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연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산업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농정관리에 있어서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로 1,80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어민후계자성공사례집외4종과 농어촌발전통합실시요령홍보유인물외4종으로 요즘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발전통합실시요령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계획도면칼라복사라고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만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대별로 이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발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칼라복사를 해서 도면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와 컴퓨터유지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농지불법전용시.군교체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교체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고, 농어민후계자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후계자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계획도작성업무추진여비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이용계획도를 작성하는데, 현지출장이라던지 그런데 필요한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운영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민의날행사참가자급식보상비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또 농민의 날 행사시에 우수 농어민들에게 시상을 할 수 있는 시상금 120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참석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발전계획이라던지 또는 대상자 선정이라던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보상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대회참가여비보상과 농어민 해외연수, 농어민후계자회의및참석여비보상, 농어민후계자포상시상금, 후계자가족체육대회및참석여비는 농어민들에게 견문을 넓히고, 또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이러한 후계자들에게 해외연수도 시키고, 도대회라던지 가족체육대회등 이런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각종서식인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읍.면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계획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로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급식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적에 그 분들에 대한 식비가 되겠고, 농어민자녀학자금은 영세농가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3억 2,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농어민신문구독, 이것은 후계자 819명에게 구독료를 지급해 주는 것인데 농어민신문은 후계자들의 견문도 넓히고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어민후계자사무실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성후계자도 금년도에 발족해서 사실상 1개 사무실에서 2개의 단체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무실이 협소하여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양곡관리매출통지서외31종서식및추곡수매계획서를 인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고, 양곡관리전산망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와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공요금및제세로서 특정통신회선사용료, 그러니까 양곡전산온라인망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1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추곡수매보조인부임은 두 명에 대해서 30일분인데 98만 4천원과 쥐잡기사업은 1년중 가을에 한 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가구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곡보관 창고에 대해서 쥐잡기 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서 일반수용비는 식량생산지침서외5종인쇄비 100만원, 농업기계화육성지침외5종 10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공무원노력지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봄, 가을로 공무원들이 농촌에 직접 나가서 어려운 농촌을 도와 주는 일손 돕기에 필요한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가 농산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교육참석보상, 그러니까 쌀전업농이라던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육자에 대한 여비보상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식량생산우수읍.면시상 또는 퇴비증산우수읍.면시상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전 공무원이 식량생산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럼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공무원들이 그 어려운 일을 잘한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추수 후에 볏짚이라던지 이런 것이 퇴비화 되지 않고 있어서 퇴비증산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유기질비료 생산에 효과를 거두고자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공급과 토양개량제 석회질비료, 병해충공동방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중소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 농약안전사용장비 이것은 소형동력방제기가 되겠습니다. 마을농기계공동보관창고, 공동이용조직육성, 쌀전업농육성,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지원등 총체적으로 약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휴경논경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142헥타에 대해서 휴경지를 생산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휴경논을 생산화 하기 위해서 휴경화 될 수 있는 예상지역에 보상을 해 주고, 휴경논을 생산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제초제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제초제지원과 직파재배논제초제지원, 이것도 역시 쌀 생산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박상장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이런 곳에 최대한 동원을 자제하고 초기부터 취약지에 대한 제초라던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마을농기계간이수리소는 오지마을에 농기계간이수리소를 설치함으로써 그때 그때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9,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벼 품질 향상을 위한 간이개량곡간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시범적으로 1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닐하우스에다가 간이건조기를 설치함으로써 농민들이 벼 건조의 어려움을 해소했고, 또 미질 향상에도 보탬이 됐으며, 벼 건조 이외에도 채소라던지 이런 것을 재배할 수 있는 다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과수및특용작물사업계획서와 농특산물판매홍보물책자, 또는 농산물품질인증스티커, 농산물원산지표시푯말, 이런 사업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최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물 책자를 제작하고, 또 외국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을 분명히 구별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품질인증스티커라던지 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푯말을 제작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로는 과실생산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계상을 했고, 원예.특용작물 또는 농특산물유통업무추진및원산지표시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판매행사,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고 관외에서 이런 행사를 할 적에 참가자에 대한 여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원예.특용작물기술교육참가보상은 우리 군에서 과수라던지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교육에 참가할 때 보상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능금아가씨홍보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능금 아가씨가 선발됐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는데 능금 아가씨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교육참가자에대한보상금, 농특산물판매시.군행사의날참석자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과 우량묘삼생산지원사업,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농산물공판장설치가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수정발의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유통신문, 앞에서도 농어민신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축유통신문은 유통과 축산에 대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기관이라던지 지도자 또는 사회지도층 이런 분들에게 배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보보조로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 1개소에 대해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차동리에 꽃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로서 내년도에는 능금축제가 격년제 관계로 능금품평회를 하는데, 여기에 출품한 우수 농가에 시상하도록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산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참석비보상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발심의위원회는 농지법에 근거를 두어서 위원장님이 군수님이 되시고, 부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사회의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이 되는데 35인이내로 구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35명 이내로 하는데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는 심의위원이다? 대게 거기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서는 농어촌발전계획 심의를 하고,

발전계획을 심의한다?

예, 매년 초에 농민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 심의를 해서 저희가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예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여비를 5만원씩 주는 것이다 ?

예.

여비, 식대로 5만원입니까? 여비만 5만원을 주는 겁니까?

사실상 여비라기보다도 그 날 회의가 끝나면 점심이라도 대접을 하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351페이지, 농어촌발전통합실시요령홍보유인물이라고 했는데, 농어촌발전통합 실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어촌발전통합실시요령은 지난 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하향식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예시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 가면 식단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식단표에 의해서 음식을 고르듯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게 되면 농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예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하십시오 하는 내용을 홍보하고 공고하는 겁니다.

통합이라고 하길래, 통합이란 것은 둘이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 통합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떠한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서 두 개를 하나로 하는 것이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마을농기계공동보관창고로 15동이 되어 있는데, 그 기계공동보관창고가 잘 활용됩니까?

사실상 마을농기계공동보관창고라고 하면 15평이나 몇 평을 지어서는 몇 대 뿐이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농기계를 잘 보관함으로써 수명 연장을 시키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보급하는 겁니다만 사실 콤바인이라던지 트랙터같은 것은 크기 때문에 몇 대 보관을 못 합니다. 평상시에 쓰는 그런 기계는 평상시에 쓰도록 하고, 시기별로 쓰는 이앙기같은 것은 손질을 잘 해서 보관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6억 9,600만원중에서 군비가 2억 4,300만원 아니에요?

예.

그런데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그것이 보관창고로서 효율적이고 우리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예, 효과가 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직파재배답제초제지원이라고 했는데 1,400헥타에 5만원씩 해서 7,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1,400헥타가 금년에 가능합니까?

지도소장님께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건답직파를 한다던지,

과장님, 1,400헥타가 가능한지만 말씀하세요.

그것은 1,400헥타를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해서 그것을 해 주겠다?

예.

그러면 됐고, 360페이지의 보상금에 있어서 680만원은 올해 처음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있는 것인데 금년에 예산에 계상한 능금아가씨 홍보활동입니다.

이것은 다 있던 것이다?

예, 있던 겁니다.

능금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대게는 관리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들은 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능금조합에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능금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관리를 않게 되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지난 번에 선발된 아가씨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능금조합이라던지 군청이라던지 아니면 농협군지부나 우리 지역의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이러 이러한데 의견이 어떠냐?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맞는다면 채용을 해서 항시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능금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활용을 안한다면 유명무실해 지기 때문에 내년부터 능금아가씨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서울 여의도 광장이라던지 이런 곳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선발된 아가씨를 활용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362페이지,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 8,800만원으로 군비 부담이 6,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요?

예.

1,980만원?

예.

1,980만원을 주고서 우리가 6,800만원을 부담해서 8,800만원의 작목단지를 조성하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어디에 되어 있지도 않고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다?

예, 선발은 심의를,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미리 신청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물량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대상 지역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문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급식이라는 것이 그 전에부터 생긴거죠?

예.

그런데 각 마을에 위원들이라면 이장들이 거든요.

예, 대부분 이장들입니다.

이장들이 10회씩은 어느 면이든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두번 모임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을 보면 5만원으로 지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장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나오는 줄 아는데 밥 한 그릇 먹여 놓고 자기들이 내는 것처럼 생색낸다고 이장들이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이 있길래 질의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것은 보조까지 나와서 하는 것이니까 차라리 위원들한테 횟수를 가리지 말고 반드시 지급되는 것을 확인해서 돈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꼭 횟수를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가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여비로라도 소화시켜 주시길 바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10회라고 했는데, 사실상 농지관리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10회가 아니라 20회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안이 신청을 할 때마다,

그런데 면에서 대게 보면 한 두번 모이는 것 말고 뭐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제에 기획실 실무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후계자사무실 운영비같은 것은 주제 넘는 소리 같지만 조금 올려서 최소한도 보훈단체에도 한 달에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40만원씩 480만원인데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매일 불평을 해도 보훈단체니 뭐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도 사실 아무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에 도와 주는 것으로 이런 단체에도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에 망정이지 후계자들은 수 백명이 활동하는 곳이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20만원씩 더 달라고 하세요. 여성후계자까지 2개를 합해서 금년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우선 남자후계자 단체들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으로요?

예.

추경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없고, 박상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직파재배답제초제지원이 1,400헥타를 계획으로 해서 도비 1,400만원을 지원받지만 군비 5,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400헥타를 직파재배답제초제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희망사항이지 100정보나 나오겠어요? 그 동안에 하던 것도 전부 안하려고 기피하고 있는데 보조가 나오니까 만약에 사업계획을 세워 놨다가 10분의 1정도로 줄어든다고 할 때에 도비는 거기에 맞춰서 보내는 겁니까?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찾아서 도비가 나오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야죠.

제대로 정산을 하다 보면 우리 현실성에 맞지 않는 의욕에 찬 예산이라고 보는데, 1,400만원을 최대한의 활용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면 바람직한 것이지만, 제초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지 제초제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휴경지를 생산하다 보니까 사실 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취약지를 파악해서 카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피라던지 이런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전체가 나가지 않고 일부 선별해서 나가다 보면 부작용도 생길텐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요.

휴경 논 경운비도 도비 보조가 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보조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도 김영택 위원장님께서 휴경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을 어떠한 경제성 입장에서 본다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쌀 생산이라는 차원 또는 경지를 생산화 하기 위한 하나의 의지를 표하고, 앞으로도 1∼2년간 묵었던 휴경지를 장비라도 들여서 경지화 시켜 놓으면 후에라도,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을 도와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제초제나 이런 것은 우리 군비가 계상이 됐다가 정산한 후에 보조금을 반납하다 보면 그것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지도소장님께 물어 보세요. 지도소장님께서도 안하려고 해요. 작년까지도 몇 정보로써 1개 면에 많아 봤자 2정보를 할 정도인데 그것도 전부 안하려고 기피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부 시책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계상을 해 논 모양인데, 만약에 보조금이 나오면 이 보조금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몰라도 이렇게 무리하게 계상해 놓고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인데 제초초제나 뭐 이렇게 해서 1억 7,000만원정도면 자체 비용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357페이지의 퇴비증산우수읍.면시상이라고 해서 볏짚같은 것을 퇴비로 유도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탈 농업입니다. 수확하고 나면 몇 년전만 해도 볏짚을 잘라서 다시 환원을 시켰는데, 지금은 가축사료라던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깨끗이 걷어가다시피 하거든요.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토양을 살리자는 뜻에서 주변 풀이라던지 이런 것을 퇴비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수하게 추진되는 읍.면에 사기앙양을 시키는 차원에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이니까 꼭 10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처음으로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처음 추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100만원씩 형식적으로 몇 군데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읍.면에 권장하는 것으로 액수가 줄더라도 의욕적으로 추진하셔서 첫 사업이라고 하니까 우선 퇴비증산이라는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가득하단 말이에요. 읍.면에 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읍.면에서도 이런 사업도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보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에 미리 돈을 계상해 놓으므로써 다른 예산편성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저희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는 안되요. 1,400정보로 한다면, 예산군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농민들과 접촉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예산군에서 50정보만 해도 대성공일 겁니다. 50정보만 제대로 계도된다면 다행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히 다루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농지불법전용시.군교체단속한다고 하는데, 농지불법 전용하는 것을 각 시.군으로 교체단속을 다녀야 합니까?

이 내용은 우리 군 자체에서 불법 농지전용한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군 담당자가 아산시에 가서 한다든지 청양에 가서 한다든지 서로 교체 단속을 해서 불법 농지전용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불법 농지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군내에서 아는 사항인데 굳이 정 때문에 그런 것을 본 군의 공무원이 단속을 못하고 다른 시.군에서 와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자체으로 단속하는 것과 타 군에서 와서 보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해 보자는 의미에서 교체 단속을 하는 겁니다.

개선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항시 만나고 하니까 심한 얘기를 못해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는 모양인데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서 매년 불법 농지전용 뿐만 아니고 농약이나 비료등 이런 것을 교체단속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있으니까 할 테지만 지방화시대가 되고 했으니까 쓸데없는 경비성 예산보다는 지역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도나 중앙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의 각종서식인쇄비가 1,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서식을 만들어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들한테 배부하는 겁니까?

농지관리위원회의 각종 서식은 농지관리 위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심사의견서라던지 기타 교육에 필요한 팜플렛같은 것을 제작해서 그 분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인쇄하는건데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공급으로 규산질 비료라던지 석회질 비료에 대해서 군정질의 때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까?

금년도까지 3년일기로 공급이 됐었는데 그것이 바꾸어서 5년일기로 지대별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 지역의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군정질의시에 나온 얘기인데, 공급 방법이 그 때에 한 번 갖다 준다던지 하는 것이 아니고 갖다가 놓으면 보관할 곳이 없어서 사용이 어렵고 해서 길가에 흩어져 있는 사례가 있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협에 위탁해서 항시 비료를 사다가 쓰듯이 자기가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농민이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일기로 해서 사실상 농협에서 그 지역의 운송책임이라던지 사용책임을 지도록 지금 체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무 과장님께서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하실테지만 뭔가 이런 내용은 깊이 생각해서 편리하면서 적시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심도있고 자세하게 질의 해 주셔서 저는 별도의 의욕적인 질의 내용은 없고, 본 위원이 예산군 농정을 담당하는 과장님께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조금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농민의 심정을 모르는 농정을 지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를 보면 352페이지의 보상금이라던가 357페이지, 358페이지가 모두 획일적이고 관행적인 전례답습형 예산으로 해 놓고, 과연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고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 아쉬움에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생산이라던가 농업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기술이나 능력적으로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옛날식으로 농지위원회를 한다, 뭐를 한다, 지도를 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계상했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총력을 다 해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마케팅에 대한 전략이나 계획을 세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타 시.군을 보세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군수나 도지사가 나와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사소한 것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는데, 예산군수가 언제 한 번 나가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봤습니까? 홍보물만 잔뜩하고 지도하면 뭐 해요. 생산해 놓으면 값 때문에 쩔쩔매고 옛날말처럼 풍년속의 기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은 여기에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이 얘기에요. 군수가 나가서 우리 예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나 쌀을 위해서 업체나 시장, 행사장에 가서 마케팅 활동을 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1년 반동안 지켜볼 때 아쉬운 점이 많다 이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수립을 할 때 이제는 생산하는 쪽보다 판매하는 쪽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고서 과감하게 군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농산물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비라도 세워 놓았으면 했는데, 사실 이것을 예산 수립할 시에 얘기를 한다면 시건방진 것 같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아쉬운 것이 있고 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꼭 참고로 해서 생산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이 3년, 4년째 동결되어서 농민들의 마음은 응어리가 져 있는데, 앞으로 계속 휴경지를 개발하고 더 생산해 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들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민선군수로서의 농정행정을 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참고적으로 농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나마 본 위원의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축산행정 분야에 7억 1,907만원, 어정관리 1,700만원으로 총 7억 3,6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에 7.9퍼센트인 5,788만원, 사업예산이 92.1퍼센트인 6억 7,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1,104만원이 계상됐고, 일반수용비로서 축산발전사업계획서인쇄비, 분뇨처리사업교재인쇄비, 가축실수조사지침및조사서식인쇄로 43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초지대리관리자지정신문공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지법 제24조2의 규정에 따라서 연 2회 이상 초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중에서 부실초지로 판명된 초지에 대해서 대리관리자 지정을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회로 1회에 60만원씩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축산인한마당큰잔치는 금년도에 저희 예산공설운동장에서 거행했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복비, 임차료, 사료비, 급식비가 있습니다. 시상금과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 피복비는 출전할 선수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유니폼을 사 주는 것으로 5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선수 내용은 줄다리기 30명, 씨름, 닭싸움, 돼지달리기, 장기자랑으로 해서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임차료는 선수를 포함해서 전체 같이 타고 갈 양축가들을 200명으로 잡고 버스 다섯 대에 40명씩 승차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는 8마리를 출품하고, 한 마리는 시범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종모가 한 마리, 경산종모가 두 마리, 미경산종모가 두 마리, 암송아지, 숫송아지 두 마리, 그리고 대술면에 거세비육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료로 임차료가 계상됐습니다. 또한 사료비는 여덟 마리에 대해 사전심사에 대비해서 사육토록 두당 30포씩 사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고, 급식비는 5천원씩 2식으로 2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상금은 도 대회에 출품할 소를 저희 군 자체에서 선발하는데, 군 대회는 축협 주관하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후보종모는 100만원, 경산종모가 60만원씩 두 마리 120만원, 미경산종모가 40만원씩 두 마리로 80만원, 송아지가 25만원씩 4마리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두당 30만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은 출품을 하려면 차량으로 운반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축 손실에 대한 보상과 축주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됨으로 축주의 인건비라던지 이런 보상차원으로 보상금을 주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를 30만원씩 2회를 하는 것으로 60만원을 계상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약품보관용 냉장고가 710리터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2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수선해서 쓰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전염병발생긴급방역비라고 해서 하절기라던지 전염병이 집단적으로 발생될 때 쓰기 위해서 매년 200만원씩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순회동물병원운영약품비는 산간 오지마을이라던지 수의사들의 혜택을 못받는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 관내의 수의사가 나가서 진료, 상담도 하고 가축치료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약품비 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350만원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법적 전염병으로 가축이 죽으면 저희들이 살처분을 해서 매몰해야 됩니다. 전염병으로 판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장비, 임대료, 소독약품비로 해서 금년도에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34만원 정도가 들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15건에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영농기술교육참석축산농가보상금은 천안농민교육원이라던지 축협중앙회라던지 농산부 주관으로 각종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약 50명으로 3만원씩 계상을 했고, 다음에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품및도서구입비로 천공기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이 153개소가 계상되어서 국비로 4억 8,300만원을 내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인데, 이 사업의 물량은 변동이 없을 것 같지만 사업비는 변경이 예상됩니다. 도에 알아 본 결과로는 당초에 153개소에 총 사업비 16억 6,600만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조가 30퍼센트, 융자가 60퍼센트, 자담 10퍼센트의 조건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약 17억 5,000만원정도 늘고 보조 5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담 20퍼센트로 해 주는 조건으로 보조를 상향조정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되면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수의 네 사람이 있습니다. 1인당 3개 면씩 맡아서 방역업무라던지 질병예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재원이 국비 재원이 있고 지방비 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운 것은 전체 4명에 441만원으로 도비 258만 7천원, 군비 1,500만원정도 세워서 군비 재원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각종전염병예방주사약품및재료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방역 목표가 약 10만 2천두가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16만 8천두로 약 6만 6천두가 늘어나고, 방역예산도 451만 8천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한 것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미산싸일레지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봄에 많이 생산되는 청초를 한 번에 다 메길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어서 개미산이라는 화학 약품을 넣어서 담아 놓으면 청초가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관하면서 먹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0개에 2만 5천원씩 도비 30퍼센트, 군비 70퍼센트 부담 조건으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답리작사료작물사업은 한우 분야와 젖소 분야 두 개로 사업 물량을 신청했는데, 젖소 분야 60헥타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 내시를 받았고, 한우 분야는 오늘 내일 사이에 보조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미확정이라 여기에 계상을 못하고, 젖소 분야 60헥타분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젖소경쟁력사업 7종도 보조내시의 변경될 가능으로 인해 일괄 계상만 해 놨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7종인데, 목장진입로포장이라던지 목로개설용수개발, 기계화단지, 각종조사료생산장비 3종 해서 7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 내시가 변경될 것 같아서 우선 7종으로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조사료물류센타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덕 낙우회에서 저희한테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선 같은 맥락으로 하는 농산물집하장이라던지 이런 것은 보조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조사료물류센타는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해 봤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면 우선 부지는 고덕 낙우회 자체에서 3,607평방미터로 1,091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300평짜리 창고 한 동을 지어서 그 속으로 콘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각종 조사료를 놓고 농가들이 필요할 때는 차를 가지고 온다던지 경운기, 트랙터로 직접 실어다가 먹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할려고 하냐면 지금은 대리점과 계약을 해서 고덕 낙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필요시 갖다 줘야 되는데 잘못 갖다 줘요. 대리점도 수입 오파상과 계약을 해서 시간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고덕 낙우회에서는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수입상과 직거래로 해서 연간 필요한 양, 또는 반년분의 필요한 양을 사다가 놓으면 대리점 마진도 없어지고 시간도 절약이 되며, 필요한 때 언제라도 조사료를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낙우회가 4개 정도가 있는데 우선 고덕 낙우회가 참여 인원도 66명으로 가장 많고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가축약품보관용냉장고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이회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군청에는 냉장고가 있어서 약품을 보관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약품을 사서 읍.면에 배정하면 약품보관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또 실제 양축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는 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 12개 읍.면에 150리터짜리 냉장고 1대씩으로 25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300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어정관리 분야로서 일반수용비에서 수산자원보존지구내안내판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당저수지에 중점적으로 5개소를 선정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존지구라는 것을 주지하고, 불법어업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 및 오물투기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삽입해서 안내판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격은 1.2미터, 1.8미터의 철판으로 만들어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저희 예당저수지에 있는 지방 관공선의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대한공제협회에서 연간 공제회비 40만원정도가 통보됩니다. 금년에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박유류대로 이것은 저희 행정선을 운행하는데, 연간 150일정도 운행 명령을 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하면 휘발류가 20리터정도 들어갑니다. 휘발류와 거기에 따른 혼합류가 휘발류의 6퍼센트정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또 관공선유지비는 수선하고 보수하는데 쓰는 비용을 1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가서 예당저수지내가두리양식시설물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약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가두리 양식이 내년도 6월 20일이 면허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81조에 면허기간이 만료되면 거기가 수자원보존지구가 아닌 이상은 연장 면허를 10년씩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단, 조건이 수면주가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10년간 연장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먹는 물도, 그리고 만료기간이 된 것은 철거했고, 내년도에 만료기간이 되면 철거를 하겠다는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철거비 3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철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양식용기자재공급입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양식용기자재 여섯 대를 계상해서 양수기, 수차, 산소공급기, 발전기등 이렇게 전체적으로 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대수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10대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축산과는 국비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군비 투자는 별로 안됐었습니다. 저희 노력도 부족한 탓도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요구된 사항은 전액 계상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초지대리관리자지정신문공고라고 했는데, 본인이 관리를 잘못했을 때 대리를 지정하는 거죠?

그렇죠. 부실초지라고 저희가 판정을,

부실초지라고 판정이 내렸을 때 대리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3회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실초지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이월되는 겁니까?

그렇죠. 부실초지가 없다면,

그러면 부실초지가 있다면 꼭 신문 공고를 해야 되요? 주위에서 누구를 선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신문에 공고를 하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정을 했다 하더라도 공고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고덕 사람의 초지가 잘못됐다고 하면 고덕에 사는 이웃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될 사항에 내정됐다 하더라도 신문공고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신문공고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저희가 시점을 정하여 초지 일제 조사를 해서 부실초지가 나왔다고 하면 1차적으로 소유주한테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 지시를 해서 그 사람이 초지를 우량하게 시정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때 당시 지시해서 이웃간에 관리자를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한다던지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그 시정 기간을 1년정도 주는데, 그 동안까지 계속 안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리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살처분매몰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축산과에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가 죽으면 묻는 값을 주는 거죠?

예.

소나 돼지가 죽으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축협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축협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계상한 것은 법적 전염병으로 판정된 소,

법적 전염병으로 판정된 소만 여기서 해 주는 것이다? 축협에서 해 주는 것은 일반 공제에 들어 있는 소를 해 주는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수당이라고 하셨는데, 공수의는 축산과에서 수의사를 지정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개업 수의사가 9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그러니까 9명중에서 4명을 하는 것이다?

예, 왜 4명을 하느냐면 예산의 한도가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해서 4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젖소경쟁력제고사업외7종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이죠? 도비가 2,378만 3천원이고 우리 군비가 5,559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젖소가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젖소 송아지 값이 하락이 됐습니다.

젖소는 괜잖고?

예.

송아지만 하락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바람직한 것인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입개방이 되면 외국과 경쟁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는 2,378만 3천원이고, 군비가 5,559만 3천원이지만 여기에는 국비가 1억 6,700만원이 되며, 융자가 2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상에는 도비하고 군비가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사료공급물류센타건립에 있어서 1억 2,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6,000만원이 섰는데, 6,000만원은 자부담입니까?

예,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6,000만원은 우리 군비로 보조해 주는 것이고?

예, 이 사람들이 본래는 80퍼센트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재원형편상,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으로 조사료물류센타를 하는데, 6,000만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6,000만원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예산군 전체의 조사료공급물류센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덕면 그 쪽에만 하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쪽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류센타를 하더라도 고덕면 일부만 쓰는 것이다?

예.

그리고 371페이지에 가축약품보관용냉장고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5만원정도로 12대를 사서 읍.면에 직접 주는 거예요?

예.

읍.면 사무실에?

예.

그러면 약을 사서 주면 거기에서 보관할 수 있게?

예.

372페이지, 예당저수지내가두리양식시설물철거비 300만원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내수면 계약을 할 때에는 기한이 되면 모든 것을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철거하게요?

예.

원래는 이것이 수산업법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장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법적으로 연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연장이 필요해서 그냥 저수지를 두지 않고 내수면으로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에는 연장해 줘도 괜찮지만 식수로 써야 된다던지 꼭 필요해서 그것을 그만 둔다고 할 때에는 계약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죠.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 때에는 철거 문제는 큰 문제가 안되지만 예당저수지는 수자원보호구역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조에서 수면동의만 한다면 또 연장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수면계에 가서 종용을 했죠. 금년 1년동안 수익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냐 했더니, 3,500만원정도라고 해서 그것을 주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도 없고 기간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그 때 철거하는 것으로 하되, 단 철거하는 비용은 군비로 부담을 해 주겠다고 대충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당농지개량조합장이라던지 저수지 관계자들이 내수면 어업계약 요청이 왔을 때에는 또 해 줄 수 있는 단계가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철거를 했다 하더라도 꼭 거기에다가 안 해 줘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 또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다?

적법 절차를 밟으면 또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예당농조에서는 수면동의를 않겠다는 얘기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않는다는 것을 현 조합장하고 그 체제하에서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괜찮지만 조합장이 바뀐다던지 마음이 변했다던지 했을 때에는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면허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특허인데 군수가 안할 수도 있죠.

그것은 않할 수도 있다고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군수의 의지에 의해서 안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왕에 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계속 연장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해 주기로 됐다면서요?

이것은 기왕에 10년전에 한 것이 거든요. 그 때 당시에 안 해 줬어야 되는데 기왕에 됐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저희들이 타협을 해서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농조에서 수면동의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한다고 하면 그 때는 저희 공공이익을 위해서 면허를 불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 비용을 300만원 계상한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예,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무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4억 8,300만원으로 국비로 전액 실시되는 것 같은데, 153개소를 이 금액만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사업이라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이정화시설이라고 해서 42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정화조라고 해서 1,000만원씩 지원되며, 다른 한 가지는 교반식 발효시설이라고 해서 약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표기된 금액은 국비만 계상이 된 것이지 융자하고 자담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체 저희가 153개소를 했는데,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약 17억 500만원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 중에 보조가 50퍼센트, 융자가 30퍼센트, 자담이 20퍼센트 될 것으로 보조내시 사항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와 있는 것은 국비가 4억 8,3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축산분뇨 때문에 지역의 오염이 많이 된 것으로 군민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간에 하신 일들도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계획안을 세움에 있어 미래를 내다보고 완고하게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한 번에 축산농가들한테 많이 해 주는 것보다는 개수는 적더라도 돈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획만은 미래를 보고 오염도가 최대한 감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주무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분뇨처리문제 만큼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보조내시도 되고 사업계획이 선다고 봤을 때, 철저를 기해서 그 간에 해 온 것보다도 완벽한 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문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축산인한마당큰잔치가 축산과에서 1년 동안에 가장 큰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를 한 번 치루는데 총 비용이 1,500만원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내야 되요? 축협같은 곳과 같이 연계가 안됩니까?

이것은 도 대회에 출품하는 비용이고, 군 대회는 따로 또 있어요. 군 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축협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예, 군 대회도 돈이 상당히 들어가고,

도 대회 행사는 군청에서?

예.

그렇다면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저희가 행사 를 해 보면 저희가 조금 이익이에요.

그러면 올해 군 단위가,

올해는 군 단위를 그렇게, 이 품평회는 도 단위가 올해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올해부터?

예, 그래서 크게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성대하게 될 겁니다.

축협에서는 우리가 안는다고 해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군이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됐다면 몰라도 우리는 없는 집안이고 거기는 사업부서이니까 앞으로 좋은 길이 있으면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수의수당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습니다만 4명을 채용해서 연중 441만원씩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 군에서 협조해 주는 것으로 그 밑에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예방주사나 뭐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방주사도 놔야 되고, 또 예찰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덕면에서 가축이 갑자기 죽었다 하면 그 농가가 공수의를 불러다가 검열하고 하면 돈이 많이 들거예요. 그런데 이 공수의를 부르면 상당히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축산농가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이니까 홍보가 꼭 필요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의뢰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의들이 나갈테고, 그런데 여기 나온 재료비 2,917만 4천원에 해당되는 주사약은 공수의 4명을 통해서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여기에서 가장 큰 숫자로 보니까 소가 2천두, 돼지가 9만 5천두 정도로 계상을 하는 거예요?

소가 탄저기종저라고해서 약 2만두,

우리가 전체 예산 관내로 소가 몇 두나 계상되어 있어요?

한우가 3만 5천두정도 있습니다.

젖소는요?

젖소는 1만 3천두정도,

돼지는요?

지난 6월만 현재 통계로는 돼지가 약 7만 9,200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주사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나누어서 놓는 거 아닙니까?

시기가 있습니다.

올해에 맞은 것은 내년에 또 맞고 이렇게요?

아뇨, 그것은 한 번 맞으면 그 해는 면역이 다 되는 것도 있고 1년에 두 번 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 숫자와 여기에 계상된 숫자하고 주사를 놔 줄 두수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적은 것은 소아까바네 예방주사로 이런 것은 1,000두만 계상을 했잖아요?

예.

그것은 어디를 정해서 주는 것인가?

그것도 각 읍.면에 똑 같이 줍니다.

예방주사라는 것은 한 번에 놓으면 다 놔야지 그것을 몇 마리만 놓으면 형식이지 뭐‥‥

돈만 있으면 다 하는데, 그리고 병에 걸려서 100퍼센트 죽는 병이 있고, 사실상 죽지 않으면서 유산이나 사산되는 병도 있으며,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람과 같이 옮겨 다니고 하는 병도 있어서 우선 예방주사 계획을 세울 때에는 첫 번째로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서 우선 많이 죽는 것에는 숫자가 많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예방주사라면 전체 소와 젖소까지 포함해서 예방주사를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와 젖소까지 하면 4만 8천두가 되는데, 4만 8천두에 소아까바네 예방주사같은 경우는 1천두만 시험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테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애매모호 하네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끼를 가질 수 있는 소에만 놓고 탄저기종저 같으면 전 두수를 놓아야 되고요.

동네에서 누가 어디를 놔준지 뭐한지도 모르는 마을도 있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도 어렵겠네요. 한 쪽에 모조리 놓다 보면 직원이라도 어떻게 놓는지 알 수 있는데, 1년에 1천두라면 어디에 놨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수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양축농가에서 몇 사람이나 알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저희 마을도 축산하는 사람들 거의가 부업으로 몇 마리 내지 열 마리, 스무 마리를 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공수의 제도를 운영해서 이렇게 예방활동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의 축산농가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좋은 제도임에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축산과에서 이런 시책을 펼치긴 펼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 한 가지를 놔 주더라도 연차적으로 금년에 하면 2∼3년에 한 번씩, 우리 사람은 그렇치 않습니까? 예방주사를 한 번 맞으면 2∼3년 후에 한 번 또 맞는 거와 같이 탄저기종저와 돼지 콜레라같은 것이 가장 빈번한 모양이죠?

예, 폐사가 100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쪽으로 몰아서 전체를 한 번 놔 준다던지 하는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 돈을 투자하더라도 전체 축산 농가들이 군에서 이렇게 도와 주고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색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전체 예산이 재편성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의문성이 제기되는 만큼 가급적이면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전체 축협농가에 공수의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고, 전염병같은 것이 있으면 축산과로 연락해 달라는 그런 홍보를 하셔서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군의 기본적인 것을, 말이 그렇지 여기를 보면 국내여비로 조금 조금씩 계상해 놓고 일일이 직원이 다니면서 발췌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면직원들이 전염병 등을 소상히 밝혀서 이 쪽에 보고하는 것은 극히 드물 겁니다. 축산 농가에서 거의가 개인의 돈을 들여서 수의사를 찾아가 의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이렇게 배려해 주겠다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공수의 제도를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전체 축산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수의 문제와 전염병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전염병이 심하다 보면 그때 그때‥‥

전염병이 돌고 있다면 저희가 그때 그때 나가는데 사실 농가까지 다 될는지는 저도 의문이 됩니다.

지금 읍.면를 통해서 뭐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유기적인 체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직접 주무과에서 움직이셔서 아이디어를 내고 농가들과 연결되는 체계로 이어져야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문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조금, 융자금, 자담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뜻을 쉽게 설명했기 때문에 쉬운 것으로만 알고 축주들이 알고 해서 준공을 맡아서 돈을 수령해야 될 단계가 온 모양인데,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알아서 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촌에서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분뇨처리 축사를 군에서 규제하는 곳이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건축에 대해서는 도시과인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사 바로 옆에다가 이것을 지어야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분뇨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말려서 퇴비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것이 노천에서 비를 맞고 하면 전부 흘러 내려가고 해서 주변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방하는 차원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축사와 붙혀서 지으면 축사면적으로 간주해서 규정하는 사항이라던지 건축법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서 실제 소방도로등을 떼어 놓고 지으려면 대지가 넓은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은 군청 실.과에서 잘 협의해서 착공하기전에 물의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지 돈 몇 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간단히 생각하고 시작해서 나중에 애를 먹고 규정대로 규제를 받다 보면 아주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기왕에 보조도 해 주고 융자해 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인가 축주들이 애타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보고 그것을 하다 안되면 군의원이나 누구한테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민원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지난 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축산물 시장으로 유일하게 우시장이 12개 읍.면중에 예산시장 하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우시장이 거의 장이 펼쳐지지 않아서 폐장 직전에 있죠?

예.

예를 들면 장을 펼칠 자리를 마련해 놔야 할텐데 아시다시피 진입로라던가 시장바닥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폐장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검토하시는 동안 예산서를 보니까 축산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들이 전부 행정적인 얼굴내기 사업들만 추진하지 실제 거기에 속해 있는 축산 농가나 일반 농가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쪽의 참여 농가들에게 실이익이 가는 사업들에는 관심을 안둔단 말이에요. 그것이 애석하고, 여기를 보면 박상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충남 축산인 한마당 큰 잔치에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데, 지적하자면 타 기관을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군 단위 축산인 대회같은 것을 할 적에는 우시장 같은 곳을 잘 다듬어서 말뚝에 소도 메어 놓고 사무실 앞의 제방둑 밑에다가 단상도 마련해서 행사를 하지, 종합운동장에 가서 말뚝을 박고 똥 싼 것을 치우는 것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축산행정을 지시하는 축산과나 또 그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축협조합에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거기를 가 보면 진입로가 엉망진창이라서 보수라도 해 줘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관이 축산업협동조합이라면 거기 시장의 보수를 안해 주면 축산인한마당대회 하는 곳에 가서 약 200만원을 잘라서 우리가 할테니까 너희들 할 거냐 안할 거냐, 이렇게 다짐을 받아서 행정적으로 종용을 한다던지 안그러면 이런 예산을 그 쪽으로 해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 내지는 사고를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본 위원의 건의라고 할까 이런 지적을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듣고서 조합장을 한 번 별도로 만났었어요. 그래서 포장을 못하면 사리부설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했더니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장비 문제며 사리같은 것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제가 건설과에 줄 수 있느냐 했더니 건설과에서도 좋다 줄 수 있다는 답변을 구두로 듣고 있습니다.

답변을 했으면 시행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걱정하시는 대로 진입로 사리부설 정도는 하도록,

유일하게 하나 남은 축산시장이 축협조합의 얼굴인데 그렇게 해 놓고서 거기에서 매매수수료나 받으려고 하니 참 한심합니다. 물건이 들어와야 매매수수료를 얻지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지역경제관리로서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비가 1,435만 2천원,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저축증대전단등홍보물 60만원, 저축증대현수막, 저축증대어깨띠 로 예년과 내용이 동일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홍보물제작이 120만원, 이것은 홍보물 내용이 위조상품안내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홍보물제작으로 개인서비스요금관리카드, 개인서비스요금관리카드카드함, 신고엽서로 매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소비절약홍보물은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구인구직관리카드외4종으로 구인, 구직을 알선하는 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정기검사라벨도 스티커인데 매년 계량기 검사할 때 붙혀 주는 겁니다. 정기5일시장장옥전기안전검사수수료로 안전공사에서 검사하는 수수료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정기5일시장기능상실부분시가감정수수료가 58만 5천원인데, 우시장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써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기능상실 부분에 대해서 시가감정을 해서 정리하려는 단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민영화부지시가감정수수료가 166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역전시장민영화추진으로 인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덕산정기5일시장경계측량수수료가 1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년하고 동일합니다. 국내여비도 상거래질서시.군교체단속으로 매년 교체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172만원, 예산역전시장감정기관 여비가 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각 과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군공예품경진대회 예산도 예년과 동일합니다. 물가대책및실무위원회급식비 80만원, 저축유공민간인표창 60만원, 물가관련민간인교육보상은 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성단체든지, 소비자단체든지,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노.사.정간담회및연수대회여비급식보상이 100만원으로 예년과 대동 소유합니다. 다음에 4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시.군합동단속을 하는 여비가 되겠고, 유망중소기업유치홍보 50만원은 요구액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품모니터요원보상금이 48만원인데, 저희군 모니터 요원들이 지금 일반인 8명이 있고, 명예직 4명 해서 12명이 있습니다만 타 군에 가서도 하고, 타 군에서 우리 군으로 와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261명의 계획으로 1억 8,022만 9천원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용자동차지도단속여비는 시.군교체단속여비가 80만원으로 예년과 동일합니다. 타회계전출금이 4,000만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세에서 10퍼센트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교통표지판설치로 교체가 50개소에 500만원, 서오아파트앞승강장설치는 현재 한신아파트까지 들어서 있는데도 그 앞에 승강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설치 요구가 있어 앞에 승강장을 다시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에 예산역 앞 택시승강장도 역 앞에 승강장 설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불법주정차라던지 주차, 승차거부등 여러 문제점이 생겨서 그 앞에 승차대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 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곽도로교통체계개선이 신호기제어장치인데 간양리로 예산여중 간선도로로 가서 간양리로 들어가는 사거리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차들이 질주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사고예방 측면에서 수동식으로 사람이 건너갈 적에 조작하면 파란 불이 들어와서 차는 서고, 사람은 갈 수 있는 제어장치가 되겠습니다. 안전차원에서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70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3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써 예산농공단지의 이자수입이 6,000만원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자금이 10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 6억 2,000만원이 현재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데 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신암농공단지에서 2,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2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이자수입입니다. 예산농공단지에 부지매입융자금이자수입이 2,100만원으로 원금 2억 7,000만원에 대한 8.5퍼센트가 됩니다.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융자금이자수입이 1,072만 8천원, 신암농공단지에 있어서 농공단지부지분양융자금이자수입이 9,866만 7천원이 되고, 원금 11억원에 대한 8.7퍼센트가 돕니다.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이자수입이 1,2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농공지구에 농공단지순세계잉여금 5,500만원, 신암농공단지 3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월금입니다. 융자금원금이자수입인데 이것은 예산농공단지에 있어서 농공단지부지융자금원금회수수입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시설융자금원금회수수입이 1,980만원, 또 신암농공단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농공단지부지융자금원금회수수입이 2억 8,768만 6천원, 오.폐수처리시설융자금원금수입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과년도수입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분이 '96년도분에 이월된 것인데, 예산농공단지에 있어서 융자금이자수입미수액 250만원, 그 다음에 부지융자금수입미수액 5,000만원, 신암농공단지에 있어서 농공단지부지융자금이자수입미수액 30만원, 원금에 대한 미수액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농공지구에 농공단지관리대장및서식인쇄가 100만원입니다. 공장등록대장이라던지 설립대장, 융자금, 납부고지서, 현금출납부등으로 1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예년과 동일하게 요구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공단지이자금회수독려관리여비가 200만원이 섰습니다만 작년보다 여비가 삭감됐습니다. 다음 707페이지, 신암농공단지융자금회수독려및농공단지관리여비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예산농공단지관리사무실화재보험료가 50만원, 신암농공단지관리사무실화재보험료가 29만 3천원으로 이것은 보험료로 해동화재에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비로 예산농공지구가 '91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도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색이 350만원이 됩니다. 취수탑이 있는데 물 탱크를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89년도에 시설되어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계도 노후되어서 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정 보수로 33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역시 노후된 것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암농공지구는 관리사무소가 '92년도에 지어서 현재 5년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색도 하고 정수탑 도색도 합니다. 이 정수탑이 높고 위험 부담이 있어서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한 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기타국내차입금이자입니다. 이것은 예산농공지구에 대해서 오.폐수처리시설차입금이 있는데 농협에서 돈을 빌려다가 여기에 준 것인데, 그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1,072만 9천원이 되겠고, 신암농공단지도 농공단지차입금이자상환이 9,900만원, 오.폐수처리시설차입금이자상환 1,2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농공지구오.폐수처리시설차입금원금상환이 1,980만원, 신암농공단지차입금원금상환 3억 2,000만원, 오.폐수처리시설 차입금상환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예비비가 1억 6,4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717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노상주차장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이 2,000만원의 수입을 계상했고, 노외주차장으로 현재 계약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만 약 4,000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이것은 유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0퍼센트인 4,0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을 1억원 잡았습니다. 이것도 조금 유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정차금지표지판으로 도로변 곳곳에 설치하는 주차 금지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크고 작은 것으로 설치해야 되겠고, 안내판도 설치해야 되며,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고지서외 3종을 인쇄해야 되고, 사진 인화를 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비슷합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과태료고지납부를 등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료가 공공요금에 들어 갑니다. 독촉장의 우편요금이 계상됐습니다. 721페이지, 급량비로 불법주.정차야간급식비가 있는데 저희가 낮에도 단속을 하고 밤에도 단속을 합니다. 퇴근하고서 직원과 공익요원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덟시 반에서 아홉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컴퓨터유지.관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전기수리비 40만원으로 무전기의 성능이 좋지 못해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교체를 못 합니다. 국내여비로서 단속여비가 360만원으로 예년과 똑같습니다. 끝에 방치차량견인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방치 차량이 50건이상 발생하는데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시설비로 주차장 설치에 1억 3,4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와 협의하여 주차장을 넓히는 복개사업비에 보태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차선도색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는 공사비의 2퍼센트로 2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이 관계는 주.정차단속차량구입 대체로 저희가 주차 단속을 합니다만 기동력이 없이 하려니까 효율적인 단속이 안되고 주민들이 주차 단속을 안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군청에 차량이 겔로퍼 한 대가 있는데 '89년식으로 운행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가져다가 주.정차 단속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자주 고장이 나고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원활한 주차단속을 위해 이번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기술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261명을 한다고 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것은 계속 하는 것이죠?

예, 매년하는 것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198명에서 연말까지 하면 아마 200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각 공장이라던지 기타 다른 곳에 취업 시킨 거죠?

그렇죠. 취업을 시켜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영세민이라서 오고 갈데가 없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홍보를 널리 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419페이지에 예산군공예품경진대회가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동안에도 해 오던 거예요?

매년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대회를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각 읍.면에서 공예품을 하는 사람들이 출품을 해서 잘 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저희 문예회관에서요.

문예회관에서요?

예, 그렇게 하고서 잘 된 작품은 도 대회에 출전을 나가요.

출품자가 많이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공예품이라는 것이 농촌에서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주로 수공업으로 민간인들이 아마추어로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자기 예술품을 권장하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경진대회라면 최소한 출품작이 몇 품정도 나오고, 거기에서 또 선발하는 기준이 있을텐데 금년의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에 36명이 출품을 했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출품되나요?

수공예품이 많아요.

수공예품이면 목공?

목공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예산에서 도자기를 굽는 곳은 오가 한 곳 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공예품으로 들어갈테죠. 그런 대회가 있으니까 군에서도 선발해서 출품해야 할텐데, 본 위원이 이런 대회가 생소하기에 그런 대회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해가 갈텐데, 형식적으로 출품을 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써 억지로 그런 대회를 존속해야 되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 유망중소기업체유치홍보에 대해서 5만원씩 2명에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유치홍보하는 예산으로 50만원이면 왠지 낯 간지럽네요. 다른 실.과를 보면 시시한 것으로도 예산을 계상하는데,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하는데 겨우 50만원이라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여비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지난 번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의 기업체 유치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함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런 곳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안 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좋은 말씀이신데,

더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보시죠?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이 적게 섰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삭감한 거 같네요. 그 분들도 조금 생각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수정발의시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예산농공지구에 6억원을 예치했죠?

예.

6억원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6,000만원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총 가용재원이 10억원이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4억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10억원 중에서 6억 2,000만원은 예치해 놨고, 나머지는 수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넣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활용자금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회계 통장 입금으로 해서요?

예.

보통예탁으로?

항시 쓸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보통예금으로 예탁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은 항시 쓸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우선 급한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하고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예비비 형식으로 4억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들리기 때문에 4억원이라면 너무 큰 돈이에요. 차라리 평균적으로 꼭 쓸 수 있는 돈만 확보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이라던지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관리적인 면에서 신경을 쓰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인데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더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농공지구에서 공공예금이 예산농공지구만 6억원이죠?

예.

가용재원 4억원이라는 것도 예산농공지구만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로 예산농공지구와 신암농공지구를 다 합한 거죠.

그러면 여기 6억원은 예산농공지구라면서요?

그러니까 총 가용재원 10억원 중에서 예산농공지구에 6억원을 예치해 놓고 신암농공지구에,

여기 신암농공지구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해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6억원이라는 것은 예산농공단지만 된 것이고, 여기 이 2,000만원은 신암농공지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4억원이라는 것은 예산은 얼마, 신암은 얼마, 알기 쉽게 응봉은 얼마로 이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4억원을 보통예금에 넣어 놨다고 하시는데, 농공단지특별회계로 했다면 1년의 예산은 뭐를 해서 한다는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4억원을 구태여 보통예금으로 놔 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10억원에 대한 예비비라고 한다면 10퍼센트라던지 몇 퍼센트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4억원 정도라면 이런 것을 더더욱 보통예금으로 해 놓는다면 어디다가 쓴다는 것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금운영 관계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나 안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예산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라고 하면 시설비로 공업용수 취수탑 물탱크 교체같은 것은 우리가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정 보수나 농공단지관리사무소 건물, 소방시설 보수는 공단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군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군수가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쓰고 있으니까 같이,

이것이 우리 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보수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원래는 군 것이니까 원칙은 군에서 해야 돼요.

지금 현재 4,5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에 세운 것이 우리 군비 4,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냐, 농공단지에서도 얼마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고, 관정 2개 보수에 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취수탑 물탱크 교체같은 것은 3,2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공장에서 해야 하는 것을 어째서 군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공장에서 쓰기 위해서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군에서,

아니, 관리를 한다고 해도 보수라면 몰라도 교체니까 전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사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농공단지 조성 당시에 군에서 돈을 빌려다가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군에서는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요.

여하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농공지구에 국내여비가 융자금회수독려및농공단지관리여비라고 했어요. 거기에 200만원이 있고 신암에 또 그렇게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암에 따로 하는 여비를 세워야 되고 예산에 따로 여비를 세워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회수금독려여비로 400만원을 세우면 맞는 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도 맞는데 농공단지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에요. 예산농공단지지구에 여비 200만원이 섰으니까 예를 들면 여비가 200만원밖에 안쓰고 신암에서 조금 남으면 이 쪽으로 땡겨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공무원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관리하는 건데, 이 여비가 작년보다 약 200만원이 덜 섰어요.

지금 많이 섰다는 것이 아니고 구태여 양쪽으로 갈라 놓을 것 없이 명목을 같이 해서 여비로 400만원이라고 하면 농공단지 전체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응봉이나 고덕은 빠지는 거예요? 응봉, 고덕이 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운데로만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산군내 농공단지융자회수금독려여비 400만원, 아니 삭감됐다면 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군 전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안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로 해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418페이지, 물가 안정홍보물제작으로 180만원이 되어 있어요. 물가안정홍보물을 제작해서 상인한테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그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개인서비스요금관리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개인업체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카드함이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해 줘서 개인업체에서 관리해라 그런 얘기에요?

또, 공무원이 점검을 하고요.

공무원이 가서 점검을 하고요?

예.

물가안정홍보물이라고 하니까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얘기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엽서라던지,

됐어요. 그리고 419페이지에 물가대책및실무위원회급식으로 5천원씩 했는데, 다른 곳을 보면 급식비라고 해서 5만원에서 7만원을 해 논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5천원으로 해서 20명 8회에 80만원을 해 놓고, 여기는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5천원으로 했습니다. 어디는 5만원을 하고 어디는 5천원으로 하는 건가, 실무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실무요원들인데,

과장님, 찾을 것은 없어요. 실무요원들이 오는데 이것이 효과는 있어요?

물가관리를 하려면 실무대책을 열어서 저희가 세무서에 세무사찰을 한다던지 특별위생검사를 한다던지는 여기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이것이 필요하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물가대책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런 예산은 더 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위원들은 5천원을 가지고 급식이 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회운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비가 10만원씩해서 150개소에 1,500만원을 했는데, 이 보수 유지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주로 교통시설이 여러 가운데가 됩니다만 교통사고와 차량이 빈번하니까 파손이 상당히 많이 나요. 표지명이라던지 표지판이라던지 위험, 안전시설등 여러가지 시설이 많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국도변 같은 곳의 표지판도 군수가 관리하는 거죠?

예, 다 해야 돼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를‥‥

예, 거기에서는 안해요. 도로 관리는 하는데 표지판 관리는 저희가 관리해요. 경찰과 협의해서,

경찰에서 표지판이 넘어졌다던지 깨졌다던지 하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파손된 것이라던지 그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회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지판같은 것은 신호등이 잘못됐다던지 하면 이런 보수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은 군 예산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봤을 때 주민이 신고를 하려면 지역경제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로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저희에게 신고한다던지 하면,

그러면 이 1,500만원의 예산은 경찰에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체계가 신호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원화 되어서 기술적인 것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안전 여부를 파악하면,

아니, 과장님 1,5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로 이관시켜서 신고하는 대로 도로표지판, 신호등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것이냐 그 말씀만 하시면 돼요.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집행은 우리가 하죠.

그러면 집행은 여기에서 한다?

예.

그러면 주민들이 지역경제과로 어디에 신호등이 쓰러졌다던지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신고를 지역경제과로 해야 되겠네요?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저희도 받을 수 있지만 협조해서 수선하게 됩니다. 기술적인 관계는 경찰이 우선이죠.

경찰서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군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데 1,500만원이 계상됐다고 봤을 때, 이 1,500만원도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지판 관계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사항인데, 어제와 오늘 에 걸쳐서 다섯 개 실.과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 일반수용비라던지 보상금 과목이 지난 해보다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계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전부가 다 그래요. 여기를 보니까 경상적경비 지출면에서 일반수용비가 작년 대비 약 400퍼센트가 증액된 928만 9천원이 편성됐고, 뒤에 보면 세부사항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증액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역전시장민영화부지감정수수료가 5,219입방에 20억 8천원으로 그에 대한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감정수수료가 166만 4천원이 계상됐죠?

예.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감정하는 겁니까? '96년 예산에도 144만원이 계상됐는데 매년 감정하는 거예요?

부지를 정리하자면 들어가는 건데,

감정을 하면 작년에 못했으니까 그것이 안됐으면 이월을 하던지 감정을 해 놓고 처리하지 않고 금년에 또 하고?

금년도 예산은 안서고 이것이 처음 서는 거예요.

지난 해에는 안 섰어요?

그것은 예산시장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예산읍 시장이에요?

예.

지난 예산서를 보니까 역전시장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안섰으면 금년으로 이월시키던지 해야 되는데 매년 수립되는 것인가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알려 주시고, 사고예방과 관계되는 얘기인데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 삽교의 애로사항입니다. 삽교­덕산간 45국도에서 고덕쪽으로, 지금은 지방도가 됐습니다만 갈라지는 기점에 집 한 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시야를 약 30미터 가려서 차가 안보여요. 거기에서 근래에 2∼3년사이에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특히 전 의원이신 양승복 의원님의 가족들도 두 자녀와 사촌동생은 완전히 폐인이 될 정도의 엄청난 사고를 당했었는데, 이 집을 지역경제과에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주셨으면 하는데 재원이 없습니까? 개인한테 개인 집을 무조건 옮기라고 할 수도 없고, 주로 고덕 사람들이 많이 사고가 나는데 불과 10일 내지는 일주일 단위로 사고가 엄청나게 나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개인 재산을 교통사고가 난다고 처리할 시에는 본인을 설득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군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옮기는데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신호라던지 이런 것을 하는 데에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일환으로 군청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겠느냐고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국토관리청에다가 충효대교 건설하는 곳에다가 이번 게재에 지원해서 옮기자고 했는데 군에서도 조금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좋으신 말씀이신데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안은 현재 계상된 군 전체예산 1,140억 719만 3천원의 1.67퍼센트의 배분 비율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전체가 823만 2천원으로 금년보다 90만원정도가 줄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산불조심현수막을 12개를 만들어서 각 읍.면에 게시하기 위해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 매당 5만원씩 했는데 지금 3만원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산불조심깃발은 국기 모양으로 되어서 취약지 요소요소에 부치는 것인데 저희가 200매를 만들어서 취약지에 부치고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조심리본은 가슴에 차는 것인데 2,000매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모자와 완장을 100명에게 배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산불조심에 따른 경각심과 사명감도 부여하기 위해서 유급 감시원을 읍.면당 두 사람씩 사역하려고 합니다. 읍.면 산업계라던지 담당자, 군 본청 산림과 직원들을 중심으로 배부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초소는 저희가 현재 다섯 개가 있습니다. 금오산, 덕숭산, 봉산의 봉명산, 그리고 용두리와 죽천리에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수보호현수막은 11월 1일부터 매년 익년 2월말까지가 수렵 계도 내지는 단속기간이기 때문에 여섯 매를 만들어서 취약지에 게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차량보험료가 94만 2천원, 자동차세가 20만원, 점검및검사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원산림보호 서기로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식목일 행사에 참여하는 급식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육림주간행사급식비도 매월 11월 첫째주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200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돼서 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요원급식비는 저희가 2월달부터 5월말까지 4개월간 하고 추가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해서 135일을 하게 되는데, 그 근무요원 급식비로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컴퓨터및복사기유지비로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동력펌프유지비로서 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력장비유지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천공기가 네 대가 있고 기계톱이 일곱 대, 예취기가 두 대, 제트분무기등해서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무전기유지비로서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무전기가 현재 38대가 있고 앞으로 사야 할 2대까지 해서 40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40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5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검사수수료와 건전지를 충전해서 씁니다만 때로는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형화물차량비로서 5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는 칡제거용약제구입비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칡 제거가 근본적으로 생육상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시범구를 만들어서 약의 농도를 달리해서 실시하기 위해 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산림보호단속추진여비 100만원, 야생조수보호단속추진여비 8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부서운영관리비로서는 규정상 직원이 10인이하이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산불진화출동보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30퍼센트, 도비가 21퍼센트, 군비가 49퍼센트입니다. 재료비로서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의 인건비가 618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조사인부임은 7,600헥타의 임야에 대해서 입지조사를 하도록 금년 시책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0.34명으로 해서 262명에 국비로 834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지조사여비는 7,600헥타에 대해서 592만 8천원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화출동보상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30퍼센트, 도비가 21퍼센트, 군비가 49퍼센트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임업협동조합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600만원인데 국비가 50퍼센트, 군비가 50퍼센트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내에는 5개 임업협동조합이 있는데 1,800만원을 주는 조합이 태안조합이 있고, 1,200만원을 주는 조합은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당진해서 6개 조합이 있으며, 나머지는 어느 정도의 자립기반이 되어 간다고 해서 600만원씩 8개 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부담금은 저희가 산지식재외2동인데 전체 사업량에 대한 사업비가 1억 3,078만 5천원으로 이 중에서 15퍼센트인 1,961만 8천원이 군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작성비는 2,211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138헥타분인데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군비가 25퍼센트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임도를 8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 설계로 해서 내년에 할 사업이지만 4키로는 금년도에 설계하도록 되어 있고, 4키로는 내년도에 설계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로서 2,05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호수외과수술이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인데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 군비가 35퍼센트 됩니다. 솔잎혹파리수간주사로 해서 솔잎혹파리가 번져 쇠약한 나무 밑둥에 천공기로 구멍을뚫고 약제주입기로 주사를 놓는 그런 작업인데, 이것이 200헥타분에 1억 275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40퍼센트, 도비가 17퍼센트의 비율입니다. 군비는 4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피해목벌채는 저희 관내에는 피해목이 전 면적에 갈려서 벌채해야 될 곳은 별로 없습니다. 단, 소생할 가망이 없다던지 피해확산방지 차원에서 베어내는 작업으로 50헥타를 계상해서 2,378만 8천원인데, 이것도 군비가 42퍼센트, 도비가 16퍼센트의 비율입니다. 솔잎혹파리피해지에 대한 수세회복를 위해서 비료주는 작업이 90헥타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758만 6천원인데, 국비가 41퍼센트, 도비가 17퍼센트, 군비가 4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간벌작업은 밀생림지에 대한 생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베어주는 것으로 230헥타에 1억 3,451만 6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 나머지 35퍼센트가 군비입니다. 임도사업은 앞서 설계시 말씀드렸지만 8키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4억 7,552만 9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국비가 48퍼센트, 도비가 41퍼센트, 군비가 1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2키로에 773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40퍼센트, 군비가 10퍼센트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도 310헥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억 1,2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1퍼센트, 도비가 13퍼센트의 비율입니다. 덩굴제거 1차, 2차한 것은 덩굴작업을 1차로 표시한 것은 신규사업이고, 2차는 보완사업입니다. 1차가 40헥타인데 961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2퍼센트, 도비가 12퍼센트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80헥타에 635만원인데 국비가 52퍼센트, 도비가 11퍼센트, 군비가 37퍼센트의 재원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지, 시설부대비로서 앞서 말씀드린 솔잎혹파리수간주사가 200헥타가 되는데, 103만 7천원으로 사업비의 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피해목벌채도 50헥타를 하는데 25만원으로써 사업비의 1퍼센트, 솔잎혹파리피해지비료주기도 90헥타를 하는데 58만 2천원으로써 사업비의 1퍼센트입니다. 간벌도 230헥타에 170만 2천원인데 국비로 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도 신설이 8키로인데 501만 1천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도 2키로에 7만 8천원이 계상되 어 있습니다. 1퍼센트가 되겠으며, 어린나무가꾸기가 310헥타인데, 558만원으로 2.04퍼센트입니다. 덩굴제거 1차사업이 20헥타인데 3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61퍼센트입니다. 덩굴제거 2차사업도 80헥타에 3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휴대용무전기 3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텐트 1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30퍼센트, 도비가 21퍼센트, 군비가 49퍼센트의 비율입니다. 방염마스크 1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30퍼센트, 도비가 21퍼센트의 비율입니다. 산불감시시설은 기존에 5개가 시설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동을 더 시설하도록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30퍼센트, 도비가 21퍼센트입니다. 원래 기준은 각 읍.면당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설치하면 여섯개가 되겠습니다. 간이수조탱크도 한 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0퍼센트, 도비가 21퍼센트입니다. 등짐펌프 20개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 30퍼센트, 도비 21퍼센트입니다. 산불진화용트럭 한 대를 3,000만원에 구입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0퍼센트, 도비가 21퍼센트, 군비가 49퍼센트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고성능방제기로서 호수가 달린 약제입니다. 9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 군비가 35퍼센트의 비율입니다. 시료채취기 한 대를 구입하도록 국비로 25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효성약제로 80헥타를 하게 되어 있는데, 799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9.3퍼센트, 군비가 70.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속효성약제를 100헥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6만 9천원으로 국비가 29.3퍼센트, 군비가 70.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약제살포에 대한 부대비가 각각 1퍼센트 씩 8만원과 1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장비인 굴삭기 지원으로써 이것이 원래 1억원인데,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담 4,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도비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도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도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중 삭감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공문이 오는 즉시 수정발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칡덩쿨제거시범사업은 아까 약을 사기 위해서 15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을 가지고 일정한 구역을 설정해서 자체적인 시범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예취기 5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하여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화복은 60착인데, 이것은 아래는 없습니다. 위만 있는 겁니다. 화재가 났을 적에 덜 타고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는 것으로 60착을 구입해서 각 읍.면에 안배를 하겠습니다. 다음 렌턴은 후레시입니다. 야간에는 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50개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코자 합니다. 삽도 110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용휴대용무전기를 14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현재는 36대가 있습니다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장기수조림 70헥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비로서 1,587만 4천원으로 주로 운반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은 5헥타가 되겠는데, 3,027만 2천원으로 국비가 35퍼센트, 도비가 19퍼센트, 군비가 46퍼센트의 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은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로 70헥타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억 9,08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4퍼센트, 도비가 9퍼센트, 군비가 37퍼센트의 비율입니다. 천연림보육을 100헥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07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1퍼센트, 도비 14퍼센트, 군비 35퍼센트의 비율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경제수조림에 197만원인데, 전체사업비의 1.5퍼센트의 비율이고, 큰나무조림은 14만 1천원으로 0.46퍼센트의 비율이며, 풀베기조림에 1,368만 8천원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0.53퍼센트의 비율입니다. 천연림보육이 100헥타에 대해서 11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5퍼센트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을 하기 위해서 묘목과 비료는 현물 보조가 되고, 여기에 대한 지존작업비, 식재시 사업비로써 민간자본보조로 70헥타분에 1억 703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1퍼센트, 군비 19퍼센트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관리비로서 가로수가 5,900본이 있습니다만 시비를 2,000본을 하고자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입니다. 임내정리 20키로는 주로 차동고개 노선이라던지 덕산에서 수덕사 진입로라던지 국민관광단지 주변이라던지 노견에서 산쪽으로 최소한 5미터를 베어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전지전정를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해충방제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은행나무이식은 신양면 대덕리인데 신양 소재지에서부터 차동고개로 올라가려면 왼쪽으로 불무골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약 4.6키로인데, 여기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커서 어떤 것은 흉고직경이 24센치까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결주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를 외지에서 사다가 심는 것이 아니고 불무골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을 뽑아다가 결주된 곳에 보기 좋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식하는 사업비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의 단가를 따져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실행된다면 설계를 면밀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행나무보식은 삽교를 가려면 국도 45호선에 안치초등학교에서 덕산 시가지까지 벚나무를 양 노변에 심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132본이 결주되어 있어 보식을 하기 위해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벚나무 식재인데, 이것은 산성리에서 신례원 가는 간선도로로 간양리까지가 5.1키로입니다. 여기가 4차선 도로이고 인도 폭이 넓은 편인데 나무가 안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읍.면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칸나라던지 연산홍등 1년초 관목류를 심었습니다만 벚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는 특색거리로 만들기 위해 계상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양면 대덕리에서 차동고개인데, 대덕리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무골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차동휴게소까지 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약 2년동안 선형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지가 많이 있고 해서 금년에 도의새마을과에서 꽃길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선상 내지는 군식으로 벚나무를 심어 산간지역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으로 1억 2,9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소요판단을 해서 전체 1억 5,290만원을 요구했는데 많이 삭감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대비로 93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602페이지와 603페이지를 보시면 읍.면 예산분에 산불감시원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각 읍.면당 두 사람씩 계상해서 하루에 일당 2만 2,300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전체 4,549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의 보통인부임 단가가 3만 1,900원이기 때문에 3만 1,900원으로 계상해서 약 7,750만 7천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형편상 4,54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관리나 조림관리로 해서 나무관리를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자담을 부담하여 많은 금액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예.

4억원이상이 시설비로 되는데 우리 군비 부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비같은 것은 주로 집행과정은 우리가 하지 않고 위탁을 하고 있죠? 산림과에서 직접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게 임협이나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에 본 위원이 듣기에 앞으로는 각 지방에 영농이나 이런 곳에도 위탁하겠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죠?

예.

우리는 사업 예산만 주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봅니까?

확인하죠.

확인해요?

확인하고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주민 입장에서 산림과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도 아니고 국고를 낭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알기 쉽게 나무가지를 치는 것을 보면 큰 산 밑을 지나다가 산에서 쳐져 내려온 것만 몇 개씩 자르고 한 바퀴 돌고 몰려 나가는 경우, 그 전에는 광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품이라도 팔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여러 팀이 있더라고요. 여기의 노임단가는 보통 얼마씩입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3만7,300원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하면 약 5만원정도 줘야 하는데 단가가 싸니까 편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임협조합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개인들한테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 어디로 몰려다니면서 한 바퀴 돌고 나가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산림과의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주무과에서는 이런 것을 확실히 지켜 주시고 제대로 안된 곳은 집행하지 마세요. 집행하지 말더라도 1개 면에 한 번씩 뭔가를 줘야 최소한도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 품값을 받고 그 정도로 다니면 되는 거지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임협이나 다른 곳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그 직원들이 같이 수행하면서 확인을 하고, 모든 마무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느 지역에 어디 어디에 조림을 했다던지 벌채를 했다던지 하면 가서 꼭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국고 낭비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하는데 산간지역을 확인 해 보세요. 그 마을의 이장이나 사람들 보고 그 마을의 어느 필지에 뭐가 들어 갔는데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나무를 잘랐다던지 풀베기가 잘 됐는지 전화상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제대로는 아니더라도 흉내는 낼 수 있는 자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굴삭기 문제는 도 의회의 의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셨는지 거기에서 삭감이 됐다니까 뭐라고는 하지 않겠고‥‥

그것은 정식 공문이 안왔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만약에 그것이 삭감이 안됐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임협조합을 도와 주라고 굴삭기 사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한 번 도와 주자 해서 3,000만원을요청했기 때문에 나오는 돈인데‥‥

저희가 승인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군만 그것을 사 주라고 나와요?

도에서 지원하는 곳은 논산시하고 예산군 뿐입니다.

도에서 지정을 하고 사 주라고요?

이것은 제가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판단할 적에는 예산이 각 도내 임협협동조합 중에서 산림, 토목은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어요.

도에서?

이것은 작년도인가 재작년도는 태안군을 사 줬어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 준다?

일시에는 못하고 돌아가면서,

그렇다면 좋아요. 작년에 임협에 지원하는 예산때문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편법으로 이런 일까지도 군에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408페이지, 시설비에 보호수외과수술이라고 해서 한 번에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보호수는 예산군에 몇 본이나 됩니까?

94본입니다.

94본요?

예, 94본인데 저희가 보호수라면 최소한도 100년이상 된 나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급히 해야 될 나무가 11본이 있어요.

알겠는데, 금년에 광시면사무소에서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고 한 번 연락이 왔었죠? 대련사에 신라시대 때에 심어진 나무가 있는데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고.

그것은 못 받았는데요.

군에 올렸다던데요? 아마 대련사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무가 지금 죽어 갑니다.

가 봤는데 저희와 대련사 측과는 얘기가 안됐고, 지금 재무과장님이 보호수 지정 얘기는 않고 여름에 그나무를 벌레가 갉아 먹으니까 해충 방역을 할 수 없느냐 해서 저희 방역차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차가 쓸 수 있는 곳에서 축석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약 3∼4미터가 되는데, 호스를 풀어가지고 해 봐도 그 위까지 닿지를 않아요.

과장님이 모르셨구나. 그 위에 올라가서 돌려나오면 되는데‥‥

못 올라가요. 가 봤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령이 고증을 해 보면 신라말인데 신라말부터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하면 근 1,000여년이 된다는 말이에요. 대충 육안으로 봐도 최소한 수 백년되는 나무인데‥‥

최소한도 300∼400년이상은 된 것 같아요.

아니, 300∼400년이 뭐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아직까지 군에서 보호수로 지정 안됐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것이면에서 작년에 공문을 올렸다고 해서 제가 그런 줄 알고,

아뇨, 저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병 들어서 죽으려고 해요. 이것이 아주 심각해요. 더구나 임존성 개발로 해서 그 쪽으로 길이 나서 올라가는 관문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년에 문화공보실에도 올라 갔을 거예요.

저희에게는 온 것은 없습니다.

공보실에 확인해 보세요. 공보실과 양 쪽에 올린다고 분명히 면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 번 외과수술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여기 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를 가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아마 수덕사 경내에 그런 나무가 있다면 군 전체가 떠들석하고 도가 떠들썩해가며 살려 놀텐데 여기는 문화재로 예비지정인가 뭐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 나무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은 급한 나무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셔서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보상금에서 산불진화출동보상 금으로 1만원씩 30명, 10개리로 300만원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에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금년도에는 168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168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원래 규정대로 지급을 하고, 이 근거는 소방법 제88조를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때는 출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은 30명으로 해서 10개 리가 되어 있길래 예산군의 10개 리만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출동했을 때만 주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00명 범위내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500명이 왔다면 200명은 못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무슨 문제는 없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그러니까 산불이 두 번 났을 때 300명이 왔으면 다 주고, 세 번째 나면 하나도 못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2월 2일부터 시작이면 거의 끝날 무렵에 산불이 발생되어서 제일 동원이 많이 됐고 어려웠던 곳을 집계해서 나온 비율을 가지고 이 한도내에서 읍.면장에게, 이것을 저희가 해 보려고 하니까 1인당 5천원, 6천원을 주면 예산부서에서는 관계규정이 있으니까 전부 주민등록번호하고 도장, 청구서와 영수증을 받아 오라고 하는 거예요. 불끄기도 바쁜데 그렇게 않하고 할 방법이 없어요.

이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연간 불난 횟수에 의해서 출동 비율로 300명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이회운 위원님께서 소방연합대장을 하셔서 그 전부터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406페이지, 국내여비라고 해서 592만 8천원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입지조사는 뭐를 어떻게 입지조사를 하는 건가요?

이것은 국비로 592만 8천원이 되겠는데, 7,600헥타의 임야를 여러 가지로 세부 조사를 합니다. 토심이라던지 지세라던지 토지자라던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입지에 대해서 현실태를 조사하는 거죠.

산림과 직원들이요?

이것은 산림과 직원으로 주측이 되는데 단시일내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산림과 직원이 다 못 합니다. 그 때는 사역을 해야 될테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출동보상이라고 해서 1만원씩 100명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으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5페이지의 300만원은 순전히 군비로 되어 있고, 금년에 처음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1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진화출동할 때 보상을 하라고 내려온 거라고요?

예, 이것이 상당한 아우성이 있으니까 조금씩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회운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항시 느끼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불진화 관계로 상당히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산불이 난다든지 하면 그 지역민들이 별로 협조를 안합니다. 공무원들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애를 먹는데 산불을 진화하다 보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단시간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밤도 새워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항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어려울 때 물이라도 나누어 주고 빵이라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데 이런 예산은 많이 안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출동시 출동수당이라고 300만원을 가지고는 실제로 제가 군의용소방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 연락을 해 보면 우리 군처럼 이렇게 인색한 곳이 없어요. 그것은 산림을 과장님께서 너무 짜게 하시느라 그러는지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서 불이 나면 군청 공무원들만 가요. 가서 솔직한 얘기로 어려우면 불 안끕니다. 밑받침을 해 줘야지 이런 것은 뭔가 조금 예산을 더 요구해서 산불이 나면 혼나는 것은 과장님 이하 산림과 직원들인데 이런 것은 배려를 해서 예산계장님과 기획계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수정발의라도 해서 더 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회운 위원님 말씀은 제가 꼭 하고 싶은 사항이었습니다만 예산 실무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요구되는 예산은 약 3.5배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산불진화트럭구입 3,000만원은 국.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1,470만원은 우리 자체 부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산출근거는 예산을 세워서 했을 테지만 쓰다 남는 불용액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3,000만원에서 2,700만원 짜리를 산다고 하면 우리 군비만 절약하는 것인지, 이 차량은 특수차량인가요?

이것이 산불진화용 차량인데 도내에서는 아산시청에 하나 있습니다. 금년에는 두 대가 배정이 됐는데 천안시하고 예산군에 다행히도 한 대가,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그 금액이 남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죠?

예.

그것은 원칙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는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구입을 했을 때, 예를 들면 2,700만원짜리를 구입했다면 국비 900만원하고 도비 64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 자부담인데 그것은 차량구입 금액이 비율로 나누어서 하느냐?

하게 되면 그 비율에 의해서,

군비만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에 의해서 한다?

예.

두 번째로 임협협동조합 굴삭기 관계는 도에서 만약에 사업책정이 안되면 무산되는 거죠?

예, 무산되는 거죠.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위원장 김영택 위원 박상문 간사 최무영 위원 박상장 위원 권국상 위원 이회운 위원 김동숙 출석공무원 산업과장 박상목 축산과장 김종억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산림과장 조성래 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이명선 직원 유성교 직원 곽복희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