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건설도시국 소관 - 지적과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지과

녹지과에 대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 야외미술 공원 조성 팜플렛(조각가 사진, 작품소개) 제작인데 팜플렛과 카다로그를 1000부씩 해 놓았는데 1000부씩 사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저 남망산 야외 미술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과목별로 전부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망산 야외미술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일단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8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성 계획의 목적은 우리시 유일의 도심 공원인 남망산공원내의 시민문화회관 주변 불량가옥 철거지에 국제적인 야외미술조각공원을 조성하여 미륵도 관광특구사업과 연계한 남부중심의 문화관광도시 기분 구축에 기여를 하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불량가옥 정비가 현재 21동을 철거하고 있고 보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내지 3월중에는 모두 철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사업이 가옥 두동에 토지 2,221㎡가 철거가 되겠습니다. 경사지 비탈면 정리 및 석축쌓기를 하고 조각 기반 조성 콘크리트 자재를 15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조각품 설치 수는 외국인, 내국인을 포함해서 15개의 조각품을 만들겠습니다. 국제종합 심포지움 개최 및 조각품 유치입니다. 즉 국제종합 심포지움이 유명한 나라를 통해서 순회를 하면서 심포지움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유치해 오겠습니다. 그 계획입니다. 심포지움을 개최하면서 거기에 참가한 외국 작가들과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가 증여를 받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국제적인 국내외의 유명 조각가가 참여하는 조각 심포지움을 유치해서 초대작가들의 조각품 제작에 필요한 자재들을 우리시에서 제공하고 심포지움 기간내에 제작한 조각품을 기증을 받아서 영구보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 심포지움 유치 섭외 활동을 중앙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가 우리시 출신인 심문섭 교수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미술평론가 이종성씨가 부인과 같이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심포지움 유치 섭외 해외출장을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보름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 가서 유럽쪽에서 개최하려는 심포지움을 우리시에서 유치해 오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외 대상국과 외국 작가를 이미 확보하고 긍정적인, 아직 서명에서 통보 온 것은 없고 일단 15일간 유럽을 갔다와서 긍정적으로 좋다. 올해는 동양에 가서 해 보자. 동양에 멋진 곳이 있다는데 가 보자. 이렇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마지막으로 해서 심포지움에 참석할 분을 확정짓고 그 분들에게 참가서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작가로서는 심문섭 교수등이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초지움개최를 언제로 보느냐 하면 내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을 심포지움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는 분들은 참여 작가만 15명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 위원을 추천해서 약 35명의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우리 통영시 재경발전위원, 재부발전위원들과 연계를 해서 35명을 위촉해서 이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35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스폰서의 역할, 이 조각품이 세계적인 조각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폰서가 한사람씩 있어야 됩니다. 외국에도 그렇게 한답니다. 스폰서가 있어서 내가 무슨 기업을 하고 있는 대표 아무개인데 내가 스폰서가 되겠다 하고 어떤분과 연결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폰서가 할수 있는 돈이 7억 3천만원이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은 기반조성비 그 다음에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통역, 기반조성비라고 해서 자대 설치하는 것, 리셉션을 해서 많은 분을 약 천명정도로 문화회관에서 유치해서, 또는 실내 체육관에서 리셉션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약 4억 4천만원 정도입니다. 4억 4천마원정도는 어차리 불량가옥을 뜯고 나면 그 자리에 이 돈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술공원을 안만들어도 기반조성은 완전히 형편없는 불량주택을 뜯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이 돈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폰서의 지원만 받는다면 스폰서 지원은 거의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문섭 교수가 서울에서 어떤 어떤 분이 스폰서가 되겠다는 것을 어느정도 언질을 받고 있는 그런상태이고 우리 시장님도 재경위원들이나 재부위원들에게 유명한 조각공원을 만들테니까.. 시민문화회관이 준공되는 날 준공식을 가질 때 심포지움을 15일간개최하고 거기에다가 조각공원까지 만든다. 그러니까 외국 작가들을 모셔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뒤에 예산소요 판단서는 지금 현재 다합해서 스폰서 협찬, 우리시 확보 예산을 나누어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왜 그렇느냐 하면스폰서 예산까지 우리 예산에 넣었느냐 하면 그 의문점은 사업추진은 계속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하고 스폰서 같은 것은 우리 세입세출 예산에 돈이 약 7억 3천만원이 들어오니까 그 돈이 그대로 거기에 있으니까 스폰서 돈 받아가지고는 일이 안되니까 일단 예산에서 해 주면 스폰서에서 뒤에 배선을 커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멋진 공원을 하나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은 심포지움 개최가 9월 15일부터 9월 30일 심포지움 기간내에 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자기나라에서 제작을 해서 와 가지고 주로 그 때에는 심포지움이니까 서로 토론하고 자기 작품에 대한 구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거의 자기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이고 우리나라에서 꼭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다가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남망산 야외미술공원을 만들면 총 몇점을 설치할 것입니까?

15점입니다.

15점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심포지움 기간내 초대작가들의 제작에 필요한 자재는 납품을 해주고 심포지움 기간내에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말고, 미리 섭외를 하고 있는 분이 나는..

예를 들어서 섭외를 하든 로비를 하든 사가지고 오든지간에 그러면 심포지움에 참석할 적에 자기가 남망산공원에 설치할 작품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소품은 완전히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대형은 적어도 조립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가져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쉽게 만들 수 있다. 15일 기간내에 만들 수 있다는 조각작가가 있으면 그것은 그 기간동안에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이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될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사든 팔든간에 내용을 알아야 돈을 주든지 내버리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자료에 제출하는데 대하여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한 답만 하세요. 이 기간 조성에 96년도 21동을 철거를 하고 97동에 2동을 철거를 한다고 했지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50동이 우리 공원지역내에..

지금 현재 23동외의 150동이 또 있지요?

이것이 철거되면 130여동이 있습니다.

그 외 130여동 아닙니까? 행정계획이 언제가지 철거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반발도 있을수가 있고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돈이기 때문에..

130동을 놔두고도 남망산 조각공원을 설치해서 100%활용할 수 있다고 여건을 봅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30동을 사실은 우리시가 모두 보상을 하고 사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심포지움 기간내에 초대작가들이 자기가 집에서 만들어 오든지 아니면 여기에 와서 만들든지간에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에 우리 남망산 조각공원에 설치할 작품 15점은 그 기간내에 확보됩니까?

예.

지금 남망산공원에는 어떠한 조각품이 있어야 우리한려수도의 해상과 더불어 여기에 설명해 놓은것과 같이 미륵도의 관광특구와 병행한 조각품이 들어가야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각에 대해서 실제로 저는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떤 테마를, 우리나라 최고의 조각가이신 심문섭교수가 국제적인 인사들에게 테마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여건이...

그러면 조각품의 예술적 가치나 모형은 우리 지역의 출신인 특정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것입니까?

예.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5개를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지 그 장소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 장소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그 장소입니다. 즉 말하자면 불량가옥이 철거되는 지역에 다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으로써, 누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다 하면 좋겠다. 그냥 놔두는것보다는 어차피 손을 대어서 철거를 할 것이니까..

이것은 어떤 철거지역에 자리메꿈하는 상품이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 남망산을 조각공원을 조각공원답게 조성을 하려면 철거가옥과 하등의 관계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겠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어떤 아이템을..

최소한도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이래서 돈이 듭니다 하는 이러한 맥락에서 자료가 들어올 것이 아니고 어떠한 예술적 가치성을 우리 지역 출신의 특정인에게 위임을 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나도 예술품을 볼 줄 모르고 만들줄 모르니까 위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최소한도 남망산의 어떤 모형도 속에서 15점의 조각품이 들어가는데 어디어디에다가 조성을 어떠한 형태로써 조성이 되므로 해서 남망산이 살아난다 하는 맥락이 들어와야 될 이유를 설명할까요? 우리 남망산에다가 무조건 이름 한 개, 시민문화회관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남망산에 대한장기개발계획이 없이 공원지역으로써의 개발계획이 없이 시민문화회관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들어가니까 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요?

예.

인정하시는 분이 어떻게 또 남망산에다가 무슨 죄를 지으려고 내가 이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히 제시된 이후에 예산을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해 놓고 예산만 주면 할 것입니다하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조각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발상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발상싯점은 지난 8월경에 심문섭 교수님이 여기 내려오셔서..

심교수님이 했던 시장이 했던 그것은 놔두고 예산에 반영하기 까지의 우리 남망산공원에 조각공원이 들어가야 어떠 어떠한 점이 남망산공원에 좋고 어떻게 설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자문이나 기안을 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자꾸 심문섭 교수님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그 분이 전부 이 지역을 돌아보고 조각공원이 꼭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자기가 용남면 어디에다가 하나하면 좋겠다고 해서 많은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번에 철거지역을 보시고 이렇게 좋은 장소를 조각공원화 하면 진짜 우리시가 살아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지역을 그냥 둬서 되겠느냐..

좋은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남망산공원전체를 조각공원으로 해야된다고 했습니까? 남망산공원 중에 일부분을 놔 놓고 이것만 조각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까?

일부분만입니다. 지금 다른 시설은 아까 왜 계획이 안되어 있고 계획이 자꾸 변동되느냐 했는데, 실제 남망산 조성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번에 철거한 그 부분입니까?

예. 그 부분과 위에 조변호사 터입니다.

몇 평입니까?

1,5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서와 많이 틀리거든요. 이것을 무시를 해야 됩니까?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을 예산계에서는 너무 과다 책정 계획이 안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손질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이것이 먼저 나온것인데.. 그러면 예산계에서 장난을 많이 쳤네요.

장난이 아니고..

15개인데 20개이니 삭감될 것이라고 보고 장난을 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지요. 어느것이 먼저 나오고 어느 것이 뒤에 나온 것인지? 결국 장난을 친 것이 아닙니까? 15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모두 15개가 되어 있는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녹지과 예산 심의중에 조각품 즉 야외 미술관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야외미술공원을 우리가 허락을 할것이냐 마약에 허락을 할것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대로 모두 예산을 해 줘야 되고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면 이 부부에 대하여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위한 정회는 본인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억 3,200만원은 스폰서 협찬 예산이라고 한 것은 본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아니, 예산에는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스폰서로 해서 충당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7억 3,200만원을 빼고는 기반조성비가 들어갈..

예. 그것은 어차피 들 돈입니다. 또 제가 하나만 더 부언하겠습니다. 잘못 들으시면 건방진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각품은 하등 값이 없는 엄청난 기회다.. 한 점에..

지금도 남망산공원에 문화회관을 지어서 온 시민이, 그 좋은 곳에 형무소처럼 지었다고 난리인데 또 철거를 해서 그곳에 또 짓는다고 하면 자연경관이나 위치를 꼭 그곳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정량동같은데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그곳에 또 짓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차량이 복잡한데.. 그런것도 생각을 해보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전주민들에게 여론을 들어보고 과장선에서 끝난것인지, 시장이 지시를 한 것인지?

여론정도는 저희들이 몇차례..

1,300평에다가 그런 집을 지었다고 할 때..

집이 아닙니다.

또 우리 시민이 볼 때 또 뭐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망산 야외 조각공원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토론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문공원과 남망산공원에 가로등 설치를.. 공원등이 모두 몇 개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15개입니다. 남망산공원은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원문공원은 9개입니다.

494페이지 4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자수 식재에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식재하려고 계상한 것인지?

이 장소는 미륵도 관광특구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정할 것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비 사업으로 되어서 금년까지는 거제까지 야자수가 심어졌는데 내년에는 우리 통영에도 도비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상록가로수 3,000본 수종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직 수종은 결정이 안되었는데 또 동백나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동백나무는 가급적 줄이고 이제는 메밀잣밥나무와 후박나무, 종려수로 해서 멋을 내겠습니다.

대충 식재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 일부는 고성 경계에서부터 거제까지를 도에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도남관광도로입니다.

501페이지에 동백 양묘사업 위탁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번 행정 사무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차사업으로 9년간 계속해서, 내년도가 3차년도에 들어갑니다.

가로수 사업에 저번에 우리가 갔다오면서 보니까 전라도인가 충청도에 가니까 벚꽃나무가 엄청나게 있어요. 가로수가 모자랄 경우에 대한민국에 벚꽃이 없다고 하는데 대전쪽에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작은 나무밖에 없었습니다. 큰 나무가 없어서, 그것이라도 심어야 된다면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키만 한 것은 가로수가 아닙니다. 3미터 이상 되는 것이 가로수 식재 규정에..

가로수는 5년생 이상은 식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식수는 3년생, 4년생 모두 식수는 할 수 있는데 가로수가 될려고 하면 적어도 가슴높이의 직경이 흉부가 6센티, 8센티이거든요. 그러면 키가 3미터가 되고 폭이 적어도 3,4미터가 됩니다. 가로수를 심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심으시라면 그것은 규정을 무시하고..

민간경상보조 동백양묘사업 위탁은 임업협동조합에 매년 준다는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나무는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동백나무만 하지말고 벚꽃나무도 하라고 했는데.. 벚꽃나무는 양묘사업이 안됩니까? 그런 예산을 1,000만원을 잡아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동백은 이식의 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적은 면적이 가능한데 벚꽃은 매년 이식을 시켜 줘야 됩니다.

임업협동조합에다가 벚꽃나무 양묘사업을 위탁해서 계약을 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동백나무처럼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서..

수종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지금 이미 파종이 되어서 3년차 크고 있습니다.

502페이지, 50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영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장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등짐펌프라든지 이런 것이 용량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등짐펌프는 약 10ℓ, 15ℓ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산에 못올라갈 정도가 되면 안되니까..

그정도면 산에 가서 용이하게 진화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소화기능은 어느정도입니까..

큰불의 화두를 잡아주는, 불을 약화해 줘서 두드려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확 올라올 때 멀리서 싸면 5m, 6m까지 물이 나갑니다. 그러면 불의 기선을 죽여주고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짐펌프를 가지고 불을 다 잡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다 갈구리 같은 것으로 하고 우선 화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럼 동력 펌프같은 것은..

동력펌프같은 것은 200m까지 동력펌프로 연결이 됩니다.

동력펌프의 호스길이는 대강 얼마나 됩니까? 물을 공급하려면 수원지나 저수지 옆에서 장비가 되어 있어야..

그렇습니다. 물이 있는 저수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불이 난다는 것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행되고 있는 사업이, 사방댐 계곡을 막으면 나무도 잘 크고 산불이 났을 때 바로 동력 펌프를 댈 수 있다고 해서 산림청 시책으로 작은 댐을 산 계곡마다 막으라고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장비를 교체해서 새로운 산불예방장비를 더 구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 계획인데 산불이 어떤 특정하게, 획기적인 산불을 막을 수 있는 장비가 없느냐 해서 지금 용역도 주고 했는데 전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불을 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헬기 임차를 해서 초등 진화를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장비를 보면 갈구리나 쇠고랑 등이 보유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몇 개정도가 통영시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갈구리, 등짐펌프 등 2천여점이 있습니다. 각 읍, 면, 동에도 나눠 줬습니다. 본청에도 전직원이 들고 나갈수 있을 정도로 있습니다.

통영시를 제외한, 과거의 통영군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까? 과거에 쓰던 갈구리나 이런것외에 새로운 진화장비가 필요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에서 용역을 줘서 좀 더 나은, 산불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계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장비를 조금씩 개량할 정도밖에 안되고 획기적으로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애로입니다.

진화용 장비는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예. 제법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교체를 해서, 앞으로 산불이라는 것은 나가기만 하면 대형화되어서 사실 수십년, 수백년된 나무가 많이 불 타 버리고 지금까지 관리해 온 산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가 투입되어서 앞으로 산불진화작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지원이 1,200만원인데 이것은 액수가 고정적입니까?

예.

저번 감사시에 말씀드렸는데 꼭 1,200만원을 줘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고, 산림청에서 임야의 규모, 그 시의 임야의 크기, 면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재정능력을 보고 A, B, C급을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 재정으로..

아닙니다.

산림조합의 재정능력을 보고 이 정도로 줘랴...

예. 국비와 시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손도 한번 못 대어 보고 1,200만원은 줘야 되는 것이네요.

과목은 사무용품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조합입니다. 도와주시면 산을 자원화시키는데 실제 임업협동조합에서 참 고생을 합니다.

사방댐 장소는...

사방댐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도에 사방과가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와서 광도면 안정 황리에 계곡이 엄청나게 떨어져 나가서 농경지가 유실될 정도의 위험한 계곡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에 사방댐 1개소에 1억 7,100만원인데 이곳은 광도면 황리입니다라고 하면 질의가 나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508,50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는 어디입니까?

보수는 3년전에 했던 것입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3년전에 개설했던 것을 3년만에 보수하는 것으로 안정사 올라가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황리를 넘어가는 쪽입니다. 그 한군뎅 3km입니다.

덩굴제거가 1차는 금년 것이지요?

예.

2차는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재작년에 한곳은 어디입니까?

재작년에 두 번하면 약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 덩굴하는 것은 금년 1차분이고 작년에 한 것은 2차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재작년도에도 덩굴제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덩굴제거한 것은 뿌리채 다 멸종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럼 그것은 어떻게 죽일 것입니까?

이것은 2차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새로 하는 것은 1차이고 작년 이전에 비었던 자리의 실적인 2차분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불진화차 3,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불진화차는 특수차량으로써 뒤에 물탱크가 되어 있고..

물의 용량이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물용량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차는 몇톤입니까?

1톤트럭입니다. 소방차인데 아주 협소하게 산악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뒤에 호스가 달려서 호스를 300m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이 몇 톤 정도 들어갑니까?

물이 1톤정도 밖에 안들어 갈것입니다. 그 차 자체가 호스를 가지고 물을 당겨 넣고 또 뿜어내고 하는 특수차량입니다.

물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물이 있고 기동력이 있으니까 계곡에 가서 물을 떠 와서 또 쫓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산불 감시요원이 몇사람입니까?

현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5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제 공익용원이 안들어 옵니다. 공익요원 결원을 맞춰서 77명으로 22명이 늘어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때 다른 과목에도 신경써서 체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망산 야외조각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심사숙고해서 회의진행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남망산 야외공원에 대하여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미리 연구해서 간단하게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끝내고 난 후에 96년 12월 10일날 어제 사량면 금평리 진촌마을 이강섭외 126명으로부터 여객선 터미널 대합실 신청 예정지 변경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잠깐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 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상하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