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 1996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1996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시 교육청의 새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밝은 심성과 높은 지력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공동선을 실천할 참된 인간성 함양, 최첨단 교육공학기법을 도입하는 멀티미디어 활용수업체제 구축과 수업의 질을 높이는 교단선진화의 지속적 추진,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창의력 개발, 그리고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확충 및 교단여건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신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부응하여 건전교육재정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운영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체제에 있어서는 96년도와 마찬가지로 표준화ㆍ규격화가 가능한 운영비 성격의 비용을 관서당 경비로 편성하였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학교교육비로 통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여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두고 운영토록 하였으며,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낙후된 교육여건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와 균형발전으로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육현장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세세한 부분까지 소홀함이 없이 필요불가결한 분야에만 투자될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위에 편성된 9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6년보다 211억원이 증액된 5,39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재원별 내역은 의존수입이 세입의 91.7%를 차지한 4,950억원으로써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2,992억원, 지방교육양여금 1,448억원, 국고지원금 12억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230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268억원 등이며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318억원, 재산수입 28억원, 이월금 81억원, 기타수입 20억원 등 447억원으로 총 재원 8.3%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5.6%인 3,548억원이며 학교운영비 276억원, 시설사업비 1,285억원, 교육사업비 30억원, 기타경비 258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공무원 인건비 3,5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본급 5%와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사들의 교통보조비를 5만원 인상하였고 종전 육성회에서 지급하던 교원보전수당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전통가치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전인교육 실현을 위하여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에 11억 3,000만원, 특별교육활동과 학생수련활동에 3억 6,000만원 등 총 1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이 꾸준히 추진해 온 교단선진화사업의 발전적 구현을 위한 멀티미디어활용수업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수ㆍ학습방법개선을 위한 기자재 확충비로 3억 8,000만원, 멀티미디어 시범학교 운영 및 CD-ROOM 타이틀 개발에 11억 3,000만원, 교원 PC 및 컴퓨터확충비 13억 8,000만원, 선진화 시범 및 시설사업지원비 15억 9,000만원, 컴퓨터 수업자료 개발비 3억 5,000만원 등 총 58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교육현장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운영비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16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교ㆍ급당 경비를 10～20% 인상하여 학교 기본적 경비로 13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력 증진과 학습자료 확충비에 31억 4,000만원, 어학실, 방송실 확충비로 6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건전한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확충비에 20억 9,000만원,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ㆍ기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과학교구확충 및 실험실습진흥비에 2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영어교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초청 활용하는데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유아ㆍ특수교육진흥 및 산업체 근로자교육을 위하여 8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학교체육을 통한 기초체력 신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육교구확충과 소년체육대회 경비 등에 24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균형있는 영양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급식학교 확대 및 운영비 등에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육개혁 실천과제를 위한 선도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원연수경비에 28억원, 교원의 사기진작과 인사관리 활성화를 위한 명예퇴직수당으로 24억 6,000만원, 건전한 학습장 조성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도서관 운영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현대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낙후된 교육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광주여자고등학교 교사개축 등 교육환경개선비로 252억 6,000만원을 우선 투자하였고 광주기계공고 변전실 배전판 공사 및 각급 학교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5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에 입주할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7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를 신설, 98학년도에 개교하고자 785억원을 투자하였고 교실증축비로 11개 초등학교와 4개 중학교에 11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학교 신설 소요액 중 일부 부족액 232억 1,000만원을 98년도 예산에서 상환하고자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한정된 세입재원을 가지고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질높은 광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유치원 교육비를 보면 68명 교원인건비 18억 7,078그런데 마 6넌ㅊ원, 사설유치원 지원비 1,920만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2개 학급증설비 2억 400만원을 포함한 학교병설유치원 지원비 4억 5,803만 9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유치원 현황을 보면 학교병설유치원이 54개 학교수에 64학급, 교원수는 68명, 학생수는 1,466명, 사설유치원은 161개원에 395학급 595명의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수는 1만 2,339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시 유치원 교육의 89%를 사설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료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첫째, 현대 사회구조가 도시화 되어 가면서 여성의 사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취업모들의 사회활동을 돕고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다 폭넓고 질높은 유치원은 공교육화 확대실시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설유치원에서 일반반이 14 내지 15시까지, 종일반은 하절기 18시, 동절기 17시까지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취업모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내 병설유치원은 교육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12시 30분 정도까지만 원생들을 지도하고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학교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의지가 없는지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설유치원은 운영상 과다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원생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거리까지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통사고 발생이 상주할 뿐만 아니라 원생들이 차량내에서 1, 2시간 정도씩 시달리는 등 교육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으나 차량운영 규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러한 방치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시 교육청이 이러한 유치원 의무공교육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유치원 학급당 법정 정원 40명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약 308개의 학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교원도 300명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7년도 유치원 증설학급수는 12개 학급에 불과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까지 유치원 의무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있어서 96년도 시설비는 1,256억원이고 97년도 시설비는 1,284억원으로 28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96년도 시설비 중 학교 건물 안전과 관련된 시설 개ㆍ보수비 내역과 97년도 시설비 중학교 건물안전에 관련된 시설비 계상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남중학교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남중학교는 1991년에 준공되어 가지고 1992년에 개교해서 22학급 학생수 1,006명으로 44명의 교직원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지 5년된 후인 1996년 금년 신학기초부터 학교건물 외벽체가 균열이 발생해 d과 같이 벽체는 철거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외벽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대명중학교 사고 이후 각급 학교 안전진단 실시결과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치평중, 하남중, 송정중 등 초ㆍ중ㆍ고를 막론하고 다수 학교에 대해서 개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조사되고 있는데 이들 학교의 실태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노후화 된 위험건물 철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고 있으며 철거대앗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중 사학지원비 내역을 보면 42억 5,700만원으로 교단선진화 시설에 대한 사학시설비 지원으로 13억원을 반영하고 최저 1,740만원부터 최고 2억 8,900만원까지 지원토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사학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학교법인의 자구 등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칭포인트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97년도 사학시설비 지원이 교육부 지침서에 준하여 지원되어 있는지 지원된 학교별로 혀놔않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학교도 어느 학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 사회교육관 부지매입비 4억 2,734만원, 금호교육문화회관 증축공사비 5억 4,516만 4천원, 총 9억 7,250만 4천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도의사가 없는 인접토지를 매입코자 하는데 매입토지에 따른 지가차이로 매입연한이 됨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축공사비를 책정함으로써 결국 증축공사비 5억 4,516만 4천원 예산이 사장되고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비효율적 예산운영이 어떻게 이뤄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법적전입금으로 교육부 소관 예산에 담배소비세나 자치단체교육비 보조금 같은 것은 총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락이 되었는지, 다시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 담배소비세의 45%가 시세징수액 중 2.6%를 재정교부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해 주고 있는데 현재 전체 예산에서 약 28억원이 적게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지금 세계화ㆍ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경쟁력을 대비해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초청 활용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원어민의 자격기준은 어떠하고 현재 영어교사가 34명인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금년도 계획은 어떤지, 몇 명을 앞으로 더 충당할 것인지, 상세하게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교육부장관이 아침에 나와서 정부요인과 대담하는 프로에 우리 광주에서 하고 있는 교단선진화사업은 그야말로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여러분들도 가봐라, 깜짝 놀랄 정도로 진정 선진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일 잘한 일로 그것을 내세우고 이야기한 것을 본 위원은 TV방송을 통해서 교육부장관의 생방송을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대단히 마음이 기뻤습니다만,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그와 같이 창안하고 그와 같이 선도했던 광주교육청에 교육부에서 교단선진화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 같다. 적어도 광주가 그와 같이 교단선진화사업을 창시했고 정착시켰고 그것을 교육부의 특수시책으로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우리 창시했던 광주교육청에 무엇인가 파격적인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사업을 완전히 마무리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 배려가 교육부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명년 예산을 보면 별로 중앙의 지원이 파격적으로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교단선진화사업을 창시한 교육청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앙에서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서 별도 지원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대체적으로 소모적 경비는 절약을 하고 사업적 경비, 교육향상경비에 많이 썼다라고 처음에, 제안설명에 부교육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계수로 따져서 검토해 보니까 그 설명과는 조금 역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7페이지를 보세요. 세출면을 보면 교육사업비는 6.4%가 96년 대비 줄었고 학교비도 13.8%가 줄었고 사학지원비가 1.1%가 줄었고 그런데 소모적경비라고 솔직히는 어렵지만 지원경비이고 지원부서의 경비인 교육위원회 경비가 무려 4.5%가 증액되고 교육행정비는 7.2%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증액될 요인이 있는가 해서 교육위원회 소관을 떠들어 보니까, 대단히 웃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교육위원회 의정공통운영비 보세요. 여비는 여비대로 충분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전국 의장단 협의회와 의장단 협의회 회비와 똑같은 성질의 경비를 작년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씩을 올렸는가 하면 교육기관장과의 대화와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 세미나, 그 다음에 이면에 넘겨보면 교육위원회 사학시찰비교행사, 그 다음에 관내 학교 방문격려 등 96년도에 하지 않은 일들을 하겠다고 엄청나게 예산을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 학교에 가면 학교에 어려움도 물어볼 수 있고 가서 방문격려도 할 수 있고 시찰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교육기관장과 회의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도대체 이렇게 전부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금년에 했던 것은 2배 내지 3배로 그 다음에 없었던 것을 또 하겠다. 심지어 웃기는 일은 불우이웃돕기를 5회 하겠다. 도대체 불우이웃돕기를 하려면 자기들이 해야지 교육위원회 예산 가지고 불우이웃돕기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런 정도로 전년 여비보다도 엄청난 여비를 세워놓고 여비만 가지고 따져봅시다. 96년도 여비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이 올랐답니다. 무엇이, 소모적경비는 가급적 지양하고 교육 질을 향상하고, 시설비에 투자했다고 아까 보고한 것이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일반행정비는 또 이렇게 검토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퍼센트가 학교비나 교육사업비에 더 증액이 되어야 마땅하다. 전체 예산액의 신장비율에 따라서 학교비나 교육사업비나 사학지원비나 그 퍼센트 이상으로 증가되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런 것은 더 감소되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거꾸로 의회비나 교육행정비는 엄청나게 증액되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과는 정반대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안성례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총칙을 여러분들이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 결과로써 지난번에 결산감사에서도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되지 아니한 예산액의 결산서가 올라왔는데 무려 그것이 억대가 넘었단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산총칙을 너무 확대했기 때문에 그런다. 법정 사업은 법정사항대로 하고 법정사항 외의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가 예산총칙을 원용해야 한다. 예산총칙에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은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고 행정은 예측불가능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그런 규정을 두어서 원용하는데 그 정신이 있지 법정사항은 법정사항대로 꼭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라 있어서 담배소비세 수입액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지 따져보려고 했더니 대단히 어렵다, 우리 본청 예산을 어제까지 상임위에서 끝냈는데 담배소비세도 10% 증액되는 것으로 광주시장은 예산안을 냈단 말이지, 담배 금연자가 많이 나오고 외국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운다는데 어떻게 해서 10%가 증액되겠느냐 했더니 구체적인 통계가 나왔더라고, 10%가 증액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법정으로 배분되는 액수가 증액으로 나와야 할텐데 그런 것을 검토할 길이 없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구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항목이 많을 것이니까 서면으로 내 주실 것은 내 주시고 전체적인 것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어요? 그러면 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까 하고 제가 양보해 놨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에느 전혀 없었던 명시이워립가 205억 3,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보겠는데 상무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축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금호문화회관 사회교육관 부지매입비, 그리고 초등학교 시설공사 설계용역 기간의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교육부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보 차질로 이와 같이 205억 3,2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교단선진화를 위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말 시급한 많은 예산이 부족함에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아니 랗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자료로 한가지 제가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비 원어민 지원금이 얼마인가, 현재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미 발령으로 대기자가 몇 명인지, 94년도부터 금년 졸업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예산만 계수로 따져 봤습니다만, 여비 항목만 하나 보더라도 금년 예산이 1,951만 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추경을 통해서 전체 증액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96년도 교육위원회 여비예산이……. 이것은 당초예산이지요? 1,951만 5천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이. 그 자리에서 액수만 간단히 말해 주세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의사국장 유장지입니다. 당초 의정활동비가 96년도 당초예산에 1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여비가 이것이, 1,951만 5천원이 전액입니까?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추경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증액된 것이 없었습니까?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951만 5천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무려 4,000만원으로 뛴, 엉뚱하게 뛴 그 정도로 여비를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시면서 여비항목을, 예를 더 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첨가해서 설명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일괄질의 일괄답변인데 갑자기 뛰어나와서, 얘기해서 잠깐 시간을 줬으니까…….

교육청 소관 기준 업무추진비에 본청하고 동부, 서부 해서 일반업무비가 동부교육청은 전혀 없는데, 본청과 서부교육청은 있는데 동부교육청은 없어요, 일반업무비가. 시책추진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일반업무비가 없어요. 본청은 4,355만원,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은 400만원 그런데 동부교육청은 없어요. 동부교육청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행사경비가 96년도 4,643만 8천원이거든요, 모든 기념행사가. 학생의 날, 어버이의 날, 스승의 날, 장애인의 날, 자체 행사로 종합예술제, 청소년예술의 거리행사, 유아특수교육자료전시회, 과학실험전람회, 장애인체육대회 기타 행사 등등 해가지고 4,643만 8천원이 96년도 예산인데 무려 금년에는 그것에 비해서 1억 6,476만 6천원의 행사경비를 쓰겠다 그래서 별도로 금년에 안했던 행사가 많아서 그런가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에 안했던 것을 명년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예술의 거리행사를 중등장학과에서 명년에 하겠다,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사회교육체육과에서 명년에 하겠다. 이것만 합하면 이것이 전체 3,760만원 돈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불어나는데 무려 1억 1,800만원이나,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소모적경비는 가급적 더 줄었다는 말하고는 역행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이따 설명할 때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교단선진화를 추진해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체제 구축을 해 왔습니다. 이에 투자된 비용만도 96년도 35억 500만원에 이르렀으며 97년도에도 39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년에는 시범학교가 32개 학교로 늘어나고 보통 교실에서도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수업이 가능하도록 수업여건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교육감님께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이미 투자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리라 예상되는 교단선진화사업의 멀티미디어 시설이 과연 수업의 현장에서 100%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멀티미디어 시설을 운용해가지고 수업의 질은 1차적인 주체는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연수원에서 교원연구과정에 멀티미디어 연수과정을 설치 5천명을 연수코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기에 40명 단위로 126과정을 실시하고 교육을 하루 6시간, 1기당 하루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연수를 위해서 97년 예산에 5,79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고 이러한 하루 6시간의 1회 교육으로 교원들의 멀티미디어 시설을 활용할 수업의 전문성 제고와 실기능력이 충분히 배양되리라 판단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사들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더구나 학생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아직도 우리 교육여건의 풍토를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비유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시설만 확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선 수업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운용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기에, 일률적인 6시간 1회 교육을 교원들의 설득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진행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성 및 실기능력의 부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건강한 인성함양과 건전한 사회활동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수능시험의 결과에서 그 동안 우리시가 여러 가지 노력한 끝에 전국에서 연속 3년 동안 1위를 차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우리 교육 관계자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학습실력과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이 과연 건강한 인성함양과 건전한 사회활동은 이에 버금가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교육풍토가 입시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과정에 우선하여 입시성적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입시성적 1위에 버금가게 인성과 내면에 있어서도 충분한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과 시행이 뒷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이러한 부분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하는 점은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청소년예술의거리 운영비 1,270만원, 종합예술제 개최비용 3,500만원, 건전단체활동 지원비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행사비에 편중되어 있고 학생들의 풍부한 소양과 건전한 사회활동을 향상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각종 사회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등ㆍ하교시에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든 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중ㆍ고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소수의 문제아이들이거나 입시가 최우선이다라는 관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시위주의 성적만큼이나 내면과 소양에 있어서도 훌륭한 지도와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의 노력과 이를 향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에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입수능생들에 대한 시험장소 배정개선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이 중ㆍ고등학교 평준화를 거치면서 학군제 배정으로 추첨에 의하다 보니까 사실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나 대문 앞에 놔두고 있는 학교를 버리고 먼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교육의 풍토입니다. 더군다나 대입수능시험을 볼 때마다 전국적으로 학부형들이나 수험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시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험장소 배정기준을 연구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만이라도 일률적으로 추첨에 의한 시험장소 배분보다는 우선 시험장소를 수험생이 희망하는 학교, 말하자면 주거지 위주의 가까운 학교에서 시험을 봄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은 물론 우리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선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 관내의 초ㆍ중ㆍ고교의 과학 실험상태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경우 실험실 기준 163개소에 보유는 103개소로 7체의 6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77.1%이고 고등학교 경우는 83.5%, 중학교는 86.8%, 고등학교는 77%에 머물고 있어 기준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실험실습비 지원 현황을 보면 95년도에는 4억 2,300만원이며 96년도에는 2억 8,900만원으로 나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학급당 초등학교는 3만 5천원에 불과하고 중ㆍ고등학교는 11만 3천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입시위주의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전인교육과 창조적 교육이념이 쇄퇴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21세기 세계는 이념과 체제가 아닌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가간의 경쟁의 시대이며 멀티정보화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한정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적자원의 충실한 양성에서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창조적인 학습과 다양한 학습이 요구되는데 특히 과학학습은 미래 예비 기술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면서 과도한 입시경쟁에 따른 고급인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기준량에도 못 미치는 실험실과 과학교구 충원대책을 밝혀 주시고, 향후 우리 지역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회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자치를 누구보다도 주도적으로 시행하면서 예산낭비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긴축예산편성을 해야 할 교육위원회 회비가 경비성 지출이 많은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교육위원회 회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1억 6,666만 5천원인데 97년 예산액은 7,249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3,92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위원회 홍보비 100만원 5회 500만원, 불우이웃 위문 30만원 5회 150만원, 대외협력업무추진 480만원, 일선교육현장 의견수렴 세미나 경비 60만원에 7명 420만원, 각종 교육 관련 행사협찬 40만원에 5회 200만원, 교육시설방문 각종 재해격려 60만원에 4회 240만원, 교육위원 및 내빈접대용 구입 20만원 12월 240만원, 이런 경비성 경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더불어서 교육위원회 회비에 대해서 규정과 조례가 바뀌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 97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내용 중 고등학교 운영비 중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3,000만원, 과학기술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구시범학교 운영 내용 중 교육부 지정과 시 지정으로 지정된 근거와 학교별 지정현황과 지정된 학교에 지원해 준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운영비에 대한 교육부의 별도 지원여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본 위원은 상임위 질의에서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진흥활성화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체육이 활성화되려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서를 보게 되면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시설비를 보면 체육시설에 투자된 금액이 주월중학교 수영부 합숙소 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시 교육청에서 과연 우리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 라 체육지도자 양성에도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체육을 활성화시키겠는가 하는 의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할 것 있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본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의 소신을 확실히 듣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산총칙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본 위원이 법해석에 따르면,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재정법 제38조, 시행령 제34조, 지방자치법 118조, 지방자치법 121조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총칙은 말이지요. 첫째,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 예산승인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의회의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9조의 예를 들어 봅시다. 용도가 지정되어서 교부되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전입금 또는 기부금은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와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얼핏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입니다. 정면으로 아까 말하는 지방자치법 118조, 121조에 위배된다. 목적의 정의에서 수입되는 세입을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정되고 귀속된다고 봐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총칙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지역에,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는 재량입니다. 그 재량은 교육감에게 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옳게 배분이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의회가 심의할 예산심의 권한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 랗 때 9조는 절대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안 될 조항이고 7조나 8조는 관계 법령에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7조부터 9조까지는 당연히 예산총칙을 삭제해야 한다, 97년 예산서부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소신을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부언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고 했는데, 562쪽을 보면 주월중학교 수영부 합숙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주월중학교 수영부 학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우리가 광주시 체육중학교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육상과 수영 부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시비를 들여서 선수를 만들어 보겠다 하고 상당액수를 각출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시 교육청에 부탁한 것이 수영부에 드는 돈을 부담할테니 합숙소를 하나 만들어다오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5,000만원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만약 이렇게 지어가지고 애들이 감기나 들고 그러면 어쩌겠느냐,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주월중학교에서 수영부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현대식 건물은 못 되더라도 애들이 합숙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실 때 그 부분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 이후에 재질의하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또 눙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삭제된 것으로 선언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제가 일부를 답변해 올리고 또 나머지는 해당 실ㆍ국장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명환 위원님께서 유치원에 관해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그 중에서 병설유치원의 종일반 운영계획은 없느냐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종일반의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반 위원님의 말씀에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사실 병설 유치원의 약점이랄까, 병설유치원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설 유치원을 종일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 있는 교사 이외에 보조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유치원 교사들은 오전에는 학생을 지도하고 오후에는 내일 지도를 위한 제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종일반을 운영하게 되면 그 외 보조 교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점심 및 간식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등 이에 따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종일반을 운영하려면 첫째, 수익자 부담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말하자면 점심이라든지 간식비, 또 거기에 소요되는 보조교사의 인건비 등 그런 것을 수익자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들 자체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가, 교육 재원상의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일반을 운영하면 사실 종일반의 성격은 유치원 교육의 성격을 벗어나서 탁아의 기능까지 하게 되므로 이것은 시청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지원 받을만한 성격이기 때문에 관련기관과도 협의해서, 지금 사실 교육기관이 속된 말로 아기 본다, 그런 뜻인데, 종일토록 학생을 맡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부모님들이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잡아주라, 학교에서 계속 지도해 주라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따른 학부모들의 욕구를 저희들이 가능한 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성례 위원님께서 원어민 자격 기준과 원어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예산 확보 등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어민은 우선 영어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데려오냐면, 우선 미국에서 모집을 하는데 1급, 2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급은 미국에서 영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교사, 그리고 영어 교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1급이고, 2급은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외국인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2급입니다. 그래서 1급과 2급으로 구분해서 우리나라에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에서는 교원대학에서 4주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교육청으로 오면 우리 교육청에서 1주일간의 오리엔테이션, 적응 교육을 시켜서 일선에 배정하게 됩니다. 원어민 교사는 현재 34명입니다. 교육부에서 배정된 사람이 31명, 그리고 한미교육위원단이라고 풀후라이트 계획에 의해서 온 분이 3명, 그래서 34명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지금 금년에 온 31명은 7월 1일부터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11억원을 보조해 줘서 그 사람들 아파트 임대료, 아파트 임차를 얻어줍니다. 그래서 아파트 임차료와 한 달에 2,000달러씩 160만원의 봉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저희들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1억 가지고 집행을 하고 지금 나머지 1억 7,000만원이 남아서 그것을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년에도 역시 31명이 오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최근의 정보이고, 중간에 23명이 온다고 했다가, 또 거기에 몇 명이 더 온다고 했다가 여러 차질이 있었지만 결국 내년에도 31명이 오는데, 그 31명에 소요되는 2억 7,900만원의 예산은 오늘 심의하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7월 1일부터 있게 되는데 입국 수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본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원어민 영어교사를 활용한 효과는 어쩌냐,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분들이 고령자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젊고 유능한 사람들은 본국에 있고 한국에 나와서까지 영어교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아마 고령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활동적이 못되고 그래서 과외활동 같은 것을 기피하고, 그러나 수업 방법 면에서는 아주 노련하고 듣고 말하는 교육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미위원단, 풀후라이트 계획에 의해서 온 분들이 대학을 갓 졸업했고 월 급여도 90만원 밖에 되지 않고 또 그 분들은 젊기 때문에 적극적이긴 하나, 그런 사람들은 교육부에서 지원없이 학교에서 급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분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성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 경비는 교육부에서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97년 예산에는 이에 대한 지원이 없었으며, 96년도에 지원받은 실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의 성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당초 예산에는 전국 각 시ㆍ도의 공통성 경비를 지원하고, 교단선진화 사업 등 각 시ㆍ도의 특색사업은 연도 중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97년도 본 예산에는 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97년도 중에 추가로 특별교부될 것으로 지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교단선진화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다른 시ㆍ도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에만 특별히 지원한 실적은 첫째, 멀티미디어 활용 체제 구축비 51억 8,000만원, 그러니까 본시 예산의 1/100쯤 됩니다. 그것은 이미 지원이 되어서 지난번 제2차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물화상기라고 최신 간편한 기계입니다. 교구입니다. 그 실물화상기 구입비로 12억 8,1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시만 받은 것은 아니나 교육부가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특히 각화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화중학교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전국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국에 고루 깔아줬습니다. 그 중에 저희 시에 배정된 것이 12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합해서 64억 6,100만원을 우리 교단선진화가 시범활동이 되어서 지원 받은 액수입니다. 다음에 신이섭 위원님께서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을 학생들 위주로 집이 가까운 학교에 배정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신선한 질의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배정하고 있냐면 우선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에 있는 학교에 배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은 여학교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집중되지 않고 분산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가장 핵심인 것이 한 고사실에 같은 학교 학생을 5명 내외만 배정하도록, 전혀 겹치지 않게 하지 않을 수는 없고 5명 내외만 배정하도록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까운 학교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수험번호 부여를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서 같은 학교에, 같은 고사실에 5명 이상이 배정되지 않도록 그런 조건 하에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수험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번호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수험번호에 의해서 한 고사실당 1,200명씩 잘라서 배정하고 있는데, 오늘 건의 말씀을 듣고 교육부에 이런 것을 말해서 수험번호 교부 자체를 우리한테 맡겨주라,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에게, 먼저 우리가 고사장을 여기저기 설치한다, 예를 들면 광주고, 전남여고, 조대부고, 이런 학교에 설치할 테니까 너희가 시험보고 싶은 데를 희망해라, 그래서 그 희망을 써내게 해서 그 희망에 의해서 한 고사실에는 한 학교 학생이 5명 이상 겹치지 않도록 배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 고사 같은 업무는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또 업무의 복잡하고 어려운 점 때문에 개선을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집 가까운 데로 개선한다면 교통난, 그리고 어려운 시험을 보는 애들이 어떻게 고사장을 찾아갈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면, 내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지 않겠는가,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님께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과학실험실의 확보율과 과학 교구의 확보율이 저조하고 실험실습기의 지원이 부족한데, 이의 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2000년대를 위한 과학교육의 활성화 대책은 있는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과학실험실의 확보율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약 70～80%이나 이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과학실험실이 한 학교에 하나씩은 있습니다. %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 학교에 실험실이 하나 이상씩은 있는데 왜 이렇게 %가 나오냐면, 초등학교는 24학급이 넘으면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더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12학급이 넘어서면 한 실험실을 더 설치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9학급이 넘어서면 또 한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보율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하나의 실습실 이상은 다 확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유휴교실만 있으면 유휴교실을 실험실로 개조하도록 1,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휴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실을 지어야지요. 그래서 유휴교실이 있는 대로 그 기준에 맞도록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확보율이 70～80%이나 이는 노후 교구의 폐기와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불용품이 생기는 경우 등 이런 원인으로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때 방송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워낙 시대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과학교구의 기준은 옛날에 근거했기 때문에 플라스크가 몇 개여야 한다, 청평저울이 몇 개여야 한다, 무엇이 몇 개여야 한다, 지금 현대 사회에 맞지 않게 기준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부가 현재 기준은 폐지해 버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으로 과학교구를 확보하는데 그 기준은 시ㆍ도 자체로 정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준은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실험실습비가 초등학교는 7만원, 고등학교는 학급당 13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실험을 잘 하겠느냐, 더 많이 지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 교육하는 사람들의 솔직한 고충을 말씀드리면, 지금 입시 제도하에서 과학 선생님들이 실험실에서 실험실습을 충실히 해야 점수를 좀더 맞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실에서 이론적으로 더 열심히 가르쳐야 맞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실험실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강력히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실험실습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꼭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실험실습을 기피하고, 또 점수와 직결이 안되는 실험실습에 치우치다 보면, 우선 객관적 시험문제란 것은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보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우리 감독청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로 하여금 실험실습을 많이 하게 할 것인가, 지금 7만원, 13만원씩 배정한 것도 사실 저도 교장 때 이랬습니다. 국어나 다른 교과를 위해서 돈 10원이라도 주느냐, 그러나 과학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렇게 실험실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돈은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써야 한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 때는 꼭 실험실습비 집행상황을 감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실험실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도 인상하는데 노력하지만 실험실습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의 앞으로 대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실험 기구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2000년을 목표로 해서 100% 확보하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사들은 과학관이 있는데 다른 교사들보다도 5년 주기로 꼭 재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과학관의 연구사는 고등학교 교사를 이론도 아니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연구사로 배치해서 재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시범학교를 두어가지고 연구시범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과학고등학교에서도 명문 대학 가는 것도 좋지만 과학 영재를 조기 발굴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영재교육에 더욱 힘써서 그 학생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영재교육의 목표와 취지를 살려나가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김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연구시범학교 지정 근거와 예산 지원 현황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정 근거는 첫째,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 학교는 통합교육 과정, 말하자면 옛날에는 사회 그러면 지리, 역사, 일반사회로 나누어졌는데 지금은 통합교과의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회나 과학 같은 것을 통합교과로 나가는데 그 통합교육 과정을 적용하는 시범학교,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인성교육 3개 교과로써, 인성교육은 광주실고가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정이 될 것이고, 또 나머지 2개 영역, 봉사활동과 통합교육 과정은 전년도 학교 평가 결과와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97년도 1월 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 지정은 학교 평가 결과와 학교의 의견수렴을 해서 역시 2월 중에 그것도 지정하려고 하는데, 시 지정은 약물 오ㆍ남용, 예절교육, 그 다음에 열린 교육, 3개 분야에 걸쳐서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교육부 연구학교나 시 지정 연구학교 공히 5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세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운동부 연계 육성을 위한 초등학교 팀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초ㆍ중학교 연계 육성을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가 단일 팀으로 되어 있는데 복수 팀으로, 또 중학교에는 팀이 있는데 초등학교에 팀이 없는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복수팀으로 될 수 있도록 5개년 창단 계획을 수립해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의 기본 종목인 육상, 수영 선수의 저변 확대 및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해서 시범학교를 동ㆍ서부 교육청별로 초등학교에 각각 2개교씩, 육상 하나, 수영 하나씩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코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체육에서도 보면 코치의 수준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수 코치 확보를 위해서 작년도에 47만 5천원 정도였던 코치 수당을 금년에 월 6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결과 상위 입상 실적을 거양한 지도교사는 우리 인사지원부에서 우대하고 또 희망학교로 우선 배치, 또 전보 유예를 그 전에 2회만 해 줬는데,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3회까지 해주는 특전도 주고 있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구실적 표창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연구실적 표창도 교사만 해 줬는데 그 육성학교 교관까지 확대해 가지고 유인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메달 획득 선수에게는 10만원에서 15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입상 학교에 대해서는 단체종목은 200만원, 개인종목은 150만원을 지급토록 하여 지정 종목을 전통종목으로 하여 팀 육성이 활성화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련이 안 됩니다만, 저희가 사실 체육고등학교 보수비로 44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랬는데 체육고등학교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청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체육고등학교가 광주시 전국체전 실적의 약 40% 이상, 한 45%쯤 달성해 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학교 종합체육관이 사용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수들이 염주체육관까지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 15억 들이면 지을 수 있어서 그것을 시에도 지원을 한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세열 위원님께서 주월중학교 수영부 합숙소 시설비가 5,000만원인데 선수 합숙소로는 너무 빈약한 예산이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짓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월중학교 합숙소 설치를 위해서는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부족한 예산 3,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에서 조정하여 꼭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들 나와서 답변할 거예요?

예. 있습니다.

하세요.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단계 교단선진화 체제에서 핵심인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원 연수가 1일 6시간 과정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멀티미디어 수업 체제 구축에 따른 선진화 사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멀티미디어 체제를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연수 과정에서 연수하려는 내용은 우선 CD롬 타이틀을 컴퓨터에서 활용하려는 단순한 기능 수준으로 잡고, 또 연수대상 선생님들이 워드를 통해서 공문을 작성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선생님이 전체 교사의 초등의 경우 8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상당한 친근감이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1일 코스로 CD롬 타이틀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중등교사 300여명에게 같은 과정의 연수를 실시한 결과 CD롬 타이틀 활용 기능을 어느 정도 갖게 하는데 1일 연수로 가능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이렇게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지적을 참고로 해서 97년도에 이어서 연수원에 설치된 연수실을 계속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활용 연수를 실시하고 기능이 미흡한 교사들이 계속해서 활용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역시 신 위원님 질의이십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심성을 함양하는 인간교육의 추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매우 절실하고도 중요한 교육의 문제점과 현안 과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92년부터 교단선진화와 함께 도덕 교육의 강화를 역점 시책으로 정해서 인성 지도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우리의 전통가치를 민주시민의 생활태도에 접목시키기 위한 각급 학교에 예절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기 내면을 가꾸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가도록 모든 학교가 명상 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심신을 수련시켜 건실한 생활자세와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한 동ㆍ서부교육청 관내에 폐교된 학교 시설을 야영장으로 활용하도록 수련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학생의 날 행사를 범시민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최하여 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고,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2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읽힐 필독도서를 확 충해서 독서를 통한 건전한 학생 문화 형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의향 광주의 얼을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사계 권위 있는 연구단체에 용역을 맡겨서 이에 대한 사적 자료를 정립하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지도용 자료를 개발해서 본격적인 ‘광주의 얼’ 심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의 시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절교실 운영 자료, 예절생활 지도 자료, 명상 자료, 광주학생독립운동 지도 자료 등 실질적인 장학 자료를 개발해서 현재 활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기본 생활습관 형성 자료, 의향 광주 등의 자료를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인간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이 분야에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항상적 과제로써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먼저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에서 아동들을 차량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데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이셨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버스 관리와 그 운영에 대하여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차량 운행 안전점검 및 차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행중인 통학버스는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년도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5월 30일 등 여러 차례 지시를 하고 있어서 그 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질의 내용이십니다만, 병설 유치원을 확대해서 수용능력을 확충할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십니다. 사립 유치원에 의존하고 있는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기반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신설 시에는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을 신설, 혹은 증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현재의 45개원 64학급을 2000년에 가서는 88개원 130학급으로 수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명환 위원님 질의 내용이십니다. 하남중, 치평중, 송정중의 경우 건물 외벽 균열 현상이 있는데 그 실태와 대책, 또 안전진단 결과 조치 사항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십니다. 위험시설 일제조사시 발견된 하남중 외 2개교는 3월 개교를 위해서 동절기중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벽돌,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재 보수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학교시설 안전 점검 진단은 정기적으로 전반기와 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밀진단이 필요한 대상건물은 공인기관에 진단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산초등학교 외 13개교를 실시하여 건물구조상 문제나 사용상의 지장은 없으나, 보수가 필요한 10개교중 서석초등학교 외 5개교는 보수를 완료하였고 장산초등학교 외 3개교는 보수 중에 있으며, 그 외 4개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보수할 계획입니다. 철거 대상 건물은 안전진단 결과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학교 전체 재배치 계획에 따라 개축 대상 건물로 판단된 시설은 철거, 증축하고 있으며, 97년도 철거 대상 건물은 광주여자고등학교 8개 교실을 4,800만원의 예산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도 반명환 위원님 질의 내용이십니다. 사립학교 노후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학교 선정 기준과 대상 사유, 그리고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머칭펀드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이셨습니다. 97년도 본 예산에 사립학교 시설비 예산으로 42억 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에 대한 학교선정기준은,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사학의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법인의 자구적 노력에 대응하여 학교발전의지의 강화, 학교법인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 자체 숙원 사업을 비롯한 모든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법인 이사장 등의 기부금 액수에 따라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사학법인에 대한 시설비 지원요청 건 중 법인의 자구적인 노력에 의거 97년 환경개선사업비 자체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적용 자체 예산 투자비율 순위에 따라서 선정하여 총 소요액 60% 금액만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머칭펀드 적용 대상 예산은 교단선진화 시설 지원비 13억원, 정광고 외 7개교 환특사업 화장실 개보수 9억 3,300만원, 동아여고 외 7개교 노후 위험 시설 개보수 11억 4,200만원, 동ㆍ서부교육청 환특사업비 7억 1,950만원, 기타선수 합숙소와 과학실험실의 확충비 등 1억 6,2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도 사학법인의 자구노력에 따라서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반명환 위원님 질의 내용이십니다. 향후 도심권 내에 위치한 학교를 외곽지로 이설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의이십니다. 저희들이 이설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도심권에 위치하여 교통 소음 및 통학 불편이 심하고 건축물의 노후로 교수학습여건이 열악한 학교, 교지의 협소로 증축이 불가하여 각종 시설 확보가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개 법인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교법인 송원학원 산하의 학교로 이설대상 학교는 송원 유치원, 송원초등학교, 중학교, 여중학교, 송원고등학교, 송원여고, 송원여상고, 전문대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문대 등 8개교가 남구 송하동 산 149번지로 이설할 계획이며, 당초 이설 계획은 98년 2월로 예정했었으나 2000년 이후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사항 중 아직도 미진된 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송암학원입니다. 여기는 진흥중학교와 진흥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설예정지로는 광산구 신창동 산 64번지로 이설할 예정이며, 이설 예정 연도는 98년도 2월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 사회교육관 부지 매입 및 증축비 9억 7,250만 4천원을 계상하고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부지 매입은 하지도 않고 증축비를 계상한 것은 예산의 사장이 아닌가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 사회교육관 소요부지는 2필지로 107평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의 위치가 무진중학교 교지 내로 쑥 나와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이 용이할 것으로 알고 추진하였으나, 현 소유주의 과중한 금액 요구로 매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은,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주께서 감정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그 간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접촉하고 협의한 결과 어느 정도 상당히 접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시일은 조금 소요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매입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매입이 되면 즉시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 증축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토지매입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단 시일내에 매입해서 공사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담배소비세 전입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광주시 예산과 다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이십니다. 예산편성 일정상 광주시 예산보다 우리 교육청 예산 편성이 약 1개월 빨리 확정되기 때문에, 광주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우선 최근 3년간 평균액으로 추계하여 편성한 후에 향후 증감이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반영토록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누락된 분에 대해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안성례 위원님 질의 내용이십니다. 명시이월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이셨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비는 총 205억 3,194만원으로써 주요 발생 원인을 말씀드리면, 상무 택지개발지구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학교 신설 보류에 따라 상무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와 동명중학교 신설 경비 131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효동초등학교와 계림초등학교의 교실개축 설계 용역 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동 사업비 50억 3,020만원, 금호교육문화회관 사회교육관 부지매입비 4억 2,734만원과 동 증축공사비 5억 4,516만원, 그리고 서부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교실 개축사업비 7억 5,196만원 등이 각각 97년도로 이월코자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 조치한 사항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예산이월액이 최소한으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비와 교육사업비는 96년도 예산보다 감액하고 교육행정비는 오히려 증액한 사유가 있는데 이는 무엇이냐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 예산과 96년도 대비 예산 중에 96년도 예산 분은 최종 예산으로써 교육사업비에서 2억원, 학교비에서 43억원 등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에는 예산편성후 추경 예산에 각급 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및 컴퓨터 보급 등의 사업비가 약 60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97년도 본 예산과 96년도 본 예산으로 대비하면 97년도 예산에 약 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실제 경상적 경비로써 매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교육행정비 증액은 본청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인건비로써 인건비 증액분 278억원을 제외하면 교육행정비는 상당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학교비 등 학교 직접교육비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십니다. 검토보고서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중 일반업무비가 본청에는 4,355만원, 서부 교육청에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와 동부교육청에는 계상되지 아니한 사유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자료 제출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기관운영과 직책수당 및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기준화하여 본청 각 실ㆍ과, 동ㆍ서부교육청 직속기관에 배분하였고, 동 배분액을 각 기관별 실정에 따라서 관서당 경비와 기타 사업 및 교육사업비에 편성토록 하였는데,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일반업무비의 4,755만원은 배분된 금액 범위내에서 기타사업비와 교육사업비에 나누어 계상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청과 서부교육청은 기타사업비 등에도 편성하였으나 동부교육청은 배분된 재원을 모두 관서당운영비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도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종 행사경비 반영 예산 현황과 증액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이셨습니다. 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숫자에 다소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7년도 행사경비 총액은 9,287만 6천원, 96년도 예산 총액은 6,247만 7천원으로 3,03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신규사업은 예술의 거리 장애자체육대회 등의 신규사업이 있었고 기존 사업에서 1,000여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자체 행사 경비 중 동부교육청 종합예술제 경비가 서부교육청보다 많은 이유는 서부교육청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고, 동부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유아 특수교육과 관련한 행사경비가 대폭 늘어난 사유는, 정부의 유아 특수교육 진흥책의 일환으로 유아 특수화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활성화시키고자 증액된 예산이오니 위원님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의 본 자료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로써 교육청에서 작성 과정 중 착오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과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십니다만, 모두에 교육감께서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은 95년도 결산 승인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중 간주 처리 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예산총칙에 명시한 사유와 이를 삭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은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 질의 내용이십니다. 유촌초등학교는 개교 학급 수가 유치원 포함 37학급이나 예산서에는 43학급으로 계상되었는데, 동 개교 학급 수를 초과한 시설비 등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모두에 아까 설명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예산은 10월 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차액을 저희들이 손질을 하는데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당초 우리가 검토를 할 때는 44학급으로 검토를 한 이유는 인근에 학교 설립이 어려울 경우는 44학급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했는데, 인근에 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다른 학교가 개교되면 37학급쯤으로 규모를 낮추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도 김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급 학교 휴게실 현황과 확충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는 내용이셨습니다. 각급학교 휴게실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46개교에, 이것은 면적입니다만, 3,831㎡, 중학교는 51개교에 3,501㎡, 고등학교는 44개교에 3,128㎡로, 합계 141개교에 1만 4,062㎡입니다. 휴게실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 기준 시설로 211개 학교중 141개 학교만 보유하고 있어 이를 계속 확충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서상 확충의 의미는 기존 시설의 면적의 확장이 아니고 유휴교실화된 교실의 내부를 보완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계상된 사대부중 2개 교실 8,600만원은 교육부에서 내년부터는 국공립 학교의 예산도 교육감에게 교부를 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부중 교사 휴게실은 교육부에서 지시한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김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의 수위실 개조비와 독서모습상을 계상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수위실은 금호에서 공사를 할 때 창문을 높게 해 가지고 수위실에서 앉아서 밖을 내다볼 수 없게 창문이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며, 독서모습상은 지난번에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호문화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또 거기를 상시 출입하는 분들의 의견이 다소 삭막한 감이 있다, 그러니 무엇인가 조형물이라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 경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삭감된 내용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유장지입니다. 김정기 위원님과 김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교육위원회 국내여비가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가 96년 5월 16일 개정되어 여비에서 숙박비가 일당 2만 7백원에서 3만 7,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식비는 1만 1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인상되어, 예산산출단가가 96년도에는 13만 5천원에서 97년도에는 21만 6천원으로 8만 1천원 인상되어 374만 5천원으로 인상시켰으며, 또한 각 교육관련 단체에서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 등에 관한 초청이 오게 됨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참가여비로 6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교육위원회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인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당초예산액이 3,255만원이었으나 96년도 중 추경으로 4,446만원을 계상해서 96년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최종 7,70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요구한 1억 2,325만원을 계상하여 4,62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된 인상요인은 의장단 업무수행 경비가 96년 6월부터 지급됨에 따라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두번째는 전국 시·도 의장단 부담금 300만원, 시·도 의장단 협의회 회비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전국 시·도 교육위원 대외부담금 200만원, 전국 교육위원 세미나 회비 부담금 105만원,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회보대 106만원 등 1,0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위원회 기관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끝마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마세열 위원입니다. 시 교육청 당국에서 체육진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본위원이 감사시에도 그렇고 그때 연구과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 체육의 연계육성을 위해서 초등담당체육장학사를 배치해 달라고 질의했는데 오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6년도 교육재정운영 우수기관 선정평가반 구성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질의에서 교육재정만 봤느냐고 했더니 말로만 교육재정이지 교육 전반에 가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한 바 자료를 훑어보니까 평가하는 방법에서 학교 교육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 1교, 1기가 있지요, 체육부분에서?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불만스럽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시 교육청에서 체육진흥활성화 방안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마세열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교육청에 체육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년도에는 전문직 한 사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건전재정운영, 교육부가 사실 금년에 500억을 가지고 자구노력지원금이라고 해서 자치시대에 자율에만 맡겨놓으면 나태해 질 수도 있다고 해서 자율과 책무성을 강조한다는 뜻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라. 그러나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잘한데는 지원하겠다” 그것이 자구노력지원금 계획이었습니다. 교육부가 하니까 우리도 지금 건전재정운영 지원금이라고 해서 학교가 좀더 자율화 시대에 자의적으로 책무성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좀더 재정지원을 늘려볼까 해서 시도한 것인데, 그 평가 항목 중에 체육분야가 지금 명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담당자들은 학교 평가 내용, 말하자면 장학진에서 평가하는 항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진에서 나오는 평가 점수를 반영하면 간접적으로 체육분야도 반영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업무이고 그래서 체육분야가 직접 평가하는데 항목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체육분야평가 항목을 반드시 넣어서 우리가 지·덕·체 그렇게 말하는데 체육분야교육이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미진해서, 답변을 듣기 전에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교육자이시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줄 아는데, 브리핑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3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분석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약할 수 있는 요약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호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의한 사람의 질의내용이 뭔지 먼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부터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능률적인 회의가 된다. 제가 교단선진화 사업을 지난번에 교육부장관이 아침 방송 TV에 나와서 마치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일대 혁명을 일으킨 거사인 것 같이 칭찬하고, 자랑하고 하더라. 그것이 광주교육청에서 창시하고, 시도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대단히 흐뭇했다 하는 칭찬의 말을 첫째 드렸고, 두번째, 제가 물어 본 것은 “그렇게 교육부장관이 마치 교육부가 한 일 중에 최고로 잘한 일 같이 한 일인데, 그동안에 우리 광주교육청에만 특별 지원된 것이 무엇이냐”하는 것이 두번째 질의였습니다. 세번째 질의는 “교단선진화 사업이 다 완성이 되었느냐, 완성이 안되고 더 투자가 필요하다면 교육부가 그것을 전국에 확대실시하려고 하니까, 창시자인 광주교육청에 특별히 더 지원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세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고지원 51억 8,000만원을 멀티미디어 관계로 특별히 우리만 지원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12억 8,200만원 실물화상 관계도 사실상 우리한테 지원이 되고 점차적으로 다 지원되었다는 것은 다 납득이 갔고, 그런데 세번째는 말씀을 안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교단선진화 사업은 더 이상 투자 안해도 완전히 다 완성이 됩니까? 완성이 안되었다면 우리 때문에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 아니냐, 제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창시자들이 먼저 앞서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더 해 줘야 겠다, 그것을 타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라는 질의였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교단선진화 사업은 더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한다면 그대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중앙에 예산지원요구를 했다면, 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망을 말씀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개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관리국장 나오실 때도 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선 부교육감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교단선진화 사업에는 더 투자가 필요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해 놓은 것을 가지고 교육부가 자랑하지만 말고 우리를 빨리 완성해 다오, 1차적으로 투자해서. 그래서 국고보조를 더 받아올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느냐, 전망은 어떠느냐 하고 물어 본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분석해서 답변 드렸어야 할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1차 마치고 2차 하고 있습니다만, 2차까지 끝나더라도 교육이 계속되는 한 계속 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한데 작년에 사실 51억 지원받은 것도 저희가 큰 혜택이어서 교육부로서는 큰 마음 먹고 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국이 광주처럼 교육현장을 그렇게 만들어야 겠다” 그런 말 보다는 “광주에 이런 장려할 것이 있더라. 광주가 이렇게 앞장서서 잘 하더라. 광주 같은데를 본받아서 잘 해달라” 저는 이렇게 받아 들입니다. 그런 뜻에서 꼭 전국을 광주처럼 만들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봐서, 사실 저희 광주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할만한 그런 명분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도 평가해 주시기를 비교적 이쪽 지방이 예산지원도 못받고,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육분야만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 더 지원 받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년도에도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소극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장관이 그대로 살아 있고 아침에 KBS에 나와서 장관 몇사람 데리고 나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말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광주를 가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명년도에 특별히 하고자 하는 시책을 밝혀 주세요”하니까 그것을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선정된 시책을 발굴해서 했지 않느냐. 그런다면 전국에서 와서 보고 그런다는데 지금 재정여건으로써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지난번에도 51억 8,000만원 지원을 특별히 해 줘서 고맙고 전국적으로 다 완성되면 좋지만 광주만이라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 이것이구나’할 수 있게, 이런 분야에 투자가 더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51억 8,000만원 지원해 준 것도 대단히 고마운데 더 말하기는 양반들이기 때문에 좀 염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재정규모가 약하고,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중앙정부에 가서 국비를 타오는 것은 명분이 있을 때 타올 수가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얼마나 명분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 이야기 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이것을 가지고 “전국에서 시찰을 오고 그러는데 이런 분야는 빨리 완성을 지어 줘야 되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형편은 91%가 의존재원이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앙 교육부장관 입장에서 50억이나 100억 정도 지원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51억하면 아주 큰 것 같아도.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점잖으셔가지고 “51억 지원해 준 것만해도 감사한데 다시 말하기는 염치가 없습니다”하는 식인데 그런 말을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들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치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드렸고······.

그런 자세라고 말하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도 건의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초에 배당된 것이 한 212억 더 배당을 받았습니다. 51억 포함해서 212억을 더 지원 받았습니다. 특별배정이라고 그러는데 교육부에서 자구노력을 한 데를 중심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안성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우선 시간이 없으므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총계원칙에 의해서 현재 97년도 제출해 낸 이 예산이 5,391억 681만원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2.6%와 45%에서 계상이 안된 차액 28억 5,477만 8천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적어도 오늘 김정기 위원님이나 제가 문제 제기한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전입금을 이렇게 누락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이 안계시는 동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기가 시청하고 저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10월초에 거의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시의회까지 제출하는데 근 한달간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시청의 예산담당관과 수차 협의를 했으나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예산을 통과하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고, 저희는 예산을 한달전에 편성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겠고 시청에서는 한달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것의 평균치를 우선은 계상을 했고 또 2.6% 전입금에 대해서는 과년도 실적을 거의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시청 예산과 우리 예산 사이에 28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97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당연한 순리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예산총계원칙을 계속해서 어겨가면서 항상 안이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것은 이해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청 예산실과 좀더 면밀한, 그간에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불과 1주일 전에 이 회계 전체 예산안이 오는 거예요. 물론 교육위원회에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법을 어기고 안이한 이런 편성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짚겠습니다. 언제 시청에서 확정해서 교육청에다가 알려줬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왔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끼리 그 액수가 얼마정도 추계가 되는냐 하는 추계 액수를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실무자끼리 비공식적으로 확인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10월 15일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시청에서 비공식적으로 실무자끼리 이야기해서······.

그것은 10월초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안맞지요.

공문으로는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10월 15일에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은 10월초에······.

공문요청한 뒤로 확답이 지금까지 안왔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액수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3년간······.

착오가 생긴 액수, 차액이······.

차액 생긴 것은 시청 예산서에 교육청으로 전입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전입 받은 액수가 차액이 나왔습니다.

작년도 것을 참조했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시청 예산서에는 이전금이 나와 있고, 교육청은 통보를 못받고 그러면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금은 의회에 제출하는 단계이지 지금 확정된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확정되었다고 통보하기는 시에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업무연락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 흔적이 내년 예산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원어민 교사활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1억 얼마가 왔고 금년에 얼마 왔지요, 문교부에서? 금년에는 전혀 안왔습니까? 금년에 얼마나 왔습니까?

신년도에는 6,200만원이랍니다.

인원은 34명을 그대로 배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원어민 자격기준이나 또 계약이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은 97년 6월말까지 입니다.

다행입니다.

31명이 97년 7월 1일 온다는 예시가 있습니다.

안되지요. 이것은 지방자치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받고, 안받고는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빼봤는데 62세부터 50세 후반이 10명 가까이 되고 또 50대 후반, 40대 후반, 그리고 겨우 20대에서 30대가 15명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분들의 영어교육능력이 어떻게 효과가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현재 160만원에다가 아파트도 사줍니까?

예, 아파트 임차를······.

아파트 대여금은 얼마입니까?

2,0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160만원에 2,16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보험금 넣어 주지요?

2,000만원은 연간인데 그것은 주는 돈이 아니고 교육재산으로······.

그러면 보험료는 주는 돈이 아닙니까?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국민연금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그 효과를 충분히 평가한 후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대통령의 세계화 정책에 의해서 이와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갑자기 이런 원어민 영어교사를 각 시·도에 활용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고령자나 또 이 분들이 어떤 검증도 거치지 않고, 물론 교사자격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그래서 금년에 우리 시가, 교육청에서는6,200만원이고 우리 시가 34명을 97년 6월까지 봉급, 기타 경비를 계상한 것이 얼마이지요?

97년 6월말까지이지요?

예, 이 분들 계약이 34명은 97년 6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면서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11억 준 것에서 1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오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 효과를 감안해서 우리가 결정한 후에 통보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워주시고, 현재 2억 5,000만원에다가 1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경비해서 약 4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경비가 결국 원어민 영어교사를 위해서 소비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분들 교육 효과나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평가는 안했습니다만, 학생들의 영어 듣기, 말하기 지도에는, 교사들도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학생들의 말하기, 듣기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고임금을 받는 만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간에 만나서 가르치고, 듣고 하는 것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데는 기숙사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는 임금만큼 우리가 충분하게 기숙사에 같이 기숙하면서 생활속에서 많은 대화를 해야 우리 아이들이 언어교정도 되고, 모든 선진적인 생활형태도 배울 수가 있고 그럴텐데, 이 분들이 무엇이 대단해서 2,000만원 넘게 아파트 얻어주고, 교육연금 넣어 주고, 보험 넣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많은 평가후에 97년 6월부터서는 여기에 대한 교육부에 강력한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준다면 우리가 받겠지만, 예산 없이 인원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이상 원어민을, 검증을 거치지 않는 영어 교사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관리국장께서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도 역시 그래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절반정도 밖에 파악을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안설명에 “정부의 신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부응하여 건전교육재정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경상적 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가지 표를 보니까, 오히려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의 사업비는 전부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해서 적어졌고 경상적 경비는 엄청나게 불어났다. 그 불어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먼저 나오니까 교육위원회 계통을 몇가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배분 내역을 보면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할 때의 제안설명 내용은 저는 예견성이다 하는 것이 첫번째 지적사항이었고, 두번째 지적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경상적 경비 절감의지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야박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그러지 낭비적이다. 좀더 계수까지 이야기 하자면 너무 야박해서, 예산편성하신 여러분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준외 업무추진비가 무려 5억 6,566만원이나 들어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시 본청 당초예산도 기준외 예산이 일전 한푼도 올라가지 않은 것을 시의회에서는 “시민도 허리띠 조여매고 시정에 협조하고 있는데 그 기준액에서 70%만 가지고 해라, 50%만 가지고 해라”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기준외의 5억 6,566만원이, 본위원이 뺀 통계에 의한다면 더 올라있다. 그럴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준외 5억 6,566만원은 적어도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을 내릴 때는 모든 여건 변수나 그다음에 물가상승, 기타 등등, 각 시·도와의 형평 관계, 정부의 재정경영정책 등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리거든요. 그 지침보다도 기준외로 더 경상적 경비를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1차 답변 올린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 후반기에 오는 사람들은 돈과 같이 오면 모르지만 돈 지원 못받을 바에는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적극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60만원이면 아주 고임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까지 얻어 주고 보험에다가 국민연금까지 준다면, 미국에서 오히려 우수한 인력을 차출해 가지고 세계화·정보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데려온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1년 6개월해서 여행 겸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우대하면서까지 하는 엉터리 교육정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꼭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풀 브라이드로 대체하도록 될 수 있으면 임금도 적고, 더 젊고 의욕적인 교사들로······.

풀 브라이드 장학회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역사를 가진 우수한 인재들을 교환해 가는 그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 쪽에서 검증을 거쳐서 온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는 절대 받지 마시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풀 브라이드를 통한 그러한 유학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을 드릴까요?

예.

그러면 반명환 위원 다른 질의하십시오.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외곽으로 이전될 학교가 분명히 2개교가 있다고 했지요? 이전계획인 학교에다가 시설지원비를 해 주는 것이 옳은 지원입니까?

송원여고 화장실입니다.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98년도에 이설을 완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아마 92년인가 93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학교로 이설하는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더라도 한 4, 5년은 걸리겠다고 계산해서 98년도에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 학교 법인측의 계획이었나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학교시설 결정고시를 받고자 시청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몇년간 더 쓴다고 합시다. 쓴다고 해도 1억 800만원 돈을 이설계획인 학교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보다 더 시급한 학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금년도에 조사한 내용으로는 그쪽 학교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설계획이 착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5, 6년은 충분히 걸리는데 도시계획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 이설계획이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6, 7년간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 반 위원님과 같은 생각도 저희들은 했습니다만, 우선 보수를 안하고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긴박한 상황 같으면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하면 어때요, 안됩니까?

자체에서도 부담을 해가지고 교단선진화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이설계획이 있는 학교에다가 사학지원비, 특히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은 안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 교육문화회관 증축하는데 토지소유자하고 가격차이가 안맞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소유자가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는 500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300만원까지 내려갔는데 저희들 감정가격이 지금 220만원 내지 230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절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300만원까지는 이야기가 나오구만요. 그리고 아까 사설유치원 관계를 말씀을 하실 때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답변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은 아이들이 한, 두시간 정도 먼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차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립유치원 육성에 관해서는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폭적인 국고지원이 중·고등학교와 같이 이루어져야 사립유치원도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교육부에 수차 건의하고 또 그런 안을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 교육부 측의 답변은 “2000년이 넘은 후에 지원이 될망정 현재까지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치원비를 저희들이 상한선을 정해 주고 있는데 그 상한선까지 받더라도 유치원에, 다시 말하면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틀리는데 저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하고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사립유치원이 있더라도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유치원비가 비싸고 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안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차량운행을 해서 먼거리 아이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학군제하는 식으로 사립유치원도 일정 범위로 정해 주면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대개 유치원을 보내는 연령층은 30대 전·후반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회적으로 기반도 안되어 있고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보수가 그렇게 높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치원 학부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해 준 한도액을 매월 납부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의 학군제로 하기는 어렵고 학군으로 한다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0년대 넘어가서 본 교육화 되어서 의무교육이 될 때는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교육청 특별회계 채무부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비는 교육부에서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전체 예산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침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4.3%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사유를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할 경우에 교육부 기준으로 주는 경비는 우리 소요액의 약 65%정도밖에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명년도에 7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를 개설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뿐만 아니라 4, 5년전부터 계속 그런 추세로 오니까 계속적으로 100%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책정을 하고 그래서 지출을, 이를테면 계약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해 놓고 그 다음 연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시하는 지침을 준 2%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개 학교를 설치하려다가 보니까, 그 액수를 부득이 넘을 수 밖에 없는데 금년도보다는 명년도에는 상당히 줄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으로 계속 된다고 하면 99년도에 가면 채무부담 없이도 학교 신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두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13개 학교에 실시했다고 했는데 13개 학교 내역하고 보수완료된 학교와 지금 보수 중인 학교를 자료로 주시고, 두번째는 노후화 된 위험건물철거 광주여고외 8개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내용하고 어떤 학교인가 밝혀 주시고 학교마다 철거비용이 얼마 드는가, 철거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건물인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동료위원들께서 오전부터 여러가지 질의를 다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도 몇가지 준비를 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정책적인 문제 두가지를 질의하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듣습니다만, 저희들 시정질문이나 감사나 업무보고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안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짚어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앞에도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교육청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에 대해서 시청 공무원과 더불어서 강력히 이야기 했는데,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와가지고 행정공무원들도 아직 멀었습니다만, 많은 변화를 해 왔는데 서운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이 더딘 것 같아요. 그런 예로 자치시대는 그야말로 우리가 우리 살림을 이끌어나가야 할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큰 문제점이 지금 우리 시와 교육청이 서로 상호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시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교육청의 의지부족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예로 상무신도심에 엄청난 문제가, 교육청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곧 5개월 후면 상무신도심에 4만명의 인구가 들어가요. 학교문제 하나 아직까지 대책을 못세우고 있는데 5개월 후에는 엄청난 저항을 불러 일으킬거예요. 아마 교육청 관계자들은 변명을 하시겠지요. “시에서 좋은 땅을 안주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변명을 할지 모르지만 그때 저항을 미리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제가 두번째 직시하고 싶은 것은 이 앞에도 제가 본회의 질문 때도 질문했는데, “어려운 농촌지역의 중학생들 의무교육을 시키자 해서 교육감 당신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서울에 왔다갔다 하면서라도 해라”했는데 결국 그것을 못시키고 관철을 시키기는 했는데 누가 시켰느냐 하면 우리 구 의원들이 시켰는데, 국회를 가서 법을 바꿔가지고, 이런 문제점들도 물론 지방의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겠지만, 전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들은 신경을 안쓰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의원이 본회의에서 지적한 사항도 한번도 시늉도 내지 않고 결국은 관철되기는 되었어요. 이렇게 관철될 수 있는 것을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의식전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두 번, 세 번 짚었습니다만, 강력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의식전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질의 하나 하자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무신도심에 5월 31일이면 4만명의 인구가 입주를 한단 말입니다. 당초 계획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했는데 전혀 협의가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동료위원님들께서 아까도 이월금액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월금이 200억이 넘게 왔어요. 그 예산 중에 제일 큰 것이 학교를 못지어가지고 133억 5,800만원 정도 가 이월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소상히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어요. 교육청 관계자들 이야기는 2지구에다가 학교를 하나 건립을 해가지고 아마 통학버스 10대를 운행해서 소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서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5개월 후에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통 도서열람을 하려면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퇴근후에 도서관을 갈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퇴근을 할 때면 열람실도 똑같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두 시간 정도 동절기에는 더 열람실을 열도록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4개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광주 교육청만 운영을 한 시간만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시간을 더 안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방과후에, 업무를 끝내고 와서 도서열람을 하고자 할 때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한 시간 더 연장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학교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제가 질의를 드릴테니까 이따가 명확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농촌지역 학교들이 거의 분교가 되고 폐교가 되어가지고 많이 매각을 하고 있는데 하남 북초등학교 아시지요. 거기를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각을 순조롭게, 모르게 잘 했으면 좋은데 이것을 주체들이 알아가지고 법원에다가 가처분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산 사람은 날마다 애걸복걸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 교육청한테서 땅을 샀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었다” 하고. 그런데 이 매각과정이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단 말입니다. 원래 하남 북초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가 그렇단 말입니다. 일제시대 이전부터 교육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손수 땅을 희사해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학교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다 해 버렸어요. 그런데 특히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체가 다 있어요. 113명 명단까지 있고 대표자들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학교를 주면서 특약사항을 정했어요. “학교 용도로는 교육청 당신들이 쓰고 학교 용도외로 할 때는 우리한테 돌려줘야 한다”하고 약속까지 해 놓은 사항을 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학교를 팔아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학교의 여러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해서 요구한 것이 아주 소박해요. “조그마한 2층 건물을 하나 지어주라. 그러면 그 지역 어려운 학생들 여건을 생각해서 학교에 갔다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운영하겠다”. 그런데 그것마저 묵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에 호소해 가지고 걸어놨어요. 제일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어야 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관계자들이 이런 식으로 재산매각을 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때, 과연 밖에서 보는 일반시민들은 교육청 관계자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라는 시각을 깊이 헤아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책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차액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청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의식전환이 안되고 있다. 사실 세상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누구나 좀처럼 그러지 않는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비롯해서. 변하기는 바라지만 나는 변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나쁜 타성인것 같습니다. 그런뜻에서 저희들도 직장교육때 마다 강조하고 개별적으로 시책추진할 때 이런것은 왜 개선의지를 갖지 않느냐, 이런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봐라고 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직장 교육이나 업무 추진과정에서 의식전환을 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저희들이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상무신도심에 학교 짓는 문제, 쟁점은 그렇습니다. 시청에서는 방음시설을 해서 지으면 방음시설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대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방음에 대한 개념도 조금 시청하고 다릅니다만, 시청은 2중창 정도 하는 것을 방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방음을 제대로 할려면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져야 교육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방음시설에 대한 비용을 모두 낼테니까 학교를 짓자고 말하는데 시청에서 소집한 회의때 초청된 환경관련 교수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여름에는 냉방 또 겨울에는 난방시설에서 생활했을 때, 말하자면 정상적인 조건이 아닌데서 생활했을 때 그 아이들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들도 단언을 못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겪어 보면 머리가 아프다, 정신이 흐리다 이런것에 대해서 참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문제, 또 냉난방시설 해 놓으면 연중 드는 운영비 그런것도 지금 현재의 교육예산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런뜻에서 저희는 거기다 학교를 짓지 않겠다는 태도고, 그 대안으로써는 같은 상무 1지구인데 호남대학교 뒤쪽에 고등학교 부지를 하나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9월중에 착공해 가지고 43학급 규모로 50명씩 수용한다면 2,100여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 6월말까지 입주하는 세대당 0.3내지 0.4명의 꼴로 봐서 내년 6월까지 입주하는 사람의 자녀는 그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거리가 1.5Km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상무2지구,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산으로 떨어진 뒷쪽 말하자면, 유덕동쪽에 학교부지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쪽에 초등학교를 짓고 광주 동명중을 거기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수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 문제는 감사원의 지시가 있기 전에― 지금 도서관이 두가지실입니다. 종합자료실이라고 해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열람실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책을 읽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자료실은 퇴근시간 이후에 감사원 지시가 있기 전에― 2시간씩 2, 3명이 근무해서 그 자료를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특근 명령을 받아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열람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3명내외의 직원이 열람을 도와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남은 사람들이 태만해서 혹시 자리를 비우고 그런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신도심 학교문제는 그럼 영원히 이렇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내년에 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안살아봤으니까 누구도 정확히 말을 못합니다. 거기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의도적으로 조성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살기가 좋을것이라고 전망을 하지만, 사실 비행기가 옆에서 뜨는 한 거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5층, 20층 들어가서 살아보고, 살아보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도 괜찮겠다,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면 그때가서 검토해서 지을까 합니다.

입주 주민들의 여론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짓겠다?

예.

그럼 입주민들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짓지 못하지요.

짓지 못하면 학교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주변에 학교를 지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수송해서 수용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냉난방 시설을 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처음부터 고리가 얽힌 것이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도 협의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답답해요. 이런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청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같으면 자녀들을 생각해서 큰소리도 치고 그러세요. 끌려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들과 학생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한두번 지적한 것이 아니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좌우지간 제가 해 드릴 말씀도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짜보세요. 그럼 무슨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시민여론이 일어서 시에서 해 주겠지 그런 생각마시고 하루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번째 답변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감사원에서 지적한 감사원 서류는 거짓말입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하기 전에 두시간씩 했다는 말은?

그것은 우리쪽을 감사한것이 아닙니다. 다른쪽을 감사해서 지적되니까 전국 도서관에 일제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럼 다행으로 알고 마지막에 첨부해서 말씀하신 대로 두시간 있으라고 하면 있지않는 직원들이 있을거예요. 남은 퇴근하는데 있을려고 하면 힘들지요.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끔 한사람이 오래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있을 수 있게끔, 도서관이 그야말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거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일반시민들도 도서관을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 규정에 있듯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잘해가지고 두시간씩 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물으신 하남북 초등학교 건은 관리국장이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 계실 때 취급 했던 건이니까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상무신도심의 학교문제, 소음관계는 냉방해 놓으면 요즘 냉방병이 무섭게 나타나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학생들 그 학교 졸업하고 냉방병으로 일생을 고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전갑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광산구 구의원들이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문제가 관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96년 3월 1일 이전에 광산구 속에 있다가 3월 1일 이후에 서창동하고 대촌동이 광주시 서구와 남구로 편입이 되었는데, 그 지역도 광산구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구 문제가 얽혀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왜 거기는 빼버렸는가, 같이하면 될일인데. 교육부가 너무 광활하게 들어가니까 난색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퍽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갑길 위원님께서 맨날 노력해 보겠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 전에 똑같이 광산구였던 지역도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96년 3월 1일 이후에 편입된 지역은 선진화 된 의무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하고 전제로 하십시오. 기왕에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상무신도심의 현위치에 학교를 지어도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시정질문때 질문도 했고. 민항기하고 군항기하고 소음문제가 두가지인데 민항기는 그렇게 소음이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군항기예요. 군항기의 출격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통계 나온것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번, 한달에 몇번 군항기가 출격 하더라. 그 통계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알아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간하고 주간하고 다릅니다, 출격횟수하고 소음관계가.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군사기밀이라고 해서 정확한 것은 알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께요. 분명히 이것은 군사기밀이라 노출을 안시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공군부대에서 한사람을 학교로 파견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연락을 해서 학교측과 협상을 해서 그 시간에는 운동을 한다든가 다른 휴식을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하루에 100여대 이상 출격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군비행기는 하루에 100여대가 출격할수가 없고 민항기하고 합해서 그렇지요. 민항기는 소음이 약해서 별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군항기가 회전할 때 괴음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통계를 내가지고 재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데 신도시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의하지 못한점은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공해문제는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공해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의식이 그쪽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공해문제는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에서 저희들도 함부로 단언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하실 국장님이 한분 나오신다고요?

방금 박필용 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한 내용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광산지역이 광주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광산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 지역 출신 중학생들의 의무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는 미상입니다만, 92년도인가 교육부에 광산지역이 도시로 편입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지역보다 훨씬더 생활이 어려운 지역이 많다. 그러니 이 지역에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하겠다는 건의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낸 바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 시의회에서도 교육부장관에게 건의를 낸바 있고 그 뒤에 저희들 또 건의를 냈습니다. 광산구의회에서도 작년에 건의를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8년도부터는 광역시내에 있는 농어촌출신 학생도 의무교육 대상으로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 있으니,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하는 내용으로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산구 출신 조홍규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질문을 하신 내용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중에 비록 도심에 편입된 농촌 이라할지라도 다른데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광산지역만 혜택을 못받고 있으니, 이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지구로 할 용의를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답변에 그것을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실시하도록 구상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부에서 그린벨트내에 있는 초등학생으로서 중학교에 들어갈 학생 실태조사를 저희들로 하여금 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그 지시가 무엇인가를 교육부에 알아봤더니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국장 회의때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도 잘 안되었는데 조사하라는 지침으로 봐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처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학교는 당초에는 하남북 초등학교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폐교하기 전에는 하북 분교장으로 격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그쪽 아동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분교장을 폐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남북 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격하할 때나 하북 분교장을 폐교할 때 공히 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위원들이 입회를 하셔서, 그쪽 주민들과 이런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 격하하고 폐교하겠으니 그렇게 양해해 주라는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그 때 그분들이 크게 반발이 없어서 이렇게 폐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하게 되니까 재산 관리가 어려워서 서부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분들이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매각이 결정된 후로 이분들 한테서, 과거에 그 지역의 장학회인 문우회가 결성이 되어서 그 분들의 기금으로 해서 학교부지 일부를 산후에 학교에 희사를 했다. 그러니 폐교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반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학교에 부동산을 기부할 때는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받는사람이 받는다는 의사표시가 되어야 기부가 됩니다. 그 기부가 확정이 되면 법원의 등기에 의해서 등기로 받았다는 등기를 하게됩니다. 이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중에서 물론 이분들이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때 그렇게 했더라면 기부할 당시에 만약에 폐교가 되면 기부할 때 다시 반환을 하라는 특약조항을 반드시 해 가지고, 교육장이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기부를 받겠다하는 의지의 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에 이 재산은 이 학교를 위한 재산이므로 이 학교가 폐지될 때는 반환하기로 하고 기부한다는 특약 조항이 있었다면, 민원으로도 될 수도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반드시 그 분들에게 반환을 해야할 사항이지만, 지금에 와서 그 분들 민원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것들이 약합니다. 등기에도 그런 사항이 없고 또 기부채납했던 당시에도 그 사항을 아직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 지금까지도 문우회를 운영하면서 지역발전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봐서 틀림없이 기부는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와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대가를 지불한다든가 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민원인 한분을 접한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근거만 제시한다면 제가 드리더라도 어떻게든지 민원을 해결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 말할 것도 없이 그 자료에 의해서 시행하겠으며,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 현재로서 그 분들에게 재산을 할애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가 폐교를 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학생수가 없으면 폐교를 시켜야지요. 그런데 그 학교 매각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봤어야지요. 거기가 공단 바로 옆인데 최소한 학교를 폐교를 시키고 매각을 할 때는 향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광주의 도시계획을 보고 연구를 해야돼요. 교육청에서는 학생없으니까 폐교시켜놓고 돈이 없으니까, 아쉬우니까 팔아가지고 그 지역에 환원도 하지않고 다른데다 또 쓴단말이에요. 제가 시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10년가면 그 지역은 엄청난 발전이 올 지역입니다. 그럼 반드시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그때가서 학교를 지을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거예요. 이런 15년도 못내다보고 학교를 팔고 사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교육 예산에도 문제가 있는거예요. 우선 아쉽다고 팔아버리면 안돼요. 팔 때 학교매각은 교육위원들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 지역에 문우회라는 것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런 것으로 내가 좋게 이해를 해요. 최소한 그 학교를 팔면 그 지역의 분위기 정도는 알아야지요. 그것도 문우회가 몇십년동안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의견도 안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알길이 없지요. 그래서 얼마후에 학교가 매각되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하고 그런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지만 결론도 좋을것 같아요. 근거도 없이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줄수는 없는 것인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좋은 대안 제시같은데, 저도 더이상 그 사람들이 근거가 없는데 이야기만 듣고 해 주라는 이야기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모르겠어요. 몇십년전에 특약사항도 여기에는 다있어요. 물론 특약사항이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것이 법률 효력이 있는 특약사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차원까지는 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봐야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준 것이고 이 사람들 특약사항이 도덕적으로 맞다고 하면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육공무원을 시민이 볼 때 역시 정직한 사람이고 우리가 교육청에 헌납해도 우리한테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법으로 해 버리면 교육청이 법률소관에 있는 기관밖에 안되지, 아이들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는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는 당신들이 정말로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자료를 내라고 할테니까 제시 했을 때 잘 대화를 하세요. 오면 문전박대 하시지 말고. 대화해서 민과 같이 가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고리를 풀어보세요.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중학교 단일 학군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들자면 대촌중학교가 학군제가 단일학구제입니다. 그런데 서창일부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단일학군제가 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일부 서창지역이 상무지구로 빠져 나갑니다. 조례개정 했지요? 그럼 현재 대촌중학교 인원수가 줄어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꼭 서창일부를 저쪽으로 학군제를 줄이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중학교를 폐쇄시킬 의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인이 그 출신지역 출신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제안해서 성립이 되었다는데 사실인가, 또 앞으로 학구제 환원할 의사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촌 중학교 학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보통시때 지산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산중학교는 그 때 당시 지산국민학교, 북국민학교 그런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멀리 다닌 학생들도 지산중학교로 묶어 놓으니까 학교를 안 다닐려고 합니다, 촌 사람이 되어 버린다고. 초등학교때 도시로 빠져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산중 학군을 자율학군으로 놔두면서 거기있는 국민학생들이 광주 시내에 올 수 있도록 자율학군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지산국민학교나 북국민학교를 나온 모든 학생들이 지산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전부가 시내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지산중학교가 학생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폐교를 했었습니다. 예를들면 대촌중학교 학군을 거기있는 학교나온 초등학생들에게 시내학군으로 올 수 있는 자율학군 제도를 준다면 대촌중학교를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내학생들을 대촌중학교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방법이 바람직 한가 지금이라도 우리는 원하면 시내학군으로 풀어주겠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지역사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촌에 초등학교가 세군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제일 늦게 생긴곳이 50년이 넘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는 중학교를 충당시킬 수 있는 학생수는 충분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대촌 중학교 단일학교를 보내봤자 성적이 나빠버리니까. 성적이 좋으면 시내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대촌중학교 출신과 다른학교 출신의 고등학교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동등하다면 한사람도 다른데로 안보냅니다. 거기서 국민학교를 보내게 되면 단일학군제기 때문에 대촌중학교로 꼭 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시켜가지고 광주로 올라와 버려요, 초등학교때 부터. 승촌지역이나 월성지역은 시내버스 타고 가면 백운초등학교 있고 효덕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있지요. 한번 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태워서 시내로 보내버립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좋은 학교라는 것은 시설이 좋아야 하고 교사진이 좋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질인데 학생이 질이 나쁠수 밖에 없어요. 시골에서 어려운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도시하고는 비교가 안되거든요. 그럼 교육청에서는 선생님의 질을 높여줘야 하고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합니다. 시내에서는 강당을 짓는데 거기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이런 점을 착안해 가지고 학군을 다른데로 돌려주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보충시켜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존속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학교가 존속하겠어요? 대안이 없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촌중학교에 대해서 재배치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신규 대학 공채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갑니다만, 그 선생님들이 동부쪽의 60 가까이 된 선생님들에 비해서 훨씬 실력이 좋습니다. 1년 내지 2년 거기에 계시면서 학생들 지도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시설이나 그런여건이 좋아지면 학교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 어려운 지역의 학교를 활성화 시킬려면 보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수능시험 장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검토만 하시지 말고 이 문제는 교육개혁차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시가 시행해 볼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무작위 추첨에 의한 수험번호 배정을 해가지고 몇번부터 몇번까지는 어느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고통은 말할것도 없고요. 생전 처음보는 학교로 수능시험을 보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은 9시에 시작하는데 오전 5시 부터 온 집안식구가 시험보는날 비상이 걸립니다. 이런 제도를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정말 이 문제는 교육개혁차원에서도 우리시가 한번 실시를 해 봄직한 제도이다. 그래서 교육부에 건의하셔서 명년부터 실시를 해 보세요. 틀림없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건전한 인성함양에 대해서는 그 동안 광주시 교육청에서 92년부터 교단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절교실, 명상의 시간, 폐교학교 시설을 수련장으로 해 가지고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한가지 의문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를 의향의 내면화 시키기 위해서 아까 답변을 이해를 못했는데, 용역을 맡겨서 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느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잘못해 온바가 없지 않은가. 사실 향토사, 어렸을 적의 생각이나 추억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아주 새롭고 이해가 잘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홀히 해서 향토에 흩어진 자료들, 의병장이라든지 절의를 지킨분, 효에 이름있는 분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면 그 자손들이나 이웃동네사는 분들은 훨씬더 생생한 자료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교육이 소홀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뜻에서 광주가 예향이라고도 하지만 의향이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 가서 사무관만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호적을 다른데로 옮길려고 하고,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도 바꾸어서 하고 그런 후손들을 길러서야 되겠느냐. 나는 당당히 광주사람이다. 그런 기상이나 긍지를 길러주기 위해서 광주는 의로운 곳이고, 우리 선조들은 훌륭했고, 그 후손인 우리는 이런 긍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 교육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막상 의향 자료를 만들려고 했더니 함부로 만들었다가는 큰일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점에서 우리 선조인 이 분은 이렇게 들어갔고 어떤 관점에서 못들어 갔느냐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못만들고 그런쪽에 조회가 깊으신 분들에게 우선 계획서를 내보라고 해서 용역을 줄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향토문화 연구회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인데 그런데서 실적이 있데요. 낙동강 유역의 유적조사도 했고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주대학에도 전문가가 계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탐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만, 지금까지 시나 교육청을 보면 사업하라고 하면 무조건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사실은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문기관이지 어딥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용역의뢰해 가지고 용역 예산도 지출해 가면서 이런 발상 을 많이 갖는데, 저는 이런 교육개발을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연구관들도 계시고 장학관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추진해 보라는 그런 차원의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문, 답변 과정을 보면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는 예산총칙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면 착오라는 답변이 여러차례 나오는데 이러한 답변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9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청 오늘의 계수조정은 13일 오후 늦게까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