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7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97년도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48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484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인건비는 약 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하수관리계가 건설행정과로 넘어가므로 해서 감소된 것입니다. 485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는 저희들이 3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재료비에서 건설사업 보상관련 보조원 1명에 대한 요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부암~당감 우회도로외 9건에 대해서 보상비 및 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현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 전포 시영아파트 밑 도로개설, 가야고교~건설화학간 도로개설, 범천2~4동간 중복도로 개설, 부암1동 9, 10통지내 도로개설, 488페이지, 동서고가도로에서 개림초등학교간 도로개설, 범전~양정아파트간 도로개설해서 개설공사는 8건이고, 그 다음에 황령산터널 접속도로 축조에 보상금 정산사항이 1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사는 위 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액이 28억6,139만6,000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약 7억4,243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첫째, 배상금은 당감동 252-25번지외 5필지에 대한,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썼는데, 저희들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돈을 줘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공사가 8건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공사할 금액은 예산이 25억5,082만6,000원입니다. 여기에 공사는 부암3동 20통, 21통지내 도로개설을 위시해서 7건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암3동 20통, 21통지내 도로개설에 2억,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개설, 개금3동 14~17통지내 도로개설, 부암3동 1, 3통지내 도로개설, 당감2동 3~4통지내 도로개설,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 양정3동 8통, 10통지내 도로개설이 저희들, 공사로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중에서 공사와 관련없이 하는게, 지난해 공사를 하고, 정산분에 대한 것이 당감동, 부암동, 부암3동, 20통, 21통지내 도로개설, 그 2건입니다. 당감동하고 부암동에 대한 보상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컴퓨터 2대를 추가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세영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예산서 483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신규사업을 한번 불러봐 주세요.

최초로 하고 있는거요? 예. 최초로 하는 것은 당감2동3,4통지내 도로개설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개금3동 14통, 17통지내 도로개설,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교회있는데 지금 공사 시작한데가 양정 몇동입니까?

그것은 양정3동 8통, 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95년도에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신규공사로는,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투입되었는데, 이때까지 작업을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나가고 작업을 못하고 있는 곳에다가 또 예산을 반영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9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쪽에 책정해서 양정3동 8통, 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총규모가 폭 10m짜리 260m인데, 양정성당에서 동의의료원 입구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2억정도가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기히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5년도에 돈을 3억을 확보했습니다. 당초는 5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3억으로 예산이 삭감되므로 해서 보상을 완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양정성당측에서 3분의1정도의 보상가지고는 곤란하니까, 전체부지에 대한 보상만 주면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97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기히 우리가 예산투자를 계획했던 95년도 예산 3억까지도 불용처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이게 예산을 올렸던 모양입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그 위쪽에 3통,8통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지금 옆의 골목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만, 이 도로가 되므로 해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주민들 통행에 보탬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재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32억투자 되어야 될 사업을 5,6억 투자되어서는 작업이 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작업할 수 있는 돈을 투자해서 이용할 수있는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도 없는 그 점을 이용해서, 필요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주차장이나 성당에서 어떻게 보상을 바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가지 선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해봤자, 보상이 언덕까지도 못간다 아닙니까? 길이 안생깁니다. 가 봤습니다. 언덕까지도 못가는 것을 또 길을 조금 내 놓으면 뭐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사업을 새로 어디 하수구 공사를 시켜주는게 낫지, 95년도 3억 수령 안되는 돈을 또 투자해서 또 조금 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그래요? 이것은 조금 보류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도로는 양정성당에서 동의의료원을 통해서, 양정고등학교, 중앙여고, 그 다음에 중앙여상이죠, 거기를 통해서 연제구로 통하는 일종의 산복도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저희들이 볼때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전이 되어나가면, 통학하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모든 산복도로나 도로들이 처음에 전체 구간을 놓고볼때는 조그만 출발이되지만, 그게 개통될 때는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양대산복도로가 75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까지 해서 예산이 완료됩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2월달까지는 개통하도록 할 생각입니다만, 도로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가 그 도로가 어떤 도로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제구로 통하는 도로는 부산진여상 앞으로 해서 도로가 안되어 있습니까? 있고, 어제 우리 주차장 구간 그것만 공사하면, 전포동하고 다 연결되는데, 이 도로는 그게 아닙니다. 성당에서 위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맞습니다. 성당에서 위로 올라가서, 그게 양정고등학교를 통해서 동의의료원으로 해서 결국은 연제구로 넘어가는 그 산복도로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5분간 부탁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는 시설비 491페이지, 범천1동 혜화문리학원 주변도로정비 5,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혜화문리학원,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 1차 추경에서 혜화문리학원 뒤쪽에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보상비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9동만 철거하면, 도로가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건물보상이 1억8,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금 현재 건물을 뜯고 있습니다만, 공사비는 한푼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뜯어지면, 내년도에 바로 공사를 해서 도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한 돈입니다.

, 그러면 1억8,000만원을 들여서 보상비를 줬는데, 잔토처리하기 위해서 도로정비,

측구하고, 도로포장하고, 잔토처리하고,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에요?

공사비를 도로정비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로부지를, 땅을 사는게 아니고 자체는 도로로 지목이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로 다시 정비하는 형태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 이것말고 한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여쭤봅시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우리 구청장께서 구의원도 아니고, 각 동의 모 인사들을 통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 1억을 써도 좋다, 자리있으면 내 놔라, 그런게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한 일이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아주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각 동에 의원들이 다 있는데, 의원도 아닌 제3자를 통해서, 구청장이 선심성, 그런 것은 무조건 다 깎습니다. 이것은, 사정없이 구청장 포괄비는 다 깎아야 되요.

저는 모르는 내용이지만, 그럴리가 있습니까?

회의석상에 그런 이야기를 청장님이 한 적이 있는지, 한번 해보라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듣는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기분나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김무남위원님의 재질의 관계는, 우리가 현장을 갔다 온다고 했으니까. 일단 현장을 갔다와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답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을 갔다와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우리 부산진구의 열악한 재정경제에 우리 부암3동 20통, 21통 도로개설사업 예산을 편성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레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그 20통, 21통 공사가 만약에 할때는 어느쪽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하천 옆에 한집을 철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현황파악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평소 부암3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윤태곤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부암3동 20통, 21통 지내도로 공사는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사업을 해 나온 지역입니다. 총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해서 전 구간, 340m를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까지 공사를 하면서, 개설이 폭 8m짜리를 120m 건설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약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양정2동과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다가, 진짜 말씀드린대로 돈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공사장도 역시 하천있는데까지는 가 져야, 거기 도로에 설치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9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산쪽으로 하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천 못가서, 지금현재 저 도로는 능선에서 계곡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경사가 이쪽에서 이리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0m 구간에서 흐르는 노면수에 의해서 이 물이 그대로 지금 자연 방류되어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도로 끝나고, 앞으로 개설될 도로 구간내에 슬레트건물이 한동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여름철에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홍수가 나게되면, 저 노면수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슬레트 건물이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해대비 차원에서 그 구간에 이번에 20억 밖에 없는 예산에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도로하는 것은 개설이되고 나면 순환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순환이 될려면 거기에 지금 현재는 도로해놓은게 협성아파트쪽에서 해서 내려와가지고 기히 도로를 개설한 도로하고 같이 맞추어야 원활한 도로가 되는데 이때까지 장마가 지고 집이 떠내려가지도 않고 이때까지 있었고 또 93년까지 공사를 해서 몇년째 그 집이 방치해 있는데 어떻게 지금에야 내년에 비오면 떠내려갈까 싶어서 그 집을 뜯는다는 말입니까? 협성아파트에서 해서 내려와가지고 구배를 맞추어서 뜯든지 말든지 해야지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 가지고 세우는데 내가 그 지역에 30년을 살았고, 지금 자치제가 실시되어서 도시위원회 6년째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내가 과장님처럼 어떤 시험을 쳐서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옛날 속담이 있어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3년 두번했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 말을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마음대로 결론을 짓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태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성아파트 진입도로는 협성아파트 건설과 동시에 건설된 구간입니다. 그게 89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건설과 토목계장으로 있을 때 그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하고 지금 윤태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하고 연결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높이 차이가 2m50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나 안보나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다 나가봤어요. 나가가지고 협성아파트 쪽에서도 보고 선암사 올라가는데서도 보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내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집을 철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안하고 공사가 되는거냐 하는 것은 협성아파트쪽에서 해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구배를 맞추어서 그 집을 철거해야 된다면 철거해서 원활한 도로가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봐서 그 도로를 철거 안해도 다리를 놓는다든지 무슨 토목적인 기술적으로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신우아파트로 올라가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계획도로가 되겠는데요. 그 계획도로 높이하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30m 규모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그 도로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협성아파트에서 도로로 나오는 그 도로하고 높이 차이가 양쪽으로 밑에서는 위쪽으로 한 3,4m되는 도로 위에 있는 도로하고는 약 3,43m정도 차이가 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상으로 볼때는 신우아파트로,

과장님 하자는대로 그 도로를 집을 철수해 봤자 차는 내려오기만 내려오고 순환이 안되고 다시 백해서 가야될 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성아파트에서 해서 나와가지고 그 입구까지 나와서 하천까지 와서 구배를 맞추어야 원활한 도로가 된다 이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몇년동안에도 괜찮았는데 지금와서 수해가 난다는 말입니까?

윤태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담당에 있는동에 구의원하고 협의해서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윤태곤위원님에게 양해를 받으면 가야1동하고 5,000만원 줄 수 있습니까? 이리저리 싸움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윤태곤위원님께서 지금 부암3동지역의 건설에 대해가지고 저하고 상당한 여러가지 의견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의견은 거의 의견일치를 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일치를 못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느냐 하면 윤태곤위원님께서는 협성아파트 올라가는 그 도로에서 옆으로 나가는 도로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된다, 저는 그게 우선이 아니고 신우아파트로 올라가는 산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먼저 만들어서 뼈대를 먼저 만들고 그게 양쪽도로를 레벨을 맞추어서 양쪽으로 붙이는게 맞다 그 의견차이입니다. 이게 구의원이고 그 부근에 오래 사신분의 의견을 존중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지, 의견을 교환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 의견조정 안하더라도 오늘 이것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이야기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삭감시켜야지요? 예산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야기지 어느 방향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러니까 삭감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을 윤태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삭감할 그 정도의 것은 아닙니다. 시급한 예산인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떤 기법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저하고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저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공사가 도로개설을 위하여 공사같으면 제가 위원님하고 협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재해방지 차원에서 결정한 공사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의견을 교환할 입장이 못됩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이미 예결에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양보를 얻고 예산이 배정되었으니까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자꾸 유지나 구의원한테 양해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양해를 안얻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요? 말을 그래하면 됩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없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그래하겠습니다, 양해를 얻어야지 좋은 말로 순리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 부분을 강조하다보니까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윤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포괄사업 구청장 포괄사업 7억이 올라와 있는데 건설과에는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 상당히 행정에 밝고 토목직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말은 포괄사업비가 구청장 혼자 7억을 가져가면 구청장이나 건설과장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금입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는 보고서를 써가지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받습니다만 이 예산은 주로 도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저는 이렇습니다. 포괄사업명칭보다는 결말은 올해 우리 구청 청사짓는데 돈이 예산이 적은데 이것을 몇억 사업비 들여가지고 통과하는 도로를 만들어 주고, 포괄사업비는 줄일 수 없습니까?

저희들 관내 29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이 필요한 동이 골목골목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항목을 별도로 만들 수 없는 작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서 7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동장하고 필요에 의하면 구의원님들이 주위에 주민들이 얘기한 아주 시급한 부분들에 사용되는 돈이지, 결코 개인의 돈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사업비는 긴급할 때 몇백만원짜리 작업할 때가 많은데도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기준을 잡을 때 필요한 동은 얼마필요없는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대비책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7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예산에다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7억은 실질적으로는 주민편익사업에서 돈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우리가 4억5,000이었다가 추경에 2억5,000 합쳐서 7억이 되었고 동포괄사업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각 동마다 큰 동 작은 동 갈라가지고 2,500 내지 3,000정도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그 예산에 전액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같은 경우면 약 1억2천정도 될 돈인데 12억정도,

과장님! 지금 한기등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으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겁니다.

이야기해야지, 목간조정되는데 왜 안되는 것처럼 자꾸 말을 돌립니까?

동료위원님이 자꾸 말을 이상한데로 돌리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우리가 솔직한 대답을 바라고 과장님도 저희 성질은 다 판단이 되어 있을겁니다. 제가 이것을 안따지지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구청에 만일에 비상금이라든지 하면 우리는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제가 일개 구의원으로써 2대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7억이라는 데이타가 나온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7억이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데이타가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예년에 지출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포괄사업비 2,500 준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구청장 포괄사업비 7억은 그대로 줄 수 있다 이말입니까? 순서에 맞는 말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시고 저도 건설과장으로 새로와 가지고 보니까 여러가지 구청장 포괄사업비라든지 동장 포괄사업비가 우리 기술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동에서 쓰고 있는 현상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에서는 이 포괄사업비를 도시국이 필요로 한 부분에 써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추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겁니다. 보고서는 저희들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공사가 집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토목이나 기술이 없는 행정직입니다. 거기에서 문의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님은 큼직큼직한 공사하라고 부산진구에 왔지, 7억짜리 공사 몇백짜리 공사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결말은 아까 과장님 하는 말은 대략 알겠어요. 결말은 동에 포괄사업비 주니까 설계는 우리가 해준다 그렇죠? 그런것도 설계가 인원이 적어서 기사가 없어서 못하면 위탁을 주고 하면 될건데 왜 키만 커다랗게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갖다놓고 하는 이유가 뭐며, 꼭 해야된다는 생각보다도 일단은 설계해서 동네 빨리빨리 줘야 될텐데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가져와서 2월달, 3월달 반영되는 동포괄사업비가 11월달 설계 끝나고 1월달, 2월달 동절기 어려운데 공사하면 그 공사가 잘 되겠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구청장이 7억 공사가 났으면 내가 건설과장 같으면 그렇게 말 안합니다. 건설과장으로 와보면 포괄사업비를 줄이고 지역개발 2억, 3억들여서 한군데 통과할 수 있는 도로 사업을 했으면 좋지만 위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건설과장이 구청장에게 잘 보여서 국장될 일 있어요? 말은 바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드러운 사람이고 질의는 간단히 하고 답변도 예스, 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포괄사업비 7억이죠. 작년에 특위있을 때 각 동마다 2,000만원씩 배정을 했어요. 그것은 구청장 7억 포괄사업비에서 한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따가지고 동별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번에는 구청사짓는 바람에 돈이 없잖아요? 이 전액을 동별로 나누어서 돌렸으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제 의견을 물으니까, 동장 포괄사업비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올릴수 없는 아주 소규모 항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96년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얼마입니까?

96년도에는 당초예산 4억5,000만원, 추경예산 2억5,000만원, 합해서 7억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동별로 2,000만원 내역을 보니까 대개 1,000만원,1,500만원해서 한 두개 사업으로 끝냈습니다.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는 300만원짜리 미만의 공사가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다 설계를 해서 구청에 다 올려놨던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그때 보낼 때 지역유지분들하고 의논해서 필요하면 하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두건 사업으로 다 마무리지었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200만원,300만원 들여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동에는 그 적은 돈 300만원짜리 미만의 돈으로써 2,300만원 있어야 그 지역 주민의 지역의원이 뛰어다니면서 표를 얻을 수 있어요. 구청장만 표 얻을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예산은 만약에 전체 예산이 안깎인다면 7억을 동별로 나누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것이고,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짜여져서 이것은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의지하고 관계없이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짤 때는 국장님이하 뚜렷하게 뭘 하겠다는 예산이 반영된 가운데서 구청장 포괄사업이 되어야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의 포괄사업이 된다고 믿고 있는데 제말에 동의하십니까? 합니까? 안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동의하기가 뭐합니다. 이게 만약에 정해지면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 안하고 포괄적으로 넣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건설과장이 거기에 편성은 직접 맡아서 하지만 예산은 우리가 봐서, 아무리 잘한다지만 지역주민의 숟가락까지 알고 있는게 지역의원입니다. 예산에 편성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지역 의원의 말을 듣고 편성하는게 옳은 행정이라고 보고 있고 경영의 합리화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아까 아니요 한 말을 예스라는 말로 앞으로 표현을 바꾸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특위위원장할 때 2억5,000만원 깎고 4억5,000만원 그 당시에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추경에 2억5,000 들어갔지요? 그래서 7억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구청장도 민선구청장이고 우리도 민선의원입니다. 포괄사업비 혼자 가져가서 다 할 필요없고 동네주면 나쁜 것도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포괄사업비가지고 과장이 나하고 서로 목청 돋워가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치도 잘 알고 중간에 난처한 입장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결관계는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제가 꼭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사실은 포괄사업비를 값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김무남위원도 제가 이야기 들을 때는 너무 가슴이 철렁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1억이 어디 필요하며, 구의원에게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지도자나 부녀회나 이런데 가서 이야기 했겠지요? 위에 구청장님이 어디가서 이 동네 1억이 필요하면 1억줄까 이정도를 말해서는 이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만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 입장에, 또 포괄사업비가 7억이 올라오면 위원님들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소신껏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님께서 그것을 제가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일단 정위원님 귀에 그런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청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구청장 개인의 표나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에 올리기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에 대한 돈을 쓰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넘어놓은 것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도 그런 소리 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여러모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의원하는 동안 예산 하나도 안준다는 소리를, 말이 많으면, 저도 말이 많으니까 오늘부터 산복도로 중단하세요. 알겠습니까? 의원이 집행부를 감시감독한다고 했습니다. 민선의원입니다. 집행부에 박수나 쳐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친한 것은 친한 것이지만 따져야될 건 따지고 간섭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500만원씩 포괄사업하고 7억 왔는데 올해는 양심도 없이 그것도 안주고 7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안그래요? 울화통 터질 일 아닙니까?

동에는 나름대로 소규모로 써야될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저희들 과에 올라온, 구청에 동장들 포괄사업비 설계를 해달라 올라오는게 놀랍게도 1,000만원이상짜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장포괄사업비 사용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하는데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이 8건입니다. 예산에 보면 조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500, 600, 400 이렇게 과장님은 설계 안해서 몰라요. 직원한테 물어봐요. 2,000만원이나 2,500만원이나 동에서 올라옵니다. 통째로 공사하는게 아닙니다. 8개, 7개 해요. 그 통합이 2,500만원입니다.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포괄사업비 설계서를 봅니다. 보면, 앞에 위치도를 보면 거의 한 3분의1정도의 동범위내 여기저기 여기저기 해서 설계서를 꾸며달라고 올라오거든요. 일시에 올라온다 이거죠. 한번에 올라오는데 돈은 거의 포괄사업비를 다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년동안 우리가 봐가지고 필요한 요소요소에 쓰도록 사업비를 준 것이지 한번에 그때 필요하다고 그때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에 해서 한사람에게 계약시켜서 끝내버리는 것은 동포괄사업비의 취지에 안맞다는 얘기죠.

그게 과장님이 나하고 차원이 틀리는 것은, 제 이야기는 우리 1동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안해주니까 같이 했다 이겁니다. 하수구, 땜질할때 안그렇습니까? 도로포장할 때 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지금 저는 실제로 동에서 보고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요소의, 그리고 지금 설계를 절대로 안해줍니다. 건설과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올라가야 해줍니다. 그것도 가져올라가서 하면 직원 바뀌고, 직원 바뀌면 해줄 줄 알고 부탁하면 휴가 가고, 그러니까 12월달까지 갑니다. 동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어떤 동네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는 시멘트할 자리에 쓸데없이 아스팔트 하고 그런게 있다는데,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도 조사해서 구청장이 이러이러해서 포괄사업비 7억이 필요하다든지 해야지 맹목적으로 예산 7억 올라오니까 우리가 놀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윤태곤위원입니다. 건설과장이 우리 지방자치제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심의는 우리가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목간조정도 하고 예산도 삭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나 조금전에 동료위원 한기등위원님이나 정동열위원 말씀하는게 바로 합의를 구해가지고 좋게하기 위해서 과장님에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들었으면 과장은 칼자루 가지고 있고, 우리는 칼날 잡고 매달려서 통사정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라는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요, 지금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의 머슴입니다. 머슴이 주인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지, 이상입니다.

김무남위원입니다. 아까 현장답사 관계로 내 말을 종결짓지 못하고, 대충 우리 한기등위원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제가 좀 짚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 귀에 안들렸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행정편의 주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편의에 서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사석이든 공석이든간에 구청장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선심성 비슷하게해서 내가 1억 줄거니까, 당신네 동에 할 것없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어째서 구청장이 지 포켓 것도 아니고, 주민편의 사업이나 포괄사업비를 지 맘대로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관계는 듣는 나도 불쾌하지만, 우리 위원 전체에 모독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시하고, 그런 생각 안합니까? 국장님!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입장 곤란하게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구청장을 여기에 출석시킬까요?

그것은 우리하고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구청장님을 출석시키든지 어쩌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재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행정감사와 97년도 세출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입니다. 지적관리로서 예산액이 12억7,556만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1.5%가 감된 881만7,000원입니다. 그내역에서 인건비는 생략하고, 관서당 경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예산액이 4,416만2,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10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개발비용평가 의뢰수수료가 750만원, 지가결정 통지문 44만원, 토지특성 조사부 105만원, 지가조사부 인쇄에 3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격산정 내역부를 만드는데 45만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가 1,8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검증, 의견제출, 이의신청 검증을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토지가격확인원및 의견제출서, 재조사 청구서 등이 10만원, 전산용토지대장 공유지 및 집합건물 민원발급용 용지구입이 450만원, 지적전산용 카트리지 및 잉크구입이 184만8,000원,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신청서 인쇄 50만원, 택지 및 지적자료 출력용 전산용지 구입이 66만원, 토지이용확인원발급 용지 인쇄가 137만5,000원, 지가현황도면 제작비가 153만1,000원, 개별공시지가 자료 천공비가 174만원, 지적도, 도시계획도, 권형도등 구입복사하는데 40만원, 가옥대장 바인더 70만원, 건축물 관리 전산화 대장인쇄가 150만원, 건축물관리 대장 신청서 인쇄가 25만원, 지적도 및 측량원도 보호대 8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회선료가 54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5명에 5만원씩 8회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가 변경되므로 해서 위촉위원 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11명에 8회로 하면, 약440만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 6명에 4회해서 120만원입니다. 연료비, 온풍난방기 72만1,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전상장비 유지비 115만2,000원, 단말기 115만2,000원, 복사기 유지비가 84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비가 76만9,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자료 유지비가 316만원인데 이것은 토지이용확인을 전산작업을 해서 완결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보조원 1명, 전산작업하는데 2명하고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이 2명이 필요합니다. 지적업무 보조원, 지적업무에 1명, 택지업무에 1명, 제증명발급 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업무 보조원이 1명, 토지기록 전산업무 보조원이 1명, 지가조사 보조원이 1만7,550원에 10명에 5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년도에 비하면 인원이 33명인데, 10명으로 밖에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교통부 업무로서 지방비 50%, 국비 50%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3명으로 해서 약 1,140만7,000원이 더 요구됩니다. 이것도 계수 조정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건설부 중앙교육이 40만원, 조사원 현지교통비도 개별지가조사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예년에 비하면 30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5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15만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지가조사하던 것이 구에 올라옴으로 해서 예산작성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비가 24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토지가격확인 발급용 프린터구입비 120만원, 도시계획도면 보관함 4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비로서 토지가격 확인원 컴퓨터 1대가 12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석 지적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예산안 497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석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