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봉석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 마지막 날로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선도위원 수당해서 나와 있는데 신규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문상우위원
언제 조직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이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작년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거해 제8조에 보면 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이나, 여비나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거해서 저희 과에서는 각 동별로 열다섯분씩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예산범위가 지원이 된다면 그래서 29개 동에 주는 것으로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체
자생단체문상우위원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자생단체가 아니고, 조례에 의거해서 위촉이 된 지도위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역시문상우위원
신규로 들어와서 4,350만원인데, 그 위에 동정자문위원 수당은 증액되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만원인데 금년에 예산편성 지침이 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5만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증액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증액된 이유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면 위원회 수당은 5만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문상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동에 단체가 되는 것은 지금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청소년선도위원 말고 또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은 동정자문위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타 과 소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두개밖에이상원위원
없죠?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을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선도위원이 아니고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명칭은 지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는 표기를 선도로 했는데, 이상원위원님 지적대로 지도가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동에 청소년선도반입니까? 내무부 훈령인가 해서 구성되어 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것은 일종의 자생조직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선도반이 아니고 이것은, 청소년조례에 의한 지도위원이라는 말씀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동정자문위원 수당에 지금 부산진구 동정자문위원이 몇명입니까? 자료에는 695명이 되어 있는데 695명이 맞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당감
당감서봉석위원
1동에 동정자문위원이 25명입니까? 동별 내역에 보면 당감1동에 동정자문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감1동에 정원이 20명입니다. 지금 당감1동 인구가 9,630명입니다. 그러면 동별내역에 보면 당감1동에 20명으로 되는 것이 맞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자문위원 조례 제3조에 보면 1만명미만인 동에는 15인이상 20인이내, 1만명이상인 동은 20인이상 25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알고서봉석위원
있습니다. 당감1동이 인구가 1만이 안되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20명이 맞는데 이 내역에는 당감1동이 25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동정자문위원 정수가 현재 690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료에는 695명이 되어 있고, 당감1동에도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수정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인구 1만이상은 20인에서 25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구 1만 미만은 15인에서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인구 1만미만 같으면 20인기준이고, 1만이상 같으면 25인이상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현재 20인에서 2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5명 안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재 동정자문위원 숫자를 파악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 질의하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저는 앞에 지나간 것 하나, 154페이지 보상금에 주민자율방범대원 간식비, 10만원씩 29개동에 12개월에 3,480만원, 여기 각 동에 120만원씩 동으로 꼽히면 동장님이 방범활동하는 단체에게 간식비를 지급하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꼭 청년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든 방범활동 하는 단체의 간식비로,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구성된 방범대원에 대해서 활동하는데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청년회가 맡고 있는 방범 동이 몇개 동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대개 방범대원 구성 주축은 청년회가 주축이 되고, 나머지 다른 위원회도 보충적으로 가입이 되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동으로 내려간 것을 가지고 동장님이 간식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것은 분명히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의 간식비이기 때문에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어떤 동은 제가 몇개 동만 확인을 해 보았더니, 모동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이렇게 갈라주는데가 있고, 모동은 120만원 중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만원밖에 지급을 못받고, 또 어떤 동은 전혀 한푼도 간식비를 받지 못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받지 못한 동은 방범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방범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지급을 못 받는 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변태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신 것이 있거나,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 집행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방금 오길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회에서 의결승인을 해 주면 동에 재배정합니다. 하면 동장이 집행은 품의를 받아서 하는데, 재배정 할 당시에 목적의 사용이나 또는 활동한 그 단체에 주도록 명확히 지침을 내려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침만
지침만오길전위원
내려보냈지 관리는 전혀 총무과에서는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전혀 파악도 안되고 있고, 실제 이렇게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마음에 들면 조금 주고, 또 저 단체 마음에 들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동이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몇군데 확인해 보니까 약 10군데 중에서 변태적으로 지출한데가 4군데 동입니다. 4개동이면 3분의 1정도는 변태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범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에게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녀회원들이 어떻게 야간 방범활동을 합니까?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든지 전적으로 간식비를 준다든지 지원하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목적에 사용토록 명확히 하고 만약 변태지출이라든지 회계법상 위배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봐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재료비해서 동업무보조원 1명이 되어 있죠? 지금 156페이지에 전자주민카드 발급보조원이 4명 채용으로 되어 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이 인원 1명을 역시 전자주민카드 발급 보조원에 넣어서 3명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동에 보조원이 1명이 추가된다는 것은 뭔가 좀 본위원으로 보아서는 모순된 점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이것이 179페이지 말미 동업무보조원은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89년 주민등록전산입력할 당시에 일용직으로 채용된 전산보조요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인건비절감차원에서 지금도 결원이 생기면 충원은 안하고 있으면서 내년도 전자주민카드발급에 본기능과 보조기능을 하도록 97년까지만 사용을 하고 98년도부터는 폐지하도록 저희 과에서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전자주민카드 각 동별 4명씩 하고, 한사람은 이 사람이 있으니까 안되겠느냐는 문상우위원님의 의견이신데, 사실상 이 문제는 3개월 동안에 막대한 업무량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도 걱정은 됩니다. 그 기간내에 대충 중앙에서 소요인력을 파악해서 내려왔는데 작업만 가능하다면 이사람이 활용되고 한사람 정도는 감축을 시키면 예산절감면에서 그렇는데, 과연 그 한사람을 줄여서 3개월 기간내에 소기의 업무를 마칠수있는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대충 파악한 것이 전자주민카드 발급대상이 35만명이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다 받아야 되고 지문을 채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상입력이 다 되어야 한답니다. 이런 과정들이 많은데 문상우위원님 지적대로 가능하다면 집행부로 보아서도 한사람 정도는 대체 활용하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과연 작업이 단기간에 될런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상우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마다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에 대해서 각 동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 재배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인구비례, 발급대상자 비례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
길전
오길전위원
181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인구 3만미만 동은 240만원, 인구 3만이상 동은 300만원, 정원가산금은 무엇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정원가산금 제도는 정원에 따라서 인구비례를 해서 몇명이상 되는데는 보너스처럼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가령 인구 10만기준 했을 때 10만이 넘어가면 얼마를 가산한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에게
개인에게오길전위원
467명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동을, 기관을 운영하는데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거기 보면 인구를 비례해서 정원가산금 제도가 있습니다. 편성기준에 보면 100명까지는 3만원, 101에서 400명까지는 2만5,000원, 이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관서당경비있죠? 기타수당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당직비를 이야기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182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전년도는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업무추진비가 나갔는데 올해는 본청으로 복귀가 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97년1월1일부로 전부 본청으로 복귀가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1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양정4동, 당감2동, 범천1동 전자복사기 구입을 하셨는데 전자복사기가 일반복사기하고 같은 것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동별로이상원위원
구입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은 동별로 자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대체수단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동별로 예산요구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오래되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타 동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가 많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까지 교체할 대상은 동별로 신청한 내용이고, 나머지 동은 내구연한이 경과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3개 동에 전년도에도 전자복사기 구입을 하셨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전년도에도 주민등록경신 소프트웨어도 구입하고 29개 동,
상원
이상원위원
그 동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셨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이것이 한 동에 3대 내지 4대, 컴퓨터도 큰 동에는 12대, 적은 동에는 11대씩 다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전자복사기 행정장비 현황을 보면 양정4동, 당감2동, 범천1동에 2대씩입니다. 타 동에도 3대를 보유하고 있는 동은 극소수고, 대부분 2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동에는 똑같이 2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동에는 내구연한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어제 장비보유현황을 각 실과하고 동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 제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계별로 다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상원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악이
파악이이상원위원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자복사기 보유하고 있는 동이 3대를 보유하고 있는 동이 7개 동이고, 2대를 보유하고 있는 동이 22개 동입니다. 그러며 올해 전자복사기 구입하는 이동은 전년도도 구입하고 올해도 구입하면서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고 하고, 그러면 타 동에 내구연한이 안 지났다면 구입할 때 일률적으로 구입을 안했습니까? 각동별로,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일률적으로 구입은 안했습니다. 컴퓨터같은 것은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동별로 구입을 해 주는데, 전자복사기는 동별로 신청을 해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타 동 22개 동도 전자복사기를 전부 2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유독 이 3개 동에는 전년도도 복사기 구입을 하고, 올해도 구입하는 것 같으면 2개다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3개 동이 전자복사기를 제일 먼저 29개 동 중에 구입을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연도가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품관리를 잘못해서 일찍 상하는 복사기도 있을 것이고, 좀 늦게 오래까지 지속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구입이 두번 계속되는 동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리를 잘한 동에서는 구입이 앞섰더라도 늦게까지 사용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말씀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 관리를 잘못하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말씀이거든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내구연한 지난 것 중에서도 아직 쓸만한 것은 좀 지났다 손치더라도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년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가 그런 것은 아니고 간혹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 전자복사기를 몇년도에 구입했는지, 동사무소 것을 전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안 지나면 안되고 타 동보다 제일 먼저 구입이 되어야 교체가 되는 것이지, 타 동에는 1대도 교체안하는데 여기는 2대를 전년도, 올해 교체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조금전에 이야기했었는데 물품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면서 물품구입의 액수가 각 동, 각 실과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물품사용, 비품사용을 옳게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나지 않나, 그러면 지금까지 물품구입한 것 이상원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지금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는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 있고, 소모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상원위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작년에 사고 올해 또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구연한이 정해진 물품이 따로 되어 있죠? 내구연한이 있는 것하고, 폐지된 것하고 자료를 일괄적으로 각 실과하고 동하고 어제 제가 요구했는데도 아직 안가져왔는데,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오전 중으로 해서 오후에는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과장님, 188페이지 봐 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97년 동아시아게임 및 아시안게임 대비 환경정비동원자 보상해서 29개 동 5,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96년도 1회추경에서 1개동당 100만원씩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9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여태 96년도 2,900만원에 대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각 동 100만원씩 주었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분명히 96년도 1회추경에 동당 100만원씩 들어갔죠? 이것을 어떤 목적에 사용했냐는 말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문상우위원님, 작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가 지침을 내릴 때 구의 질서, 쾌적한 도시만드는데 도심환경정비, 유원지 산지정화활동, 국토대청결운동, 질서계도활동 등에 참가하는 주민에 대해서 최소한도 차비라든지, 간식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 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각 동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실제 이것을 이렇게 사용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오히려 100% 이상 계상되어 있거든요. 5,800만원 아닙니까? 좀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역시 내년에는 동아시아게임도 있고, 질서라든지, 환경, 청결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좀 증액요구하였습니다. 활동에 임하는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부산진구를 찾는 손님들에게 부산진구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증액하고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통장, 반장수당, 물론 행정의 기본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통장이 10만원으로 증액되고 반장도 마찬가지지요? 2만5,000원인데 5만원으로,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 기본조직인 반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반장의 역할은 통장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반상회, 이웃모임주관, 각종 중요한 동이나 통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책들에 대한 것을 전달, 주지시키는 이런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
통장은문상우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통장은 동을 보좌해서 하부행정의 말단조직으로 동 행정을 보조하는 포괄적으로 동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장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반장은 말할 필요도 없고, 조직구성은 되어 있지만 통장이 1년에 몇번 세금통지서를 배부하는 것이 일입니다. 다른 일은 전혀 안해요. 세금 통지서를 줄 때도 역시 우편료를 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문상우위원
반장은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이웃모임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수당이 조금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이 증액한 근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증액내용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방금 문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이나 반장의 역할, 기능이 미약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각별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내용들을 만들어서 그 목적에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운
새로운문상우위원
지침이 나올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생각 안합니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반장 또는 통장이 보좌할 수 있는, 여하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문상우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장 974명이 지금 통 조정이 안되고 기존을 편성한 것이지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정을
조정을이상원위원
하게 되면 통이 몇개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3 페이지 보상금, 경로체육행사 동별로 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전 동이 동별로 하는 동이 있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별위주의 행사보다도 구에서 하는 행사도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구민체육대회할 때라든지 동에서도 동별로 하지만 구단위로 하는 행사에도 동원된다든지 하면 보상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그래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 예산이 동으로 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찌 구에서 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구 행사하는데도 역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 행사뿐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예산은 동별로 되어 있어도,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시에서 하는 행사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러면 구에서나 동에서나 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경로체육행사에 돈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데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전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확실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가지고 동장님이 관서당경비로 지출해야 될 돈을 가지고 경로체육행사를 집행한 동이 몇개동이 나오는데 왜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합니까?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해야지 전혀 없기는 왜 없어요?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올해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나간 동 4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만이라도 확인해보고 있다, 없다해야지 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과장님 답변은 예산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경로체육행사 말고 동장님이 임의적으로 자생단체나 구 출전선수한테 집행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202페이지 시설비에 가야1동 동사 신축이 있지요? 토목공사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시설부대비입니다.
다른
다른서봉석위원
동은 신축비만 들어가는데 신축비만 6억8,250만원하면 평당 227만원입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비 8,000만원이 따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8,000만원까지 합하면 평당 공사비가 254만원이 나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서봉석위원님, 토목공사비 8,000만원 이 내용은 그 부지가 경사가 져서 경사정리하는 그런 토목공사 예산소요액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경사정비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물 입찰을 할 때 건물공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포함을 해서 입찰을 보든지 할 것 아닙니까?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까? 원래 주택을 짓든지 하면 공사하는 사람이 밑에 바위가 있다는 예정을 해서 신축비에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토목공사는 우리가 해주고 토목공사해서 평지를 만들어주고 이제 공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신축비는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건물을 짓는데 대한 예산소요액이고 이것은 경사가 져서 부지를 토목공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몰라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축을 하는 것 같으면 업자가 공사를 하는 사람이 평당 얼마다 해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공사할 수 있게끔 토목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토목공사를 해서 평지를 만들어주고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여기는 신축비, 건물 짓는 것만 계상이 되었고,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 파주는 것도 파줍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토목공사비는 이 부지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지를
부지를서봉석위원
정리하는데 필요한 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 부지가 평탄한 것 같으면,
경구
이경구위원
서봉석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건축을 짓는데 한평에 200만원이면 100평을 해서 2억이 되는데 그 계약을 하면 밑에 토목공사를 같이 하는데,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계약을 할 때는 같이 해지더라도 우선 계상을 할 때는 각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축비는 평방미터당 얼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신축비에 토목공사비까지 포함되었을 때 평방미터당 왜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드느냐 했을 때 저희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원래
원래이경구위원
분리해서 산출을 합니까? 아니면 이해를 빨리,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해도 되고,
해를
이해를이경구위원
빨리 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모동은 한평에 250만원 치이고 모동은 220만원 되었다고 하면 왜 이렇게 비싸느냐 하면 그것은 땅이 경사가 져서 토목공사비가 더 들어갔다 이래하면 이해가 빨리 갑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런데 토목공사비가 보통 기백만원 같으면 그렇게 포함을 시키겠는데 보시다시피 8,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이해가 간다면, 오늘 저녁 6시도 계수조정하기 힘듭니다. 이 점을 참작해서 한 건에만 얽매이지 말고 나가도록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면 총무과 동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태 총무과장님, 이틀동안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 나름대로 일을 해볼려고 새로운 것도 많이 개발하고 했습니다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좀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209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9,210,211페이지까지 해주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총무국 산하 예산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재무과에 전년도 예산이 83억3,4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79억1,200만원이지요? 여기보면 4억2,200만원이 줄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삭감되어 있는데 보시면 관서당경비에서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작년에는 우리가 우편요금은 총괄적으로 실시하다가 이제 풀제로 해서 민원봉사실로 넘어간 줄 압니다. 그래서 줄었고,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계를 집행을 하다보니까 신축성있게 한 기십만원 깎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가서도 제일 위쪽에 있고 뒤쪽에도 나옵니다만, 결산검사위원회가 작년에는 5명되어 있는데 올해는 세분만 위원으로 위촉해서 세분으로 능히 될 수 있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에 우리 보건소 매각을 하는데 수수료가 3,000만원하고 감정수수료 500만원 이것이 올해는 들어가지 않아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재무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214페이지 임차료 3억 계상된 것이 있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서봉석위원
과가 밖으로 나갈 예정입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지금 여기에 기구개편으로 기획실장이 서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하나 더하고, 또 세무직이 동에 2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에서 구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세무과에 16명, 징수과에 13명, 이래 올라옵니다. 지적과에서는 직원 5명이 토지가옥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증원되고 그래서 청사가 1층에 모자라기 때문에 건축과가 올라가고 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 2개과가 밖으로 나갈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번 기구개편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개과가 나갈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돈 3억은 교통행정과하고 환경보호과가 나가있는 고려상가빌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층이 비어있어서 거기가 평당 300만원 임대료로 자기들은 더 요구하는데 300만원으로 사실 100평이라도 복도까지 다하기 때문에 100평이 미처 안됩니다. 그래도 계약을 하기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구청에서는 도저히 장소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없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2,320㎡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이 쓰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모자랍니다. 2,185㎡가 됩니다. 모자라는데 사람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실하고 국장실하고 공평하게 5㎡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데 최하입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서봉석위원님 보충을 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이 동에 있던 분이 왜 구청으로 와야 되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이 사항은 재무과장이라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 지금 부산시가 저가 알기로는 체납액이 너무 많고 하니까 세금의 집중화와 전문화를 한다는 취지에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12페이지에 여비에 보면 재정연감작성여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만드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전년도에는 1명을 했는데, 올해는 왜 1명을 추가했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작성할 때 우리 직원 두사람이 했는데 작년에도 전 직원이 했습니다. 세사람 일용인데, 세사람이 있어야 작업이 됩니다. 공사집행자, 물품구매지출하는 것 하고 다음에 각종 지출명령서 끊는 사람하고 세사람이 되기 때문에,
존에
기존에이상원위원
전년도 예산에 1명을 편성해도 실제로 세사람이 했다는 이야기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214페이지 운영수당보면, 구청사건립기술자문위원수당 올해 신규로 올라왔는데 기술자문위원은 누구누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신청사 건립추진단의 기술자문위원입니다. 명단은 구조분야에는 이임섭 동의전문대부교수, 설계분야는 윤수근씨라고 구상건축사 사무소 소장, 시공분야는 두분입니다. 홍순봉 부산롯데월드 신축현장 소장하고 양정현대아파트 신축현장 소장입니다. 통신분야는 박해복 이정기술연구소 소장, 전기분야는 유충희 한국코아엔지니어링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분으로,
부분
대부분이상원위원
공사시공이라든지 설계, 이런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인데 그 분들이 자문을 안하면 구청을 못 짓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사실은 작년에 저가 자문을 구하고 분기별로 했습니다. 작년에 이 분들이 오니까 식사대접은 어떻게 하더라도 수고하셨고 전문적인 사항을 모르는 사항을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리면 안되겠느냐, 사실은 96년도에도 예산이 올라간 줄 압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필요한 사항인데, 올해는 사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해보겠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인데 과장님! 예산편성을 하실 때 국비, 시비, 구비 분류가 되어서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부터
내년부터이상원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국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구비는 얼마 들어간다고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올려야 우리 구 예산이 얼마 들어가며, 또 국비, 시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감정수수료같은 것은 국·시비하고 지방비하고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에는 시비가 500만원이고, 구비가 1,500만원 들었거든요. 구분을 해주어야 심의를 할 수 있지,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측량수수료라해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해서 구비로 충당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이상원위원
예산편성 할 때 구분해서 해주시고, 하나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217페이지 감리비, 구청사 신축 감리비입니다. 97년도 계상분이 1억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약 2억 가까이 예산을 절감했는지 모르겠는데 적게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지금 95년도에 4억, 96년 3억해서 올해는 중간이라서 예산집행상 끝다리 1억1,700만원을 넣고 내년에 마지막에 3억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감리비 입찰가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입찰한 것이 9억1,700만원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6억 얼마가 아니고, 9억입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9억1,700만원인데 전체 중에 끝다리만 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내년도에 1억 남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16페이지 청사시설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9억7,800만원인데 여기 시비도 포함되었겠지만, 지원금 보조도 있겠지만, 지금 올해 지방채 발행하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방채
지방채이상원위원
발행 얼마합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5억으로,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부산진구에 지방채가 특별회계 포함해서 전체 국가에 돈을 빌린 것이, 쓰레기 하는 것은 25억 국고로 빌려 쓰고 있지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맞습니다.
전체
전체이상원위원
특별회계하고 다 합해서 빌린 돈이 얼마입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전체적인 파악은 동사 지을 때도 있고 파악은,
동사
동사이상원위원
지을 때도 5억이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만 35억인데,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그 정도될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돈 빌려 쓰는 것은 좋습니다. 내년부터 나가는 돈의 이자가 4억정도 되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99년도 원금까지 상환을 하면 10억이 넘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부산진구이상원위원
돈을 빌려서 사업을 벌려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갚을랍니까? 갚을 방법이 있어요? 또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어오면 자기 사업을 해야 되니까 또 빌려야 될 것이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 부분은 전체 우리 예산에 비해서 그래 큰 금액은 아니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사 매각대만 하더라도 연체이자 들어온 것이 6억5,000만원쯤 들어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안 늘어나겠느냐 봐서 이자 나가는 것은 그런데서 충당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국장님, 별 것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 4억 1년에 그냥 주는 것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앞으로는, 여태까지도 그래 했습니다만, 의회 승인을 받고 차입을 하는데 이자 문제는 한 4억 내지 5억이 되는데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도 우리 청사 관련해서 연체료 받은 것이 한 6억5,000만원 정도되니까 그런 것으로서 어느 정도는 충당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편성을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절약을 해서 지방채 발행 5억을 할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빌려서 벌리는데 지금 국장님, 올해는 이자만 5억이지만, 1999년도부터 원금상환이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96년도부터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년에 10억이상 돈이 날아갑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1억3,3000만원 원금하고 3,800만원 이자하고 제일 마지막에 218페이지하고 219페이지 보시면 이자원금이 나옵니다. 원금이 1억3,300만원, 이상원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각종 청소과든지 동사 이런 것은 파악을 아직 안했습니다.
회계
특별회계이상원위원
다 합치면 10억이상 넘어갑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이자가 3,800만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지방채 발행하지 말고 여기서 필요없는 경비는 삭감을 해서 갚아야 되고 또 예비비같은 것이 연말에 넘어가지요. 그런 부분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무조건 빌려 쓸 것이 아니고,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상원위원님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상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불용액뿐 아니라 다음에 이월이 보통 오륙십억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5억원은 공채를 안내도 얼마든지 세입에서 삭감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원금액에 이자상환을 하면 엄청나게 액수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공채발행하는 것은 세입에서 깎으면 됩니다. 5억원정도는 세입을 줄이면 공채발행을 안해도 예산편성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예산관계가 별로 없지만 답을 해보세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예산상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공제회보험료라고 해서 매년 건물이 얼마 되었나 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든지, 동사를 지을 때 혜택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이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사 지을 때 이것을 많이 따기 위해서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혜택을 안보더라도 보험료로 해서 수수료가 앞에 나옵니다만, 매년 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가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예산계획서를 조달청에 보내야 합니다. 조달청에 보낼 때 자금수불 확보한 사항이 보고가 안들어가면 우리가 계약이 안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이쪽 저쪽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듭을
매듭을이상원위원
짓고, 과장님, 국장님, 말씀이 매각대금 이자하면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청사가 10층에서 15층 올리는 바람에 부산진구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게 된 줄 모릅니까? 쓰레기나 화장실문제로 청소못하는 주민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시해 버리고 무조건 청사만 좋게 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피해보는 그 생활적인 이익 측면은 사실은 엄청 손실이 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이나, 예산을 그렇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이것이 정책적으로 관리계획도 받고 하니 위원님들 다음에는 안하도록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재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청사도색 500만원 들어가 있죠? 이 청사를 도색한다는 이야기죠?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우리가 최대한도로 해서 700만원인가 삭감되고, 98년도 되면 이전하기 때문에 최소한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청사도색하면 한 1년 쓰겠네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리고 재무과장님, 물어봅시다. 재무과는 집행부서 아닙니까? 여기 금년도 예산에 작년보다 연료비 삭감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왜 작년보다 금년에 연료비가 삭감되었는지, 전체 각 실과 다, 그러면 작년도 과다 책정이 되었나, 명년도 책정이 잘못되었나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편성할 때 96년도에 조금 과다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히타식난방을 넣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96년도에 넉넉히 넣다 보니까 96년도는 많이 책정이 되어서, 올해 96년도 실례에 의해서, 우리 과는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난방비를 우리 과에서 불용액으로 남겨서는 안된다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재무과뿐 만이 아닙니다. 총무과도 줄었어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히타난방 때문에 왔다갔다 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 예산이란 것이 재무과뿐 아니고 그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돈 같으면 그렇게 안합니다. 이 세금을 내돈 같이 아껴서 예산편성을, 이것이 공문서 아닙니까? 좀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작년의 예산보다 연료비가 적게 든다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석유값이 내려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도 줄고, 재무과도 줄고, 각 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연료비, 물론 쓰고 남으면 넘어오겠지만 그러나 예산자체는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일반수용비, 지방세정 대민홍보책자 유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금을 잘 내라는 홍보입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세금이 이렇게 해서 부과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어디 쓰인다는 홍보책자로 각 통까지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통장님에게 전달됩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통장, 동, 각 과에 나갑니다.
장이
통장이이상원위원
자기 통의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만 읽어 볼 필요는 없을 것이고,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혹시 물어보면 세율이 바뀐 것도 있고, 세법개정같은 것, 신고기간에는 취득세같으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간략하게 알기 쉽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유인물의 크기가 얼마만합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16절지 한 15매쯤 됩니다. 세무서 세금은 어떻게 한다는 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한테
통장한테이상원위원
물어볼 사람도 없거니와, 간혹 한분씩 있겠습니다만, 하려면 전 세대별로 하든지, 안그러면 기존 부산진구 내년도 신문발간도 하고 또 세무과의 세무고지서 뒷면도 활용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저가 알기로는 이것 큰 예산은 아닌데,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산진소식지 사실상 잘 안봅니다. 이것도 나가면 잘 안보고 하지만 그래도 세금 징수기간에 나가면 이런 세금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구나, 세율은 이렇게 되었구나, 세법이 개정이 되었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했습니다.
거기
거기이상원위원
받아보시는 분 한 1,500명 정도는 알까 나머지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그래도 통장에게 안 묻습니까? 이 세금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하면 그것은 작년보다 세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내렸습니다. 이런 답변은 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생각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229페이지 프린터기 부품교환비, 이것이 올해 신규로 올라온 것이죠?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예.
도는
전년도는이상원위원
이것이 필요없었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전년도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2년마다 바꾸어야 되는 것이 있는 모양이고, 명년에는 아마 구 세무직원들이 전체 구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꼭 필요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5년도에 교환비를 별도로 편성했어요?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93년도에 6대를 구입했는데 분출이 안되어서 금년도에는 갈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다
해마다이상원위원
하는 것이네요? 내용을 보면?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993년도 했으면 4, 5년마다 한번씩 한다는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상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원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대민 홍보책자유인했는데 우리 부산진신문이 문화공보실에서 낼 때 돈을 근 1억원 넘게 책정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내는데 별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잘 보고, 이것은 자 안본다는 결론인데,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부산진소식은 전반적으로 내기 때문에 거기 관련 세세항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부산진구가 돌아가는 것은 잘 나와 있습니다. 세금철이 아니면 세금에 관한 것은 잘 보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것이 필요해서 플래카드도 단다. 입간판도 낸다. 유인물을 내준다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 97%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간 저희들이 1,100억원 정도 거두는데 홍보물 220만원 정도는 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홍보물때문에 그러면 연간 1,100억원이 걷힙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인력도 엄청 투자되는데 홍보물때문에 1,100억원을 거둔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해서 연간 1,100억원이 걷어지는 것이지, 홍보물 이것때문에 효과가 있어 거두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것은 비교적 이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기업체라도 세금이 많이 나가는 그런 업소에도 이것을 내줌으로 인해서 이해도 돕고 납세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세 고액관련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에게 세금을 잘 내라고 우송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통의 통장님이 이것을 읽어보고 숙지가 되겠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고액 체납자들은 연초에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고액 체납자가 아니고 세금을 지방세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 우송을 하면 참고가 되면 몰라도 통의 통장님이 숙지가 되겠습니까?
대원
강대원총무과장
통장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정보고회를 합니다. 할 때 고액 납세자에게도 이것을 홍보를 합니다.
일단
일단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역시 일반수용비인데 안내홍보물제작해서 7만매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안내문입니까?
대원
강대원총무과장
이것은 종합토지세입니다.
과가
효과가이상원위원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이것은 각 세대마다 한장씩 대충 알기쉽게 해서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좀 복잡해서 분리계산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의 땅이 여러군데 있으면 합산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하니까이상원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그래서 종토세같은 것은 97%정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이상원위원
있으면 올해는 왜 1회밖에 안합니까? 전년도는 2회를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같으면 3회를 해야 하는데 1회를 줄였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전에는 6월1일쯤해서 종토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때는 예고를 한번하고 납기 때 저희들이 다시 홍보를 내는데, 그래서 2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는 1회를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6년도 심의를 할 때에는 이것을 2회를 해야 세금을 잘 납부한다고 답변해 놓고, 올해는 1회 줄였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막무가내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좀 현실적으로 몇분이라도 만나보고, 효과가 있습디까? 없습디까? 확답을 듣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대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의 233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과세표준위원회 9명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6회를 했거든요, 전년도 6회를 하고 올해는 3회를 했는데, 3회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전에는 과표에 의해서 하니까 상당히 이의신청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공시지가를 하기 때문에 종전 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올해는 공시지가로 해서 과세표준을 했고, 전년도는?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과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재료비 1,88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자동차세 고지서는 언제 합니까? 몇월달에 합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1년에 두번합니다. 6월말하고 12월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면허세고지는?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1월말입니다.
재산세는 한 5월, 6월말이고, 종토세는 10월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주민세고지는?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주민세는 8월입니다.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재산세고지서, 종토세, 주민세고지서 전달인부임이 신규로 들어온 것이죠?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6월12일이니까 재산세 전달을 6월달에 한다니까 이것을 하나로 줄이고 한데 묶어서 전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납기일을 구 조례에서 정하기는 힘듭니다.
예를
예를이상원위원
든다면, 재산세고지서는 6월달에 하고, 자동차세고지서는 6월달에 하니까 그러면 같은 달에 하는 것은 하나로 줄일 수 있다는 말이죠?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납세의무자가 완전히 틀립니다. 재산세는 전반적으로 다 나가고, 자동차세같은 것은 한집에 둘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전반적으로 다 나가지는 않지만, 지금 대부분 자동차를 보유하는 세대가 아마 6,70%는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조사는 제가 안해보았는데, 재산세도 거의 팔구십퍼센트, 세입자 재산세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한번만에 전달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주로 통반장을 이용해서 전달하는데 100매당 1만7,000원을 줍니다. 현실적으로 요금이 적은 편입니다. 통반장은 집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부탁해서 했는데, 100매당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고 하기는 힘이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 100세대 전달하는데,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100매.
대는
세대는이상원위원
100세대 아니겠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100세대가 될 수도 있고, 80세대도 될 수 있고,
들면
줄어들면이상원위원
줄어들지,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또 문을 잠궈 놓으면 헛걸음할 수도 있고,
상원
이상원위원
100세대에 1만7,000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적정하지 않나 보아집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생각할 때 아파트 같은데 100세대 같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통장이 전달하는 것 같으면 통장이 대부분 그 집에 어떻게 살고 있고, 몇시에 집에 있고 대부분 압니다. 통장이 하루에 한 오전만 돌아도 아파트 같은데는 200가구 돕니다. 주택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리고 똑같이 6월달에 고지되는 것은 한참에 묶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돈이 없어서 지방채발행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쓰고 있는 판국에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매수를 기준으로 해서 100매당 얼마씩 해서 저희들이 줍니다. 그리고 세대수로 준다면 한집에 석장도 줄 수 있고 한데, 그렇게 주는 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된 재산세하고 종토세, 주민세고지서 전달인부임, 전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전년도는 동세목이 되어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었는데, 동직원이 전부 올라오고, 동세목이 전부 구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달하는 것도 세무담당 동공무원이 다 했다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종전에는 동세목입니다.
목에
동세목에이상원위원
전달인부임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그때는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배부했느냐는 말입니다.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동세목에 통장들이 월급을 안받습니까? 수당해서 8만원씩, 그러니까 동에서 동장이 하는 일이니까, 통장이 도와주는 것이고, 지금은 구세목이 되면 통장들 도와주기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내무부지침이라든지 구세목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97년1월1일부로 동에 있는 세무직원들이 전부 다 구로 올라오고 동세목이 전부 구세목으로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에 아까 이상원위원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대민홍보책자 225만원을 주고 만들어서 세금관계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뒤에 230, 231, 232페이지에 보면 세목마다 주민세도 홍보전단을 만들고, 자동차세도 홍보전단을 만들고, 재산세도 홍보전단을 만들고, 통합토지세도 홍보전단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서봉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방세정 대민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넣어서 통장에게 나누어주면 설명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세목별로 안내홍보문을 다 만들면 둘 중에 하나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세목별로 다 나가는데 구태여 종합해서 통장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저희들이 연초되면 세정보고회를 합니다. 세정보고회를 하면 고액납세자와 또 동에 유지되는 분들을 초청해서 할 때도 유인물로 나누어 주고,
봉석
서봉석위원
세정보고회 책자는 밑에 300부해서 60만원 되어 있거든요, 세정보고회 책자인쇄 300부 6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22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세정연감 책자 발간 200만원, 세정보고회 책자 인쇄 60만원, 되어 있다고요?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세정연감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그 밑에 세정보고회 책자 인쇄해서 300부 6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책자를 세가지, 네가지 만든다는 것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보고회하는 데는 보고회 유인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앞의 이야기는 보시다시피 책자 이것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유인물이고, 보고회할 때는 보고회 별도의 유인물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책을 세종류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보고회를 할 때 책자 인쇄를 할 때 납세자에게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첨부해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토세, 홍보물 만들때 각자 거기에 대한 홍보는 유인물 1,000부씩 만드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면 될 것인데 그것도 하고 또 1,500부를 만들어 통장들에게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런데 안내홍보물 제작, 이것은 한장 정도로써 만드는 홍보물이고, 앞의 지방세정 대민홍보 책자는 하나의 책으로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국장님! 답을 그렇게 하시지마시고, 책형태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뒤에 한페이지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려는 내용은 지방세정 대민홍보 책자 이것은 종합적인 것을 다 수록한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것은 주민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 네개 홍보전단 제작비가 나와있는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 세목에 대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자동차세가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내용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홍보전단, 이것은 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대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7만매 정도 되는 것이고, 여기 지방세정 대민홍보 책자 보면 1,500부입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세를 냅니다. 재산세를 냅니다. 종합토지세를 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내한테는 안내물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20% 정도 올랐다 하면 어떻게 과세표준을 잡아서 되었다는 설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는 사람이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몰라서 통장에게 물으러 가겠습니까? 그러니 제 이야기는 같은 내용을 책을 두개, 세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과장님! 아까 233페이지에 운영수당에 과세표준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올해 한번도 안했죠?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아까 재료비에 위원들이 질의한것, 전달인부임이 앞으로는 세무직원이 구로 오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도 시행을 한 것입니다. 동에서도 통장에게 전달인부임이 나갔습니다.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도는 5,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인부임이 1억3,300만원입니다. 과연 1억3,300만원이 누구에게 가느냐, 사실상 실제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느냐하면 각 동 통장님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맞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것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줄일 수도 있지 않나,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막대한 돈을 꼭 써야 하느냐,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사실은 앞으로는 등기로 보내게 되는데 등기로 보내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인건비를 주어서 하면 약 5분의 1도 안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인건비를 줄여서 당초에는 1인당 100매당 3만3,000원을 하자고 각 구에 공통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1만7,000원을 해서 우리가 등기를 안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자 해서 각 구 전체 통일되어서 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집행부의 의견도 좋습니다만, 통장님도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님들 일거수일투족 움직일 때마다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자기 고유업무가 아니면 소홀히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지서 한장에 돈이 몇백만원짜리도 있고, 몇십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래서 인건비라도 주면 책임있게 전달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것도 깊이 연구할 문제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것을 그냥 동에서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수령도장을 받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도 걸리고 책임감있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235페이지 세무과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해서 29개 각 동직원이 구청으로 올 때 생각해서 책상과 의자를 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다 책상사용하고 있잖아요? 굳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남는 책상이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에 책상이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동의 비품이 되어 있는데 또 전환하는 것은, 그것을 놔두면 동직원이 나가면 쓰면 되는 것이고,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위에 총괄표, 그 다음에 5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징수과장님에게 물어봅시다. 96년도와 97년도에 우리 지방채발행규모가 전체 얼마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96년도도 5억 계상했습니다만 아직 안했고, 내년에도 5억원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전에 공채 발행한 것 없습니까? 청소과 25억원,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소각장 시설관계 때문에 아마 융자했을 겁니다.
차장
주차장이상원위원
특별회계는 무엇이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지금 징수과장님에게 전체 세입관계를 묻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은 일반회계만 전체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3,14,1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예,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13페이지 종합토지세 12억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9억원, 두개가 엄청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종합토지세는 작년도에는 조금 과표가 상향조정되어서 결산추경때는 아마 조금 감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관계는 저희들이 경상수입에서는 13억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청사관계 한 30억원 정도가 작년도는 청사매각수입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9억원정도 모자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 30억원 청사매각대금이 들어왔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전년도 지금 2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12월2일자로 해서,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5년도도 청사매각대금 받을 것이 있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95년도 것이 안들어와서 96년도에 당초 예산에 30억원을 계상하고 1회 추경때 30억원해서 60억원이 96년도 계상되어서 몇번하다가 재무과에서 이번에 걸음을 여러번해서 20억원을 11월30일날 받고, 나머지 10억을 12월30일까지 하고, 나머지 30억원은 내년도 연도폐쇄기까지 2월28일까지 납부하기로 아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 60억 중에 얼마 들어 왔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 앞에는 없습니다. 그 앞에 30억원은 1회분 중도금이 들어왔고,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30억원은 안들어왔다는 말씀이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당초 저희 청사매각이 150억원입니다. 15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고, 그 다음 1회분 30억원을 받아서 45억원을 받았는데 60억원중에서 96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5억원은 나중에 인도시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94년도에 한번 받았고, 95년도와 96년도에 합해서 96년도에 60억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3년 합해서 60억원이란 말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90억원이지요.
쉽게
쉽게이상원위원
이야기하면 90억원 중에 45억원만 들어왔다는 말이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90억원 중에 계약금 15억원하고 당초 30억원하고 이번에 20억원하고 해서 65억원이 지금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5억원을 아직 못받았네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40억원을 못받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40억원은 연도폐쇄기까지 받기로 하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세입부분 전체를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18페이지 기타수수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개발부담금 국고분징수위임수수료, 대형쓰레기 수거수수료 이것이 7,500만원이 작년도 보다 많은데, 이렇게 많이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이 당초의 목표액이 작년도보다 올랐기 때문에 작년도에 징수률 교부금은 15%로 같은데 목표액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부담금, 포장도로 굴착복구해서 금년에 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년 목표 예산액이 6억5,500만원인데 이 공사내역은 모르지만 이 6억5,500만원 해서 복구하는데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통신공사라든지 상수도공사라든지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복구비조로 받는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금택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원인자 부담금인데 과연 원인자 부담금만 해서 100% 복구공사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데 원칙은 다 됩니다만, 소파정도는 구비로서도 조금하고 외 공사에 따르는 원인복구는 거기서 다 할것입니다. 그외 생활불편을 주는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죠,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건설과나 건설행정과에서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돈주고 내역을 모르니까 실제적인 일을 하려면 한과에서 업무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물어도 내용을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상당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억원을 받더라도 복구비가 7억원이 될지, 8억원이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자기들이 돈 대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돈이 직접 구비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그러면 6억6,000만원을 복구비로 돈을 받았는데, 복구비 받는 것은 우리 이익금이 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우리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구관계는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에서 그 물량을 해서 거기에서 30% 원인자 부담을 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복구비 원인 부담자 돈을 징수하는 것 보다 복구하는데 돈이 더 소요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30%를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30%를 더 받는다. 30%라는 것은 국가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현실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단가계약이 업체하고 체결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줄 때 그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에 의거해서 단가계약을 계산해서 거기서 30%를 더 받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초과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님들도 각 동이라든지, 각 곳을 다녀보면 그런 공사한 곳이 제대로 된 곳이 100군데 같으면 10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복구비를 받아서 지출되더라도 물론 공사관계는 도시위원회쪽이지만, 우리가 돈을 받고 복구비가 나가는데 대해서는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장을 통해서 한다든지, 보면 복구가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개발부담이 현실적으로 더 나가고 있어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부실공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세입부분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저는 세입에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전년도 보다 149억원을 돈을 더 가져오는데 이 돈이 다 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담할
장담할이상원위원
수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은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옵니다. 예산편성할 때에는 본청을 가내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것은 다 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전년도에는 25억원밖에 안되는데 엄청 한 500% 증가되었는데 큰 것만 몇개 설명해 보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제일 뒤에 보시면 작년에는 본예산 때는 지역개발비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새마을장학기금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 들어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해서 2억2,7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이 25억원이고,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 10억원, 전포시영아파트 7억원, 가야고교~건설화학간 16억원, 범천2동~4동간 중복도로 10억원, 부암1동에 7억원, 동서고가도로에서 계림초등학교까지 10억원, 범전~양정아파트간도로개설 7억원 등이 포함되어서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이상원위원
사회복지비 44억원하고 합해서 149억원이 된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25억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다 올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본청 예산지침이랄까, 내시를 받아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대답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 부분은 뒤에 가령 만약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추경에 우리도 삭감을 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집행부서에서 이 25억원이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예비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징수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세출부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무과에도 물었는데 여기 보면 연료비가 각 과 금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연료비가 절감이 된 이유를 압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 관계는 아마 평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산출근거가 별도로,
호철
김호철위원장
국장님, 전반적으로 답을 해 보세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연료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왜 그렇느냐 하면 쭉 과별로 보아서 전부 금년에 예산이 줄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까지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지만 예산지침이 잘못되었는지, 편성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보아서 기름값이 내려서 준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에 한 것이 틀렸다든지 하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지금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보시면, 작년의 경우에는 대당 75일해서 40ℓ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28ℓ로 대당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를 사용하는 양을 일괄적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만, 각 과에서도 작년에 써보니까 실제 남고 해서 이번에는 각 과에서 줄여서 계상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일 40ℓ하던 내용을 1일 30ℓ로 양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징수과장님, 242페이지 보면 공매의뢰수수료가 20건으로 보아서 100만원씩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공매를 의뢰할 때 성업공사에다 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성업공사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성업공사에 의뢰할 때 건당 1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어떤 항목에 돈이 들어갑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보면 감정가격이라든지 자기들이 여러가지 비용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공매의뢰를 했는데 우리 보다 우선 순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공매의뢰를 했을 때 우리한테 실이 없을 것 같으면 조정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청에서 공매의뢰를 했지만, 등기부상에 담보되어 있는 것이 우리 보다 먼저 된 금액을 보고, 또 현장에 가서 조사해보고 감정의뢰해 보니까 실이 없다면 조정이 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감정한다든지, 현장에 간다든지할 때 그것을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적어도 100에서 이쪽, 저쪽이기 때문에 건당 100만원씩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일반채권보다 국세라든지 세금부분은 우선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지금은 틀립니다. 전에는 우선되어 있는데, 지금은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이 아니고 저당설정권자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법이구태희위원
바뀌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전에는 조세권이 제일 우선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수수료가 건당 100만원인데,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수수료라고 하면 우리는 공매수수료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자기들이 감정료라든지 서류를 갖춘다든지 여러가지 필요한 경비입니다.
아니
아니구태희위원
, 위에 보면 압류재산 등기등본발급 수수료해서 우리가 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압류재산 등기등본발급 수수료 이것 말씀입니까?
류할
압류할구태희위원
때 하는 것이고, 또 의뢰할 때 수수료가 1건에, 100만원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 관계가 앞에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채권을 확보할 때 등기등본발급 수수료를 쓰는 것이고, 공매수수료는 성업공사에 의뢰했을 때 수수료관계입니다. 성업공사에 주는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구태희위원
내가 묻는 말이 건당 성업공사에 무조건 100만원씩 주느냐는 말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아닙니다. 무조건 1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본인들이 경락이 되든지 하면 수수료 공제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경락이 안되었을 때, 경락을 못했을 때 그때는 자기들이 감정을 했다든지 하는 수수료는 우리가 지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해가
이해가구태희위원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감정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보통 보면 일반 감정가격이 높습니다.
자체
자체구태희위원
감정을 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자기들도 감정사에 의뢰해서 하거든요.
태희
구태희위원
242페이지 위에 보면 수수료 및 구독료해서 2,180만원이 있는데 구독료는 어떤 것을 구독하는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밑의 것을 전부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점 찍어 놓은 것을 전부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독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가구태희위원
묻는 말씀은 무엇을 구독하느냐는 말이예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것은 공매를 하게 되면 각종감정료라든지 여러가지 수수료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업공사에 우리가 주는 돈이고 그 대신 우리가 징수를 할 때에는 공매수수료 이것까지 함께 해서 징수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구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매의뢰수수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건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측정기준은 무엇을 보고 100만원을 하는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건당 얼마라고 기준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라든지 세액이라든지 어떤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로 해서 1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100만원 안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나중에 지출할 때에는 그 명세가 붙습니다.
세가
명세가이상원위원
붙는데 제가 측정기준이 없으니까 95년도에는 또 이렇게 편성 안했을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때는 안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편성의 기준이 없으니까, 안그러면 전체 건수 4건 합치는데 100만원이면 100만원, 한건에 얼마면 얼마, 대충 잡아서 매년 해오다 보면 한건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충 어느정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란 말입니다. 96년도에는 한건에 30만원해서 30건 9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건에 100만원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래서 작년에 30만원 책정했을 때 사실은 그 앞에는 공매를 의뢰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보다 보니까 3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더라고요, 저희들은 작년에 기초산출을 받아서 올해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100만원에 대한 측정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건수가 몇건인지 모르겠고, 전체 비용이 한 2,0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건수에 대해서는 한건에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전체 하니 한 2,000만원 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20건 정도가 공매되면 이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되죠
안되죠이상원위원
, 그러면 말이 안맞죠, 전년도에는 한건에 30만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한건에 100만원 됩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이 95년도에 공매의뢰를 해서 해 보았더라면 작년부터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30만원 책정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 자기들이 기본한 것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대충 우리가 한건 했을 때 얼마냐 물었을 때, 그러면 기초 감정가격하고 해서 기초되는 것만 해도 100만원 정도 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가서 한건한건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에 몇건 했어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작년도에 공매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정순
허정순징수계장
공매해서 팔린 것은 한건 있었고, 공매의뢰 중에 수납을 하게 되면 공매가 취소가 되거든요, 그 동안에 쓰인 경비를 다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해보니까 한 700만원 정도 듭니다. 건수가,
수는
건수는이상원위원
놔두고, 전년도의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순
허정순징수계장
7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 9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정순
허정순징수계장
아직 12월중에 조금 남아 있으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다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면 올해는 한건에 100만원 하는 것, 이것도 기준이 없는 것이고 그냥, 편의상 20건, 한건에 100만원해서 2,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순
허정순징수계장
100만원은 기준이 없는 것이고 공매의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건에 100만원 하는 것은 기준이 없고, 건수가 늘어난다는 말씀아닙니까? 내년도에는 편성하실 적에 전체적으로 건수가 한건에 얼마되는 것은 실무자가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견주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위에 보면 최고서 인쇄 한박스에 5만원해서 40박스, 이것 전년도에 100박스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밑에 이월비 인쇄 3만5,000원에 30박스인데 전년도에 90박스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엄청 많은데 올해는 왜 이렇게 작게 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전년도에는 이월부같은 것을 장부를 가지고 별도로 작성했는데 지금은 전산출력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월부로 쓰고, 그 다음에 동에는 우리가 일괄 구입을 해서 양식같은 것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동에 배부하는 것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양이 줄었습니다.
으로
동으로이상원위원
배부 안하고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줄어졌다는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간단히 하면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241페이지, 최고장 엽서구입 및 인쇄 315만원, 이것이 신규로 되어 있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엽서구입은 있었는데요.
고장
최고장이상원위원
엽서구입은 없었지 않습니까?
정순
허정순징수계장
전년도 17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나와있습니다.
보고
찾아보고이상원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243페이지 위에 프린터 헤드교체비가 41만원 5대 205만원되어 있는데, 징수과에는 12대, 세무과에는 21대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무과장 말씀하실 때 보면 21대 중에 40만원씩 해서 5대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징수과도 똑같은 내용으로 5대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징수과도 똑같은 내용으로 5대가 필요하거든요, 실지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관계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공교롭게도 두과가 똑같이 5대가 필요하고 같은 내용같은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40만원 되어 있고, 징수과는 41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똑같이 5대 된 것은 처음 구입할 당시가 아마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수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문상우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시설비해서 정수기설치비 신규로 2,400만원 들어왔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기는
정수기는문상우위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밝혀 주세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이 18개가 현재 있습니다. 개발할 당시에 지하수의 용도는 물론 주민들 음용수도 쓰고 우리가 전시에 민방위비상 급수시설로 쓰도록 개발을 했는데, 주민들이 현재 지하수를 상당히 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수질로서 불합격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주민들에게 공급을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더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적합한 물이 공급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구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물이 적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450만원으로 5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할 적에는 아연만 제거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뒤에 다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아연하고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일반 세균까지 제거가 되면 1,283만원정도로 해서 한대당 설치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설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2차 추경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부분이 지금 정수기는 5대 되어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하면 2대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관리면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소금만 한달에 8만원씩 해주면 1년에 96만원인데 그것만 들어가면 다른 것은 하는 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시장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예, 김성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우리 부산진구에는 몇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음용수로서 개방하고 있는데가 18군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몇군데나 팠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18군데를 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18군데 중에서 16군데를 급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18군데를 다 주민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성철위원
문상우위원님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민방위비상급수용으로 팠지만 우리가 현재 사실 식수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철위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수기를 달아서 정수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현재 예산에는 한군데 밖에 안되었다는 말이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다섯군데를 해 놓았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시장조사할 때에는 아연만 제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뒤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설명드리다시피 아연과 질소, 그 다음에 일반세균까지 다 제거되는 것을 하게 되면, 설치가 1,283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그 기계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보니까 활성탄 여과장치가 있고, 경수연화장치 이것은 아연, 구리가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정밀여과장치, 이런 장치가 되면 1,268만3,000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군데만 저희들이 설치를 해보고 거기서 주민들에게 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수질이 안좋은데는 다음 추경때라든지 확대를 하려는 생각에서 지금합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 질의하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251페이지에 운영수당,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 포스타, 현상공모심사위원수당 이것은 신규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어나
표어나오길전위원
포스터를 해마다 공모를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사위원들은 지금 학교선생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오길전위원
선생님이면 일반 선생님입니까? 전문,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표어는 국어를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포스타 분야는 미술선생님을 하고, 그렇게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25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개금2동 1개소, 이것은 내년에 하나만 더 파시겠다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로서 포함한 것이 개금2동 한군데가 들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여기 시설비가 작년도에는 1,200만원인데 금년에 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국·시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비, 국비가 1,100만원이고, 시비가 1,285만원이 들어갑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2,300만원이 국·시비고 나머지 전부는 구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4,800만원 정도가 구비가 될 것 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물도색은 좋습니다. 나머지 민방위개보수 그것도 좋고, 정수기설치, 민방위급수시설 이전비, 이전비는 부산진중학교에 전기시설, 급수시설 1식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진중학교에 생활용수로 민방위급수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 개방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부산진중학교에서 가보시면 교문이 국민학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중학교에서 하야리아부대쪽의 도로로 교문을 내겠다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교문을 내다 보니까 현재 거기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이 교문에 방해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11월달까지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당장 어렵고 교문 설치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로 연기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저희들 예산이 확보된 후에 교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문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민방위급수시설 장소를 저희들이 조금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비용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급수시설을 이전하면 다른데로 장소만 학교내에서 옮긴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존 있는 장소에서 급수시설하고 전기하고 그 부분만 옮겨 주면 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리고 가야1동 비상급수시설 1개소 3,6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새로 시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가야1동에서 자기들은 95년도 4월달에도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고, 이번에도 자기들은 꼭 필요한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다하기 때문에 요청해서 현재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 질의하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위원장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설비관계에서 국비 1,100만원, 시비 1,285만원이 지원이 되었다는데 이것은 개금2동의 비상급수시설이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그 밑에 256페이지에 거기 8,452만원 중에 시설비해서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기는
거기는서봉석위원
국비나, 시비가 안들어가 있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가야1동에 비상급수시설 할 장소를 알고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봉석
서봉석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제일 밑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물탱크청소 용역 해놓았는데 이것이 29개동 중에서 1년에 청소 두번 하는데가 20개소 있고, 한번하는데가 9개소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이 5만5,000원 20개소 되어 있는데, 18개하고 지금 올해 저희들이 당감3동하고, 가야3동에다 신규로 2개를 추가로 팠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가 지금 현재 9개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연1회 청소하면 되고, 음용수는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2회 청소를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해서,
용을
식용을서봉석위원
할 수 있는데는 연2회하고,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254페이지, 민방위직장대장교육 보상, 그 다음에 255페이지, 민방위대장 보상 이것은 보상을 무엇을 줍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상은 매월 보상인데, 통대장들이나 직장대장이 참석을 하는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 성격으로 작년에는 5,000원씩 지급하던 것이 올해는 인상이 되어서 1만원씩 지급합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상원위원
5,000원씩 드렸어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상에는 아마 3,900원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무슨이상원위원
돈으로 주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품위를 받아서 1,100원을 더 주는 것으로 해서 5,000원씩 주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100원은 어디서 가져와서 주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강사수당에서 1,100원이 추가로,
상원
이상원위원
강사수당에서 예산을 썼다는 말이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3,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보상비는 주고, 강사수당은 절약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민방위대원들을 어떻게 교육시켰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1,100원씩을 해도, 그 당시 예산이 아마 100만원 정도 더 하기 때문에 우리 민방위대원들 교육하는데 예산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는데
없었는데이상원위원
올해는 3,200만원이 왜 증가되었습니까? 대원이 증가되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작년보다 320만원 약 6.9% 증가되었는데,
상원
이상원위원
320만원이 아니고, 3,200만원이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원위원님, 95년도에는 수당이 3만5,000원이었고, 올해부터는 예산이 7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년만에 100% 증가되었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3만5,000원이 7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강사는 주로 어느 분을 모십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인적자원은 구의원하던 분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직 새마을지도자 하시던 분 한분 계시고, 지금 현재 전문약사 한분 계시고, 소양교육은 그렇습니다.
도도
전년도도이상원위원
예산상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 책정된 예산이 7만원씩으로 되어 있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강사수당이 시간당 7만원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시간당 7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분들이 오시면 몇시간씩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시간씩 합니다.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7만원씩 해서 86조에 4시간씩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한시간하는데 7만원 주었다는 말입니까? 4시간하는데 7만원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시간에 7만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6년도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3만5,000원 주면 되겠네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죠, 그것은 7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산편성하실 때에 전년도 강사수당을? 민방위대장교육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데 내부품의를 해서 썼든지 간에, 강의비용이 전년도에 3만5,000원 주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도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된 것은,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당시 편성서에는 7만원 맞습니다. 올해 지급했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96년도에 3만5,000원 주었습니까? 7만원 주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도에 집행은 7만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5년도에 3만5,000원 했다는 말이네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도 7만원 주고, 올해도 7만원 주었는데 95년도는 집행이 3만5,000원이고,
것이
이것이이상원위원
97년도 예산이니까 96년도 전년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6년도도 7만원 했는데, 올해도 7만원이란 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인구가 증가되어 대원이 증가된 것은 아닐 것이고, 예산이 3,200만원 증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틀리죠, 과장님 답변은 3만5,000원했으니까 1,400만원이고, 7만원하니까 3,200만원 증가하였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이상원위원님, 작년도 예산에 보면 실기강사료하고 소양강사료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개를 합해야 합니다. 지금은 실기강사, 소양강사 합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보면 실기강사하고 소양강사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분되어서 증가되었다는 말이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을 두개 합하면 지금보다 6.9%밖에 증가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전년도 예산편성하고 올해하고 편성내역이 틀리거든요, 왜 틀리느냐 하면 소양교육 같으면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소양교육 같으면 전년도는 86조에 4시간 해놓고, 올해는 2명에 110일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 구에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것을 구분을 해서 편성해야 저희들이 증가되었는지, 내려왔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올해는 실기교육, 소양교육 합해서, 소양교육에만 국비가30%가 지원되었습니다. 378만원이 소양교육에 지원되었고, 실기교육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소양교육은 우리 구비가 70%라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기교육은 전부 구비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이상원위원
예산편성하실 때에 구분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제일 밑에 급량비해서 을지연습 훈련참가자 급량비 950만원 신설된 것이 있죠? 여기 5,000원씩 19명 2식 5일되어 있는데 19명이 누구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외부참가인원들, 군부대하고 경찰하고 외부인원들,
봉석
서봉석위원
구청공무원이 아니고, 작년에 안주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지급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실 급량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에는
작년에는서봉석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비용으로 주었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부산진중학교 민방위급수시설 이전비 이것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우리 실무자하고 민방위계장이 현장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식수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생활용수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생활용수를 민방위급수시설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가
식수가오길전위원
아니고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민방위급수시설로만 쓴다면 그자리에 그대로 두어도 안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우리로서는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교문을 하야리아부대 올라가는 도로변 쪽으로 내겠다고 합니다. 교문을 내니까 지금 현재 지형상에 교문이 들어가면 바로 지면하고 똑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민방위급수시설때문에 교문을 정위치에 놓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교문을 바로 하기 위해서 민방위급수시설을 조금 옮겨주어야 되겠다는 정식요청이 왔기 때문에,
장을
현장을오길전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학교측하고 협의가 된다면, 이것이 식수같으면 많은 주민들이 몰려들고 물을 가져 가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학교이니까 옮겨야 된다지만 급수시설로만 쓴다면 옮기지 않아도 되는가,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정식요청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이거 꼭 옮겨야 되는지, 현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우리의 의사대로만 고지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위의 분에게 결심을 받을 때에는 이 장소를 우리가 이전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제일 밑에 재난관리있죠? 재난관리가 올해 신설되었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아마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회 추경이었습니까?
용원
김용원민방위재난관리과직원
예, 1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회 추경에는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재난관리에 대한 새로운 세세항을 만들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상원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상황판 제작, 안전관리홍보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누구를 모아서 강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황판 제작이고 안전관리 홍보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황판
상황판이상원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황판은 현재 저희들이 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10조를 제작해 놓았는데 지금 올해도 다시 상황판을 추가로 소요될 부분에 대해서는 4조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4조는 대책본부구성, 복구관계라든지, 구호활동관계, 그런 사항의 상황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비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기존 10개에서 이런 것이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안전관리홍보강사 이것은,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는 이상원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재난관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산업안전공사 간부들을 초청해서 저희들 관내 주민들, 통장들, 그 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대상이 통장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장도 되고, 주민도 되고, 그 다음 위험시설물가지고 있는 관리자들, 그 다음 일반대형시설물 관리자들 그렇게 종합적으로,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안전대책위원회간담회, 지역안전실무위원회 간담회,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지역안전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1회 개최하고, 실무대책위원회도 1회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올해 처음 개최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되어서 이분들에게 무슨 조치사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간담회하게 되면 다과를 베풀 정도로 최소경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회 구성된 명부를 한부 주시고, 쉽게 말씀하면 1만원은 식사비로 보면 되겠네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식사든 아니면 다과회든지 시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밑에 안전점검보상금은 무엇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보상금은 저희들이 극히 위험한 시설물이 있을때는 저희들 공무원도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들, 그 다음에 일반 건축사들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나갈 때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봅니까? 안그러면 맨몸으로 가서 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해당되는 시설물이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육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시설물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우리 구에는 장비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철근탐지기도 있고, 콘크리트 기계도 있고, 그 분들도 나올 적에 아마 기본장비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고 점검할 수는 없을테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분들이 기본장비를 가지고 오면 장비에 대한 임차료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상태까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 113동에 저번 바람이 불 때 안전점검하러 나왔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하고 일반공사장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런 관리하는 부서말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인 상대에서는 해당부서에서 바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건축과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재난관리과 업무성질이 소관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그외 사항은 저희들이 총괄관리하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안전점검보상금이 대형건축물인데 아파트는 대형건축물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도 대상이 되겠죠, 대형건축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하는데 전년도는 왜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올해 신설된 예산인데 건축과에도 보면 보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 초빙해서 자기들 점검할 때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든지, 민방위과에서 하든지 안전전검에 대해서 나가면 구의 장비는 서로 쓸 수 있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민방위과의 철근탐지기라든지 콘크리트 이 부분은 전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를 쭉 보면 257페이지, 258,259, 거의 신설입니다. 운영비가 거의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신설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여기 보면 재난복구용 우의, 안전모, 50벌, 50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특수제작된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옛날에는 재난복구용으로 건설행정과나 이런데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설행정과는 자연재해로서 아마 우의는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국장님, 같은 구내에서 자연재난과 재난을 구분해서 관리부서가 다르고 장비가 있는데도 또 이중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우의같은 것은 분명히 옛날에도 있었는데 여기 또 올라오고, 건설행정과도 자연재해에 대해서 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자연재난에 대한 복구장비를 감안해서 같은 구청내에서 충분히 같이 쓸 수 있는데 이것까지 분리해서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런데 특정한 재난이 가령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는 거기대로 소요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쓰도록 되어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대로 현장에 출동한다든지 할 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각과별로 장비라든지 우의라든지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것은 한집에서 거실에 텔레비 두대놓고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협조관계 이것은 직상하관계는 명령계통이 잘 되는데 횡적으로 협조관계는 추진이 빨리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난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다투는 그런 내용인데 횡적으로 다른 과하고 협조가 안될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장비와 우의같은 것을 갖추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철근탐지기하고 콘크리트 이것 정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콘크리트테스트햄머입니다.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96년도에 구입했는데 사용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사용할데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 넘어간다는데 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만약 그런 위험이 있다면 해볼 필요가 있죠?
도에
전년도에이상원위원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이니까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들어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당장 있으면 할 수 있네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35분 회의중지
22시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6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97살림살이 내역 유인 6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7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직원법률 교육 교재인쇄비 27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7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직원법률 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87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주민계도용 신문 8,400만원중 4,200만원을 삭감하고, 88페이지, 운영수당 중 홍보위원수당 58만원 중 290만원을 삭감하고, 91페이지, 자산취득비 액정비젼 1,7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9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 미술, 사진 전시품구입 1,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98페이지 실시설계비 중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설계비 1,774만1,000원을 전액삭감하고, 12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유관기관 구정참여협조추진 1,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3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공무원 생일축하 606만5,000원을 전액삭감하고, 13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직원한마음 전진대회 수용비 5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31페이지, 급량비 중 직원한마음 전진대회 급량비 8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31페이지, 임차료 중 직원한마음 전진대회 임차료 5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32페이지, 보상금 중 직원취미 전시대회 2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33페이지 보상금 중 직원한마음 전진대회 시상 16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3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농산물 직거래장터플랜카드 28만원 전액삭감하고, 138페이지, 일반수용비 부산진구민 체험농장 표지판제작 1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38페이지, 임차료 부산진구민 체험농장 조성 12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39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 자원봉사자 초청간담회 5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41페이지, 보상금 학교환경 자율정화봉사대 활동비 1억4,500만원 중 7,250만원을 삭감하고, 144페이지 임의보조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구지회 6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44페이지, 임의보조 구민운동단체 바르게살기구협의회 6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144페이지, 임의보조 중 바르게살기위원회 1,450만원을 신설하고, 151페이지, 급량비 중 전산주민카드 전산입력요원 급량비 9,280만원 중 2,320만원을 삭감하고, 151페이지, 재료비 중 전자주민카드 발급보조원 1억8,322만2,200만원 중 4,580만5,000원을 삭감하고, 15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 각계 각층 구민구정참여추진 1,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76페이지, 운영수당 중 동정자문위원수당 1억3,900만원 중 6,950만원을 삭감하고, 지급시기를 연4회에서 연2회로 수정하고, 188페이지,보상금 중 97동아시아게임대비 환경정비 동원자보상 5,800만원 중 2,900만원 삭감하고, 217페이지, 시설비 중 청사도색 5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256페이지, 시설비 중 정수기설치비 2,425만원을 전액삭감하고, 256페이지, 시설비 중 가야1동 비상급수시설 3,67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78페이지에 여비항목을 신설하여 국내외여비 중 감사수행여비 250만원을 신설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451억5,036만4,000원 중 4억7,044만1,000원을 삭감하고 1,7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순삭감액 4억5,344만1,000원을 지역개발에 따른 투자사업비에 활용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11월30일부터 12월11일까지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