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과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민원봉사과
먼저 민원봉사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춘길입니다. 21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 민원시책 업무추진 여비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민원실 직원 20명에게 한달에 25,000원 정도 사기앙양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방형근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사기앙양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다른 부서나 다른 시민이 알 때는 듣기 민망스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M.T다 해외영행이다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우리 직원이 20명 이거든요. 1인당, 월 25,000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2～3번 회식을 한다든지, M.T를 한다든지 민원실 직원은 솔직히 사기앙양을 시켜주어야 민원인들에게 아무래도,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친절히 하라고하는 것보다는 한번씩 사기앙양책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는 매월 대민할동비라해서 3만원씩 지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배속된 위원이 있을 겁니다. ‘97년도에는 한번이라도 좋으니까 꼭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병역동원훈련 차량이라해서 150만원 하고 병역동원 앰프 임차 5만원으로 150여만원이 되는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동원예비군입니다. 1,200명입니다.
방형근위원
1.200명 같으면 5대로 수용이 됩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평림동에서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합천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주로 합천까지 가는 예비군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분들입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동원예비군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공익군무요원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있는데, 중식비 9,540만원, 교통비가 있는데, 중식비 9,540만원, 교통비를 보면 17,500원 × 106 × 12월로 해서 2,226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한 설명을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공인근무요원의 월급은 14,940원 정도 되고, 중식비는 75,000씩 일인당 3,000원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다음 기타경비에 보면 제복하고 방한복이 있는데, 제복은 120,000원×2벌×106명이고, 우리 지역에서 방한복이나 제복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제복은 현재 아주 얇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애들이 사무실 안에서 근무를 하면 괜찮은데 보통 교통지도요원, 산림감시요원이니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한복이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 제복은 규정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218페이지, 민원실 환경미화용 꽃수반 설치, 민원실 생수구입에 돈은 얼마 안되는데 144만원, 90만원입니다. 또 22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용 꽃수반 설치 72만원, 생수구입 36만원, 분리를 해서 계상해 놓았는데 이중적인 성격이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앞의 것은 본관 민원실이고, 221페이지는 별관 민원실에 꽃과 생수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221페이지 중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민원근무요원에게 피복을 춘추복으로 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소모성이긴 한데 매년 예산에 계상합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55,400원으로 한 벌 해 주기가 어렵기도 어렵습니다만 직원들이 자주 바뀌기도 하거니와 철따라 여름에도 하고, 봄에도 해 주어야 되고, 겨울에도 해 주어야 되는데 해마다 사철다 해 줄 수 없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55,400이면 상의만 하는 것이지요?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상. 하의를 다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입고 있는 치마, 재킷, 그리고 가을에는 조끼하고 블라우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러면 남자 직원은요?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남자직원은 단복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20명이라는 것은 지적과, 징수과, 세무과의 창구에 있는 여직원은 전부다 저희 예산으로 해 줍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예. 설명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제위원 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예산서 225페이지, 민방위비에 경상적 경비가 작년대비9,24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228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8,644만 9천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의 숫자가 작년까지는 기타경비, 담배, 약품구입비가 법적으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들어가서 증액이 된 모양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담배, 약품구입비라고 해 봐야 200만원도 안되는데 어떻게해서 8,600만원이 늘어납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방한복이나 제복이 있어 많아졌습니다.
무남
정무남병무계장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3명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몇 명입니까?
무남
정무남병무계장
내년도에는 108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226페이지에 보면 징병검사 홍보물 현수막 제작인데 징병대 상자를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개개인에게 통보를 안합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전부 통보합니다. 통보해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겸 그렇게 현수막을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적어도 징병검사를 받아야 될 연령층이 되면 자기 나이와 언제 징병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군복무를 기피하는 예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예산낭비를 해도 되는 겁니까? 개개인에게 서식으로 다 통보되지요?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징병검사를 하는데, 객지에 가 있고, 배타는 이런 사람들이....
신호
제신호위원
배타는 사람이 여기에 홍보물을 보고 찾아옵니까? 읍.면.동에 병무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다면 직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홍보물로 대체해서 예산을 쓸려고 하는지 그러면 직원들 기본업무가 뭡니까?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예, 김위원 하십시오.
기통
김기통위원
228페이지, 조금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첨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자가 ‘97년도에 108명으로 되어있는데 108명의 인원에 대한 결정은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그 해에 징병검사를 해서 현역이 안되고, 공익근무요원이 되는 장병들을 병무청에서 소집을 시켜주는 숫자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저도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대우해 주는 것을 해 주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데 군용모자가 1년에 2개를 쓴다고 하는데 말이 안됩니다. 모자 하나면 2년, 3년을 쓸 수 있는데 모자를 두개 사준다 이렇게 하므로서 그 사람들의 군기가 문란이 되는 거예요. 필요없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군화는 두켤레를 사주게 되어 있는데, 한 켤레만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한복이 우리 통영지역에서 사계절을 치더라도 추위가 넉달까지 안갑니다. 두달 석달이면 추위가 끝나는데 방한복을 두벌 사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담배도 사줘야 됩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3일에 한갑씩 정해져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제복은 두벌을 주더라도 군모, 군화 방한복을 두벌 준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되므로 이 분들에게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고 근무 잘했으면 좋은 일인데 모자, 방한복을 두벌 사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방한복은 한 벌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서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요즘은 신원증명제도가 없어졌는데, 신원증명발급을 안하지요?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안합니다.
서상현위원
그런데 수형인 명부는 법원에서 통지가 옵니까, 정리는 하고 있네요?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서상현위원
신원증명을 안하면 그것도 필요없다 아닙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통보 오는 것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사교부금이 세입부분에 4억 2천만원인데 병사관리에 보면 예산이 2억 5천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차액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교부금이 4억 2천만원이면 세출예산 자체도 편성이 되어야 맞는데,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교부가 되는지,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남
정무남병무계장
전부 국고보조입니다. 올해는 5억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세입에는 4억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무남
정무남병무계장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로 흡수가 됩니다. 인건비로 충당이 됩니다.
서상현위원
그렇게 안 될 것인데요?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병사담당 공무원 인건비까지 병사교부금으로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을 하고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집행하고 나서 정산서 제출 안합니까?
무남
정무남병무계장
정산합니다.
서상현위원
그 잔액이 남아도 반납 안하네요?
무식
정무식병무계장
지방비에 계상되어 인건비로 충당됩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인건비는 우리 병무예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인건비까지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221페이지 운영수당에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 되었습니다. 참석되면 수당과 아울러서 보상금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상금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행정정보 공개심의 위원회는 민원이 행정정보공개를 해 달라고 했을때 그냥 해 주는 것은 심의할 필요없이 그냥 해 주고 불가하다고 할때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을 하시면 운영수당을 1회 5만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이 되면 아울러서 보상금도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식대, 접대비 형식으로 지급되어야 됩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보상금은 없이 수당만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3페이지 민원시책은 어떤 시책을 말합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민원시책 업무추진여비인데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이복노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민원시책이 어떤 시책이냐 이겁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민원 전체를 말합니다. 업무전반에 관한 것과 팩스민원을 어떻게 하느냐 혹은 순회민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순회민원은 리.통별로 이.통장이 민원인들에게 받아 놓으면 리.통 담당직원이 나가서 받아 가지고 다시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호적업무 지도는 어떤 지도를 합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읍.면.동 같은데 나가서 호적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를 지도합니다.
이복노위원장
호적에 대해서 호적과태료를 제대로 받았다든지 호적업무 기본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지도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 정보통신과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삼 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237페이지에 보면 무선호출기가 29대, 이동전화가 8대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무선호출기는 실.과장님들이고, 이동전화는 차량하고, 비서실, 시장실에 3대, 부실장실에 2대, 총무국 징수과 1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실장실에 3대라고 했는데 245페이지를 보면 전화기를 한대 더 구입한다고 했는데, 비서실에 필요합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비서가 2명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렇게 까지 많이 필요합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시장님이 이동하는 것은 시전체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
이상수위원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4대까지나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많으면 안 좋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요금도 있는데 많아서 좋지 않으냐는 이야기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실 문제이고, 저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화요금 관계가 상당히 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통신공사와 잘 협의해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층별로 공중전화를, 요즈음 카드와 동전 겸용이 나옵니다. 그런 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전산시스템에 있어 본 위원은 지식이 없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주민등록에 관한 전산을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용역도 하고 있고, 세무전산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세무과 예산심사시 왜 일원화가 안되고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것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하여 기술적으로 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안 있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세무과나 총무과나 연구과제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전화 관계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주차장 부근에 설치하라는 것도 많이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 청내에서도 복도에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연말 안으로 후문 부근에도 공중전화를 설치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공중전화는 설치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전산관계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제를 이미 다른 과장님으로부터도 듣고 의논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실무자와 같이 이야기하다가 내려 왔는데, 저희 시에서 크게 네가지의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공문수발,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행정전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계가 약 230여대가 있습니다. 저희과에 전산직이 3명이 있는데, 남자 1명, 여자 2명입니다. 그 많은 기계를 저희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듣고 한번 더 의논하자 하고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공중전화설치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전직원들에게 공사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곁들여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익
위우너 방금 이상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통영시 정보통신과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저희과는 2년전에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에 정보통신과로 개청이 되었습니다. 전산계, 통신계, 통계계 입니다. 전산계는 글자 그대로 저희시 읍.면.동에 관계되는 업무의 전산화 관계,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전산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 관리하는 계이고, 통신계는 전화, 팩스관계를 유지 관리하는 계이고, 통계는 각종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책을 만드는 계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이 통영시의 전산망이 4개 조직으로 되어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총무과 업무중에서도 정보통신과가 취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이과 저과를 감사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라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의 기능을 확대하더라도 한군데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에서 그 많은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여직원 2명이 전산실 운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전산업무 만큼은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취급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비가 1,3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는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1,320만원 같으면 1년 예산이 됩니까, 주전산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비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계약에 의해서....
호익
류호익위원
물론 관계 규정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겠지요. 어느 과에서는 유지보수 용역 계약비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가 따로 계상되어 나오고 정보통신과에서는 함께 나오면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들이 읽기가 힘듭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비 1,320만원은 150,000,000원×0.08%로 했는데, 저희 과에서 요구한 것이 2억 8,550만원이었는데 1억 3,5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주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4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함께 통합하여 정보통신과가 담당할려면 아까 말한대로 인력외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환경이 전부 다 틀립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유닉스 환경, 공문수발 전산망은 네트워크, 윈도우즈 NT 환경 이런 식으로 다 틀립니다. 보수도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영역이니까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세무전산의 경우는 전산실 기계를 우리 주전산실로 옮길 계획입니다. 연말안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물론 전산기기의 제품회사가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에도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제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서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의 주사용이 회선료, 유지보수, 기기구입, 수리, 교육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문지식 부족으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될지 조차도 파악하긴 힘든 사항입니다. 이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무선호출기 29대가 실.과장에게 하나씩 주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읍.면.동장에게는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읍.면.동장은 없고, 산양읍장은 한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구통영군에 있을 때 면장까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파악을 해 주시고, 실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어느 과장에게 삐삐호출을 해보면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안하면 회수를 하세요. 한달에 8천원의 사용료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용료를 시에서 부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읍.면.동의 팩스에 종전까지는 행정만 되다가 일반용도 되고 있지요?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일반용 팩스가 따로 구입이 되어 가지고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올 연말안으로 들어 올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산조치는 다 되었어요?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구매계약이 되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전국 주민등록이라든지 민원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읍.면.동에 팩스를 일반하고 행정의 낭비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른 구입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통신과에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장실에 휴대폰이 4대 있다고 그랬지요?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3대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시장 전용 1대이고 2대는요?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비서차량......
신호
제신호위원
차에 있는 것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차전용이 있고, 비서전용이 있고, 시장전용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한분에 대한 것은 한대면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한 대 구입하는 것은 기종을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까는 비서 한분에게 모자라서 준다고 그랬는데요?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디지털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까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물론 지금은 정보시대입니다. 또 신속한 연락체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 사람이 사용하는 전화가 3대나 있는데도 또 한대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통화료에 휴대폰 통화료 월 1만원이면 됩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본료는 전화기본요금과 같이 별도로 나오는 것이고, 통화료가 휴대폰 한대에 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좀 부족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을 가만보니까 예산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조금 전에 휴대폰 이야기를 하니까 디지털로 교환한다고 변명을 하고...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예산서에 나타난 단가는 행동을 하겠다는 동의를 표시한 금액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를 들어서 통화료가 1만원 같으면 몇 십만원을 들여서 월 기본료 27,000원까지 부담해 가면서 사용을 안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무용지물을 설치해 놓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97년도 이동전화 통화료 고지납부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화료 1만원은 저희 과에서는 3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부족한 것은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추경 밖에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월별로 전화비를 내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얼마간 안내면 전화가 끊기는 것 아닙니까, 통화가 중지될 수도 있는데 3만원 요구를 한 것을 1만원으로 했다면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데,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서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방세 고지서 출력하는 것이 어떤 세목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출력이 됩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입니다.
서상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 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원시자료는 세무과에서 가져 있고, 주전산기가 저희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출력합니다.
서상현위원
혹시 도에서 디스켓이나 그런 것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작년까지는 도에서 했는데, 도의 전자계산조직 사용료가 있습니다. 다음 16일에 저희 과에서 조례제정안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작년까지는 도에서 해 가지고 도에 사용료를 4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전산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서상현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세무과 예산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이 면허세, 자동차세, 종토세, 주민세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이 출력이 가능하면 부담금은 필요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담 안해도 되지요?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정보통신과와 연관이 안되는가를 질의를 했는데........
태주
김태주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금년에도 400만원 정도는 부담이 되어야 되고, 내년에도 40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외 예산은 부담을 안해도 된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이 가능하고 400만원은 있어야 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조금 의심이 가서 확인해 볼려고 한 입니다. 그리고 회계부서에 보면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역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급여관계 지출계산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처리를 못합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도 저희과가 제일 늦게 총무국에서는 받고 있는데, 국장실에서 의논이 되었습니다. 용역도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프로그램 개발회사가 전부 틀립니다. 봉급관계 프로그램은 A가, 전산실 관계는 B라는 회사이고, 그 개발한 회사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손을 못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한 회사와 수리용역 계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흩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서상현위원
우리 총무위원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 모르는데 전산실에 전산공무원들이 몇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왜 외의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줘야 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같은데 전산기기 유지보수라 해서 매월 75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에는 기기 1대당 71,200원이 연간 유지관리비이고, 세무과에서는 월 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기가 달라서 그런지 그런 차액이 그만큼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한성프로그램 개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지보수 하는데 월 75만원의 계약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서상현위원
물론 계약이 어느 업체하고 되었든지 간에 정보통신과에 있는 기기는 년간 71,200원만 하면 유지관계가 되는데, 세무과에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월 75만원이라는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전산업무 관련규정집이 있습니다. 구입가격의 8%에서 10%까지 유지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PC가 71,200원의 경우는 PC 구입비가 89만원으로 거기의 8%를 적용하면 71,200원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세무과는 자기들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직접 월 유지보수 수수료를 이만큼 주겠다 하는 것으로, 다음 계약할 때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여기서 물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주는데 그만큼 정보통신과에서는 금액이 그것만 하면 1년간 유지관리를 해 주는데, 세무과에서는 월 75만원이라는 말 입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1대당 이 정도 1년에 든다는 것입니다. 유지보수 용역을 해서 그에 대한 기술료를 75만원을 매월 주는 것이고, 이것은 컴퓨터 안에 고장이 있다든지 할 때 부속값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세목에 전산기기 유지보수비라고 세무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속이 필요하면 갈아 넣기도 하겠지만 75만원이면 연간 900만원인데, 정보 통신과는 1대당 연간 71천원이다 이 말입니다. 기계를 유지 관리하는데 그만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컴퓨터는 크게 나누어지는데 하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데 저희과의 71,200원은 컴퓨터 하드 상에 문제가 있을 때 수리하는 비용이고, 세무과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드 부분도 포함되지만 주로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두뇌부분에 고장이 일어났을 때 75만원만 납부하면 수시로 와서 고쳐주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과장님 세무과에 이 관계를 다시 알아봐 주세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마다 전산기가 있는데, 과마다 구입 단가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컴퓨터 회사 월 유지보수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각 과에 회람을 돌려 가지고 예산편성때 통일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예산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있는 실과의 직원을 불러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예산편성지침 교육을 시킬 때 그 자료를 내어 줘서 통일을 기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233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1년에 150회, 2,1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1년 365일을 치면 공휴일을 제외하면 2일에 한번 정도 교육하는 그런 횟수가 나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전산교육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대상을 읍.면.동 전 실.과.소 전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236페이지, 일반수용비 제일 상단에 통계연보 발간이 나옵니다. 거기에 350부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350부를 발간해서 어디에 배부되는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것도 700만원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체신일반전화 회선료 40,000원 × 101대 × 6월 = 24,240,000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것은 6개월분만 지출해도 되는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44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실과 키폰교체 설치, 총무과, 상하수도과로 되어 있는데, 키폰주장치 1식을 교체하는데 총무과는 500만원, 상하수도과는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키폰을 교체하게 되면 가격이 300만원이 되든지 500만원이 되든지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총무과는 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이 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전산교육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교육관관계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에 시정 및 건의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교육시킨 것이 14회, 653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내년에 교육을 약 20회 계획하는데, 직원을 상대로 20회 × 8일 계획으로 되어 있고, 1기에 20명, 저희 전산실에 23명정도 수용가능 합니다. 20회 × 8일 × 70,000원 = 1,120,000원 입니다. 시민교육도 시켜볼까 하고 10회, 그것이 980만원, 그래서 2,1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70,000원 × 1시간 × 2명 × 150회가 되어 있습니다. 150회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수를 가지고 하면 2,100만원의 금액이 안 나옵니다. ‘96년도 현재까지 실적이 14회 있었다면 ’97년도에 150회라는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10회 × 14일 × 70,000 = 9,800,000원을 시민에게, 직원은 20회 × 8일 × 70,000 = 11,200,000원을 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인데,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통계연보 배부처는 전국기간, 시내각 기관단체, 각급 학교, 전실과소, 읍.면.동, 도내 전신군, 중앙주요기관, 국회, 총무처, 내무부, 통계청, 도서관 그런 곳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체신일반 전화회선료가 1년은 12달인데 왜 6월이 되어 있느냐, 제가 한 일도 우리 시가 한 일이고, 예산부서가 한 일도 우리시가 한 일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일을 6개월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산부서에 돈이 없다 보니까 6개월로 계상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사항은 책정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회선료 12개월분을 지불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6개월만 계상했다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40,000원 × 101대 × 12월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원사정상 이렇게 계상해 놓고 다음에 재원이 허용하면 더 계상할 것이라는 계획하에 한 것 같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다음에 재원이 없으면 6개월분을 안줘도 괜찮습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예산부서와 한번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총무과 키폰장치 1식은 500만원이고, 상하수도과 키폰주장치는 300만원이다. 왜 다같은 기계인데 금액의 차이가 나느냐, 키폰 주장치는 사무실안에 주장치가 있으면 필요한 전화기 수만큼 주장치에서 뻗어 나갑니다. 선이 많이 뻗어 나가는 키폰주장치는 그에 따라서 가격이 더 비싸고, 예를 들자면 총무과에는 10개 지선이 뻗어나간다고 하면 상하수도과 5개 내지 6개, 그런 차이에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됐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김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240페이지, 재료비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개 읍.면.동에 통계조사별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급되는 조사요원은 모니터요원 33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관공업 실태 조사는 저희 관내 12개 동이 합니다. 관공업 실태 조사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12개 읍.면.동이 합니다. 그에 따른 12명은 읍.면.동당 1명 입니다. 1명이 전산자료를 정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전조사를 한다든지 그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전단의 사회지표 작성은 18개 조사구가 있습니다. 조사 구별로 1명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반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제가 묻는 요지를 이해 못하고 있는 답변이 되는데, 통계조사별 업무 담당자가 있는데도 별도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모니터요원이 33명이 필요한지 제가 물었습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관공업 12개 동,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2개 동, 사회지표 작성에 18개 조사고, 이렇게 해서 읍.면.동당 1명, 조사구당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외의 1명에 더 있느냐 하는 것은 조사항목이 아주 많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취지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통계조사를 하여야 하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까지 모니터요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통계조사 공무원이 있는데, 통계조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가면 통계업무, 지적업무도 있고, 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보는 동별 담당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제가 여태까지 그런 보조역할을 하는 것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일선 동에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되고, 만일에 모니터요원이 꼭 필요할 경우에 모니터 요원은 고급 인력입니다. 고급인력이 1일 17,810원의 지급으로 정확한 자료가 조사가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17,810원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계약이 되고, 보조하는 역할에 그렇게 고급인력이 소요된다기 보다도 여성인력으로서 내용을 이해할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정리한다든지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하고, 통계 담당자는 전문적인 것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예산은 완전히 형식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경남위원
244페이지의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어떤 기능을 가진 기기를 이야기 합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말합니다.
최경남위원
명칭이 자꾸 바뀌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예.
최경남위원
읍.면.동에 있는 컴퓨터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 있는 컴퓨터와 차이가 난다면 용량이 많고, 속도가 빠른 최신기종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교체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추가 배치입니다.
최경남위원
읍.면.동에 10대만 들어가면 다 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자꾸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내년도에 저희 전자결재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서 123대를 요구했습니다. 동에 23대가 요구되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앞으로 전산기기라든가 명칭을 한 가지로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전산교육 강사수당에 150회를 계상했다는 것은 도저히 예산상 용납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보 통신과가 설치된 지가 몇 년도부터 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는 작년부터 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상 보면 정보통신과 업무가 물론 기술적인 업무가 되어서 도저히 일반행정직이 볼 때는 어려운 요구도 있는데,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전산업무에 대해서 전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상당히 일원화 되지 못한 업무입니다. 통영시에 정보통신과가 생겼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다는 것은 정보통신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 세무과와 나열되어 있는 예산상 항목별로 전부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셔서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한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키폰교체 설치, 키폰이 고장난 것인지 시장, 부시장실, 총무과, 상하수도과, 1,3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복노이원장
그 아래 보면 전자교환기 이전 설치비, 이런 설치는 정보통신과 기술직으로 못합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예, 못합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주전산기 4대, 중점개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데 연구개발비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 2개 정도, 하반기에 2개 분야 정도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저희 시에서 사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사기는 사는데 사서 어떤 업무에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전산화 대상업무가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방 4대 중점개발 업무에 예산회계가 있고, 민원행정 정보시스템이 있고, 지역경제 농림수산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예산회계 민원행정 정보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의논될 것 같고, 지역경제 농림수산정보 시스템은 내년 하반기 아니면 ‘98년도에 운영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245페이지 휴대용전화기 구입을 해서 누가 사용할 겁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설명을 잘 못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아무튼 정보통신과가 설치되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기능을 완전히 발휘해야 됩니다. 산발적으로 각 과별로 통신업무가 된다면 정보통신과는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는 통신과대로, 시설비다 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 놓고, 다른과는 다른과대로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는 꼭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사회봉사과
계속해서 사회 산업국 소관 사회봉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사회봉사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7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봉사과 예산 249페이지 부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0억을 명시하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읍.면.동에서 많은 소규모 사업을 요청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을 아무런 명세없이 그냥 포괄사업비로 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 자료에 받은 것도 확보를 못해 주면서 이렇게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사업들이 불의에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과에서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통영시 전반의 운영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274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분명히 어느 부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을 안길 5건, 이것은 도비가 확충이 안되었다고 했지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런 부분도 포괄사업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그냥 명시없이 한 곳에 모아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포괄사업비이지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읍.면.동의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출자를 해 주고 적어도 5억이나 3억을 남기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꼭 10억을 한 곳에 묶어 버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 1년간 1월부터 12월동안 시정을 펼쳐 나가다가 불의의 폭우가 났다든지 태풍이 불어서 하자기간이 넘은 사업들이 발생되었을때 시장의 재량권으로서 해 주어야 되고, 교량이 무너졌다면 일일이 명시를 못하고 완전히 예상외 별도로 불의의 사항이 발생되었을때 쓰기 위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서는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그렇게 해도 행정적으로 어떠한 순서의 의해서 완급을 가려 가면서 필요하다면 재원이 허용되는 한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당초예산에서는 과연 읍.면.동에도 계상을 해 주고, 적어도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해 놓고, 수정이나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소 사업비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아마 수정예산에 전부 빠진 것을 다시 기획담당관실에서 계상해 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것 보다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질의 건수가 많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52페이지 생수구입해 가지고 수영장의 이용객에게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내매점에서 별도로 판매하면 안됩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하다가 보니까 부인들이고 수영을 와서 물을 안준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한다 싶지만 만장일치로 물을 구입해 줘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심지어 저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현장확인까지 갓는데 셔틀버스까지 이용객들이 제공해 달라는 요청도 있다는데, 이용객의 요청을 다 들어 줄려면 우리 경영측면에서 적자를 봐 가면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픈을 합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추석날 이틀 쉬었습니다. 나머지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운영을 합니다. 년중 4일정도 쉬고, 나머지 공휴일 없이 년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신봉 체육공원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야간에 공원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화장실에 전기가 들어가고 체육공원에 분뇨수거료를 30만원 계상해 놨는데, 1년에 한번수거하는데 3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다음에 255페이지 실내 체육관 관람석 의자교체가 있는데, 1개에 2만원, 그렇게 비쌉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글쎄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견적을 못내어 봤습니다만 조금 물가상승에 의해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은 민선시대에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별로 낮은 사람이 없는데 그곳에 앉아 보니까 의자가 작고 비좁아서 참석하신 분들이 이것을 고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 못고쳤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개당 단가가 2만원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실제 저희들이 단가를 내서 견적할 때는 숫자도 조금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259페이지, 실내수영장 재해보험료 200만원이 1회인데,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보험료를 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안내었습니다. 재해보험회사에 내어 주면 자기들이 건물유지에 대한 재해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건물유지 재해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방형근위원
화재보험 성질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200만원을 내어서 한 사람이 주었을 경우에 이 회사가 200만원을 가지고.....
방형근위원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신호
제신호위원
잠깐요, 답변을 하는데 왜 위원이 설명할려고 그럽니까?
평득
이평득체육청소년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산재보험료적인 성격인데, 보험회사에.....
신호
제신호위원
어느 보험회사에 냅니까?
평득
이평득체육청소년계장
아직 보험계약 체결은 안했습니다. 다른 마산이나 창원에도 만약에 수영장 이용객이 이용을 하다가 부상, 심장마비 자연사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하여 처리하는 산재보험료 성격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회로서 년중 유효합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1년간 유효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유한책임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 건수에 관계없이 무한적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평득
이평득체육청소년계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1년간 무한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안맞습니다.
평득
이평득체육청소년계장
금액에 따라서 계약체결 조건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못 알아 봤는데 2천만원정도까지 자기들이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2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9개소 수정예산에 다소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성질의 어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에어로빅이라든지 생활교실이라면 배드민턴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저희 시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 정책적으로 굉장히 이 사업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다소 증액이 될 것입니다. 월별로 해서 항상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사업의 성질이 좀 애매한 것이 한 가지 목표도 없이 금년도 시설사업인 모양인데....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역도가 전국 체전에 참가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약 3,5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역도 선수가 출전하는데 우리 시에서, 아까 우리 시장이 역도연맹 회장이 되어서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경상남도 역도연맹 출전 경비가 다 됩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21개 시.군에 위에서 비인기 종목인 이것은 일반기업에서 잘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신경을 써서 하라고 해서 금년부터서 시도가 된 것입니다. 진주에서 9,10일 전국역도연맹을 개최했습니다. 회장이 통영 시장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우리 시에도 역도부를 운영하는데 1억 7,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선수는 학생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전부 민간인 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평림쓰레기 매립장에 체육전지훈련 조성지를 만든다고 3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10,000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공설운동장 규모가 됩니다. 시설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평수는 10,000평인데, 부지가 이상하게 생겨서 축구코트가 정확하게 못나옵니다. 그대신 스탠드 같은 것은 할 수 없고, 휀스를 쳐서 공이 날라가지 않을 정도만 만들고, 화장ㅅㄹ, 샤워실, 관리실을 만들고, 마사를 사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물이 잘 빠지도록 할려면 상당한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마사를 산출할 때 몇 백 차가 들어가고, 최소한 약 4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부대시설 필요없이 운동장 바닥만 정리를 하더라도....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샤워장, 화장실, 관리실만 짓고, 이것이 안되면 콘테이너박스를 갔다 놓고 운영을 하더라도 할 것이라고 보고 우선 최소한의 경비가 이렇게 들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충분하게 전지훈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로울러로 밀어서 평지를 만들어서 공사하고 만일에 운동하는 과정에서 비가 와서 침하되면 다시 보완을 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은 아직 기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지요?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본조사는 다 했어요. 최소한으로 산출해 보니까 3억 5천만원에서 4억이 나오더라구요.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빨리 시도를 해 보자는 계획입니다. 땅은 매립지가 되어서 재무부 국유지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복사기 1대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복사기 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저도 복사기 명칭이 롯데에서 나온 것이 있고 회사가 많이 있는데, 이것가지고도 안된답니다. 1,3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복사기만 사용할려면 300만원만 되도 최고의 복사기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대 900만원이면 특수한 복사기인 모양인데 어떤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특수한 것이 아니고 전에 군에서 새마을과장을 할 때 1,3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9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해서 그렇는데 1,300만원이 되어야 쓴다고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일반복사기는 300만원대면 최고 좋은 것으로 아는데요?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200만원 정도 더 올라올는지 모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 많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려면 정확한 것을 사서 해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좋습니다. 자체사업에 새마을지회 사업비 해 가지고 작년도 사업비 대비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270페이지를 보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바르게는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었고, 지금은 바르게, 새마을지회가 전부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현위원
26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금년에는 5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 주무과가 사회봉사과 입니다.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국장을 핑계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국장과 과에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주무과가 아니고 통합이 되어서 2월말에 갔기 때문에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서상현위원
국장은 기관운영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합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타과와 밸런스를 맞추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2,000만원을 요구해도 절대 안해줍니다.
서상현위원
263페이지 각종사업 편입토지 등기수수료가 내년도에는 200필지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것이지요?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예. 쉽게 말하면 새마을사업입니다. 농로포장을 한다. 확장을 한다, 농로개설을 하게 되어 주민의 땅이 편입되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공공시설로 되기 때문에 전부 분할측량, 등기까지 해서 시장앞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군부에서 4,000필지를 해서 했습니다.
서상현위원
200필지라는 것은 예정인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예.
서상현위원
‘96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60필지 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
예산상 계상되어 있기는 300필지를 등기하고 분할측량을 100필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정확한 필지수가 아닌 모양인데 분할측량하는데 수수료가 얼마, 등기 수수료가 얼마 이렇게 서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그 자료를 내어 줘 보십시오. 금년에는 분할측량할 것이 없는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계상되었습니다. 과목이 틀린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253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관리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용수는 증수처리 방법으로 재이용되고 있지요?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예.
우너
김용우너위원
어떻게 해서 상하수도 사용료가 월 250만원 계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실제로 이것보다 더 나와요.
용원
김용원위원
근본적으로 증수처리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한번 사용해서 멈추면 범람을 하여 그 물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증수처리를 해 가지고 재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 문제가 인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화장실, 여자샤워실, 남자샤워실, 거기에 드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25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냉동기 화학세관 및 냉매교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냉동기에 냉동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가 된 모양인데 냉매가 교체되면 냉동기를 다른 시스템으로 교체를 한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부기상으로 나타난 것이 냉매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냉매기 안을 청소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배관안에 냉매의 효율의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배관 자체를 화학적으로 씻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냉매교체라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냉매 충전이라 해야지요 냉동기 냉매 자체가 프레온 가스 입니까 아니면 암모니아 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프레온 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냉매 자체가 누출되어도 냄새가 안납니다. 정기적으로 충전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아니고 충전이 되는데, 이것이 한 해도 못가 가지고 250만원이 계상되어서 충전한다는 것은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만약에 신설이 되어서 기계 성능이 좋고 내부는 안차이면 그냥 그대로 예산을 뒀다가 추경때 삭감을 시킬 겁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257페이지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 부분에 치염산소다는 액체 클로로 칼크 입니다. 대장균을 소멸시키기 위한 약품인데 1일 36ℓ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과다 투여가 되었을 경우에 암을 유발시키고, 나아가서는 사람이 질식을 할 수 있는 독한 약품이기 때문에 투여과정에서 상당히 적정한 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이상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253페이지, 방금 김용원 위원께서 상하수도 삳용료 관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을 내어 보면 몇 톤 정도 소모가 됩니까?
평득
이평득체육청소년계장
평균 50톤의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순수한 새 물이 들어가는 것은 하루에 평균 30톤을 보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우리 시에 안정공단이 조성되고,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미륵도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장이 될 것이라고 봐 집니다. 아주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진주에서 물을 가져 오지만 앞으로 옛날 충무시 같은 경우는 식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현실을 밟아 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소요가 될 것이라고 봤을때는 수돗물이 또 식수의 어려움을 겪을 그런 날이 도래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목욕탕도 새로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지하수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종전의 이 업무를 보던 사람들에게 대충 알아 보니까 그 부근에는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도남공설해수욕장 해안도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태풍 한번 오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수영장 해안도로를 포장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바위도 좀 밟고 흙도 밟는 것이 좋은데, 태풍이 오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뻔히 보는 사항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겪어 보았습니다만 비가 좀 오니까 관광호텔 밑에까지 차가 들어와요. 포장한 곳만 가면 되는데 비포장도로를 가니까 포장공사한 곳까지 흙으로 칠갑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미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에 조금 남아 있는 것까지 포장을 해 버리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태풍이 안온다고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왔을 경우에 없을 질 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수영장이라는 성격 자체가 자연스럽게 바위도 밟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평림 쓰레기장 전지훈련 관계인데 예산이 3억이 되어 있는데, 2억5천이상이 되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과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할 때 물어보니까 보건소 보건직 요원이 2명이 나가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응급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약을 발라주는 정도인데, 저번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필요없는 것 같으면 철수하는 방법으로 해라...
상수
이상수위원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약품지원을 하느냐 하니까 약품은 실내수영장 현지에서 조달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재료비에 보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한 약품구입이 1원도 안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아무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요원들이 응급조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때 질의가 되어서 웬만하면 검토를 하여 내년부터 철수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신호 위원이 질의하신 259페이지 실내수영장 재해보험료 200만원 건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예결위 하기 전에 화재보험이면 화재보험이다, 보험종류하고, 보험금액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270페이지도 되겠습니다만, 도덕성 회복 실천 결의대회 635만원, 그 아래에 좀 더 내려가면 도덕성 회복 결의대회 237만원 이렇게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위의 도덕성회복 실천 결의대회는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는 도덕성 회복 결의대회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하는데 예산은 결의대회 하는데 약 900만원이 든다면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보조금 성질입니까, 행사의 지원금 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바르게 하고 새마을지회에 보조금 식으로 민간보조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가능하면 보조단체에 연락하여 똑같은 내용에 예산을 계상하니까 이상한데 합동하여 도덕성회복 실천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의 절약 차원이 안되겠느냐,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구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8페이지, 국민정신교육 대상자 교육보상금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제 한번 운영해 보셨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96년도 운영관리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물론 잘 알고 계십니다만, 실내수영장 담당계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체육청소년 계장입니다.
방형근위원
실내수영장에 물품구입니다 해서 상당한 액수가 나오는 것 같애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97년도에 운영비, 인건비, 예상수입금, 즉 말하면 실제 경영을 했을 때 대차대조, 가상입니다. 어느 정도 나오겠는가 그것을 저한테 서류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너
김용우너위원
251페이지 입니다. 실내수영장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지요?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화장지는 계상이 되어 있고 분뇨수거료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수질환경사업소 차질관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분뇨수거료가 계상이 안되었는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른데는 년간 1회 분뇨수거료가 있는데 실내수영장만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실내수영장도 1년에 한번은 분뇨수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1년에 한번 해서는 안될 것 같애요. 하루에 30-40톤의 용수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정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연구 검토를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장
다음 한위원 질의 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253페이지 공공요금에 실내수영장 전화료가 있습니다. 월 5만원, 12월 60만원이 있습니다. 전화요금은 사무실 요원들만 사용하는 전화기 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제가 전에 챙겨봤습니다. 막상 하다보니까 시민들도 와서 전화를 쓰는 것 같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것인데 수영장에 오시는 손님이 이 전화를 사용해서 이 전화요금이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 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공공요급이 절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아까 김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냉동기 화학세관 및 냉매교체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기계설치를 하는 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안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안에 세척하고 찌꺼기 청소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 같으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 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보통 중요한 건물에는 3년에서 5년, 2년에서 3년,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274페이지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 아까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마을 안길 5건, 하천정비 4건, 하수구 정비 4건, 금액도 나열되어 있는데, 도에서 예산은 배분이 되었는데,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의 확정은 소관 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아마 11월 말경에 도기획실 개발계 파트에서 내려와 가지고 기획실에서 읍.면.동에 조사를 했고, 곧 따라서 우리한테도 조사가 내려 왔는데, 우리한테 조사된 것은 크게 필요가 없어져 버리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내어준 것으로 가름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현재 24개 읍.면.동에 5건, 4건, 4건 되어 있는 자체도 결국은 건수는 확인이 되었는데, 어느 사업인지는 모른다.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그건 곧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럼 수정예산에도 안 나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까지 나올는지 안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전히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것인데, 사업집행상 사회봉사과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예산상 보면 사회봉사과에서 할 수 없는 내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빼내어 줘야 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예,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득윤
한득윤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서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청소년회관 건립한다고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5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에 건립을 할 겁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회관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와 절충을 많이 했고, 도에 있는 계장이 우리 통영 용남 출신이고, 자기들 지사님 방침결정을 받는다고 상당히 애를 썼어요. 3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년차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수정예산에 올라 올 겁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다 내어 주었는데, 빠뜨렸어요. 우리 시는 4-5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국비양여금 사업입니다. 우선 장소는 저희들이 시유지를 물색해서 올라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확정이 되면 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원 장소 선정은 되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망일봉 아래 부분을 자기들이 현지답사를 해 보고 장소 선정이 안되는 곳은 도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답니다. 내시공문은 내려 왔습니다.
서상현위원
270페이지, 아까 방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도덕성회복 실청 결의대회는 635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237만원인데 다같은 단체인데 그런 차별을 줘서 되겠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하나의 부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내용 자체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좀 광범위하고, 쉽게 말하면 24개 48명이 되어 있지만, 바르게는 21명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예산편성 편의상 많은 곳도 많고, 적은 곳은 적은데 원칙대로 하면 같은 시장산하단체인데 행사를 하면서 부기가 사실을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자기들 업무가 되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5페이지, 실내수영장 난방연료에 2대가 되어 있습니다. 259페이지에 1대를 더 구입한다는데 어디에 필요합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실내수영장 매표소에 둘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2개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탈의실에 있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새마을 지도자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지도자관리 및 격려 활동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여 추진비는 현금으로 쓸 수 없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아래의 시책추진비는 국장이 쓰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쓰는 부분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과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신호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간인 경상보조에 역도연맹에 작년보다 많은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역도연맹의 예산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경남역도연맹은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가 되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역도연맹은 물론 육성해야 되겠지만,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거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증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평림 쓰레기 매립지를 체육전지훈련장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입지적 여건이나 앞으로 동계훈련시 비가 왔을때 훈련장으로서 체위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장으로 만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시적으로 합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 보니까 저도 당초 갈 때는 위만 골라서, 국민학교 운동장 모양으로, 축구 전지훈련을 많이 오니까 심지어 많이 올때는 약 25-30개 팀이 옵니다. 통중, 통고, 전부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좀 해 달라. 공설운동장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할려고 했는데, 막상가서 해 보니까 안됩니다. 왜 안되면 쓰레기를 매립한 곳이 되어서 꿀렁꿀렁 하는 곳도 있으니까 대충 걷어 내 버리고 약 1M이상은 걷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샤워장, 관리실, 관리실은 축구팀이 오면 옷도 갈아 입고, 도구도 넣어 두도록 할려고 하니까 최소 4억 정도 소요됩니다. 과연 잘되겠느냐 싶어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불러서 상의도 했는데, 정확한 미터가 안나오면 안된다고 합니다. 미터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주차시설까지 아주 상세한 계획을 나름대로 뽑아서 세워본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복노위원장
이런 것을 할 때는 많은 시비를 투자하는데 투자의 효과가 있게끔 착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읍.면.동 지역 부녀사업추진 5,7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나가면 남자 지도자, 여자지도자에게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자기네들 활동하는데, 위원들이 활동할 때 막걸리를 한자 한다든지, 청소후 차를 한잔 마신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고무장갑도 사고, 월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모든 부녀자들 행사하는데, 실제 전체적인 행사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산출기초에 보면 매월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월 됩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읍.면에는 매월 하다시피 합니다. 상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다음에는 충무교 주변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고 4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충무교 주변 소규모 공원이 어디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통영대교 바로 밑에 1-2년 전부터서 동장이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도 가서 보고 상당히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직접 현장을 못나가봤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당동 쪽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당동 쪽에 어디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복지과장
새로 가설하는 대교 쪽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장
거기에 장소가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난 여름에 우리가 현지확인차 갔을 때 동장의 보고가 정확한 장소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는데, 진흥계에서는 예결위 심사를 할 때까지 주변에 가서 사진이라도 실제 찍어서 알아 오세요
이복노위원장
지리적 위치는 제가 잘 압니다. 현재 가설하고 있는 통영대교 주변이 아니면 할 때가 없습니다. 물론 당동동장이 건의를 하고 하는데, 예산상 계상하는 시기가 빠르다 이겁니다. 통영대교가 마무리 될 단계에 같이 해야되지 동에 해 놓은 것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시기가 빠릅니다. 279페이지 하단에 당동 4천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 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