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장 김영한입니다. (예산(안) 보고)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몇마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낙동강종합개발로 20억원을 전용을 했는데 과장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20억원은 금년도에 골재 매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 정도 전출할 것 같으면 현재 지금 고수부지에 모아놓은게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전량을 여러 각도에서 한몫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낙동강 하상을 파내고 나면 망씌우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치수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택지조성개발에 돈 20억을 전용해도 관계없습니까? 같은 특별회계로 전용할 수 없지 싶은데.

그건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전용해도 저희들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는게 아니고 당장에 임하라든지 강둑에 필요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천을 파 냈을 때 필히 거기에 망씌우거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용을 했을 적에 당장에 시급한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다소의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부담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가서 고수부지에 적재되어 있는 양을 한 몫에 매각할 시에는 치수사업하는데 기존 재방보수라든지 또는 하상정비나 이런데는 사업에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장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20억 정도를 전용했을 적에 골재팔아서 다른 더 시급한 하천에 보수에 필요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그 20억이 전용이 되었을 적에 문제점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문제가 생기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0페이지에요 95년도 순환도로 건설사업비 차입금이자상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억 6,500만원 되어 있죠? 95년도 순환도로 건설사업비 차입금 이자상환해서. 1억 6,500만원. 이건 뭡니까? 옥동순환도로입니까?

예. 맞습니다.

옥동에 보상안되고한 내역서를 좀 봐야되겠는데요.

예. 그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 새로 보상했는것과 처음에 보상예상가 하고 지금 보상된 내역을 다 알수 있죠? 말하자면 원래 보상줄려고 1차 감정을 해서 보상줬는데 그런 식으로 주다가 이의 신청들어오고 거기서 지연되고 말썽 많았잖아요.

예. 순환도로 내면서 묘가 있기 때문에 묘를 좀 피해서 선회를 좀 돌렸습니다.

좋습니다. 좌우지간 거기에 맨 처음에 예산 책정했던 돈과 기 그쪽에서 협상 했는 돈이 다르죠? 옥동순환도로가 공사집행 안 했는데 이자가 안나옵니까? 돈이 예치되어 있잖습니까?

금년도에도 순환도로사업비에 대한 차입금에 이자상환이 1억 6,500만원입니다. 이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서류를 봐야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채를 내어서 40억, 30억 안 있습니까? 30억은 어디에 가 있고 어떻게 해서 이자가 든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죠?

그것은 별도로 김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보상가 내역 그걸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황명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902페이지에 보시면 총괄 경상적 경비해서 전년도 보다가 4억 8,2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 902페이지는 없는데요.

없어요? 902페이지 아닌가. 세입총괄이 맞는데.

과장님은 모르실 거에요. 건설위원회 소관에 경상적 경비가 4억 8,243만 6,000원이 97년도에 더 잡혔다는 것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과장님보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실겁니다. (장내 소란)

증액된 예산을 쪼개놓은게 건설과에 적혀 있더라고.

건설국에서는 풀화되어서 그렇게 묶인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황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면 건설국에 체력단련비해서 2억 1,624만 3,000원이 들어 갔잖습니까? 건설과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럼 다른과에서 하는걸 전부 일괄적으로 건설과 관리계에서 해준다는 그 뜻입니까? 통합시켰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풀로 묶어져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전년도에 전혀 예산자체가 없던 것이 신년도에 책정된거 아닙니까? 2억 얼마가.

그것도 체력 단련비가 국 전체것을 한 몫에 풀로 묶어서 예산은 건설과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체력단련비 하고 묶여 있어서 2억이 넘어서 제가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정사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몰라서 그런데 로우더, 패이로다입니까? 패이로다 지금 현재.

과거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을 적에 거기 쓰던걸 군에서 이양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그것이 연수도 오래 되었고 아주 못씁니다. 도저히 수리비가 사는값 보다 더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번 기회에 바꿔서 할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다고 그러면 그래이더 한 대 사버리지.

그래이더를 사버리면 운전기사문제 인건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그래도 안동 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어서 저희들에게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944페이지. 가뭄대책수리시설 관정 양수기 정비비 작년에 없는 것이 1,000만원 1식하고 왔습니다. 몇군데 수리할 겁니다.

양수장 하고 양수기 하고 혹시나 지금 한해가 왔을 적에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사전에 보수해야할 것은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양수장 시설수가 98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리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0원도 없었거든요.

그걸 금년도에 해보니까 막상 참 죄송한 얘깁니다만 금년 한해때 해보니깐 안 돌아가는게 있어서 저희들이 수리해서 하는게 애를 먹었습니다.

작년도는 돈이 10원 없어도 되었는데 올해 한 몫에 갑자기 1,000만원이나 잡은 건 무리가 아닙니까? 한 500만원 잡는게 맞지 싶은데.

98개나 되는데.

98개가 한 몫에 고장이 다 납니까? 이걸 안쓰면 이월되는 거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질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황명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6페이지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그 위에 보면 수곡교 우회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보상금해서 113세대에 4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네요. 예산지급액이 4,4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곡교가 위험한 교량이 되어서 주민들이 만약에 저런 교통통제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전부 우회로 돌아다녀야 합니다. 금년에 주민불편 해소금으로 잡아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그걸 왜 황명한위원이 물었는가 하면 수곡교를 놓는 것은 사실상 측량하고 설계하는 자체는 이 밑에 거기서 한 50m 내려와서 합니다. 아시죠? 대충은?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기존 다리를 부수지 않고 우선 공사를 시공한 후에 다리를 부술건데 그리로 다녀도 충분히 되는데 왜 보상비를 지급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잡아 놓은 것은 고천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길은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다리가 위험 교량이기 때문에 차단을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돌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세대당 4만원씩 보상금을 주는게 어떤 취지에서 줍니까?

주민불편해소 시키기 위해서.

자가용을 사서 태우고 다니는게 좋겠네요. 이해가 안가는데. 수곡교 다리에 가보면 승용차는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승용차도 통제를 해야 합니다만 못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안하고 있는 실정같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 5월달에 우회도로를 차단하면 어차피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을 썼습니까? 안썼습니까? 올해 썼으면 안되죠? 써버렸으면 문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소규모차량은 다니고 있고 예산을 집행해 버렸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안동 시민들에 대한 뭔가의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으면 보상을 다해 줘야 된다는 그런게 되거든요

아니 과장님 이런 경우는 보상을 안해줘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구태여 꼭 보상을 해 드려야 됩니까? 보상을 안 줄려고 하면 50m 내려와서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될 때까지 그 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는 차단을 해서 주민들이 고천도로로 돌아가는 길이 완공이 되면 그리고 전부 돌아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4만원씩 세대당 지급하는 것은 교통비 지급입니까?

예. 교통비입니다.

아닌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일전에 그 도로를 다녀봤는데 양쪽에 막아놓고 승용차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차는 통행을 시키지 말더라도 도보로는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위험하지 안더라고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거기서 걸어나와서 여기와서 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갈려는 그 시간이나 버스 도로가 확장되면 전부 수곡동에 들어와서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실지로는 그 교량이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 차단을 해야됩니다.

과장님 이런 보상을 여기말고 다른데도 해 준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기타 안동 시내 각종 공사가 될 때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하필 여기만 지역주민 불편사항이라고 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고천도로가 완전히 완공이 되면.

아니 그것이 되던지 안되던지 간에 기타 안동 군 관내에 이런 구역이 많이 있었는데 정부가 했던지 자치단체가 했던지 공사할 때 불편하고 돌아간데가 많은데 이 누구 방침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된겁니까? 건설과장 방침에 의해서 이래 이렇게 된 겁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걸 자꾸 보상해주자고 했습니까? 아무리 시비를 써도 명분이 있게 쓰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예산 승인을 하고 안하고는 건설 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때가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예산안을 올린 자체가 미심쩍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정인을 두고 예산이 계상된건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올린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관계를 도로계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과장님이 간단히 해주면 우리가 삭감을 하고 세워주는 건 위원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걸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야간에 4명이 단속을 하고 있네요? 연 70일이라 그랬죠?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하고 다니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말씀드리죠. 단속요원 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천리천이나 안기천에 정말로 불법으로 나와서 많이하고 저희들도 도내에서는 고발하기는 안동 시가 처음입니다. 이렇다 보니깐 이 사람들도 같이 동원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급식비가 필요한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려면 급식비가 필요.

단속을 하는 일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야간에 실제로 단속을 하신다면 당연히 급식비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리천 복개천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에 차를 대놓고 펴놓고서 장사하는 걸 저도 누차 봤습니다. 단속요원이 있다면 필히 그런 차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을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관계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왜냐하면 이걸 삭감하고 안하고는 우리한테 달린 거니까 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7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에 보상금이 부당이익금 반환금 8,000만원 이걸 어디에 반환시키는 겁니까?

업무보고 당시에 8건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이 정말 앞으로 패소하게 되면 보상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보다 요구를 더 많이 했습니다만 8,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96년도 법원 계류중인 것이 8건, 그 다음에 97년도 재판이 안 붙는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긴다고 보장도 못하고 상대가 지금까지 무상으로 있다가 요구를 하니까 이제는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조건으로 올해부터 예산을 세웠는 것 같은데 큰일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큰일났습니다.

올해 8,000만원뿐이지 근 600내지 700개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잘못 하면 안동 시 지방자치제 하자마자 파산선고 내려야 되지 싶은데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이점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도로관리에 보면 포장 덧씌우기가 있는데 거기에 97년도에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본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왔죠?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981페이지. 540만원이네요. 54만원입니까? 수정예산 포장덧씌우기 얼마정도 더 올라 올 것 같아요?

2억 6천만원.

수정예산에 2억 1,000만원 본예산에 5,000, 2억 6,000만원. 2억 6,000만원가지고 안동 시내 전반적으로 포장 덧씌우기가 다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몇 %정도 되지요? 몇 %정도 포장을 덧 씌울 수 있습니까?

추가로 2억 1,000만원 더 요구한 지구는 7개지구가 되겠습니다. 7개지구를 그전에 2억 1,000만원 더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어느정도 내년도에는 그래도 안지나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제가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추경이 있을 때마다 요구를 좀 하셔서 각 동네마다 누더기 된 포장만큼은 덧 씌우기를 안해줘야 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죄송합니다. 올해 골재판매했는 금액 96년도에 연말로 따지면 전부 약 18억 정도됩니까? 20억 조금 못미치지요.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판매한 양은 57만 3,000루베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도분이 3억 5,438만 2,000원이고 시분이 16억 4,061만 6,000원으로서 19억 9,4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치수사업을 하셔서 골재판매수익을 보면 25억 1,800만원을 예상 수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총괄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37억 4,100만원 아닙니까? 이자수입까지 해서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이. 97년도에 25억 1,800만원이 들어올 수 있나 없나를 따져봅시다. 97년도에 골재판매가 그만한 양이 있는지. 그 만큼 팔 수가 있는지. 과연 세입과 세출을 그렇게 잡아서 되는 건지 추상적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판매한 것이 19억 9,8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판매량을 좀 늘려서 고수부지에 있는 양을 큰 공사장이라든지 이런데에 전량을 매매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 비교해서 큰 차질을 안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96년이나 97년도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단계에 그 상반기 공사와 하반기 공사로 좀 뭔가 탄력성있게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꼭 이자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전부 하반기공사로 미루어서 11월달, 12월달 공사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부 다 시켜서 물론 안동 시 예산에 대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다보니까 하반기공사로 자꾸 미루어 집니다만 특히 건설관리 행정만큼은 실질적으로 동절기 공사 11월달 이상 공사가 넘어가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전에 전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틀림없지 책정이 되었는데 공사는 안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하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안동 시 재정에 뭔가 10원이라도 보태고 뭔가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기술행정이라는 건 그 시기에 적재적소에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실 때는 여름 장마철에는 콘크리트 작업 못하고 겨울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면 상반기공사는 상반기에 틀림없이 마쳐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성호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가게앞에 차를 못세우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 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갖다 놓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치물이 되죠? 적치물에 해당하죠?

차를 못세우는 것은 적치물이라 보기에는.

노상에 적치를 하는 것은 자기집앞에 차를 못세우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 못타는 걸 세워놓는다든지 화분을 내 놓는다든지 쓰레기 통을 길가에 내놓는게 이것이 적치물입니까? 아닙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적치물이라 그러는게 많이 쌓아 놓은 걸 얘기하는데 자전차 갔다 놓은걸 적치물이라 그러는건.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일단 예산이 책정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 만큼 사실 효과가 나야 됩니다.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실지 다니면서 그것도 벌금을 매기고 거기 꼭 행정조치를 하라는게 아니고 화분을 길가에 놓으면 사람이 다니면서 넘어지면 이것이 적치물이 아닙니까? 노상적치물 맞잖습니까? 변명 자꾸 할라 그러지 마시고 길 위에 놓은 것은 필요없이 길위에 놓은 것은 적치물 아닙니까? 위 표시판이라든지 이런게 적치물 아닙니까? 적치물이면 그 분들 가면서 가게주인을 찾아서 화분을 가게안으로 옮겨 주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안로나 이런데 나가보세요. 다른 집앞에는 다 세우는데 자기집 앞에 특수한 집 앞에 차를 못세우게 하기 위해 쓰레기통, 여러 가지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노상적치물단속반은 4명이 있는데 오전 오후 한 바퀴 죽 가면서 적치물 얼마 있습니까? 가게주인에게 적치물 화분을 가게안으로 옮겨 주세요. 자전거 안에 세우십시오. 말씀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이것은 도로가 깨끗하고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시과는 전반적으로 도시행정 수정예산에 올라오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재수 위원님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상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