의원이 하양읍에 와서 재량사업비가 내한테 배정되었는데 하양지구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으냐, 이래서 도의원하고 하양읍에서 수의해서 이 지역에 숙원사업이다, 그것이 어느 위치이냐 하면 환상2동에서 남하동 건너가는 길, 방금 말씀하신 확포장하는 것 하고 관계없이 농로입니다. 남하동에서 환상동가는 길이 거기에 울타리에 길이 좁아서 차가 못 비키니까 이 두 동네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여기에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알지요.
이우경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고, 시책사업이 뭡니까? 도에서 시책을 어떻게 알고 우리 경산시에서 요구도 안 했는 예산을 줍니까? 요구를 했는 것은 안 주고 하지도 않은 것은 주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시책사업은 국비라든가 도비시책사업에는 예를 든다고 하면 도지사가 봐서 시급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책정할 때 시급성이 있고, 또한 주간선도로와 인접된 도로에 시급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도비나 국비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신천～점촌간 진입로는 시급성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알고 있기로는 경산시는 학원도시로 지정되어서 도시기반시설을 거기에 맞추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만 경산대학교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은 자가용을 오너로 하는데가 많습니다. 과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 사고가 여러번 발생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도에도 또한 저희들시에도 확장요구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아마 그렇게 책정이 안 되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산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시에서 판단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지구보다 더 시급한데가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구한 이후에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이우경위원
이런 경우에 지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은 본내시가 안 되어 있고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내시되어서 보조로 내려오고 한 것은 지금 지구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가능은 하지요? 도하고 절충해서 바꿀 수는 있는 것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도의회에서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우경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의회에 반납해서 다시 의결을 받아 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만약 저희들시에서 부결을 한다면 도비는 전부다 반납됩니다.
이우경위원
반납된다는 무기로 해서 타당성이 없는 곳에 막 해도 됩니까? 시급한데 다 놔두고, 그것은 안 맞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서는…
이우경위원
도비이든 국비이든 간에…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시 재정형편상 국도비는 다믄 얼마라도 보조를 받는 것이 저희들 시로서는 시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잘 못되는 것이 국비, 도비를 준다고 해서 무작정 앞으로 어떤 계획도 없이 특히 여성회관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하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시예산을 매년 얼마씩 투입해야 되고 어떤 부담이 있는지 계산 안하고 국비, 도비 10억원준다고 해서 우리돈 수십억원씩 넣어서 계획도 없이 전부 매사에 이런식으로 도비, 국비 준다고 받아서 무작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면 안 할려고 해야지요! 우리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다른데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도시기반시설관계는 우선순위가 조금 늦고 빠른데 대해서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어긋난다 하더라도 우선 도시기반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책정했는 도비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시급한 것은 시민회관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시민이 1만 5,000명씩 사는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간 곳도 없고 이런 예산을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누구든지 거기 가 보세요. 교통량 거기에 그렇게 안 많습니다. 사고날 일이 뭐 있습니까? 길좁아서 사고가 납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 이런 곳에 갔다 주고 정말로 불편해서 사람이 고통받는데는 등한시하고 이런 시책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한 두사람의 입김에 도로확장하는 것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좌우되어서 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시민회관앞에 도로확장의 시급성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희들 시비를 계속 투자해서 빠른 시간에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여러 분들이 다 이것은 절대로 제고해야 됩니다. 도에서 무조건 도비를 준다고 해서 무작정 받을 것이 아니고 아무리 시책사업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타당성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다른데를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해서 고쳐나가야 되지 이것 준다고 덥석 받아서 이렇게 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도에서 주는 것은 어느정도 금액 한도내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가능하면 한도내에서 주는데 우리가 그것 받아와서는 최대한 시급하고 한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것이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안 하고 주는대로 받아서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런데 갔다 하고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거기에 시비까지 4억원씩 보태서 예산 이것은 낭비입니다. 경산대학교 앞에 앞으로 5년, 10년후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이런 잘못을 앞으로 하지마라는 것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신천～점촌간 도로관계도 거기도 저희들 주민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상당히 통과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이우경위원
그 사람들이야 넓히면 좋지요! 6차선으로 넓히면 더 좋지요!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더 심각한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각한데 해야지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마세요. 앞으로는 오면 내가 어떻게 하든 아무리 국비, 도비라도 다 삭감을 합니다. 아니,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안 된다고 해야 거기서 안 주고 옳은데 줄 것 아닙니까? 주어도 소용없다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다고, 깍여서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거기서 안 줄 것 아닙니까? 우리 요구대로 맞추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내시를 하는데 어느지구는 필요하고 어느지구는 안 필요하다,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도비보조나 국비보조에 영향이 미치고 왜냐하면 시책사업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지 않지요! 도도 지방자치단체이고 경산시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가 수직간의 관계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도가 우리 상위기관인지 압니까? 법에 어디에 상위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평관계입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해야지요? 도에서 도시책사업이라해서 우리가 무작정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볼때는 말이 안 맞습니다. 아니, 물어보세요. 도하고 우리하고 수직관계인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분명히 아닙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어차피 사업이 급한데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우선순위를 현실에 맞게끔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급한데 용역비라도 우선 확보를 해서 1회추경때는 반영을 하게끔 국장이 그렇게 앞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박기철위원 마무리를 하세요.
박기철간사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부담액이 몇 %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양여금은 30%입니다.
박기철간사
국도비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액이 몇 %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50%도 있고, 30%도 있고 거기에 양여금이 지구에 따라서는 30%중에서도 도비가 15%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종류가 세가지 정도로 분리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양여금 시비부담액은 30%, 국도비 우리시비 부담액은 30%에서 약 50%, 그래서 도비부담을 더 해주면 15%…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평균보면 도비는 50%정도로 50:50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합시다. 국비와 도비를 구분을 합시다. 국비부담액은 30%,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20%짜리도 있지요? 20%짜리도 있고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부담액이 생기면 우리가 부담액이 적어지고…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10%짜리도 있고, 22.5%짜리도 있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사업부서별로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도비는 30%에서 50%까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이 부담내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부담해 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내시는 이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주택과에는 국도비요구액 자체가 3건인데 3건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없습니다.
박기철간사
유일하게 주택과만 요구액 자체가 100%내시 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수도과장!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박기철간사
내시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투자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내시 안 했는 지역에는 없습니다.
박기철간사
수도과장 없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왜 냈어요? 수도과 97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중에 노후관 개량과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자체가 전액 시비입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박기철간사
융자는 무엇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노후관개량하고 대정정수장 시설개량,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은 전부다 저희들 기채사업입니다.
박기철간사
기채승인 났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박기철간사
언제 났어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11월, 정확한 날짜는, 11월중입니다.
박기철간사
어느 날짜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96년도 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96년도입니다.
박기철간사
의회승인 받았어요? 기채승인 받았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의회 승인은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때 보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기채승인을 간담회때 받으면 기채승인이 나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고, 기채승인했습니다.
박기철간사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양～와촌간 4차선도로와 용성시가지 우회도로를 다시 묻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예산안에서는 5억원이 도비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성시가지 우회도로가 우리 시비가 도내시액이 4억원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자료제출건에 보면 이 예산서와 달리 도비가 하양～와촌간은 10억, 용성시가지 우회도로는 8억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을 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100%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선 도비가 안되니까 시에서 채무부담을 하라는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채무확정이 된다면 저희들 돈은 추경에 저희들 시비는 빼고 도비를 받아서 대체할 계획입니다. 원래 도비는 10억원과 8억원을 계획했는데 재정상 50%만 도비를 하고 나머지는 채무부담을 해서 시비가 우선 투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채무부담자체는 의회승인이 필요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산파트에서 채무부담관계는 승인을 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채무가 아니고 도채무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박기철간사
그러면 우리 시비를 왜 투자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우선 시비를 투자해야지…
이우경위원
그것을 왜 합니까? 안 해야지요! 다음에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산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박기철간사
물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다음에 도비받을 수 있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시비를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데 기채를 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도에서 자기들이 채무를 부담해 주니까 기채를…
박기철간사
아니, 우리도 달리 채무를 내서 우리시비는 다른 곳에 투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아닙니까?
이기원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풀어갑시다.
박기철간사
아니, 이 사업자체가 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적게 내려오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하는 방법자체가 잘못되지 않느냐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도단위자체에서 채무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시비가 왜 도채무가 되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양지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5억원은 확실히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도비를 5억원을 보조를 하게 되면 기채가 아니더라도 5억원을 30%내지 50%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거든…
박기철간사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이기원위원장
아닙니다.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도비가 보조가 있는데는 우리시비가 의무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전에 설명하듯이 30%에서 50%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기원위원장
이것은 의무부담보다는 조금 성질이 나은 것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것은 어차피 의무부담보다는 의무부담 지시같으면 30%에서 50% 당연히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만은 내가 이 사업때문에 시장이 중앙까지 올라가고 도에서 지금 작년사업비를 가지고 발주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삼십 몇 억원이 드는데, 워낙 돈이 급하다고 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부담도 10억원을 도에서 다 부담하겠다, 그런 차원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완전 지금 기채로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기원위원장
우선은 우리시비로 하든지 채무를 지든지간에 우선 시에서 해결을 해라, 그러면 도에서 이 돈을 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부담보다 차원이 나은 것이네…
박기철간사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질의하는 방법과 지금 위원장이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논리전개가 틀립니다. 당연하게 이것은 도에서 자기네들이, 이것은 지방도 입니다. 지방도 맞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박기철간사
지방도에 우리시비를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우경위원
당연히 없지…
박기철간사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비가 투자됩니까? 단,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연하게 자기네들이 도에서 해야 될 하양～와촌간 4차선 도로는 자기네들 돈 10억원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도비를 현재 100%다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에 외상공사를 해 다오, 하는 이야기가 맞지요? 은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너희 돈가지고 좀 해라…
박기철간사
그렇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이것을 꼭히 우리시비 5억원을 다른 곳에 투자해도 될 돈이 엉뚱하게 도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시비가 도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5억원을 우리가 다른데 기채를 얻어다 쓰도 도에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액도비인데 도비를 10억원 투자해야 되는데 도재정상 당초예산에는 5억원밖에 안 되니까 5억원은 우선 시가 부담해서 예산성립을 해 놓으면 도비를 신년도에 1회추경시에나 주면 우리시비는 빼내서 우리는 1회추경에 바로 되돌려받고 도비를 100%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도비사업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예산서를 짤 때 현재 드는 돈, 우리가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24억원 아닙니까? 24억 5,325만원인데 400ｍ를 합니다.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박기철간사
다른 예산을 보면 1/2이다, 1/3이다라는 이야기가 충분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속에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한 두건이 아닙니다.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왜 지방도에다가 우리시비가 투자되어야 되느냐, 우리시 자체사업만 해도 주민숙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제치고 도사업에 우리시비를 투자한다는 자체는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기원위원장
도비가 보조나가면 자체부담을 당연히 하는 사업이 있다니까…
박기철간사
아니,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잠깐만요!
이기원위원장
내가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데…
이우경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은 사업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시비를 거기에 5억원을 안 넣으면 예산성립이 안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시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도에 가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하는데 채무부담하는 것이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하면 예산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은 10억원예산 잡아야 되는데 5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이 안 됩니다.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 넣으면 1회추경때해서…
이우경위원
그것을 아는데 지금 추경에 5억원이 온다는 것은 아는데 추경에 예를 들어서 5억원이 오면 지금 도비 5억원만 성립을 시켜놓고 추경에 5억원 받아서 하면 안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성립이 안 됩니다. 97년도 계획은 도비사업을 하되 단 10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선 재정이 안되니까 5억원을 주고 5억원은 추경해서 나중에 다시 준다, 우선 시비가지고 이것이 금액을 숫자를 예산성립 시켜놓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런 경우에 내가 분명하게 내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방금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억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을 5억원만 잡아 놓는 것이고, 그러면 추경에 다시 5억원 다시 반영해서 받아서 이것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당초예산에 성립이 안 되지요! 도에서는 10억원의 예산을 계획해서 했는데 우선 예시는 5억원만 줄테니 5억원을 우선 시비로 넣어놓으면 나중에 해 준다, 이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년도 사업이라도 내년도 1회추경, 2회추경때 이 돈이 전부다 100%,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이우경위원
도비 확보해 놓으면 다음에 또 받아서 그것으로 추경때 또 확보를 하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성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넣어놓고 나면 나중에 채무가 풀려서 도비가 오면 우리가 도비는 그대로 받아 넣고 추경때 넣고 우리시비는 빼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사실상 돈은 투입되지 않고 예산서상에만 이렇게 얹혀있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산성립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도비가 온다면 추경에 해서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돌아가는데 우선 예산성립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좋아요! 충분하게 본인이 이해는 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단 지방도자체는 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투자를 하는 것은 자제를 하자,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숙원사업들 자체가 시비를 도사업에 투자하므로 해서 우리숙원사업이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 자체는 채무부담자체를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채무를 다른곳에서 빌려서도 가능한 일인데 왜 우리가 시비를 투자를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자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왜 우리가 채무부담을 도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채무를 얻어서 해도 되는데 왜 우리시비를 투자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용성시가지 우회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방도가 아닌데 왜…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방도로 승격해서 이것도 역시 도비…
박기철간사
지방도 입니까! 이것이 몇년도에 지방도 승격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옛날부터 지방도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래요! 하양～와촌간 4차선 도로, 용성시가지 우회도로 똑같은 것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변태영위원
용성우회도로가 언제 지정 되었습니까?
규용
한규용토목계장
용성우회도로는 74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개설도 안했는데 지정이 되어요?
규용
한규용토목계장
지정은 옛날부터 지정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개설을 안 했는데도, 도로가 아닌데도 지정되어 있단 말입니까?
규용
한규용토목계장
지정을 왜 했느냐하면 시가지 용성소재지를 통과 안하고 바로 질러가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지정했는 것입니다. 남산 우회도로 지정했는 것과 똑 같은 코스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마찬가지 돈 총액이 9억원입니다. 9억원이면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 몇 건 정도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큰 액수입니다. 그 액수자체를 도사업에 시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자체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좀 더 강하게 연구를 해서 우리가 기채를 얻어다가 도에서 갚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채무부담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리고 하나 더, 현재 지방양여금이 국도비사업에 시비부담액을 산출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 중앙에서 양여금이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거기에 따른 도비를 투자하는지 안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관계가 통과가 되면 양여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수정예산때 제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아니지요! 이 예산서 초안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내시액이 내려왔으면 우리 시비부담 가내시도…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양여금에는 가내시가 없습니다. 지금 추정해서 넣어 놓은 숫자이지 그것은 가내시가 없습니다. 도비만은 가내시가 있었습니다만 양여금사업에는 가내시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도비도 마찬가지 이잖아요! 도비, 시비 비율이 없잖아요? 안 나타나잖아요? 어느 예산서에도 안 나타나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박기철간사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우리가 시비부담을 안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박기철간사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양여금사업은 평균 30%만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사업비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양여금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우리 부담을 30%해야 될 것이냐, 50%해야 될 것이냐, 20%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넣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업무연락으로 해서 받아서 전체 넣어 놓았기 때문에 재원별로 가르지는 못합니다.
박기철간사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넘어갑니다만 그래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은 눈가림입니다. 이것은 눈가림이예요! 이런 예산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산서가 확정되기 전에 양여금이 내려오면 수정예산때 맞추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기까지 안 내려온다면 상당히 혼란이 생깁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아까도 했던 이야기 그냥 하자면 지금현재 답변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변명은 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어찌 되었던 간에 가내시액을 추정을 했다면 우리 시비부담내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했어요?
이우경위원
어차피 그것도 추정인데…
박기철간사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왜 자꾸 다른 쪽으로 말을 돌립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국도비보조사업 내역들중에 우리 시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부담내시를 무시하고 우리 시비를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건수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추가자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도비가 분명히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가자료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우경위원
도비, 시비 적정비율 이상 시비를 부담했는 부분을 체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박위원 이것을 서면보고를 요구했습니까?
박기철간사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제가 몇가지만 지적을 할까요! 서면보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도시과에 하양 무학중고등학교 앞에 도로개설 자체, 요구액 자체에 가내시액 조차 없는데 우리 시비투자한 것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택과, 아까 본위원이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로2-18호선 개설, 경산초등학교 옆입니다. 도비가 2억 6,600만원인데 우리 시비부담이 4억 6,900만원입니다. 과다 책정이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아닙니다. 35%가 도비이고 시비가 65%부담하도록…
박기철간사
35%대 65%부담내시가 된 것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박기철간사
이것은 확정된 것이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박기철간사
우리 주택과 사업 채권다 그러면 공히 부담액이 35%대 65%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박기철간사
왜 하필 우리 주택과 사업은 왜 이렇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이것은 도시지역에 주거밀집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지정해서 도시 영세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도비가 내려온 것은 공사비이고 우리 시비는 보상금쪽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구분은 없고…
박기철간사
구분은 없고?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전체 공사비에…
박기철간사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세건들중에 우리 보상금이 찾아오는 전체예산액의 보상금이 몇 %정도 됩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85%정도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니까 도비를 적게 준다, 이해는 가네요! 땅 사면 너희 땅이니까 너희가 사서 해라, 이 말이네,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중방동 최대감집 앞에 나가는데도 40%이상입니다.
박기철간사
땅값이 비싸니까 땅사면 이것은 경산시의 땅이니까 우리 도에서 부담을 안 해 주겠다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박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우리시비가 과하게 부담된 내역들 자체가 여기는 잘 안 나타납니다. 본예산서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내역들 자체를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산출기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각 담당과장들이 각 사업 조목조목 설명을 해 내려가는데 전혀 설명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설명하더라도 눈가림식으로 넘어가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고성입니다. 앞으로 또 예산을 설명한다든가 모든 어떤 제안설명을 할 당시에 또 이런 눈가림으로 설명이 될 때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으니까 유인물 내용을 설명을 하되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하시고 기타사항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97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최상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 용역이 있는데 용역비가 수록 된 것입니까? 8,000만원이 용역비외에는 안 되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8,000만원 용역비만 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용역비외에 용역하고 나서 사업은 마을정비를 한다든가 다시 용역이 하면 얼마쯤 시간이 걸립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용역은 1년정도 걸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최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보안등 보수에 2,000만원, 가로등 보수에 4,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저희들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4,000등정도 됩니다. 거기에 10%정도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로등은 새로 설치할 것이 60등이 필요한데 우선 1/3에 해당하는 20등만 우선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수도 10%정도해서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360페이지에 GIS구축을 위한 수치지도 제작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주요도시에 대해서 1/1000로 항공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옛날에는 그냥 도면화했는데 컴퓨터로해서 수치화를 하는 작업을 9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S수치지도 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가 하면 하수관망도라든지 수도관망도, 가스관망도, 그 다음에 등등, 도시시설내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기본 수치지도를 제작한 후에 추가로 더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그것을 하게 되면 컴퓨터화해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관내에는 포항시는 지금 수치지도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 시는 이것을 국가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우선 96년도, 97년도에 시행한 시에 대해서는 국비를 50%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내년도에 계속해서 수치지도제작을 하기로 국립지리원하고 사전…
정영해위원
국비지원 50% 나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국비지원 50%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예산이 한정된 사항에서 저희들시가 조금 앞서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경북에서는 포항시가 완료되었고…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두번째입니다.
정영해위원
국비50% 분명히 나오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이것은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기철간사
363페이지에 우리 시비부담액을 초과한 부분이 있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서옥교에서 동아약국간 도로개설에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에서 저희들이 4억 9,300만원을 해서 조금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리고 또, 신천～점촌간 진입도로도 마찬가지 4억원에 3억 8,500만원 같으면 이것도 과부담 맞지요? 이것은 50대 50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서옥교에서 동아약국간 이것만 저희들이 조금 많이 부담했습니다.
박기철간사
다른 것은 부담한 것이 없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박기철간사
부담한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5억원으로는 목표한 물량을 저희들이 우선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비를 조금더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구간까지 개설하기 위해서 시비를 당초 2억 5,000만원보다 많은 4억 9,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박기철간사
현재 7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가 도로개통이 완벽하게 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서옥교에서 동아약국간 총 50억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7억 4,000만원 정도를 투입하면 어느 구간까지는 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서옥교와 중간도로까지 꼭히 동아약국까지 끝까지 안 가더라도 도로까지는 개통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손영길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여기에 15억원이 들어가는데 도지사님이 전국체전때 경산체육중고등학교에 왔습니다. 그때 정육주 도의원께서 나와서 도지사님한테 지금현재 서옥교 다리 놓고 지금 길이 안 뚫려서 차가와서 전부 되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랬더니 얼마하면 되느냐, 15억원정도 듭니다, 사전에 저도 그렇고 정육주 도의원이 사전에 시에 가서 다 뺐습니다. 나도 그래서 15억원인줄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면 되나, 그때는 뭐라 했느냐 하면 5억원을 도에서 주면 10억원을 시에서 보태서 15억원가지고 여기까지는 완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는 것을 보니 7억 5,000만원씩 올라갔는데 그래서 아마 추경에 아마 마저 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우선 가지고 가라, 그러면 2억 5,000만원은 추경에 해 주겠다, 그러면 시비 10억원 보태서 여기까지는 완결해라, 도에서는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고만 있으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2억 5000만원에서 5억보태서 7억 5,000만원 되어 있고 또 추경에 2억 5,000만원 나오면 또 시비 5억원보태서 7억 5,000만원가지고 옛날 국도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제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꾸 물어보아야 그 답이 그 답입니다.
박기철간사
현재 서옥교에서 우리 시의회 앞으로 통과되는 이 도로까지는 현재 7억 9,000만원하면 통과가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보상도 100% 안 되는 것이 한쪽면이라도 우리가 할려고 그래서 우리가 7억 5,000만원 해 놓았는데 전체 할려면 15억원이 소요됩니다. 구국도까지만 해도 15억입니다.
박기철간사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정회시간과 오전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동료위원의 심하게 질타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다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이상으로 저희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739쪽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박기철간사
지금현재 설명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진량신상 지구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자인하고 신상지구입니다.
박기철간사
자인하고 신상 두 개 지구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신상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자인을 앞으로 할 계획이 일부 설계비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자인공업단지 지구하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자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농촌지도소옆에 있는 새로 계획하는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서림숲 뒷쪽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진량신상지구하고 자인?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아직 이름을…
박기철간사
동네이름이 뭡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북사, 서부, 남촌…
박기철간사
그러면 서부지구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다음은 751쪽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박기철간사
한가지 물읍시다. 조금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진량신상지구가 있다고 했는데 764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신상2리 택지조성 지적, 확정측량 수수료가 왜 공단사업에서 나갑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이것은…
박기철간사
무슨 이야기냐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어느 지구냐고 물으니까 진량 신상지구와 자인 서부지구라고 했는데 왜 공단조성사업에 764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신상2리 택지조성 지적, 확정측량 수수료 자체가 왜 이쪽에서 지출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나온 신상2리 택지조성 지적, 확정 측량수수료 이것은 신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가 아니고 얼마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민원해결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고속도로 횡단하기 전에 좌측에 있는 그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7,000평…
박기철간사
그것도 공단지구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공단특별회계로 하기 위해서…
박기철간사
최계장 답변한번 해 보세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공단조성으로 인해서 도로가 높아져서…
박기철간사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진량공단조성사업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진량공단조성 사업비로 해서…
박기철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조성사업에 모든 내용들 자체가 진량공단하고 자인공단이 한테 합쳐져 있는 것이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박기철간사
합쳐져 있는데 진량공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제세공과금이나 모든 내용들이 그쪽에서 지출이 되어야 될 것인데 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자꾸 지출을 합니까? 아직까지 명확하게 선이 안 그여졌습니까? 지난번 질의때 분명히 어떤 답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 759쪽에 있는 것은 자인공단 조성에 따라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어느 사무실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저희들 사무실… 도시과 일반전화가 공단특별회계로 하나 들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것이 도시과 자체 일반수용비에 분명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박기철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도시과장 설명 다 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이상 다 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전하진입니다. 34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상 주택과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일반운영비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자체가 1/2로 나오고 일반수용비가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허가대장 자체가 1/2로 나오는데 이것은 다시 추경에 재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다시 올해내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 경감을 위해서 1/2씩 산출해 놓았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분양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됩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아파트관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하세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상 주택과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우경위원
시영아파트 복도 알미늄샷시 창문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1차에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2차부분에 대한 복도 샷시입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원래 보통 안 해 주잖아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복도샷시를 일반 분양업체는 안하고 있는데 우리 시영아파트는 복도식이라서 북쪽편에 먼지라든지 바람이 많이 몰아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복도샷시를 설치합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간사
분양광고 자체에 TV, 신문, 라디오, 유선방송 이렇게 다 해야 됩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추세로 나갈 것 같으면 오늘 현재 60세대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아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어떻습니까? 시영아파트 자체에 분양이 완전히 다 되었을 때 손익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정확한 손익계산은 아직 이자라든지 공사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적용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공사비가 상승되는 그런 관계라든지 아직까지 정확히 판단은 할 수가 없는데 약 3억원정도는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몇 동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지금 4동에 399세대를 2차로 짓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399세대 분양해서 돈 3억원 남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남습니다. 그것은 상가분양하고 하기 때문에 남습니다.
박기철간사
상가분양 자체는 감정가격으로 분양매각합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감정가격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사정을 해서 내년 2월에 상가가 16개 구역이 있는데 6구역이 팔리고 지금 10개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2월중에나 보고 감정을 해서 매각할 계획인데 금액은 아직까지 어떻게 책정해야 될런지 기준을 안 정했습니다.
박기철간사
기준이 안 정해지고 그냥 감정가격에 기준이라는 말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정영해위원
3억원 남는 것은 아파트자체만 3억원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전부다 해서 3억원입니다.
이우경위원
돈 남기면 되는 것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그것은 남으면 샷시도 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트도…
이우경위원
아파트를 위해서 다 써야 되는 것이지요? 남기면 안 되지요?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금이 남으면 그 뒤에 하자말고 주민부대복리시설이라든지 전체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런데 아마 쓰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해위원
시영아파트 건립 감리비 3차분은 무엇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내년도에 발주하게 되면 공사감리를 3차부분에 대한 것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건축공사도 3차가 남았고, 감리비도 3차분이 남았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한입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
지적과장!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우경위원
여기에 지적도 도면 보관상자, 건축물대장 보관상자, 토지대장 부본 보관함 이것이 돈이 2,500만원씩 조금 지나친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적창고안에 창고를 이번에 많이 늘리고 그 안에 과거에 쇠로 만들었는, 그러니까 모자라서 로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너무 서류가 많다 보니까 복판에 무게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도 않고 해서 뜯어내고 지적창고에…
이우경위원
어쨌거나 보관상자 만드는데 돈이 2,500만원이 누구 아이 이름입니까? 대관절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원 다 집어넣고 이렇기 때문에 돈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작년 7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아서 아직까지 넣을 때가 없어서 이리저리 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얼마나 큽니까? 몇 평정도 차지해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금 우리 지적창고가 배정도 차 있는데 과거에…
이우경위원
기존 있는 것 다 못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기존있는 것이 쇠로 되어서 있는 것은 고장이 나서 못쓰고 새로 넣어야 되는 여건이 왔습니다.
이우경위원
선진국에 가면 이런 것은 100년, 200년 사용합니다. 고쳐가며… 우리는 사고가 자꾸 새로 넣는 것이 우리의 사고인데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가능하면 고쳐서 사용해야지 이런 낭비를 해도 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런데 이것을 6년전에 쇠로 창고에 이위원님 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서류를 구대장, 그러니까 옛날 문종이로 되어 있는 대장, 그 다음에 카드, 이것을 그대로 복판에 로라식으로 해서 너무 많이 넣어서 슬라브가 약간 내려온 이런 지경이고 그것이 또 너무 무거워서 밑에 로라가 다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되고…
이우경위원
됐습니다. 좋은데 내가 지금 바라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내용도 필요하지만 기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구입을 하자면 100년, 200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돈을 2,500만원, 5,000만원 들여도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우경위원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또 몇 년만에 갈고 하지 말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번에는 아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과장님, 물품비가 2,500만원쯤 되면 구입을 할 때 간담회시간에 라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해서 다음에 또 하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설명을 하세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장환입니다. 하수과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정영해위원
면지역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두군데만 합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우선 본예산에 두군데하고 내년에 1회추경때 1억원 확보를 해서 내년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양여금사업 지구는 내역을 보고합니까, 수정예산에 넣어서 합니까? 수정예산에 안 넣으면 무조건 다 삭감입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만 양여금법이 지금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대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명시해서 수정예산에 보고하세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특별회계 계속 하세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위원
하수도준설비는 우리 지역민한테 준설비를 안 받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 하수부담금가지고…
정영해위원
세금가지고…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우경위원님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아까 질의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우경위원
373쪽에 토지이용전산 데이타구축비, 전산화계획서도 갖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토지이용계획서를 지금현재 저희들과에서 직원 3명이 하루에 200건내지 350건정도로 발행을 합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은 저희들 농정과에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도시과에 지구지역 다, 산림과에 보호지역, 준보전임지, 또 기타 17가지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전부다 도면에 의해서 이도면, 저도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발행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가지 일에 약 30분정도 평균해서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정과, 산림과, 도시과, 수도과에도 상수도 보호구역때문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전부다 저희들 지적도면을 전부 전산화 다 하고 아까도 GIS구축이 나왔습니다만 도면을 전부 전산화 구축으로 GIS를 하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그 정보사항을 전부다 집어 넣어서 전산화로 발행할려는 내용입니다. 전산화로 처음에는 이미지 방식, 그러니까 단순화만 할려고 구축을 하다가 앞으로 여러가지 이용도에 의해서 베타, 그러니까 종합전산방식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전문가 의견과 저희시에서 의견을 들어서 행정전산화에 제1차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금년도 2회추경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산되고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1억 9,300만원을 계상해서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이우경위원
돈이 약 5억원 정도 들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4억 4,000만원정도…
이우경위원
대충 5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우경위원
5억원 들여서 해서 인원은 얼마나 절감될 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인원은 현재 구축이 다 되면 내년말까지 구축이 다 되면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뒤에 일용인부임을 하나 써서 4명이 하고 있는데 하면 2명이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하루에 3, 4명이 하루에 100건정도 하면 정신도 하나도 없이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데이타구축을 해서 입력을 하고 거기서는 컴퓨터로 하나하나 출력을 하고 최종 나아가서는 AIS라고 전화로도 자기 지번눌리면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이우경위원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현재 보조원 하나하고 4명이 일하는데 2명이 일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우경위원
4명이 일하면 해 낼 수 있는 것을 돈을 5억원을 들여서 인원 2명줄고 수작업으로 한다는 것 밖에 없는데 5억원으로 들였는 기계의 감가가 1년에 얼마쯤되는지 압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단순한 토지이용계획은…
이우경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아닙니다. 내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요. 얼마드는지 압니까? 감가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연 얼마드는지 압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연 5%이상은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경위원
5%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아니, 관리비만…
이우경위원
관리비만 5%들지요! 감가는요? 거의 내가 볼 때는 감가는 1억원 가까이 나옵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것을 이위원님!
이우경위원
아니, 내 이야기 들어보고 하세요. 그 내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것을 내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야지, 왜 그래요! 아니, 무작정 돈들여서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돈을 5억원씩 들여서 감가도 1년에 약 1억원나고 우리가 기업으로 치면 이자만 해도 연 10%라 해도 5,000만원정도 나오고 인원 2명밖에 안 줄고, 인원 2명에 1년에 돈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거기 또 부대운영 기계수리비 등등 적어도 5%내지 10%씩 달아나고 하면 이 기계하나 넣으면 1년에 2억원씩 달아납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경북도에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가 이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가 칠곡, 영덕, 포항…
이우경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계획은 하고 있지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래서 앞으로 타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97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현재 기계를 들여놓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96년도에 현재 용역해서 하고 있는 시군이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완전 설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는 한군데도 없잖아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것을 구축하고 할려면 1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금년말쯤은 하고 있는데가 다 되어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내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별로 하는데가 없고 그런데 내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기업도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앞에 가면 망해요! 어느 기업이든지 그렇습니다. 똑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하고 어느정도의 바란스는 맞아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기계는 해서 기능은 못 따라가고 돈 수억원 들여봐야 효과도 없고,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 두명 줄어드는 것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도 없고 돈은 많이 들고 부대로 나가는 경비도 많고 이런 경우같으면 우리가 조금 늦추는 것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금 지적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물어야 정확한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때까지 물은 사항에 대해…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금년도 2회추경에 1억 2,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단순한 이 업무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토지에 다 쓰고 우선 저희들이 지가도면을 여기도 1,7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지적도를 이것이 구축만 다 완료하면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안 하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발행을 다하고 1/1000도면, 1/500도면 지적도가 마음대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는 하는데가 일일이 다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거의다 이것을 다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17가지 정도 도면을 보기 때문에 잘못 발행 할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사항으로 봐서 행정전산화에 제1과제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다, 이런 결론을 내서 지나간…
이우경위원
원래는 이미지 방식으로 할려고 했지요? 단일방식으로…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바꾸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미지 방식으로 하면 단순한 예산은 적게 들고 합니다만 이미지 방식으로 하면 토지이용계획서만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단일활용방식, 이미지방식으로 해서 몇 년을 활용을 하다가 차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 때 다시 공동활용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을…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아예 이 공동활용 방식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왜 단일활용방식으로 시작을 해 놓고 그에 대한 예산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그 정도로 근시안입니까? 지금와서 다시 공동활용 방식으로 하겠다,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것도 불과 1년만에, 1년도 안 되었습니다. 1년만에 돈 1억 몇 천만원 들여서 할려고 하다가 확 바뀌어서 이렇게 5억원든다고 하고 돈5억이 아이 이름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시에서 세금 받았다고 돈 막쓰도 되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이 천원, 만원씩 낸 것도 이 돈 중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쉽게 마음대로 바꾸어서 의회에 보고한번 안하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 개인이 볼 때는… 원래 예산에 이렇게 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우리가 여러가지 선진지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어디에도 가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이 더합리적이고 돈은 비록 몇 억원 더 들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가보니까 절실히 느껴서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경산을 위해서 해야 되겠더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예산에 올려서 넘어갈려고 하지말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이 문제는 다른 지역에 다 실행하는 것을 보고 해도 되지 싶습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래서 처음에는 이미지 방식에 의해서 단순한 토지이용계획만 할려고 하다가 이것을 서울에 완전히 구축이 된데가 서울 강남구청에 구축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여기도 우리 공시지가 도면하고 그 인쇄되는 것 하고 이것이 연간 3,000만원정도 도면하고 인쇄물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구축이 되면 그것이 대번 득입니다. 이제는 구축이 내년도에 완료되면 저내년부터는 그 도면을 그 공시지가도를 이것을 우리 자료를 보고 용역을 안 주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연간 3,000만원정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아까도 도시과에 이야기할 때 GIS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GIS가 완전히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측량이나 모든 위치를 결정하는데는 GIS로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12년후에는 거의 우리들어가는 예산이 완전히 득이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미지 방식으로 바꾸었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묻잖아요! 불과 1년만에 그런 득이 있는 것을 불과 1년만에 그것도 타당성 검토를 옳게 못하고 불과 1년만에 다시 바꾼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란 말입니까?
이기원위원장
당분간 조금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의향을…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것은 지금 1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것을 구축관계를 12월 2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런 것이 안 맞아요! 의회에서 의견조율을 안 받고 너무 앞질러 가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구축이…
이우경위원
관보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못 하는데 관보에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안주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계상되었는 것 말입니다.
이우경위원
계상되어서 승인받고 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2회추경에 1억 2,500만원 드는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산화의 방침에 이것은 전산화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민원써비스를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경산시가 올해, 작년에, 재작년에 전산화 시키는데 돈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절감되는 것이 있습니까? 절감되는 것이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전산화 시켜서 잘되면 인원이 그만큼 줄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컴퓨터치면 탁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서류하나하는데 전부 적어서 하다가 컴퓨터 쳐서 나오면 사람 세명, 네명 들어서 할 것이 한사람만 하면 될 것인데, 그런데 왜 사람 안 줍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안 줍니까? 돈은 수억원, 수십억원씩 들여서 여기 수리비라면서 컴퓨터 여기에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간소하게 간단하게 되었는데 사람은 왜 안 줍니까? 됐습니다.
최상석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더 묻겠는데 이렇게 5억원이나 들여서 한다면…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정확하게 4억 4,000만원입니다.
최상석위원
그렇게 5억원정도 들여서 한다면 국장님이나 이렇게 신규사업을 할 때는 간담회시간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이것을 5억원이나 드는 것을 건물을 지어도 빌딩을 지을 돈으로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고려해서 간담회시간에라도 이것은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니까 이렇게 사전에 해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올려 놔 놓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정영해위원
지금현재 너무 앞서 갈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경산시가! GIS기계도 지금 경북도에서 포항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왜 자꾸 서울쪽에 경기도쪽에 유인물에 여기 나와있는 인구가 우리시보다 몇 배이상 많은 그런데를 본보고 자꾸 앞서갈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단단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최상석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기원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오늘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12일은 오전 10시부터 수도과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