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정기회를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으로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곽수호입니다. 지금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성철 의회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의회예산안은 모두 13억3,924만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1억7,853만원 보다 약 13.6%가 증가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도와 특별히 틀린 부분은 없으며, 인건비 중에 직원의 봉급은 내년도 호봉승급분도 처우개선비 5%를 포함하여 금년도 보다 약 1,963만원이 늘어난 2억9,96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당과 전문위원실 일용인부임도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금년도 보다 453만원이 늘어난 4,1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첩제작비 420만원, 의회지발간비 750만원, 의회관련 법령집 추록인쇄비 150만원, 회의록 인쇄비 3,306만원,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지 등 교양지 구독비 302만5,000원 그 위에 도서구입비 100만원,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계상한 컴퓨터 통신망 사용료 36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50만원, 케이블 TV사용료 21만원, 의회홍보물 발간비 960만원 등 모두 6,095만5,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금년도 보다 692만3,000원이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컴퓨터 통신망 사용료, 스프트웨어구입비, 케이블 TV사용료, 의회홍보물 발간 등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간부터 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국 직원 국내 여비로 관외여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해외연수 수행경비인 직원 국외여비는 금년도 보다 220만원이 적은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128만원이 늘어난 5,1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의회방문객에 대하여 기념품비를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물품목이나 가격등은 추후에 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전부 생략하도록 하고 45페이지 하단에 특수활동비는 금년도보다 230만원이 늘어난 1,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금년도보다 1,912만8,000원이 늘어난 1억1,83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업무추진 교통비중 금년도에는 6급이하는 월 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의정발전 및 지역봉사 유공자 표창을 위한 예산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취득비인 물품구입비에 컴퓨터 및 책상 등 2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케이블 TV설치비 9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내구연한경과로 의전용차량대체구입비 2,500만원, 업무용차량대체구입비 1,800만원, 컴퓨터대체구입비 3대에 360만원, 이동전화기 구입비 120만원 등 4,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인 의원 의정연수 수행공무원 연수교육 등록비 24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경비를 지출하였으나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예산과목 해소를 위하여 신설된 것입니다. 이상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무국 직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수하게 의원과 관련된 의정활동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금년도와 같고 여비는 금년도보다 3,120만원이 감소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정운용공통업무 추진비는 2,580만원이 늘어난 1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의원 1인당 3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 1,500만원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예산으로서 금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을 설명드리면, 의장이 월 200만원으로 금년보다 월 3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활동비도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하여 연간 28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7년도 의회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심사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구태희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구입비하고 각종 교양지 구입비가 올라온게 전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서구입비 100만원하고 우리가 내무부 공무원으로서,

320만5,000원하고 420만원 돈되는데 이 도서구입해서 사실 보고 참고되고 하는,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봅니까?

금년도 도서구입비를 월등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방자치,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공론 정도는 저희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보고 지방행정공무원의 최신 중앙의 그런 소식과 우리들의 전문지식을 습득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사서 도움이 되고 많이 봐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이상 더 좋을 바가 없는데 기왕 사는 책이라면 시간을 내서 활용을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692만3,000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감액이 되었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무엇이 6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인쇄비 예산은 97년도보다 오히려 1,850만원 줄었고 각종 인쇄비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정기회 회의록이라든지 임시회 회의록이라든지 회의록 합본같은 것은 주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비해서 43페이지 위에서 밑에 보면 의회홍보물발간 이것은 지금 현재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중간에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약 690만원이 줄었습니다.

1,800만원 줄었고 제일 밑에 의회홍보가 960만원 불었고 그래도 지금 900만원이 줄게됨으로 해서 600만원이 줄었다 그러면 인쇄비 절약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인쇄, 정기회회의록 1,600. 1회했는데 1,600. 1회가 뭡니까? 한부에 얼마가 됩니까?

이게 정기회 회의록은 35일간 하고 매일매일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하는 속기록의 인쇄비하고 그 다음에 임시회는,

이것은 몇권이다 안되겠네요?

예.

합본이라는 것은 저번에 된거지요? 1년 중 하는 것,

예.

이 합본이 작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지요?

39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이 더 헐지요?

올해 예산을 봐가지고,

1996년도는 390만원인데 집행은 한 300만원 내외가 되었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남위원입니다. 43페이지 의전용 차량무선전화요금이 12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무선전화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게 현재 6005번에 카폰이 달려있는 겁니다.

샀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번에 의회에 91년도 구입해서 기히 현재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

이근우위원입니다. 44페이지 해외연수수행경비했는데 이것하고 49페이지하고 같아질 것 같습니다. 3,600만원하고 44페이지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의원이 나감으로써 수행해야된다 아닙니까? 예산의 성질은 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원이 지금 임기중 한번 아닙니까? 임기중 1회에 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6명중 3분의1하면 12명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명이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여건변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바뀌어서 두번 가도 된다고 내려오면 그 법이 바뀌면 당연히 추경을 하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더라도 이것하고 이것하고 했을 때, 같은 맥락 맞지요?

같은 맥락 맞는데, 앞에 되어있는 것은 직원 수행이고, 뒤에는 의원이고 그렇습니다.

45페이지, 시책업무, 일반업무추진비인데 말입니다. 구의회방문자 기념은 나중에 물품이 정해지면 결정 지으신다고 했고 전문위원실 업무 추진비,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전문위원실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92만원입니다.

192만원. 이것이 쉽게 말하면 전문위원실 운영경비로 보면 되네요?

예.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우위원이 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구의회 방문자 기념품 1만5,000원 곱하기 100 이것이 선물은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100명에 한해서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대략을 예산을 잡아 놓기를 1만5,000원짜리 100개 정도를 해놓자 했는데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꼭 1만5,000원짜리가 될지 또는 인원수를 100명으로 제한하게 될지 이 문제는 일단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의회에 방문하라고 하는 것은 100개 해서 150만원 잡았는데 구민초청 간담회에서 방문기념품은 1만5,000원에서 200개를 잡아놨다구요. 그래서 3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이야기를 하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물품이 잡혀있습니다. 이랬는데 형평성 원칙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의 보충질의 있습니다. 국장님 의전용차량대체인데 이게 5년 되었다해서 바꿀게 아니고 보통 5년되면 타는 메다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전용차량은 의장님이 거의 안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게 만약 탔을때 기준해서 10만키로 탔다, 지금 현재 5년 지나면 3만키로 밖에 안탔다, 하면 지금 말이 안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뭐냐하면 키로수를 대충 맞추어서 법적 내구연한으로 맞출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탄다고 봤을 때 보통 5년하면 10만키로 넘고 하면 그

최위원님 지적사항도 옳습니다만, 의전용차량을 의장님이 안탄다해서 그냥 놔두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용이 차량이 한대 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용으로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특히 지금 우리국 의회는 의장님이 물론 이 차를 안타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확실히 사용횟수는 적습니다. 적고 메다도 많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메다가 많이 올라가야 헌차가 되는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연히 생기는 고장,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관공서에 쓰는 차량을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아놓은 것은 보통 차량이 5년되면 수리비가 1년에 고장에 따른 상당한 수리비를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리비와 신차를 샀을 때의 예산절감을 분석해서,

무슨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병원에 주로 그게 있는 차들은 대충보면 7년타도 끄덕없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지나면 뭐가 부패되느냐하면 고무가 부패되는 것이지 그것도 큰 돈이 드는게 아니고 그러면 기계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 경쟁력 운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5년을 바꾸라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5년밖에 안탔더라도 더 탈수 있다 이것도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은 우리 의회자체에서 안해야 합니다. 그것을 총대메셔서 설명을 잘 하십시오.

위원님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으니까,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잠깐 정회시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오해부분이 생길까 싶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잘못된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100곱하기 15명 여기에 대한 설명과 그 밑에 예산결산위원장 이것은 1명 곱하기 4월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위라든가 정기회 예산결산특위라든가 의회라든가 그러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에 100 곱하기 15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명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15명을 기준 잡았고 여기에 100만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정기회때 구성이 되고 또는 1회추경, 2회추경 이래서 한 세번정도 이래서 지금 현재 잡은 그 세번의 경비를 한테 모아서 100만원 기준해서 잡은 겁니다.

위에 04번에 이게 제가 생각할 때 100 곱하기 15가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넣는게 안 맞겠느냐 공통경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결산을 네 번한다고 잡아놨을 때 밑에도 잡아놓고, 밑에도 네 번째 공통경비를 쓰는거라고 보는게 맞지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비해서 15만원 해놓으면 여기 생각이 틀리거든요. 바꾸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된 것이고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아마 우리가 요구를 안했는데 편성지침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알아보고 산출기초를 바꾸어 놓을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들면 1,500만원이 세번해서 얼마 곱하기 4회정도 이게 맞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