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건설주택국장주옥균입니다. 평소 건설주택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의안은 날로 복잡 다양한 환경변화와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례개정 3건 중에서 조례안 1건과 조례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이며, 조례개정안은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으로써 의안의 상정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96년 6월 21일 공포되어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에 의하여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금, 그리고 기타 잡수입금 등으로 합니다. 다음 기금 운용의 관리에 대해서는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자연재해 담당국장인 건설주택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주무계장인 방재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회계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결산 및 보고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를 작성,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시장은 지방재정법제110조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토록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추정액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의 결산액으로 보면 약 2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의 8/1000이면 3년 동안의 총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억원씩이면 약 4,000억원 됩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요. 그것의 산출근거는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1000을 3년간 추정할 때 예측 목표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산액은 보통세가 약 2,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20억원입니다.

20억원씩 3년간이면?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 예상액이 3년 동안에 60억원 정도는 조성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용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성금액 총액의 50/100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로 매입한다고 했거든요, 이율이 높은데. 공채는 어떤 공채를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도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채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채보다는 은행에 예입하는 것이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요즘 신종환매 채권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게 11%에서 11.8%까지 나오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예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다.

이게 지금 기금 운영관리를 여기다가 표기를 했거든요, 조례상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나 공채를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까지 중앙정부가 관여를 합니까? 여기에다가 구태여 50/100 이상을 국채 공채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기금에 대한 50% 공채는 이자가 비싸니까 일단 그렇게 적립을 해서 이것은 자금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 는 그때그때 빼서 쓸 수 있도록 단기저리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뜻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지금 금융상품이 여러가지예요. 그런데 조례에다가 50/100 이상을 국채로 소화를 시켜라 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채나 공채를 소화시키는 하나의 일환책으로 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것은 시에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시에서 자율적으로 해야지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50/10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그랬거든요.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지방채, 공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채, 공채 아니고도 더 증식효과가 높은 다른 것이 있으면 예금하면 됩니다.

여기에 가서 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완전히 성문화 해서 넣게 하면 관리는 운영관리 제3조에 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 또는 금융기관법인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을 하게, 이것이든 저것이든 가장 높은 것으로 하라는 문호를 개방한 것입니다.

이 안이 내무부의 시안이에요. 그대로 옮겨서 만들어 졌거든요.

이 준칙안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내무부가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조례가 내무부안대로 준칙을 내려보내가지고 그렇게 따르게 만들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우리가 운용관리를 적용을 안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데 왜 50/100 이상을 국채, 공채를 여기다 삽입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관계 법령에 보면 운영관계는 자유로 맡기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50% 국채, 공채를 사라는 것이 아니고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공채,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중에서 이자수익율이 높은….

그러니까 국채, 공채를 안넣고 자율적으로 맡겨줘야지요.

왜 국채, 공채를 한국은행법에서 안하고 국채, 공채를 샀느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무부에서는 중앙정부 에서 발행하는 공채나 국채를 소화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금 관리는 여기에 명시를 해본 조례가 없어요, 아직까지. 기금자체를 자체적으로 표기를 안해도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국채, 공채를 못을 박느냐.

우리가 다른 것을 기업금전신탁이나 모두 이렇게 해서 이자가 높은 것이 있는데 더 높은 것이 있어요. 공채나 국채를 투자신탁에다가 맡기면 더 높은데 그런 것을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이런 것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50/100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밑에다가 법을 넣어 놓은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분명코 50 이상은 국채, 공채를 소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 밑에 한국은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싼 것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영로 위원님 주장도 일리가 있으니까 수익율이 높은데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는 성질의 것을 넣고 있단 말이에요. 왜그러냐, 내무부의 시안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서 모든 조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내무부 시안만 관념적으로 갖지 마시고 한국은행법 규정에 의한 이것도 넣지 말란….

한국은행법을 안넣어도 자체적으로 금융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운영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국채나 공채를 안넣으면 나중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시안들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수용하는 이 자체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기금 조성관계에 이 법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들어간 것이 없어요.

준칙안을 무조건 100% 따르는 것은 안됩니다만, 그 준칙안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 지방현실에 맞춰야지요. 그러나 이 내용 자체로 봐서는 이자수입을 여러방면으로 다각적으로 봐서 높은 것으로 해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수정안을 내놓으면 내무부에서 다시 재의 요청을 해요. 이것은 내무부가 현재까지 독선적인 행정을 펴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50%를 증식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해놨는데 만약에 더 비싼 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 이것에 의해서 국채나 공채로 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십시오.

지적을 해요? 조례는 지방입법이에요. 의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지 내무부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코 그 저의가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소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이런 것이 많겠습니까?

운영은 우리가 합니다. 정부에서 개입을 않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여기다 표기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거예요.

그 밑에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제일 높은….

밑에 것은 필요없어요. 안해도 되는 거예요.

표기를 안해도 기금운영을 수익율이 높은 곳에 할텐데 뭐하러 표기를 하냐 그런 뜻입니다.

“증식효과가 높은” 이 말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다 고 우리가 제약받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 니까?

이것을 안넣어도 운영을하려면 증식효과가 높은 곳에 넣지요, 자연적으로. 한국은행법이 안들어가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촉을 받기 때문에 당연하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조정을 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기금운용관리는 내무부시안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광주시만은 지방채를 최대한으로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운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 왔어요?

재해가 지금까지 났을 때는 각 구청 재해 총 피해액이 11억원 이상이 되면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과거에는 3억원 이상을 법에 명시를 했다가 이제 5억원으로 올랐다가 이번에 11억원으로 올랐는데 11억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나 기금조성법이 생겨가지고 기금조성을 해놓으면 11억원이 안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용용도가 법 제58조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첫째, 재해사전대비 및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뒷장에 있습니다. 두번째,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해가지고 용도를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비가 없이 하는 것은 예비비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기금법이 만들어지면 예비비를 안쓰고도 충분히 그때그때 바로 대응해서 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 해서 시행이 될 때 11억원이 안될 때는 이 기금에서 나가고 11억원 이상일 때는 앞으로도 국고에서 보조가 됩니까?

11억원 이상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 기금과 상관없이 11억원이상이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11억원 이하일 때 이 기금에서 나가고?

예.

알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하수도 행정수요에 맞도록 사용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재정비하고 계측기 설치 및 관리사항을 신설규정함과 아울러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시설확충 및 관리운영의 주재원인 하수도사용료를 하수처리비용 원가보전 수준으로 점증적으로 현실화하여 건전한 하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인 하수도법 시행규칙까지를 위임사항에 포함시켰으며 차집관거,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용어 규정을 신설하였고, 하수도사용 개시 신고사항에 있어서 지하수의 개발, 이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별도의 사용개시 신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또 오수 배출량의 인정에 있어서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을 오수배수량으로 보며,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와 지하수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와 지하수의 사용량을 합산한 것을 배출량으로 인정하며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사용요율의 인상조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96회계년도에 적용된 하수도 총괄원가는 톤당 210원이나 실지 징수요금은 112원으로 총괄원가의 53% 수준이며 하수배출량 1톤당 98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원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부담원칙으로 현행 대비 88%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인상요율을 평균 25% 정도로 최소화 하였으며, 누적된 재정적자를 다소 보전하여 하수도특별회계 독립채산성 및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영산강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주호 2단계가 96년말 통수와 동시 시험가동에 들어가 97년 4월부터 정상가동되고 송대1단계 사업이 97년 말 완공을 하면 관리운영비가 매년 약 50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와같이 하수처리장 건설로 증가된 고정부채 원리금 상환,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그리고 지속적인 시설투자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에 원가보상 율에 해당하는 요금을 인상치 아니하고 대시민 하수도행정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의 인상으로서 금회에 업종별 요금을 평균 25% 인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을 올릴 수 있는 인상요인은 몇%라고 하셨어요? 88%인데 지금 물가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25%를 요청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몇%에 해당하는 요금을 우리 시민들은 물고 있습니까?

상수도 32%에 해당됩니다.

상수도 요금이 100원이면 하수도요금은 32원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하수도과장 박민규입니다. 85년도 하수도특별회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하수도사용료 조정을 상수도 50% 의 수준으로 조정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동안 쭉 인상을 못하고 있다가 94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9.9% 인상을 해주셨고 95년도에 9.9% 인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쭉 인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수도사용료 32% 수준밖에 사용료 수입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경영을, 앞으로 3년내에 경영을 합류할 계획으로 이번과 다음, 다음 3번으로 해서 원가 보상율에 가깝게 인상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괄원가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25%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이 25% 인상을 하므로 인해서 하수관거, 그런 것들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과 관거를 동시에 정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그러냐면 발생하수량이 줄어지므로써 처리장 건설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정비를 해나가야 합니다만, 우선 처리장 짓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처리장부터 짓고 내년부터 관거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본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거를 전체적으로 CCTV로 전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해서 단면부족이라든지 허술한 부분, 10년 전에 한 관거들은 토막관을 많이 썼는데 지하수위가 높아가지고 유입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앞으로 정비해 나가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부들이 상수도 요금을 많이 내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하수도 요금이 서울 같은 곳은 상수도 요금에 비례한 50% 이상이 하수도 요금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물을 아끼는 마음들이 많거든요. 하수도 요금이 이제 25% 인상해서 32%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인상을 하게 되면 4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2%인데 25% 인상해서 40%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지속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25% 이상, 작년에 9.9%, 재작년에 9.9% 올렸다는 말만 듣고 사실은 물가상승 요인에 많은 지장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억제를 했는데 이제 좀 과감하게 원인자 부담원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상수도 요금 보다 하수도 요금이 싼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셨는데, 그 이유는 상수도는 생산원가가 맑은 물을, 우리가 음용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염소 소독도 해야되고 수질검사도 더 강화해야 되고 여러가지 규제사항이 법적으로 많이 있습 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가는 상수도는 톤당 348원이거든요. 그리고 하수도는 현재 처리원가가 210원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다 받지 못하고 112원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원가에 대한 징수율이 53%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율을 88%로 올려야 한다 이런 뜻에서 인상을 한 것입니다.

예.

과거에는 차집관거에 빗물펌프장이라든가 하수도법에 이름이 없었는데 이번에 법적으로 그렇게 명문화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하수 요금은 계측기가 있습니다. 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하루에 자기들이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썼다 껐다 할 것 아닙니까? 그 계측기 에 양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을 환산해서 톤으로 나오는 계산서의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환산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다른 물가하고 틀려서 아까도 내무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요금 이것은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둘째자리 이상 오른다든지 요금을 올리게 되면 기타 물건에 영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완전 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못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빚이 그렇게 많이 있고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영산강이 저렇게 오염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이 100%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류에서 살고 있는 나주시나 목포시에 서 광주시를 고발도 했고 또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현실화 해서 100%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는 25% 상정을 했는데 부산은 34.9%, 대구는 40%, 인천은 50% 안을 의회에다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상수도료나 하수처리비용은 수혜자나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원칙을 나는 꼭 지켜야 한다고 보면서 우리 연간 하수처리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하수도과장 박민규입니다. 지금 처리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약 57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관거유지, 관리 기타 이런 비용들인데 이것이 연간 254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감가상각비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하수처리 시설을 운영하는데 57억원이고 기타 관거나 이런 유지관리하고 이자상환하는데 254억원 이것을 합치면…

254억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까지 합쳐서 254억원이요? 그러면 우리 하수도 고정부채가 총 얼마예요?

964억원입니다.

여기는 천팔백 얼마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이자까지, 우리가 2012년까지 갚아야 하는데 그 이자까지를 합해가지고.

원금이 964억….

1065억원을 저희들이 빌렸는데 그 동안 매년 24억원씩 갚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74억원 상환을 했고 내년도에는 87억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까지 포함해서?

원금은 별도입니다. 내년도에도 원금은 24억원을 갚아야 합 니다.

그러면 연간 약 100억원 정도가 나가네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비용원가 그러면 톤당 얼마나 들어요? 210원입니까?

210원입니다.

이 이자 상환료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112원을 부담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연간 연도별 현실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인상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연간현실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라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저희는 3개년 동안에 경영을 합리화 해야 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이 문제를 타결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내년말까지 하수처리를 100%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산강이 상급수 수질로 개선을 해서 내년말 이후에는 영산강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물을 정수하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상낙원이 생길 것 같은데 연간 현실화 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하수도요율 인상 적용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방금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시적인 25%의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발생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대 시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지난번에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무려 1,932억 6,100만원이 소요재원으로 나타나 있고 매년 25%의 인상율을 갖더라도 실제적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게 산정했을 때 280억원 정도가 계속 부족한 실정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있는데 이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요율을 올려야 돼요. 의견서에 보면 지금 적정 요율을 인상하여서 광주광역시와 IBRD와의 사업협약에 따른 공정투자율을 1/3 이상 유지하고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데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요금만 자꾸 올린다고 해서 물론 그것은 간단한 산술적인 방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 문제예요. 지금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데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대 시민 홍보는 어떤 언론을 통하든지 반상회보를 통하든지 시보를 통하든지간에 시민들한테 이렇게 누적되어 있다, 재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인상을 해야지, 내부적으로만 적자 요인이 있다, 3년후에는 자립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요즘 행정은 공개행정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올리면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현실화율을 이야기 한다, 지금 각종 요금들이 공공요금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하수도특별회계가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 빚이 얼마다, 이것을 알린 다음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차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25%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겠다, 명년에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만이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인상요인을 이야기 할 수 있고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할 일이 뭡니까? 세금 많이 안올 리고 요율 많이 안올리는 것이 의원들의 할 일이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대응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 시민 홍보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인상이 되면 시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하수도 전반적인 수지분석을 빼가지고 시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반상회도 하고 언론에도 하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금인상 때만 의회에다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보면 하수요금을 부과하면서 하수도개설은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데 대한 장기 계획은 나와 있지요?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은 농촌이 소외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주거환경이 시 외곽지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도 확산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적시가 됐습니다만, 경과조치가 문제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내년 1월 1일 검침부터 할….

그러면 부칙은 경과조치를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1월로.

그렇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제15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1996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를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제15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1997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 의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되어 자치구 조례 일부를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20개 항목에 대하여 시 조례에 통합하고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가,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청장이 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기준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 기존의 건축물 등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때에는 종전보다 더 악화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세분화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라, 종전 자치구별로 정한 건축허가수수료를 시 조례에 규정하여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마, 공장부지에 대한 조경기준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바,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높이, 대지안의 조경,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사,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보존 자연, 생산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규정하였으며 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300%에서 350%, 일반, 준공업지역의 용적율을 300%에서 50～400%로 상향조정하여 토지이용율을 효율화 하였으며 자,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400㎡에서 200㎡로 완화하였고 차,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현 시건축조례 20개 조문에서 통합조례 61개 개정조문을 요약하면 12개 조문은 현 시조례와 같고 8개 조문은 일부 완화 보완 수정하였으며 자치구 조례 31개 조문중 5개 자치구 조례 14개 조문은 동일하므로 인용통합 신설하고 5개 자치구 조례 17개 조문은 일부 완화 수정 보완 개정하였으며 10개 조문은 법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제1조 목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적용의 범위는 현행 시 조례와 같습니다. 제3조 적용의 완화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첫째, 건축관계자라면 건축주, 시공자, 설계, 감리건축사 등, 둘째, 법 제32조 대지안의 조경등 17개 조항을 완화 규정, 셋째, 건축위원회 심의 후 완화여부 결정, 네째, 자의가 아닌 법령 개정, 특수한 조건 등일 경우, 다섯째,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구청장은 현 시조례 제3조 적용의 특례를 일부 완화 보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건축위원회설치 제6조 구성은 현행 시 조례와 같고 다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건축위원회 기능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조건과 기본골격,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활동범위를 제시하므로서 세부검토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시의 업무한계 구분을 신설하였고, 제8조 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내지 제14조 건축위원회 수당은 현행 시 조례와 같고 그 중 제9조 건축위원회 회의내용 일부는 삭제하고 조문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 건축허가의 수수료는 자치구 조례 제13조가 동일하므로 인용하여 통합신설하였으며 자치구 건축조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가설건축물은 자치구 조례 제14조 일부 상이하여(용도 및 연면적 상한선 폐지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으로) 완화된 규정 인용 신설 제1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건축법에서 통합조례로 위임되었으나 다만, 자치구 허가수수료 범위만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 대지안의 조경은 자치구 조례 제17조와 동일하므로 인용하고 다만 1호에 단서규정을 두어 면적 50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공업지역 건폐율 완화 60%에서 70%, 70%에서 80% 가능하도록 대지면적의 15%에서 10%로 완화하였습니다. 제19조 식재등 조경기준과 제20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은 자치구조례 제18조와 제19조가 동일하므로 인용하고 다만, 교목식재비율 상록수 50%에서 교목에 관목 포함 상록수 40%로 옥상조경 토심깊이 60㎝이상에서 잔 디류는 30㎝이상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1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제1항 단서규정을 두어 연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건축물로써 너비 4m 이상 도로 2개소 이상에 4m 이상으로 2개소 이상 접한 경우와 제2항 단서규정을 두어 판매시설 및 관림집회시설 건축물에서 도로의 너비 6m이상으로써 대지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가 20m 이상인 경우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22조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건축심의는 자치구 조례 제35조를 인용하고 다만, 다세대 주택은 심의대상에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제23조 풍치지구 안의 건축제한 내지 제29조 미관지구 건축심의까지는 자치구 조례 제36조 내지 제42조가 동일하므로 인용하고 다만, 건축제한중 기술계학원을 학원으로 골프연습장 추가하여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제30조 제1종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은 자치구 조례 제43조가 동일하므로 인용하여 통합 신설 다만, 세탁소, 정육점, 공관, 저탄장, 야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제31조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자치구 조례 제44조가 일부 자치구간 상이한 제3종·제5종 미관지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200㎡를 150㎡로 완화하였습니다. 제32조는 자치구 조례 제45조가 동일하므로 인용하고 다만, 7층 이상인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3m 후퇴하였으나 증축시는 제외 규정이 있어 형평성 결여로 2m로 완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33조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높이 내지 제35조 부속건물의 규모는 자치구 조례 제46조 내지 제48조가 동일하므로 인용하여 신설하였고 제36조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모양은 자치구 조례 제49조가 동일하므로 인용하여 신설 다만, 제2항은 제34조 단서(부득이한 경우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37조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부수시설등은 자치구 조례 제50조가 동일하므로 인용하여 신설, 다만, 제3항은 제34조 단서규정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38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은 자치구 조례 제51조와 동일하므로 인용하여 신설하고 제39조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은 자치구 조례 제52조 일부를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제40조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은 자치구 조례 제53조가 동일하므로 인용하여 신설 다만,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을 추가하고 제41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는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써 각각 그 대지 면적의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2조 지역안의 건폐율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고 다만, 건축법 개정으로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는 80%)로 완화, 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 건폐율을 40%로 건축법 개정으로 완화하고 제43조 지 역안에서의 용적율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고 다만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350% 다만, 재개발구역을 제외한 공동주택은 300%로 일반공업지역은 300%에서 350%로 준공업지역에서는 300%에서 400%로 완화 하였으며, 제44조 용적율의 완화는 자치구 조례 제57조가 동일하므로 인용하여 신설하고 제4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자치구 조례 제58조가 일부 상이하나 자치구 조례중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동·북·광산구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90㎡, 서·남구는 70㎡로 상이하므로 자치구 조례중 최소면적을 70㎡로 완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46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제47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는 자치구 조례 제59조 및 제60조중 4개 구청은 동일하고 광산구청은 완화되어 있으나, 공해공장, 공동주택등 주요건축물이므로 광산구청을 제외한 4개 자치구가 적용한 조례를 인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48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는 자치구 조례 제62조가 동일하므로 인용하고 다만, 16층 이상 공동주택에서 높이완화가 2개구는 1.5배, 3개구는 1.8배로 되어 있어 다수 구청이 적용한 1.8배로 완화하여 신설하였고 제49조 높이 제한의 완화구역은 1개항은 현행 조례와 같고 자치구 조례 제63조와 동일한 1개 조항을 인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5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현행 시 조례와 동일하고 다만, 건축법 개정시 제2항의 경우를 공동주택의 경우로 변경하고 제51조 온돌의 구조 등은 자치구 조례 제65조를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제52조 도시설계의 작성방법은 현행 시조례와 같고 일부 수정·보완하고 제53조 내지 제59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부실 하자및 지하실 굴착시 인접 건물피해 보상 등 민원해소 차원에서 1차 기관인 자치구에서 조정이 안될시 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차 기관인 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을 신설하고 제60조는 제1항은 현행 시조례와 같고 제2항은 일부 변경하고 제3항은 심사기준 등을 신설하고 제4항에서는 건축상 수상자 건축사 업무정지 경감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제61조는 현행 시조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현재 각 구청별로 건축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이번에 통합조례를 시에서 제정함에 따른 구에 법적인 하자관계는 없습니까?

법적인 하자 관계는 없습니다.

구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통합조례를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위반할 수 없다는 실제법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제정을 공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청것은 실효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해석으 보거든요, 제가. 왜그러냐면 조례라 하면 지방자치입법이기 때문에 여기다 자치구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도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각 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 조례에 의해서 구 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낭독하면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그래가지고 시·군 및 자치구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에도 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입법을 했다고 그래서 구자치구도 의회에서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당연히 조정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통합이 되면 그것을 의회에서 삭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지요.

그것은 법상 형평에 맞지 않아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길게 해서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하게 시에서 통합조례 시안을 보내가지고 각 구 의회에서 이 조례에 대한 타당성을 합의를 도출한 연후에 통합조례가 되어야지 과거에 이것이 논의가 상당히 되었어요. 그러니까 법에 따른 강제규정에 의해서 위법이 아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만일에 여기에서 시행공포를 해가지고 구에서 의결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조율을 각 구에 자치구 의회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자기들 자치구별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자기들이 시행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구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여론도 있고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각 자치구에서 반대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상위법으로 해서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통합조례가 공포시행 될 경우에는 구 조례중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 조례를 구청에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다니까요, 법적으로 유권적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구 의회가 존재하는 한 구 의회에서 다시 삭제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당연히 해야지요. 쓰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위기관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구 의회나 관계관으로부터 서면으로라도 조율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가 된 연후에, 합의가 도출된 연 후에 해야지 잘못하면 위헌소송 들어갑니다. 왜그러냐면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구에서 폐지를 안하고 계속 존속을 하면 이 법은 공중에 뜨게 되는 거예요.

뜨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삭제가 된다고 하는데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한, 삭제를 하지 않는한 효력발생이 안된다니까요.

당연히 우리시 조례를 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에도 의견조율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한 것이 아니라 했다 그 말입니다. 했는데도 서로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자치구가 다 똑같은 의회인데 그것을 시에서 통합하려고 하냐, 의견이 안맞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불가피 통합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기본취지는 동의를 하나 자치구 현행 조례가 있는데 의견이 각각 다를 때에는 조율이 된 연후에 해야지 지금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이 있지만 잘못하면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나와요. 동료 위원들이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치구가 이미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야기돼요.

상위법인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구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데 우리시 조례가 먼저 통합이 되어서 제정이 되어야 구 조례를 폐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자치구에서 각각 의견이 달랐을 때의 문제점을 나중에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지금 말씀 도중에 구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 통합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지만 그 동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상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 통합조례를 만들어야만이 각 구청을 통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아까 지방자치법제17조를 보면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그래가지고 시,군 및 자치구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구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청의 의사를 지방자치 단독 입법 기관인데 그 의견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성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맞는 다른 특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각 다 틀려요, 구청별로. 그러면 우리시에서 봤을 때 똑같은 시민이 왜 저기는 건폐율이 60%인데 우리는 70%고 저기는 40%인데 우리는 50%고 이렇게 의견이 안맞지 않습니까?

도시와 농촌이 인위적으로 통합된 시에서 당연히 그 의견은 있을 수 있지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한 시내에서 자치구별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시민이 어떤 곳은 피해를 보고 어떤 곳은 이익을 얻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한 시장 산하에서 전 시민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통합을 한 것입니다.

구청별로 건축조례가 있는데 뭐하러 통합을 해요?

그래서 이윤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치구별로 그대로 놔두자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상위 기관이라고 그래서 임의로 각 구청을 무조건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에서 각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가장 합리적인 그것에 맞춰서 똑같이 통합을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언제 했습니까?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어떤 이의나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어느 부분이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 자치구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 통합조례를 만든데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자치구에서는 다 좋다고 동의를 했는데 다만, 의회에서는 동의가 온곳이 있고 반대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입법예고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 해주고 처리를 해야지요.

그 설명을 물어야지 안묻고….

지금 제안설명에는 그것 이 전혀 없어요, 물어보니까 답변이 나오지.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입법예고는 96년 10월 22일날해서 23일부터 동년 11월 11일까지 20일간 했고 그 때 입법예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계기관 관련부처에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주요골자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큰 제목으로 9개 기관에서 43개 의견제출이 있었고 그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 23개 내용이고 미반영한 것이 20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로 내는 내용들이 중복되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의 이해 부족으로 차이점이 났든지 그런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치구 조례와 시 조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자치구 시 조례에서 구분에 의해서 건축법에서 명문화 해가지고 93년 6월 1일부터는 6개 조항에 20개 조문밖에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 잔여 조례만 자치구 조례로 해서 현재 51개 조항이 5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 5일 법 개정하면서 1년 후에 시행한다고 했고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개정하므로써 건축법제5조의 3에서 자치구하고 시하고 통일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22개 항목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시에서는 적은 광역시에서 자치구 조례, 시 조례가 따로 따로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22개 조항이 아닌 한 가지로 통합을 하려고 처음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96년 6월 1일자로 의견을 반영했던 바 자치구가 할 수 있는 법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겠다 통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통합이 안되는 조례가 뭐냐면 지역입니다, 13개 지역. 자연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거기에서 말하는 용도제한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자치구 조례가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 위에 5개 구가 다 필요없이 하나로 해서 통일할 수 있는 부분, 그 내용만 이번 통합의 조례에 했기 때문에 의회고 집행부고 자치구고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입법예고 기간중에 자치구에다 의견조회 했던 바, 서구청만 의견을 반영 제시해줬고 다른 구청은 저희 안에 대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장님의 제안설명중에서 조금 요약이 됐습니다만, 현 시 조례는 20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전 조례가. 그리고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총 61개 조문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개 시 조문중에서 12개 조문은 현 그대로입니다. 8개 조문은 일부를 보완·완화, 수 정을 했습니다. 또 자치구 조례는 31개 조문중에서 5개 구청이 같은 14개 조문은 그대로 인용 통합해서 신설하고 나머지 17개 조문은 구 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수정보완해서 완화 내용으로 해서 개정안에 넣고 건축법 개정으로 해서 10개 조문은 금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61개 조문으로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43건의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반영이 23건이고 미반영이 20건이라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 자치구 의회에서 의견제시는 전혀 없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집행부인 서구청에서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용하는 여부는 사실은 의회에다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일단 상정을 시켜야 돼요. 왜그러냐면 통합조례를 만들면서 입법예고에 43건이 들어 왔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용하는 것은 어려워요. 의회라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시민의 대변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안설명에는 전부 빠져 있고 이 부분만 통합을 한다, 통합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요.

제안설명이 조금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설명으로 해당 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은 의견제시 43건에 대해서 위원회에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이 조례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96년 6월 1일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안작성이 10월 11일, 나름대로 시의회 설명회 개최도 10월 20일날 했습니다. 그 때 의견도 반영을 했고 10월 20일날 관 계 실·과, 구청 협의도 했고 입법예고 도중에 11월 6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국장님 이상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11월 7일 건축전문가인 건축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예고 기간중의 의견수렴 43건에 대한 내용을 바로 여기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는 안돼요. 또 시민들의 공감대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자치구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을 때 부작용은 엄청나게 크게 돼요.

자치구별로 전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내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는 합의를 안한 상태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합의를 하려면 그것을 문건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문서로 받았어요. 96년 6월 5일날 저희들이 건축조례규정범위에 따른 통합조례 가능여부조회 그래가지 고 그 때 여러 관계부서에 했고 회시가, 안온 곳은 이의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만, 96년 7월 10일 동구에서 통합조례 구청 찬성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냈고, 사유가 없습니다.

의회는 어떻게 됐어요?

반대를 했는데 사유가 없습니다.

의회는 반대하고?

반대라고 집행부 공문은 왔는데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날 서구 통합조례 찬성했습니다. 여기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 없이 통합조례 찬성이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의회차원에서요?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를 낼 때, 96년 7월 10일 남구 통합조례 구청은 찬성, 구 의회는 반대의견 제시, 96년 7월 15일 북구 통합조례 찬성, 96년 7월 29일 광산구 통합조례 집행부는 찬성, 구의회는 반대의견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 할 때는 자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지역 13개 조항을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행 통합조례의 규정에 없는 것을 왜 하냐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1일날 설명회를 개최할 때 당정협의까지 논하도록 양해가 됐습니다만, 그럴 것이 뭐가 있냐, 자치구별로 특색있는 지역조례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지 말자 그랬기 때문에 모든 반대와 법률에 대한 사항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법에서 가능한 20개 조항만 개정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고 집행부고 일절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 의견제시를 공문상으로 보냈을 때 자치구 의회는 전부 반대가 아닙니까? 반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제시를 했던 안했던 간에.

그것을 해소했다니까요. 개정을 안해버렸어요.

그에 대한 해소를 했다는 의회의 문건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돼요. 왜그러냐면 거기하고 마찰 때문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것이 큰 ….

바로 그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96년 10월 26일자로 입법예고 문안시행을 하면서 저희들 최종 확정된 안을 송부해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대한 운영규칙을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12월 30일 개정이후로 신설된 내용입니다만, 저희시에서는 2차 의결기관이고, 1차 허가기관인 자치구에서 심의조정이 안될 경우 재 심의할 수 있는 2차기관입니다. 이건 규칙으로 정하도록 59조에 넣었습니다만, 대부분 법과 세부적인 조례사항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세칙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정위원회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위촉이 끝난 다음에.

본 조례개정안을 입안 하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43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반영 23건, 미 반영이 20건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관계부서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실입니까?

입법 예고 기간중에 반영한 내용과 저희들 관계부서에 협의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 미반영 결정을 했습니다.

미반영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시민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까?

조치에 대한 회신 아직 안했습니다.

왜 안해줘요, 반영이 안되었으면 당연히 이런이런 사유로 반영할 수 없다하고 회신을 해 줘야지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청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공문서로 회신이 되었지만 자치구 의회에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회신이 안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바로 집행부에서 자치구 의회에 공문을 낼 수 없습니다. 자치구 5개 구청에 냈기 때문에 입 법 예고 기간중에 저희들이 공문을 안내더라도 의견은 개별로 낼 수 있습니다만, 입법예고기간중에. 자치구에 냈는데 4개 자치구, 서구를 제외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에 대한 가부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서구만 제가 말한 14개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 중에 12개항을 반영하고 2개항을 미반영하겠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각 구청장에게 의견제시를 받았는데 서구만 제외하고 합의를 해 줬다 이거지요?

의견 제시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안했다는 것은 찬성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없다는것으로 받아 들입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에 안내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문서를 냈습니다.

자치구 의회와 분쟁의 요소는 없겠지요?

현재 조례의 권역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2개 미반영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서구청에서 14개항 중에서 12개항 반영을 했고 미반영 2개소입니다. 조례안 18조, 대지안의 조경 제2항4호에 창고를 포함해서 조경을 면제해주자 그런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공단허가 조경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녹화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창고도 도심지에서는 조경을 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미 반영했습니다. 한 건은 제21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단서를 삭제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1항. 이것은 지난 설명회때 단서 신설이 여기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내용은 그 대지가 둘 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할 경우에 완화를 해 주라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없는 사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다른데에서는 이의가 없었는데 서구청에서만 삭제를 해 주라고 해서 미 반영했습니다.

건축사 협회에서 의견제시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5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반영 몇건이나 했습니까?

반영 3건, 미반영 2건을 했습니다.

미반영 2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제7조 건축위원회기능 그 중에서 4가지를 요구 해 왔는데 저희들은 다 반영하고 저희들은 제1항제7호 업무의 한계입니다만, 구하고 시하고. 11층이상을 16층으로 변경했으면 어쩌겠냐는 의견을 냈길래 이것은 시·구간의 업무조정 한계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적정한 배분을 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 그런 의견으로 사유를 냈습니다. 또 한 건은 제18조입니다.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해 주라. 조경문제입니다. 자연녹지보존지역안의 건축물의 조경은 30% 이상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완화를 시켜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5%에서 15%까지 있습니다. 공단에도 완화를 안해주는데 녹지지역 조경 완화는 목적에 상반되므로 반영해 줄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미 반영 했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하는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과조치 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은 공포날 이전에 바로까지를 의미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하기 전까 지를 말하는 거지요.

이것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부칙에다 바로 자치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여기다 표기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본 바 지역별로 시 통합한 조례 삭제의 자치구 조례와 일부 개정과 신설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인데 일괄해서 시에서 정해 놓으면 5개구가 여건에 따라서 자치구 개정여건이 시한이 안 맞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포한날로 시행함과 동시에 시에 확정된 것을 쓰고 중요한 것은 지역입니다. 지역제한에 대한 현 구 조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넣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부칙에다 삽입 안할 경우에 조례가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시 통합 조례가 있고 구 자치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이라고해서 조례를 개정 안하면 효력을 발생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과조치에 적절한 문안을 넣어 가지고 서로 분쟁의 요소를 배제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관계를 이 번에 저희들이 통합개정안을 만들때 일부 제일 중요한 지역 13개 조항은 현행 구 조례가그대로 유효하고 그 나머지 통일을 기한 조례중에서 일부 상이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관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서구, 남구는 최소한도 70㎡입니다. 그 나머지 3개구는 90㎡입니다. 이 경우 저희들이 70㎡에 완화를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시 통합조례가 시행공포를 하면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나 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의 난맥상을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폐지개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폐지나 개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구 조례를 그대로 존재하면서 시행을 모법을 가지고 상위법화 했을 때 문제는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구 조례가 폐지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자치구는 우리가 입법 예고도 했고 또 의양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개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구 의회는 폐지가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다는 것은 상위법상 그렇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 답변이 나올 수 있지만 구에서는 자치구 조례가 있는데 구 조례에 의해서 시 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과조치에 합리적으로 표기를 해서 구 조례가 시한부로해서 언제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돼요.

그것은 안되지요. 정영로 위원님 그것 아닙니까? 여기다 경과조치를 안쓸려면 구 조례가 먼저 폐지된 연후에 우리가 통합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시행 공포한 날로부터언제까지 구 조례는 개정해야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 의회에서 개정을 안하고 있으면 분쟁의 요소가 된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반대로 그 규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언제까지 하시오. 그러면 구청이 한 구청이 아니고 5개 구청입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구청별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했지만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거기서 그런 규정을 두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이 사항은 저희 법무담당관실의 충분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 한번 더 받겠습니다.

법무담당을 이야기 할려고 하는데 법무담당관의 유권해석을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행공포를 해 버렸는데, 시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례안은 사장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귀속력이 어디까지 있느냐, 시 통합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자동 개정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아까 한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시 건축조례에 따른 검토의견을 법무담당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문서로 받았습니다만, “건축법제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시 당국하고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20개 항목을 시 통합 조례로 규정할 경우 자치구 조례중 존·폐 여부” 그래 가지고 의견이 어떻게 왔는고 하니, “건축관련법령에 따르면 건축업무의 성질에 따라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각 각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 조례와 자치구조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할 수 없다는 실정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그래가지고 괄호 속에 무엇이라고 써놓은고하니 지방자치법제17조 해가지고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는 법을 써놓고 95년 1월 5일자로 개정된 건축법에 의거 시 통합 조례가 공포 시행될 경우 구 조례중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 조례를 적용받아야 하며 상위법규인 시 조례가 개정되면 이와 관련된 구 조례는 이와 맞게 지체 없이 개정하여야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모든 법이나 법률이 그래요. 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가서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임한다는 항이 삽입이 돼요.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를 하시기 이전에 다시 한번 유권적 해석을 받아 보세요. 법상하자가 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우리시만 조례개정한 것이 아니고 타 광역시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또 한번 검토를 받겠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받기전에 법무담당 내지 중앙정부에 협의를 해 보세요.

조례 개정안 12페이지에 보면 이 령에 제28조2항2호를 1,000㎡이 상은 시행령 4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넓이 6m이상으로 했어요. 우리 조례개정안 12페이지.

조례안 12페이지 제21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인데, 일체형을 이 사항에 할 경우에 왜 이렇게 했냐,

시행령에는 4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넓이는 6m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놨냐고요?

소방피난상 최소한 6m는 접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지난번 설명때 기존에 적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다만, 또 밑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건축물로써 넓이 6m 이상 도로에 2개소 이상에 4m 이상으로 2개소 이상 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거 조례에서 이 조례안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존 건축물이 불합리가 된 경우가 있다면 현 건축 조례에 의해서 적합한 건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가지 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넓어야 한다, 소방피난상.

면적으로 제한했고요. 21조2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되는 경우는 이 정도 접해야 되겠다. 그런 안이었고, 이에 앞서서 신·구비교표를 보면 금방 이해가가게, 이 부분도 완화를 했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방금 이윤자 위원님이 한 것은 의회에 탄원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본 조례안 개정조례안중에서 39조 봐 주실랍니까?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 건축제한이 있거든요.

38조입니다. 구청장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단, 여기서 단독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에 관하여 미리 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건축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와 있고 보면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등해서 16가지 사항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업무지구를 뜻합니까?

개정전에는 업무지구였습니다.

현재 이것은 업무지구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그러는데 현재 대지와 접하는 도로가 넓은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현재 교통난에 도심지 예식장 분산을 위한 일환의 대책으로도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 지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39조2항7호에 대한 본래 자치구 조례에 있습니다, 신구비교표를 보시면. 본래 5개구 자치구 조례는 7호의 관람 집회시설은 건축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서구청에서 예식장 회의장, 공연장은 제외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회의장, 공연장은 반영해 주고 예식장은 반영 안 해 줬습니다만, 그 후에 검토해 본 바 모순점이 나왔습니다. 관람집회시설에서 요즘에 용도변경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회의장을 해도 예식장을 할 수있고, 공연장을 해도 예식장을 할 수 있는 상호간 변경이, 용도간 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괄호속에 넣는 문안은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