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97년도 남원시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의 검토소관 부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총무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총무국소관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 관광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7예산편성 지침의 기본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예산절감운용 입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하여 경상경비 절감등을 솔선수범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확대 입니다. 기구, 직제와 관련된 과목구조와기준경비 이외는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세번째로 선심성 예산집행등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건전 재정운용원칙 입니다.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편성금지와 상용인부 증원 억제 및 공무원관련 경비의 적정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번째로 재정운용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적용 입니다. '96년도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고 단체에 대하여는 매칭펀드 제도를 적용하였으나 '97년도에는 인력감축 경상 경비절감, 지방세징수노력등 자주재원 확보노력을한우수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도록 기본방향이 되어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답변에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신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예산편성 제도개선 입니다. 전년대비 부분을 삭제하여 전례,답습또는 점증주의식 예산편성 방식을개선 하도록 쉽게얘기해서 전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전년도는 얼마였는데 금년도 얼마해서 얼마가 증이되었다 했는데 전년도분을 빼고 꼭예산만 편성하라는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은 '96당초예산 대비해서 14%가 증가한164,971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146,263백만원 이고 특별회계는18,708백만원 입니다. 예산의 개요에서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11.5%가 증가한 146,263백만원 입니다. 지방세는 '96대비 15.9%가 증된13,015백만원 이고 세외수입은 1.3%가 감소된 12,082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1.7% 증가된 563,303백만원, 지방양여금은 16.9% 증된 19,685백만원보조금은 15.0%가 증된 42,178백만원지방채는 21,0%가 감된 3,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력을 세목별로자료를 만든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11.5%가 증가한146,263백만원이고 일반행정비는 8.4% 감된 34,8100백만원, 사회개발비는14.5%가증된 45,539백만원, 경제개발비는 23.3%가 증된 59,455백만원, 민방위비는 17.2% 증된 940백만원, 지원및기타는 25.3% 증된 5,5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내용은 일반회계의 성질별내력 입니다. 실·국·소별로 구분해서 인건비,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지원및기타 구분해서 자료를 만든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입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별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지원및 기타 경비등을 구분해서 작성한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는 '97주요예산편성현황을 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한자료입니다. 장의 주요예산내력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9페이지 '97년도 주요 신규사업의내력 입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를 구분해서 주요사업별로 작성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주요계속사업, 주요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이것도 사업별로 사업량을 구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97시책추진경비 예산편성 내역 입니다. 세항목별로 작성된것 입니다. 여기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217,000천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2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국내여비 예산편성 현황을 본청 사업소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작성한 내역입니다. 참고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471,560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34,794천원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내용 입니다. 세입부분의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의 '97세입 예산총규모는1,462,630백만원 으로서 지방세의 경우는 '96대비 17,870,000천원이 증액되어 15.9%가 증가되었는바 증가요인은 주민세 629,000천원, 자동차세603,000천원, 담배소비세 205,000천원, 도시계획세 173,000천원이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96대비 168,000천원이 감액되어 1.3%가 감소되었는바감소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257,000천원, 재산매각수입1,690,000천원, 기타 잡수입 257,000천원인 반면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과태료수입등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96대비5,970,000천원이 증액되어 11.7%가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6대비 2,853,000천원이 증액되어 16.9%가 증가되었는바증가요인은 하수도관정비 870,000천원, 시의국도및 시도정비 900,000천원, 농어촌 도로정비 38,000천원인반면 읍·면지역의 시도정비 사업비는 319,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6대비 5,510,000천원이증액되어 15%가 증가되었는바 국고보조금인 경지정리사업비는 6,245,000천원이 증가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744,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금년에3,800,000천원 이었으나 '96대비해서800,000천원이 줄어든 내년도에는3,000,000천원 입니다. 그내력은 강변로개설 1,000,000천원, 공설운동장시설 2,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의 세입및 세출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로서 '97세입예산 총규모는 18,780,000천원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사업 회계는 도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에 따른 감소로 '96대비14.3%가 감소하여 1,005,000천원 입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와 하수도 정비및준설사업비 감소로 '96대비 38.7%가감소하여 461,000천원 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세출부분 입니다. '97남원시의 예산안 총규모는164,971,000천원 으로서 '96당초예산에비하여 14%가 증가하여 그중 일반회계는 146,263,000천원으로 '96당초예산 131,183,000천원 비하여 11.5%천원으로 '96당초예산 13,568,000천원에 비하여 37.8%가 증가한 예산으로서 지역개발사업비는 '96년도에 발주된 주요사업의 마무리에 최우선하여 45,500,000천원 정도가 계상되었고 '97년도 신규사업으로는15,4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주민 숙원사업비는 6,78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및 시비부담 내력은 총223건으로 80,370,000천원으로서 양여금16,052,000천원, 국비보조29,932,000천원, 도비보조12,246,000천원, 시비보조22,140,000천원이며 시비 미부담사업은 두건으로서 농조시행 경지정리 사업비 27,009,000천원 전액 시비부족으로 미부담 되었고 운봉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7,500천원중 3,000천원이 미부담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춘향장학재단 기금조성100,000천원,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대형 창무극춘향전 제작공연료가 40,000천원이계상되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전출금은 관광단지 특별회계로342,000천원이며 지방채 상환은 원금2,065,600천원, 이자 1,551,906천원입니다. 예비비는 1,900,42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총 252,000천원이 계상되어 '96년도에 비하여 42,000천원이증액 계상되어 20%가 증가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계상은 총 1,591,134천원이 계상되어 '96년 1,242,408천원 계상액보다 348,726천원이 증액계상되어 21%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계상은 '96년도 88,800천원에 비해서 '97년도에는43,995천원이 증액계상된 132,795천원으로 33%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입예산은 '96대비 15.9%증가한1,787,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요인에는 주민세 소득할세율 개정으로 7.5%에서 10%로 인상됨에 따른것이고 자동차세는 매년 증차되는 추세에 따른것이며, 담배소비세는 특별한증액요인이 없으므로 많은 판촉활동이 필요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96대비 1.3%감소 되었는바 주원인은 입장료 수입,광한루원 주차장 사용료, 쓰레기처리봉투 및 재활용품판매, 시·도세 징수교부금, 하천골재 원석대 판매, 관왕묘 부지등 공유재산 매각수입등에있는바 시민의 납세부담없이 재정확충을 할수있는 세외수입 증대 노력이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97년도 예산은 '96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 의경우 11.5%,특별회계의 경우 37.8% 로서 총체적으로 14.0%가 증가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예산은 6.4%가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3.0%, 채무상환은 37.6%, 예비비등은 7.8%가 증액계상되었는바 증액 사유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예산은 중기지방개정계획에 기초를 두고 편성하여야하나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상이한 부분은 적정성의 검토가 필요하겠으며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관서당경비등은 소속 근무인원수와업무량등을 고려한 형평성등이 유지된 예산의 계상인지와 일용인부임외에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 인부임이시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의 여러부분이 계상되어 있는바 과다 또는과소 계상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은 집행부의 기능이 위축되거나 기능발휘에 영향을 미쳐 너무 경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반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변화된 지방재정 여건등을 참작하여 '97년도부터는재정운용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함으로 시민을 외면한 소모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분야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96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64,853,429천원 으로서 기정예산의 0.8%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가 줄어들었고 특별회계는 0.5%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예산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은 일반회계의 세입은 1.0%가 감소된148,347,859천원 으로서 지방세는1.3%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2.1%가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5%증,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국비 보조금은 0.9%가 감되었고 도비 보조금은1.5%가 증액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산안 세입 증·감내력 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과년도수입등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광한루원 입장료 수입,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취득세·등록세·면허세등 도세 징수교부금, 재산 매각수입,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부담금등보건소 예방접종대 주민부담금 이러한 사항들이 주로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91,000천원 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외에 31건으로서 261,687천원이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외 20건에 213,55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의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0% 가감소된 148,347,95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은 2.0%가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0.7%, 채무상환은0.5% 증가되었고 예비비등은 1.4%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계상 내력 입니다. 이것은 소관별로 국도비를 구분해서 주요사업 계상내력을 자료료 만든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를 기정예산에 비교해서 증가한 내력을 자료로 만든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내용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일반회걔의 금회추경재원은 지방세162,766천원과 지방교부세 771,000천원등 총 953,766천원이 증액되었고세외수입 2,449,237천원과 보조금48,131천원등이 삭감되어 기정예산의1,543,602천원이 감액된 148,347,959천원 으로서 1.0%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지방세의 증액요인은 재산세4,277천원, 종합토지세 47,401천원,도시계획세 560,808천원, 과년도수입55,000천원이며 지방교부세의 증액요인은 법정 교부세 791,000천원 입니다. 세외수입이 감액된 주요 요인은 국유재산 임대료 3,834천원, 광한루원입장수입등 307,655천원, 쓰레기 규격봉투 8,616천원, 징수교부금209,739천원, 관왕묘옆 부지등 재산매각수입 1,780,950천원, 도로굴착원인자 복구 부담금등 194,967천원, 보건소 예방접종대 주민부담금 15,532천원, 등록세의 도세징수교부금95,100천원, 하천골재원석 판매징수교부금 150,000천원 입니다. 보조금의 주요감액 요인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조성비 1,200,000천원정도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등 31건의 국비보조금 261,68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는 213,556천원이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등으로추가 보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1,543,602천원을 삭감시켜 1.0%가 감액된 148,347,959천원 으로서 경상예산 776,972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742,612천원, 예비비등은39,471천원이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은15,45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주요 삭감내력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1,000천원복리후생비 42,045천원, 남원시 신문발행 27,400천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전기사용료 40,000천원, 시립국악단원 보상금 28,000천원, 미국롬폭시자매결연등의 국외여비 31,160천원보상금 20,000천원등이며 예비비는41,74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주요 증액내력은 상여금 28,520천원, 향교7통 하수구정비사업등 6건 도비 보조사업비170,000천원, 자체신규사업 30,000천원, '97동계U대회 문화축제한마당4,500천원, 대복사요사개축 40,000천원등이며 지방채 상환은 의총로 연계도록개설 차입금이자 15,453천원 입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총예산은 16,505,470천원 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5%가 증가한 94,36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34,775천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계상되었고관광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극락암 사찰부지 매각대금 20,336천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등 잡수입10,000천원이 감액 계상되어있습니다검토의견 입니다. 세입분야 지방세는 당초세입 목표에 차질이 없으나,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의 12.1%인 2,450,000천원 정도가 세입결함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은 광한루원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수입, 쓰레기 규격봉투판매 대금, 등록세의도세 징수교부금, 하천골재 원석판매 징수교부금, 관왕묘옆 부지등시유지매각 수입결함등을 주원인으로보겠으나 기정세입 예산의 과대한 세입목표 계상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입의 결산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세출분야 입니다. 세외수입의 결함과 국고보조금의삭감등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과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등 주요현안 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 차후 동사업을 재추진하는데에는 물가인상등의 원인으로 재정적 부담이 커질것으로 판단되며 도비보조는 목적이 지정되어 1차 추경후 보조된 사업비로서예산 성립전 사용 한것이 대부분이며복리후생비, 남원시신문발생, 전기사용료, 국외여비, 일반수용비, 인부임등에 많은 예산이 삭감조정 계상된것은 기정예산의 무리한 계상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6년도 결산의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가운데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기회가 진행되면서 금년도 자치시정을 결산하는 차원에서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우리지역의 발전방향과 행정의 개선대안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이루어졌던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후속 처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 녹 음 불 가 ) 상대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증액 반영시켰기 때문에 일반적인 편성방향은 상당히 긴축적으로 편성이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심의해주신 과정중에 저희시의 재정여건과 집행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신 가운데 저희가 원할한자치행정을 전개해 나갈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97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95페이지에서부터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있는 예산은일반행정비 중에서도 기획관리와 세항에 기획관리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52,337천원으로 되어있고 전년도 622,000천원 정도중에서 132,940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증액된 내용의 대부분은 복리후생비가 114,000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는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내에 일용인부임으로 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수당등을반영을 했고 거기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경비만을 일단 계상을했고 인상예상분까지는 계상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다음 9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관서운영비는 전년도 58,058천원이었습니다 만은 여기에서 4,905천원이감액된 53,1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관서당 같은경비는 실제로 저희실에서 집행하고있는 부서운영비 입니다 만은 긴축해서 편성을 했다는것을 내용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관서당경비중에서 관보를 구입하는 예산이나 법령집을 추록하는예산 이것은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되어있습니다 만은 여기에 들어가는37,500천원은 기관공통운영비로 쓰여지는 것이고 그밑에 15,653천원이 우리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비로서 급양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고 4,900천원 정도가 감액된것은부서운영비에서 감액시킨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입니다. 오른쪽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는 126,000천원 정도로해서 10,250천원을 감액시킨 115,758천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전체가 저희가115,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만은 이것역시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10% 정도를 절감을 시켰다는것을 보고를 드리고 상대적으로 인상요인이10% 이상 있었습니다 만은 그럼에도불구하고 10%를 절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력을 보시면은 월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지, 지방자치, 자치광장,자치공론과 같은 월간지를 구입해서각부서와 읍면동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정현황판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있는 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 이라든지 주요업무 보고서를 유인해주고 있고 시정주요시책 홍보물은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시정홍보물과 특수한 관광홍보물을 여기서 처리하고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유인물과 시정소개를 하는책받침을 제작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다음은 법무계 소관으로 39,460천원 입니다 만은 자치법규를 추록 시키는데 또 인사행정 법령과 예산회계법령등을 추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관선변호사 선임및 승소금을29,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통계계에 있어서는 통계연보 발간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등 유인물을유인하는것과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발간하는 예산을 8,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계 소관으로는 10,960천원을계상했습니다. 그내용은 전산실내에 주전산기가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테잎,디스켓, 일반레이져 프린터에 들어가는 약품구입 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상하고 저희가 절감방식을 101페이지 제일 상단을 보시면 산출기초밑에 절감예산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계상된 예산은 128,620천원인데 이중 10%인 12,862천원을 삭감마이너스 시켜서 예산을 계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저희가 주요업무보고서라든지 시정발전 연구단 읍면동직원과 시본청 직원일부를 참여를 시킬계획 입니다. 그래서 그직원들 야근시에 들어가는 급량비를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 입니다.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부품교체로21,7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산하 시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보유하고있는 컴퓨터, 프린터, 모뎀과 패드등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거기에 나와있는 것처럼292대가 있습니다. 프린터도 200여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따른 장비부품및 교체를하는예산은 8/100 그러니까 8%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은 저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8/100의 절반수준인4/100즉 4%만을 전산장비 부품교체비로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타이콤 전산기기 유지보수도 전산실에있는 기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도 8/100 입니다 만은 2/100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읍면도 전산통신망을 유지하고 UPS라고 전기가 나갈때 전원이 바로꺼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유지보수하는 경비도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하는데 따른 인부임이 20일동안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저희가 여비부분만은 우리시의 각실과소 전체적으로증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용비 부분과 일반경상비 부분을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공무원들이 실제로 활동할수 있는 여비는 증액을 시켜야 겠다는 내부판단하에 증액을 시켰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획예 소관으로 13,200천원을 계상을했고 이중 특이한것은 시정발전 기획단을 운영하는데 비교견학 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각계별로 법무계와 통계계전산계등에 년중 여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 추진비는 직책급 이기때문에 직급별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급여성격으로 지급하고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저희 실직원에 대하여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년중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200천원씩 12개월 2,400천원인데이것은 10인이상 실과는 200천원 입니다. 그리고 10인이하 실과는 100천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는 저희 6급이하 직원들에게 그리고 예산업무와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매월 공식적으로 지급해주는 금액이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4,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를 보시면은 전년도 예산액으로는 계상이 되어있지를않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복리후생비를 그동안에는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각 담당관실과국별로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만큼은 각부서로 배정해서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내용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시정발전 공청회및 세미나 참석자 실비 보상금을 6,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시가 종합부서 입장에서 보니까 도에서 주요시책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자체적으로 각종 사업부서에서예기치 않는 세미나를 한다든지 할경우 보상금을 참석한 시민에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6,000천원을했고이중에 절감을 600천원을 시켜서5,400천원을 계상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세웠습니다만은 전산실에 진공청소기 한대를 구입을 할계획 입니다. 행정자료실에 도서자료와 도서구입에 5,000천원, 주민전산용 판독기25개 읍면동에 1대씩 구입해서 지급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전산용 노후 프린터기를교체해서 25개 읍면동에 1대씩 공급해줄 계획입니다. 일반업무용 프린터기는 직원들이업무용으로 쓰는 프린터고 주민전산용 이라고 하는것은 주민등록에 따른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주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용은 읍면동과 본청 각실과에게 구입해서 지급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컴푸터용 공유기도 60개를 구입해서 실과소와 읍면동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린터를 2대 3대에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장치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을하기위한 소프트웨어를 2종을 구입을하는 예산을 2,000천원을 계상했고행정전산망에 표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기때문에 6,000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하드웨어 구입에 21,000천원을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저희 전산부서에서 직접 하는것이 아니고 토지관리계에서 토지 이용객 확인원을 온라인망을 구성하여 타지역에 토지이용객 확인원을 우리시에서직접 발급받을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갖추기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보건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에따른 경비를 계상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남원시지역정보센타 지원비를 40,000천원을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센타 설립에 따라서 구체적인 작업은 정보통신부로 부터 승인을받고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만은 거기에 따른 남원시지역정보센타 개발비 부담이 21,000천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13,000천원 정도가 투입이되고 운영비가 6,000천원 정도가들어갑니다. 그래서 40,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지역이미지 홍보판을 20,000천원씩 2개소를 올렸습니다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로는 저희가 스폰서를 활용한 홍보판을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추진할경우 입법적인 사항이 지적을 해주신것처럼 그런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일단 우리시에서 설치를하고 난후에 추후에 어떠한 스폰서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래서 광고로 활용한다면 그때가서 우리남원시의 어떤 공용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 차원으로 유도하려고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를 대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비를 구입하고일반업무용 컴퓨터를 65대를 구입해서 실과소와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이한것은 화일서버 구입이라고 하는것은 세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세 전산처리를 위해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컴퓨터 용량이큰 컴퓨터를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런부분을 지원해 주기위해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정보화 계획을 년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만은 내년에25개 읍면동별로 1개 마을정도를 선정해서 컴퓨터를 보급해주는 계획을예산으로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에 있어서 먼저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는 저희 본청 직원들만을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시키고 집행은 각실과소에서 예산부서 추산을 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 저희 본청의 인건비는 6,633,506천원 입니다. 전년대비 51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은 봉급과 상여금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수당은 정액수당과 111페이지하단부와 112페이지 그리고 113페이지로 이어지면서 민원업무 수당 이라든지 전산수당, 장려수당 이런것들은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정액수당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각부서마다 고르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을 시키고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 39,500천원을계상 해놓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만은 급양비,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부서에서 예기치않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경우 그리고사업추진이 있을경우 공통경비에서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예산을 기획관리에 편성한것이 아니라 예산운영에 편성해 놓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지침 이라든지 당초예산서를 유인하는 그런 예산으로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라든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리를 위하여 여비를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전년대비해서26,000천원에서 37,000천원으로11,000천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것은 아닙니다. 예년과 같이 각종 보조금 확보추진과 예산관련 합동사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한것이고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었던 취미크럽이나 각종대회 참가여비를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해서 집행하기위해서 여기에 편성을 했다는것을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는 부시장에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8,500천원을 계산을 했고 그에따른 정원가산금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특수활동비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차원에서 부시장목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25,900천원을계상을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포상금은 재정운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은 2,900천원을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부에서 경쟁력 1% 올리기 차원에서 재정운용을 건실하게 했을경우인센티브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각실과나 읍면동에 대해서 재정운용을 모범적으로 하는부서를 표창해 주기위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283,000천원 입니다 만은 금년도와 내년도와 전혀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및 사업비 지원금으로 283,000천원을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97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를드렸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부분에 9,854,582천원 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보다 24,50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계시는 것처럼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 차원에서추진한 것입니다. 지금 세입·세출을 정리하고 또 불요불급 하거나 부족액을 부득이하게정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상여금을 당초에 꼭필요한 만큼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은지금 호봉이 인상된다든지 하는 변동요인에 의해서 28,520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1,000천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42,000천원 정도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제2회추경예산서 유인에따른 수용비 3,000천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전산 운영에 있어서는전산기기 보험료를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은저희가 지역총생산 추계작업을하는인부를 쓰겠금 되었있었는데 쓰지를않고 전액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7당초예산 및 '96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귀 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국내여비 계상에 있어서 실과소별로 본다면은 1인당 월 최고 170천원에서 최하 8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이 없다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준이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든다면은 가정복지과는1인당 93천원, 기회계산담당관실은 1인당 172천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은104천원, 국제협력담당관실은 117천원, 관광과는 14천원, 민방위과는125천원, 환경보호과 84천원, 읍면동직원은 115천원인데 예산서를 보면은겨우 20천원 추가되어서 135천원이되었는데 기준은 어디에두고 예산을세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먼저 읍면동에대한 여비는 읍면동직원에대한 월액여비라고 하는것이있습니다. 금년까지는 100천원 이었는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입니다. 내년에는 11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경비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읍면동별로 직원 1인을기준해서 20천원을 관외여비 성격으로 계상을해서 135천원으로 한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의 경우는 대부분100천원선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져있습니다 만은 특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많은것은 직접 여비로 저희실에 집행하는것이 있고 또 타실과에서 행사가 있어서 특별한 여비가 소요되니까 지원해 달라고 했을경우 또전직원들의 일제출장을 한다든지 했을경우 지원되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자체가실지로는 일개과라고 볼수있습니다만은 시정을 종합하는 그런부서 이기때문에 담당관실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아서 여비를 증액 반영시켜 오는것이 관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수치로 제시해 주신것처럼 약간의 편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은173천원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해가가는데 다른 실과소 80천원 이면 80천원, 90천원이면 90천원 기본이 있어야 할텐데 각과마다 틀린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여비를 산출하는 기준은 부서운영비중에 예를들어서 96페이지를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부서운영비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이여비는 각실과별로 인원을 기준으로해서 1인당 35천원을 기준으로해서 공통적으로 배분을해서 편성하는경비입니다. 그리고 102페이지를 보시면은 하단부에 국내여비가 나와있습니다. 각계별로 저희가 계상를 시켜놓고있는데 여비는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각부서별 특성이 있기때문에 여비를함부로 손을대지 않고있고 가급적 증액을 시켜주는 쪽으로 계속운영 되어고 있습니다. 각부서별로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어떤과에 계가 증설된다든지 그런 요인을 반영하면서 여비를 반영시켜 오다보니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상황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이해가 가는데예산지침서를 보아도 계층 구분이 되어있는것도 없고 그런데 과별로 틀린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은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저희 예산편성중에 각실과의 배분되는국내여비는 저희 예산부서 재량으로하는것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규모에 변동된 사항을 감안해서 실과별로배정을 시키는데 예컨데 시설 사업부서가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많은 부서는 예를들면 (도시과, 건설과, 농업진흥과)부서에 대해서는 부대비로만가지고도 여비를 집행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반 국내여비를편성을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편차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재량으로 한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부적으로 많은 반발이 있기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공식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예비를 배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뚜렷한 명분을제시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과제로 삼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느과는 소외를받고 어느과는 우대를 받는 이런 형평에 맞지 않다는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 위원님!

정준식 위원 입니다. 97페이지 일반수용비 하단을 보면은 우리 남원시에서는 시정신문도 년2회씩 발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시정주요시책 홍보물 유인 500원 × 30,000원 = 30,000천원을 하셨는데 시정주요시책 홍보물 유인이 어느내용 입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기획계에 편성이되어있는데 이러한 홍보물 유인을 다양하게 또 각부서에서 요구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것을 시 지휘부 차원에서 보면은 각부서에서 비전문적으로 하는것보다는 전문적이고 잘만들어서 할수있도록 기획계에 의지하는 경우가많습니다.

2회를 한것으로해서 15,000천원씩2번 30,000천원을 했기때문에 우리시의 자세한 홍보는 시정신문에 내지를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30,000천원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다음에는 108페이지시설비에 지역이미지 홍보광고판 설치 20,000천원× 2 = 40,000천원인데남원지역 이미지 홍보 광고판 설치를어떤식으로해서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저희가 전주선과 함양, 곡성, 순창그리고 주천 등지의 경계지역에 대규모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폰으로 할려다가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보류를 하고있습니다 만은 일단전주선을 넣고 주천지역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 된것은 아닙니다만은 2개소를 선정을해서 ......

전주선에 남원과 오수 경계선을 보면은 춘향이 상이 있지않습니까? 그곳에 다른것으로 해서 남원의 관광지를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덕과 경계선을 보면은 이도령과 성춘향 색깔도 퇴색되었고 그림도 죽은그림이 다라고 해서 보는 사람마다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여러가지를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광한루나 흥부를 상징할수있는 마크나 그림을 넣던지 목공예특산품을그림으로 넣던지 여러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래갈수 있는것으로해주십시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과에 이도령 춘향이가 서있는 동상이 색깔도 퇴색했을 뿐만이 아니라 ...... 다시 조각을하고 보완을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춘향탑을 얘기하면서 고민했던것이 그부분 입니다. 과연 현존인물 이라고 하는 확증이없는데 어떤 상상속의 인물을 형상화시키는것이 합당하느냐 그리고 어떤식으로 해야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관계부서와 바로 협의를 해가지고가능한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재연 위원님!

소재연 위원 입니다. 97페이지 남원 시정주요시책 홍보물이 있고 98페이지에 97시정 안내홍보물해서 7,000천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런사항은 타과에서는 공보실,관광과에는 계상이 안되어있지요.

공보실에는 주로 신문을 통한것만되어있습니다.

유인물로 별도로 만든것은 없지요.

예.

남원시 산하에 컴퓨터가 모두 몇대가 있습니까?

292대 입니다.

107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업무용 컴퓨터 65대를 새로 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65대를 한다고했는데 이내용은 중복된 사항입니까?

컴퓨터를 구입을하고 컴퓨터에 따른 프린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님!

주경원 위원 입니다. 65대라고 하는것은 법적으로 수명이 지나간것에 대한 교체 목표수량인가요.

그런것도 있고 신규로 보급하는것도 있습니다. 컴퓨터 보급한지가 벌써 5∼6년 되었습니다 만은 그과정중에 노후해서교체해야 할것이 있는가하면 당초에보급할때는 읍면동에 한대정도 그다음에 각계별로 한대정도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4명당 한대가 기준입니다만은 그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용 컴퓨터는 930천원이고 농촌마을에 공급되는 컴퓨터는 1,000천원입니까?

컴퓨터 뿐만이 아니라 부속된 여러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등해서 1,000천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에 컴퓨터만 사주면 이용이 되겠습니까? 관리계획이 뒤따라가야 하는것이아니겠습니까?

저희 생각은 확대를 할려다가 우선시범마을 정도로해서 마을회관이든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중집합 장소에 설치를 하는것이 나름대로 지역정보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공용으로 설치를해놓다 보면은 각 농촌지역에 학생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그래도익힐수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효과를 보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25개 읍면동으로 잡지만은이용할 가능성을 잘 판단을해서 시행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마을 통·리장이나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역정보센타 이사로있는 서남대 교수를 강사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관련된 교육을 짧게는 일주일 한달 시킵니다 만은 우선 한두시간 이라도 분위기를 확산시킬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고 어제는 노암동을했고 오늘은 산동과 왕정동을 할계획입니다.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과가 없다면은 면으로다시 반환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윤영준 위원님!

하광식 위원 입니다. 98페이지 시정안내 홍보물 유인하고 시정주요시책 홍보물 유인은 같은것이 아닙니까?

산출기초에 부기를 달면서 사실 유사하게 시정주요업무 보고서 라든지현안사업 보고서라든지 여러가지 표현을 쓰고있습니다 만은 전체액을 일반수용비중에 삭감 시켰다는 점을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부기를 다는것은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다는것같습니다.

예산을 조금 높이더라고 하나로해서 부기를 하는것이 좋지않습니까?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A라는 직원이 하는일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직원이 맡아서 하는 일이있습니다. 그래서 그직원들이 내가맡은것은시정주요업무 보고서를 관계되는 일을 하는것이고 B라고 하는직원은 요인대비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이렇게 부기로담아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시정주요시책 홍보물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 되겠습니다 만은 이것은우리시정 종합적인 차원에서 각실과라든지 이런것들을 종합해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거도 지금까지는 이런식으로 예산부기를 달아왔습니다만은 이것도 지적을 받고보니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선변호사 선임및 승소금이 선임비가 5건 지급 예상해서 한것입니까실지로 소송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지금 소송을 하고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로 봐서 행정심판을 지금현재 6건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해서 행정심판이 만약에 우리시의입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또 더나아가서 행정소송까지가 재기될것으로 보기때문에 거기에 내년도에 그러한 것이 많을것으로 보아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선임비가 5건인데 승소금은3건이면 2건은 진다는것을 예상하고있는것입니까? 건수와 승소금이 맞지않는 이유는무엇입니까?

내년도에는 5건 정도를 변호사를선임해야 되지않겠냐 추정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판이 진행이 되다보면은 적어도 시기가 오래 끌어가기때문에 적게는 2∼3년 끌어가기 때문에 일단 3건정도만 한것입니다.

패소를 예상한것은 아니고 3건정도는 진행이 끝날것이다.

상황를 봐가지고 시에서 승소해봐야 별 실익이 없는 사안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판을 수행하도록 하고있고 꼭 이겨야 하는사항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관선 변호사 선임이나 승소는 저희가 예상을 내년도에 행정소송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건이 5건 정도로 보았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대해서는 예를들어 석산 허가소송을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승소를 3건정도로 봐서 한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소송을 수행하는과정중에 발생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 입니다. 96페이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7,890천원 그리고 102페이지 여비중국내여비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비를 크게 두가지로 잡고있는데102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각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계상된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 주어진 여비입니다. 부서운영비중의 여비는 일반적으로부서를 운영하는데에 따라서 직원수를 계상해서 총괄적으로 특정하게 어떠한 목적으로 여비를 쓰라고 하는것보다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은 여비가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해서기본적인 여비를 7,890천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산출근거를 남겨놓아야 하지요.

여기에 있는 관서당경비는 말그대로 관서를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이기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기준에 의해서들어갑니다. 직원숫자에 따른 경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그내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로서 지금'96년와 '97년의 예산비교를 해보면은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348,000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지침이나 내용에의해서 올려놓았습니까?

보건진료소 요원들에대한 월액여비가 지급이되고 읍면동 직원에대한 여비가 1인당 15천원씩 인상이되고 저희가 시청내 각부서에 대한여비를 약간씩 인상을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약간씩 올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침서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읍면동 근무공무원의 월액여비 해가지고 비고란에 월액여비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근무 공무원의 월액여비는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느냐가가항과 나항에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데 읍면동 농촌지도소 지소, 그리고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원의 여비등이 추가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금액을 얼마정도를 할것이냐 하는것은 지침서 5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1,900,000천원을 책정해놓았지요. 금년도 전체예산에..... 그런데 예비비를 많이 책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일반공무원의 인건비는삭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추경을 할계획을하고 미리가시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저희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것이 아니라 공식에 의해서 현원.......

부서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많이 감되어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만은 인건비 계상은양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식으로 편성을 하는것이 절대아닙니다.

시청내에 인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쇄기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인쇄기를 가동하는 과정에 인쇄물을 인쇄를 하면은 인건비를 주고 또다른 인건비를 줍니까?

많은 유인물이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컴퓨터나 프린터가 보급이 되어서소량의 유인물들은 대부분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드린것처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일부분의 내부적으로 사용되고있는 각종 서식 이라든지 자료등은 발간실을 통해서 유인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발간실 직원이 지금 2명이 있는데 우리 전시청의 많은 인쇄물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처리해야할 인쇄물도 있고해서 그런것들은 외부 인쇄소에 발주를해서 처리를 하게됩니다. 저희가 각부서에 수용비를 긴축해서 편성을 해오고 있고 집행을 외부발주를 통제해오고 있기때문에 발간실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많은 작업을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서 유인 인쇄물이아닙니까? 6,000천원여기에 첨부를 2번 해가지고3,000천원씩해서 6,000천원이다. 한부에 3,000원씩 든다는것이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내용을 시정주요시책홍보유인물 시책홍보물에 업무보고도유인해서 함께 홍보를 하면 되지않느냐 이중으로 인쇄물을 작성을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또 시정안내 홍보물유인 그내용도 같은것이 아닙니까? 시정소개 책받침등등의 유인물을인쇄를 하는과정에 시에서 인쇄물을운영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말씀을 드릴수있고 또 '96년도제2회 추경예산 책자도 20천원이라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부분을 추후에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행정사무감사시에충분히 다루어 주셨으면 하고 지금예를들어서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책자도 있습니다.

고급용지도 아니고 신문용지로 인쇄하는것이 20천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실에서 사전감사를 해서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실지로 조판하고 편집하고 타이핑하는것들은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간단한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조금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무를 맡깁니까? 공무원들이 작성해서 복사만 해달라고 하면 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보여드리는것처럼 이런 많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런 책자를 우리도 가능하면은 발간실을 통해서 하고있습니다 만은 불가피하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용비 자체를10%를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발간실에서 이런 책자 하나도 못만들어 낸다는 것입니까?

발간실에서 단한권만 만들어 낸다고 보면은 일주일이 걸리든 10일이걸리든 만들어 낼수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기능상 그렇게 할려면여러가지 기계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손쉽게 많은 유인물들이 밀리고있기때문에 그런것들은 외부발주를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전체적으로 보아서 예산은 일반수용비가 10% 인상이 되어야 했음에도 오히려 금년도보다 10%를 절감을 했기때문에 그런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것은 다른것이아니고 발간실에 인쇄기를 들여놓고인쇄기를 운영하는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쇄물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쇄소 보다도 예산이 더든다고 보았을때는 일반 발간인을 둘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발간실이라고 하는것은 전문적인차원에 고가 기계를 들여놓은 발간실은 아닙니다. 간단한것만 발간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중요한것은 그래도 글씨체, 유인상태나 이런것을 보아서 외부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시에서 대규모 인쇄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하느것도 검토해 볼수도 있습니다 만은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오히려 인건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여러가지 관리차원에서 오히려 별다른 효과가 없기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한것만 다양한 유인물을 생산해 내도록 하는것이효과적이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고 설치및 운영조례가 총무위원회 발의로해서 제정이 되어있는데신문고 운영을 할려면은 여기에 따른시스템을 설치라든지 하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안에 편성을 안한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설치운영 하도록되어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결산추경에 반영을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만은 현재 상태로 운영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것이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저희가 수정예산에 넣던지 아니면 결산추경에 넣어서 구입하는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예비비를 투입하든지 하는 방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것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봐서는 큰 차질이 없다고 하는것이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예비비라든지 지금 협의를 한다는답변을 하면은 미온적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지적을 하는수밖에 없는데 왜본예산에 사소한것까지 다넣어놓고왜 중요한 안건은 예산에다 책정을안하냐는 말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지금 수정예산으로요구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산추경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결산추경으로처리할경우 물품구입 이라든지 설치하는데 연말내에 처리하는데 한계가있기때문에 현재 양해를 해주신다면내년도 예산에다 편성해서 하는것도괜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면은 예비비로 하겠다는 보관을 가지고있고 괜찮으시다면 수정예산에 넣어서 내년예산으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항목에 넣어야지 않았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예산이 들어오고 한것은 11월 10일정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할때는 벌써이안이 짜여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위원들이 발의한 취지에 보필한다는 뜻이 제대로 반영이되는것이지 그렇게 모처럼 제정한 조례안에 대한 부수되는 시스템이 계상이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지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용 위원 입니다. 48페이지 상여금을 거년도에 예산을 세웠길래 28,000천원이 차이가 나지요.

저희가 기본급을 편성할때 현원이나 호봉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만은 당초에 풍족하게 세워졌어야 했는데 나름대로 가능할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차액은 28,000천원이 부족합니다 만은 당초에는 1,680,000천원 이었는데.. ( 녹 음 불 가 )

주경원 위원님!

주경원 위원 입니다. 50페이지 기업총생산 추계작업 인부임 1,6400천원 전액 감했다고 했는데 추계작업을 안했던 것입니까?

추계작업을 했습니다. 재료비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주민들을 조사원으로 활용할수 있었습니다 만은 공무원들로 대신해서 처리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님을비롯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7년도 예산액은 총 2,132,716천원으로 공보관리예산이 316,119천원 이며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1,816,597천원 입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2,318,177천원보다 185,460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서 주요내력은 작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세워져있는 300,000천원 정도에 이르는 시립도서관 자금이빠진것이 주요인 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만은 내용별로 보면은 증감사항이내부적으로 설명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119페이지에서 부터 253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은 316,11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2%가 증가된279,228천원이 되겠습니다 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에는 직원복리후생비등 숫자적으로는 불어났습니다 만은 시정신문발간비 라든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은36,000천원이 줄어든 편입니다. 세부내력별로 보면은 인건비가9,126천원 이고 120페이지 경상적경비 272,000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165,998천원 입니다 만은 지난해에비해서 34,492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내에 들어있는10% 예산절감 차원에서 17,790천원이감소가 되었고 남원시민 신문을 발행하는 예산이 감소가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22,320천원이되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직원들의 일상적인 급여에 관한 관계로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고 125페이지 하단에복리후생비는 68,617천원이 서있습니다 만은 여기에 따른 예산들은 작년까지만해도 '96년까지는 기획예산실에 합동으로 서있던것이 분류가 되어서 저희들 공보관리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만은 이것 마저도 직원들의 일상급여에 관한 수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43페이지 예술문화예산입니다. 예술문화 예산은 앞에서도 말씀을드린바 있습니다 만 1,816,597천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예산보다 222,352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만은 중요한요인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서관 설립비용이 빠지고 다소 부분별로 불어난 이유때문에 약222,000천원이 감소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으로서 1,693,980천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은 여기에서도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50,000천원이 지난해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시립도서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736,840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중요한내력을 보면은 교룡산성 역사유적공원 조성사업 용역과 기타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출연금으로서 서있고 나머지 사항은 민간이전에 대한 326,000천원이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으로서는법정 경비로 25,44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7년도 본예산을 마치고 '96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은 50페이지부터51페이지 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은 272,380천원으로서 본예산 보다도 28,700천원이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감소된 요인은 금년도에 매월 반상회 성격으로 해서 시회보를발간할려고 했습니다 만은 2/4분기부터 발간이되고 분기별로 1회씩 발간을 했기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약27,000천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으롱 홍보요원 교육강사 라든지 북한귀순용사 강사수당은 이미도에서 홍보요원 교육을 실시를 했기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인 홍보는 생략을 한바 있습니다. 51페이지의 보상금은 마찬가지로앞장에 있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때문에 여기에 따른 홍보요원 교육참석수당도 1,000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59페이지 문화재 소관 추경예산은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 상단 첫째줄 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예산은 714,254천원을 예산으로 총체적으로 보면은 3,9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2,400천원이감소된 91,494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요인을 보면은 임차료에서1,000천원, 민속놀이 경연대회 출연보상에서 1,400천원해서 2,400천원이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향교 1일학교강사수당이 도 1회 추경에서세워져서 지시부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시켰고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97년도 동계U대회 문화축제 한마당에 4,500천원씩을 시·군별로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여기에 따른 지시부담금을 4,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제 관리 예산으로 1,281,700천원이 서있는데 42,15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력을 보면은 민간이전에대한 구료비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가 1,8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개행사비가 355천원이 추가로 계상이되었습니다. 또한 제1회추경예산에 성립이 되어서 대복사 요사개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도에부터 시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40,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고 따라서 시설비 35,992천원이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 상단도 아까 대복사 요사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776천원이세워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문화공보담당관실 '97년도 본예산과 '96년도제2회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97회계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 위원님!

하광식 위원 입니다. 남원미술대제전 지원 조각공원을어디에 조성할려고 합니까?

조각공원의 조성은 저희들이 직접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과와 연계를해서 합니다 만은 조각공원 조성을위해서 소재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술대전을 여는데 미술대전을 여는 성격은 저희들이 조각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을 구입할려면 상당히 많은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미술대전을 열어서 출품을시켜서 출품된 당선작을 필요한 만큼매입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면은조각공원 조성을 위해서 크게 경비부담을 하지않고도 조각품을 구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이 풍부하면은 좀더 큰행사를 벌려서 일시에 많은양를 구입할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산사정으로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것을고보고 금년 첫해에는 이정도만 예산을세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출품된 작품중에서대상의 경우는 10,000천원 정도, 우수상의 경우는 7,000천원 정도 특선의 경우는 15,000천원 정도로 해서3점을 구입하는데 이런 정도의 순으로해서 미술대전을 열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정유재란 추모행사 400주년 기념은어떻게 하는것입니까?

정유재란 추모행사는 금년도에 400주년을 맞이 합니다 만은 우리 남원으로서도 그냥 보낼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자세한 계획은 그때 다시 세워야 하겠지만은 현재 구상은 학술대회라든지 사료집을 발간 한다든지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행사를해서 정유재란 추모행사의 날에 같이 겸해서행사를 하는쪽으로 추진을 해볼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전에는 안했지요. 400회를 기념해서 하는것이지요.

400회를 기념해서 대대적인 행사를해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귀 위원님!

김성귀 위원 입니다. 253페이지 육모정 복원비로 해가지고 50,000천원이 서있지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육모정 복원이 50,000천원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꼭 시재원으로 할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인접되어있고 하기때문에우리 시비를 50,000천원을 들여서 육모정 복원사업에 예산을 계상을 해야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다소 방금 말씀하신 그런감도 없지않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주천면 호경리에 있는 용호정 이라고 있습니다. 용호정 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이 원동향약 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송나라 유학자 이신 여대균 하고 주희라는분들로 부터서 들었던 향약이1572년도 부터 420년간에 걸쳐서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덕목을 본다면은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부조건선의 표본으로서 약 책으로는20권 정도가 되있고 계원으로는 약400여명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문화재적 차원에서 저희들이관리를 한다면은 이것보다도 더많은150,000∼200,000천원정도의 예산이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은 그렇게 까지는 할수가 없고 우선 관광적 차원이라든지 내지는 원동 향약을 보존한다는 취지에서 육모정을 복원해서 그동안에 하단 바위에 서있던 옛날에 정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서 다른관광자원하고 연계를 하고자 예산을성립을 시켰습니다.

이제 까지는 육모정 복원 위치가어지 입니까?

현재 바위위에가 있었다고 전해져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증된 문서나 사진등의 자료는 없습니다.

육모정 이라고 하는것은 그때 61년도 수해때에 바위에 있던 육모정이수해로 인해서 바로 유실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 육모정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무슨 육모정을 복원하는데 예산을 세웁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며 현재 도에서 관리를하고있는데 열악한 시의예산을50,000천원 들여서 복원를 하겠다? 이상입니다.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245페이지를 보면은 문화재 충·효열 시설물 관리 제초인부임 이라고해가지고 6,4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지요.

제초를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아막성을 제초를 해야할 내용입니까? 아막산성은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앞전의 문화공보실장으로 있던 변실장이 관광과장으로가는 과정에 인수인계가 잘못되었지않았냐 해가지고 추궁한 일이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착실히 잘했다고 했습니다. 아영에 아막산성이 지방기념물 38호로 지정이 되어있을 뿐만이 아니라이산성이 그밑에 흥부발상지인 성리마을 뒷산입니다. 그래서 연계권이 되어있을 뿐만이아니라 갑자기 봉화산 철쭉이 전국에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관광객이 오면서 아막산성을 들러 갑니다. 남원중학교 2학년 담당교사에게 물어보셔요. 그날 아막산성의 산고증을 구경하고 탐구하기 위해서 갔던 학생들이1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다녀왔어요. 또는 300명 이상이 하루 산행을 하는데 야영장, 화장실, 급수시설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막산성을 방치해 놓을수가 있는것이냐 쉽게 말해서 아막산성은 신라와 백제의 최전방초소로서군대의 요새지로서 이름이 나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라 낭도가 5계를 선포한 장소 입니다. 이런 유적을 답사하는 과정에 하나도 제도적 정비가 되있지 않아서 정화사업에 50,000천원 정도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는 사실을 실장님께서는 알고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예산서 상에는 계상을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에 계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려주실렵니까? 5,000천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정예산은 문화공보담당관의 권한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산당국에 얘기를 하니까 소관부처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준 위원님!

주경원 입니다. 251페이지 남원미술대제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조각공원을 조성한다65,000천원. 무슨내용인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우리 남원의 문화유적과 전설을 유형화해가지고 세계속의 남원문화 예술로부각시키고자 뜻을 두었습니다. 조각공원을 만들려면 몇십억 내지는 몇백억이 소요가 되는 입장입니다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 분야는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지만은 조성을 하기위해서 보탬이되는 작업들을부분별로 해야하지 않겠느냐해서 문화예술도 살리고 대전을 하므로서 예술인들이 조각인들이 우리 남원에도방문할 기회를 갖고 도 관심을 가질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미술대전을 여는데 기준은 미술대전의 주재를 남원과 관련된 춘향, 흥부전 이라든지 판소리등의 소재를 주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 조각가들이 조각을 만들어서 여기에 출품을 합니다. 출품을 하려면 돈도 많이들고 모집이 안되니까 우리가 출품작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고사겠다. 이런정도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조각공원을 만들때 작가를 찾아가서 이런작품을 만들어 주시오 하면은수천만원을 주어야만 한작품씩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미술대전을 벌린다면은 출품작으로 나오는 중에서 우수작을 상금을 주고 사서 조각공원에설치를 할수있는 소재를 구하기 위해서 구상된 미술대전 입니다.

15,000천원이면 적지않습니까?

적지요. 한없이 적습니다 만은 우선 첫걸음마고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춘향, 이도령, 아니면 흥부를 소재로해서 그분야만 우선 작품을 만들어와보라고 해서 약21명 정도의 작품을매입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의 위치는 어디에 하실것입니까?

조각공원위치는 별도로 공원 담당부서에 정해야할 일이겠지만 저희들은 우선 조각공원을 만들수있는 소재를 싼값으로 미술대전도열고 문화행사 차원에서 소재를 구해보자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디와 연계해서 합니까?

도시과와 같이 협의를해서 할려고하고있습니다.

어디에서 계획이 올라왔던 것입니까?

예술단체에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하지요.

앞으로 65,000천원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계획이라고 할수는 없고 구상인데대상을 한작품 뽑고, 우수상, 특선3작품 정도 입선 작품 16점 정도뽑고해서 20여점 정도의 작품을 사고자하는 것입니다.

조각작품 이지요.

조각작품으로 사고자 합니다.

사는 댓가는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요.

사는댓가는 상금으로 주는예산 입니다.

계획이 철저해야 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신문광고 수수료가1,000천원 × 20 = 20,000천원 고시및 공고료가 24,000천원, 홍보 수수료가 50,000천원 총 94,000천원인데전년도와 비교를 해보시고 신문광고가 남발되어 가치가 없는 것을 하고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다익선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면 할수록 도움이오는것이 아니냐? 앞으로 미래는 홍보의 시대고 PR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씀을드린바 있습니다 만은 각시군들이 굉장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제가 지난 감사받기 전주에 수원으로 시·도 각 공보담당자들 교육이있어서 참석을 하였는데 전라북도에서는 3곳이 갔습니다. 태백시 같은 어려운 시에서도 홍보수료를 150,000천원을 세웠다 하면서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어서 하겠느냐는 얘기도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워진 예산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희들 홍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미미한 돈으로 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더 많은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홍보자체가 시민을 위한 홍보같으면 돈이 들어가도 좋은데 그런것이 아닙니다. 시장 자랑하는 소리뿐 입니다.

시정을 알려드린다는것이 홍보의의미지요.

잘 구상을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감안해 보시지요.

소재연 위원님!

소재연 위원 입니다. 244페이지 지명 유래및 전설찾기책자 제작발간 7,000천원이 세워져있는데 기초 작업이 다되어있는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할 사항인데행정적으로 지명의 유래라든지 전설에 관한 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개선을 통해서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적지만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저희들이 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행정계통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말씀입니까?

예산이 많지 않기때문에 저희들이우선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명유래 라든지 전설 찾기를 한다면은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지 마을에가서 이장이나 통장들에게 물어봐서 지명유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때사실상 오도되어서 진짜의 지명유래는 그것이 아닌데 엉뚱한것이 나와서책자가 발간이 되면 가짜가 진짜가될수가 있습니다. 이내용은 능력있는 학술단체나 전문적인 사람한테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야지 대충 만들어 진다면은 문제가될것입니다.

말씀 참고하고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주어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예산이 적고해서 나름대로 조사를해서전문가들에게 감수도 받고 자문을 얻고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되 가급적이면은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대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그렇게 되면은 영영 남원시내의 지명유래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안한만도 못합니다. 심사숙고해서 다시한번 생각해서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15명이 있는데 참석수당을 50천원씩 준다는 것인데 그밑에 흥부제전위원회 참석수당해가지고 40명이 2회인데 그러면 흥부제전위원회 위원들이 40명이 되고차라리 이예산을 흥부제전행사비에50,000천원 인가를 지원하지않습니까거기에 합해서 할수있도록 하는것이 좋지않겠습니까? 제전위원회의 참석운영 수당이라면수당을 주는데 춘향제전위원회 라든지등은 수당은 없습니다. 그날 오면은 점심정도만 먹습니다. 별도록 참석했다고 해서 50천원씩이나 하는 수당을 주지를 않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풍부해서 위원들 참석수당을 주는것도 좋지만은 우선 제전위원회 50,000천원 가지고도 행사하는데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합해서 주는것이 좋지않겠냐해서 말씀을드립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만은 저희들 흥부제전위원회가 현재까지 규칙에 의해서 매년한번씩 위촉을 하고 했습니다하기까지의 회의소집 이라든지 경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흥부제전위원회가 열의를 가지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주지않아도 충분히참여를 할수있는 소지가 되어있고 작년의 경우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해마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입니다.

수당이라는 차원보다 회의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시설부대비 남원성 정비와 교룡산성 정비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어디에 쓰는것입니까?

저희들이 남원성 정비 토지매입을위해서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합니다. 행정적 경비 입니다.

부지매입을 하기위해서 출장도하고등기이전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내용은 저희들이 구상하고있는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만인의 총과교룡산 국민관광단지와 만복사지하고차원인데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숫가마터도 있었고 사금터도 있었고 이런곳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안들은산성 정화뿐만이 아니라 역사박물관도 만들고 민속신앙촌 이라든지 숫가마터 사금터, 도요지터, 또는 가옥변천사 라든지 묘지변천사 정도의 시설물들이 적재 적소에 들어가서 한코스를 남원에 광한루를 들렀다가 만복사지를 들러볼수 있도록 패키지화 시켜서 관광객이 오면은 안내라도 시켜서하루정도를 구경할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 보자 하는차원에서 구상을 한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주어서대충대충 일을 해놓으면 안한것만 못하니까 유적지 만인의 총과 교룡산성과 연계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이것도 남원시에서 용역을 주기전에대충 안을 제시해서 공보실에서 만하면은 미흡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대충 어떠한 방향으로 유적공원을 만들어야 겠다는 내용으로 용역업자에게 자료를 주어야만 하지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252페이지 향토사료관 시설비라고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향토사료관이없기때문에 현재 구상입니다 만은 이백에있는 구보건소 자리가 비어있어서 그건물을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없어져가는 유인물이라도 거두어서 소장을하고 그러므로써 발전되어서 건물도 짖지 않을까 기초작업을 하기위해서 했었습니다 만은 여기에서 그런시설비만 서있지 유물수집에 따른 보상금이 삭감이 되어 하나도 없습니다그래서 예산을 성립을 못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신다면 일을 추진하는데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되고 향토사료를 수집해서 한곳에 모아놓는것도 좋습니다. 잘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한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에게 제안설명을 드리는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97년도 당초예산안은 103,935천원으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48,07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는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가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48,072천원의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가 560천원, 관서운영비가 1,310천원, 경상적경비46,20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46,000천원의 증액된 부분을 보면은 복리후생비가 지난해에는 종합적으로 세워져 있다가 감사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많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입니다. 신문고 설치비용이 여기에 계상이안되어 있는가요?

그것은 예산부서에 '97년도 예산안으로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결산추경을 해주든지 수정예산을 해주든지 꼭 해주겠다고 약속을해서 분명이 해주어야 한다고 제가 촉구를해서세워질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해주시면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가이드북제작에 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원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79명이며 관광등으로 남원을 찾아온 외국인이 524명 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때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 될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을 안내할수있는 가이드북을제작하여 업소, 택시, 자원봉사자에게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 입니다. 참고로 수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역사 상징물 및 기본현황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교통 및 숙박시설관광 안내지등 입니다. 다음에는 흥부전 영문판 책자 발간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문제는 저희 흥부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흥부전이 이번에 평설 흥부전이 나왔기때문에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판권은 우리 남원시에서 소유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부라도 세외수입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영문판 번역을 시도해볼까 하고 예산에 계상을했습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56,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은 금년보다23,000천원 정도가 증액 된것입니다. 내력을 보고를 드리면은 중앙및 도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50,000천원,공무원 교육생 해외연수 18,000천원시자체 공무원 해외연수가 67,750천원 입니다. 내력별로 보면은 선진행정 전문반자랑스런 공무원반, 배낭여행반 으로나누어서 하되 저희 시장님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공무원들에게기관별 업무특성의 형평을 고려해서읍면동 공무원에게 많은 여행의 기회가 될수있도록 배낭여행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저희들이 시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상호방문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은 미국인데 일본으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미국 롬폭시 방문을 연기한것을 내년도에 시행할것으로 계획을해서 롬폭시 방문 경비를 1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공무원 2명 6,000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해외명예 외교관을 초청해서 춘향제나 흥부제의 두분정도를 초청하는것으로해서 6,000천원을 계상을했고중국 염성시에서 시장과 시장 개척단이 저희시를 방문한다는 계획이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된바 있어 염성시장 방문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롬폭시와 자매결연이 추진이 되면은 롬폭시장이 한국을방문할것으로 계획을해서 체재비를계상을 했습니다. 581페이지 보상금을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참여 민간인 여비보상인데 이것도 역시 미국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5명분 7,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염성시와 자매결연이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또는 겨울방학때 중국 염성시를 방문할수 있도록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볼까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중학생들을 반절씩을 보조하는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82페이지 입니다. 남원거주 외국인 초청 실비보상과중국교포 부부 초청 실비보상비로 약1,200천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재단출연금에7.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항은 지방재정법 14조하고 동법시행령 24조를 근거로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을 하도록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가 30만이 넘는 시에는 자치단체는 12,500천원을 출연하도록 되어있고 10만이넘는 자치단체는 7,500천원, 10만이안되는 자치단체는 5,000천원을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7,500천원을 기출연한바있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2회 추경안에대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입니다. 세계화 추진 협의회 운영수당을2,400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사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계화 추진 협의회를 서면으로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서면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운영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되지않기 때문에운영수당을 절감한것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국외여비에서 미국 롬폭시 자매결연 상호방문을 경쟁력 10% 향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기했기 때문에 전액감했고 자매결연 상호방문 및 공무원해외연수 여비 예산절감 입니다. 이것은 실비위주로만 지원을 했기때문에 금년도 집행한것 중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때 전액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그리고 보상금에서 미국 롬폭시 자매결연 상호방문단 여비도 내년으로연기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한것입니다. 이계획이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만은 금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이계획이 없었기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전액감한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광식 위원 입니다. 582페이지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있지요. 지난번에도 7,500천원 했습니까?

예.

이번이 두번째 인가요.

이번이 세번째 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할 사항입니까?

일정한 기간까지 재단의 출연금이확보가 될때까지는 출연을 해야될것으로 정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국제화 교류재단이 하는일은 내무부에서 재단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있습니다 만은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에서 오는 각종 외국문서를번역을해서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때 그나라의 영사관하고 연결을해서 자매결연 업무가원할히 추진될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필요할 경우는 저희들한테 외국의여러가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저희들이 현재 그분들한테 통역도 혜택을보고 여러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있다고요

지방재정법 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그럼 목표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보면은 국제화 교류재단에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을 분담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연한 자치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전국 광역, 기초단체가 다해당이됩니다.

없는 시·군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재정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모든 자치단체가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 위원 입니다. 581페이지 중학생 상호 방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학생들 정도면은 실지로 중국보다는 일본이나 미국이 좋지않겠습니까? 중국은 사실적으로 한국보다 수준낮기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보다는 발전된 나라를 보여주는것이 안좋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분야를 검토를 했습니다. 보다더 나은 선진국을 다녀온것도좋지않느냐는 판단도 했습니다 만은우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염성시도 여러가지 관광자원도 괜찮다라는 판단도했고 또 우선은 중학생들에게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배양할수 있다는 판단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판단을 했고 롬폭시와 자매결연이 되면은 점차 이런도시로 확대를 해나가는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야지요.

방학을 이용할려고 합니다.

일정을 어느정도로 하고있습니까?

저희들 판단은 일주일에서 10일정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연 위원 입니다. 582페이지 중국 교포 부부 초청 실비보상 이라고 했는데 한사람당5,000원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는 것입니까?

연변에서 우리 남원으로 결혼하고있는 분들을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579페이지 해외여행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라고해가지고 2명을 세워놓았는데 금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보면은 공로연수자가 없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부서와 얘기가 되어서 계상을했는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야가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자랑스런 공무원반 해외연수는 총무과 소관이 저희들한테 같은목으로 .......

제가 말씀을 드린이유는 금년 예산서에는 각종 수당이 예산계에가서 모두 계상이 되었는데 그내용을 보면은공로연수자를 계상을 하지않았습니다작년도 추경을 보니까 수당에서12,000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공무원 명예퇴직자 입니다.

명예퇴직은 사표를 쓰고 나가는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수당과 별개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 입니다. 576페이지 춘향전 영역판 도서구입비는 지금 이미 영역판으로 만들어진책자가 있는거지요.

예. 있습니다. 참고로 문양각 이란 출판사에서 우리 남원의 춘향전을 영문판으로 번역해서 시중에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200권정도를 구입을 해가지고 해외명예 외교관 이라든지 우리남원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주어서그분들이 우리 남원 춘향전을 익히고홍보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춘향전 영역판은 작년에 우리가 신판 춘향전으로 만든 내용하고 일치된것은 아니다고 보아야 겠네요.

동일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개략적으로 읽어봐도 춘향전이 어떤거라는것을 익힐수있는 정도는 됩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그런쪽으로번역을해서 일체감을 갖도록 해야할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