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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유병길 의원 발언

제5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1

유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병길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복지과장

ː사회복지과장 곽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하여 첫해인 올해 한해동안 사회복지업무에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로서는 일반회계가 36억 6,208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억 9,700만원이며 총 45억 5,908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로 7.86%이며, 일반회계는 7.67%, 특별회계가 8.46%, 금년대비해서 8.7%입니다. 일반회계는 7.98%, 특별회계가 11.1%정도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5억 9,059만 6,000원으로써 56.8%이며, 도비가 8억 8,901만 9,000원으로 19.5%, 그리고 군비가 10억 9,728만 3,000원으로써 23.7%를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를 사업별로 구분하면 일반사회복지가 8억 31만 3,000원이며, 생활보호가 11억 9,001만 2,000원이며, 가정복지사업이 15억 9,028만 6,000원으로써 4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및 노점관리가 7,674만 7,000원으로써 2.1%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사업으로 사회복지 기본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서 285페이지는 관서당경비까지는 경상적경비라 생략하고, 일반수용비는 현충일행사 현수막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만원인데 현충일 안내장 유인과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자복사기 유지비와 충혼탑도색을 위해서 170만원, 재료비는 현충일행사 제수비, 헌화용 생화, 현충탑의 전기작업 인부임 포함해서 총 542만 8,000원이 현충일 행사에 소요되겠습니다. 일반시책업무추진비는 경상적기본경비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써 명절 및 연말에 불우이웃을 방문하는 경비와 그리고 장애인 기능경기 참가자 보상, 시설수용자 수련대회 봄가을로 해서 총 보상금이 3,2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장애인 재활시설수용 2개소와 부랑인시설 운영비, 결핵환자수용시설 운영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5억 7,936만 9,000원이 민간에 위탁금으로 시설에 위탁되겠습니다. 민간에 자본보조로써 장애인 재활시설 국제재활원 1개소에 놀이터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29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과 장애인시설 특수학급 운영비, 부랑인시설 수용자 시약대를 포함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4,6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써 결핵환자 수용시설인 밀알의 집에 장려수당과 자격수당이고 결핵환자 수용시설 수용자 건강검진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351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국제재활원의 울타리설치 및 담장개보수 사업이 도비보조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정액보조로서는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인데 여기에 4개단체는 상이군경회와 유족회, 미망인회와 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 1개단체에 1년에 600만원씩 지원해서 2,4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충혼탑 계단 보강공사와 충혼탑 제단상석이 노후되어 교체공사와 충혼탑 위패를 모시고 있는 창문이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서 1,66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 유인과 취로사업노임 일지 및 지급대장유인으로 180만원, 국내여비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여비와 부랑인 연고자 조사 및 수송여비로 총 사회보장여비가 4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저소득층 자매결연 위문자와 영세민 생활보호로 군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을 167명에게 전액 다 지원합니다. 이것이 7,6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구료비로써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632명에게 8억 3,487만원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260명에게 2억 5,272만원으로 총 10억 8,7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구료비로써 긴급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비, 행여걸인이 발생했을 때 행여걸인비, 환자가 응급하게 발생했을 때 행여환자 구호비 포함해서 5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예산으로써 일반수용비는 노인건강진단 기록부 유인과 읍면노인회 신문구독료, 보육료 감면대상자 조사서 유인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도서구입비를 포함해서 1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읍면순회노인교실운영의 강사수당 1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군노인회관 건물유지비와 군노인회관 도색비로 270만 1,000원입니다. 가정복지계 국내여비로서는 경로당 활성화 및 불법묘지조사여비와 보육시설 운영 및 보호아동지도여비로 4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가정의 달 효행자 표창과 노인지도자 연수 및 노인회 임원 교육여비와 고부간 대화의 장 운영, 소년소녀가장세대 하계수련대회 참가, 모범부자가정 자립지원금,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여비 및 연수회 참가여비 1,320만원으로 가정복지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상금은 70세이상 거택이나 시설노인들에게 주는 노령수당을 569명에게 국.도.군비 포함해서 2억 5,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료비로서는 경로당 난방비 67개소와 경로당 운영비,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부자가정아동보호비 해서 7,03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써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대창양로원 1개소와 보육시설 운영비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4억 6,8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안림어린이집과 가야어린이집의 증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 1,79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보상사업입니다. 경로우대 이용소를 지정해서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도비, 군비 포함해서 내려왔고, 영세노인 목욕비지원, 노인교통수당지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기능교육에 대한 보상금이 3억 5,3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구료비로 경로당 특별 연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80개소인데 1개소에 19만 2,75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2월달에서 1,2월 3개월간 특별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42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써 노인교실 운영비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포함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3,130만 8,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로써 노인회관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산면 노인회관 건립인데 도비보조 6,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으로 내년도에 노인회관 건립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구료비로써 요보호노인 및 일시보호비와 기미아일시발생시 보호비해서 93만원, 정액보조로서는 군노인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6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경로당보수에 500만원을 들여서 6개소를 책정했고, 보육시설 놀이기구 및 놀이방 수리비를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해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써 운영수당이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강사수당과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해서 168만원이며, 국내여비로써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참가자 급식비와 읍면여성순회교양강좌와 전국여성대회 참가와 여성단체의 날 행사참가비, 모자가정 자립학교 교육생 일당 및 여비지급 총 1,417만원이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는 여성대학교재제작과 여성교양교육 교제제작을 23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과 저소득모자가정 자녀양육비 14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선진자원봉사제도 및 운영실태비교연수와 여성교양강좌, 시군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활동센타운영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1,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써 여성대학운영과 취미클럽운영을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정관리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는 노사화합을 위한 서한문유인과 지역홍보물제작을 40만원, 국내여비 124만 8,000원입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생보자 자녀 83명에게 저희들이 보상하는 교육비로 5,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임으로 이것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 의료보호세출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진료비가 총 6억 6,0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의료보호진료비와 의료보호기금 운영비가 1억 6,5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기금특별회계로써 일반수용비가 의료보호업무용 서식유인과 공공요금및제세비와 운영수당,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총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로써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473명에게 국도비 포함해서 8억 1,9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진료 및 상해외인 조사여비,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녀야 되는 여비와 장기입원환자 사실조사와 고액수급진료사실조사여비 58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74페이지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특별회계로써 생활안정자금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은 여러군데 나누어져 있어서 위원님들 찾기가 그렇습니다. 778페이지 생활안정자금세출예산으로써 민간융자금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500만원으로 10명에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계업무는 보건소 소관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 신청서 인쇄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구입과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단속을 위한 증거보전용 필름이라든가 현상하는 총 일반수용비로 5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무전기변경등록비 15만원, 피복비로써 심야퇴폐업소 단속할 때 방한복이 1착 8만원으로 24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단속 및 근무자 급식을 19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무전기유지관리 보수비와 가스총보수비 21만원, 재료비로써 하절기때 위생업소 소독약품구입 50만원, 국내여비로써 퇴폐업소영업단속여비와 불법영업에 따른 시군교류단속여비해서 총 위생계여비가 6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국민다소비식품 및 100대식품 수거보상과 불량식품 변태업소에 대한 주민신고보상으로 퇴변태 영업과 부정불량식품해서 총 보상금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및도서구입비로써 가스총을 교체하기 위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것과 같이 사회복지예산은 군전체예산의 7.86%중에 군비는 23.7%입니다. 선진국 문턱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실적으로 봐서는 복지예산이 많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형편성이 있고 필요한 불우이웃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길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2. 환경보호과

11시 19분

ː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환경보호과장 김의용입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총규모는 11억 5,116만 2,000원으로써 환경관리비가 6,536만 9,000원, 청소관리비가 10억 25만 7,000원, 환경지도비가 8,554만 6,000원입니다. 먼저 256페이지 환경관리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청사관리인부임으로 2,441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2,178만 1,000원으로 경상적경비 1,917만원중 환경관리를 위한 각종 서식 유인, 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35만원, 복사기 등 사무용장비유지비가 180만원, 배출시설허가 및 조사여비가 380만원,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1,022만원과 환경관련사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청사관리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인부임 2,361만 1,000원, 경상적경비 2억 9,557만원중 쓰레기종량제 추진, 음식물 퇴비화사업, 위생처리장 및 매립장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6,221만 6,000원, 위생처리장 및 매립장 전기사용료 공공요금 4,092만원, 위생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2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야간 쓰레기 투기단속 급량비 450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에 따른 장비임차 1,440만원, 위생처리장 난방연료비 484만 4,000원입니다. 위생처리장 및 쓰레기 매립장 장비유지비가 2,214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제구입 및 위생처리장 운영,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8,852만 6,000원, 쓰레기종량제 추진여비 781만 6,000원,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수집보상금 등 4,883만원과 종량제 및 재활용품 우수읍면 시상금이 1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6억 8,107만 6,000원중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소형소각로설치사업비 2억원, 쓰레기봉투판매가 및 아파트 청소대행원가계산에 대한 용역비 600만원,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1억 950만원, 아파트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4,69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매립장 사후관리 및 침출수 이송관로 설계용역비 1,500만원, 위생처리장 방류구 보강공사비 300만원, 매립장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 3억원, 분뇨처리비 징수에 따른 교부금 6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는 낙동강 감시초소 운영에 따른 청원경찰 인건비 3,302만 5,000원, 경상적경비 5,251만 1,000원중 환경관련 전문서적구입, 홍보물제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하천수질검사에 따른 채수통구입 및 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1,294만 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 낙동강초소 전기.전화사용료 225만원, 초소근무자 피복비 56만 6,000원, 초소비상근무자 급식비 137만 5,000원, 연료비 37만 9,000원, 자동차매연단속장비 및 낙동강초소운영유지비 461만 8,000천원, 수질오염사고 방제용 물품구입비 등 재료비 312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단속에 따른 여비 509만 4,000원, 공익근무요원 수당 및 명예환경감시원 육성에 따른 활동보상금으로 2,13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병길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3. 산 업 과

11시 26분

ː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산업과장

ː산업과장 김문구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평소 산업행정추진에 있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부터 말씀드리면 산업과 소관 총예산은 28억 2,687만 3,000원입니다. 농정기획부분에 4억 6,526만 3,000원, 농지관리 부분에 1,767만 3,000원, 지역경제관리 부분에 8,123만 9,000원, 중소기업진흥부분에 2억 9,750만원, 교통관리부분에 1억 6,119만 8,000원, 그리고 특별회계인 농공단지관리에 18억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보면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인부임, 관서당경비는 정액경비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41페이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정시책홍보물, 농어촌발전계획수립 도면구입 등 2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농정모니터 PC통신가입비와 농정모니터 회선사용료 등 61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6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농수산통합사업추진 매식비 48만원입니다. 다음 3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자복사기 유지비와 컴퓨터유지비, 모사전송기 유지비로 29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는 농림수산통합사업추진 등 여비에 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업무수행활동비 등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만원, 보상금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급식비와 농정홍보교육 및 대회참가 민간인 여비보상 300만원과 4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 농정추진평가용 카메라구입과 농정모니터용 모뎀구입 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장학금 324명에 대해서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써 경지면적이 1㏊미만 농지소유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1억 9,0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에 특산단지 사업지원에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쌍림면 신촌리에 백색특산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농어민신문보급을 두당 4,600원으로 296명에 대해서 1,549만 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농어촌이동봉사진료반에 1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다산 노곡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적립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으로 1억 3,000만원입니다. 50억원의 투자사업비가 도에서 적립할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이 내년도에 낫질 복명사업 등 3개사업에 4억 4,000만원이 투자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투자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지관리 위원 교육교재 유인 91만원, 그리고 농지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456만 3,000원, 불법농지전용 단속 등 여비에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운영비 읍면농지관리 운영경비 지원금으로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 일반수용비는 물가안정홍보물제작, 저축추진계홍보물제작 등 1,23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1,000만원은 지역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효과 및 대가야 문화권 연계한 관광산업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군청현관에 홍보전시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는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전화료 60만원, 운영수당에 경제교육 외래강사수당 등 110만원, 물가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재료비는 물가유급 모니터요원 인부임은 126만 4,000원입니다. 그에 대한 국내여비는 물가안정지도단속 등 여비에 312만원, 보상금으로는 지역물가관계자 교육참석여비가 출생지별 예금통장 발급 1인당 5,000원으로 360명을 해서 22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상지원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해외시장개척정보지 구독료, 해외시장개척 설문조사 인쇄에 따른 29만원, 운영수당은 해외시장개척참여업체 연수회 강사수당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정보수집활동 국내여비가 28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업체여비보상을 2,600만원, 거기에 따른 간담회급식비 30만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지역 및 중소수출업체의 해외시장개척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가업체에 편도여비를 보상코자 합니다. 내년3월경에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남아시아 등 3개국 정도로 해서 17명내외가 개척단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군, 의회, 코트라참가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장신설 및 창업사업계획서 서식유인 등 75만원, 국내여비에 231만 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22페이지 시설비 개진농공단지 절개지낙석방지책 설치하는데 3,000만원, 개진농공단지 방지책에 따른 시설부대비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참석급식비 50만원, 자치단체출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하여 도전체 기금목표가 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도가 26억원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공장업체수 비례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2억 5,500만원 출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운전자금의 금리중에 3%를 군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871만 9,000원, 일반수용비가 이륜차 번호판 제작 320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300만원, 유료 노상주차장 안내표시판 500만원, 주차요금 안내표시판 제작 3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완장 및 모자구입 120만원 등 총 2,02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자동차관련 우편료와 과태료대상 등기우편료 158만원, 주정차단속 요원 정복 피복비가 44만 4,000원, 불법주정차단속 매식비 54만원, 국내여비로 자동차관리법 교육여비, 주정차단속 지도여비 등 교통행정관리여비에 4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범택시 운전자 해외연수비 200만원으로 2명 계상했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자전거를 2대 구입할 계획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교통서비스제 비교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통로 노상주차지구에 주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오지비수익노선 버스손실보상 18개노선과 대구시내 버스운행 손실보상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교통안전시설유지비와 시설비로 경보등설치, 차선도색, 가드레일설치, 교통안전표시판 해서 6,524만원을 경찰서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99만 8,000원, 쌍림농공단지융자금이자, 개진농공단지융자금이자 3억 4,638만 4,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융자금 연체이자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진농공단지 대체입주계약금이 1억 3,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 쌍림,개진농공단지 융자금 회수가 10억 4,06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융자금 원금 및 이자 및 도로분담금 과년도수입이 4,0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국고보조금이 2억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공업관리의 일반수용비가 부도업체 감정수수료, 입주포기업체추가모집신문광고료, 공탁 및 등기수수료, 농공단지편입부지 분할측량 등 1,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개진농공단지 배수장, 가로등전기료, 농공단지 융자금 및 이자상환 우편료, 개진농공단지 배수안전관리비 등 67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농공단지 업무추진 매식비 72만원, 농공단지시설유지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농공단지 주변환경정리 인부임 59만 8,000원, 농공단지 관리 및 지도 등 여비에 2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급식비 105만원,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진농공단지에 편입된 사유지 및 국유지 토지매입비가 583평에 8,744만 8,000원, 기타국내차입금이자가 쌍림농공단지와 개진농공단지 융자금이자를 3억 4,638만 4,000원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은 쌍림농공단지와 개진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이 10억 4,061만 8,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에 2,486만 7,000원을 계상했고, 과오납금 등은 개진농공단지 입주해지업체 융자금 및 이자반환 6개업체에 대해서 7,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 예산은 지역경제발전과 농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크므로 예산을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집행하는데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길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ː최재문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업체 여비보상이라고 10개업체가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이 10개업체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문구

김문구산업과장

ː이것은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현재 2개업체정도 들어와 있고 금년말까지 업체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재문위원

ː집행부 계획은 해외에 우리상품의 적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10개업체를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기타 등등 이런식으로 어떤 10개업체 선발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구

김문구산업과장

ː일단은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기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들어오는 업체에 따라서 판단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재문위원

ː제가 묻는 것은 동일업종이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가급적이면 업종이 다른 10개업체가 참여하므로써 어느상품이 해외시장에 적응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산업과장

ː그 관계는 우리군자체와 무역관계와 해당하는 포트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외정보도 입수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냥 시작해서 2,63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외국에 다녀와서 효과적인 측면을 미리 예측하고 개척단에 파견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전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구

김문구산업과장

ː그것은 아직 대상업체 선정이 덜 된 상태라서 구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것보다도 포트라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되지 신청한다고 다 그사람들이 같이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재문위원

ː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투자한것에 대한 어떤 효과측면에서 특별히 계획된 어떤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구

김문구산업과장

ː그 관계는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해외시장에 나가서 우리제품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홍보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이상입니다.

유병길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