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지금 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당초 예산의 편성 방향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은 지방자치의 경쟁 속에 날로 늘어나는 행정과 재정 수요에 비하여 남원시는 재정자립도가 17.2%에 거치고 있어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 형편에 과거의 팽창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경쟁력 10% 올리기 시책을 구현하고자 인센티브제에 의한 지방 교부세가 추가 지원이 되도록 인건비는 '96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원칙으로 기준액 인상분만 계상하고 경상비는 10%이상 절감 편성하였으며 투자 사업비는 시민 복지 증대, 주민 숙원 사업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소즉 증대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이 역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당초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의 규모는 1천6백5십억원으로 그중 일반 회계는 1천4백6십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백8십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산 총 규모면에서는 '96년도 당초예산 1천4백4십8억원에 비하여 14%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1천4백6십3억원중 지방세가 1백3십억원, 세외 수입이 1백2십1억원, 지방교부세가 5백6십3억원, 지방양여금 1백9십6억원, 보조금이 4백2십1억원, 지방채가 3십억원을 편성하여 지방 재정의 열악함을 알 수 있으며 지방채 3십억원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변로 개설과 공설운동장을 시설하기 위하여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년리 8%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입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인건비에 2백1십억원, 경상비에 2백5억원, 사업 예산에 9백9십2억원, 채무상환에 3십6억원, 예비비등에 1십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상황을 살펴보면 총 223건에 5백8십2억원을 보조하면서 2백2십1억원의 시비를부담토록 지시하였으나 시 재정이 여의치않아 농조 시행 경지정리 사업비 2십7억원과 운봉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 7억5천만원중 3억원을 미부담하는등 총 3십억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 1백8십7억원중 주택사업 1억원, 의료보호기금 2십6억원, 새마을 소득사업 1십억원, 하수도 사업에 1억원, 농공지구 조성에 3십2억원, 경영수익 사업에 2억원, 주차장관리에 6억원, 상수도 공기업에 1백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당초 예산 중점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96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97년 도의 목표에 준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매각 수입은 팽창 예산 억제 측면에서 고정 재산 매각 수입은 일체 계상치않았으며 유휴 자금을 적절히 운용하여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3십억원을 계상하였으므로 결산을 받고도 경상 예산절감이 절실하며 기타 국.도비 보조 재원등 특정 세입의 계상 여부등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경쟁력 10% 올리기에 부응한 일반경상비 10% 절감 여부와 '96년도 집행 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불요 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의 여부, 물품 정수 책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투자 심사 결과, 지방채 발행 승인, 중기 지방 재정 계획등 예산 편성 선절차 이행 여부,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의투자 여부,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왕에 발주한 계속 사업의 완결 위주로 사업비가 편성되었는지의 여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소득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 되었는지의여부,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없이 과목 설정이 적정한지 여부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분야에서 사회 개발에 3백8십5억원, 경제 개발에 5백9십4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5십5억원, 9개 특별회계에 1백8십7억원이 편성되어 총 1천2백2십1억원으로 전체 예산 1천6백5십6억원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분야, 사회복지 분야에 주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계상된 중점 심의 사업비는 사회과 소관으로 인월지구 충혼탑 건립비에 5천1백만원, 장애인복지회관에 2억9천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비로 2억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로 9억1천4백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 요양시설 신축비로 6억9천4백만원, 경노당 신축비로 1억5천만원.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오지개발 사업비로 1십8억원, 정주권 개발 사업비로 3십8억원, 경지정리 사업비로 1백4십5억원. 산업과 소관으로 소득증대 사업에 5십6억원,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로 3십5억원. 축산과 소관으로 축산진흥 사업에 5억9천8백만원, 오.폐수 처리 시설사업비로 7천3백만원.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소득 개발사업비로 9억5천3백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자 1억원. 관광과 소관으로 관광 이벤트 행사로 9천만원,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비로 4억원. 도시과 소관으로 강변로, 노암로, 송동로 개설 사업비로 9십1억원, 7개소의 소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1십5억원, 동면 우회도로 개설비로 5억원, 시장 포괄 사업비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인도교 가설 공사에 6억6천2백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4십2억8천4백만원, 하수도 사업비로 1십1억원. 주택과 소관으로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6억원, 간이 오수 시설비로 6억원. 수도과 소관으로 간이 상수도 사업비로 3억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1십억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비로 5십4억7천1백만원. 보건소 소관으로 진료, 방역, 물리치료비로 1억7천7백만원, 산동면과 동면에 물리 치료실 보수비로 1천만원.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농촌진흥 기반구축 사업비로 1십3억원.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유입 하수구 변경 설치비로 3십3억원. 여성회관 소관으로 여성자원 활동센타로 7백만원등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란 경영이며 경영은 벌어서 쓰자는 것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의 요구 예산은 먹는물 시음장 운영 전기요금으로 3백만원, 공설묘지 조성 사업 진입로 개설 사업비로 2억원, 먹는물 개발 사업 예비비로 2천4백만원등 2억3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영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없이는 지방 재정은 더욱 악화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도.농 통합시의 본래 취지인 균형개발 차원에서 재원 역시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의하여 균형 배분이 되어야 함에도 농촌 지역 개발 투자가 도시 지역에 비하여 미미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국가 공무원의 지방비 전환, 광역 쓰레기 매립장 투자에 대한 지방비 부담 과중등 국.도비 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의 상향 조정등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재정 형편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지시 부담을 3십억원이나 미부담하여 시 재정에 이중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남원시에 숙원 사업의 하나인 광역상수도 사업을 연차 계획에 의한 투자를 하기 위하여 '96년도에 이미 1십6억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정수장 시설비로 5십4억7천만원과 수수 사업비로 1십억원등 6천4백5십7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전체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계상하였음을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시 재정으로는 더욱더 부담을 안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최대 다수의 시민이 최대 만족과 혜택을 누릴 수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을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한 후 신규 사업을 책정해야 되고 신규 사업을 책정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하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한 재원의 적정한 배분으로 균형 개발의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따라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증액 계상된 부분과 예산편성 선행 절차와 예산편성 지침을 기초로 하여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자상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뒷장에 첨부된 예산 총괄표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 본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치 시정 2년째를 맞아 저희 남원시는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의회와 집행부간의 쌍두마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의 시정 방침 아래 시민을 최우선 고객으로 함께 사는 복지 행정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백2십4억원, 특별회계 5십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시의 총 예산안의 35%이며 '96년도 당초예산 4백7십3억원보다 22%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별 세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는 6십3억원, 환경보호과 3십2억원, 가정복지과3십억원, 농업진흥과 2백5십8억원, 산업과 7십7억원, 축산과 2십6억원,산림과 2십5억원, 지역경제과 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십6억원과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3십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및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등 저소득층 지원 4십5억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및 동부권 매립장 조성 사업비 2십8억원, 노인복지 신축 7억원등 총 8십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지정리 1백4십6억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 2십5억원, 쌀 전업농 육성 1십9억원, 과수, 화훼 및 특작 생산 유통 지원 2십4억원, 농기계 구입등 영농 지원 4십5억원등 총 2백5십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 사업 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1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보호기금 특별 회계에 2십6억원이 계상되었고 의료보호 진료비 및 의료 대불금에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특별 회계에 3십3억원을 계상하여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사회 복지 증진, 농촌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국장이하 전 직원은 한마음이 되어 모든 사업들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7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김광철입니다. 사회과 예산이 339페이지 부터 입니다. 저희가 현재 심야 퇴폐, 변태 업소단속이 12월 1일 부터 새벽 2시까지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무가 끝나면 바로 현지로 가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식사를 사먹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국내 여비는 위생계에 민원이 접수된 건수가 1년에 약 1,000건 되는데1,000건을 전부 현지 답사를 해야 될의무이기 때문에 넣었고 다음에 위생지도계에 퇴폐 업소 단속,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서 5명이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보상금에 우수 업체를1년에 5개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2십5만원으로 표창대를 계상했습니다그다음에 유통 식품 수거 보상금이무엇이냐 하면 콩나물이나 빵 같은것을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환경위생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적법 판정을 받는데 업소에 가지 않으면 수거를 못합니다.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달에 두번해서 한번 하는데 5만원씩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은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은 있습니다만 실시를 못했습니다. 부정불량 식품이나 퇴폐 업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1십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백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각 과별로 기준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서식 및 결과표 유인이 있기 때문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고생보자 관리 카드가 있기 때문에 9십만원을 계상했고 사회산업국 소관의 각종 보고서 유인물을 저희 사회과에서 하기 때문에 6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장애인 민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5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4회로 5만원씩 해서 300명에 대해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용품 구입비로 각종꽃, 프랑카드를 만드는데 1백3십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수첩을 금년도에전수 조사를 해서 600명이 새로이 발견이 되었는데 수첩을 제작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를 1,000매정도 제작해서 붙여 주어야 되기 때문에 1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 센터 수수료인데 1인당 1년에 2천원씩 200명해서 4십만원 계상했고 부정 불량식품 수거를 할려면 지정된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구입비하고 검사 의뢰를 할려면 소독된 용기에다 해서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십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 업소 허가를 내줄려면 점검표 및 허가증을 유인하기 위해서 4십5만원을 계상했고 좋은 식단제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열심히 해볼려고 20개 업소만 우선 선정해서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되었든지 자율적이 되었든지간에 결의 대회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프랑 카드등 해서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394페이지 급량비는 현충일 행사때에는 20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식비를 5천원씩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 인부는 저희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재해 비축 물자가 금지 창고에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뒤적거리고 적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부임으로 해서 6십만원을 계상했고 재해 비축 물자 소독약품을 구입하는데 1십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에 있어서 읍.면.동 직원 25명,저희 직원 5명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 시설관리 즉 성일정신요양원이나 풍악산정신요양원을 적어도 한달 2 - 3번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 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는 국장님 것인데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고 직책 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96페이지는 사회산업국 소관 전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고 시책 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98페이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은 장애인 교육 참석 보상을 해마다 20명씩 교육을 가기 때문에 계상했고 하계 수련대회 또는 체육대회해서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300명인데 국립묘지나 산내 충혼각에 오신 분들을 1만원씩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때 지원 보상이 있는데 합창단이나 군부대 사람들이 오는데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의 날 유공자 시상도 마찬가지이고 3.1절 독립 유공자 행사때도 같이 참석합니다. 광복절 기념행사 애국지사 및 유족 참석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3급이상 중급 장애인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학비 ...... ( 녹 음 불 가 )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자활대상자를 80%는 의료보장계에서 주고 있지만 20%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은 단독 1급중급 2급이 있어서 월 4만5천원씩 ......

국.도비 보조 사업은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관한 지시 부담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에 있어서 노암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인 성일정신요양원과 풍악산정신요양원 보조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01페이지는 전부 국.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정액보조는 상이 군경회외의 3개 동일 단체에 대해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96년도 당초 예산에 4백만원이었고 추경에 2백만원이 세워가지고 6백만원인데 그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인월지구 충혼탑 건립은 6.25때에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민간인들의 희생자에 대한 것이 약 250구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위령탑을 세우는 것이고 이백 충본비는 이백면 소재지에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인데 그 충혼탑이 너무 협소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계상을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족분이 약 7억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 2억8천7백만원을 올렸는데 연차적으로 우선 남방 시설은 해야 되겠고 조경이나 토목 공사는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2억8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403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 있어서 풍악산정신요양원 화장실 신축은 작년 부터 올라왔는데 화장실을 가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적어도 사회복지 시설에 화장실만은 좀 깨끗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 국내 여비입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 사업 추진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행여 사망자 치상비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 연고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장례사에게 5십만원씩을 주어가지고 하는것인데 작년도에는 7명이 발생했고 금년에 10명을 계상했습니다. 이 5십만원은 사실상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었고 민간인에게는 8십만원씩 받는답니다. 또 구호비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해산비는 금년부터 생긴 것인데 생활보호 대상자가 해산을 할려면 지금은 집에서 하지 않고 전부 병원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산비가 없기 때문에 1십만원씩 보조해주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여자 보호비는 무엇이냐 하면 거지들이 왔다 갔다합니다. 돈이 없으면 찾아오는데 서울에서 온 사람도 있고 부산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때 갈때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 사람중에서는 소매치기를 만나가지고 지갑을 뺏긴다든가 해서 찾아오면 저희들이 1만원내지 2만원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우 저소득층 즉시 보호비인데 이것은 해마다 7천6백만원씩 세워졌고 금년도에 8천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즉시 구호비라기 보다도 어려운 가정의 생활보호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1십만원내지 5십만원까지 주도록되어 있는데 3십만원씩 주더라도 130세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읍.면.동당 5세대인데 이것이라도 있어야만이 어떤 경우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만큼은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는 저희들 봉급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보상금도 국.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구료비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보상금도 도비 지원이고 나머지 시비는 지시 부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생략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1113페이지에 있는데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및 심야 퇴폐, 변태 영업 신고자 보상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올렸는데 5만원내지 1십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은 실적이 있는데 저희들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누구든지 신고를 해놓고 본인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혀야만 주는데 밝히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오지요?

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인의 신상 문제로 밝히지를 않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을 못하고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395페이지 재해 비축 물자가 지금있는 것이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는 환산을 못하겠고 모포가 300장, 천막은 대형이 60조가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모포는 폐기하라고 하였는데 폐기를 못할 형편입니다

제 얘기는 6십만3천원과 1십2만원하면 7십2만3천원이 올해 세워진 것인데 이것을 환산해보면 7십2만3천원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폐기 처분하고 다시쓰는 것이 났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포, 천막, 깔판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물자입니다.

그것을 77년도에 갖다놓고 몇 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과감하게 해보셔야지요.

이것을 폐기시키면 시.군비로 환원합니다. 이것은 보사부 예산으로 해놓은 것인데 시.군에서 처리할려면 시.군비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폐기 처분은 곤란하고 영세민에게 나눠줄려고 했더니 영세민도 안받고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아뭏튼 과장께서는 이것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감히 없애주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자치단체에다 관리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국가에서 주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맞습니다.

국가에서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안받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우리가 물었습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없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국가에서 보조해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때 비축 창고까지 넣어가지고 교부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보상은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의 활동비 사용 내력과 집행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 추진비는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장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손님 접대비등인데 사실은 전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쪽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빼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넣어주면 통장에서 빼서 그때 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인월지구 충혼탑 건립 과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월이 중심지이고 과목은 지난번에 수정을 했는데 사회단체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시설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목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 인월지구가 아니고 운봉 4개면과 주천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7개 면입니다. 주천, 산동, 이백까지 다들어갔습니다.

이백, 주천, 산동까지 해서 하나 묶어지고 ......

인월지구 충혼탑 건립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월지구네, 이백이네 이렇게 구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리산 전투라든가 6.25를 참전한 사람들이 남원시.군에 전부 산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인월지구라고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남원시 지구에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어야 되고 이렇게 분할을 해서 기념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남원시 총체적으로 지리산 전투에참석한 사람과 6.25 참전 무명용사 또는 무명 용사가 아닌 참전자를 같이 해서 지리산 위령탑을 하나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봉 4개 면이 주로 많다 보니까 운봉지구라고 할려다가 인월지구로했는데 운봉지구를 위주로 해서 ......

이번에 대통령 증서까지 교부가 되고 6.25 참전 용사에 대해서 국가 보훈처에서 발행한 증서가 교부되고 개략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체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가는 실정인데 그전에 참전을 해서 사망한 위령탑을 만드는 것도 남원시 전역에 한해서 만들어야지 인월지구에서 했다고 해서 인월지구 만들고 대산 지구에서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질서 정연한 것이 못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 용사는 지금 충혼각에 다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군경은 다있는데 민간인으로서 참여하신 분들인데 아마 남원시 전체를 하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월지구, 이백지구라고 해서 이백지구에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기 그때 당시에 6.25 참전 용사가 아니라 지리산 토벌 지구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이미 충혼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만 협소하게 서 있으니까 이것을 확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월지구도 아마 그런 맥락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풍악산 정신 요양원 화장실이 현재까지는 구 건물에 있는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입니까?

예. 재래식 화장실 비슷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곳인데 우리시비 3천만원을 들여서 지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화장실만은 못받고 있고 또 이것은 작년도에 올라온 것인데 해주지를 못하고 미뤘는데 금년 여름철에 가서 보니까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올라온 것인데 해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시비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국내 여비로 해서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 추진에 2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과의 여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못드기 때문에 주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세민 조사를 해야 되고 읍.면.동 지도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이지 꼭 여기만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조금 지원받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지원을 1십만원이나 받는다면 시비는 4배정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상급기관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내년 부터는 더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만들때 국가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사무로 볼때에는 국비를 많이 부담하고 지방의 고유사무라고 할때에는 지방에다 많이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407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이 국비로 해서 1천6백만원인데 우리시비로 해서 4천9백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 국가 사업 아닙니까?

거택 보호자 주거비하고 주거 환경개선비 같은 것은 이제 생겼는데 이것만 그렇지 나머지 대부분은 국.도비이고 이것은 사실상 시장, 군수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비 지원은 집없는 사람들에게 한달에 3만원씩 주고 거택 보호자 주거환경 개선비는 사실상 국가 도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부담이 많고 국.도비 지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불우 저소득층 즉시 보호비가 있는데 96년도 지급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본 예산에 3천5백만원이 세워졌고 추경에 5천만원이 세워져가지고 8천5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한것이 591가구에 6천5백9십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페이지대로 질의 답변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총괄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3십1억2천4백2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 21%가 감소된 금액인데 국.도비로 보면 국비가 6억8천6백만원, 도비가 8백4십7만5천원, 시비가 2십4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로는 약 1십4억5천11십7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 예산에서 주로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1십1억원으로서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페이지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건비하고 경비성 경비, 여비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중에서 몇 가지 중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수질오염 방제 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 오염 사고가 났을때 신속한 방제를 위해서 오일 휀스와 유흡 착포를 구입해서 사전 방지를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환경보전 이동 스쿨 운영 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 사업으로서 국민학교 4학년이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환경 보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또 책받침등에 남원 환경 선언문이라든가 환경 수칙을 게재한 기념품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2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이동 스쿨에 따라서 강사를 초빙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강사진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 계장들과 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시민 단체,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또 학생들은 물론 저희 공직자나 어떤 단체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강사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6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집 용기 구입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 용기를 도통동의 일반 지역에 대해서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10개소에 대해서 더 선정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시설비인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로서 국비 내시가 6억8천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비가 2억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상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농약 공병이나 폐비닐 수거를 했을때 보상금을 지원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 수준과 똑같은 3천3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겠지만 동부권 지역에다 4개 읍.면에 대한 동부권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 4,000평을 매입할 수 있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하단에 쓰레기 매립장 및 공설묘지 주변마을 정비 사업은 광역 매립장 추진이 될 경우에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수질 오염 방제 용품 구입을 조금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일 휀스 200개, 유흡 착포 10박스는수질 오염 방제 용품인데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답변에 앞서서 오타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일 휀스에서 200개가 되어 있는데 200m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휀스와 유흡 착포는 유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기름류가 하천에 유입되었을때에 더이상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휀스를 칩니다. 그래서 오일 휀스라고 하고 또 거기에서 잡혀진 기름류를 거둬들이게 하는 것이 유흡 착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끝에 보면 환경보전 이동 스쿨 운영 자료 제작 3백만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 초.중등학교 학생 조기 교육 강사 수당하고는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책받침 같은 것을 주어서 참여 의식을 높이고 여기는 전문자를 모셔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표기를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이해가 잘안갑니다. 환경보전 초.중등학교 학생 교육에 의한 자료 제작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가지요.

예.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요천 가족지 발송 우편료가 500부인데 500부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저희들이 약 3,000매에서 5,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00부 발송 사항은 저희 요천 가족이 100 가족이 있습니다.

요천 가족 100 가족이 무엇입니까?

요천 100 가족은 저희들이 요천을 자율 정화를 하고 자율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가족을 모집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율 참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천 가족지를 제작해서 보내주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천 가족 100 가족하고 사회단체, 배출 업소, 축산 농가 그다음에 의원님들께도 발송되는 내용으로서 약 500부정도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이나 우편이 아닌 그런 사항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동면 기본료라는 것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전기 기본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환경 오염 신고 전화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쓰는 전화입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아마 방송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 신고 단일 전화를 신설해서 128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 부터 환경 신고는 128번으로 전부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도 128번을 설치할려면 기본 사용료로서 3만원을 부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전화 사용료로 번호입니다.

128번을 누르면 신고자에게 전화사용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28번의 경우 수신자 부담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신고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만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19나 112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환경 신고에 대해서는128번으로 전부 통일해서 신고가 쉽게끔 통일 전화번호를 넣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안가네요.

128번이 전국 통일로 해서 이 번호를 저희시에서 128번이라는 번호를 놓고 사용하는 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동부권 매립장 조성 대체 농지 조성비가 4,000평을 내년에 더 확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4,000평 정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을 한다는 계획이군요?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니고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어디에다 매립할 계획으로 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후보지를 읍면에서 받고 있고 현재로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려면 크게 하셔야지 4,000평 가지고 몇 년을 쓸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규모를 봤을때에는 약 4,000평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운봉 4개면에서 약 10년정도 이상 쓸 수있는 매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정도이면 더이상 구입은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매립장에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시설이 일반적으로 들어오면 약품을 섞어가지고 침출수에서 응집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침전을 시켜서 약간 1차 정화를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1차 처리 시설을한 이후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약간 조그마한 모터라든가 어떤 펌프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때 고장을 수선하기 위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주생 매립장에 가보시면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입구에서 약 50m정도 가시면 제방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밑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이 있는데 5ℓ,10ℓ, 20ℓ, 50ℓ가 있는데 이것이 1년치 소비량입니까?

이것이 대략 약 1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소비가 전부 완료 다됩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급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900,000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물량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매년 구입을 해서 ......

비축할려고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하면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 200만매 정도 팔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 단가는 현재 지난해에 비해서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단가로 해서 현재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작한 단가로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조달 계약 단가가 이 사항으로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제작 수준에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을 남원시에 직접 맡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뒷면의 광고는 어디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과에서도 상호 광고면에서는 저희들이 금년초 부터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현지에 가서 애로 사항을 들어봤을때 쓰레기 규격 봉투에 대한 스폰서가 광고를 출자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기피 현상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행을 해보는 과정을 저희들이 좀더 지켜보고 또 그 부서에서는 권장보다는 만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시행을 할 것인가라는것에 대해서는 시.군과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타당성을 따져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느 시.군을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광고를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치단체를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곳으로 가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및 공설묘지 주변마을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숙원 사업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360페이지데 잔디 깎기는 기계 구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잔디 깎기 기계가 남원시에 보유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취기는 가지고 있는데 잔디 깎기 기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현재 주생 매립장에 약 5,000평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더 절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르고 해야 되고 또 예취기를 사용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위험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잔디 깎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으로 운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밀고나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보상금에 농촌 재생 지원 수거 장려금으로 농약 공병이 있는데 개당 5십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약공병이 195,000개인데 195,000개가 우리 남원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 공병의 몇 %나 됩니까?

금년도에 나간 것으로 봤을때는 전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비닐은 Kg당 6십원해서 400,000Kg가 이것이 400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400톤이면 우리 남원시에서 나오는 폐비닐의 전량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발생량 자체가 아니고 저희들 수거량으로 해서 환산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량으로 해서 집행을하는 자체에서 발생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고 ......

그러면 전체 발생량은 몇 톤이 되는지도 지금 확인을 못하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 공병은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보상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면별로 전도합니까?

저희들이 면에다 전도해주면 면에서 개인들에게 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폐비닐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닐은 비료 푸대입니까?

전반적으로 피닐류는 전부 수거를 받았습니다.

이 취지는 참 좋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금이 나갔는데 저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약 공병을 5십원은 커녕 공짜로도 안가져 갑니다. 그전에는 비료 푸대를 엿장사들이 많이 가져갔는데 비료 푸대도 안가져 갑니다. 400톤이면 5톤 차량으로 몇 톤입니까. 차량으로 80대입니다. 비료 푸대는 전혀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을 지급까지 하면서 수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을 단위까지 제대로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과장께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꼭 보절면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 감사때도 환경보호과에 지적했던 사항은 비단 보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농약공병 회수 같은 것은 증액시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관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가 1천3백4십4만원이 있지요?

예.

그리고 358페이지에 국내여비가 계별로 되어 있지요?

예.

국내 여비의 성격이 344페이지 국내 여비하고 358페이지의 국내 여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관서당 경비 여비인데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358페이지에 있는 국내 여비에 항목별로 나와 있다시피 환경 민원 처리나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이나 ......

됐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344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1천3백4십4만원은 환경보호과 전체과비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비의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국내여비는 각 계비의 성격이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로 4십1억8천8백5십8만7천원의 총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중에 경상 사업비가 8천7백8십6만6천원입니다만 그것은 인건비, 관서 운영비, 경상적 경비, 보상금입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는 노인회 정액보조가 1억9천8백7십6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회 정액보조 사무국 보조로 나가고 시설비로는 3천5백8십5만2천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 놀이터 보도 브럭등 개.보수비가 1천2백9십6만원이고 화장장 납골 시설 및 도장 공사가 1천3백만원, 대산 어린이집 개.보수가1천만원, 경노당 신축 및 노인회관증축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국.도비 사업이 다소 지연된 사업비는 수정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본 예산이 꼭 책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크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411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 요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 놀이터 관계가 극히 부실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어린이 놀이터는 시청 주변의 택지개발 지역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까지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을 했고 어린이 놀이터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장비 유지관리,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96년도 보수실적은 관리가 부실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항상 노상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 늘 파손이 되고 또 도색을 안해서 굉장히 낡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시이소를 다시 교체를 하고 도색을 전체적으로 5개소에 실시를 할 계획이며 놀이터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는 5개소에 청소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할 예산입니다.

청소는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고용인을 씁니까?

수시로 인부를 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공동묘지 벌초 작업 인부임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을 어디 어디에 벌초작업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21개 읍.면.동에 공동묘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진입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벌초 작업 인부임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시 전역에 한다는 것입니까?

예. 21개 읍.면.동에 13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배정을 해서 합니까?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진입로 정비나 제초 작업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있습니다.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에 진입로도 만들었고 벌초도 해주었습니까?

벌초는 못해줍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래서 해줄려고 여기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년 부터는 잘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입니까?

작년에 예산도 서있습니다만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불우노인 경노 행사에서 효도 관광이라고 해서 6백2십5만원이 서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독거 노인이 약 1,200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가신 분을 제외하고 또 거동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읍.면.동에서 선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따뜻할때 5월쯤이나 10월중에 계획을 세워서 유적지등에 가실 계획입니다.

불우노인이 1,200명이 있는데 250명만 모시고 가신다는 얘기이지요?

해마다 하고 또 그동안에는 80세이상 거동 불편한 노인들도 있고 작년에 가신분은 제외하고 할 계획입니다

진짜 불우 노인은 소외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선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진짜 불우노인들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거기가 있습니다. 진짜 불우 노인이다 하는 것은 거동도 못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그중에는 불우 노인층에서는 상위도입니다. 이 사람은 모시고 가고 불우 노인이라는 말이 진짜 불우한 사람은 소외되어버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 못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범 택시 운전수가 개인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개인 택시와 절충을 해서 그렇게 불우한 노인들을 저희들이 ......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왕 불우노인 경노 행사를 큰돈은 아닙니다만 6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면 차라리 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그들에게 맡기고 다른 방법으로 꼭 효도 관광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불우 노인을 경노 행사라고 하는데에다가 맞춰주시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정이 어려운 것은 끌어 나가주셔야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맡긴다고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보상금이 전년도에 8백8십만원에서 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거의 300%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특수 시책으로 여성 뱅크 인력을 양성해서 그동안에는 새마을부녀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일을 했는데 작년 부터는 저희들이 뱅크 인력을 부유층 또 고학력자들이 나와서일을 할 수 있도록 할려니까 새마을부녀회가 그전에 맡아 있던 일들이나 새마을 부녀회는 지원이 이제 안되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

과장!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 운영 및 뱅크 인력 참석 보상해서 2백5십만원 또 여성 뱅크 인력 위탁 교육 참석보상해서 3백만원 또 여성 뱅크 인력교육 참석 보상해서 3백만원이 있습니다. 여성 뱅크 인력 무의탁 노인 재가보상자 실비 보상비 4백5십만원이 있는데 여성단체 운영 및 뱅크 인력 참석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교육은 각 읍.면.동에 여성뱅크 인력을 저희들이 약 10명정도 부유층의 사람들을 밍크를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각 읍.면 대표들을 여성 개발원에다 2박 3일 위탁해서교육을 시켜가지고 봉사 활동이 어떤것이다. 또 봉사 활동에 대한 그런 것을 여성 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

말하자면 30명을 선발해서 여성 개발원에다 위탁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고 와서각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

교관 요원으로 해서 여성 뱅크팀의 팀장을 선출해서 그 팀을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여성들을 모아다놓고 교육시키는데 참석 보상금으로 1만원씩을 준다?

상금으로 점심값을 줍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것이 실효있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여성을 지도층이나 부유층의 여성들을 끌어낼려면 이렇게 해서 식사라도 한번 주면서 교육도 하고 그런 기회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뱅크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인력 은행입니다.

그러면 여성 인력 은행이라고 하셔야지 뱅크라고 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우리말로 쓰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겠어요.

1천만원 들여서 여성들의 활성화를 기한다면 좀 도와 주십시요.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가출 여성 귀향 여비 보상은 금년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의 실적은 약 15명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저소득모자 가정 중학생 학비,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 저소득 모자 가정 아동 양육비, 경노당 운영비, 경노당 난방비가 있지요?

예.

난방비에 대해서 96년도에 320개소이지요?

예.

96년도 1개소에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1십7만5천원입니다.

1십7만5천원 가지고 그분들이 따뜻하게 생활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따뜻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3만원 더올렸습니까?

국고에서 3만원을 더올려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료로 때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연로 때는 곳이 전체 경노당이 다그렇습니다.

전체가 연료로 땝니까?

이중에서 3개소만 아궁이 ......

연탄은?

연탄이 2군데가 있어서 금년에 재보수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1십만원 더올렸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연료가 부족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경노당 운영비가 1억5천3백만원이지요?

예.

지금 국비 지원이 몇 %나 됩니까?

국비 지원이 70%입니다.

도비는 몇 %입니까?

도비가 15%입니다.

경노당 난방비는?

난방비는 50%가 국비입니다. 이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시비가 작년에 경노당을 저희들이 등록을 받는과정에서 정부에 보고하는 숫자보다 더많습니다. 그래서 약 70개소가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도나 보건복지부에는 건의를 늘 했습니다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때 그때 예산을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 시비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시비의 형평을 유지해준다고 하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만 작년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원 관리 기준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40개라고 추정을 합시다. 40개소가 늘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주어서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지요?

예.

그때 본 위원이 무엇이라고 질의를 했습니까. '97년도 예산은 이런 전철을 밟지않도록 보사부에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건의를 드려서 전량이 '96년도 지원했던 수준은 나오고 '97년도 다시 발생한 것은 '98년에 나오더라도 그런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하겠다고 질의를 했고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작년 수준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도에 건의는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예산 담당 심의관이 노인홍씨라고 서기관이 계십니다. 그분께도 제가 몇 차례 전화도 했고 또 심의관이 전라북도 김명숙 국장님이셔서 그분께도 전화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보를 저희 시비에서 들이고 ......

예산은 바로 옵니다.

얼마씩 하라는 것이 지침이 나옵니다.

시비를 많이 부담하라고 나와 있어요?

못준 것은 시비로 부담하라고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적게 잡아 주어가지고 그런현상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아닙니다. 경노당을 더잡아 주었습니다만 그때는 맞았습니다. 그해까지는 맞았는데 그 다음해 부터는 ......

과장! 좋게 해석을 하면 과장의 말씀이맞고 나쁘게 해석하면 작년에 위에서추가된 물량을 확보할려다 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오니까 올해는 기술적으로 지원 지침을 가지고설계를 안하고 우리 시비를 이렇게지시 부담이 나온 것처럼 서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항은 과장께서 시인을 하셔야지요. 시인을 안하신다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로 212개소 예산이 서있는데 금년에는 240개소가 서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연차적으로 올려 주시지 한꺼번에 다는 안된다고 ......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국도비 지원은 지금 경노당 운영비를 본다면 70%로 보고 시비, 도비가 15%씩이지요?

예.

경노당 난방비 지침은 국비가 70%이고 도비, 시비는 15%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안맞게 만들어놓은 것은 과장께서 기술적으로 지시 부담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시설별 지원에 보면 원장 7십6만원 × 8명 × 17.8월이 있는데 17.8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설별 지원인데 원래는 월급이 12월인데 거기에 상여금이나 정근수당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장 월급도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시설별 지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서 노인요양 시설 신축이 있는데 어디에다 합니까?

노인 요양시설 신축은 제일교회가 잠정적으로 부지는 이백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얘기이지요?

예.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백 어디입니까?

이백면 남계리 계산 마을입니다.

그러면 아픈 노인들만 오십니까? 무의탁 노인들만 오십니까?

무의탁 노인들 주로 영세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없고 불쌍한 노인들만 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 ......

전부 돌아가실때까지 요양합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실때까지 전부 거기에서 모셔야 합니까?

예.

몇 명 수용 시설입니까?

200평인데 약 50명정도 수용할 수있는 시설입니다.

( 녹 음 불 가 ) 관리 인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관리 인원은 17명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17명에 대한 보수는 전액국고입니까?

자세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만 ......

70%는 국.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는 시비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시비 15%가 연간 얼마만큼 관리비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 계산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노인 요양시설을 하는데 시설은 제일교회에서합니까?

법인 시설로 제일 교회가 주최입니다.

그러면 이번만 하더라도 국.도비 합쳐서 6억9천4백만원을 주지요?

예.

그래서 건물 200평을 짓습니까?

예.

관리는 제일교회에서 하고 앞으로 50명을 거기에 입소를 시켜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같은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어야하지요?

예.

요양 시설 200평을 짓는 현지에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지에 가봤습니다.

진입로 같은 것은 해결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마을 진입로로 해서 들어가봤습니다.

계속 그 진입로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별도로 내실 것입니까?

마을 진입로를 계속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직접적으로 과장께 관계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회관을 짓는다고 한곳이 그 자리입니다. 장애인 복지 회관도 6억9천4백만원정도 소요한다고 해서 '96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6억정도가 더들어가야 한답니다. 조경, 난방시설,토목공사, 우회 도로를 만들려면 그 액수가 들어가야합니다. 200평에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구체적인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가져오면 장애인 복지 회관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시비, 도비, 국비 합쳐서 약 7억정도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시비를 7억정도 넣어야 우회도로 만들고 조경, 난방시설, 토목공사를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고 어떤 법인체에서 들어오니까 그 사항만 보고 평가를 해놓고 현장을 가보니까 시비를 이렇게 넣어야 할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 시설이 된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과장께서는 그판단을 안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시비가 많고 하니까 이것을 부담해서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시비가 별도의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시설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안나오도록 책임지고 과장께서는 추진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추가 시비가 시설에 투자가 절대 안된다고 하는 다짐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그 것입니다. 과장이 나가셔서 제일 교회가 아니라 제2, 제3 교회가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나가서 건물만 지어놓으면 되겠느냐. 만약에 이 돈을 과장의 사비를 들인다고 하면 엄청난 분석이 있었을것입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돈을 주니까 분석을 안해버리고 나중에 이와 같은 결과가 또 만들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가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 길을 사용할려고 했는데 장애인하고 노인하고는 또 틀릴 것 같습니다.

또 내야 한다?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조건이 좀 그렇지만 ......

7억이라고 하는 돈을 50명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1천4백만원씩이 돌아가면 간병인을 하나 붙여주면 훨씬 능력적이고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50명을 하는데 7억정도 같으면 지시 부담율에 의해서 감소를 하는데 앞으로 과장께서 그런 분석을 안하시면 시비를 또 늘려야 한다는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장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시비가 충당되지 않겠느냐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6억가지면 50명 수용하는데는 충분히 부대시설까지 할 수 있고 앞에 들어가는 길은 포장이 다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억 가지고 맞춰가지고 다시 추가로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장애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이 한 장소에 들어갑니까?

마을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제일 교회에서 ......

거기가 전체적으로 공유 재산 관리승인을 받았습니까?

공유재산은 아니고 거기는 법인으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법인등록이 아니라 기부채납으로하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부채납은 아니고 법인 시설로되면 자연히 법인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으면 다른법인에다 넘기고 국고에다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장애인 복지 회관은 1,500평인데 거기가 기부 채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잘알아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로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번을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에서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은 누구에게 2백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항상 5월 5일에 원불교 재단에 삼동 청소년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800명 정도를 모아서해마다 체육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는 법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800명을 어디에다 모아놓고 합니까?

처음에는 중앙 초등학교에서 했고올해는 용성 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육 대회를 합니까?

약 24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나머지 어린이들은 필요 없고 ......

소년. 소녀 가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

그 말씀이 아니고 어린이가 그렇게많은데 왜 800명만 어린이이고 다른사람은 어린이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00명이상 오는대로 하지요.

이것이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저희들이 어린이 날 행사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삼동 청소년회와 함께 병행해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병행해서 실적만 잡을 수는 없잖아요.

800명 어린이들이 어디 어디에서 차출되어가지고 800명입니까?

각 읍.면.동에서 차출이 됩니다.

각 학교에서 몇 명씩 차출해가지고한다는 말씀이지요?

학교별로도 하고 마을별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시설비에서 어린이 놀이터 기초 다짐으로 모래 포설이 있는데 기존 어린이 놀이터입니까?

예. 기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것이 전부 시내권에 있지요?

저희 시청 주변인 택지 개발 지역내에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그네, 시이소 밑이 파여가지고 웅덩이가 생겨서 물이고 해서 모래를 파다가 깔고 또 모래사장이 전부 유실이 되어가지고 모래사장을 별도로 ......

현재 모래를 깔아놨는데 비가 와서 파였잖아요. 그래서 모래를 위에다 더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4백만원이 듭니까?

예.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보도 브럭정비는 2개소이네요?

2개소인데 중앙 초등학교 뒤에 하고 시청 뒤에 되어 있는데 전부 깨졌습니다.

이것을 언제한 것인데 그렇습니까?

84년도에 택지 개발하면서 한 것입니다.

깨져서 새 것으로 바꾸는데 9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2개소에 4백5십만원씩 입니까?

예.

대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

이것은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국.도비 개.보수비가 2천8백만원이 왔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수정 예산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는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1천만원을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국.도비가 오니까 시비가 안들어가도 국도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삭감을 하겠다 하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이것이 정수 책정이 되었습니까?

정수 책정은 되었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1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설묘지 조성 사업 진입로 개설 2억6백만원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공설 묘지를 할려다가 못한 5억4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할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서있는 것을 명시이월 되었지요?

예.

명시 이월이 되어 있는 것에다 2억6백만원을 더 합쳐가지고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장소는 어디에다 하십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장소도 안정해져 있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도 5억에 가까운 돈이 있지요?

예.

그런데 2억을 또 세운다고 하는 것은 과장의 의중에는 어디가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약 7 - 8억이 들겠다고 하는 계산속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3군데 현지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약 7억이상 3군데 다들게 생겨서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다 2억6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1171페이지 먹는물 시음장 운영 임시 전력 요금이 있는데 시음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산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관 합작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예산이 금년에 얼마 세워졌다고 하셨지요?

금년에 2억6백만원입니다.

작년도는?

작년에 5억4천8백만원입니다.

이것을 명시 이월시킨다고 하셨습니까?

예.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부족한 금액을 2억6백만원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현금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현금은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시켜요?

금년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

그러니까 현금도 안들어왔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키냐고요?

이제 들어올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과장께서는 아시지요?

예.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제가 어제 시정질의때도 시장께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예산이 부족하셨다고 하셨는데 5만평 규모를 예상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약 6만평 규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평당 얼마나 잡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추상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봤자 3억이 되고 도자를 갖다가 밀고 하면 돈이 얼마 안들겠는데 시 사업으로 해서 돈을 좀 많이벌어야 되는데 연구를 잘해보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481페이지 부터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중에서 농수산 개발, 농업 진흥 분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부서 운영비로 해서조정별 일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수용비에 농촌 개발계에 소요되는 액수와 기반조성계에 해당되는 예산에 절감 예산을 포함해서 작년도보다 4백6십5만3천원이 삭감된 액수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4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분야가 저희 항목에 들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에 저희들이 관리하던 농촌 가로등에 대한 렉카차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질적인 예산 집행은 도시과에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항목인 운영 수당에서는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과 484페이지 농업 개발 연구단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와 임차료 관계는 서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밑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산품 전시 판매장 건물 유지비로 8십7만1천원, 기반 조성계 분야로 한해 대책 양수 장비 유지 관리비로 2백9십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절감 예산을 포함해서 3백4십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 차량 선박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로 이관될 예산입니다. 485페이지 재료비 부분에서는 관정양수장 전기 관리 재료비로 1명을 쓰고 있고 농촌 소득 금고 관리로 1명을 쓰고 있는 급여와 처우 개선비입니다. 또 농어촌 발전 계획 현황판 제작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6페이지 보상금에서는 명산품 직판 행사와 영농조합 대표자 교육, 발전심의 위원 농정 연찬회는 농진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농림수산부 정보센타에 대한 교육참석 보상비, 후계자들의 전국대회 참석 보상비로 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도.농 자매 결연 초청 및 교류 행사 참석 4백만원에 절감 예산을 10%를 공제해서 1천6백1십1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보고 말씀드릴 것은 후계자들에 대한 참석비 보상을 당초에 요구를 2천만원 했었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액수가 8백만원이고 또 후계자들만 보상을 해주고 농민회에 대한 지원의 균형을 해야 된다 해서 1천만원을 별도로 요구해가지고 5백만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통합 예산에 포함을 하도록 해서 농민회와 후계자가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들의 1천2백만원이사실은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저조한 입장임을 보고드립니다. 487페이지 시설비에서 기본 조사설계비에 대해서는 내년 가을에 착수할 밭기반 정비와 경지정리 사업에대한 기본 조사 설계비입니다. 실시 설계비는 전시 판매장 설치실시 설계비. 전시 판매장 설치라고 하는 것은 국비 5억을 농림수산부로 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시비와 합한 직판장 전시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특산물 판매 전시장은 관광단지내라든지 아니면 산내 부분에 해서 남원 상품을 알릴 수 있는 위치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와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그 시기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와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도 밭 기반 정비와 여기에 따른 소요 액수입니다. 확정 측량비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488페이지 시설비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도 9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소규모 기표수 개발 사업으로 부동지구에 국비, 도비를 포함한 7억9천7백만원 사업과 '97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비와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를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7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는 우선 도비, 국비만 세워놓고 시비는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시설 부대비는 정율에 의해서 선 것이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반납을 하는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소요된 예산과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490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49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서 12개 단지가 오게 됩니다. 미리 보고 말씀을 드릴 것은 내년도 사업까지는 보조가 해당이 되지만 '98년도 부터는 보조 사업이 중단되고 융자금 사업으로 전환됨을 보고드립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이백면 문화마을에 대한 오.폐수 처리시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비로 되는 것입니다. 491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신문 구독료가 도비를 포함해서 시.군비 부담이 좀 많습니다만 2천2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절반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세웠고 시설비에서 재해 위험지구 개보수 사업으로 9천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50%를 지원받고 시에서 50%를 받고 있는 것으로서 보절 서치재가 되겠고 운봉 장동재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한 주천, 이백, 산동에 해당되는 3십7억9천7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율에 의해서 정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 지원된 분에 대한 이차보전만 계속 해주고 신규로 된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신규로 지원할 예산을 여기에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더노력을 해서 수정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차보전 사업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정 예산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정 취입보 설치 공사실시 설계비와 배수 개선 사업 실시 설계비에 대한 것은 배수 개선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산 수덕지구가 되겠고 식정 취입보 설치에 대해서는 도통동 경비행장 옆에 있는농지가 약 40헥타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보가 하상 골재 채취의 작업으로 직강으로 인해서 보가 쓸모가 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다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수차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를 설치하겠다. 처음에는 이것을 하상 골재 채취로 인한 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 했었습니다만 낙차공 같으면 그쪽에서 가능한데 취입보 농업용수를 위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장 통관 보수는 수지의 초리지구에 해당되겠습니다만 5백4십만원의 예산을 포함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식정 취입보와 배수 개선 사업의 대산 수덕지구와 양수장 통관 보수는 수지의 초리지구가 되겠습니다. 관정 양수장 보수는 6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는 한군데. 이것도 두군데가 가능할 수 있는사업비의 설계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만 요청액의 50%밖에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생활용수 이용시설에 대한 사업비 9천만원, 고냉지 소득작목 생산단지 진입로 포장으로 해서 운봉에 있는 감자 연구소를 진입하는데 주차장 시설까지 포함하는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495페이지 시설 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정율된 액수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팩스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구입하는 예산이 1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출금및 예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도로 부터 저희들이 가져와서 빌려쓰고 있는 돈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97년도 예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명산품 직판행사 참석 보상이 6명으로 10일간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 양촌구청에 직판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촌구민들이 양촌 구민의날 설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양촌공원에서 저희들의 생산품을 전시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군항제라든가 또 저희 향후 회원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게 될때 뒤에 산업과에서도 나옵니다만 그런 것과 중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의 상품을 운반할때 소요되는 인건비와 수송비에 대한 것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0% 증액이 되었는데 과장께서는 아까 후계자 대회 참석 보상이 2,000명을 요구했는데 800명밖에 안된다고 하셨지요?

예.

전체 보상금 증가 요인으로 보면 작년보다 약 400% 증액이 되었네요?

농정관리 보상금란에는 저희들이 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전에 다른 항목으로 들어있던 보상비를 같이 묶어버리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실시 설계비에 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설명을 바랍니다.

특산품 전시 판매장은 남원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농발 계획 사업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가져올수있는 사업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특색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고 이것을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가서 도매시장 2십5억과 특산물 전시 판매장 1십억을 가지고 예산 확보 운동을 벌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림수산부의 예산기획실장이 보절 출신인 소만호 실장이 전라북도에 주면서도 남원에다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전라북도에 오니까 진안군과 경합이 되었었습니다. 체제를 잘아시겠습니다만 진안군에는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이 있고 저희들은 어떤 힘으로 하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확보할 때 부터 소과장이 개입을 했고 우리 남원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도에 가서 절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도 이 사업을 안한다면 진안에서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위치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관광단지 건너가는 화장실 근처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1안이고 아니면 뱀사골 입구에다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제2 후보지를가지고 있고 더 나가서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미리 짐작하는 것입니다만 황토 목욕장 랜드화 시설이 된다고 하면 남원에서는 불가피 거기에다 해주는 것이 여러가지 합리적으로 좋을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특산품 전시 판매장이 동면 상우리에 있지요?

예.

물론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다 설치를 해서 판매 효과를 거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관광단지라든지 산내라든지 황토 목욕장 랜드쪽에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농산물 판매장도 거기에 있고 특산품 전시 판매장도 동면 입구 상우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치를 선정하실때 산내쪽에 설치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실무 검토를 하면서 사실은 광한루쪽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광한루에다 이것을 설치하면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 여론을 사실상 옳은 일이라고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못하는 것이 주민들이 일어나버리면 옳은 일이 잘못된 일로 되어버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우선 지역적인 안배를 구상중에 있으니까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역적인 안배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산내쪽에는 기존에 있고 또 시즌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상품을 파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 주민들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품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절반은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토지 매입비에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하면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토지매입비 항목을 보시면 측량수수료와 또 어쩔 수 없이 정수장을 구입하는데 종중땅이 걸린다든지 했을때에는 불가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율에 의해서 정리를 해놓고 안되면 나중에 사업비로 전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율에 의한 배치입니다.

그러면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입로 들어가는 땅을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삽니다.

도로는 산다는 말씀이지요?

밭기반은 진입로를 사야 되고 경지정리는 기왕에 이것을 하니까 측량비로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만 사고 옆으로 가는 도로는 전부 땅 주인에게 ......

거기는 옆으로 가는 도로가 없고 저수 탱크로 해가지고 물이 들어갈수 있는 통관 시설만 해놓고 들어가는 절반이 있기 때문에 지선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를 하는데 도로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밭기반 정비에는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만 설치를 하고 지선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들어있는데 지역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내년도 가을착수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주생 도산지역, 대강 지역등 대산, 송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이 한시적이라고 하셨지요?

예.

내년도까지 그렇습니까?

내년은 지원이 가능한데 '98년도부터는 융자금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12개 단지인데 1개 단지당 2천2백만원입니까?

그것이 꼭 정액으로 나눠지지를 않습니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특산단지를 예를 들어서 원예이면 원예, 과수이면 과수 그렇습니까?

특산단지는 대부분 목공예가 중심입니다. 남원시에 52개의 특산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70% 이상이 목공예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목공예 특산단지는 남원이 제일 많은 곳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품목을 다양화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실무적인 일입니다만 남원에 흥부골을 표현하는 박공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예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제발 남원에 박공예를 할 수 있는특산단지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품목 다양화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12개 단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초까지 받은 자율 사업에 의거한 신청을 29군데를 해놨습니다. 서열을 메겨가지고 그중에 12개의 사업을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상 공장에 보조를 해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49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에 주천, 이백, 산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의 공청을 들어서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해당되는 면으로 부터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신청의 가능성을 판단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비 배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이차 보전금이 내년에 3십1억이지요?

예.

이것이 지금까지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잘되어갑니다 하고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사실상 농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뭣했느냐 하면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다만 한가지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농민들에게 3십1억 정도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소득의욕을 높여주었다고 하는데에 성과가 있지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차보전 보상 위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업을 주기로 해서 따로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잘되는가를 알아보니까 그것은 이차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날아가버렸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면 읍사무소에서도 얘기를 안하고 그것이 어디로 회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잔디를 재배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은 소득면으로서는 틀림 없으나 그런 것은 산림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같다 해서 이차보전으로 안해주어도 우선 시급한, 정말로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시설을 한다든가 어떤작목을 개발한다든가 이런데에는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통보를 읍사무소에다 해드렸습니다.

시에서 돈을 지원 안해주는 것입니까?

돈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단위로 할당을 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을 대체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으로 가능하니까 재신청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날아가버리고 없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다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은 공중으로 떠버렸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산 추경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1억 삭감을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다 정리를 했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운봉에 배당된 액수뿐만 아니라 추가로 얼마든지 더 신청을 하면 주겠다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식정 취입보 설치 공사에서 하상 골재 사업에서 취입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비행장 시설을 하면서 농수로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것입니까?

그것을 경비장 표현이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술진들이 현장에가서 보니까 근무 상태가 되게된 원인은 경비행장 설치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직강 조치가 되어가지고 급하게 흐르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으로서는 어려운 형태이었기 때문에 경비행장 이.착륙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의 원인은 하상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직강 형태로 되니까 물이 급류가 흐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문으로 물이 유입이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아니고 이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곤란하지만 원인 자체는 하상 골재 채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493페이지에 관정 양수장 보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수를 하시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까?

관정 양수장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전기시설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4백만원내지 5십6십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6개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우선 급하게 양수장을 보수해야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이 10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10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수중 모터가 고장이 주 원인인데 수중모터를 하나 했을때에는 5백만원내지 6백만원이 들어간다 그렇게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 관정입니다.

신설 같으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

신설 같으면 1개소에 농진공에서 파면 5천만원이고 저희가 파면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수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보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액수는그때 그때 양수장의 형편에 의해서 어떤 것은 4백5십만원이 들어간 것도있고 어떤 것은 1천2백만원이 들어가서 보수를 해야 할 것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10개 지구에 대한 조사는 완전히 현지 답사를 해서 끝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부대비가 1천2백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식정 취입보 설치 공사는 1억9천만원이지요?

예.

정주권 개발 사업 설계비는 따로 나옵니까?

예. 설계비는 별도이고 추진비도 별도이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

추진비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그것도 별도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정주권 개발 사업이 3십8억인데 그 설계비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시설비에서 하다가 안되면 설계비로 전환을시켜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다음 단계에 진입이 되면 필요한 예산은 하겠는데 우선 국비에서 오는 것을 시설비로 한 곳으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김병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정주권 개발 사업 밑에 보시면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금년에 순수한 3십1억2천5백만원에 대한 이자보전 2억5천만원만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신규로 이차보전 사업 신청을 받을 수가 없는 처지이네요?

예. 지금 형편에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신규 집행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6억2천5백만원이 계획이었는데 5억3천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5억3천만원이 합쳐져서 3십1억2천5백만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과장께서 어려움이 계시지만 확보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결 위원님들이 힘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결 위원들이 ...... ( 녹 음 불 가 ) 이차보전 사업 신청한 것이 몇 년되지요?

4년째 들어갑니다.

4년째인데 이제까지 흘러나와서 상당한 기대치가 있는데 어떤 시각에서보면 성공을 했느냐, 이 사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면도 있지만 그런대로 농촌에서 여기도 못받고 저기도 못받던 누락된 농가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순수한 이차보전금만 세워졌다고 해서 내년에 실시가 안된다고 하면 이 어려운 시기의 농정 행정이 없었던 것도 만들어가지고 보전해주어야 할 시기에서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력히 추진해주실 것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493페이지 생활용수 이용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에 9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국비 지원을 못받습니까?

지난번에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착정하는데까지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용 시설을 하는 것은 시비로 해라 해서 ......

이용 시설입니까?

예. 이용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자산 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대체 구입비로 해서 1백5십만원이 있는데 정수 책정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1대가 있는데 낡아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업과장 김계환입니다. 495페이지 양정관리 부터 시작이됩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추곡수매 예비 점검원 교육 교재 제작등 해서 1백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6페이지 보상금이 남원 양질미 판매 행사때 참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농산관리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고 일반 수용비에서 쌀 산업 발전 종합 대책 유인을 위해서 7십5만원, 농업 기계화 사업 보조금 신청서라든가 사후 관리카드 유인해서 5십만원, 쌀 전업농육성 사후 관리 카드 유인에 1십만원, 쌀생산 대책 추진 홍보 리후렛 유인에 대해서 9십만원, 환경 농업 교육도서 구입을 위해서 4십5만원, 식량생산 상황판 제작을 위해서 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잠업 특작계의 원예 분야생산 계획서 유인을 위해서 3십만원, 농산물 유통계의 제2 녹색시대 행사 팜프렛 유인을 위해서 4십만원, 유통개선 대책 홍보 책자 유인을 위해서2십5만원, 지역 농특산물 홍보 안내책자 유인을 위해서 2백만원해서 전체 일반 수용비가 6백1십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9페이지 운영 수당입니다. 환경 농업을 위해서 전문 외래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 수당을 3십만원 계상했고 급량비는 식량 증산 상황실 근무자 매식을 위해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제2 녹색시대 행사 차량임차에 4십만원, 농특산물 판매 행사때 수송 차량을 위해서 임차 6십만원해서 전체 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4백8십4만4천원인데 이것은 농산 관리 보조 인부임입니다. 산업과에서 문서 접수라든가 발송을 하는 산업보조 재료비입니다. 500페이지 산업과 농산계, 잠업특작계, 농산물 유통계의 국내여비를 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1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5만원에 50명해서 2백5십만원이 서있는데 여기는 백화점 판촉 행사를 위해서 구매 담당자, 부장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기대 관리농가 교육 보상금이 1백5십만원, 쌀전업 농가 교육 보상, 농업회사 법인교육, 기계화 영농사반 교육 참석 보상, 유기 농업반 교육, 고도 기술 벼농사반 교육 보상해서 교육에 대한 교육비 보상이 있고 조건 불리 지역영농 보상이 7천5백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작년 영농 대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면적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휴경농 생산화 대책으로 해서195헥타해서 5십5만원해서 전체가 아니고 70%만 보조를 해주겠다 해서 7천5백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잠업 특작계의 기술 교육 참여 농가 보상이 7십5만원, 원예로 과수, 화훼, 채소 농가에 대한 교육 보상 9십만원, 특작 농가에 대한 교육이 4십5만원을 계상했고 농산물 유통계의 교육도 농산물 판매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1백5십만원, 제2 녹색시대 행사 참가에 대한 보상해서 1백5십만원, 유통 교육에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보상이 6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백화점의 판매행사때 춘향이와 이도령을 판매 행사에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하고 싸인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참석 보상을 9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 행사 참가업체에 대한 보상을 1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으로 해서 5백9십만3천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1억원, 도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농약대를 지원해서 병충해 방제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되어서 1억3천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형 동력 방제기 공급입니다. 이것은 소형기로 약 20기미만 농기계로서 경운기라든가 트렉타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소형 방제기를 공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30대해서 5백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제복 지원입니다. 총 840착인데 60% 보조해서 1천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벼 직파 재배 확대 지원으로 20대해서 50% 지원을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량 물꼬 지원입니다. 2,991대인데 전액 보조로 해서 2천3백9십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이용 조직 농기계 지원입니다. 38개소인데 1십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4페이지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입니다. 농가수가 1,241 농가에 50%해서1십2억4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163호에 1십9억1천5백2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가 24동입니다. 그래서 1동에 5천8백만원해서 총 1십1억1천3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 개량제 및 석회질 공급이 6천3백만원, 규산질이 7천5십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잠업특작계 소관으로 해서 버섯사업이 1개소 해서 1억1천2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약 사업 1개소 해서 6천3백만원, 잠업사업이 1개소 해서 3천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인삼에 대해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7월부터 저희 행정기관으로 인삼재배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1헥타에 7백6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1개소 해서 4억2백6십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1개소 해서 7억4천6백4십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산물 유통계 소관으로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950톤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40% 보조로 해서 2억1천8백6십만6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해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9헥타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헥타를 더해서 19헥타를 재배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6천9백1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농산계 소관 보상금 9개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해당 농가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농산물 판매 행사 참가 보상은 1만5천원, 제2 녹색시대 행사 참가 보상은 3만원인데 교육비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교육 장소별로 거리가 수원으로 간다든가 지방에 있는 농림교육원으로 간다든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기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501페이지에 조건불리 지역 영농보상이 휴경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헥타를 했습니까?

금년에 165헥타를 생산화했는데 내년도의 것을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3헥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65헥타도 계속 내년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195헥타 해서 올해 30헥타가 포함되어서 보조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어야 되겠네요?

휴경답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경작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면적 확보를 위해서 설득을 해서한 재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류대라든가 경작료를 지원해서 경작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1헥타에 얼마씩 줍니까?

1헥타에 5십5만원을 계상해서 그것에 대한 70%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중복해서 몇 년동안 지원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에 지원을 해가지고 과연 소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건이 불리해서 그대로 농사를 안짓고 방치해놓은 곳이지요?

예.

그러면 지주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지주가 따로 있는데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그동안 휴경논으로 되어 있던 대상 농가를 물론 관내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관내에 안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서 당신이 지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못짓는다든가 하면 여기에 사는 분에게 대행을 시켜도 되겠느냐하는 것을 읍.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경작을 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어떤 의미로 보면 정부에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조건이 불리하니까 그만큼 농가들에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형위원님의 말씀은 몇 년 묶혀놓은것이니까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려면 새로 개발해가지고 농사를 짓은 것처럼 힘이 드니까 이것을 조건불리 지역에 5십5만원에 상당하는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한번 경작을 했으면 다음에는 농사 짓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농사 짓기가 쉬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매년 조건불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줄 것이냐 하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농사를 지었을때 경험하는데에는 좀 용의할때도 있지만 기계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용수원을 하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개량 물꼬 지원이 2,991대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공급합니까?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물꼬가 흙으로 되어 있으면 그 흙이 쉽게 나가고 해서 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라스틱으로 제작을 해서 마음대로 물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고요?

농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원시 전체로 나갑니까? 일부 지역만 나갑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량 물꼬 사업은 '95년도에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봄철 가뭄때 1,200조를 농가 공급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량 물꼬를 어느 농가가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얻은 제품인데 프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물꼬에다 설치를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물꼬는 그냥 삽으로 떠서 막고 흘리고 하는 것이 토양유실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그것을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토양 유실를 방지하고 물을 대는 인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특허를 얻어가지고 인기가 좋아서 다른 지역에서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농가에게 시범적으로 금년 부터 공급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100% 보조 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양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은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0% 보조가 되는것입니까?

예. 100% 보조 사업입니다.

아뭏튼 철저하고 공평하게 배정해서 피알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 농가가 1,421 농가에 1십9억이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가 24동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정부에서 전업농을 전체적으로 150,000호를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쌀 농가만 하고 있는데 3헥타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육성시켜서 전업농으로 키우자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1농가당 2천3백5십만원이 농가 부담까지 해서 입니다. 거기에 융자가 30%, 보조가 50%, 20%가 자기 부담입니다. 그래서 쌀만 농사를 지어가지고 도시 근로자와 비슷하게 되는 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는 선정을 다했습니까?

기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도에 농발계획에 의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물량만큼은 덜내려 왔는데 금년도에는 9개동을 했는데 내년도에 24개동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내려온 물량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생약 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생약은 재배 농가한테도 지원이 되고 또 제조 시설, 건조 시설을 하는데에 지원을 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품종을 많이 생산합니까?

약초가 사삼이라든가 작약, 황기등 여러가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생약 재배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토양 개량제 공급이 내년 부터는 무상으로 나온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연차별로 5년 주기로 해서 한번씩 돌아간다고 하셨지요?

6년 주기로 해서 돌아갑니다.

이것을 농촌지도소에서 땅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잘못하면 빽이 있는 사람은 일찍 들어갈 것이고 빽이 없는 사람은 6년만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무상으로 주고 농협에서 뿌려주기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잘모르십니까?

농협에서 직접 공급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뿐만 아니고 뿌려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별로 계획을 세워서 6년 주기로 해서 ......

아뭏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1개 단지를 구성하다 보니까 4억원에 맞게 농가들 전체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이면 우리가 금년에1개 단지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남원시에다 보급을 하면 나머지 분도 따라오겠다 해서 저희가 1개 단지를 신청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파이프 온실은 첨단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는 집하장, 저온저장고등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다 설치를 합니까?

시를 1개 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청둥오리 농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몇 농가가 했습니까?

5농가가 했습니다.

헥타당 오리를 몇 마리 기준합니까?

300마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볼때 오리를 불러들이고 하는 것을 보니까 30마리나 있다가 나오고 하는 현상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농가당 보상금은 얼마씩이나 줍니까?

당초에 저희 시비 계획이 3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리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병아리때 부터 키우는 기술이 금년에는 좀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가지고 올때는 그 숫자에 맞게 가지고 왔었지만 모를 심어놓고 30일 정도를 물에 들어가서 적응할수 있도록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패한다든가 하는것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들어간 숫자는 틀림없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농가호수가 늘었습니까?

내년에 10헥타를 더 추가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농가나 늘어납니까?

내년도에 가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에 몇 농가가 늘어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면적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몇 농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보상금만 가져가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올해 3천5백만원 주었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 또 3천5백만원을 더준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다 준 것이 아니고 철망이라든가 기 시설이 된 것은 지원이 안되고 유기물 퇴비라든가 오리를 넣는그 부분만 ......

올해 넣는 것이 1헥타에 300마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2,700마리의 오리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잡아먹어버리고 내년도에 오리값을 다시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들어갑니다.

6천9백1십6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헥타당 똑같은 돈이지요?

예. 갖습니다.

그러면 철조망대도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 9헥타 농가는 오리와 유기물퇴비 부분만 들어가고 내년에 10헥타 들어가는 부분은 철망등이 들어가는데 오리 유기물까지 들어가고 금년도에 9헥타 한 곳은 시설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오리와 유기물 퇴비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가축 방역비 9종이 있지요?

예.

6백만원이 섰지요?

예.

9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소 탄저병, 전염성 B 기관염 .....

소가 몇 건이고 돼지가 몇 건인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가 4건, 돼지는 4건, 광견병 1건해서 9가지입니다.

지금 닭은 경쟁력 사업이 ......

닭은 예방 주사가 없습니다.

닭도 축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수로 해서 ......

민수가 아니고 한번 죽으면 소보다 더 죽고 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닭은 민수화가 되었고 다만 여기서 소독약을 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올렸습니까?

2백5십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백5십만원으로 깎겼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세워주십시요.

제가 축산 농가를 가보니까 차 바퀴에서 전염병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면 물로 소독이 되는 소독기가 1대 있어야 되고 또 여러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 예산에 올려가지고 소독기도 놓고 소독약품도 많이 구입해서 해주셔야지요.

저희들이 축산 소독약 구입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2백5십만원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갖다 해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수정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뭏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젖소 유방염 진료 약품비 5십만원이 있지요?

예.

그런데 507페이지에 젖소 유방염진료 약품비가 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품비와 시술비로 나눴습니다. 젖소 유방염 진료비 복지 농촌해서 시술비가 2십만원, 약품비가 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별 사업에 257개소가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사 면적에 따라서 가축분뇨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 어디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만 편성해놓고 신청은 아직 안받고 있지요?

예. 안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96년도에 보니까 1개 면만 있는데 1개 면에 몇 개가 나갔습니까? 지역적으로 안배가 ......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된 것이고 이번에는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연초 부터 농가 선정을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만약에 안들어왔으면 다시한번 그면에 촉구를 해서 그 지역에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처음 부터 신청했던 분들을 추경이라고 해서 금년과 같은 전철은 밟지 마시고 골고루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의 축산계 소관에서 재래종 흑돼지 육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하나더 한다는것입니까?

이것이 3개년 사업으로 해서 96년도가 1차년 사업이고 97년도, 98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비가 1억이 책정되었고 계속 사업으로 합니다.

공해없는 축산 마을 조성이라는 것이 안길 포장입니까?

공해없는 축산 마을은 유기질 비료공장입니다. 축산 분뇨를 이용한 퇴비 공장입니다.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에도 한 군데 있는데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군데를 운봉쪽이라든지 아영쪽으로 해서 구상을 해가지고 1개소를 했는데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초지관리계 소관에서 낙농 장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화 사업이 56대인데 축사에 보온 급수기라든지 또 송아지를 관리하는 장비도 농가에게 받아봐야 합니다

예산만 세우고 97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볏짚을 수거하는 곰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젖소를 키우는 농가들에게만 곰포기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비육우하는 농가들도 실질적으로 볏짚을 묶는데 곰포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비육우를 하는 농가들에게도 곰포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우 경쟁력 사업으로 해서 융자금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축산대기 환경보전 사업에 대해서 3천만원이지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입지가 상당히 어렵고 또 가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양축 농가로 하여금 공해를 진단하는 무취급 농가로 부터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약품을 구입해서 보급을 할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냄새 안나는 약품이 있습니까?

여러가지가 있는데 확실하게 찍어서는 아니고 제일 성능이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약품을 구입해서 축산 농가에다 보급을 무상으로 해줍니까?

예.

이것을 처음 시도한 것입니까?

예. 자체 사업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약품 이름은 무엇입니까?

약품 이름이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약품 이름은 잘모르겠는데 성능이 제일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약품을 한번 뿌리면 냄새 제거가 됩니까?

얼마 기간 동안은 제거가 된답니다

신중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요. 그리고 한번도 안해보셨지요?

처음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약품 회사에서 구입해서과장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