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재 의원 발언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밤늦게까지 황교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위원님 여러분께 늦게 출석해서 답변올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면허세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면허세 550억원은 '96년도 당초예산액 346억원보다는 204억원이 증가한 것이나 '96년도말까지 징수전망액 410억원보다는 140억원이 증액이 된 이러한 것입니다. 면허세의 증가사유는 매년 각종 인 허가 행정처분의 증가와 신규 등록되는 자동차가 연 25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무선이동통신 핸드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면허세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과거 5년 만에 면허세의 증가율을 참고로 보고올리며는 '91년도에는 80억원이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33억원이 증가해서 113억원, '93년도에는 158억원으로 45억원이 증가되었고 '94년도에는 226억원, '95년도에는 296억원,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무려 114억원이 증가한 410억원, 현재 금년도 10월말까지는 면허세 징수실적이 40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신 것보다 550억원은 '95년도에 면허세가 징수전망이 되기 때문에 550억원 세입을 잡았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장동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 같은 뜻으로 정소앙 위원님 질의도 있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올립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도세징수율이 109%나 되는데 '97년도 과년도 수입은 금년 대비 54% 증액시키는 사유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는데요 크게 좀 해주세요.

마이크를 바짝 대주세요.

'96년도 지방세 당초예산은 예산에 계상된 게 1조 4,559억원인데'96년도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은 1조 5,882억원으로 예산목표 대비해서 109%가 징수가 됐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액은 286억원, '96년도말까지 징수추계 전망은 305억원으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징수전망은 저희가 308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께서 과년도 수입에 자동차 과징금이 '97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96년도는 3억 4,9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1억 7,5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과징금에 대해서는 경기도사무위임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시 군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고 정소앙 위원님과 유충진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 210억원에 대한 대체재산 취득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매각수입은 2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의 구로구 항동에 있는 구농산물원종장 부지매각대입니다. 이건 대체재산 조성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토지를 9만 9,900㎞ 구입하는 것과 농산물원종장 대체농지 구입하는 것이 15만 963㎞, 그 다음에 소방관서 부지 등 기타 토지매입비 5만 7,000㎞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구입비가 204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110회경기도임시회 공유재산관리이행의 매각승인에 의해서 210억원을 증액하고 대체재산으로 아까 보고드린 그러한 토지 등을 구입하는 데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또 장동수 위원님께서 국유재산매각세입 도 귀속금을 매년 25억원, '96년도에도 25억원을 계상했고 '97년도 25억원을 똑같이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입 현황은 '92년도가 22억원, '93년도가 51억원, '94년도에는 28억원, '95년도에 25억원, 이렇게 4년간 평균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마는 매각수입 31억원 중평균 31억원이 됩니다마는 이외 80%에 해당되는 25억원을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세입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근거법령은 국유재산법시행령제34조와 국유재산매각대금의 지자체 귀속분 운영계산지침에 의해서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500만원 이상의 매각대금이 될 경우에는 국고에 70%, 도에 10%, 시 군에 20%가 세입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강대기 위원님께서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의 지급기준과 근거, '96년도 대여실적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제72조에 의해서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입학금을 포함한 실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매학기 초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무이자로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대부실적은 509명에 9억 1,922만원을 대부하였습니다마는 아울러 '97년도에는 실등록금의 전액을 대부할 계획입니다. 이는 물론 연금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그 기금의 상환기금을 원금으로 해서 계속 대부를 해주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또, 강대기 위원님께서 자체사업비 중 연구개발비 4,5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또는 특정현안에 대한 추진방향과 장기간 추진되는 정책의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또는 주민의 호응도 등을 조사해서 도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항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강대기 위원님께서 자사취득비 1억 5,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품목별 현황과 구입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입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신규취득으로는 다기능사무기기 2대, 다기능사무기기 중 노트북이 1대, 모사전송기 1대로 850만원이 되겠고 대체취득물품은 냉장고, 컬러TV, 에어컨, 세탁기, 고속복사기, 일반복사기, 녹화기, 소형 대형 승용차 각각 1대, 중형승합차 1대, 대형승합차 2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입방법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의하여 품목당 5,000만원 이상 물품은 조달요청으로 구매를 하고 관련물품이 2,000만원 이상은 일반경쟁으로 하고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물품은 관련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종식 위원님과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동산 경기침체와 부동산 사전양도신고제 실시를 앞두고 현 시점에서 '97년도 도세를 29% 신장한 사유, 또 신고제가 미치는 영향분석여부 등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보통세 과거 5년간 신장률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97년 도세징수전망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부동산 사전양도신고제의 영향분석여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동산 사전양도신고제 실시로 부동산의 거래가 금년보다 더 침체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부동산 거래는 과거에 부를 축적하는 이러한 취득사례는 거의 없고 실수요자가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여 주신 것만큼 세수감소는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97년도 도세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분기 1회 이상 세수전망분석이라든지 탈루은닉세원의 색출을 위한 세무조사의 활동전개라든지 강력한 체납액의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책정된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선거예산에 대한 지방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선거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선거일자가 통합선거법에 아주 명시가 된 내년도 12월 18일이 제15대 대통령 선거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최소의 우리 지방청에서 필요한 활동경비를 계상한 사항이며 이는 어디의 지시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각종 선거는 국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청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지 어느 누구의 지시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거상황판 제작비, 또 종사원 급식비 등을 확보를 해서 이 종사원 급식비는 우리 도 본청에 선거업무가 시작이 되며는 계속 야근을 하고 집에 가지 않고 조편성을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사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참고로 금년 국회의원 선거시에도 국비로 10억원, 지방비는 1,3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소한 경비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저희가 요구는 5,110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하고 최소한 급양비, 그 다음에 상황판 제작비 이것 2,650만원만 지금 계상이 돼서 예결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과 박문숙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근절에 관련된 예산편성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학교폭력 근절 관련사항은 지난해 11월부터 학교폭력을 교육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의 퇴폐 향락적인 문화에 기인한다고 판단해서 온 행정력을 기울여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체계는 자치단체에는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지원협의회를 두어서 행정력의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경찰은 사법권을 주축으로 한 학원폭력근절대책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청은 내부적인 학생선도협의회 운영 등 3개 기관이 협조하는 공조체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학교폭력을 지난 5월부터 중점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 확산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내 시 군에서 추진한 시책 중 우수사례와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수기, 각 기관별 주요역점사례 등을 모아서 타기관, 또 타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데에서 사례로 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해서 지역의 학원폭력대책에 대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청소년폭력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VTR을 제작,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울러 저희가 그 동안에 청소년과, 경찰, 학교와 협조해서 한 것은 그 동안에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표찰부착, 또 학생 자원봉사의 날 운영, 표어 포스터 공모, 전시회 개최, 각종 토론회, 학부모 순찰대 구성운영 등 저희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바가 있고 아울러 지난 금년도 평가에서는 저희 경기도가 우수 시 도로 책정이 돼서 인센티브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4억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받는 걸로 상사업비로 저희가 받게 됨을 추가로 보고를 올립니다. 또, 김종식 위원님과 이상락 위원님이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소도읍 개발사업, 또 다목적 복지회관과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과 보조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내 153개 읍 면 소재지를 농어촌정주권생활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7년도 사업으로는 평택시 팽성읍, 양주군 회천읍, 이천시 신둔면, 여주군 가남면, 화성군 송산면, 광주군 퇴촌면, 가평군 외서면 등 7개 읍 면을 실시할 계획이고, 생활복지시설이 미비한 읍 면 동을 대상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내년도에는 시흥시 목감동, 포천군 이동면, 가평군 상면, 평택시 팽성읍 등 4개 지역이 대상으로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레포츠공원시설은 금년도 사업의 계속사업 지역으로 성남시와 김포군이 되겠고 내년도 신규 대상으로는 동두천시와 이천시, 양평군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과 읍 면 복지회관, 레포츠공원 시설에 따른 도비지원액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해서 소도읍 개발사업과 읍 면 복지회관은 소요사업비의 30%를 계상했고 레포츠공원사업은 소요사업비의 50%를 계상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과 박문숙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신 내무국 예산에 계상된 각종 업무추진비, 도지사, 부지사, 국장별로 각각 얼마나 되는가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무국 예산에 계상된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된 총액은 13억 8,8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아까 사항별설명서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월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지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기관 등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정액입니다마는 전체가 4억 7,12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기준은 도지사가 1억 8,000만원, 부지사가 1억 2,600만원, 국장이 6,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이 지정이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에 있는 것이 2억 3,1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을 설정을 해서 한도액이 도에 지정이 돼 있는 범위 내에서 내무국에 배분된 금액이 계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9,072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월정액입니다마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준액은 도지사가 월 90만원, 부지사가 월 70만원, 국장이 월 60만원, 과장이 월 35만원으로 돼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로 계상이 돼 있는 것이 5억 7,828만원입니다. 이 성격은 공무원 개인의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와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로서 이것 또한 월정액입니다. 그 기준액은 도지사가 월 110만원, 부지사가 월 60만원, 2급공무원이 월 50만원, 3급공무원이 월 40만원, 4급공무원이 월 30만원, 5급공무원이 월 2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것이 1,68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실 과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로서 월정액으로 되어 있고 기준액은 부서별로 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경 위문금이 5,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는 국토방위와 치안질서를 위해서 힘쓰는 군 경을 위문 격려키 위한 경비로서 3군사령부 등 9개 부대에 금년도에도 2,55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고 앞으로 연말에 군부대와 51사단, 10전투비행단, 또 안산경찰서, 가평수기사, 경기경찰청 순방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박문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을 사항별로 해서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해갖고 서류로 주세요.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산출근거를 잘 몰라가지고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읽으시는 것은 이 책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보고올리는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다 계산이 됐고 그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월정비가 아닌 2억 3,100만원으로써 그 성격은 아까 보고올린 대로 그러한 시책추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답변하시죠.

또, 김영근 위원님께서 자체사업 중에서 경기도공무원수련원 54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95년도부터 '97년까지 105억원이 계상된 것은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은 공무원의 전용수련장 확보로 사기진작을 위한 휴식, 심신수련장, 또 세미나장으로 활용코자 안산시 선감동에 '95년도부터 '9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9억원으로 시설비가 166억원, 설계비가 5억원, 감리비가 6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상 내용으로는 '95년도에 50억원, '96년도에는 1억 200만원, '97년도에는 시설비가 50억원, 감리비가 3억 5,900만원, 지장물보상비가 5,000만원 등 54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공사는 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 등의 공정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며는 조달청의 공사계약 의뢰를 해가지고 '96년 12월 19일에 입찰할 예정으로 지금 31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현장설명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공사계약이 될 예정으로 있음을 추가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 행정정보 홍보와 공개실적, 그리고 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간의 홍보실적은 행정정보공개목록 책자 636부를 제작해서 시 군, 읍 면 동에 배부를 했고 목록공고를 한 번 한 바가 있고 유선방송을 활용을 했고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게첨한 바도 있었습니다. 도 공개실적은 '95년도에 709건, '96년도에는 230% 증가한 1,646건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그중 대학교수가 4명, 당연직 국장급이 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96년도에는 공개대상목록 심의를 위해서 회의를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으며 수당은 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문보도, 만화제작, 안내문 부착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에게 알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도금고 운영문제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금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난 '67년 도가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제일은행에 계속 2년씩 갱신계약을 하면서 지내오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도에 공금이 보유되고 있는 은행별 현황을 잠깐 참고로 말씀을 올리며는 제일은행은 일반회계에 4,729억원 정도 10월말 현재입니다마는 그걸 비롯해서 6,385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경기은행이 2,074억원, 농협이 4,096억원, 서울은행이 994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은행 금고계약은 일반회계만 지금 제일은행에 들어가 있고 기타 기금을 운영하는 이러한 부서별 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경기은행에, 또 지역개발기금은 농협에 이렇게 해서 대개 3개 은행에 주로 분산기금이 예치가 돼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 제일은행의 일반회계 금고계약은 금년 12월말까지로 끝이 납니다만 아울러 저희 도금고가 제일은행에 계약이 돼 있으면서 제일관서장이 계약하고 있는 이러한 분야도 지금 제일은행으로 선정이 돼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질의해 주신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일부 농민교육원이나 농촌진흥원이나 농민단체와 관련이 되는 이러한 분야의 예금은 제일은행에서 우선 농협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금고계약의 선정권은 제일관서장인 진흥원장이나 농민교육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선정해서 올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동의여부를 검토하겠음을 보고 올리고, 금고계약이 새롭게 다른 데로 바뀌는 데 있어서는 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은행과의 금고계약 문제는 좀더 신중을 가지고 검토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박효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로는 세외수입의 재산임대료수입중에서 '97년도에 본청 청사시설 임대료와 구여성회관 임대료를 포함해서 4,296만 6,000원이 계상됐고, '96년도에 계상되었던 종축장 토지 임대료, 구수원의료원 임대료 수입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산임대료로는 4,299만 6,000원입니다만 본청 청사시설 임대료 799만 6,000원이고, 구여성회관 임대료가 3,497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축장토지 임대료는 농촌진흥원의 버섯시험장으로 토지가 일부 관리전환이 돼서 '97년도 예산에는 버섯시험장 토지 임대료 45만원만 계상이 되고, 이것은 버섯시험장 부지 사용면적 외에 일부 농경지로 대부중인 농경지 임대료만을 계상했기 때문에 45만원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 종축장 토지 중에서 버섯시험장으로 직접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를 진흥원이 직접 쓰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그만큼 줄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수원의료원 임대료 수입은 구수원의료원 부지가 화성 행궁복원사업지로 편입이 돼서 임대 사용하던 청소년단체가 금년말까지 모두 이전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을 계상하지 않았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께서 서무관리예산에 국경일 행사 참석자 800명에 대한 대상자는 누구냐는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는 삼일절과 광복절 두 가지 상항만을 도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삼일절과 광복절 경축식이 끝나고 나면 광복회원과 그가족에게 간단한 오찬을 제공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동 행사에 참석하는 광복회원과 동반가족들이 매년 800여 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는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광복회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울러 광복회원 수는 '94년도에 634명, '95년도에는 724명, '96년도에는 781명임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께서 공무원시험 자격시험 감시관 수당과 면접시험 수당의 지급단가가 다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험 관련 수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5항에 의거해서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이 조례제정의 기준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감시관 수당이 평일에는 1만원, 휴일에는 1만 5,000원, 면접수당은 4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그 기준액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면접수당 단가가 감시관 단가보다 높은 것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단가에 근거해서 계상했습니다만 면접은 수험생들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또 전문성, 품성 등을 장시간 평가해야 하는 등 고도의 판단을 요함으로 수당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이상락 위원님께서 함께 같은 질의를 주셔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예산에 대한 지원예산 7억여 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새마을수첩 제작비라든지 성공사례, 수당, 급식비, 자녀 장학금 이렇게 계상한 근거, 또 새마을운동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으며, 알뜰벼룩시장 지원예산 1억 2,000만원의 사용용도, 해병전우회 지원경비, 또 자원봉사의 대축제비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중에서 새마을지도자수첩 제작비 2,500만원은 도내 일선이 동새마을지도자 2만 5,000여 명에게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일상 메모와 또 서로 지도자의 상호간 연락 등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첩을 제작, 보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도자대회 홍보현판, 강사수당, 참가자 급식비 1,300만원은 도내 새마을사업 1년 내의 결산을 위해서 매년 실시되는 도단위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에 따른 필수경비이며,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억 9,7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는 경기도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서 도내 새마을지도자의 7% 범위 내에서 반대급부 없이 헌신 봉사하는 지도자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의 50%는 도비로 계상하고 50%는 시 군비에 계상을 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알뜰벼룩시장 운영비 1억 2,400만원은 새마을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의 과소비 억제 등 국가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소비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 군별로 400만원씩 일괄 보조해서 여성봉사단체 등이 중심이 돼서 중고의류나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교환할 수 있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또 해병전우회 지원경비 3,600만원은 경기도 해병전우회는 '95년 6월 4일에 지역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등록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답변하는 소리를 듣고 졸려요, 졸려. 정신을 바짝 차리려다가도 졸리는데, 어차피 설명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을 중단하고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서면답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저희가 질의한 것을 받고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유 국장님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으면 좀 기다려요.

어떻게 좀 박력있게 좀 하세요. 졸려요.

위원님, 제가 천성이 이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좀 힘내서 하십시오.

제가 김종식 위원님의 목소리에 아마 반도 안 되기 때문에, 힘을 내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죠.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제4조에 의거해서 보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책정이 된 것으로 해병전우회는 특히 관내의 차량 추락사고, 또 각종 재난긴급사태와 수해피해 등 대형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동원을 위해서 많은 협조도 해줬고, 그 활동도 상당히 눈에 띄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시설장비까지 갖춘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서 지원할 목적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시 군비는 얼마예요?

우리 도지부에다 하나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지부에다요?

네. 그 다음에 자원봉사 대축제에 따른 제반경비는 도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체별로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와의 결연사업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건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4개 지역에 처음으로 금년에 개설이 됐기 때문에 이를 초기단계에 더 좀 확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구상했음을 보고 올립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도에서 보는 시각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상당히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이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기본이념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근대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과 침체에 젖어있던 우리 사회에 잘 살아보자는 목표와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준 국민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대상황이 새마을운동의 초창기 때와는 좀 달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새마을운동의 이념이 일반적인 보편성을 지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시대에 맞게 발전적으로 잘 접목,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국민운동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대책추진업무와 관련해서 이것을 문화관광국 청소년과에 있는 예산을 이리로 돌릴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국에 청소년 문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계가 있습니다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아까 위에서 잠깐 보고 올렸습니다만 그러한 목적에서 3개 기관, 또 시 군과 공조를 해가지고 집중적인 대책으로 추진중에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조 등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내무부에서는 행정과가 이를 추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금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야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내부적으로 문화관광국 청소년계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끄럽게도 우리 홍영기 위원님께서 저의 고향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광명시청사 건립지원금 12억원 삭감된 배경,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끄럽기 한없습니다. 광명시청사의 신축지원금은 광명시청사 바로 밑에 운동장에 종합민원실과 지하주차장을 함께 겸해 건립하는 사항으로 총 규모는 약 2,730평을 건립할 목적으로 그 기간은 '97년도부터 '9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청사가 좁기 때문에. 지금 기왕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그 곳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종합시민국이 되면서 민원부서를 통합하려고 계획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가 24억원이 지원돼야 될 사항입니다만 1차년도인 내년도에 우선 12억원을 지원해 주려고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 내무국에서 요구를 오산시, 고양시, 그 다음에 광명시 3개 시의 청사건립 지원금으로 32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12억원이 삭감 요구가 된 그 이유는 광명시 출신 문부촌 의원님께서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지역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 이게 '91년도에 3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주차장 시설로 쓰고 있는 시설물이랍니다. 그 지역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종합시민국을 거기다 건립을 하고, 그 지하에는 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지금 68대가 들어가는 주차장입니다만 196대로 주차능력을 확충하는 이러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건 '91년도에 3억 5,800만원 투자된 그 지역에다 다시 헐고 이와 같은 건물을 지어서 되겠느냐 하는 데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볼 때에 광명시청에 청사난도 있고, 또 시설이 확장되고, 본래의 목적인 지하주차장 68대 기능에서 196대의 기능으로 확충이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 군청사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12억원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이승헌 위원님께서 내무국 소관의 국외여비가 3억 485만원이라고 하시면서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무분별한 해외여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선진 외국의 우수사례를 현지 위문을 통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금년부터 우수공무원 해외시찰과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는 82명이 다녀왔습니다. '9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도 내핍을 좀 해야 될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국가경쟁력 10% 제고를 위한 사업이 우리 지방행정에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60명만 실시하는 걸로 30%를 감축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국외여비 3억 485만원 중 1억 200만원은 어떠한 경비냐면 아까 제가 개요설명에서도 잠깐 보고 올렸습니다만 싱가폴대사관에 우리 도의 서기관 1명이 가족과 함께 2년간 장기파견하는 비용 1억 200만원이 여기에 함께 계상이 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락 위원님께서 신한국인 보상금 편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주실 때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신한국인은 지금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3년째 시상이 되고 있는데 이 신한국인은 신품종 개발, 또 새로운 영농법 채택, 유통판매 개선, 또 우리 농촌살리기에 공헌한 인물 등 여섯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각 분야에서 타의 귀감이 되는 인물들을 시 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내무부를 통해서 중앙에서 선발하여 정부의 포상을 받는 이러한 상입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는 신한국인은 '93년도부터 금년까지 39명이 선발된 바가 있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그러한 모범 주민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상을 탄 분들을 신한국인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을 타고 오신 분들을 매년 초청을 해서 오찬 겸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240만원 예산에 계상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락 위원님께서 일등경기 구현 및 경기자기모습만들기 순회교육 급식비 1,000만원과 생활체험수기 시상금 235만원은 지사 홍보성 사업으로 삭감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등경기 구현을 위한 경기자기모습만들기 운동은 800만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도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추진하는 금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써 도민의 자율참여, 또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확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만 사회교육 참가자 급식비와 환경보호, 인보협동, 도덕성 회복 등 건강한 도민의식을 몸소 실천한 수범자에 대한 체험수기 등을 우리가 모집해서 이를 발간해 확산 홍보코자 하는 이러한 예산입니다. 특별한 사람의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사업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소앙 위원님께서 이자수입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6년도에는 191억 9,8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97년도에는 91.9%가 증가한 368억 4,000만원으로 계상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도 본청 일반회계금고 운영은 약 2조 7,400억원 중에서 여유자금이 평균 해서 약 4,700억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여유자금은 금년보다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같은 수준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금년도보다 190억원에서 368억원까지 올려 계상한 내용은 아까 제가 잠깐 사유를 설명서를 드릴때에 보고 올렸습니다만 당초 금년도부터 징수교부금을 매월, 분기별로 주던 것을 매월 시 군에 교부하기 때문에 도에 적체되는 여유자금이 그만큼 줄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는 196억원 정도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7월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실명제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징수되면서 그러한 염려가 해소됐고, 실제로 한 130억원 정도 더 이자수입이 징수가 돼가지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이자수입 130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약 320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368억 4,000만원의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여유자금 4,700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약 350억원 됩니다만 이 여유자금의 운용내역을 잠깐 보고드리면 지급준비금으로 200억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이외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급하게 지급이 되는 이러한 데 대비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이 약 200억원입니다만 이것은 1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면서 항시 대비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만 이율이 약 3%, 이자로 여기서 발생한 것이 약 6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 단기예금으로 3,000억원, 이것은 신종 환매채권 1,000억원, 표지어음 2,000억원, 그래서 이건 9%의 이자가 됩니다만 이자수익이 229억원 정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장기예금으로는 1,500억원, 이건 특정금전신탁 800억원, 또 2년 정기예금 700억원, 이래서 보통 10.5%에서 11%까지 이율이 발생합니다만 여기서 얻어지는 이자가 134억원, 이래서 연 350억원 이자수입을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외에도 북부출장소, 농촌진흥원 이런 제일관서 등의 자금을 정기예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 이자수입이 18억 4,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어 저희가 368억 4,000만원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무난히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계상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정소앙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관리와 처분하는 근거, 또 국유재산임대수입 미계상의 이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제32조3항과 동법시행령제33조2항 규정에 의거해서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권한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고, 동 권한을 경기도사무위임규칙으로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임대수입이 미계상된 사유는 국유재산법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매각 대부 변상금의 30%가 지자체에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원의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지자체귀속과 운영개선지침에 의거해서 국유재산의 매각시 매각건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지자체 30% 귀속비율이 도에는 10%, 시 군 20%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대부수입은, 임대수입은 전액 국고에 70%, 도는 빠지고, 시 군에 30%로 귀속되기 때문에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은 도에 계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유희두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근 위원님.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내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중 184쪽에 보면 시 군청사건립지원비 광명, 고양, 오산 3개 시에 32억원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12억원이 감액수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시에서 요청한 금액은 시별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감액된 12억원을 고양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청사신축비로 자본이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고양시의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은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가건물 상태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환경이 안좋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요즘 뭡니까, 양철 비슷한 건물에서 근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구청청사의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12억원 감액된 것을 거듭 덕양구와 일산구 청사에 지원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수정편성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32억원의 내역은 오산시가 10억원, 고양구 구청청사신축비가 10억원, 또 12억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광명시건축지원금이 12억원 이래서 32억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12억원에 대한 광명시 삭감된 내용에 대한 것은 아까 홍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만 그 시에서는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리고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는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3개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청사건립지원비로 보조를 주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한 개 시 것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삭감된 비용을 다른 데로 가져가고자 하는 시에 더 좀 드렸으면 어떠냐 하는 이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3개시가 다 어려운 이러한 지역에서 계상이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함께 저희 요구된대로 3개 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편성제출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고려해 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3개 시라고 그러셨는데요. 건물은 세 개를 짓는 게 아닙니다. 네 개죠.

알고 있습니다. 구청까지 네 개입니다.

구청이라도 인구를 35만하고 32만을 커버하고 있는 구청사가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산구청하고 덕양구청이 각각 10억원씩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같은 3개 시에 10억원, 10억원, 12억원씩 이렇게 나눠서 주시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무위원회에서 적당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감액이 됐을 적에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 바고요. 그리고 거기서 필요없다는 식으로 올라온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무국장님은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청사와 구청청사는 별개가 아니고 단위로 놓고 보면 시는 3개지만 건물은, 청사는 네 개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고 수정예산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다시 답변하시죠.

저희가 청사정비 도비보조요청 당초에 온 것이 12개 시 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요구하는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기준을 저희가 만들 때 고려한 내용이 요청한 시 군의 재정자립도를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요청을 한 겁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는 봅니다. 기왕에 저희 입장에서는 청사지원사업비 보조금으로 32억원 책정된 것에 따라서 다 가져가시면 지금과 같은 질의를 주시지 않았겠습니다만 한 군데에서는 필요없다 이래서 삭감이 된 내용을 수정해서 더 필요한 데로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시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요구드리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고.

내무국장님이 신우근 위원 얘기하신 것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국장은 그 고양시의 일산구나 덕양구에 각각 12억원씩을 올렸는데 예산집행하는데서, 예산부서에서 전체예산이 모자르니까 그것을 5억원씩 쪼개고 광명시까지 했는데 광명시 도의원들이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12억원이 짤렸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렇게 도의원이 하지말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덕양구나 일산구청에 각각 12억원씩 각각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잘라 버렸으니까 그 나머지가 이왕 잘랐으니까 그것을 그쪽으로다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그건 제가 압니다. 그렇게 짤린 12억원을 그러면 고양시 구청 두 군데 가는 것에다 더 보태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수정예산요구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도의원들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짤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지 말아라 했는데 자꾸 갖다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본 예결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수정내역서에 따라서 그대로 처리해 버리면 12억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요구한 데 주시면 오히려 경기도행정발전에 더 기여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김종식 위원님.

내무국장께서 사상유래없는 충실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송구스럽습니다.

대통령선거백서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죠?

그 백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소도읍개발관련에서 특혜관계를 한 번 물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아까, 어디 대상 시 군 밝혔으니까,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은 다른 동료가 얘기할 것이고요. 우선은 조금 쉬기위해서 공공예금수입관리 담당자 국장님 옆으로 좀 오시죠. 국장님 몇 분간만 잠깐 쉬십시오. 누구입니까, 세정과장이에요?

세정과장입니다.

다른 것 하시지 말고 잘 아실 거예요. 137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관계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전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평잔액하고. 참고로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말씀드리면 예금이자수입이 시중은행에 어떻게 예치가 되어 있는지 예치형태하고 계약조건 그 다음에 은행별 금리비교표 그리고 예금이자의 평잔규모를 월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변동추이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것을 전달 못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질의할 때 질의요지를 누가 체크 안 했습니까? 정소앙 위원이 분명히 '96년도 본청의 주별, 월별, 분기별 평균 잔액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하려다 동료위원이 했길래 안했단 말이에요. 우선······.

세정과장입니다. 아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내용중에 월별로 예금평균잔액을 월별로 해가지고 예금상황을 해서 드렸는데.

잘못갔구나.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도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덜 나온 부분은 내일로 양해를 한 것이고 일부 받았습니다.

세정과장, 우선 자료제출했으면 이따가 보충질의 때 정소앙 위원이 하기로 하고 발언대 좀 서세요. 과장께서 137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350억원 관계 알고 계시죠. 그게 '96년도에는 190억원 맞습니까? '96년도 당초예산에 190억원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은 350억원이니까 증가액이 159억 9,000만원, 맞습니까?

네.

이게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보니까 '96년대비 84%가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사유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작년도까지는 도세징수교부금을 시 군에 교부할 때 분기별로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00억원 내지 1,600억원을 분기별로 했는데 올해 부터는 매월 교부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매월 교부하기 때문에 도에 적체되어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든 연당 계산한 그 금액은 같은 금액 아니에요?

같은 금액인데요. 그것을 분기별로 주면 3개월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도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 2개월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내무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올해 6월하고 7월에 부동산실명제 추진관계로 해가지고 세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저희가 단기고금리상품에 예치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고금리상품입니다. 단기고금리상품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신종환매채하고 표지어음 이런 것들이 3개월씩 예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9%씩 나오는 단기고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예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자를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게 130억원이 더 이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올해 추경에 130억원을 늘려서 320억원으로 올해 이자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20억원 예산보다 30억원 정도 더 늘려서 내년에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의욕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네, 그래요? 예치기관이 어디입니까?

예치는 제일은행에 저희가 예치해서.

제일은행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일은행이 이율이 좋습니까?

제일은행은 저희가 금고를 거기다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제일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중에서 단기고금리상품을 골라가지고 유리한 것으로 저희가 운영한 겁니다.

뭣을요?

단기고금리상품, 제일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제일은행이 금리가 제일 높습니까?

제일은행이 제일 높은 게 아니고요, 제일은행중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을 저희가 골랐습니다.

유리한 상품, 금리가 제일 높으니까 유리한 상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은행에는 그런 게 없죠?

다른 은행에는 저희가 금고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은행 것은 고를 수가 없습니다.

금고 제일은행, 다른 은행은 못들어오죠.

다른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일반회계는 안되고요.

일반회계는 안된다는 근거는 뭡니까?

법적으로 금고은행에만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예치배경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제68조에 공금의 수납, 징수, 보관, 관리는 금고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은행이 제일은행 아니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금고은행은 제일은행 아니고는 지금 없습니다.

계약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혹시 예치기관을 교체하거나 다른 곳으로 선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누누히 먼저 도정질문 때도 질문하시고 답변한 사항인데요.

아까 국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접 실무자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신문에 계속 보도되고 있고 그래서 내내에는 금융기관통폐합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금자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은행이, 부실은행이 혹시 생기는데 대비하는 정부의 그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은행을 선정해서 은행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고요. 현재까지 제일은행이 금고를 계약해서 맡아서 운영해 오는 동안에 그렇게 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해야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내무국 소관 직원들은 충실하게 답변을 잘 하니까 역시 답변 잘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방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들을 대신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뭐가 불충분하냐면 평잔규모는 대충 파악이 되는데 제가 오전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제일은행이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각 금융상품별로 다르게 예를 들면 액수 단위가 다르게 예치가 되어 있을텐데 각 금융상품의 예치형태, 그리고 계약조건, 또 은행별, 각 금융상품별 금리비교표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다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가운데 지방세수입중 과년도 수입이 말하자면 체납징수분이 되겠죠. '95년, '96년도 예산안에 보면 200억원으로 동일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추가로 초과해서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 '96년 예산안 편성때 200억원으로 동일하게 과년도 수입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년의 징수실적을 보면 '94년도에는 207억원을 과년도수입을 징수했고요. '95년도에는 18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86억원을 지금 징수를 했는데 10월말 현재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도 자꾸 늘어나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시 군에서 공무원들 징수책임제도 실시하고요. 부동산을 압류한 것을 공매실행하고 또 관허사업을 체납자에게 해준것도 취소요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질고액체납자들 형사고발도 하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기로 내년부터는 금융불실거래자로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가지고 제제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어떻게든지 체납액을 줄일 목적으로 목표자체를 올해 실적에 비해서 높게 책정해 가지고 현재 올해 연말까지 징수추계를 305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8억원으로 해서 내년에는 체납액을 줄일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목표를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그러면 전전년도하고 전년도에는 체납징수분의 실적이 저조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체납액 자체규모가 전체적으로 세수규모가 늘면서 체납액도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체납액을 도세 1,059억원을 이월받아가지고 28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가 징수실적을 10월말 것을 분석해 보면 내년도에 이월될 게 과년도분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미수액이 한 1,500억원 정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 규모가 커지면서 과년도분 징수실적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더 좀 체납액을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가는 게 말하자면 100억원 정도가 과년도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건데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그러면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못거두고 있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제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94년도에 수치스럽게도 세무비리가 부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세무부서에서 근무했던 일선 세무공무원들 2년이상된 사람을 전부 타부서로 다 일시에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오래됐던 고용직 공무원들 다 다른부서로 옮겨놓고 새로운 사람들 행정직들을 세무부서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세무인력이 굉장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했고 거기다가 부과징수업무가 한 부서에서 일원화됐기 때문에 비위발생요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부과 징수업무를 분리해 놓는 과정에서 전부 세무공무원들을 완전히 자리를 바꾸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선의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시 군에 보시면 다른 부서에는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더라도 세무부서 사람들은 항상 늦게까지 9시 내지 11시까지 일을, 야근을 하면서도 그 일을 못다하는 인력부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94년 '95년을 거쳐오며서 세무공무원들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현지에 가서 직접 지도도 하고 해서 업무능력이 지금 향상되고 있는 입장에 있고요, 또 세무인력을 점차 증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장, 군수님들도 세무부서의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세무공무원들이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점차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력을 늘려가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년도 '94년도 '95년도 그전에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지 못한 그러한 원인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을 갑작스럽게 100억원 정도가 증가된 규모로 과년도 수입을 징수하겠다 그러니까 근본원인을 알아야 상황이 이해되고 시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세금비리사건이후에 세무공무원이 많이 자리가 이동이 되고 새로운 인원이 충원이 되면서 업무의 파악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도 하고 인력도 워낙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인력부분은 시 군에서 기이 있는 인력을 조정해서라도 세무부서를 다른 부서보다 야근을 해서도 일을 못다하는 사항은 해소해 달라는 것이, 저희가 일선에 지도를 나가서 1주일 내지 2주일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 군에 나가서. 그러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장 군수님한테 그 사항을 전부 보고를 하고 인력해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장 군수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기존의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는 전년도, 전전년도 과년도수입 부분이 200억원으로 동일했을 때 이게 너무 예산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계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가지고 계상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일괄답변하시면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유재산매각수입이 '95, '96, '97년 3년간 동일하게, 제가 그 전전년 예산안은 입수를 할 수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25억원씩 동일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회계과장 심무섭입니다. 지금 정소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매각세입귀속금을 매년 25억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현황을 보면 '92년도에는 22억원, '93년도에는 51억원, '94년도에는 28억원, '95년도에는 25억원이 사실상 국유재산매각수입이 됐습니다. 4년간 평균을 따져보니까 31억원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매각은 이게 매각이 예상돼서 매각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31억원의 80%에 해당되는 25억원이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매각하는 수입은 25억원이 아니라 27억원도 되고 이런데 너무 추상적이고 비과학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산매각이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상 그것을 내년도에 국유재산매각이 얼마나 될거나 하는 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 매각에 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매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국유재산은 각 국유재산이 재경원 소속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도로로는 건설부 소속도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매각하는 게 상당히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97년도에는 특별하게 큰 덩어리로 매각하는 게 있습니까?

'97년도에는 저희가 항동이라고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땅을 매각할 예정으로 저희가 조례 승인을 받아놓고.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특별하게 내년도에 매각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농산물원종장에서 현재 도시화가 돼가지고 뭐냐하면 항동 포장으로서 적합치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대체재산으로 해서 평택에다가 조금 사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 전년도에 매각수입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갑작스럽게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104.5%가 증가가 됐어요, 매각수입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중에서요. 농지전용부담 징수업무수수료가 전년도 6억 9,67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97년도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부터는 징수업무수수료가 없다는 겁니까?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정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소앙 위원님 질의내용이 많아요?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답변이 안돼 가지고요.

간단하게.

네,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건강한 국토사업, 저는 이게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9억원, 자전거전용도로 5억원, 지역봉사센터 5,000만원,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4억 5,000만원, 총 19억원이 전년도 지방교부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또 비상급수시설확충, 경보사이렌 확충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신규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지금 내무국소관이 아닌가요?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또 내무국에서 답변하라고 그러던데요.

지방교부세 문제는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내역중에서 저희 내무국 소관을 건강한국토가꾸기 사업······.

지금 지방교부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건 내무부에서 넘어가는······.

기획관리실 소관이라 그래서요.

내무부에서 나오니까, 내무부 교부금 얘기하는 거죠?

지방교부세 사업내역은 저희 내무국이 아니고.

아니, 내무부에서 주는 거 아니예요?

내무부는 맞습니다.

글쎄, 내무부에서.

답변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지방교부세는 내무부에서 정하는 거지 도에서 정하는 게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골재채취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건설교통입니까? 이거 참.

그건 이제 다 나올 겁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체납징수부분 가운데 도내에 있는 외국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기업들 체납징수부분 대상이 혹시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지분은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됩니까?

네.

그게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는 지방세가 면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료제출하신 것 가운데 제일은행 이 부분만 제출하셨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시중은행에 전체금리를······. 제일은행이 도금고로 계약된 게 계약기간이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른 은행을 도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내년도에 도금고로 지정여부를 계속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은행이 우선 계약을 변경할 만한, 변경할 만한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일단 올해까지 아닙니까? 내년에는 새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연장계약,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과실이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제일은행하고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중금리를 비교해 가지고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 혹은 은행에 도 금고를 지정하고 예금을 예치하는 게 이자수입면에서 봤을 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개 시중은행 예금금리라는 게 별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은행별로 높낮이가 있겠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 경기도에 방대한 예산을 갖다가 입출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정확하게 잘 관리만 해 주며는 도금고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는 거고요 부수적으로 거기에 여유자금에 대한 이율을 충분히 저희 경기도에 이로운 상품으로 해서 이익을 내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며는 도금고로서의 임무는 거의 잘 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 부수적으로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가 높고 낮다고 하는······.

자꾸 시간이 가는데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설교를 하는 겁니까, 강의를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됐어요. 정소앙 위원님 그거는 세정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제출하라는 자료를 제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 왜 안 하느냐 하며는 지금 도금고가 제일은행으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연장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올해까지로 되어 있는데.

연장했다는 거 아니예요.

언제 했습니까, 계약을 안 했는데.

12월말까지인데.

연장 안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시중은행금리가 다 똑같아요.

어떻게 시중은행금리가 다 똑 같습니까?

지금 정소앙 위원 발언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지금 가로막지 마시고요.

너무 시간을 끄니까.

시간을 끌더라도 이 문제는 좀 명쾌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시중금리가 하다못해 0.1%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전체 도예금 이걸로 곱하기를 하며는 엄청난 차액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별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비교표를 제출하시고 아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일은행하고만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강제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이거를 하고 있는 은행을 변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이 뭡니까?

우선 제일은행에서 지금까지 금고를 대가없이 해오고 있는데 금리를 비교해 가지고 옮긴다고 하며는 금리에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를 갖다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중은행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상품별로는 다른 경우가 있지마는 비슷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어느 다른 은행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제일은행보다 반드시 예금이자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가 말이죠, 무슨 제일은행에서 나오신 대변인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지금 정소앙 위원이 시중은행의 예금이율 비율표를 지금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데도 자꾸 제일은행이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자료요구 했으면 자료주시고 정소앙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제일은행이 그동안에 과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배제해 주시고 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행별 금리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 다루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내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할수 없이 제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확인할 수 없는데 일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제일은행에 특별하게 계약을 연장해야 될 강제규정은 없다 이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세정과장님 소관인지, 회계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항동이죠? 구로구 항동 원종장 부속건물을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전혀 매각과 관련한 예산계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내무위원회에서 인수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인수를 해주고 받고 해도 되는 건가요?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농경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재산입니다. 용도폐지해 가지고. 농산물원종장의 대체농지를 구입하고 남으며는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방관서부지하는데도 들어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질의하셨어요?

네.

다음 위원, 김영근 위원.

아까 이자수익률과 관계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익률이 몇 %나 됩니까? 전체평균 낸 이자수익률, 몇년간 추이에 대한 이자수익률 계산해 낸 거 없어요?

이자수익률이 지금 중간이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요. 매월 이자수익률을 계산······.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여유자금의 움직인 사항에 대해서 이자수익률이. 발생된 수입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자수익률 계산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작년······.

이자수익 금년에 전체예산이 350억 아니예요?

네.

그러면 84%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자수익률을······.

이자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자수익률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평잔에 대한 이자수익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답변을 제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변동추이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연도별 이자수익률을 제가 계상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여기 보며는 '94, '95 정기예금 및 이자발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특정신탁이 820억원이 되어 있고 표지어음이 9%로 2,300억원, 신종환매채가 9%로 1,0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신탁보다도 표지어음이나 신종환매채이율이 떨어진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치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3개월 단기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할 때 모자라면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단기로 이렇게 계속 변경해서 예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품자체가 지금 상당부분 많이있죠?

그것이 제일 많이 3,0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전년도 비교해서는 그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죠?

네.

그런데 이자수익률은 떨어진 거 아니예요?

이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 올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소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상품별로 타 은행과 비교한 비교표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틀리죠?

은행별로 틀립니다.

은행별로 해서 제일은행보다 금리가 지금 높은 데가 많죠?

그걸 제가 내일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그거 비교해서 조사해 본 표가 없어요?

제일은행······.

제일은행을 고수하려는 저의가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나 우리 정소앙 위원이나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수 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성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도금고를 갖다가 매년 제일은행이랑 갱신을 해 왔단 말이죠. 과거에 쭉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계약만료가 되고 나서부터 2년간이라든지 그랬을 때.

2년간씩 해가지고 수원으로 이전돼서······.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계약을 재갱신을 할 때마다 계약조건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도에서는 계약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재계약하는 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걸 여러 가지로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검토하기 위해서는 도금고에 예치한 이율이 과연 그게 효율적인지, 안 효율적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제일은행 도금고에 예치했더니 타은행에 도금고를 예치한 거보다 제일은행 것이 상대적으로 좋다, 이러한 어떤 계약조건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비교도 안하고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재계약을 했을 뿐입니까, 여태가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은행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내무부 중앙에서 통제를 해가지고요. 그거를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제 후에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이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통제식으로 계약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었는데 이제는 민선시대가 됐으니까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과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계약여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는 그동안에 제일은행에 예치했더니 타 은행에 우리 도금고를 활용했을 때보다도 상대적으로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 묻는 거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거는 이율가지고 평가를 안했습니다.

이율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약 조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검토해서요. 그게 '94년까지는······.

자꾸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민선시대가 됐으니까 도금고를 재계약 지정여부를 주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도금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조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은행이랑 하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제 질의 요점은.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 12월 30일 만료되는 그 상황을 상정해서 그런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검토작업은 지금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안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제일은행이랑 재갱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안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선시대에 들어서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안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과거에는 중앙에서 통제해서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쉽게 말해서 경영마인드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795억원 정도되는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지정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은행이 경기은행보다도 상대적으로 이율조건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금융상품인 경우에도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금전신탁 같은 경우에 13%가 된다 했을 때는 경기은행이 그랬을 때는 같은 금융상품인데도 이율조건이 11.5% 정도라든지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다 이겁니다, 제일은행인 경우가. 그랬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데 무조건적으로 제일은행과 재계약을 자동적으로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일을 하냐 이겁니다. 그거는 잘못하는 거 아니예요. 뭐에다 핑계를 댑니까? 민선시대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직무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세금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12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왔으며는 재계약을 하든 안하든 간에 모든 걸 분석을 해서 과연 하는 게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이런 걸 검토한 다음에 제일은행을 하든,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다른 은행을 하든 간에 그런 비교우위를 내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그런 것도 안하고선 어떻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제일은행에서는 물론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에도 대개 지방자치단체에 제일은행이 독점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권력적인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아무런 여기서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도 안 하니까 제일은행에서는 지금까지 고압적으로 하고 있는 자세에서 변함없이 상대적으로 어떤 독점적인 수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금융상품도 좋은 걸 갖다가 개발해서 우리 경기도에 제시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또 예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안 한다 이겁니다. 도에서 아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함으로해서 제일은행에서 재계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부분.

위원님 말씀 충고해주시는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자료에 제일은행, 경기은행, 그 다음에 농협 해 가지고 정기예금, 기업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이렇게 상품별로, 기간별로, 이율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른 특별회계 경우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도금고 관리하는 내무국에서 그거 하나마저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재계약을 여태껏 수십년간 해왔는데 그리고 민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그런 작업도 할 생각도 안하고 있고,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무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제일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추종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걸 갖다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두현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역할, 구성원, 그리고 개최현황과 안전문화봉사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난관리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대책위원회는 도지사외 26명과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외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의 역할은 지역재난관리정책의 총괄, 협의, 조정 기타 재난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회의개최는 안전대책위원회를 지난 5월 21일날 1회 개최하였고 실무위원회는 6월 27일과 12월 10일 2회를 개최하였으며 유관기관 단체간 재난관리시책을 협의추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문화추진운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사건사고를 많이 접해 본 결과 제도라든지, 장비가 부족한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많이 결여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저희 도의 특수시책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시책을 전개하기 위해서 안전문화 관리대책과 병행해서 범 도민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며는 첫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안전문화를 전파하고 사회여론의 형성을 통한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제도개선이라든지 행정민간조직을 통한 안전문화정착으로 기본방향을 선택을 했고 교통, 가스, 전기, 소방시설물, 응급조치 등 6개 분야에 대한 12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안전문화추진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교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실습장을 설치해서 안전문화전시관도 아울러 설치하고 안전문화봉사대도 발족을 하고 모범운전자 등 기동성있는 민간인을 위주로 하여 재난모니터요원을 위촉해 안전문화추진결의대회도 아울러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문숙 위원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일반업무추진비는 1억 3,488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과 과장 2명의 직무수행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1,260만원,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직원 69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4급은 월 30만원, 5급은 20만원, 6급은 14만원, 7급은 12만원 등 직급보조비 1억, 1,448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 2개과에 따른 48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급 및 부서운영비가 편성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유충진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은 어떤 종류로 시설하는지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중복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설치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읍 이상 지역에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2만이상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전시 또는 비상시에 비상급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지역주민들께서 약수로 활용할 수 있는 약수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와의 중복된 사항은 없고 다만 소방서에서 소화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유충진 위원님께서 경보시설 확충예산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중복 시설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보시설 확충예산은 기존의 모터식 사이렌이 경기도 관내에 총 89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와 내년도 2차년도에 걸쳐서 80대의 모터식 사이렌을 전자식 사이렌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해 또는 경보신호를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시설로 유관기관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 업무추진비 4,120만원의 내역과 사실 집행예정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총 3만 3,000여개소의 각종 시설물이 있고 특히 이 중에서 중점관리 시설로 1만 3,800여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218개소 등이 우리 경기도 관내에 산재돼 있어 항상 재난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각종 위락시설과 휴양시설 등이 많이 있어 각종 사건사고도 빈발한 실정이라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번 동두천 산불사고라든지 남한강 버스추락 사고그리고 안양조영귀빈타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생기면 우리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자원봉사대, 군부대, 유관기관 등 많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는 이들에 대한 격려 내지는 위문금으로 쓰게 되는데 격려 내지 방문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심지어 국장까지 앞으로 특수활동비로 활용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안전점검기동반 구성인원과 점검실적여부 및 신규장비인지 그리고 안전점검 장비구입으로 충분히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재난관리과는 금년 2월 13일에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기동반 정원 13명도 지난 10월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원을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써 13명은 토목분야와 건축분야, 기계분야, 화공분야, 전기분야로 기술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원서를 접수해서 돌아오는 내년 1월 중순이 되면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는 것도 보고를 드리고 안전점검장비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써 총 1억 465만원으로써 초음파측정기 등 9종을 구입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문직으로 구성돼서 안전점검기동반이 운영이 되면 13명이 항시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을 점검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생기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린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강재 위원님께서 기존의 비상급수시설과 '97년도 신규시설의 시.군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장, 이강재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원장 송인식입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280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2억 1,825만 8,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지침상에 기준경비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53만 8,000원, 직책급업무추진비 3,720만원, 직급보조비 1억 6,6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6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 그리고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각 시˙도 교육원장의 경우 기준액은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기준액의 50%를 계상했고, 정원가산금으로 정원 100명까지는 1인당 3만원, 100명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2만 5,000원씩의 가산금을 기준에 따라 153만 7,5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월정액입니다. 3급은 65만원, 4급과 과장급은 35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개인의 직책수행에 관련된 품위유지와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해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일반직 3급 40만원, 4급은 30만원, 5급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9급 9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기능직도 6등급이 13만원으로 시작해서 10등급이 8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잡비입니다. 교육원의 경우 5개과에 10사람이 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월 10만원씩, 11인 이상 부서에서는 월 20만원씩을 기준에 따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신우근 위원님께서 289페이지에 교육생 현장학습차량임차료 1,12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임차해 쓰는 것인지 또 차량 임차하면서 281페이지의 특수활동비 1,200만원은 어째서 계상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학습에 따른 임차료는 사회봉사활동, 문화유적지 답사, 공사현장 견학에 사용되는 버스임차료입니다. 현장학습을 나가는 과정은 신규채용과정이 있고, 재직자 과정, 농업.토목.건축.임업.보건.환경 등 5개 재직과정 합해서 17개의 기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본 과정의 경우 매 기의 교육인원이 12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현장학습 때마다 대형버스 3대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는 대형버스가 1대 있습니다. 이것은 교직원과 비합숙 교육생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현장학습을 위해서 임차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81페이지에 특수활동비는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주요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협조 또는 기타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경우는 직원의 동계˙하계 수련대회 경비로 쓰고 있고 매년 1회씩 열리는 시˙군 행정연수대회 심사위원, 다음에 각 시˙군에서 참가하는 참가자 150여명을 포함한 사람들의 식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장기과정 등의 주요과정에 교육생 대표와의 간담회 또 타 시˙도 교육원과의 교류 등에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님께서 276페이지에 생활관 침구세탁비가 1,248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교육원내에 세탁소 설치운영이 검토되었는지 곤란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443개 호실에 25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합숙하는 교육생을 명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숫자로 1,83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들이 짧은 경우 1주 길게는 8주간 과정별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침구세탁 대상은 모두 4가지입니다. 모포는 한 사람당 3매씩, 시트는 2매씩, 베개피와 매트리스 각 1개씩 지급합니다. 모포는 월 1회, 시트는 주 1회, 베개피는 역시 주 1회, 매트리스는 연 1회 세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침구세탁은 교육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을 하는 관계로 금요일에 모아서 이것을 세탁을 해서 다시 월요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세탁에 별다른 수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세탁소 운영은 효율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직영을 안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능직 공무원 34명에 대한 피복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34명은 수위실에 근무하는 방호원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실, 영선실, 통신실 등의 31명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권두현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연수원에는 사안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또 충실하고 또 지사가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데에서 부정행위나 비리행위를 말하자면 담당하게 되니까 그 놈을 또 가르치게 되면 안 되니까 거기는 아주 업무추진 같은 것은 전혀 넣지를 않았어요. 꼭 쓸만한, 교육원에서 쓸만한 그런 업무추진비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충실히 공무원연수원에서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4,200만원이 이게 막판에 말하자면 도지사˙부지사˙국장의 특수활동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지, 국장도 포합됩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도지사˙부지사 도대체 이 분들 업무추진비가 말이죠. 다른 동료위원이 내용을 설명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만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게 급료하고 같아요. 비슷한 성격인데 직급보조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게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방으로 끼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실은 참 좋습니다. 자원봉사대˙군부대˙유관기관˙단체활동에 소요되는 시책추진비다 이게 특수시책추진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이쪽으로 쑤셔박아 가지고 말이야 이거 말이죠 차라리 국장이 혼자 다 쓰신다고 하며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지사˙부지사가 쓴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위원들이 다 삭감할 것입니다. 삭감할테니까요 혼자 쓰신다고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께서 재난관리부서가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2월 13일날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 국에요. 그래서 금년 2월 13일에 신설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도 금년도예산에도 이런 사항이 없고 또 추경도 그동안에 안했기 때문에 예산계상도 못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두천 산불사고라든지 남한강 버스추락사고 이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그동안 각종 재난을 수습하고 또 고생많이 한 분들에 대해서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사실 그런 시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나면 저희가 집행도 안하겠지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사고난 뒤에 대해서는 따로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다 그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봅시다. 현재 국장께서는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2급입니까, 3급입니까?

저는 4급입니다.

4급이에요?

네.

4급이니까 월 35만원이군요 그렇죠? 다음에 직급보조비에서도 4급 대우받네요 30만원이니까 기관운영비에서도 받고 있고요. 국장께서도 업무시책추진비 기타 다 받네요. 받는데 이게 뭐냐 하면 특수시책비라는 미묘한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쑤셔박아 넣었다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받아들입니까? 민방위재난국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지 이런 도둑질 해가는 사람 방치하는 장소예요 뭐예요. 이런 것 쑤셔박게 만들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세운 겁니다.

여기다 왜 넣었어요. 왜 지사˙부지사 걸 여기다 넣었어요?

지사님, 부지사님 걸 여기다 넣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에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금년에 있었던 동두천 산불이라든지 이런 대형사고 같은 유형이 생겼을 경우에는······.

왜 지사˙부지사가 쓰냐 이 말입니다. 국장이 써서 밑에 있는 직원들 말이죠 후하게 대접이나 해줘요. 직원들 뼈빠지게 고생하고 말이야 업무추진비도 직급대로 하면 그걸 몇 푼이나 받습니까? 그렇게 뼈빠지게 나가가지고 불끄고 하는데 하급직원들 고생시키고 말이야 무슨 양말 한켤레를 사줘 봤어요. 무슨 피복을 사줘 봤어요. 점심을 사줬습니까, 밤잠 못자는데 예우를 해줬어요? 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말이야 하급직원들 고생하는지는 모르고 여기다 도둑질해서 꿰어 넣어가지고 물어 보니까 나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4,120만원이 어디다 쓰이고 누가 쓰냐하고 질의하니까 나온 거 아니냐 말이에요. 혹시 이런 것 못 끼게 하면 파면됩니까, 지사˙부지사한테 파면돼요? 민선시대에 파면 안돼요. 자리가 나쁜 데로 좌천될지는 모르지만 파면은 안됩니다. 파면은 마음대로 못시켜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방자치법이 공무원 하나 저거 하는데도 말이지 대통령 승인을 맡은 것 아니예요. 지사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좌천이나 시키면 모르지만. 떳떳이 말이지 올바른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라 이 말입니다. 어디 지사˙부지사 업무추진비가 이런 데 기어들어와 있어요. 그거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할 의도는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조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그렇게 하시고요. 하급직원들을 예우해 주세요. 돈을 저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돈가지고 말이죠. 4,1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지금 재난관리국 직원이 몇 명입니까?

69명입니다.

69명 그분들 말이죠. 회식을 시켜주면 훌륭한 국장 만났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재 간사, 황교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안전대책위원회 하고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안전대책위원회가 27명이고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7명이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32명인데요. 보통 위원회보다 인원이 확대된 상태인데 이렇게 위원회의 인원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96년도의 실적을 보면 대책위원회가 1회고 대책실무위원회가 2회로 돼 있는데 지금 '97년도를 보면 2회˙4회로 확대돼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은 '95년도에 삼풍사고 이후에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법시행령제2조에 보면 지방행정기관 등의 범위라 해가지고 각 유관기관을 총망라 해가지고 지방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단체를 총망라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대책위원회는 도지사외 26명으로 구성했고, 실무위원회도 역시 행정부지사외 31명으로 구성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재난관리법시행령제10조에 구성의 범위가 정해진 것을 저희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지방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단체라든지 총망라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안전대책위원회 27명 구성원 중에 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서울지방철도청, 인천지방해운항만청, 한강홍수통제소 이런 데가 있거든요. 경기도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서울지방철도청 관할구역은 서울˙경기˙인천 이렇게 경기외 지방철도청, 수원지방철도청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며는 서울˙경기˙인천, 서울지방철도청 하면 역시 서울˙경기 여러 개의 행정구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서울지방철도청이 포함된 겁니다.

작년보다 '97년도에 더 확대해 가지고 실시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재난관리부서가 금년도 2월 13일날 재난관리과가 증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는 한 번 했고 실무위원회는 두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처음 시작했고 실무대책위원회는 6월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1년에 그래도 안전대책위원회는 두 번, 실무대책위원회는 너댓 번을 해야만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송인식 원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으시죠.

고양시 신우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서 우선 고맙고요. 답변서를 읽어 보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임차료가 15만원씩 계상이 되고 25기 3대로 돼 있는데 주로 사회봉사활동, 문화유적지 답사, 공사현장 견학 등에 쓰는 버스임차료라 그러셨는데 15만원 가지고 됩니까? 버스 1대 임차료가?

하루씩 쓰고 있습니다.

하루 15만원이면 됩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싸게 계약을 하셨으니 좋습니다. 두번째는요 특수활동비 중에서 사용하신 다음에 직원 동계˙하계수련대회 경비는 이건 교관 경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관의 동계˙하계수련대회가 이거 정치적으로 있는 거면 금액을 계상하시지 왜 이렇게 특수활동비에다 넣어서 활용하십니까?

특수활동비의 내용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 관련된 것이 그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계상을 한 겁니다.

교관들 동계˙하계수련대회 경비를 따로 계상을 못하는 사유가 있으시냐고요. 이거 아주 꼭 필요한 수련대회라면 예산에 계상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관 하계˙동계수련대회를 한 해만 하고 안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땅히 이런 것은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식 과목으로 넣으셔서 고정적으로 지출을 하셔야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군 행정연수대회 심사위원 및 참가자 식비 이것도 당연히 시˙군 행정연수대회 수당란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군행정연수대회 심사위원 및 참가자 식비 이것도 당연히 시˙군행정연수의 수당란도 있고 추진비에도 있고 다른 데는 계상이 다 되어있는데 왜 연수대심사위원 및 참가자 이것에 대한 식비는 따로 또 우리 원장님이 특수활동비에도 쓰십니까?

다른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재료비.

식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급양비가 없습니까?

네, 별도로 없습니다.

급양비를 신설을 하세요, 교육원. 급양비가 다른 실˙국은 다 있는데 왜 교육원에 못 쓰십니까? 급양비를 앞으로 넣으세요. 우리 800만 도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걸 왜 못 넣으십니까? 앞으로 넣으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시˙군 행정연수대수당 추진시상금에서 보면 우리 특수활동비까지면 약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39억원에 불과한 예산 중에서 이 금액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끝내면서 참고로 시˙군행정연수대 참가자시상이 매년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최근 3년 동안에 '94, '95, '96년 어느 시˙군에서 1등상을 받아서 1,000만원을 수상해 갔는지 2등상을 받아서 얼마를 받아 갔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교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문규입니다. 존경하는 황교선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도정홍보가 활성화 되고 있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억 611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18억 8,811만원의 38%에 해당하는 7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간경기발행비와 우편요금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건비 1억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에 따른 관서당 경비로 7,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본청 각 실˙과 신문구독을 위한 기관공통 일반수용비 4,915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급양비 408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 일반수용비 729만원, 공공요금 304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합해서 7,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예산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경상적경비는 '96년도 당초예산 14억 7,999만원보다 9억 3만원이 증가된 2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 16억 2,883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홍보지인 주간경기를 50회 발행에 따른 인쇄비가 12억원, 비치대 제작비 900만원, 원고료 875만원, 우편발송수수료 7,500만원 등 주간경기 발행 총액은 12억 9,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시책홍보물 제작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정뉴스 제작비는 24편에 7,080만원입니다. 또한 지하철차량내 도정홍보광고물 설치에 따른 광고물비가 모두 합쳐서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정의 주요시책 안내와 홍보로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수수료가 8,000만원, 자료보존용 VTR테이프구입비가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등 간행물구입비는 7,500만원과 도정홍보용사진자료구입비 총액이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정홍보에 따른 사진제작비가 360만원, VTR수리비가 200만원, VTR편집기수리비 200만원 등 해 가지고 모든 VTR카메라교체비해서 180만원 등으로 해서 총 소요경비가 3,028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요금과 제세비는 2억 2,920만원으로 주간경기우편발송에 따는 우편요금 2억 1,000만원, 보도자료전송요금 1,800만원, 보도용사진 전송기사용료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등록취소 심의위원회의 6명의 회의참석비로 수당 360만원과 VTR촬영근무복 구입비로 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간경기 편집내용 기사작성과 자료관리에 따른 야간급식비 150만원, 주요행사 음향시설임차료 300만원, 언론보도사업은 신속˙정확한 파악으로 도정에 반영코자 연합통신 뉴스수신임차료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69만 8,000원은 청내방송시설 선로보수비 200만원, 각 회의실의 마이크선 교체비 50만원, 유선방송수신료 81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진자료정리 인부임으로 5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도정홍보에 따른 주요행사 사진과 VTR촬영, 주간경기 자료수집, 유선방송과 정기간행물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1,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총액은 1,400만원으로써 도지사, 부지사 해외방문시 카메라든가 VTR촬영, 홍보관련 수행공무원 여비 1,200만원,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 2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써 공보관실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책업무추진비 420만원, 직급보조비 4,188만원, 부서운영기준비 240만원 합해서 4,848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또한 원활한 도정홍보를 위하여 언론사와 유대강화를 위해 도정홍보시책 특수활동비로 5,000만원과 저희 공보관실 직원들에게 지급될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해서 복리후생비 등으로 합해서 1억 6,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총액이 1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경비로 5,000만원, 국˙도정홍보를 위한 국민홍보용 간담회비 192만원, 순회활동비 1,440만원 모두 합쳐서 1,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경우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제10조에 의거 2부를 등록청에 납본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납본보상금으로 600만원, 개정된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될 정기간행물취소 심의위원회 참석자 보상비 108만원, 또 도정홍보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해외연수비 7,500만원과 도지사, 부지사의 해외방문시 수행할 취재기자 경비지원으로 1,000만원 모두 합해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과 도서구입비 67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촬영에 필요한 니콘후레쉬팩이 30만원, 카메라 후레쉬 100만원, 경기편집실에 참고서적구입비 50만원, 회의용 탁자 구입비 50만원, 회의용 의자 구입비 50만원, 자료분류함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39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냉장고교체구입비가 60만원, VTR용 그래픽자막기 구입비 2,2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와 프린터구입비 800만원, 도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영상온라인설치용 TV 80만원, 사무실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행정홍보추진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교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보관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주간경기에 대해서 5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쟁점화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 앞에 저희가 주간경기발행관련 보고라고 그래가지고 한 부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간경기 발행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도정과 의정홍보방안에 대하여 새로운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홍보를 위하여 그동안 발행했던 새경기와 도정소식지를 종간하고 지난 4월 19일 주간경기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험이 없는 관계로 편집이나 배부관리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과 자체평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주간경기가 도민들이 찾아 읽는 도정홍보 및 의정홍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자체평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 및 '97년도 배부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도에서 납품확인 및 배부 관리실태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주간경기가 배부되는 것은 배부대상 기관이 1,800여개소에 배부수량도 5부에서 2,000여부로 다양하여 정확한 납품검수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현지확인하여 납품 및 배부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아파트나 역, 터미널 등에 다중집합장소 중심으로 납품 및 배부관리실태에 대하여 현지확인하여 배부관리가 부실한 아파트 단지, 역, 터미널 등에 5만 여부를 삭감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자, 각급 학교 등에 추가 배부함은 물론 구독을 희망하는 농어민후계자, 생활개선회원, 노인정 등 각계 각층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업무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문제작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인쇄업체에 편집한 제본이 다소 늦어지고 주말 배달업무의 공백 등 배부관리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발행일을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납품검수확인의 특수성, 배부관리협조 등에 대하여 도지사 서한문발송, 시˙군 공보담당계장 회의 또 수시로 현지출장하여 배부관리실태를 참고하여 배부수량을 삭감 또는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9월 역, 터미널 및 면허시험장에 대하여 일제점검한 결과 협조가 잘되는 안산˙용인면허시험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부 중단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당초 아파트 단지 배부수는 11만 2,000여부였던 것을 수시로 현지확인하여 4만 1,000부를 삭감하여 배부하고 있으나 특정 거주지역에 편중 배부되는 점과 배부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11월말 우선 농협도지회와 협의한 결과 시˙군지부 등 지역 농협 고객창구에 주간경기 비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어 협조가 아주 잘되는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배부중단하여 고객들의 호응도에 따라 점차 도내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점포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당초 행정모니터요원 등 3,000여 명에게 우편발송하던 것을 점차 확대하여 농촌지도자, 대학교수 등 각계 각층에 우편발송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인, 중소기업, 시˙군단위 지역신문사, 유선방송사, 도 출향인사 등 위원님들께서 배부를 원하시는 지역인사나 사회단체가 구독을 원하시면 우편발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배부방법 및 검수하신 사항으로는 '96년도에는 인쇄와 배부를 함께 용역발주하였으나 납품과 배부관리를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는 '97년도에는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배부용역을 탁송전문회사에 용역의뢰하여 인쇄와 납품 및 배부를 분리함으로써 배부관리상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배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및 유관기관이 1,400여 개소에 4만 4,000부, 아파트단지가 380여 개소에 6만 3,000부, 금융기관고객창구 300여 개소에 1만 5,000부, 도내 초˙중˙고교 1,400여 개소에 7,000부, 도내 노인회관 4,200여 개소에 2만 1,000부, 대학교수˙농촌지도자 등 각계 각층에 5만부로 총 20만부가 되겠습니다. 한편 아파트단지는 '96년도 당초계획 11만 2,000여부에 비하여 6만 여부가 감소된 수량이나 앞으로도 부수를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1,500여개 금융기관 고객창구로 확대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부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홍보는 공공재를 재산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아껴주신 만큼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추진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시 보완하는 한편 주간경기를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사에 배부하여 도정이나 의정활동 사항이 지역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간경기가 순수한 도정 및 의정홍보지로써 역할을 다하여 도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함을 물론 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과없이 수렴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양인석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에 존경해마지 않는 황교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밤낮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새벽시간까지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집행부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올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평소에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97년도에도 문화근본의 도정방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에 이바지함은 물론 도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더욱 더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문화와 체육과 관광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6페이지에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세입재원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의 임대료,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의 입장료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3억 4,149만 4,000원 789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등 지방양여금 23억 3,800만원, 지방문화원육성지원 등 문화체육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133억 4,012만 9,000원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총예산의 15.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103억 2,081만 9,000원 보다는 55.2%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788페이지부터 79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중점사항과 '96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 그리고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항목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편성이 되어있고 '97년도 세출예산액은 1,063억 6,947만 5,000원으로 이는 '9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756억 7,925만 1,000원보다 306억 9,02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되거나 또는 감액편성된 주요사유를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비는 경기문화재단설립기금에 250억원, 테마박물관건립지원에 13억원, 문화거리조성지원에 23억 7,600만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총 287억 1,05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비는 '97년도가 문화유산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로 문화재보수 및 국민정신계승 도장화사업에 중점을 둬서 총 11억 7,49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는 인건비 및 시설비 등에서 7억 8,713만 7,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박물관 운영비는 경상적경비 및 시설비 등에서 7억 8,677만 7,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체육진흥비는 교육부 특별회계의 전출금 등 38억 7,34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비는 평택에 청소년수련마을건립비지원 등 29억 1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광관리비는 국민관광지개발지원 사업 등으로 해서 17억 7,626만 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비로 편성된 423억 2,406만 9,000원 중에 기타직 보수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억 2,279만 2,000원, 관서운영비 2,522만 1,000원, 다음 793페이지 경기도사자료편찬액부터 시작해서 798페이지까지의 경상적 경비는 8억 2,076만 6,000원, 도합 경상예산이 9억 6,877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 올린대로 생략을 하고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국고보조사업과 800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문화원 육성과 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도합 68억 8,7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800페이지에 자체사업 344억 6,804만원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소개하기 위한 CD롬 제작비에 1억 3,000만원, 제11회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외에 807페이지까지 그 사업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총 15개 주요문화예술 행사비에 12억 2,000만원, 다음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기금 출연에 250억원, 809페이지, 안성유기 테마박물관외에 2개 시˙군에 3개소에 테마박물관 건립비로 13억원, 810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의 수원문화거리외 9개 시˙군에 10개소, 문화거리조성비 23억 7,600만원, 813페이지에 성남중앙도서관외에 3개소 도서관 건립비로 13억원, 814페이지에 의정부시 문화예술회관외에 2개 시˙군 3개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25억원 등이 계상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보고드릴 것은 김포국제야외조각전이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5억원으로 50%로 삭감돼서 예결특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문화재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비는 총 102억 3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2억 7,574만원입니다. 이것은 경기도문화재대관의 발간, 문화재보호구역의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억 3,486만원과 818페이지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상금으로 1억 450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41억 5,5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819페이지 수원성과 이것은 최근에 화성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성곽의 토지매입비 등 824페이지까지 총 9개 시˙군 17개소에 국비가 20억 4,678만원, 도비가 4억 3,859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수원의 화성 행궁복원 등 830페이지까지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총 12개 시˙군 18개소에 국비가 11억 1,350만원, 도비가 5억 5,6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30페이지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57억 7,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문화재안내판의 제작 및 보수, 다음 831페이지에 보시면 방충 방연제의 도포, 문화재 실측설계사업, 충효도의 선양 교육사업 등에 총 3억 2,554만 9,000원이 계상이 됐고 남양주에 여경구가옥 보수 등 834페이지까지 총 7개 시˙군 9개소에 2억 8,800만원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 향교정비 등 84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7개 시˙군 총 42개소에 13억 8,300만원의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기타 문화재 정비사업으로는 성남의 정일당 사당개축 등 851페이지까지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총 8개 시˙군 11개소에 7억 3,5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민정신계승 도장화사업을 위해서 수원에 화성 행궁지 복원사업 등 8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5개 시˙군 6개소에 21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으로 여주에 명성황후생가 주변정비사업 등 2개소에 6억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유적지 조사사업을 위해서 부천에 고강동 선사유적지 조사를 비롯한 10개 시˙ 군 11개 지역에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위해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비는 55억 4,3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관직원과 청경 그리고 예술단원의 봉급 및 제수당과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28억 6,737만 1,000원이 계상이 됐고 855페이지 기관공통운영 및 부서운영관서당운영비로 5,92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청소수수료 1억 5,048만원, 정기공연과 순회공연을 위한 홍보물비로 4,000만원, 그리고 857페이지에 국악단의 특별공연으로 3,100만원, 858페이지에 전력요금 2억 569만 8,000원 등 공공요금과 제세금 2억 3,144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859페이지, 피복비로 1억 6,647만 2,000원, 860페이지에 공연용 의상제작 및 구입비로 1억 3,000만원, 86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6,193만 8,000원, 그 다음에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제작비로 8,600만원 등 재료비로 1억 8,910만원이 계상이 됐고 867페이지부터 870페이지까지의 극단, 무용단, 국악단 보상금으로 4억 5,894만 9,000원이 계상이 돼서 경상적경비가 8억 2,076만 6,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872페이지에 자체사업비로 무대음향시설 장비보완공사에 1억 2,000만원 등 시설비로 2억1,855만원이 계상이 됐고 873페이지에 국악단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3,2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총 4,700만원 등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박물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운영비는 총 28억 3,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11억 2,595만 8,000원이 계상이 됐고, 기관공통운영 및 부서운영 관서당 운영비로 6,003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13억 9,043만 1,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민속집제작 원고료 1,050만원, 경기민속지 자료조사비로 2,690만원이 계상이 됐고 876페이지에 관람안내 팸플릿 제작비로 1,600만원, 유인물에는 사회교육관으로 돼 있는데 그게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사회교육관은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금년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과 시의성문제가 검토가 되고 저희 문공위원회에서도 재고를 해야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97년도에는 사회교육관개설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 아울러 같은 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주부대학 운영 등에 원고료로 1,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877페이지에 기획전시용 홍보물 제작비로 1억 4,530만원, 유물발굴경비로 3,360만원 등해서 일반수용비성 경비로 3억 4,495만 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9,600만원, 도시가스료 7,080만원 등 공공요금과 제세비로 2억 187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878페이지에 박물관운영위원 수당 840만원 등 각종 운영수당으로 2,764만원, 청경 근무복 제작비로 226만 8,000원 등 피복비로 550만 6,00원 계상이 됐고 879페이지에 유물발굴 중장비 등 임차비로 1,780만원, 합쳐서 임차료가 총 2,870만원이 계상이 됐고 건물유지비 1,032만 6,000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872만 9,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인부 2,066만 4,000원, 881페이지에 유물수리 및 표구비로 2,000만원, 유물발굴 정리 인부임으로 5,812만 2,000원 등 재료비성 경비로 총 1억 3,498만 5,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적조사 장비구입 4,500만원, 도서실 장서구입비 1,350만원, 유적지 전산화 장비구입 1,236만원 등 물품과 도서구입비로 9,795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에 자체사업비 2억 5,495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물의 진열장 제작비로 1억 5,000만원, 고압이중 전원장치 설치비로 8,5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외에 2건 자산취득비로 1,850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88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비는 총 229억 3,8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으로 관서운영비 2,165만 1,000원이 계상이 됐고 886페이지에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로 3억 6,812만 9,000원 등 총 4억 1,568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우선 국고보조사업 90억 8,697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 등으로 3억 8,697만 5,000원과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남시 등 889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8개 시˙군에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72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890페이지에 안양시와 가평군에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14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비 134억 1,396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8회전국체육대회 출전비 22억 7,500만원 및 50%의 체육진흥기금지원금에 의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도비부담 경비와 892페이지에 경기도 승마장 및 사격장건립비 38억 1,900만원, 의정부시 공설운동장 건립 등 89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52억 8,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94페이지 청소년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총 181억 7,6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95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4,508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도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1억 6,646만 4,000원 및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운영비 1억 1,537만 6,000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4억 5,330만 8,000원이 계상이 됐고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21개교의 지원금으로 4,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8,100만원, 선감청소년 수련마을 건립비 33억 9,008만 4,000원, 평택의 수련마을 건립비로 17억 5,000만원 등 56억 7,939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897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3억 6,000만원 등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5억 7,900만원이 계상이 됐고 898페이지에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외에 2개 시˙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로 37억 5,900만원 등이 계상이 돼서 43억 3,800만원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으로는 청소년육성기금출연 5억원, 청소년연극제 등 민간위탁금으로 2억 5,489만원, 시˙군 청소년 상담실 14개소 운영비 등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11억 8,3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산야영장 설치에 41억 7,589만 6,000원, 부천시 및 안양시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0억원 등 총 81억 1,434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901페이지 관광관리비 43억 5,200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관서당운영비 1,383만 2,000원과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6,900만원 등 총 1억 1,440만 6,000원이 계상이 됐으며 903페이지에 임진각과 용문산에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로 11억 3,4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비와 904페이지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관광경기웹사이드개선사업비로 2,000만원, 도자기 축제 관광상품화 지원사업비로 3억원, 평택호 개발외에 10개소에 대한,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 등에 27억 3,1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31억 3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렸어야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올리고 포괄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7년도 문화관광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질의 후에 일괄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종원 위원입니다. 주간경기에 대해서 아까 공보관께서 말씀하셨지만 '97년에도 15억원의 예산으로 20여만 부간를 발행하여 도내에 배포하기로 하였는데 과연 주간경기가 도민에게 사랑받는 주간지인지 읽혀지는 주간지인지는 의문이 생기고 일방적인 관위주의 홍보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도민이 많아서 휴지와, 폐지화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매주 발행되는 주간지인만큼 현재 내무국 총무과에 있는 발간실에 인원을 늘리고 컬러시설을 들여오면 단기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주간경기가 흑백으로 발행하였을때와 그러니까 발간실 자체제작과 지금 외부제작을 하였는데 발행단가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1쪽 10억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디에 어떻게 어떤 규모로 세워지는지 밝혀 주시고 799쪽에 대표적 문화인물 발굴지원이 있는데 경기도의 문화와 정통성을 위하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몇 분이 타당성있게 선정돼 갖고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896쪽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상담실적과 운영상의 문제점, 앞으로 나아갈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권회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세 가지하고 문화관광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79쪽을 보면 인건비로 전문직 공무원 세 명의 보수 및 수당으로 6,257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782쪽에 도정 주요시책 언론인 홍보 및 간담회 개최로 5,000만원이 산정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언론사들도 자유경쟁체제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공보관님께서 평소 언론사와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면 언론사 자체가 도정에 대한 거랄까 도민에 대한 공보물을 얻으려고 쫓아다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홍보관계로 인해서 예산책정한다는 것은 우리 도 살림으로써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 실˙국에도 홍보물 비슷한 내용의 인쇄물이 무척 많습니다. 내무국에도 그렇고 기획관리실에도 그렇고 일례를 들면 기획관리실에 도정소책자 예산으로 3,000만원이 잡혀 있고 경기행정쇄신백서 제작으로 1,500만원 잡혀있고 행정쇄신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이 잡혀 있고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 도서관 기획전시용 홍보물 제작해 갖고 무려 1억 4,500만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홍보물이라 할 것 같으면 공보관실에서 주력적인 것을 관장하셔 갖고 통일성 있게 운영관리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크게 절약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공보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두 가지를 문화관광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92쪽을 보면 경기도 승마장 건립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1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총 사업비가 27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럼 내년도나 후년도까지 해서 이 사업이 다 마무리 된다는 것인지 또 승마장하면 상당히 넓고 지금 여기 요약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굉장히 넓은 건데 그러자면 산림문제, 정지문제, 진입로문제 이런 등등 문제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따르리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국장님의 준비사항이 어때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건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최종원 위원님도 약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897쪽을 보면 선감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이라고 해갖고 33억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 지역이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감하면 안산시 대부동에 있는 선감리, 옛날 선감리 지금은 선감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도유림이 많고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땅을 살필요가 없는 것 까지는 입니다. 허나 내무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50억원이 경기공무원수련원 건립 예정이 되고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경기공무원 수련원은 건물 평수만 해도 1만 여평이 됩니다. 또 우리 예산액이 157억원이 예정되고 있으니까요. '97년도에는 늘어가지고 172억원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문화관광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또 지을 필요가 있겠나, 선감 경기공무원 수련원을 우리 도에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내무국이면 내무국 기획관리실이면 기획관리실 협조를 해 갖고 거기의 한편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찌해서 이런것까지도 예산상에 올라오는지 위원입장으로는 의아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주간경기발행과 관련한 질의를 공보관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당초 18억 8,800만원보다 26억 600만원이 증가한 38%가 증가됐습니다. 지금 주간경기발행관련 보고에 의하면 문제점까지 지적해 주시고 상세히 하시려는 열의는 대단한 걸로 현재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열의를 다하려 해도 만약에 기대효과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6년도, 작년도 것입니다. 주간경기간행물 발행부수 및 배포현황,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작년도 주간경기간행물 배포현황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효과가 없었다면 마땅히 폐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금년도 발행부수가 20만부입니다. 20만부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면 고려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20만부에 대한 말이지요. 아까 구체적으로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회수도 여러 가지 부지런히 조사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보충질의에서 작년도 배포현황과 홍보효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의원들 집에까지도 주간경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간행물 같은 것 잘 안봅니다. 집에 들어와서 던져버리면 주소만 보고 잘 보지도 않고 그런데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문, 방송 이미 알것 다 알기 때문에 이미 주간으로 나가는 것은 더구나 도정문제 이런 것은 잘 보지도 않습니다. 여기 홍보효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기대에 못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공보관께서는 850만 도민에게 홍보의 기대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께 혹시 업무추진비가 특수업무추진비나 활동비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아까 없으시다고 한 것 같아서 일일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페이지 797페이지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 600만원, 50%인데 50%를 어디서 지원받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서 지원받는 보조금인지 모르겠는데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0만원 당초 4,160만원보다 5,300만원으로 1,139만원이 증가되어 약 30%가 증가되었군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문화진흥활성화추진, 문화체육관광, 청소년 복지업무시책 추진 등으로 이게 보이지 않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인데 현재까지 타 부서 예산서에도 비싼 형태로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 실정으로 관광국 소관 특수업무시책추진비가 국내 경제사정 등으로 보아 30% 정도 상승계상한 것이 국장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지로 5,000만원 특수활동비 특수업무시활동시책추진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니까, 이 특수활동비 5,000만원은 실제로 집행자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 답변 여하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786쪽의 세입예산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의 지난 3년간 '94, '95, '96년도의 실적과 '97년도에 예상수입을 장소, 기간,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임대차 및 사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99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99쪽의 중˙고중퇴청소년 학교복귀희망자 심성교육이 민간에게 위탁을 시켜서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연 중˙고중퇴 청소년이 심성교육을 1회 시킴으로써 과연 학교복귀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회의를 느끼면서 우선 500명에 대한 대상선정방법과 어디에 위탁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연간 1회로서 효과가 있는지 또한 추후 학교와의 관계는 어떻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간의 실적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6쪽의 청소년부모교육사업에 있어서 물론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로서도 50% 같이 지원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있지만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전시성 교육은 아닌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해서도 그 구성원과 명단 그리고 그동안에 예산지원내역과 실적, '97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수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문숙 위원입니다. 810페이지를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 예산이 23억 7,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보면 10개 시˙군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지와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가지고 정말 문화의 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는 그러한 지역을 한 두군데를 지정해서 만드는 것은 모르겠지만 각 시˙군 전체에다가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시˙군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이계현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완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교육사업은 여성정책실에서 작년에 용역을 끝내고 프로젝트 사업을 끝내고 올해부터 사업비가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 되는 게 아닌지 하는 것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 부모교육. 그리고 789쪽을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운영비가 3억 6,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각 시˙군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면 가수들을 불러다가 하루 즐기는 1회용 행사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과연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두천에 전쟁유물박물관 예산이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해가지고 3억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보면 전쟁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 게 무슨 기념이 되고 자랑할거라고 각 도처에 박물관을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민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간경기를 배부하는데 있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것 같은데 이걸 잘 좀 체크해서 이중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나 혹시 이런 경우에 번지만 주소지나, 영업지, 사무실 이렇게 돼도 그냥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배부처가 이걸 확실히 챙겨주기 바라고 도정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생활정보를 많이 실어서 개정된 법률이라든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유가라든가 이런걸 실어서 주민들이 좀더 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편집을 해주기 바라고 배부처를 보니까 가장 일선에서 애를 쓰시는 이장, 반장이 빠진 것 같은데 이장, 반장에게는 배부를 하는지, 하는데 여기 인쇄물에 빠졌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신문, 간행물 구입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신문, 간행물 구입내역과 배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시˙군 문화원에 기본적으로 문화원장 이하 사무국장, 보조요원이 필수적으로 근무하는데 실제 일하는 사무국장에게 굉장히 적은 보수가 나가고 있어 가지고 생계가 유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장이 재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재량껏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실로 문화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일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문화원을 관장하게 되다보니까 오히려 순수한 문화발전에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최근 문화원 사무국장의 보수를 지원해서 실비보상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보기바라며 시˙군 문화원간의 사무국장이나 보조직원의 월보수가 얼마며 시˙군문화원별로 차이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느 시대에 대통령 공약으로 시˙군에까지 문화예술회관을 전부 건립해 주겠다고 한것이 벌써 몇대 대통령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당초 '91년 착공전까지는 개소에 따라서는 국비를 지원하고 따라서 도비와 시˙군비를 부담시켜서 건립을 잘해 왔는데 목소리가 적거나 어떤 힘이 적은 시˙군마다 그런지 모르는데 늦게 착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요전에 도비를 다 줬고 시˙군비를 부담했으니까 더 이상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를 하다보니까 공사중단 내지는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 '91년 착공까지는 국비를 보조받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국비를 한푼도 받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우려가 되니까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가평군의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9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기 투자를 43억원을 했는데 공사추진을 2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한 국비나 도비는 도비보조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어렵다고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는데 국비나 도비를 더 충원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재정력이 약한 시˙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금년에도 약 30~40억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비 10억원에다가 이렇게 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며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도립무용단 공연이 있는데 본 위원이 금년 여름에 지역구에서 도립무용단인가 연극반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공연을 한다고 소문이 나서에 노인네들이 가신다기에 그래도 도의원된 체면에 뭘하는지 가보고 싶어서, 연락은 못 받았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뙤약볕에 천막하나 안치고 의자 한 30개 갖다놓고 시골노인네들 불러다 놓고 무슨 약장사 하고 있는 이러한 식으로 순회공연을 했다고 해서 순회공연비를 예산서에서 지출했다면 순회공연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앞으로 적극 개선을 해서 회수만 채우는 순회공연이 없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평의 애물단지인 '98세계연극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도 '98가평세계연극제에 대한 도의 지원계획이나 향후 후원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해 달랬는데 아직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 유치는 돼 있는 상태고 지난 어느 곳에서 시설비가 반납이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 도차원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준비와 독려와 후원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는데 강건너 불보듯하는 감이 있습니다. 내년 '97년도 예산에 배려한 것을 보면 테마거리조성이라해서 2억 2,000만원, 대성관광지에다 벤치 20개 400만원, 산장국민관광지에다 주차장 5,100만원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과연 '98년이 얼마나 남았는데 '98년도에 세계연극제를 하자는데 의자 20개 400만원어치 사주면서 과연 이 연극제가 잘되길 바라고 있는건지 아니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당신들이 유치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방관을 하고 있는건지 이에 대한 소신있는 대책과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신우근 위원입니다. 전 문화공보위 예산 중에서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873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순회공연용 무선마이크 구입이 사항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문화공보위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고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내역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회공연용 무선마이크 구입비가 본 사항설명서에 없으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고 유물구입비 계정으로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은 익히 해당 국장께서 사전에 예산편성하실 때 면밀히 준비를 하셔서 예산에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본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게 두 가지 올라왔다는 걸 지적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5억 6,4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면서 또한 임진각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똑같은 게 4억 5,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용문산도 똑같고 이렇게 되면 나눠서 계정에 올리는 것 보다는 차라리 한데 묶어서 임진각이든 용문산이든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올려야지 이것을 두군데로 나눠서 올려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발사업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지하수, 상하수, 주차장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사업량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8쪽과 8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를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고양시 공설운동장 건립의 건입니다. 과연 709만원, 약 71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공설운동장건립에 도에서 4억원, 국비로 4억원, 8억원만을 지원해가지고 과연 경기도에서 인구 65만 웅대한 도시로 커가는 고양시 시민들한테 명분이 서는지요. 710억원 공사중에서 명색이 경기도가 8억원 그중에서 도비로 4억원뿐이 지원을 못해 준다는 것은 여기서 다른 시˙군의 운동장 건설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담당국장께서는 이것을 제고하셔가지고 과연 경기도가 품고 있는 고양시도 새로이 커가고 있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양시 인구 65만 도민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에 뭐주듯이 4억원을 배정해 가지고 과연 체면이 설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심도있게 수정예산을 올리실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781쪽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란에 200만원씩 일곱 분이 계상돼 있는데 국여여비를 어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어느 곳을 나가기 위해서 여비책정을 해 놓으셨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은 많겠습니다만 여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승헌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원래 좀스러워서 좀스러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783쪽을 보면 물품˙도서구입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보면 니콘후레쉬팩, 카메라 후레쉬 1개, 사진 카메라, 카메라 렌즈 그러는데 이것의 모델명을 명시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모델이 뭔데 얼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782쪽을 보면 행정홍보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래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790쪽을 보면 근로청소년 관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위문비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런데 경기도내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위문비 100만원 세워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면단위도 어려울텐데 이걸 도단위에서 100만원 세워서 한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 문예행사,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지방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지원, 청소년 6개 덕목 함양 수련활동, 청소년 지도위원연수,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상락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822쪽과 8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며는 광주 남한산성 성곽보수로 되어 있고 853쪽에는 광주 남한산성 복원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곽보수비로 2억 4,200만원, 복원비로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문화재명은 양쪽 다 남한산성 똑같고 지정별도 사적 제57호로 똑같습니다. 단지 사업명에 있어서만 성곽보수라는 것과 성곽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차이가 뭐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예산이 너무 많아서 분산시키느라고 한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하며는 7억 4,200만원인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나오게 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지역이 저희 성남지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면서도 이것은 우리 의회는 한 지역의 발전이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806쪽, 경기도민 한마음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금년에 처음 1회로 행사를 열어서 성대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그동안 여러 여론에 지탄의 대상도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는 하나의 전시성 행사라는 지적과 아울러서 차기 선거를 의식한 전시성 행사라고 하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가 갖는 이와 비슷한, 축제 비슷한 행사들을 뽑아봤습니다. 총 열두 가지가 되는데 경기도연극제,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경기미술대전, 경기서예대전, 경기사진대전, 경기건축대전, 경기도무용제, 난파음악제, 경기종합예술제, 경기국악제, 경기문예대전, 마지막으로 세계마당극 큰잔치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갖는 굵직한 행사들이 총 열두 개가 계획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총 10억 3,800만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경기도의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막대한 예산들을 투자했음에도 굳이 경기도민 한마음축제라고 하는 또다른 행사를 만들어서 2억원이나 지출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말해서 낭비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차기선거를 겨냥한 전시성 행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이 행사를 없앨 수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재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효녕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의 보상금과 관련해서 도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가 있고 도정홍보수행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2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대개 해외연수는 거의 200만원으로 균일되게 책정됐는데 두 가지로 나눠진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의 자체사업 중에 문화예술진흥정책 사업추진용역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정책 사업이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술제가 경기도에서 펼쳐지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6개 행사가 9월에 한꺼번에 몰려있습니다. '97년 9월중에 제33회 경기미술대전을 위시해서 서예대전, 사진대전, 건축대전, 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등등해서 6개가 9월에 다 실시하겠다라는 식으로 몰려있어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빼며는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0일밖에 안 되는데 20일 중에 6개 행사를 과연 제대로 치루어낼 수 있을지, 계획만 잡아놓고 내용이 부실한 행사가 되며는 결국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차를 적절히 조정해서 행사를 치뤄야 합당할 것으로 믿는데 왜 9월중에 12개 행사 중에 반이 몰려있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히 따져보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쪽에 여러분이 제출하신 사항별설명서 859쪽을 보며는 예술단 운영위원수당으로 (100원×10명×9회)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토털액수는 900만원, 이것도 오타라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내용을 확인하셔서 오타며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됐다고 답변하세요. 859쪽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97년도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을 보며는 구내식당과 매점이 4,149만 4,000원에 임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돼 있는 데 구내식당 운영재료 구입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주는데도 운영재료구입을 예산으로 계상해 줘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로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경기도 관광진흥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일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했는지 열 가지 테마를 줘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계획 10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주었는지, 그러며는 이것은 어느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는지, 그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내용을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말씀하시죠.

성남출신 정소앙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자료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우선 782페이지를 보며는 도정 주요시책 언론인 홍보 및 간담회 개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밝혀 주시고, 또 국민홍보위원 운영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설치근거와 위원회 개최실적, 현황 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90페이지를 보며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아까 민명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향후 건립계획과 계획을 성립할 때 어느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기준이 뭔지, 그리고 성남시에 짓게 되는 문화예술회관의 현황과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지칭하는지 구성현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799페이지, 이것은 제가 좀 지적을 드려야 되겠는데 보며는 문화의집 조성외 5건 이래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문화의집 조성외 5건' 이렇게 해 놓으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문화의집 조성외 5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00페이지, 아까 이상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연극제, 소인극경연대회, 무용제,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 등등 지금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관계되는 실˙국에서 평가한 부분이 있으며는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런 행사들을 제가 간간이 지켜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상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만 나와서 공연을 하지 도대체 보는 사람들도 없고 주민들도 관심이 없는 이런 행사를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행사를 앞으로 계속 하겠다라고 하며는 주민참여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810페이지, 문화거리 조성계획이 있는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재원에 관한 부분, 그리고 계획, 세부기획안 등등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02페이지,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 설치근거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으면 조례안을 첨부해서 제시해 주시고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회 개최실적과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립무용단, 극단, 국악단의 내년도 순회공연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우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813쪽입니다. 김포 국제야외조각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세기를 여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인 김포 국제야외조각전 지원으로 10억원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야외조각전 지원비 1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1회에 그치는 전시성, 홍보성 사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 국제야외조각전으로 통일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적으로 얼마나 홍보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국제적인 행사인만큼 기초자치단체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적극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삭감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4쪽 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181억 7,681만 9,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을 위한 건전육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894쪽의 일반수용비에 보면 청소년 수련활동 사례집 제작이 있습니다. 과연 1만원씩 500부를 제작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97년 청소년 건전육성 시행계획 책자제작이 있습니다. 이 것은 어디에 배부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895쪽에 보며는 청소년육성 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시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5만원을 120명 1회에 한해서 하는데 이것도 전시성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보상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보며는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위문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시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6쪽에 보면 도 청소년상담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1개소 수원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상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9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월 청소년의 달에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며는 청소년 수련활동이 있습니다. 9만원씩 400명을 하는데 이것은 1일 교육인지, 합숙훈련이며는 예산이 적게 책정됐는데 이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연극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 주관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0쪽에 보며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50%를 보조해 주는데 도비 시범 공부방 1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별로 어디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일반 공부방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9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며는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5,0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 전국대회 도대표 선발 5,0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 출전비용 2,500만원, 또 891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대회 경비지원으로 축구˙농구˙씨름 등 9,000만원, 체육우수지도자 육성지원 및 보상금 3억 3,000만원, 제78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22억 7,500만원, 동계대회 6,700만원, 하계대회 22억 800만원,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1억 1,000만원, 체육회 정액보조 8,5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지원 정액보조 2,500만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보조율 50% 9,3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청소년 수련교실 운영비 보조율 50% 1억 5,596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 지원보조율 50% 1억 5,500만원, 89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아마 이것도 같이 여기에 속하는 것일 겁니다. 제43회 도민체육대회 지원, 한마음대축제와 병행 정액보조 1억원, 집계는 안 해봤지만 이렇게 해서 약 72억 몇천 만원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정액보조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생활체육연합회 축구회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보조금을 하나 받은 적도 없고 이 행사가 어떻게 됐는지 몇십 억원이 나가는 중에서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럼 선발대회에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지원금은 엄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 지원액수가 부족하면 예산을 더 잡아줘도, 경기도 31개 시˙군의 선수들한테 지원금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31개 시˙군에 다 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원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라도 31개 시˙군의 선수들한테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말씀하시죠.

노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83쪽의 도정홍보유공자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유공자 선정기준과 두 번째, 도정홍보유공자 현황, 세 번째, 도정홍보유공자의 활동내용은 무엇인지 네 번째, 해외연수의 목적과 몇 명이 연수를 나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근 위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24억 8,53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5쪽을 보면 광명 이원익전시관 건립비로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고, 851쪽 국민정신계승 도장화사업 21억 중 광명 이원익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전시관 건립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와 국민정신계승 도장화사업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분산투자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두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아울러 도비지원 근거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91쪽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으로 9,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군별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92쪽 경기도 승마장 건립 토지매입비 11억원에 대한 승마장 건립 사업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하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영하 위원입니다. 781페이지에 연합통신 뉴스수신 임차 3,600만원은 다시 말하면 뉴스를 제공받은 비용을 내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며는 다른 국에서도 혹시 이 예산을 올렸다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그냥 주면 되니까 다른 국에서 혹시 들어온 것이 있으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국에는 없습니다.

있으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다른 국에도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또 하나 공설운동장 이야기를 여러 분이 하셨는데 수백 억원 들어가는 대역사고 장기간 몇 년씩 할 건데 시작은 2, 3억원, 설계용역비 몇 개 하다보니까 그냥 수백 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다뤄야 할 상임위에서 실제 공사를 해야 할 주체나 단체장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 질의한다 그래도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을 것은 뻔하니까 질의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국장님 앞으로 그런 관계는 사실 100여년 가야 할 국가시설물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니까 시장˙군수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쟁박물관 이야기를 국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안해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전쟁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전쟁의 참상을 현장에 와서 보고 그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터였던 곳에 만드는 것이니까 그 점을 국장님, 설명을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역사인물동상을 제작한다 그랬는데 누구를 하려고 그러는지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분이 몇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선정과정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구리시의 최덕구 위원입니다. 아까 공보관님이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시정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연합통신 뉴스수신임차가 내무국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론계에도 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듯이 한 곳에서 금액을 아예 차라리 7,000만원으로 해서 전체를 주는 방향, 3,600만원 비용으로 받아서 전체를 주든지 그런 수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공보관님 말씀도 문득 그렇게 답변이 됐잖아요. 공보관실에서 받아서 다 줄 수 있는 사항, 이것도 잘 연구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일단 내무국 것을 삭감하든지 여기 것을 삭감하든지 둘 중 하나를 삭감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그리고 주간경기발행에 있어서 행정예고수수료가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 내용설명 좀 이따 해주시고, 또 문화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9회 난파음악제하고 난파음악제 시상 4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음악제도 하고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쭙고, 그리고 자료집 800페이지에 농어촌 도서관건립이 있고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20억원인데 어느 곳에 어떤 규모, 또 기준형평성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용역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아까 관광진흥 10개년 용역을 말씀했는데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 추진용역비가 6,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할 이유가 있겠나, 예산상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복잡한데 806페이지에 보면 경기문예대전이라고 1,000만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른 협회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 데려다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있는 것을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경비를 절감하면서 온 도민이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임체, 대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서 더불어 말씀드리고, 그리고 807페이지에 예술작품구입비 1,000만원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세계마당큰잔치인데 세계사람 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름이 세계인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자료구입 보조가 10개소 있습니다. 약 3억 3,000만원 나가는데 10개소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집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재대관발간 이게 8,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꼭 필요할까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것도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고, 석가탄신일 봉축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금액은 작지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삭감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단 홍보용 캘린더제작이 있는데 도에서 이거 해줘도 되겠습니까, 돈도 없고 다른데 좋은 데다 써야 될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예예술단 이런 것 안해도 발간되는 게 경기도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VTR 관계도 있고 그런데 캘린더제작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희귀사진자료구입에서 2,690만원씩 있는 데 희귀사진을 어떻게 자료구입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서 남아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부대학운영에 원고료 2,000만원 가까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보사환경 부녀복지과에서도 많이 연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왜 여기에 예산이 서 있는지, 이것도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여쭙고, 또 유물구입신문광고가 어떤 방법으로 중앙지나 지방지에 내는지 600만원 가지고는 광고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내면 모를까남의 눈에 보일 정도로 내려면 보통 1,000만원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가나 한 2,000만원입니다. 제가 광고를 한번 내본 경험이 있는데 2,000~2,500만원인데 이것은 쓸데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삭감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겁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지역의 도의원 입장으로 한번 가봤는데 이것이 지극히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양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공부방 문제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양여금을 받더라도 양여금은 타이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어울마당 문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더라,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목을 청소년 다른 분야, 잘 될 수 있는 분야로 타이틀을 바꾸어서 이 돈을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1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청소년상담실,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과 동시에 14개소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국 위원입니다. 몇 번 손 들었는데도 맨 나중에 시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모두 다 질의를 해줘서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91페이지에 체육우수지도자 육성지원 및 보상금에 대한 3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자의 선정기준과 지도실적 및 지도단체의 입상전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2페이지에 관광숙박업, 호텔, 콘도 사업추진 및 지도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의 관광지를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는 형태를 보며는 기존의 관광지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관광지를 많이 개발하려고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지들의 사후관리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할 것이다. 그것은 호수나 계곡을 둔 관광지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개발공사로 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지원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중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관광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89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경기도 승마장 건립 토지매입비 11억원이 서 있습니다.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 산 215-11호 4만 9,587㎞로 약 1만 5,026평입니다. 이게 마권승마장인지 승마를 하는 장인지 자세한 내막을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임야가 1만 5,026평이 훼손돼도 되는지 총사업비가 27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방법에 대해서 양인석 국장님과 김문규 공보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한 위원님들께 답변준비 할 때 서면으로 준비한 것이 있으면 준비하셔서 배부해 주시고 구두로 답변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다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당초 의사일정에는 물론 오전에 건설교통국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게 돼 있지만 지금 우리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쳤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순서인데 지금 건설교통국의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하고 그러면 장시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전 의사일정은 문화공보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보고를 듣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의 위원들 의사를 존중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며는 박봉수 위원님께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건설교통국 소관은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교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건설교통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97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시고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72.7% 증가한 1,09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3,86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폐천부지 임대수입 5억 6,300만원, 도로점용료, 하천부지점사용료 골재채취료 공유수면해사채취료 등 사용료 수입 140억 2,600만원, 토목시험수수료 5억, 5,000만원, 폐천부지매각수입 58억 5,200만원, 지방양여금 440억 9,500만원, 하남경전철사업 및 적도구역관리 국고보조금 40억 2,600만원, 고색~의왕간 도로공사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9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기획과의 전문직 공무원 2명과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 7,030만원, 관서운영비 2,800만원,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외 여비 등 경상적 경비 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부터 하천관리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359.5㎛의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3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골재 도매가격조사 용역비 1,600만원, 준용하천 미불용지 및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비 6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 동화천 등 총 47개 하천의 개수를 위해서 31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천 수동천 수동제 등 15개소의 제방보강을 위해서 4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제방 유지보수 및 554개소의 배수문 유지관리를 위해서 6억 6,600만원, 그리고 굴포천개수사업 도비부담금 100억원, 폐천부지양여금 측량수수료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격강우량 측정장비 유지관리 등 경상적경비 1억 4,100만원과 사업예산 14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수해백서발간 연구용역비 7,000만원, 수위관측 자동화장비 시설비 3,400만원과 재해예방을 위한 계속사업인 서정천개수공사 25억원, 곡릉천 침수방지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16개소의 개˙보수비 3억 500만원과 자동우량관측시설 142개소의 유지관리비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수방지사업으로 배수펌프장 건설 9개소, 하천개수공사 2개소의 사업비 80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도로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2,900만원과 경상적경비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적도구역관리예산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 백암에서 매곡간 도로개설 등 13개 사업에 31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쪽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와 자유로 유지관리비 31억 5,100만원을 기초자치단체에 경상보조하고 김포 강변도로개설 등 도시행사업 37건에 1,42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김포 강변도로개설 고당교 및 늑현교가설 등 8건이고 나머지 29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59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96년도에 재조정된 지방도 노선과 건교부의 도로표지규칙개정에 따라 도내 1,551개소의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22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 적도구역관리비 5억 6,600만원, 노후위험교량 7개소 정비 2억 8,0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6개소 개선사업비 12억 2,500만원을 시˙군에 보조하고 아울러 성남˙부천˙과천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의 108개 사업에 대해서 64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군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1개 사업에 16억원, 의정부시는 3개 사업에 35억원, 안양시 인덕원 4거리 입체공사에 10억원, 광명지하도 확˙포장공사에 15억원, 평택시 송탄역 고가도로 등 3건에 15억원, 동두천 강변우회도로 등 5개 사업에 26억원, 안산시 시도 1, 2호선 확˙포장공사에 10억원, 고양시의 5개 사업에 25억원, 구리시 왕숙천 제방도로 등 2개 사업에 15억원을 보조하기로 하였으며, 남양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반입로 등 8개 사업비에 60억원, 오산시 탑동대교 가설 등 2개소에 20억원, 그리고 시흥시 2개 사업에 18억원, 군포시 당정천 복개 등 3개 사업에 35억원, 의왕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등 5개 사업에 21억 5,000만원, 하남 팔당대교에서 팔당댐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25억원, 용인시 5개 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에는 8개 사업에 28억원, 이천시는 4개 사업에 30억원, 양주군은 3개 사업에 17억원을 보조하고 여주군은 4개 사업에 20억원, 화성군은 5개 사업에 26억원, 광주군은 4개 사업에 19억 5,000만원, 그리고 연천군 전곡 우회도로 등 4개 사업에 16억 5,000만원, 포천군은 5개 사업에 20억원, 가평군 노후위험교량 3개소 가설 등 4개 사업에 25억원, 김포군은 4개 사업에 29억원을 지원하고, 또한 수원시와 동두천시의 우회도로건설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액의 5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6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9% 증가한 174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19억 1,300만원, 관서운영비 1억원, 경상적 경비 1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용인 석화지교 등 3개교량을 재가설하기 위해 12억 6,200만원을 편성하고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5개 노선의 굴곡부개량사업을 위해서 3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총 9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평택군 진위면의 봉남교 등 5개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기본조사설계비 1억 3,500만원, 이포대교와 양평대교 보수실시설계비 4,500만원, 이포대교˙양평대교˙진복교의 부분보수비 17억 6,100만원, 그리고 10개소의 소규모 교량보수비 3억 300만원, 지방도 전구간의 구조물 상시보수비 5억 300만원, 포장도 79㎛ 구간의 유지보수비 4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군 우정면 석천리외 31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15억 9,200만원, 사리도 유지보수비 5,000만원, 차선도색 1억 7,700만원, 운행제한 표지판 40개소 설치 및 청사보수비 1억 3,000만원, 직영공사 및 도로훼손방지경비 1억 7,000만원, 그리고 윤중기, 화물차 등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소의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31.2% 감소한 113억 4,1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5억 3,100만원, 관서운영비가 3,800만원, 경상적경비 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용미교재가설 등 5개 사업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가평군 앞말교 재가설공사 등 14건에 7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5쪽 교통비행정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133억 7,300만원 중에 관서운영비 1,800만원, 경상적경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남 경전철 차량기지 인입선 부지매입비 60억원을 국고보조금 40억원과 도비 20억원으로 지원하고 교통종합기본계획연구개발비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의정부시 등 9개 시˙군에 63억 700만원을 자본보조하여 1,217면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2쪽 교통운수지도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10억 700만원의 내용은 관서운영비 2,100만원, 경상적경비 4,400만원, 유통단지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연수원운영보조금 7억 9,500만원을 의정부시외 22개 시˙군에 대한 교통안 전시설정비 및 확충사업비 7억 8,000만원을 교통안전관리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6쪽 지원 및 기타경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천~우면산간 도로확˙포장 등 5개 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해서 원금 80억 1,900만원과 이자 64억 700만원, 그리고 지방도˙군도 포장사업의 IBRD 상환을 위해서 원금 27억 700만원, 이자 2억 3,600만원 등 총 173억 7,100만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56억 6,300만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1억 9,9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9,000만원을 자치단체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2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23.3% 감소한 126억 7,500만원으로 광고판 임대수입 600만원, 통행료 수입 126억 5,500만원, 위약금 등 잡수입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경상적 경비 5억 1,800만원, 민간위탁금 9억 9,800만원, 체불용지 보상 및 도로유지보수비 7억 6,500만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100억원, 예비비 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교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97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단'97년도 예산에 대하여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교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단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저희 사업단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97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책자에 별도로 유인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사업단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4%가 감소된 1,602억원이고 회계별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368억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234억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감소된 주요원인은 공특예산의 경우 용지매출수익, 영업외수익, 현금이월액수입 등 해서 전년도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한특예산의 경우 골재물량 조정 등으로 인한 골재채취 점용료수입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예산총괄표와 수입예산구조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시에 소상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수입액은 1,368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수익 899억원, 자본적수입 22억원, 보존재원 44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수익 중 용지매출수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 666억원은 수원 권선3지구 공동주택용지 4만 6,000여평 중 절반을 계상한 352억원과 수원 권선1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760여평에 대한 매출수익 30억원, 같은 지구내 공공청사용지 1만여평에 대한 매출수익 116억원, 평택한산산업단지 15만평에 대한 분양선수금 30%에 해당되는 16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주택판매수익 207억원은 구리교문2지구 임대아파트 200세대분에 대한 '97년 8월 이후 분양수입금 48억원, 권선1지구 신축상가분양금 133억원,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중도금 26억원이고, 임대사업수익 9,000만원은 구리교문2지구 임대아파트에 대한 '97년 8월 분양전까지 임대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영업외수익 25억원은 예금이자수입 18억원과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잔금 분할납부이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본적수입과 보전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2억원으로써 이는 안양석산 정리복구사업에 따른 잔석발생예상량 160㎥에 대한 매각대가 되겠으며, 18페이지 보전재원은 총 447억원으로서 순세계이월금 65억원, 사고건설계속비 이월금 329억원,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잔금 및 이자 등 전년도 미수금 5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지출예산에 대한 총괄표와 예산구조는 사항별 설명시 소상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지출예산 총액은 1,368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비용 44억원, 자본적지출 995억원, 이월예산자금 32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영업비용 21억 7,000만원은 관리사업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로서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영업외비용으로서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구리 장기임대주택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로 22억원을 계상했으며 33페이지 예비비는 사업예산 44억원의 1%인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예산은 일종의 투자사업비로서 전체 예산의 73%인 994억 6,000만원이며 그 중 용지조성비가 840억 8,000만원으로 이는 평택항 배후도시, 축령상 리조트단지 조성사업 등의 기본조사설계비 50억 3,000만원, 대부임해관광지에 대한 실시설계비 9억 1,000만원과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비로 491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참고로 보상비는 총 1,057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만 이중에 내년도 예산반영 가능액인 46.5%만 우선 반영하고 부족액 566억원은 사업추이를 판단하여 추경예산 등에 검토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76억 3,000만원 중에 평택 한산산업단지 시설비로 179억 6,000만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조성비 96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 안양 석산조경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 8억 9,000만원을 계상했으며, 37페이지 시설부대비 4억 5,000만원은 수원 권선3지구, 기흥 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과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총 1억 7,000만원 중 냉˙온기,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3,000만원, 구리국민주택 대수선비 1억 4,000만원이며, 참고로 본 대수선비는 임대주택 200세대가 '97년 8월 이후부터는 분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앞서 벽지˙장판지 등을 교체˙수선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39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 135억 1,400만원은 구리국민주택기금상환금 1,400만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상환액 135억원이며, 참고로 구리국민주택기금은 '90년도에 5년거치 20년 상환으로 20억원을 차입하여 체증식으로 상환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은 '93년에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270억원을 차입하여 금회 50% 상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40페이지 기타 자본적지출금 7억원은 각종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예상반환금이며 예비비는 9억 9,000만원으로 자본적지출 예산의 1%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월예산자금 329억원은 권선1지구내 상가 신축시설비 106억원, 한산공단 광역상수도 인입시설부담금 40억원, 기타 각종 사업감리비, 부대비 등 183억원이며 이는'96년도 사업비 중공사발주시기조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 '9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을 판단하여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특별회계 설명서는 '97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4%가 감소한 234억원으로 그 중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9억원,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05억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234억원으로서 한강 및 남한강개발사업 등 치수 및 대책사업에 208억원, 예비비 등 기타 지원경비 26억원이 되겠습니다. 1,20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액 234억원은 예금이자수입 17억원, 한강골재채취점용료 12억원, 순세계잉여금 205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208억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 한강개발운영비 16억 2,000만원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자체사업비 142억 2,300만원은 한강개발사업 편입용지보상비 27억 2,000만원, 삼패리 하천공사비 52억 1,300만원, 팔당리 하천공사비 22억 800만원, 그리고 1,211페이지의 미사리 제방공사비 15억 500만원, 저수˙호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 400만원, 한강종합개발 잔여사업 시설 및 부대비 15억 1,600만원, 감리비 5억 5,700만원 등이며, 다음은 1,212페이지 남한강개발사업에 투자할 금액은 총 50억 1,800만원으로 남한강 기존시설물 보강공사비 4억 2,300만원, 남한강개발사업 용지보상비 40억원 그리고 남한강 수리영향조사감리비 3억 9,300만원, 남한강 골재채취사업 사후관리감리비 등 2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끝으로 1,214페이지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65%가 감소된 25억 9,300만원으로서 이중 법정예비비로 1%만 계상하고 잔여자금은 차기사업을 위한 유보성자금의 예비비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정예비비는 2억 3,000만원이고, 유보성자금의 예비비는 2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질의 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이게, 답변하는데 1분도 안걸리는 문제니까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안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답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1분?

네. `네, 아니오'로 답이 가능한 겁니다.

좋습니다.

도로라든가, 주요 건축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계약일이나 착공일 이전에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관계문제, 교통영향평가, 환경관계 각 법조문이······.

그러면요.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관련 법 조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하는 게 분명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말씀하시지요. 홍영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용인시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에 하천 점용료가 작년보다 무려 2배가 넘는 62억 2,654만원이 증가했는데 갑자기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공유수면해사채취료가 '96년 최종수입액보다 두 배나 넘는 1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과연 정상징수가 가능한지, 또 정상징수가 가능한지를 감안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재검토할 의사는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도로건설관리 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이 82억 1,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307억 6,961만원이 감소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대부분이 건설기계 유지비나 차량선박유지비가 성질상 절감할 수 있는, 30% 절감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부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96년 당초예산안 보다 무려 38억 7,886만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권을 오히려 190만매를 추가 인쇄한다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경기개발공사의 유료도로관리대행인원이 조례상 41명임에도 불구하고 49명으로 예산이 추가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위험교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시˙군도의 노후위험교량에 대해 계상된 예산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판단되기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시˙군도와 지방도의 노후교량수, 시˙군도와 지방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93, '94, '95, '96년도 위험교량점검실태 및 재가설한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험교량으로 확인된 것에 대한 '97년도 예산에 신청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의 '97년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도로표지판정비 22억원, 지방도접도구역관리에 5억 6,500만원을 편성했으면서도 노후위험교량에는 21억원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민의 편익 및 안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예산편성재원이 부족하여 예산편성부서에서 요구한 부분 중 계상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면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부천 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홍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질의인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전체적으로 122%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료는 16.1% 늘어났고 하천점사용료가 무려 80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하천임대를 더 많이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공유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사채취료가 30%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서도 약 70%가 감액됐었는데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원래 2차 추경에서 제가 물었어야 되는 건데 못물었습니다. 2차추경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점사용료는 28.2%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천 굴포천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론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공사입니다. 도대체 국장님이 어떻게 개요설명을 했고 어떻게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셨기에 굴포천 공사가 상임위원회에서 20억원이나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굴포천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굴포천 공사가 안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론 개요설명서에서도 나왔지만 부천이나 인천에 어떤 위험이 닥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영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홍영기 위원님께서 재건설예정인 노후교량의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 시공년월일을 추가해 주시면 얼마나 다리가 오래갔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제 관심은 페이지 1,149부터 1,150에 보면 소규모결함에 보수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양평대교가 지난 번 언론에 빔, 교각의 바닥부분이 한번 노출돼서 그것을 지금 보수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일문일답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언짢게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대단한 국가기관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언론기관에서 꼭 지적하고 보여주면 여론이 악화됐을 때 뒤따라 간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돼 있는지, 그리고 지난 1년동안 혹시 감리를 잘못해 가지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손해액을 배상시켰거나 처벌을 의뢰시킨 그런 예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예산을 다룬 수치를 이야기하고 자꾸 예산을 한 수치도 안하냐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정책결정이 수치로 반영되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결정배경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예산심사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이걸 하나 묻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부실이 문외한인 저희들 위원 눈에도 다니다 보면 많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공사에 상하수도관 교체할 때 땅을 파 가지고 제 규격에 모래를 채우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냥 거기에 판 흙을, 모래, 자갈을 그대로 다시 채워버린다든지, 아니면 도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제 규격의 골재를 설계에 의해서 깐다고 보기는 어렵게, 그냥 광산의 폐석 정도 갖다 깔아 버리고 그냥 다짐해서 도로를 보수하거나 고쳐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눈에 띕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문가인 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기관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본 위원의 관심은 그러한 것들이 관례니까 여태 해 왔는데 하루 아침에 어떻게 못한다. 그래서 넘어간다고 하면 누군가가 한번쯤은 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시점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대비책은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많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공사들이 초기단계에 조그만 실수나 조그만 소홀로 인해서 수명이 반쯤 단축되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는 불상사가 생기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초기단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보실 생각이 없는지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하면 고리를 한번 이번에 끊을 각오가 돼 있는지, 이상 묻겠습니다.

박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회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권회근 위원입니다. 박 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184쪽에 보면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7억 9,581만 1,000원이 계상돼 있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5,181만 1,000원이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운수연수원 원장님은 어떤 분인지, 또 운수종사자로부터 교육비를 받는지, 안받는지, 피교육자지요. 그리고 선발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1년에 몇 명이나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수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박 국장 산하 예산으로서는 7억원이라는 게 교육관계로 해서 말입니다. 교통관계교육으로는 적은 것으로 보지 않는데 8억원에 가깝군요. 저희가 이렇게 평소에 다니면서 기사들이나 이렇게 보면 경기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좋은 호감이 간다는 이런 평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경기도운수연수원 출신이라는데 뭐뭐가 색다르다'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색다르다' 이런 걸 제가 들어보지 못하고 생소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그 다음 1,185쪽에 있는 건데 교통안전시설장비확충으로 해서 시˙군에 아마 할당이 가는가 보죠? 우리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네.

그게 7억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의정부시외 22개 시˙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1개 시˙군인데 해당되지 않는 시˙군이 있는가 본데, 어떤 시˙군에는 주고 어떤 시˙군은 안주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도에서 예산만 내려주고 사후관리관계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것도 역시 예산이 7억 8,000만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교통표시만 하는 것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봐서는 말입니다. 도로공사나 교량공사라며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시˙군에서는 자기네들 편의대로만 하고 도에서 어떤 여론수렴을 해서 도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해주고 했으면 좋을 거로 아는데 그런 데까지 관여가 되시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 이 두 개항을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은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죠. 지금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요. 작년대비 증감도 해 놓으셨고 했는데 실제 '96년도 올해 제2차 추경예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을 하시겠지마는 과연 추경을 올해 하기 위한 요인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인하고 실제 내년도 예산 잡힌 것 하고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추경이 발생했었는데 그런 요인이 '97년도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거라든지 왜냐 하며는 예산이 항상 작년대비해서 잡아놓고 추경 때 20%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예산 추계가 잘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항목은 세외수입을 특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실제 예산 책정해 놓은 거 하고 전년도 추경예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50% 이상 차이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요인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같은 경우는 실제 올해 2차 추경에 58억 5,200만원이 그대로 '97년 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듯이 전반적으로 수입예산을 계상하신 것 자체가 신뢰할만하지 못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영개발사업단은 다시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질의하세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요.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중에 일부라도 다시 계상된 것이, '97년 예산에 올린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역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질의하시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하천개수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제가 계산한 바로는 화성 동하천개수사업 등 62개소에 약 45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계상돼 있는데 기준단가에 있어서 각 사업 개소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곳은 화성군 하가등천 개수사업은 m당 따지며는 단가가 150만원 꼴인데 광주에 있는 중대천 중대제 보강 개수사업은 m당 1만 4,700원 꼴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제방축조 및 호안정리사업으로 사업의 목표가 동일하다고 봐지는데 이렇게까지 단가의 차이가 현격히 날 수 있는지, 물론 1만 4,7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 각양각색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같은데도 예산은 차등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주 중대천 중대제 보상사업의 경우 '97년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8억 2,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8억 2,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반면에 안성에 있는 한운천 한운제 보강사업의 경우 광주와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이고 사업비가 3억원인데 여기는 '97년도 예산액에 3억원 전액이 계상돼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2,500만원만 계상돼 있고 8억 2,500만원을 향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사업기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3억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제가 볼때 터무니 없이 편중됐다라고 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주군 입암천 개수사업은 '96년까지 16.3㎞를 2억 7,000만원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0.73㎞, 불과 730m를 3억 3,000만원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3㎞는 '96년까지 2억 7,000만원에 시행을 했는데 불과 0.73㎞는 3억 3,000만원에 사업계획을 세웠으니 이건 너무나 액수에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왜 이렇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제가 볼 때 지극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천군 영평천 장암제 개수사업은 '96년까지 1.6㎞를 17억 7,000만원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계획은 0.07㎞ 잡혀 있어요. 불과 70m입니다. 70m를 1억원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96년도에 불과 70m 를 한꺼번에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겨우 70m 짜리를 '97년도 공사분으로 새로 사업비를 편성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낭비요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파생된다고 봅니다. '96년도 예산책정 때 충분히 계획을 책정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으며는 불과 70m 가 금년도로 넘어와서 새로운 예산이 편성될 리가 없었을 거 같은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홍릉천 개수사업은 '96년까지 169억 5,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6억 6,400만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보며는 기 투자한 169억원의 감리비는 4억 200만원인데 새로이 투자하는 16억 6,400만원 짜리의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는 1억 5,000만원이나 되고 있어요. 액수를 따져 보니까 전체 공사금액의 10%가 넘습니다. 이렇게까지 감리비가 기 투자한 것 보다 월등히 높은 감리비율이 책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왜 추가로 마무리 공사를 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엄청난 감리비가 공사비에서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의 경우에 '97년도 광명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중도금 수입과 이자수입을 보며는 분양중도금 수입이 26억 4,200만원, 이자수입이 6억 7,300만원인데 미수금 책정돼 있는 게 중도금에는 38억원, 이자수입에는 15억원이 미수금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을 것 보다 미수금이 월등히 많은 상태로 돼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만큼 분양이 형편없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니며는 이것을 징수하는 과정상에서 관리방식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확인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강개발사업의 어업권 손해배상금 9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떠한 경우의 어업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어업권 손해배상금을 어떤 식으로 산출을 했는지 어떤 근거로 산정을 해 가지고 9억원을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최종원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각 실˙국˙과에서는 관리권를 부여하여 요구사항, 조치결과로 나눠서 관리하여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도정질문과 보충질문에서 경기권 고속도로의 문제점과 통행량의 바람직성, 구리 톨게이트의 강남이전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도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의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과장을 보내거나 국장께서 직접 도로공사를 방문하여 800만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한 바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니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본 위원의 질문요지에 동감한다고 하였으며 건설교통국장에게 답변을 미뤘는데 국장 산하에서 안됐을 때 지사와 도로공사 시장과의 담판을 위해 노력하셨는지, 본 위원은 지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96년도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요구사항과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줄었는데 줄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언제쯤 무료화하려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고 금년 초에서 10월말까지의 수지타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성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남에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해소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원구 여수동 사거리와 분당구 야탑동간의 도로개설, 수정구외 약진로와 학생 중앙군사학교간의 도로개설, 수정구 고등동~상적동간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도 보조금을 각각 23억 4,300만원, 23억 2,300만원 등 총 46억 6,600만원을 요청했으나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28개 시˙군 도비보조금 신청예산이 반영되고 성남시는 제외됐는데 형평성의 원칙과 예산의 균등배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각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은 모두 해당 시˙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성남에서 요구한 예산을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성남의 이 사업이 714억 9,920만원 사업입니다. 이게 '98년까지의 연차사업입니다. 하나도 예산이 서지 않고 무산돼 버렸습니다. 상세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식 국장님 앉아서 질의 받으시죠. 박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문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며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각 시˙군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면 지역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공사를 한 거를 보니까 하천공사는 31개 시˙군 어디에나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을텐데 굉장히 지역에 편중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며는 화성에 5건에 38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남양주에 5건으로 해서 28억 8,400만원, 안성이 6건으로 23억 3,000만원, 양주가 4건으로 64억 4,700만원 등으로 이렇게 지역에 편중이 돼 있는데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편중된 지역하천에 어느만큼 시급성이 요구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다보니까요 굴곡천을 직하천으로 만들면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며는 굴곡천을 직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굴곡천으로 있을 때는 자정능력도 있고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서 오염이 정화가 되는데 이 직하천을 만들어 놓으며는 오염정화가 안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각 시˙군에서 보며는 직하천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니까 국내 여비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물론 다른 실˙국보다 현장조사도 많이 하실 거고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굉장히 과다편성이 됐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96년도 현지출장 횟수나 비용 등에 대한 국내여비에 대해서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양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도 그렇고 교육위원회 학교관련 공사예산도 집행시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도 받았고 저희들도 예산서를 검토하며는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돼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며는 교육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건데 하는 지적이 지난 결산 때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일정한 액면 이하의 예산은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겠다고 했고 분기별로 잘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할 것이고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95년도 일반예산에 보며는 총예산이 2조 1,845억원이고 집행액이 1조 9,563억원인데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보며는 1/4분기에 2,522억원, 억 단위 이하 숫자는 절합니다. 그 다음에 2/4분기에 4,763억원, 그 다음에 3/4분기에 3,434억원, 그 다음에 4/4분기에 8,852억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집행률이 3/4분기나 1/4분기에 비해서 4/4분기에 약 3배 정도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내시받아서 중앙정부에서 편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고 그때 결정된 다음에 공사가 연중에 검토가 돼서 연말에 끝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지난 결산시에 지적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가능한한 이거는 우리 도 살림을 하는데 불용액 내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예산편성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집행에도 상당한 관심과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어차피 우리 도의 모든 살림을 많이 관장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금년도 실행내역과 방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어제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소관이라고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천점용사용료 관계입니다. '96년도에 예산을 6억원을 계상했으나 '96년도 추경에 수입이 증가해서 50억원을 계상해서 56억원으로 소득을 올린 바 있고 그 다음에 '97년에도 3년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61억원으로 계상했다고 했고 '96년 5월말에 징수액이 50억원이라는 것까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의 가운데 하천도 여러 가지 규모나 내용,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천을 주로 점용하고 사용료를 받는지, 이 하천이 점용되고 사용됨에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어차피 하천은 상수원뿐만 아니라 하수 등 모든 문제에서 환경과 연관된 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하천사용료 징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6년 10월까지 징수현황도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7년도 하천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잘 이해가 안가서 내용을 질의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79쪽에 평택 통복어린이 공영주차장이라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영주차장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건설되는지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운하건설문제입니다. 물류와 교통소통을 위해서 운하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방안이 여러 가지가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주산성에서 김포를 경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굴포천에서 안산을 경유하는 거, 그렇지 않고 안양천에서 반월저수지를 경유하는 거, 그렇지 않고 북한강에서 안성을 경유하는 경우 이런 데 대한 검토가 있었다고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미 나와서 금년 예산에 반영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족수가 모자라는데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4페이지에 야목~안산, 물론 건설교통위에서 충분히 다루신 건데 죄송합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이 '96년부터 '98년까지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을 굳이 '97년도에 완공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며는 화성군 정남면에 용소리나 덕소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고쳐야 될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며는 포장도 유지보수비가 전년도보다 무려 44억 7,600만원이 적은 10억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부족인지 아니면 사업내역이 줄어서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적차량단속을 잘해서 그런가 본데 과적차량 검문소에 두 개가 상시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치하고 근무자 인원, 근무시간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1,242페이지에 의하며는 범죄수사에 따른 조사가 있는데 그게 뭔지 재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인가 경비견 먹이가 있고 진료비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쓰여지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승헌 위원입니다. 여기 있는 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환상적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로를 건설하거나 교량을 다시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그것이 물동량이라든지 제반 여건을 감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순위에 대한 것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또 그것이 기왕에 해오던 계속사업을 중간에 중단을 한다면 왜 그걸 중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배경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민명기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산하 세외수입 징수문제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지방도상의 상하수도 및 가스관 등에 대해서 징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제는 보니까 송전 철탑 사용료는 징수하는 걸로 다른 부서에서는 나와 있는데 지하매설 전기선이나 전기통신공사의 지하매설 등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징수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있어서 유수사용료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하천사용료로 들어가 있지 않고 기타 사용료 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며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소홀히 다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납부일자별로 산출내역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전에서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강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유수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이 도로사용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징수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도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고 있고 그것을 다시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상으로나 공유수면점유사용료 같은 게 그런데 보통 시˙군에서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러나보니까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읍˙면에까지 업무가 위임된 줄 알고 군에서 징수업무를 잘 챙기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조례상에 위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챙기지를 않고 해서 완전히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유수 사용료는 경기도의 각처에서 다 들어오는 것 같으며는 누락될 일이 없는데 아마 가평의 양수발전소, 청평발전소, 팔당수력발전소 2개 군에 해당되는 것인데 또 그러다가도 양수발전소하고 청평발전소하고 관리부서가, 납부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납부의무자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갔다 주면 받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내지 않으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 가지고 한전에 가서 결산을 보고도 그냥 따로 빼놓고 있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징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개발사업비 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을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도비 내지는 양여금 전액으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가평~청평에 183억원짜리 공사나 가평~도계간 95억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97년에도 가평~청평간이 60억원, 가평~도계간이 약 5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전액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큰 돈을 지역에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 돈이 지원이 간 것 같지만 결국은 도간에 걸쳐서 도 내지는 국가적인 교통망 확충을 하는데 들어간 돈에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의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필요로 하는 자체사업인 경우 시˙군비 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국가 내지는 도에서 영향력 있는 대형사업을, 관계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 자체에서 주민편의상 시급히 필요한 사업은 시˙군비 부담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대형사업을 하더라도 그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이 시급히 필요한 지방노선버스 다니는 길 미포장된 데나 이런 데를 중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이기 때문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논의가 됐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적하지 않은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 내무부 감사시에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한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불이행한 내역이 여섯 건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또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도 투˙융자 심사지침을 거쳤는지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근 위원님하고 아까 이승헌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충을 하면요. 투자심사를 기왕에 했으며는 우선 순위가 쭉 나왔을 겁니다. 여기 도로는 14개 사업 쭉 있습니다마는 도로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순위를 매겨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 유통단지개발기본계획수립을 용역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기초 수요조사가 약 8개소 약 165만평인데 이에 대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이 교통안전시설정비확충에 대해서 약 7억 8,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교통난이 상당히 병목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가 준고속화되다 보니까 이런 교통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나서 교통사고가 유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얘기하자면 보험회사로부터 그것을 충분히 보상을 받아서 재설치가 돼야 되는데 거의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안 돼 갖고 우리 자체적인 예산갖고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광역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점용료가 갑자기 두 배로 뛴 이유좀 설명해 주시고 공유수면 해사채취료도 똑같이 두 배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하천관리예산이 또 거의 100% 가깝게 증액이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96경기수해백서발간을 위한 용역비 7,000만원을 삭감해도 되는지 안 되면 안 되는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도로관리사업소 구내테니스장 보수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그리고 단속 시설물 유지관리비 1,400만원을 삭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나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서 매년 당초 추경시에 30억원 내지 50억원이 증감편성이 반복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의심이 가서 그러는 것인데요. '97예산안이 '96당초예산보다 무려 통행권인쇄비인데요. 38억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권이 오히려 190만매가 추가인쇄된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경기개발공사 유료도로관리 대행인원이 조례상 41명임에도 불구하고 49명의 예산으로 편성된 사유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영개발에 예금이자 수익률을 보며는 근 5%로 계상이 됐는데 거의 다른 데 예금이자를 보면요. 이것의 배가 되거든요. 우리 보사환경도 보면 그렇고 다 그런데. 여기는 5%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국이나 실에도 해외연수 나갈 때 국외여비가요 1인당 200만원인데 공영개발은 35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150만원씩 삭감이 돼야만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고선전비 중에 공영개발사업단 백서발간비로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꼭 있어야 되는지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홍보물제작비도 그렇습니다. 500만원이에요. 그 부분도 꼭 필요한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서요. 이렇게 꼭 필요할까 싶어서 특수활동비로 3,95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소 많지 않은가 싶어서 물어보고 꼭 필요한 내용을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충분히 많이 검토를 해서 우리 예결특위에 수정안까지 해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의는 추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먼저 우리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빠졌던 것 중의 한 가지만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로관련사업에 관해서 시˙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자체사업의 사업명과 그 다음에 사업비, 총 사업량 그 다음에 '97년도 예산편성된 내역이 있지요.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양여금사업도 시˙군별로 해서 현재 도로관련 사업해 가지고 벌이고 있는 사업명이랑 사업비, 당년도에 예산편성된 금액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시˙군에 자본보조하는 도로관련 사업비 시˙군별로 사업명이랑 그 다음에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시˙군별로 해서 밝혀 주시고요. 총액기준으로만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고 그것을 남부랑 북부랑 대비해서 먼저 북부출장소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었습니다마는 31개 시˙군을 하다보면 남부지역, 북부지역해서 수치가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그 자체사업이랑 양여금사업이랑 자본보조사업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사업하는 내용, 금액이랑 사업명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남부랑, 북부랑 비교해서 그것을 올해 것이랑 작년도에 예산지원된 것을 밝혀 주세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아까 질의에서 빠진 것 같아서 사항별 설명서 990쪽에 굴포천 개수사업 도비 부담금이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심사가 있었겠지만 2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신규사업도 아닌데 20억원씩 삭감돼서 '99년도에 사업기간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그 10억원이 감액이 되더라도 계속사업으로서의 사업성으로 볼 때 큰 문제점이 없으신지 다시 삭감된 금액을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근 위원입니다. 이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섬세하게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 의사가 없으신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북부출장소 관내에 봉일천교 가설공사가 6억 6,500만원이 지원이 돼서 금년도에 다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리는 어떤 다리냐 하며는 바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계시는 증산지구하고 봉일천교 확˙포장 도로하고 바로 연결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억 6,500만원, 마지막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다리는 4차선으로 번듯하게 지어놓고 새로 시작되는 확˙포장도로에 공사비가 고양시는 지금 보조율이 4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5억원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며는 도로의 기능은 바로 원활한 지역간의 교통소통이 목적인데 교량은 4차선으로 번듯하게 완성을 해 놓고 확˙포장도로공사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총 2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중에서 5억원씩 보조를 해 가지고 물론 시비도 같이 따옵니다만 언제 끝날 것인지 기존에 도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4차선 다리를 파주하고 일산 신도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증액수정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 도로가 확˙포장이 돼서 기존 인접 시˙군간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국 위원님.

박윤국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97년도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에 여덟 건이 돼 있습니다. 이 여덟 건에 대한 기본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교부금 중에서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그리고 공유수면 사용료징수교부금과 도로점용징수교부금에 대한 건수 총 필수 이것을 시˙군 별로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수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중에서 도로가 국도 우회도로인지 아니면 지방도인지 아니면 시˙군도인지 아니면 간선 도로인지 도로의 등급이 무엇인지 도로사업명과 함께 도로의 명을 아울러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편성근거에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교통량의 조사를, 현재 교통량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참고를 해서 편성했는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인데 교통량이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통되는지 그 부분이랑 예상교통량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그것을 아울러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공영개발사업단 추경에서 신규사업 이렇게 용역비를 해 가지고서 삭감된 게 있어요. 추경에서 삭감된 게 있는데 그것이 다시 '97년도 예산에 신규공영사업 조사용역비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96년도에 삭감된 것이랑 '97년도에 재편성하게 된 사유랄까 어떤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을 먼 곳에 두고서 다시 '96년도 삭감했다. 다시 '97년도 분산하게 됐는지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것을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할 때 계속비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면, 중간에 끊어버리면 그게 방치돼 가지고 괜히 교통만 나빠지고 이런 지장이 있는데 그런 것을 특별히 고려할 의사가 없으신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며는 답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그 서면준비한 것을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요약한 것도 좋으니까 그 일괄질의한 것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구두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국장님과 김문규 공보관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준비하시지요. 김문규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문규입니다. 존경하는 황교선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오전에 약 2시간여 동안 저희 공보관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발전방안까지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공보관 이하 전 직원이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을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도정에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께서는 주간경기가 관위주로 홍보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장기적으로 내무국 발간실 기구와 인력을 증원하여 자체 발행하는 방안과 자체 발행할 경우와 외부 용역하여 발행할 경우 발행단가의 차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발행초기에는 신문제작에 대한 경험부족과 편집기술이 일천하여 주민들의 관심도가 다소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보관 이하 전 직원은 빠른 시간안에 경험부족과 편집 기술부족으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장, 한겨레신문사 백영록 기자 등 언론과 홍보분야에 종사하는 권위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그 동안 발행된 주간경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주간경기제작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도민들이 찾아서 읽는 등 도정과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에는 주간경기 전반에 대하여 도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시키고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독자들의 70% 정도가 관심있게 읽고 있었으며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시의적절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도정을 이해하는 데도 83%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내용과 편집이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었습니다. 그러나 공보관 이하 전 직원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자체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람직한 대안을 주간경기 제작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정홍보지가 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의 발간실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여 주간경기를 장기적으로는 자체 인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간경기를 자체 편집 인쇄하는 방안은 장비구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약 30억원, 15명 정도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바 예산부서 및 인력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분석과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발행되고 있는 주간경기를 편집 인쇄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춘 업체가 도내에는 3개 신문사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자체 인쇄할 경우 외부 용역할 경우의 단가 차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간경기 자체발행에 따른 기구인력과 장비구입비, 발간실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 분석 등 총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자료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편집 인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사업의 능률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분석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회근 위원님께서는 인건비에 계상된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과 도정시책 언론인 간담회비 5,000만원 계상 사유, 도정 홍보물의 총괄 제작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격주 주간경기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 공무원 보수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편집실 인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실 인력은 총 3명으로 경기도공보발행조례에 의거 별정 5급 상당 1명을 별정 7급 상당 1명을 1년 단위로 고용 계약을 하고 있으며, 총무과 소속 공보비서 별정 6급 상당 1명을 추가 지원받아 총 3명을 주간경기 제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주간경기가 도정홍보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1년단위로 고용 계약하는 것보다 직업의 안전성과 적정한 보수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3월 내무부에 정원승인 요청한 결과 9월에 전문직 나등급, 1명, 전문직 다등급 2명 등 총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제11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이 통과되어 '97년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보수 등 각종 수당 6,5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들 전문직 3명은 임용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1월초 임용될 예정입니다. 권회근 위원님께서는 도정 주요시책 언론인 홍보 및 간담회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평소 언론인과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도정홍보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5,000만원은 과다한 게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언론인 홍보 및 간담회비는 도정홍보의 원만한 활동전개를 위해 도정의 주요시책 및 홍보에 적극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 실비보상적 제반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에 상주 출입하고 있는 언론인 41명, 비정기 출입 20명 등 61명으로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와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수시 개최하는 간담회비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내 돈같이 아껴 사용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권회근 위원님께서는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타 실˙국인 기획관리실, 문화관광국 등에도 홍보성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바 각 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홍보물을 공보관실에서 총괄 제작한다면 예산 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신다면서 공보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청 각 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홍보물을 공보관실에서 총괄 제작하는 것이 체계적인 관리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홍보물 제작은 홍보의 취지나 배포대상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담당부서별로 제작하면 획일화되지 않고 특색있는 홍보물을 만드는데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인쇄물제작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조달청 기준에 의하여 용지비, 조판비, 인건비 등 인쇄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실˙국별로 제작하더라도 예산집행액의 차이는 없겠으나 중복 홍보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업무를 총괄할 경우 인원확보 등 수반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좀 더 깊이있게 연구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주간경기의 발행효과를 물으시면서 도민들로부터 효과가 없으면 폐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보관의 소신과 견해, 그리고 20만부에 대한 홍보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간경기가 도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발행효과가 없다면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도 의욕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간경기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자체 평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성격상 국내 권위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순수한 도정이나 의정홍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앞서 최종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간경기발행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주간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독자들의 70% 정도가 관심있게 읽고 있으며,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시의적절하게 잘 알려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도정을 이해하는 데는 83%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내용과 편집이 나름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형태와 규격에 대하여는 88%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타블로이드판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대하여는 5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40% 정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반면 향후 금융기관 등에 배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8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여 배부대상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조사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기적인 국내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편집에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껴 주시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여 도정과 의정홍보가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도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여 열린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민명기 위원께서는 첫째 주간경기 배부시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배부되는 사례가 없는지와 두 번째는 통˙리장에게는 배부되는지를 물으셨으며, 또한 주간경기가 읽혀지는 홍보지가 되기 위하여는 생활정보를 좀 더 게재할 용의와 네번째로 각종 신문과 간행물의 구입내역과 배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명기 위원님께서는 주간경기가 동일인이나 한 가정에 이중 배부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정과 가급적 법률상식이나 생활정보를 중심으로 편집하는 방안 및 통˙리장에게도 배부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요부분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명기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간경기 우편발송대상자는 도의원님을 비롯하여 도내 국회의원, 시˙군 의원,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생활개선회원, 농촌지도자, 농정모니터, 행정모니터, 중소기업인, 기타 각계각층 지역인사 등 총 5만여명으로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할 경우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제1회 추경에서 공공요금이 편성됨에 따라 7월부터 우편발송대상자 5만 7,000여명에 대한 현황파악과 자료입력작업을 완료하고 우편발송시 이중 대상자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동일인 색출 계속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7,000여명을 색출하여 제외하고, 5만여명에게 우편 발송하고 있으나 남편과 부인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거나 2세대가 같이 생활하며 사회활동하는 경우 의원님들과 같이 사무실과 집 주소가 다를 경우 이중으로 우편 배달되는 경우가 다소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색출하기가 쉽지 않으며, 수작업으로도 5만여명에 대한 중복자 색출이 쉽지 않아 주간경기를 받아 보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약 100여명으로부터 통보가 있어 정정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생활정보 중심으로 편집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세무상담,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 상품 씁시다, 신경기인 광장, 독자마당, 취업정보, 체육˙문화공연 일정소개와 아름다운 사람들 등의 고정란을 편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상식이나 시장정보, 새상품 소개 등 생활정보를 보다 폭넓게 편집하고, 도민 제안이나 도민의 소리를 여과없이 게재하는 등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주간경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리장에게 배부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편발송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반장의 경우 5만여명 이상이 되고, 수시로 교체되는 등 변동사항이 많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근 위원님께서는 도정홍보 업무추진 해외연수와 도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인솔, 국외여비를 1인당 200만원씩 7명에 대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업무추진 해외연수비, 국외여비는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의 우호교류 증진 및 통상촉진단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의 국외여비 6명분입니다. 주로 공보관실의 사진˙VTR촬영기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도지사가 멕시코 방문, 정무부지사의 일본, 중국, 한국 3자교류회담 등의 사진과 VTR촬영기사 4명이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 도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인솔 국외여비로 1명 200만원은 도정홍보에 적극 참여한 도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인솔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는 물품구입비에 카메라렌즈 등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입할 카메라렌즈 등의 모델명과 가격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에 계상된 니콘플래시팩, 카메라플래시, 사진 카메라, 카메라렌즈는 도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보관실에서 사진기사가 사용하는 사진기의 부속 물품들입니다. 니콘플래시팩은 배터리충전용으로 가격은 30만원대이며, 카메라플래시는 광량이 밝은 곳에서 빨리 촬영하기 위한 기기로 가격은 100만원대입니다. 사진 카메라는 캐논으로 규격은 RS200이며, 가격은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카메라렌즈는 어두운 곳에서 밝게 촬영하기 위한 기기로 규격은 2F85이며, 가격은 150만원 정도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행정홍보 시책추진비 5,000만원에 대하여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이강재 위원님께서는 경상적 경비내 일반운영비 '96년도 예산액이 11억 8,667만원인데, '97년도는 19억 1,838만원으로 약 7억 3,17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도정홍보지로서 격월간 발행하는 새경기 3만부와 격주로 발행하는 도정소식지 12만부 발행비로 총 8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주간경기 20만부 발행에 따른 인쇄비 12억원, 비치대 제작비 900만원, 원고료 875만원, 우편발송수수료인 띠지제작비 7,500만원, 신속하고 정확한 배부를 위해 우편발송을 위하여 주간경기 우편요금 2억 1,000만원 등 총 15억 275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과목 일반운영비목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등 8개의 세목을 포함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주간경기의 경우 올해는 4월 19일부터 35호가 발행되었으나 내년도에는 1월부터 50호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5회분의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효녕 위원님과 노시범 위원님 두 분의 도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비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비를 계상하면서 도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와 도정홍보수행 해외연수비를 구분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도 질의하셨습니다. 또 도정홍보 유공자의 선정기준과 현안, 활동여부, 목적, 몇 명이 연수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도정홍보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해외연수 계획입니다. 또한 도정 유공자들의 선진국 방문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비 7,500만원입니다. 해외연수 대상자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연수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도 출입 언론인 30여명이 3회에 걸쳐 유럽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도 30여명의 유공자를 선발해 해외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정홍보 수행 해외연수비 1,000만원은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통상촉진단 및 우호교류증진을 위해 해외방문시 통행규제 기자에 대한 취재 지원경비로 원활한 홍보를 위한 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정소앙 위원님께서는 보상금의 도정 주요시책 언론인 홍보 및 간담회 개최경비에 대하여 과거집행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언론인 홍보 및 간담회 개최경비는 앞에서 권회근 위원님께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도정 주요시책의 원활한 홍보를 위하여 언론인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경비입니다. '96년도에는 4,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97년도에는 도정시책홍보비 중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삭감되어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액에서는 '96년보다 1,0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소앙 위원님께서는 국민홍보위원의 설치근거와 위원현황, 위원 활동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민홍보위원 제도는 1976년부터 공보처 지침에 의하여 계속 운영돼 왔으며 별도로 법령상 근거는 없습니다. 홍보위원은 관내 정당을 갖지 않고 강연능력을 갖춘 인사 중에서 도지사의 추천으로 공보처장관이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9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홍보위원 위촉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에 151명, 우리 도에는 16명이며, 대학교수 9명, 사회단체 대표 2명, 종교인 2명, 개인사업 2명, 유아원장 1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홍보인이 지역별, 전문분야별로 시˙군에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시˙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기회에 홍보위원을 연사로 초청하면 출강하는 방식으로 대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6년의 경우 위원 1인당 평균 강연활동 실적은 9회이며, 총 150회에 3만 2,000명의 각계각층 도민을 대상으로 순회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분들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담회 개최 4회, 연찬회 2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에서 발행하는 주간경기 등 홍보물과 공보처에서 발행하는 국정신문 등 홍보물을 우송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홍보위원 주관으로 도 문화예술회관과 의정부 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2회에 걸쳐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박영하 위원님께서는 연합통신 뉴스 수신임차료를 도청내 어디에 임대 설치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된 곳이 여러 곳이라면 하나만 임대 설치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무국 자치행정과 여론계에 '85년 4월부터 임대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공보관실에는 '96년 1월부터 임대 사용하는 등 도청내에는 두 곳에 임대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합통신 뉴스 수신임차료는 도정 주요시책 언론보도 사항을 신속 정확히 모니터하여 왜곡, 추측, 오보 등에 대한 신속한 정정보도와 도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 여론계의 경우 각종 지역상황, 사건, 사고를 관리하고 있는 등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실은 도정시책에 대한 홍보와 오보, 추측보도에 즉시 대응하고 PR기사는 각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기임을 보고드립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행정예고수수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는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도정 주요시책의 안내 및 홍보로 정책결정 이전의 주민의견을 수렴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구현을 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또한 도정시책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로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확대와 도정시책의 사전홍보로 도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광고는 지방신문 등을 활용해 한국프레스센터와 협조하여 광고문안 작성, 광고비 집행 등을 의뢰하여 도정홍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행정예고수수료 집행은 민선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등경기 구현을 위한 추진성과, 북부 수해지역의 복구참여 협조 및 참가자 감사광고 등 6회에 걸쳐 1억 1,458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선 위원장, 최종원 간사와 사회교대)

김문규 공보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인석 문화관광국장께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오전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원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예산 10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상담실의 운영평가실적, 문제점, 그리고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 10억원은 국비지원분입니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제26조를 근거로 해서 도단위 청소년시설인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의 생활상담 등을 통해서 지역청소년의 고충해결 및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자 도와 시˙군의 청소년상담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및 면접, 그리고 집단상담 등 '96년 10월말 현재로 총 1만 2,151건의 상담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인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98년까지는 시지역 전지역을 설치를 하고 '99년까지는 군지역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개 시˙군당 1개소씩의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대표적인 문화인물 발굴지원비 300만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지급됐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좀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에서 위원님들 아시는 것과 같이 매월 1명씩 이달의 문화인물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2월에 이제마 선생님이라고 해서 사상의학을 하신 분이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이 되고 있는데 이건 체육부가 '97년도 사업계획을 가내시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지금 그렇게 왔습니다. 원래 저희는 별도로 저희 경기도의 문화인물 흉상제작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그러기 때문에 삭감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께서 박물관 기획전시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박물관에서 기획전시회를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2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를 하게 되며는 도록 제작비가 우선 많이 들어갑니다. 도록 제작비가 한 4,000만원 내지 5,000부를 하며는 한번에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포스터의 제작이라든지 팸플릿의 제작이라든지 현수막의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용 경비가 들어가고 타박물관으로부터 유물을 대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전시를 위해서. 대여보상금도 지출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홍보물 제작관계는 공보관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승마장 토지매입비 11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권회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강대기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승마장이 없는 도가 저희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전라남도 3개 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하고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세에 맞는 체육,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작년에 2등으로 떨어졌던 걸 금년에 다시 우승을 해왔습니다마는 우승을 하는 전국체육대회 팀을 가진 우리 경기도의 승마장이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체육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승마장을 건립해야 되겠다 이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국내대회도 유치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승마인구의 저변도 확대하면서 도민들에게 여가스포츠 장소로 활용하도록 제공을 하며 아울러서 가장 주된 목적인 승마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하에 수립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승마장 부지는 용인시 중심에서 231번 도로를 약 3km 향진하다가 양지면 주북리로 진입을 한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진입로는 기존의 도로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부지는 국토이용관리법제6조에 의한 준농림지역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6조1항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20조1항 및 동법시행령21조2항4호에 의거해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한 후에 승마장 건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산림훼손 부분이라든지 농지전용의 문제는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전에 용인시장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은 '97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10억원하고 설계비 1억원을 합쳐서 1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요되는 시설비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총 소요예산 27억원의 내역은 부지매입비 보고드린 대로 10억원, 설계용역비 1억원, 그리고 시설비에 16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께서 선감청소년수련마을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심신수련활동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수련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26조 규정에 따라서 안산시 선감동에 총 부지면적 29만 3,678㎞ 규모로 청소년수련마을을 건설하고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이건 국비보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5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6년까지 36억 5,500만원, '97년도에 33억 9,000만원, '98년도에 15억 1,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한 시설로는 청소년들의 생활관, 체육관 등 총 3,000㎞ 규모의 건축시설과 야영지, 운동장 등의 부대시설도 갖출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 3월 18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난 11월 26일 설계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청소년육성대책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계셔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거기는 땅을 매입하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그 관계로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의 용도와 증액된 사유, 그리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승헌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5,000만원은 문예진흥의 활성화, 그리고 문화재단의 설립준비 외에 문화˙체육˙관광˙청소년복지, 그리고 주요예술행사를 추진하는 등 저희 소관의 각종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은 '96년도에 시책추진비 목으로 별도 편성됐던 예산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목으로 통합이 돼서 실제 예산액은 '96년도 예산액 5,361만원보다 361만원이 감액 편성된 금액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해당용도에 맞게 저희 업무추진을 위해서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혹은 '94, '95, '96년의 내역과 '97년 예상수입을 밝혀달라고 그러시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3년간 재산임대료수입과 사용료수입은 총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1억 1,779만 9,000원, 사용료수입이 5억 4,2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세입예산은 식당에서 3,972만원, 매점에서 150만원, 금고에서 27만 4,000원으로 총 4,1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과 관련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사본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계현 위원님께서 중˙고등학교 중퇴생 심성교육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현황, 그리고 연수내용, 청소년부모교육사업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를 퇴학한, 중간에서 중퇴한 비행청소년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중퇴생 중에서 학교복귀를 희망하는 자 1,455명에 대한 개별상담을 지난 '96년 10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복귀 전에 심성교육과 학교복귀 희망자의 부모에 대한 교육을 '97년도에 처음 한번 실시를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보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교육부장관이 중퇴생 희망자 전원을 복귀조치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정부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청소년단체장, 읍˙면˙동장,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사명감 고취라든가 지도활동의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97년 6월 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3일간에 걸쳐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중퇴청소년 중에서 학교복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학교복귀를 통해서 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1,455명의 청소년에 대해서 심성교육을 실시를 하고 부모에게도 1, 2월 중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바른 자녀관의 문제라든지 가정교육의 문제라든지를 주제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 문화거리 조성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특수성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매우 좋으신 의견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거리는 지역의 전통과 정서가 깃드는 명소로서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 단위에 청소년들이나 그 지역의 향토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문화도정시책의 일환으로 지역별로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시˙군별로 1개소씩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성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감안이 돼야 될 것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그래도 문화적인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 위원님께서 청소년 부모교육사업과 여성정책실이 예산중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 부모교육사업과 여성정책실의 부모교육프로그램 사업과는 예산이 중복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 부모교육사업은 청소년 수련활동사업의 일환으로써 청소년과 부모가 3박4일 동안 수련회를 통해서 부모와 청소년의 풍부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역할을 바꿔보기 등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는 한 마음으로 건전한 청소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고 여성정책실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5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기법이라든가 부모간의 상호이해방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교육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은 국비양여금으로 3억 6,000만원, 시˙군비로 3억 6,000만원, 총 7억 2,000만원을 드려서 청소년들이 평소에 긴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이라든가 공원 등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민속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즐기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현재로 총 480회에 걸쳐서 18만여 명이 참여를 한 이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며는 그 방법을 바꿔서라도 이 사업은 효과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계속 해 나가야 할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동두천에 전쟁박물관의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아까 박영하 위원님께서도 보다 자세히 설명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에 전쟁유물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테마박물관으로 설치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테마박물관의 설립목적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의 특성을 그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마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1시˙군 1테마박물관을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우선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희망지역을 받았습니다. 받은 중에 이 동두천에서는 마침 관광특구지정 신청이 돼 있고 그거와 연계를 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인동기를 부여할 겸 해서 그 지역이 또 전쟁으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고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지역이기 때문에 미군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동두천에서는 전쟁유물박물관을 테마박물관으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 위원님께서는 먼저 시˙군 문화원 사무국장 문제에 대해서 보수가 너무 적게 지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군 단위의 문화원장의 역할문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며는 시˙군 단위에서는 문화원장에 취임하실 수 있는 분들 가운데 재력가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며는 이 문화원 관계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경제적인 여력을 가지신 분이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실 때 자기 사재로라도 지역문화발전에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이 많은 인건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아직 형성을 못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국비 정액보조가 1,224만원으로 그것에 상응한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아십니다마는 월 평균 100만원 정도, 그리고 직원들은 5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에 불과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문화원장님들이 보충을 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별 현황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원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앞으로 조금 발전이 될 수 있고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 위원님께서 도립무용단 가평공연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본 결과 도립무용단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십소사하고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여름 6월 1일에 가평을 갔는데 날씨도 덥고 또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십니다마는 가평중학교 운동장에서 공연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립무용단의 입장에서는 공연장이 없는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에서는 우리 지역에도 와서 공연을 해달라 하는 요청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당연히 순회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공연을 해 드리는데 사실 관객동원이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연장이 있는 시˙군에서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호응도가 아주 좋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군과 더욱 협력체제를 강화를 해서 공연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 위원님께서 가평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가평 문예회관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처럼 지난 '93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가 11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규모는 1,84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국비지원문제는 '97년도에 5억원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추가로 도비로 10억원은 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민 위원님께서 가평 '98세계연극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도나 중앙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도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평에서 연극제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바로 대성국민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 지역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르는 적법한 해결대책이 나와야 되겠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과 하수처리문제 등 모든 문제점이 해결된 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 위원님께서는 순회공연용 문화예술회관의 무선마이크 구입비 1억 5,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박물관의 유물구입비 1억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선마이크 구입비 1억 5,000만원은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산요구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하다 당장 급하진 않지 않느냐 해서 뒤로 미뤄보자 해서 미뤘던 사항이고 박물관 유물구입비도 10억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연초에 바로 유물을 구입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추경에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예산편성시 협의들이 됐었는데 우리 문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의견들을 모아주셔서 고맙게도 이것은 증액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계수조정시에 무선마이크 구입비 1억 5,000만원과 유물구입비도 10억원은 다 안 되더라도 우선 급한 경우가 생기며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억원이라도 확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 주셔서 이것이 이번에 증액 계수조정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 위원님께서 임진각과 용문산 관광지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주차장 조성이나 지하수 개발 등 유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두 군데로 나뉘어져 편성이 됐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 관광지개발사업은 국고보조사업 2개소에 11억 3,400만원과 도자체사업 11개소에 27억 3,100만원 등 총 13개소에 38억 6,5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해서 기본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포장이라든지 오수처리장의 신축이라든지 상수도 관로의 매설이라든지 조경수의 식재라든지 하는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그 동안 국고보조지원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임진각과 용문산 관광지가 '97년도에 국고보조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지원사업은 대부분의 신규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조성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시설의 정비라든지 보수라든지 편익시설의 확충 등은 도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과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비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편성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해소기준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과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구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 고양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지원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양시 종합운동장은 일산구의 대화동에 부지 4만 9,000여 평, 객석규모 3만 5,000석 규모로 해서 총 70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 3월에 착공해서 '9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 종합운동장에 국비지원액 8억 6,400만원으로 우선 '97년도에 4억원을 지원받고, 그에 대한 지방비 보조내시율 50%인 도비 4억원이 함께 계상이 됐습니다. 지적하신 운동장 사업비 추가지원은 향후에 사업의 추진진도에 따라서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검토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근로청소년과 어려운 청소년과 관련한 연말연시 격려위문금 계상 금액의 적정성이라든가 '97년도 청소년 관련업무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격려 위문하는 비용은 청소년격려선도사업계획에 따라서 시˙군에서 추천이 된 청소년 시설 4개소에 개소당 47만 5,000원씩 지원하고, 어려운 청소년 31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계상이 됐습니다. '97년 청소년 관련 업무의 세부 추진계획은 청소년기본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1월에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하는 유관기관과 시˙군 및 타시˙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97년도 청소년 육성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남한산성 정비와 관련해서 보수비에 2억 4,200만원이 있고, 복원비에 5억원 합쳐서 7억 4,200만여 원이 일괄 계상되지 않고 중복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남한산성은 '63년 1월 12일자로 사적지제57호로 지정이 된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총 성곽의 길이가 9.05㎞로써 그 중에 복원된 부분이 4.55㎞, 앞으로 복원하여야 할 구간이 4.5㎞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내에는 수어장대를 비롯한 도지정문화재가 10개소가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복 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성곽보수와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2억원에 대한 도비부담금으로 4,285만 7,000원이 계상됐고, 추가로 도자체 추진사업으로 미복원된 구간에 대해서 복원사업비로 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복원은 성곽형태가 없는 것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겠고, 보수는 기이 있는 성곽의 훼손부분을 정비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성곽복원비가 1m당 현재 75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락 위원님께서 한마음대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12건이나 되는 한마음 대축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예술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난파음악제라든가 경기도 연극제라든가 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행사의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분야의 예술인들이 자기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또 상호간에 느끼게 함으로써 경기문화예술을 향수할 기회를 도민에게 제공한다, 그러면서 건전한 문화생활을 펴나가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행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대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민˙군˙관이 한자리에 모여서 총화단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성격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광역시는 시민의 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도단위에는 도민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민의 날 성격으로 이 한마음대축제 행사를 성대히 도민의 참여 하에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수원에서 했고, 금년에는 의정부에서 했습니다. 이게 경기남˙북간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더욱이 의정부 행사시에는 미2사단 장병들과 사단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그때 시기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개최가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미간의 우의도 다져나갔고, 대북규탄결의도 거기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의식도 고취했고,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 행사보다도 금년 의정부 행사가 보다 더 효과적이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조금 변형을 해서 또 가을에 하게 되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도 좀 덜 들여야 되겠고 그래서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예산하고 자치복권에서 지원받은 3,000만원하고 2억 8,000만원 가지고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행사를 하반기에 안하고 상반기중에 도민체전을 할 때 도민체전에 연계해서 전야제 형식으로 축제를 보람 있고 뜻있게 그렇게 구성해서 개최를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선거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오해의 소지는 안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하반기에 하던 행사를 상반기로 그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강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경기도 종합사격장은 사격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국 규모의 경기를 유치하고, 또 사격동호인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화성군 양감면 사창리 지역에 부지 6만 9,266㎡, 건물 4,685㎡를 계획해 가지고 지난 '9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97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1,900만원, 그리고 군비가 11억 8,000만원 등 도합 78억 9,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착공은 '96년 7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부터 '96년까지 사업진도에 따라서 4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입˙세출 문화예술회관의 경상비 부분이 '96년보다 증가한 내역과 세입 대비 퍼센트가 자체충당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세출예산 경상비는 '96년에 46억 6,941만원, '97년도에는 52억 7,745만원으로 6억 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한 주요요인은 국악단이 창단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추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운영에 따른 작품의 제작비와 공연홍보비, 그리고 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등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7년 세출예산 대비 세입의 비율은 세입예산은 2억 5,749만원이고 세출예산은 55억 4,352만원이기 때문에 비율은 4.6%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재 위원님께서 관광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관광관리예산이 '97년도에는 전년 대비 증액이 됐는데 관광수입액 증액은 어떠냐 하는 부분과 외국으로 나간 경기도 사람하고 경기도로 들어온 외국 사람 숫자, 그리고 자매결연한 우호도시에 경기도 홍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GRDP에서 관광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냐 그런 질의를 주셨고, 아울러서 끝으로 인터넷망을 통한 관광경기웹사이드 개선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현재 8개국의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인적˙물적˙기술적 교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광홍보 분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 지역과의 상호교류시에 우리 도에서 제작한 관광안내 책자 등 관광홍보물을 제공을 하고 있고,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어판, 중국어판, 영어판, 한국어판으로 경기관광 홍보책자 1만 5,0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GRDP, 지역내총생산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49조원이고, 그 중에 관광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생산 관련 주요지표가 설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기웹사이드 개선사업 분야는 정보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광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구축돼 있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저희 관광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망에 접속하기만 하면 경기도의 도정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알 수 있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다가 관광명소란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을 확대 개편해서 한글과 영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통과 관광˙숙박시설 정보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인이 경기도의 관광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될 수 있고, 따라서 저희 도의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입액의 내용과 관광객 이동상황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정책 사업추진 연구개발비 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6년 10월 7일에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정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도에는 저희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조례제12조에 규정돼 있는 문화예술진흥에 중˙단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문화와 관광을 네트워크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 공무원들의 지식이나 능력 가지고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있는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조사하고 연구하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관광과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는 네트워크도 형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울러 최덕구 위원님께서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효녕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행사가 9월에 아주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될는지 걱정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 문화관광국장을 제가 하면서 각종 행사에 따라 다니다 보니까 4월하고 5월, 9월, 10월 제일 많습니다. 거의 건너뛰는 달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의 행사가 아닙니다. 각 단체면 단체, 기관이면 기관이 자율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좋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정을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조정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개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술단 운영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잘못됐죠?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10만원이 "천원" 두 자가 빠져서 100원이 됐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회관 관련 임대료가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왜 별도로 재료비가 또 400만원이 계상됐느냐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의 휴게시설인 식당 1개소와 매점 2개소, 도금고 등 3개 시설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구내식당은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내식당의 집기 확보비, 그리고 재료 구입비는 임대계약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직원들이.

직원들도?

직원들도가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서입니다. 거기가 지금 3개 예술단하고 관리직원하고 해서 200명이 넘습니다. 아주 이건 참 고맙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문공위원님들을 모시고 직접 현지감사를 겸해서 거기서 식사도 한번 하셨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박효녕 위원님께서 관광진흥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어떤 관계냐 하는 데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먼저 관광정책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제대로 기본계획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구상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장기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중에 관광분야가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관광진흥에 따른 계획만 다뤄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내년에 실시하려고 세워놨습니다. 이게 없으면 지난번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경기도 관광개발의 기본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저희 공무원들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를 분석˙연구˙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만한 능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참 용서를 빌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 이 용역비를 좀 밀어주시면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기도의 관광이 보다 제대로 된 틀 위에서 추진이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도 옳은데 지난번 농수산위에도 보니까 농수산위도 별도로 자기들이 또 하더라고요,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도. 그렇다면 중복성이 차라리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못할 거라면 그거 굳이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 활용도가 더 높다라고 인정이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산이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경기도라는 전체를 놓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총괄기본계획 단계이고, 그 속에는 각 분야가 다 언급이 되겠죠.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수산분야면 수산분야, 개발분야면 개발분야, 도로면 도로, 관광이면 관광 그렇게 해서 전체 경기도의 큰 기본틀이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용역의 내용이 되겠고, 이 하나씩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는 용역은 그 속에 있는 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확대돼서 실제˙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실천방안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소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지도위원의 용어정의와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면 청소년기본법제22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에 규정돼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지도자 육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청소년단체장, 당해 읍˙면˙동장 또는 경찰서장 추천을 받은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10인 이하를 위촉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의 집" 조성외 5건의 국˙도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화의 집은 문화체육부의 국비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다수 집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약 60평 내지 7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인터넷의 설치라든지 테마공간의 조성이라든지 문화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집 문화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작은 도서관 구입, 지역문화 행정과 대회 지원, 시범문화마을 조성, 문화상품권개최지원 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문체부 계획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소앙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 일반 주민의 참여는 부진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개최결과 평가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도민의 참여방안을 좀 말하라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면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주관도 해 보고 다녀도 보니까 전문가 집단만이 모여서 하는 특수성있는 행사가 따로 있고, 대중성있는 다중이 집합하는 그러한 행사 이렇게 두 종류로 대별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참여가 되는 행사일 경우에는 포스터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를 충분히 활용해서 솔직히 관중석을 채우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전국단위라든가 또는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경연대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실례가, 아까 정 위원님께서 의식을 하고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성남에서 개최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경연대회 같은 경우가 3일씩 계속되기 때문에 개막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중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이틀째, 사흘째 되는 날은 장기간 연속이 되기 때문에 관객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객의 성향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홍보기법도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규모에 맞도록 또 행사의 성격에 맞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추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소앙 위원님께서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성남시 분당구의 문화거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그리고 실적, 회의록 등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호텔의 등급결정은 관광진흥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 동법시행규칙제15조에 의거해서 되고 있습니다. (최종원 간사, 황교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국장께서 답변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자리이고, 앞으로 예산안 다룰 부서가 많이 있는데 답변을 좀 압축적으로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연결을 해 주세요. 부연설명이 너무 깁니다.

양인석 국장님은 요점만 간단히 줄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광호텔 등급결정을 위한 평정의 기준 및 절차는 문체부고시제1995-25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관광호텔 등급심사는 2회에 걸쳐서 7개 업체에 대해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관광호텔 등급은 평정기준에 의한 분야별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별도 회의록이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평정조사보고서를 취합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도립무용단과 국악단, 극단의 '97년도 순회공연계획을 서면제출토록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소앙 위원님께서 성남시 문예회관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남시 문예회관건립은 당초 계획지가 쓰레기매립지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행정타운 지역내로 건립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계획지는 그린벨트지역으로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행위허가를 신청중에 있으며 이 그린벨트문제가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우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야외조각전시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10억원을 편성한 배경과 5억원이 삭감된 문제점 그리고 지원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은 통일이라는 주제에 의한 국제예술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살린 조각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기획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공위원회 심사시에 10억원 중에서 5억원이 삭감돼서 김포군에서는 행사개최 여부와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10억원이 모두 지원돼서 계획대로 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었으면 매우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지역은 현재 특수한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이것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부연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박우양 위원님께서 일반 청소년복지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분야별로 여러 개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계상에 따른 유인물사례집 관계, 그 다음에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사업비 집행, 상담실의 위치와 사업, 5월 청소년의 달 연합축제주관단체, 청소년수련활동의 합숙여부, 청소년연극제 내용, 공부방, 시범 공부방 관계를 함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배부처는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그리고 14개 시˙도와 44개 시˙군˙구 및 운영중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5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격려사업비 집행계획은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선도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시˙군에서 추천된 청소년시설 4개소에 개소당 47만 4,000원, 시˙군당 한 명씩 31명 1인당 10만원씩 시장˙군수로 하여금 격려금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00만원이고 도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청소년상담실은 현재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93년 4월 1일 25평규모로 개설해서 청소년의 생활고충사항 등에 대해 전화˙면접˙집단상담 등을 하고 고충을 해결해 주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 연합축제 주관은 19개 청소년단체간의 협의하에 행사주관단체에 결정이 되고 청소년규범법 제17조에 의해서 동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청소년수련활동 합숙관계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합숙활동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연극제는 도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20개교 내외의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3회 이상 공연법에 의거 심사를 필한 작품을 공연하고 있으며 연극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 니다. 도비 시범공부방은 현재 국비 시범공부방이 30개소, 도비 시범공부방이 16개소, 일반공부방이 133개소 등 총 172개소가 있으며 청소년단체 및 마을회관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97년도에는 7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공부방 면적과 열람석 및 자원봉사자실 이것은 상담실을 겸하게 됩니다. 봉사자실에 의거해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시범공부방의 경우에는 공부방 면적이 25평, 열람석 50석 이상, 상담실을 겸용한 자원봉사자실 1개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은 시범공부방의 경우에는 연 1,460만원, 일반공부방을 좌석수에 따라서 1,070만원 내지 1,340만원을 운영비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범공부방 설치현황은 수원, 성남, 부천시와 가평군 등 4개 시˙군에 각 2개소, 안양, 연천, 포천, 양평, 이천, 용인, 안산, 김포군 등 8개 시˙군에 각 1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대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와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체력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이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군당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경비로는 도비 300만원씩 시˙군비 900만원 그래서 1,200만원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마장에 관해서는 아까 함께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익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중복편성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광명에 이원익유적지정비사업은 이게 청백리정신을 통해서 깨끗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역사인물에 대한 얼의 계승과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6억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3억원으로 256평의 전시관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원은 도 자체사업으로써 전시관건립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시관건립과 관련한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비지원기준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일 경우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지방비 30%, 지방비 30% 중에는 도비 15%, 시˙군비 15%이고, 도 지정문화재의 보수사업은 각각 50% 부담입니다. 도 자체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제5조 및 동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도비 50%, 시˙군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민정신도정화사업은 주요 역사인물에 대한 사상을 체계있게 정비해서 보국˙애향˙목민정신을 드높이는 교육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문화재 정비는 문화재와 직접 연관되는 사업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수립과 토지매입 1,383평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전시관건립과 주변정비사업을 아울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예산 9,3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시˙군에 300만원씩 31개 시˙군에 지원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승마장관계는 함께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등 대형사업을 할 경우에 시장˙군수가 설명하는 방법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실례가 있었습니다. 의왕세계연극제 때 의왕시장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김포조각전 때도 김포 부군수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때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적하신 대로 시장˙군수가 직접 도의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도록 해나갈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동두천 전쟁유물기념관은 아까 박문숙 위원님 답변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역사인물 동상을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누구냐고 그러셨는데요, 이것은 아직 누구라고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경기도의 얼을 빛낸 분을 몇 분 선정해서 예를 든다면 다산 정약용선생이라든지 오리 이원익 선생이라든지 황희정승이라든지 해서 몇 분을 선정해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이 심의해서 신중히 결정을 해주면 그것을 제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경기도의 대표인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겠군요. 보통일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것이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차별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파음악제, 문예대전, 마당극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파음악제 총 예산은 5,300만원으로 행사비가 2,600만원이고 시상금이 2,7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분리계상한 이유는 작곡부문 시상금 중에 난파대상 시상금 3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예대전 개최지원비 1,000만원은 향토문화인들의 창작기회 부여와 창작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순회 시화전을 개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술작품구입비 1,000만원은 매년 저희들이 조금씩 세워서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대전이라든가 향토작가들의 전시회 경우에 두 점 내지 석 점을 도에서 사주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계마당극 관계는 현재 의왕연극제가 순연됐기 때문에 그 대체제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ITI총회와 연계해서 마당극제를 과천에서 개최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97년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과천의 중앙공원과 시민회관을 주측으로 해서 개최가 되고 초청공연작품은 총 28편인데 브라질의 갈파오극단의 로미오와 쥴리엣 등 외국작품이 16편이고 춘향전 등 국내작품 12편이 공연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농어촌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문화공간인 도서관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연차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는 시˙공립 공공도서관이 총 43개소가 운영 또는 건립중에 있고 이 중에 운영중인 것이 31개소, 건립추진중인 것이 1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운영 도서관이 8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선정은 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책정하고 인구 수에 따라서 규모를 조기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설계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 30%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시˙군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보조율을 차등적용하여 지역실정과 형편에 맞도록 도서관건립추진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대관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석가탄신일 봉축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문화제대관은 문화유산의 해가 '97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기록을 보존하고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구 및 학술자료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지정 235점, 도 지정 353점, 총 588점을 대상으로 해서 8,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석가탄신일 봉축관계 이것은 저희 관내에 불교문화재가 매우 많습니다. 이 불교문화재들이 대부분 전통사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사찰 86개소에 대해서 문화재관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그런 뜻의 일환으로 양초 한 갑하고 만수향 한 갑을 불탄일에 지급을 해 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 홍보용캘린더 제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홍보용으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다달이 그 달에 관련되는 예술단의 공연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아주 비치할 수 있도록 책상위에, 홍보용캘린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96년도에는 5,000원씩해서 1,000부를 해서 500만원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2,000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너그럽게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는 도하고 도의회, 시˙군˙구, 유관기관, 시˙군문화원, 문화예술단체, 도내의 각 대학 그런 데에 배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박물관 관련해서 희귀사진자료와 주부대학원고료, 그 다음에 유물구입 신문공고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희귀사진 자료구입비는 경기민속지를 발간하기 위한 자료구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풍물이라든지 놀이행사라든지 전통통과의례 장면이라든지 전통마을전경이라든지 이 다양한 사진자료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부대학운영 원고료는 박물관 사회교육에 따른 교재용 책자를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재용 책자발간에 따른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물관주부대학으로 하든지 어떤 명칭으로 쓰든지 해서 지금 보고말씀 드린 대로 사회교육관이 설치되기 이전에 박물관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보고, 민속예술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내용과 주부, 초등학교학생, 중˙고등학교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작성하는 이러한 교육내용의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물구입 공고비 600만원은 규정상 유물을 구입할 때는 공고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유물구입 공고료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1억원에 대한 공고료이기 때문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청소년 어울마당사업의 필요성 관계하고 상담실 14개소의 위치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어울마당은 국비로 즉 양여금으로 3억 6,000만원, 시˙군비로 3억 6,000만원, 총 7억 2,0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운영상의 방법을 바꾸는 그런 것을 택하더라도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청소년상담실 14개소 설치위치는 별도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윤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우수지도자 선정기준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체육우수지도자 보상금지급대상자는 가맹경기단체 및 학교장이 추천해서 매년 12월에 도 체육회이사회에서 심의˙선정합니다. 그 숫자로 지도자는 130명, 선수는 80명을 선발해서 지도자에게는 월 30만원, 선수에게는 5만원 내지 15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은 5만원, 대학생은 7만원, 일반인은 10만원, 스카웃선수일 경우에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지급대상자의 입상성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액은 5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국비로. 그러나 금년에 국비 요구한 것이 7억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1개 문화원당 4,600만원씩, 그 중에 국비가 2,300만원, 지방비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 관내에서 문화원이 미설립된 곳은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숙박업 사업추진과 지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도 관광과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각 분야별 소관사항을 점검하고 미비점이 발견될 때에는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우기시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안전성과 기타 위험한 부분이 없도록 공사가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사후관리문제, 보완개발문제 그리고 장기계획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광지 내의 화장실, 음식점 등 오˙폐수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곡이라든가 하천˙호수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지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국민관광지 13개소 중 산정호수에 하수처리장이 1동, 신륵사에 오수처리장 2동, 평택호에 오수처리장 2동, 용문산에 오˙폐수처리시설 1동, 합해서 4개소는 하수정화시설을 기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고 공릉관광지 1개소는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양평 용문사는 '95년 11월에 착공해서 '96년 12월 9일 최근에 준공됐습니다. 참고로 오˙폐수처리시설이 없는 소요산관광지는 동두천 양주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96년 8월부터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기타 대성리, 산장, 장흥, 수동, 백운계곡, 임진각, 한탄강 등 7개소는 현재 자체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수정화시설이 미설치된 7개소는 향후 시˙군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해당 지역의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 문제와 자체 오˙폐수처리시설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설치토록 하는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께서 많은 양의 질의를 상세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마 추가질의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십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정부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일괄질의할 때 빠져서 가능하다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한 번 충분히 심사를 했고 또 많은 위원님께서 하셔서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꼭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몇 가지 묻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나와있는데 심사보고서의 난을 볼 것 같으면 도정주요시책 언론인 홍보 및 간담회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됐지요?

공보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소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게 물론 도정의 주요시책을 언론에 홍보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반업무추진비도 여러 가지 나와있고 그 다음에 행정홍보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5,000만원이 있는데 행정홍보시책추진 특수활동비랑 이 보상금의 도정주요시책 언론인홍보간담회랑 무엇이 다른 겁니까? 행정홍보나 도정주요시책홍보나 도에서 하는 거를 언론한테 홍보를 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같을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계속 질의를 할테니까.

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96년도에 4,0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보상금이 2,000만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추경까지 해서 2,000만원을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홍보추진 특수활동비랑 보상금란의 도정주요시책 언론인홍보간담회랑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같습니다.

같은 거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주요시책언론인홍보비를 갖다 보상금으로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간담회를 보상금으로 줍니까?

사례비하고 식대 이런 데로······.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상금이 됩니까?

오˙만찬대이고 그런데······.

비목설정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6년도가 그렇게 했고 금년에는 업무추진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하고 보상금 두 군데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론인홍보해서 간담회하고 그러는 거를 보상금으로 주냐 이겁니다. 보상금의 성격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지출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냐 이겁니다, 홍보비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홍보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0만원에 예산편성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랑 그 다음에 도정주요시책 언론인홍보간담회개최비용 이 내역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홍보위원 운영이 있습니다, 16명. 이게 1,600만원이 있는데 이 홍보위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체가 전국에는 151명인데 저희 도만 16명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공보처에서 16명을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위원명단이랑 선정기준이랑 그 다음에 작년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나갔었지요?

맞습니다.

작년에 나간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당년도의 예산집행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서류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 및 도정홍보수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8,500만원이 나와있는데 유공자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출입기자가 정식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41명, 그 외에 카메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61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유공자로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금년에도 다녀왔고 내년도에도 다녀오는 것으로 해서 사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유공자명단을 작년에 예산집행한 것과 관련해서 해외에 나갔던 연수 유공자명단하고 해외연수 예산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당년도에 8,5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리비가 '96년대비 38%가 증가해서 7억 1,800만원이 편성돼 있죠?

네.

이것도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어떤 유공자라든지 도정홍보 이렇게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편성돼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간경기가 금년 4월 19일 발행할 때는 35회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50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횟수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횟수가 특별히 늘어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4월 19일 발행해서 12월말까지 하니까 35회이고 내년도는 1월부터 하는 것을 12월말까지 50회가 돼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문공위 이쪽 소관에서 쭉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예산편성된 것 전부 합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5억 1,800만원이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몇 %가 늘어났습니까? 공보관리에 관련해서.

32% 정도가 되겠습니다.

32% 정도가?

네.

아니, 이게 특별히 32%나 증가되는 재작년에는 '95년도 대비 '96년도에는 몇 %가 증가됐습니까?

잠깐만 계시죠. 작년도 것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밝혀 주시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32%나 이게 지금 특수활동비나 일반업무추진비가 이게 과다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작년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의 집행한 내역을 좀 밝혀 주세요. 공보관리실을 일단 마치고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공보실장이 있는데 제가 나오신 김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박봉수 위원님이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서 저도 미심쩍었던 것인데 말입니다. 언론인 홍보 및 간담회 예산 4,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많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제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질의요지는 이 항목자체가 부당하다, 왜냐 이제 언론사들도 앞으로는 완전경쟁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실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상시 출입하는 사람이 41명, 수시 출입하는 사람이 20명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도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 공보실장님이 자료는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오히려 홍보를 해 가면서 자료를 받아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31개 시˙군에 기자실이 몇 평이나 되냐, 비품제공하는 게 몇 명이나 되냐,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조사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한 650평이 우리 경기도 시˙군에서, 그것은 무상이죠? 그렇죠?

네.

주고 있습니다. 또 31개 시˙군에서 한 군데가 더 많아가지고 32명인가의 직원도 금년에 무상이죠? 그것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언론사 신문사면 신문사에서 그것을 각자 자기네들이 임금을 줍니까? 안 주죠? 우리 도비나 세금에서 나가죠?

봉급이요?

네.

봉급은 저희가 안 주죠. 그 언론사에서 주죠.

안 줍니까? 나는 그렇게 내가 받았는데요. 내 자료를 내가 저거하죠. 다시 알아보세요.

네.

그런 사항, 비품, 팩스 이런 것은 다 사준다고 돼 있더라구요. 제가 받은 것은 내무국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자료까지도 실장님이 갖고 계시고 또 그 많은 숱한 언론사들이 와서 자료를 받아가야 되고 경쟁으로 머리싸매고서 먼저 받아가야 되겠지. 신속정확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사보다도 내 신문사가 더 많이 나가야 되지, 빨리 나가야 되고. 나는 앞으로 우리가 전향적으로 공무원들 사회가 또 기성사회가 뭔가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까 여쭤봤던 것이지 4,000만원이 서 있는 게, 5,000만원 섰던 게 1,000만원이 깎여서 그것도 많다 이런 취지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셨죠?

네.

수긍이 가십니까?

네.

제가 훈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사회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평소에 느꼈던 사항을 이 기회에 마련해 주고 이런 것은 싹 깎아버려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도 좀 개혁적으로 일을 해보시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밉게 봐서가 아닙니다. 거기도 우선 양질의 사람이 있고 비양질의 사람이 있고 우리 업적급에 의해서 자기네들도 뭘 타가면서 살고 이러는 게 지금 21세기를 지향하고 국제화를 지향하는 근본원인이 아닙니까? 근본원인의 취지가. 이인제 지사님이 늘 강조하시데요. 그렇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했던 사항인데 홍보물제작, 각 국˙실의 특성과 특색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너무 유사성있는 것이 우리집 개인집에 오는 것만 해도 유사성이 있는 것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게 무슨 개인언론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오는 것이더라구요. 도를 통해서 오든가 이런 게 있더라구요. 무슨 연구기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하에 투자해서 하는 연구기관 이런 것을 취합해 가지고 유사성있는 것은 그 통제를 공보실에서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절약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틀림없어요, 그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개선을 해 가면서 하면 아마 도지사님도 실장님한테 칭찬이 대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없앱시다. 나는 없애지 않으면 관두겠습니다. 저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왜 못합니까? 답변을 바라고 저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사항이 미진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이 오지를 않아서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위원님이세요? 노시범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노시범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질의를 아까 제가 드렸던 것이거든요. 도정홍보 유공자선정기준 등등 해 가지고 드렸었는데 지금 박봉수 위원께서도 보충질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도청 출입기자 해외연수비라는 항목으로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같이 목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도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이게 안 맞는 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아주 솔직하게 이것을 도청출입기자 해외연수비로 넣으십시오, 꼭 넣어야겠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지금은 기이 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그냥 저기하고 다음에는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보상금이 아니라 이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것을 지금 얼렁뚱땅해 가지고 위원들을 속여서 넘어가려고 했던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질의를 기억해 두셨다가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보실은 다 끝났어요?

아니, 공보실 먼저 끝내고.

공보실 또 질의하실······.

공보실 계세요?

다른 분이 공보실 하실 분······.

그러면 공보실 먼저 하시죠.

공보실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장 나오시죠. 공보관님한테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시죠. 그러면 박봉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박봉수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 박봉수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아니, 하세요.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한 순서대로 하시고 나머지 보충해서 할 위원들은 순서를 배정을 해주셔야······.

아니, 박봉수 위원이 아까 먼저 질의를 했거든.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먼저 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관계 없어요.

위원장님이 또 특별히 배려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우선 순위를······.

아니,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

여기 국고보조금 란에 보면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해서 21개교에서 2,100만원이 있는데 이거 21개교에 1년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에서는 이런 학력 비인정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이것은 암만 살펴봐도 내용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우선 질의를 쭉 주시죠.

지금 일문일답으로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급작스럽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자료를 챙겨서 제대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되는 분이 있으면 이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그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50% 그러니까 지금 100만원씩 국비 2,100만원이 오고 도비 2,100만원해서 4,200만원.

4,200만원이요?

네.

그러면 2,100만원은 지금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가지고.

896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지원 21개교 국비 2,100만원, 도비 2,100만원.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해서······.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드리고자 했던 뜻은 이런 불우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마땅히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도 이런 데에 지원을 해서 불우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땅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와 연관해서 사실 우리 문화관광국에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경기도 한마음축제도 올해 의정부에서 했었고 저도 물론 거기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가시적인 어떤 행사성의 그런 사업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좀 그늘지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마음축제가 많은 위원님들이 거론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경기도민체전이 성남에서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같은 경우는 제가 참여했을 때 사실 우리 도의원들도 도의원 전체의 한 10%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도의원들한테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됐었고 우리가 그······.

사전에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론 참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정에 참여하는 우리 도의원들도 행사에 참여의 폭이 좁았는데 이게 말은 경기도 한마음축제지만 과연 그 행사명에 걸맞게 행사가 치러줬느냐 할 때 그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차가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정말 정치적인 어떤 소모적인 행사일 뿐이지 경기도민의 어떤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마음축제를 한다는 그런 행사하고는 거리가 멀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정부시민 중에서도 30만 인구인데 거기 참여한 인원을 볼 때도 10% 안팎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민이 대부분이고 그 인근 시˙군에서도 거기에 동참하고 그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행사자체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2억 얼마가 행사비로 예산이 집행됐죠? 2억 8,000만원 정도 됐었죠?

2억 8,000만원가지고 했는데 지금 6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았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참여했던 여러 가지 일반민간 무슨 업체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관같은 데 이런 경우에서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찬비용을 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는 협찬비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안 했겠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무슨 회의소라든지 무슨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당사자가 그것을 냈다는 얘기를 내가 옆자리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도에서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자체가 2억 8,000만원 갖고 치를 수도 없는 행사였고 그러다가 보니까 도자체예산을 갖고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민간 어떤 업체라든지 아니면 기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그런 대회가 되고 말았는데······.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도에서 일체 협찬받은 일이 없습니다.

아니, 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박봉수 위원님! 이것은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에요. 예산에 대한 것을 하세요. 알겠어요? 지금 시간 없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성격이 나는 지양돼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도체전하고 연계해서 전야제로 행사를 치르시겠다니까 조금 더 진일보한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내실있게 행사를 치러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 행사가 폐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죠.

하여튼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중˙고 중퇴생 심성교육의 실적 및 운영방안 그리고 이제 청소년지도위원회 또한 청소년 부모교육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학교복귀희망자 1,455명에 대한 개별상담을 10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했다고 했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455명이 학교복귀 희망을 했는지 궁금하고 또 1,455명에 대한 개별상담을 해서 학교복귀희망을 하기로 했는데 왜 그 중에서 500명만 심성교육을 시키는지 지금 이 예산상으로 보면 5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서 어디에 위탁을 시키고 위탁했을 때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고 또 일문일답 가능하겠습니까?

그 자료를 좀 챙겨야 돼요. 말씀을 하시죠. 그 위탁기관 관계하고 인원수 관계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연 1회로 과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하고 심성교육 후에 그 피이드백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또한 이게 과연 매년 연속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모교육이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부모교육이 결국 학교복귀 희망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97년도에 실시를 한다고 하셨고 그 기간이 '97년 1월이나 2월중에 학부모의 바른 자녀관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97년 1월이나 2월중에 계획을 잡았으면 지금 아마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한 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1, 2월에 한다고 잡혀있죠?

기본계획만 세워놓고 이것은 내무부하고 문체부하고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전부 관련되는 사항이 받아져야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청소년 부모교육사업을 해가지고 국비가 1,000만원이 나오고 도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인데 답변 중에 1,455명 학생들 한 명의 부모 중에서 한 사람만 온다고해도 1,455명이 될 텐데 2,000만원으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지 궁금하고 학부모의 바른 자녀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 이 부모들이 과연 중퇴나 퇴학을 맞은 그런 청소년들이 제대로 복귀를 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효과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자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중퇴생들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교육청자료와 해가지고 경기도내에 7,000명입니다. 7,000명 중에서 1,400여명이 복귀를 희망한 것입니다.

상담을 한 인원이 7,00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대상이.

7,000명 대상인데.

중퇴자가.

상담은 몇 명을 했습니까?

1,455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상담을 1,455명 했는데 100%가 학교복귀를 희망한다는 말이에요?

중퇴학생이······.

중퇴학생이 7,000명인데 상담은 몇 명 했는데 복귀희망자가 1,455명이냐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7,000여명 중에서 상담은 1,455명을 했고 그 중에 복교를 희망하는 사람이 410여명 나왔습니다.

복교희망자가 410여명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그렇게 돼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500명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고 이게 주관을 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이 주관해 가지고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협의회에다······.

어디요?

청소년단체협의회.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제 구성이 될 계획이라는 말이죠?

네, 앞으로 각종 YMCA, YWCA,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난 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도 조례가 이번 정기회에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협의회 구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직 구성도 안 된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구성도 안 된 단체에서 만간위탁을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킬 정도의 준비가 됩니까?

이게 구성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지금 개별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물론 내년에 각종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학교라든가 하다못해 대중문화의 학원을 학교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긴 했지만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되면 지금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복학을 희망하는 데 무조건 학교에 갖다 다시 복교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한 번쯤 여과과정을 간단하게라도 거치면서 새롭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이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학생이나 부모를 한 군데에 모아놨다고 해서 대단한 변화를 추구하거나 변화가 오리라고 기대하거나 저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래도 한 군데에 모여서 그동안에 단절됐던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 복학을 했을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행정이 한 번쯤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내무국에서는 폭력단절을 위해서 내무국은 내무국대로 또 보사환경에서는 보사환경대로 또 문화관광은 문화관광대로 각자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각국에서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협조체제는 돼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 예산서를 보면서 거의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각 국별로 그냥 마치 무슨 어떤 전시성의 그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또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지금 중.고중퇴 청소년 학교복귀희망자 심성교육은 교육청하고는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대화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받을 협조는 없습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의 별도 내용은 없구요? 이렇게 한심하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학원폭력 관계를 내무국에서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내무부 경찰청에서 검경이 다루기 때문에 계통적으로 그렇게 됐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담장 안에 있는 학생은 교육청이 해줘야 됩니다. 저희만 해도 학교담장 밖에 나와있는 중퇴학생들이기 때문에 행정이 어떻게든지 무슨 역할을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죠. 다른······.

그러면 역할을 했을 때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솔직히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안한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일단 그러면 심성교육하고 부모교육에 있어서의 어쨌든 사업계획 자체가 안 나와있으니까 그 커리큘럼을 알 수도 없겠지만 이 사업계획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승헌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위문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관계에 대해서 전시성이 너무 강하고 실질적으로 볼 적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쭤봤는데 서면답변한 것을 보면 성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개 한개 항목을 들추면 끝도 한도 없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만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위문비 그래놓고 1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경기도에서 결국은 한다는 행사가 1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저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청소년이 엄청 많고 어려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리복이라는 운동화 한 켤레 15만원 짜리를 어린 아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판에 과연 이것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되겠는가, 그러면 차라리 이 항목을 묶어서 하나라도 보람차게 해주는 게 원칙이고 값있게 해야죠. 전시성으로 쭉 늘어놔서 청소년지도위원연수 해서 무슨 429만원 이렇게 해 놨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도 단위에서 할 행위가 아니고 이건 면 단위에서 할 짓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나고 어차피 한다면 좀 크게 포부를 가지시고 확실하게 한 군데 부터 잡아나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의를 했고요. 모든 것은 보시다시피 수련거리운영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또 300만원 가지고 알뜰하게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고무적인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나열되어 있는 열 몇 가지 항목이 전부 비슷한 것인데 이게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아까 의도적으로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차라리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 설득력 있는 행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무원도 괴롭히는 것이고 수혜받는 사람도 괴롭히는 거예요. 운동화 한 켤레에 15만원씩 가는 판국에 10만원 줘서 그 사람이 경기도에 고마움을 갖고 과연 자기 마음을 정립해서 다시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는 행위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주시는데 시원한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90쪽에 위원님 보시면 국비지원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비 요청이라도 하셔서······.

아니, 그런데 국비지원사업 나열이 되면 도비지원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저희는 국비 100만원 타고 도비 1,000만원 갖다가 넣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제도적인 틀, 이것을 저희들이 아직 벗어나질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의미에서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탈제도, 탈관행을 해서 새로운 차원에서의 청소년 복지, 삶의 질 향상 문제가 제도적인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보면 고양이가 노랗든 까맣든 무슨 상관있습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건데 여기 유동성 있는 항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라도 전용을 해서라도 이걸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이걸 쭉 늘어만 놓고 이게 조금 조금해서 모래가지고 성 쌓는다는 얘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분,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청소년 상담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96년에 비해서 2,480여만원이나 증액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행 탈선 청소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상담실에서 생활고충 상담전화, 면접, 집단 상담을 통해 나타난 상담별 고충내용을 집계한 것을 '93년 4월 1일 이후 개선된 비행 탈선을 유형별로 비교해 말씀해 주시고 상담원이 그동안 청소년 상담을 통해서 나타난 고충을 밝혀 주시면서 현재 상담실장 및 상담요원의 명단과 직급을 말씀해 주시고 월별로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열악한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도 상담실이 수원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상 주로 수원에 거주하는 비행 탈선 청소년들의 상담이 편중되어 있다고보는데 과연 투자대비 기대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상담실 운영을 계속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근 위원입니다. 아까 서면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리 이원익 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중복편성한 사유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비 6억원과 도비 3억원으로 추진하고 기타 도비 1억원은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전시관 건립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관 건립과 주변정비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예산에 계상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사업 중에 이원익 전시관 명목으로 도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포함이 됐죠.

분명히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비가 연차적으로 얼마나 지원되어 있는지 자료 가지고 계세요?

연차적 도비지원 내역이요?

네.

잠깐만요, 그 답변하기 전에 공보관실은 그냥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아까 다 끝났으니까 이의 없으시죠? 공보관실은 퇴청하시죠. 계속 답변하십시오.

이것 서면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서면자료 제출이라고 쓴 것······,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리 이원익 선생 전시관건립 사업은 기간이 5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총 소요예산이 시˙군비를 포함해서 75억 800만원이고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은 '95년도에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고'96년도에 부지매입을 추진했는데 4필지에 1,383평, 12억원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 12억원 중 국비가 6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3억원 그래서 그걸로 부지매입이 됐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97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전시관, 이 전시관의 규모는 256평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전시관을 착공하고 거기에 따르는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통신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데 이게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억원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10억원입니다.

도비가 전체 지원되는 액수가 10억원입니까?

아니, 총사업비가. '97년도 전시관에 투자될 사업비가 10억원이 된다는 거죠. '97년도 거요.

그리고 '98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98년부터 '99년간에 총 전시관 256평의 건립비가 25억 6,000만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전체 사업비가 75억 800만원이요. 1/3이 전시관 건립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고보조 사업인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국비 70%, 지방비 30%, 그 중에서 도비 15%, 시˙군비 15%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지금 25억원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도비 25억원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죠.

그러면 시에서 온 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시에서 만드는 자료와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일방적으로 희망사항을······.

그러니까 일단 금액 액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두 군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비하고 정신도장화 사업하고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국비를 받고 도비, 시비를 넣어서 해도 그게 부족한 경우에 도 자체사업비로 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수하게 건립비로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 자체사업도. 그렇죠?

건립과 관계돼서 지원되는 거죠.

국고사업비도 전시관 건립이란 명목하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얼마를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까?

시에서 위원님께 어떤 자료가 제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이 지원을 이현령비현령으로 맘대로 더 주고 싶은데 더 주고, 덜 주고 덜 주고 그런 형편이 못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97년의 경우는 국비,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도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재원 또는 여러 가지 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비를 지원을 하되, 그 이후에 지원될 부분은 시에서 희망하는 부분과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원의 배분원칙이라든지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또 당해 시˙군단위의 재정 형편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지원이 되니까 지금 딱 위원님께 얼마를 더 지원하겠다는······.

검토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도비지원 검토한 근거자료가 있냐고요.

도비지원 검토 근거자료요?

검토 안 하시고 그냥 도비 요청하면 거기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건 아니죠.

반드시 근거가 있죠?

저희도 결정하는 기준이 있죠.

그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설계비로 계상했다고 했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해 주시기는, 설계는 언제 했다고 했습니까?

'95년도에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건 설계가 아닙니다.

'96년도에 계획이 수립돼서 이미 설계가 시에서 다 마쳐진 겁니다. 마친 상황 이후에 지금 1억원이 신규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다른 얘기인데요. 이건 종합기본계획하고 설계를 하는 것 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나 지금 자체사업으로 1억원만 지원하고 끝난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얼마를 더 지원해 줄 것인지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요, 앞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참 죄송하지만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가 밝히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됐느냐, 지원금액이.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산 투자해 놨냐 이거예요?

아니, 분산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시˙군비 그렇게 들어가 있고 도 자체사업으로 그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서······.

그러니까 도 자체사업이 이렇게 주변정비나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이런 데에 예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후 얼마나 도장화 사업이란 명목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 액수를 밝혀 주세요.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 밝히질 못합니까?

아니죠. '98년이나 '99년에 가서······.

모자라면 또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글쎄, 도의 재정형편과 시의 투자계획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참작이 됐을 때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지금 위원님께 얼마를 더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도비가 24억 5,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사업비 75억원 중에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11억 2,5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돼요. 이 근거대로라면. 그런데 지금 배 이상 이렇게 올려놓고 검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내려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사업이 지금 그렇게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시에서 내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비교해 보게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있으면 연차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계획서를 보여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것이 있으면 드리는데요, 그 부분을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원을 지원해 주셨냐 이말이에요. 지금 3억원 계상해서 올라왔잖아요, 전시관 건립 명목으로. 그리고 도장화 사업 명목으로 또 1억원이 올라왔고, 이것도 전시관 건립해서.

담당과장이 몰라요?

아니, 담당과장이라도 내년도 후년도 지원 얼마 하겠다는 것은 약속을 못 드립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체 사업의 규모도 얼마인지 모르고.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사업비가, 총 소요예산이 75억원인데 이것은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전시관 건립비가 25억 6,000만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12억원이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해서 지금 투자가 돼서······.

그렇다면 지금 도비 24억 5,7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전시관 건립비가 몇 %인 얼마가 나와야 되고, 국민도장화 사업으로 몇 %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중 중복으로 해서 계상해 놓고.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게 대개 시˙군에서 작성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자기네 생각대로 연차별 사업에다가 도비 5억원, 시비 2억원, 국비 3억원 그래서 10억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부 해결해 놓으라고 떼를 쓰고 매달리고 이러는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 희망사항이죠.

떼를 쓰고 매달리면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근거도 없이? 시˙군에서 떼를 쓰고 위에서 압력 넣고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 쪽에서 근거도 없이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죠.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요. 광명시가 어떻게 만든 자료를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비 20억원, 30억원 해놨는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광명시 오리 이원익 선생의 국민정신 도장화 사업을 위해서 연차별로 얼마를 도비를 주겠다 하는 기본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억원이라는 산출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올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재정의 형편이라든지 또 시˙군간의 연계라든지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거지요. 무슨 그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해줘라 그런다고 하고 지금 그런 사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 도비요청에 관한 그런 자료가 시에서 올라오면 여기서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자치단체 형편상 몇 %를 내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올라오면 그때 가봐서 형편상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방대해질 때는 어떻게······.

그건 좀 다르죠. 지금 저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몇% 지원하는 조례를 지난 번에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전시관 건립 공사란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금은 딸리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변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당초에 할 때는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 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원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그리고 해가 가면 이게 110억원이 되고 120억원이 되고 150억원이 됩니다. 그러고서는 도비 더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기본계획상 되어 있는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주겠다. 지금 이런 문제가 기초단체하고 저희 도 광역단체하고 예산 배분이나 지원문제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이 시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검토를 안하고 그냥 내려 보내시는 건지 오늘 제가 의아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여쭈어 봤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심층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정도 많이 하고 탄원서도 많이 하고 그런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죠?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리하게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떤 사업만 키워놓고 뒤에서 민원이 빗발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거나 타당성 검토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이걸 심층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계획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문숙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편성된 사업에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신규사업이 아니죠?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만 좀 주시고요. 테마박물관은 시˙군에서 이미 설립된 데가 있죠?

시˙군 행정기관이 한 것은 아직 없고요.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네,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테마박물관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거라도 그 테마박물관에 대해서 계획서하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개인이 설치한 테마박물관······.

그 박물관이 그러면 저희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까?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중에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주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의도는 좋아서 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런 데는 조금씩 내년도에 도지정 테마박물관으로 지정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했다면 그 계획서가 올라와 있겠네요?

아니,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뭐에 근거해서 도움을 줍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테마박물관하고 옆에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사업성 영업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박물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각 시˙군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내역하고 그리고 동두천 전쟁유물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 예상인원이나 관리 운영, 이런 것을 포함한 계획서 있죠? 그런 것을 저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동두천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신우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에 이것은 받아드린 걸로 하고요.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문화창달과 주민의 문화적 수준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노고는 언제나 치하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디어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간단히 말해 주세요.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국장님이요? 그러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시게 된 동기가 우리 국장님 아이디어다고 그러면 현재 국내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게 딱 문화의 거리가 어디 어디다 라고 한다기 보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동숭동 쪽을 지목하고 있고요. 지금 부여 쪽에 가면 그런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가까운 인천의 월미도에 있는 것도 문화의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몇 돼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에다가······.

아니, 단답형식으로 해주세요.

글쎄요. 시˙군에다가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할 의향이 있느냐,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내봐라.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받아서 또 시˙군에서 투자 능력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좀 손질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벤치도 놓아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아니, 글쎄 그러면 시˙군에서 계획서 올라온 게 있단 말씀이죠?

있죠.

그게 9군데죠? 9개처죠? 9개처에서 지금 13억 7,6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받은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고 과연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경쟁력 10% 절감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문화 쪽은 아량을 가지고 봐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글쎄, 아량도 아량 나름인데요. 10% 절감이라는 것은 아량의 차원이 아니라 현재 경제적인 총체적 위기에서 나온 우리 지도자의 의지입니다. 의지에 부응하시는 사업을 하셔야죠. 그러면 좋습니다. 아량이라고 치고, 사업의 성격이 그러면 거리치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치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락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만남의 광장을 기본적인 바탕에 깔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필요한 시설이, 편익시설이 거기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또 여럿이 움직였을 때 거기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문제를 같이 거기서 검토해 보자 그런 뜻으로 시작한 겁니다.

아니, 문화의 거리에 왜 상수도, 하수도가 들어갑니까?

사람이 모이면 물먹고.

좋습니다. 국장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진지하게 논의를 드리는 거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9개 처에 13억 7,600만원을 연도별로 1년에 하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 그리고 1년에서 3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97년에 끝나는 것 외에는 '98년 '99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주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5,400만원에서 3억 1,800만원까지 9개 처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요즘 5,400만원 가지고, 2억 2,000만원 가지고 이런 문화의 거리라고 문화의 거리 `Street of Culture' 아닙니까, 그야말로 문화의 거리를 꾸미는데 이 돈 가지고 9개처에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분히 이게 경영마인드를 가지시고 공격적 경영을 하신다는 차원에서 한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보란 듯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놓고 그의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고 나서 경기도내 다른 타 시˙군에 이것을 점차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는 게 어떤지, 돈 1억원도 안주고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과연 제대로 이 문화의 거리가 꾸며질 것인지 물론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이것 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13억 7,600만원을 저는 기본적으로는 완전한 타당성 검토 내지 계획이 있기 전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도서관 확충이나 운동장 시설쪽으로 청소년들이 바로 피부로 느끼고 하는 이런 것에 시급하게 전이를 하실 생각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두 군데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를 봐가지고 타 시˙군으로 효과를 전이시킬 계획이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을 함께 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라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인천의 월미도 광장이라든지 서울의 동숭동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은 저희들이 당초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게 시˙군단위, 마을단위니까 저녁에 보면 그 지역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골목을 배회하고 전자게임하는 데 가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출발한 것은 청소년 문제에서 저희들이 착상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 그래서 놀이마당을 겸해서 하되 그래도 사람이 모이는 거리가 따로 있어야 갈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시˙군단위에서 한번 당신네들이 그런 장소가 어디에 있겠는가 거기다 벤치도 넣고 파고라도 좀 넣고 상수도도 좀 끌어주고 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나무도 좀 심고 이런 체제로 해서 광장을, 청소년도 가고 어른들도 갈 수 있고 예를 들어 거기서 한발짝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조성이 돼서 5년이고 10년 후에 손때가 묻고 사랑을 받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간단한 연극이라도 학생연극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확보차원 그 개념에서 사실 이름을 거창하게 문화의 거리라고 붙여서 그렇죠. 저희가 출발한 개념은, 아이디어 창출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씀되겠습니다만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이것도 무조건 다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시˙군보고 당신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도비 안주는데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고 이것은 지원기준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겠다는 데를 시작을 시켜보고 그래서 발전을 시켜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국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없는데 우리가 다룰 것이 앞으로 지역계획국하고 소방본부하고 건설국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이지만 가급적 서류로 받을 수 있으면 서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충진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사업있잖습니까?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저희들이 금년에 한˙중친선협의회에서 요령성을 다녀왔습니다. 그 쪽 요령성측의 문화예술단 얘기를 듣고 참고할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우리 예산상에는 국외여비항목에서 예술제참가 등 문화교류사업 등으로 1,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문화교류사업은 해외공연을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까, 들어오는 걸 말씀합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나갑니까?

내년도에 세 번 정도.

3회요. 들어오는 거는요.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안 해 가지고······.

교류라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교류.

그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아직 그 문제까지는 못간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는데요. 요령성 극단이나 불러서 하면 우리가 경비대주고 또 우리가 갔을 땐 요령성에서 다 부담해서 대주고 이렇게 교류하는 것 바람직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지금 안된다면 간단히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교류가 될 수 있는,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류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추진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자체를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수립용역하고 문화관광의 네트워크화 추진사업용역, 예술인창작촌 조성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등인데요. 이것은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산이 통과가 돼서 배려를 해주시면 아까 보고가 됐습니다만 경기도의 문화정책 그리고 관광정책이 뿌리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세부계획서하고 용역기관 그 다음에 목적을 서술해서 서면답변 주시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스타팅이 돼죠?

잘 추진되어 금년 추경이나 내년에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2쪽입니다만 당성보수가 있죠. 이런 문화재보수를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됩니까, 특정문화재를 지정해서 한 두해 보수를 끝내고 다른 문화재를 보수하는 게 원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어떤 경우는 단기적으로 해서 한 두개를 집중적으로 1~2년 사이에 끝마치는 경우도 사실 좋은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러 개를 여러 연도 연차별로 거쳐서 하는 것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아까 남한산성의 경우에서도 그게 됐습니다만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안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는 이 문화재 관계는 저희 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는 없습니다. 문화재관리국과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작년에 4억 9,463만원이 투입이 됐고 금년에 1억 2,142만 9,000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이 예산도 보니까 국비가 많고 도비가 극히 미세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러면 효과도 덜 나올 것 같고 단기종합보수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정비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작년에는 얼마 투입됐습니다만 금년에는 3억 357만 1,000원이 투입해서.

이것도 내년도 땅사는 값입니다.

토지값입니까?

사놓고 나중에 집 철거하는 비용 그 다음에 손질하는 비용은 '98년에 계상되어야 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853쪽 보면 화성제암리 3.1운동 유적지정비 해가지고 또 5,0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명,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 지정별, 사적 제 299호, 사업명, 전시관건립.

이것은 전시관입니다.

토지하고 전시관.

아까 말씀하신 것은 토지구입비이고요, 이것은 전시관건립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 하려고요.

자료요청하세요.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서 경기도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 1회, 2회를 행사를 치르고 나서 결과보고서 같은 것 작성하죠?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분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9시까지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황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지역계획국소관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야를 가리시지 않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7년도 우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산 유인물 '97년도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215쪽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세출예산편성방침을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도시기능을 제고하고 장기미집행 시설해소로 사유재산권을 최소한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지역계획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8억 8,300만원으로써 작년도 세입예산액보다 34억 6,400만원이 적은 11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적게 된 주요사유는 AID주택환차보조사업에 대해서 종결됨으로써 국고보조금이 미계상되어 있고 또 '96년도에 주택개량사업비가 3,500동이었습니다만 '96년도 당초에 1,400동, 금년도에도 2,500동으로 당초계획 물량보다는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1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총 609억 1,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세출예산액보다 59억 3,600만원이 적은 668억 5,3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감액사유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AID주택환차보조금사업에 대한 종결과 '96년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저희 국의 인원이 감소됨으로써 작년대비에 대한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이자수입이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택개량을 하면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써 5.5%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금 회수수입으로 두 건에 15억 1,800만원, 주택관리사업과 건축사 등 각종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축사들이 주소이전을 한다든가 등록변경을 했었을 때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그 이전신고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과태해서 15일이 넘으면 1개월에 한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2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9억 3,200만원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500동분이 되겠습니다. 4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09억 1,600만원으로써 먼저 공원관리 경상경비에 대한 도립공원관리 사업추진 등 3건으로써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개가 경상비로서 남한산성도립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남한산성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남한산성 내에 있는 산성내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5페이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사유토지 매수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한산성을 방문해 보신 분은 거의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차장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또 지난 번에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도립공원이 만들어질 때는 상당한 국공유지가 있어야 됩니다만 공원법이 변경되기 이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양이 거개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로 계속 사야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6페이지 다음은 주택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관서당운영비로서 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이것은 일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6,600만원은 금년도 초에 경기도건축문화상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심의 통과해 주셨습니다만 경기건축상 시상관련 홍보물, 경기건축상 공고료, 건축상 시상에 대해서 6,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히 성황리에 시상작품을 선발했고 이것에 대해서 5개 시에 순회하면서 전시를 했고 지난 8일 마무리 했습니다만 3,500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수당, 급양비, 재료비 여러 가지 경상비 관계에 대해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8페이지 농어촌 및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등 4건에 국내여비 1,900여만원과 주택건설사업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20만원, 그리고 보상금으로 경기도건축상 시상금 등 3건에 1,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유공공무원 표창 5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성남 등 6개 시˙군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인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성남시, 안양, 광명, 평택, 동두천, 구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30페이지 페키지마을이라고 해서 그것은 하수처리와 환경개선을 함께 엮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 이천, 양주, 화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김포 등 9개 시˙군에 대해서 페키지마을 기반시설비 18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융자금 지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500동에 대한 농협융자금 1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32페이지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관서당운영비 2,400만원과 경상비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도시계획도면구입비 등 2건에 96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부의안건 현지조사여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업무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만원, 도시행정평가 유공공무원표창보상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경기도도시계획수립기준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훈령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다른 데와 달라서 그 기준이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내에 대해서는 좀 더 조밀한 지역이 많고 타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좀 더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 기준을 마련해 보려고 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문산, 연천이 수해를 봐가지고 문산지역이 상당히 저지역으로서 수해를 봤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재개발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줬습니다. 물론 용역비를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수해를 본 지역에 대한여러 가지 위로적인 측면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4페이지 경기어메니티플랜용역비로서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안양, 안산 6개 시를 상대로 해서 5,0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 5,000만원이 전부 그 용역비로서 만족한 것은 안됩니다만 시˙군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측면에서 계획된 것을 좀 더 쾌적성을 고려한 그러한 시설을 부여해 보고자 시책사업으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도시의 쾌적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연환경보전에서도 있을 거고 도시경관에 있어서도 있을 거고 공공시설 여러 가지 역사 풍물 등에서 저희가 지침은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은 만들었습니다만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현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현지 6개 시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거개가 도시계획도로에서 소규모소방도로로 이용되는 소로에 대한 투자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주어진 금액이 326억원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여러 군데 예산을 세우려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침으로서는 우선 그 시˙군에 대해서 물론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한 몇 가지에 의해 순위 선정을 했습니다만 각 시마다 계획에 의해서 해야될 도시계획 개설률이 있습니다. 개설률과 최근 3년간 도비지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수치화 했고 또 대규모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으로서 그리고 10억 미만의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했고 '97년도에 가급적 마무리되는 사업을 편성해서 시˙군의 형평을 맞춰서 적게는 10억원에서 15~16억원 이렇게 해서 6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69개소를 선정한 것이 1,234페이지부터 1,268페이지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34페이지 수원을 비롯해서 의정부, 광명, 평택,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오산 이렇게 가지 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금액을 해보면 비슷합니다. 시흥, 의왕, 하남, 파주, 이천, 양주, 여주, 화성,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안성, 김포 등에서 69개소 326억원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금액을 계상하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너무 할애된 금액이 적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건의를 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한테 주어진 금액을 가지고 아주 최선의 배분을 해보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시며는 차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더. 도시계획과 행정사무장비로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0페이지 지적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관서당운영비는 1,400만원이고 경상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거는 지적업무 편람제작과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개별공시지가 조사특급 급식비, 지적전산 온라인 단말기 및 프린트기 구입비 해서 경상적경비로 2,3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1페이지 토지공개념업무조사비 490만원과 토지거래계약허가관련유휴지 일체조사 등 950만원, 지적관리전산화 시책추진활동비 12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 등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2페이지 지역사회개발에 지역관리비로서 지역계획국 일용인부임 2건해서 3,600만원하고 지역정책과 소관 관서당경비 3,490만원, 경상비로서 항공사진 촬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린벨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연 1회 일체 항공사진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하고 경기도건설종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 다음 페이지 그린벨트 단속요원, 청원경찰 일반제복구입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 및 그린벨트업무추진급식비, 항측실 청사진 등 시설장비유지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 여비, 경상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74페이지 해외에 많은 것을 보고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국한된 거가 1,700만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선진국 도시계획 비교시찰, 또 선진국수도권정책비교 토지이용관계, 그리고 제가 일본 후쿠오카현과 건축관계에 대한 서로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교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추진비라든가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이것은 사실 준보수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 타 부서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봅니다. 1,275페이지 지역계획국 지원 정액급식비 등 5억 4,500만원하고 국토이용계획 보관 도면함 구입비 200만원, 지역정책과 행정사무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소방도로 326억 관계에 대한 건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라기 보다는 방향에 대해서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드리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의 '97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미흡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김광수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는 사항별설명서를 참고로 별도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쪽 사항설명서에는 1,27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소방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 계상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세입예산안 총액은 10억 5,512만 5,000원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인명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소방관리비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1,306억 4,781만 9,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1,089억 3,341만 2,000원보다 19.9%인 217억 1,44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며는 금년 10월에 개소된 수원남부소방서와 시흥소방서, 그리고 6개 파출소의 신설에 따른 인원과 시˙군기능직의 소방직으로 신분전환 등 총 318명의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와 경상비 등이 증액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세출예산안 231억 8,811만 3,000원중 소방행정관리예산안은 88억 8,362만 9,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8%인 54억 3,876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소방학교건립 사업완료에 따른 계속사업비가 빠지고 소방장비 보강사업비를 소방방호관리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발생된 감액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방방호관리예산안 118억 6,033만 3,000원은 인명구조용 소방헬기 보강사업에 58억원중 '96년도 당초예산액대비 34.7%인 30억 5,94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구조구급관리예산안 15억 6,717만 3,000원, 국고보조금 5억원과 도비 5억원의 예산으로 팔당호반에 진수할 인명구조용 수난구조정 건조사업비 10억원과 소방헬기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소방학교 운영예산안 8억 7,697만 8,000원은 '97년도 3월경에 개교 예정인 경기도지방소방학교 운영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수원중부 등 21개 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안 1,074억 5,970만 6,000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중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9억 4,233만 4,000원으로 수원 남부소방서 신설개서에 따른 관할구역이 변경됨으로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을 수원남부소방서 운영예산에 신규편성함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액 60억 6,339만 6,000원보다 21억 2,106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신설된 수원남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7억 7,727만 9,000원, 성남소방서 운영예산안은 75억 514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의정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90억 6,631만 1,000원으로 이는 포천소방서 신축사업비 30억 6,540만원과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증액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억 8,51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안양소방서 등 각 소방서 운영예산안 증액 편성사유는 소방관서의 신˙증축 또는 이전사업비와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일괄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소방관리비 세출예산안 1,306억 4,781만 9,000원중 소방직이 3,053명, 전문직이 4명, 일용인부 96명의 인건비는 소방본부 총 세출예산액 대비 42.6%인 555억 8,819만 4,000원으로 수원중부 및 부천소방서 운영예산의 감액사유는 수원남부소방서와 시흥소방서의 신설로 관할지역이 변경됨으로써 인건비가 감액 계상되었으며 소방본부 및 21개 소방서의 관서운영비는 총 세출예산액 대비 2.3%인 30억 5,468만 1,000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의 감액과 관서 운영예산을 절감, 절약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총 세출예산액대비 29.7%인 388억 1,132만 8,000원은 자체신규사업비는 총 세출예산액 대비 23.8%인 310억 8,336만 6,000원,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세출예산액 대비 1.6%인 21억 1,02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사항별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은 유인물 10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신규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비는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예산안 310억 8,336만 6,000원은 소방공무원 3,059명의 체육행사 및 정신훈련 실시경비 6,118만원과 시지역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인 자녀장학금과 화재현장 출동수당, 교육훈련수당, 피복비 등의 보상금 12억 850만 5,000원을 각 소방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과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4억 3,530만원 중 소방장비 보강사업비는 95억 7,000만원으로 이 중 신규보강사업비 75억 9,500만원과 노후차량교체사업비 1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량은 고층건물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용 장비인 사다리차 3대, 화재진압용 소방차량 24대, 기타 소방차량 26대, 그리고 다목적 인명구조용 소방헬기 1대 등 총 11종에 54대이며 또한 정수물품인 다기능사무기기 등의 구입예산 8억 6,530만원을 각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8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8억 6,017만 2,000원은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등 253개소 보강사업비 7억 1,000만원과 지난 3월 13일 15시 40분경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드림 아파트단지 내에 LPG 지하탱크 속 인명구조 현장에서 구조작업중 순직한 고 박재석 소방관의 동상건립비 5,000만원과 기타 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의 교체보수 등 149건의 소요예산액 21억 5,017만 2,000원을 소방본부 등 21개 소방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비 165억 1,820만 9,000원의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유인물 32쪽에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안 21억 1,025만원은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97년에 신설되는 파주소방서 119긴급구조차 1대 1억 5,000만원과 119구급차 23대 9억 6,025만원, 수난구조정 1척에 10억원을 국비 50%와 도비 50%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및 21개 소방서의 '97년도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교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전지역이 도시화, 공업지역화 하는 등 날로 소방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수요는 '94년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이후 2년 사이에 1,000%의 구조수요가 급증이 되었고, 구급도 2년 사이에 300%의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수요의 증가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소방력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3,2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1,000여 의용소방대원이 내실있는 소방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조금도 남김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답변과 질의를 마친 후에 듣도록 하는데 답변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그 서면을 받아보고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국에 보면 주요예산감소율이 세입에 있어서요. AID보조사업이 끝나는 관계로 국고보조금이 미계상 됐다고 했는데 국고보조금이 다시 더 내려올 건지, 아니면 이거 끝났는데 무슨 다른 대책이 없는지, 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기관사업에 준하는 정도의 비중있는 사업들이 현저하게 삭감돼서 실제로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것에 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다른 위원들이 하시겠지마는 어떻게 소방서 피복비에 절감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총 소방서 요원의 피복비 총액을 나눠보니까 2만 6,000원 밖에 안되는데 그런 절감편성에 어떻게 동의하셨는지, 이견은 없으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지역계획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원 위원입니다. 지역계획국에 각종 위원회가 많음으로써 또 운영수당의 종류도 많습니다. 도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도시안전대책부위원회, 또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각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설립목적 및 법률적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400여만원이 서 있는데 지역균형업무추진과 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집행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입니다. 지역계획국에 대해서 얘기좀 하고 싶습니다. 지역계획국에서 하실 일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으로 보면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해서 경제자립도가 부족한 시˙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대식 위원입니다. 지역계획국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패키지마을 기반시설비 및 출자융자금에 관한 기본자료가 준비된 게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항공사진 촬영, 작년도도 이걸 시행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어느 특정업체에다 계약을 했나, 그거 하고요, 그 집행된 것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방본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는 의소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 의소대원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분들 자녀들한테 학자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근거로 산출하셨는지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각 서에 소화전 내역이 있는데요. 소화전 기이 설치된 소화전하고 소화전 유지 관리할 때의 개소와 소화전 표지판 개소가 어떤 데는 소화전은 아주 적게 있는데 표지판은 상당히 많고 유지관리하는 소화전은 굉장히 많은데 또 소화전 표지판으로 잡혀 있는 예산에서는 개소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지역계획국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 8.8%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특히 거기서 지역계획국 경상적경비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42%가 감액편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42% 7억 8,254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역이 무엇인지 전년도와 대비해서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역계획국의 사업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사업, 우리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도시교통난이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소단위사업들이 여러 지역마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보니까 319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전년도보다는 1억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도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 가지고서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을 갖다 뒷받침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관련해서 도비보조를 요청한 시˙군별 요청사업명과 금액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계획국에서 시˙군에서 요청한 것을 조정편성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이관한 사업명이과 금액을 아울러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20억원 이하의 사업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안받는 관계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을 갖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요청한 것을 해당 국에서는 어떻게 심사해서 도비지원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중기지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사업같은 것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런 것이 있으며는 아울러 밝혀주시고 시˙군에서 요청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검토를 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도시계획수립 기준연구용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전체를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부문을 갖고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수립기준연구가 그전에는 없었던 것인지 이게 이번에 당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지 그것 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국에 경기건축상행사준비요원의 인부임 책정이 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책정근거가 어떤 것인지 근거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보조율과 관련해 가지고 가평군 현리 도시계획도로는 보조율이 70%인데 그런데 전체사업비 6억원 중에 도비가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율이 70%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같은 가평군 가평도시계획도로, 군청옆에서 경촌 주택까지 가는 것도 보조율이 70%인데 전체사업비 9억원 중 도비가 4억원, 시˙군비가 5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소방본부업무는 포상금 중에서 특별상여수당이 1억 3,829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의 재해보상비로 1만 330명에게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걸 나눠보면 1인당 968원 꼴인데 이것이 재해보상비로서의 의미가 있는 그런 예산 내용이 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구급차를 4,175만원에 23대를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구급차 4대를 대당 5,000만원에 취득을 하겠다라고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취득구급차와 자체사업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구급차와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자산취득으로 인해서 이제 35대의 각종 차량이 대체될 예정인데 이 대체되는 중고차량의 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세입예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해가지고 신규자산취득으로 인해서 대체되는 차량의 처분은 잡혀있지를 않는데 달리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처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방학교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조구급관리세항의 항공기기체보험료 중에서 중형 까무프가 1억 6,000만원의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중형 까무프가 어떤 기종이고 어떻게 해서 보험료가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방파출소 '97년도 예산에 계상된 소방파출소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오산소방서의 정남파출소는 부지가 1,836㎡고 건평이 561㎡인데 전체건립비가 5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소방서 실촌파출소의 경우 부지가 2,019㎡고 건평이 561㎡인데 건립비는 9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구리소방서 교문파출소는 부지가 660㎡고 건평이 495㎡인데 8억 4,000만원으로 액수가 오산의 정남파출소와 하남의 실촌파출소는 약 3억 8,0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부지로 말하며는 구리교문소방파출소가 660㎡고 제일로 넓은 하남의 실촌소방파출소가 2,019㎡니까 무려 약 1,400㎡의 부지차이가 납니다. 이건 소방파출소가예를 들어서 660㎡의 범주내에서 충분히 소방파출소의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 또 이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됐다며는 이 역시 예산이 과다 계상된 사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부지별로도 크게 차이가 나고 건축비 자체도 이렇게 3억 8,000만원씩 크게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기준과 근거를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윤국 위원입니다. 지역계획국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230페이지에 페키지마을 기반시설에서 12개소 마을당 1억 5,000만원씩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계상된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12개 마을 중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9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마을로 돼 있는데 혹시 중복된 시˙군이 있는지, 중복된 시˙군이 어디 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에 사업하면서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1페이지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농협융자금에 대한 겁니다. 사업량이 2,500동인데 동당 1,600만원씩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재배정하고 있는지 또 재배정한다면 시˙군별 재배정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농협융자금이 제대로 회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2페이지에 도시계획도면구입에 관한 겁니다. 얼마 안되는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도시계획도면이 시˙군별로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 우리 도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사업비 지역계획국에서 하죠 심의를? 도내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심의 계류중인 거나 또 심의완료한 게 있으면 기본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4페이지에 시˙군별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서 그것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자원봉사의 효율적 관리와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290페이지에 보면 소방의날에 의용소방대원 210명을 표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97페이지에 보면 모범대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42명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을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는 표창하는 그런 대원들을 산업시찰을 시킴으로 인해서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군별로 보면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4가지만 물어 볼게요. 여기 경상비 예산을 보면요.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 모든 것이 '96년예산에 비교하면 다 감액된 상태인데 특수활동비만 1,97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공개념업무조사라 해가지고 898만 2,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토지공개념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최종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붙여가지고 8개 위원회의 '96년도 회의개최현황하고 회의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계획국 예산을 보면 '96년도 추경예산과 대비해 볼 때 지방교부세는 증액이 돼있는데 '96년도 세외수입은 '96년도 거는 39억 6,017만 7,000원에서 '97년도를 보면 19억 5,100만원으로 49%가 감액돼 있거든요. 그렇게 감액 책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력보강 5개년 사업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년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6년도 계획대비 추진실적과 '97년 계획 대비해서 익년도 예산배정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6쪽 소방감찰업무추진협의로 1,382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95년도, '96년도 감찰업무추진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8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방업무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우선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119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항시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신다 이러한 칭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장비보강사업비가 '96년도에 입찰잔액이 8억 8,000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거든요, 제가 보기에 예산도 굉장히 넉넉치 못하고 어려운 살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소방장비가 잘돼 있는 상황도 아닌데 왜 이런 아까운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내용을 묻고 싶고요. 앞으로는 소방장비보강사업비가 금년도에도 많이 서 있는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잘 입찰해서 좋은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계획국에 1228쪽을 보면 경기건축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경기건축상과 문화관광국에 경기건축대전에서도 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건축대전이 33회로 역사도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은 경기건축상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고 상 수여는 누가 하는 것인지 경기건축대전과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난구조대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북한강 구조상 강원도와 인접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강원도에 같이 부담을 요청하여 경기도예산을 절감할 의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용소방대원이 불을 끄러 가면 제일 먼저 많이 가서 실질적으로 다 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기진작책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장이 회의참석을 하면 수당을 1회 1만원을 주는데 1만원짜리 수당이 어디 있는지 좀 더 증액해 줄 의사가 없는지, 또한 진화작업에 출동을 하거나 그랬을 때 수당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또는 제복을 좀 구입해서 준다든지 이러한 사기진작책을 줄 수 있는 법규나 그런 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경기건축상과 경기건축대전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274쪽에 나오는 건축문화상은 또 무엇인지 같이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계획국과 소방본부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황교선 위원장, 박문숙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서를 검토하신 후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굴포천 개수작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더군다나 국비로 해서 지금 중동신도시나 인근에 농경지 또는 공장이 침수될 우려가 있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깎이실 때 국장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전체 저희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 254억원 중에 이미 100억원은 부담을 했고 '97년도에 100억원을 하는데 이게 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이 선행이 돼야 직접 시공에 들어가는데 단지 저희 경기도 뿐만 아니고 인천시와 서울시 구간도 일부 있고 해서 다 같이 합작하는 겁니다. 시행주체는 건설부가 되고······.

그건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토지보상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누구는 보상해 주고 누구는 보상 안해 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건교위원님들도 많이 고심을 하셨는데요. 그게 '99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내년 당초예산에······.

아니, 금년도에 애당초 계획을 세우실 때 그게 100억원이라는 돈을 보상을 해 줄려고 세웠던 건데 '99년도까지 사업시행을 한다 그래서 보상금은 늦게 줘도 되고 빨리 줘도 되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일괄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런다며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일괄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100억원을 사수하셨어야죠. 어쨌든 이거 국장님 어떤 방식으로 하시던지 20억원은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보상이 돼야지 그건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하천점용료 이게 답변이 예산편성시 착오로 인해서 적게 계상됐다는 거는 도대체 공무원들이 뭘하고 계신 겁니까? 이걸 계산할 적에 예산편성상 착오로 인해서 적게 계상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잘못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답변으로 충분하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난과 재해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재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연적인 것은 재해라고하고 재난이라고 하면 인간이 실수로 인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대책반이 있고 재해대책반이 있습니다. 상황실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죠?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물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건물에 낙뢰가 떨어져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반만 출동을 합니까?

같이 합동작업을 합니다.

낙뢰는 자연현상이니까 재해대책으로 보셔야 돼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건물에 사람이 불을 질러서 똑같은 건물인데 불을 질러서 불이 났다고 그랬을 때 그건 재난대책반만 운영이 됩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민방위재난국에서 다루는 부분하고 건설교통국에 재해대책반하고 이걸 제가 한 번 비교를 해 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포스터를 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스터를 그려가지고 포스터를 붙이는데 재난포스터는 어떻게 붙이실 거고 재해포스터는 어떤 식으로 붙이십니까?

저희들이 붙이는 게 아니고요. 재해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초˙중학교에 불조심에 대해 강조하듯이 재해에 대한······.

그러니까 재난포스터하고 재해포스터하고 어떻게 다르게 그리시냐고요.

어디다 게첨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재해라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키기 위해서 연간 1회씩 초˙중등학생에 대한 글짓기라든지 포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민방위재난국에도 포스터 비용이 들어가 있고 또 건설교통국 재해대책반에도 포스터 비용이 들어가 있고, 우리 하나하나 볼까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의 재해대책 방제제도연수 해가지고 4명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서 뭘 보고 오는 건지, 민방위국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선진재난관리운영실태견학 해가지고 또 2명 가고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민방위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재해하고 재난하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하나 비교를 해 보자고요. 선진지 견학도 그렇고요. 포스터 제작도 지금 보면 포스터 제작도 아주 똑같아요. 포스터 제작, 그런데 이상하게 가격이 많이 틀립니다. 포스터 제작이 재해대책반에서 하는 것은 200원씩 해서 2종 2만매, 민방위국에서 하는 것은 300원씩 해서 2만매 똑같은 2만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재해하고 재난하고 어떻게 포스터를 하는지 아까도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표어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50원씩 해서 1만매를 하고 있는데 또 민방위국에서 100원씩 해서 2만매를 하고 있습니다. 입간판, 현수막 제작 해가지고 5만원씩 해서 3종 2회 5점을 재해대책반에서 하고 있고 여기도 또 입간판˙현수막 해갖고 5만원씩 10회를 또 하고 있고, 스티커 제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원씩 해서 민방위국에서는 또 2만매를 하고 있고 여기 재해대책에서는 70원씩 2만매를 하고 있고 리플릿 제작도 170원씩 2만매씩 하고 있고 또 민방위국에서는 100원씩 2만매를 하고 있고, 도대체 이게 부서별로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우선 얘기를 좀 들어 볼까요?

장 위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다 똑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재난과 재해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또 지금 다 노년이 된 상태에서도 지금도 다 보고 느끼는 바와 같이 불조심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 가지로······.

아니, 그러니까 불조심도 재해하고 재난하고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체제자체가 예산상으로 따로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통˙폐합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엄연히 그게 분리가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대별해서 사람이 잘못해서 불조심을 안해서 일어나는 화재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재난으로 해서 연수가 돼야 되겠고, 방재, 홍수 이런 거는 분야가 다르니까 그걸 다 한꺼번에 하면 예산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 재해대책반에서 상황실에 365일 비상근무자가 있습니까?

네.

재해대책반도?

네.

그런데 여기는 보며는 재해대책반 급식비는 또 그렇게 안돼 있는데요, 비상근무자.

저희들은 겨울 같은 경우에 12월 1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는 설해대책반의 근무를 하고요.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홍수대비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재난이 재해보다 많죠.

아니, 이것 보세요. 지금 2만매 2만매 하면 포스터만 보더라도 4만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해하고 재난하고 저는 포스터를 따로 어떻게 그려서, 아까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셨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학생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죠? 포스터라는 것을?

저희들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입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엄연히 재난과 재해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재난포스터하고 재해포스터하고 그러면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어떻게 그렸는지 포스터 자체를······.

그전에 한 걸 한 번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포스터는 어떻게 그렸는지 재해포스터는 어떻게 그렸는지······.

저희들이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께······.

그럼 모니터요원은 무엇을 합니까? 재난모니터 요원하고 재해모니터 요원은?

모니터 요원은 재해가 났을 때 제일 신속하게 인근에 사는 분들 중에 저희들이 559명을 지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650명인데요.

650명인데 다른 데로 전출간 분들도 계시고 또 이사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559명으로 정비를 요즘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59명인데 이 분들이 제일 인근에 사는 분들 추계별로다가 해서 하천이면 하천, 유원지라든지 재해 인근에 사는 분들을 지정을 해서······.

민방위국에 따져 봐야 되는데 재난모니터 요원은 1,000명인데 그 사람들은 뭘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재난모니터 요원들은?

햄도 있고요. 아마 무선 등 여러 다방면으로 직업이 분류가 돼 있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통보가 면에 통보가 되고 그 분들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재해하고 재난하고 아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대충 여쭤봤지만 참 이게 혼동이 오기 딱 알맞아요. 재해하고 재난하고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민방위국에 있는 재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에 있는 재해대책하고 아주 금액 하나 틀리지 않고 유공자 표창 같은 거 아주 똑같습니다. 차라리 통˙폐합을 하든지 한쪽으로 몰아서 하든지 상황실도 같이 쓰고 있다면서요.

같이 종합상황실을 쓰고 있습니다.

암만 봐도 이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이 클 겁니다. 아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포스터나 이런 것도 차라리 합작으로 해가지고 포스터를 똑같이 2만매 2만매를 했을 때는 홍보하는 곳은 거의 같은 곳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재해대책은 북부지역만 나누어 주고 재난대책은 남부지역만 나눠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수나서 막 흘러가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또 건물이 또는 다리가 주저 앉는 이런 장면이 있는 거를 어떻게 같이 그립니까, 그래서 분리가 돼야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글쎄,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그것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는 거고 재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특수한 예고요. 평균적으로 대별한다면 재난과 재해가 어쨌든 구분이 돼야 된다고······.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일부가 민방위비상대책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에 있다가.

그렇게 봐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에 있던 계가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넘어온 계가 없어요? 비상대책계가 그쪽으로 간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요즘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은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글짓기 등 어린이들에게 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요즘 생겼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제출해 드리겠는데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앞으로 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상의 낭비예요. 이중적으로 똑같이 나간다는 거는 예산상의 낭비라고, 어쨌든 그거를 깊이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재해대책과 하고 재난관리과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한 데로 합쳐서 예산상의 낭비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이 사업부서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칭찬받는 날이 별반 없을 겁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하천점용사용료라든가 공유수면사용료라든가 도로점용사용료의 현황을 보면 도로점용징수액을 보면 징수하기 전에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징수를 하게 됩니까?

기존부지를 인근에서 점유하는 거라든지 또 전주가 세워진다든지 철탑이 세워진다든지 그러면 점유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도로주변을 사용했을 때도 도로점용료 징수를 합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기보면 3개 시 그 다음에 10개 시˙군 정도만 도로점용징수를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시˙군은 전혀 없습니까? 현황에 여기 나왔는데요.

저희들은 지방도만 했기 때문에.

지방도, 그러니까 군도나 국도나 빼놓고 지방도만. 다른 시˙군에는 없어요? 전혀.

해당이 안돼죠.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드린 것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천공유수면 사용점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물론 이게 상당히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지만 현재 시˙군별로 하천공유수면 점용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농업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징수하고 하천부지 위에 불법건축물 있는 것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시˙군에 보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징수할 때 보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점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깊이는 몰라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