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과 보건소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5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이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도재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8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예산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38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388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액이 38만3,000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인건비가 올라도 뭐한데 일용직공무원인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일 횟수를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바뀌어서 그 사람 호봉수가 낮아서 작게 나가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실랍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작년에 예산을 짤때는 이 사람에 대한 보수를 공무원과 똑같이 5% 정도 인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차후개선비를 넣어놨습니다. 작년에는 9%를 인상했거든요.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보수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추경에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준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의사 두사람이 전문직으로 계약을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지금 사표를 냈습니다. 초읍에 계시는 손태환씨가 나갔는데 그분도 전문의로서 경력이 상당히 많은 분인데 예산이 지금 389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수직이 나옵니다. 예산 이것이 매년 해마다 우리 부산진구는 가, 나 해가지고 보수규정의 제일 하한선, 제일 낮은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가 기능이 향상되고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의사를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으로 전문의를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수가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보면 상한부터 하한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만 해주면 되는데 보건소 힘이 없으니까 안됩니다. 위에 사람들은 전부 좋은 의사를 구하라고 하는데 안되고 지금도 의사 나가고 난 다음에 한사람을 구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사람이 경력이 좋고 하니까 젊은 사람인데 돈을 많이 줄려고 해도 예산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수정해서 밑에 보면 388페이지에 의사 나에 가서 97만4,000원 이것 받아서는 아무도 안옵니다. 수당이 65만원이 있습니다. 16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상여금하고 다 합하면 230만원이 됩니다. 230만원 가지고는 아무도 안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소장님께서 얼마 정도계획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법상 규정대로 상한선 119만원을 위에 지금 급여에 가급에 보면 119만2,000원이거든요. 나급은 97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올려주어야 그래서 쭉 다합하면 250만원이 됩니다. 보너스니 뭐니 다 합하면 250만원 정도 됩니다. 250만원같으면 보건소니까 자기들도 와서 근무를 안하겠느냐 하고 예측을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안되면 들어왔다가 나가고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389페이지, 390페이지?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무인당직경보기 운영비에 보면 동은 월 13만원인데 보건소는 월1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째서 가격차이가 1만원이 나나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계약 자체가 그렇는데, 보건소가 면적이 커서 월 14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에
면적에박수용위원
의해서 하네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해가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질의도 내가 하고 답도 내가 내고, 390페이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91페이지, 392페이지,
수용
박수용위원
392페이지 과장님, 답변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동 방역기기 수리비 174만원, 이것이 원래 동 자체내에서 수리도 하고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서 수리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지금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자도 없고 동네에서 수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전문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동에 방역으로 인해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우리 보건소의 전문수리반에서 수리를 해주고 거기에 부품 드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보건소에다가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둡니까? 업체에다가 위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체에
업체에박수용위원
위탁을 하는 비가 이렇다 이것이지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작년도는 우리 보건소 것만 하다가 각 동에서 올라오니까 수리비가 모자라서 상당한 애로를 많이 당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수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방역기기가 각 동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왕 신규사업하는 것, 신규사업은 무엇이든지 첫발을 잘 들여야 되고 첫 삽을 잘 떠야 되니까 완벽하게 잘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각 동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을 잘했구나 하는 그런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당초 보건소 예산을 올릴 때는 340만원 올려서 완벽하게 할려고 했는데 다소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내년도에 방역기기 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93페이지,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재료비 차량연막기 소독 약품, 경유, 휘발유, 휴대용연막기 약품, 경유, 휘발유, 소장님께서도 이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줄곧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연막 작업을 최대한 줄이고 분무 작업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막작업에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칠천칠팔백 정도 되겠네요. 분무 금액보다 아직까지 연막에 의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일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95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94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막소독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감이 112만6,000원인데요. 휘발유와 경유 고시가격은 올랐는데 우리가 연막을 하는데 차량연막은 원래 150ℓ를 가지고 연막소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양을 줄였습니다. 100ℓ로 줄였습니다. 휴대용도 7ℓ를 했는데 4.5ℓ로 낮추었습니다. 횟수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아침이든 밤이든 자동차가 많고 골목골목에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을 줄임으로서 결국은 연막소독이 점진적으로 줄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연막 소독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서 소독을 해주어야 됩니다. 옛날같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약을 많이 경유를 많이 소비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하는 방향으로하자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일전에이대석위원
소장님께서도 분무작업이 효과면에서 낫다. 또 연막은 앞으로는 점차 하지 않아야 된다는 쪽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계산으로는 30% 줄었습니다.
해가
이해가이대석위원
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94페이지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타운영비에 작년도에 비해 올해 예산이 상당히 올랐지요? 4,439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항목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진료비가 줄었고 예방접종약 이런것이 기타운영비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불어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기타운영비 줄은 부분은 빼고 지금 이 부분이 일일이 설명하실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요약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396페이지 보면 수두 예방접종이 3만원 곱하기 2,000명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500명 1,500만원으로 시행한 사업이 계속 추경에도 하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 예방접종대가 대폭 인상된 것입니다.
두가
수두가박수용위원
갑자기 예산이 늘은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일반 의원에서는 사오만원 하는데 작년도까지는 법정 전염병도 아니고 해서 수두를 보건소에서 취급을 안했습니다. 주민들이 문의를 많이 하고해서 금년도 96년도에 시범적으로 조금 해보면서 우리가 500명정도 잡아서 하니까 자꾸 부족해서 1차, 2차 추경에 하고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을 봐서 예측해 볼때 내년도에 약 2,000명 이상은 안오겠느냐 이래서 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충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자꾸 많아집니다. 사실상 이것은 진료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받아서 돈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이 계속해서 금년에 1억5,000만원이 불어졌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불어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도 재료대가 900만원 불었습니다. 결국 오면 해주어야 되고 그래서 불어나는 것이고 검사시약대로 여기에 1,100만원 불었습니다. 그것도 결국 오기 때문에 불어나는 것입니다.
국은
결국은박수용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도 그것이 수입으로 잡히니까 큰 걱정은 없다 그 말이지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변을
답변을박수용위원
앞으로 그래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자꾸 보충질문이 안나갈 것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94페이지,395페이지,396페이지, 397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대석
이대석위원
394페이지, 이대석위원입니다. 상단에 동 자율방역단 지원 분무약품 2,527만원, 연막약품2,527만원 똑같습니다. 1ℓ짜리 950통, 950통인데 동 자율방역단 지원이라는 것은 동 자체적으로 하는데 약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매년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연막은 이때까지 가능했는데 지금 분무약품을 뿌릴 수 있는 기기가 전동에 한대씩 있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동에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50대 50의 비율로 약을 했을 때, 각 동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초에 4월달에는 연막을 안하기 때문에 분무기 내주고 9월 이후에 내주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각 동에서 통단위로 한통정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통에서는 통장님이 받아서 아파트 하수구 이런데 소독하는 것이지요.
대석
이대석위원
전년도에도 분무약품이 있었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더이상 요즈음 소독을 안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할려고 이 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똑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대석위원
알기로는 방역시범동에 한해서 분무기기가 돌아가는 줄 알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분무약을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시범동 5개동에는 인건비를 같이 주고 기름하고 같이 주고 그외 동에는 지금부터 자율방역단이니까 새마을방역단부터 시작해서 십몇년전부터 해마다 약이 나가면 일부 남은 것은 두었다가 다음해에 쓰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15년쯤 되었습니다.
막은
연막은이대석위원
저희들이 보고 알고 듣고도 아는데 분무는 이해가 안갑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분무도 가서 연막하고 섞어서도 쓰고,
약을
분무약을이대석위원
연막에도 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조금 섞으면 상승 효과가 올라갑니다.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비율은 50대 50으로 똑같은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반정도 사서, 950통을 사서 우리 관내에 한통에 하나정도는 갈 수 있도록 동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연막은 연막대로 하고 분무는 초에 받기 때문에 하수구같은데 변소같은데 쓰는 것이지요.
장님
소장님이대석위원
말씀을 빌리자면 각 통에 약을 하나꼴로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불대장이 어디가면 있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각 동에 가면 있습니다.
질의
질의이대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방금
방금윤종문위원
이대석위원께서 분무니 연막이니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을 예를 들어서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동에는 전적으로 새마을 금고에서 돈을 750만원을 지원해서 일단 모든 것을 새마을 협의회에서 총괄해서 약을 치는데 그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이 연막을 선호하고 분무는 선호를 안합디다. 분무약을 보건소에서 타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별로 탐탁하게 생각 안하고 버리다시피 답변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50대50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내용을 보건소에서 여론을 수렴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실제 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저도 동장을 할 때 그런 것을 쭉 보았는데 분무용 이것은 조금 회피를 하고 가시효과가 나는 연막용, 분무용은 새마을지도자 하라 해도 자기 일한 것이 표가 안납니다. 주민들이 이익이 실제로 많이 되어도 표가 안나니까 요즈음은 자기 알아주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동에서 직접 통별로 배정하면서 통장회의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월례회 이런때 직접 현지 동장으로 있을 때 설명을 해보고 했는데 그래하면 약을 가져가기는 가져갑니다. 실제 연막은 공해문제 여러가지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물로서 하는 분무용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 분무용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도 그 분들이 가시적 효과가 안나타나지만 하기는 합니다. 그 분들이 일하는 것은 조금해서는 안보입니다. 연막을 하는 것은 보이고 이래서 그 문제가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작년도에도 연막용만 쓰고 분무용은 아예 물에 버린다 화장실에 사용하는 것을 보았느냐? 하수구에 부어 내버리는 것을 봤느냐? 이런 것을 몇번 질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조금 사용을 덜하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연막용을 선호해서는 안되고 우리도 공해가 없고 계속 점차적으로 분무용으로 바꾸어서 연막용은 끝을 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정도 반반으로 각 방역단에 약품을 지원하면서 되도록이면 작년 4월달에도 동 자율방역단장하고 동 담당자하고 같이 연석간담회를 하면서도 자꾸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교육을 시키고 점차적으로 분무용을 많이 사용해달라 분무용 약품이 모자라면 앞으로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했습니다.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래될 것입니다.
방금
방금윤종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데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지금 과장님은 방역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서 몇번 본적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저도윤종문위원
우리 동에 그분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아침도 사주면서 몇번을 참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한번 더 생각해줄 여지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395페이지에 병리검사용품 5,149만1,000원입니다. 이것도 회수되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검사수수료를 다 받으니까.
보면
여기보면김만규위원
간염검사시약, HBS.AG.AB, 그것이 한꺼번에 다 됩니까? 따로 따로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HBS관련 감염검사거든요. 지금 1,400원 받는데 원가는 65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원항체같이 두번검사하지요. 시한은 틀립니다. 합해서 650원입니다. 같이 검사를 해가지고,
만규
김만규위원
그 밑에 헤파 퀵이 무엇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것은 간기능검사입니다.
이원
이원김만규위원
HBS AG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 검사에 들어가면 이상이 있을때 다시 확인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다음김만규위원
매독 검사시약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매독도 RPR을 해가지고 TPHA확인 검사를 해주어야 됩니다.
다음
다음김만규위원
예방접종에 들어가서 B형 간염은 유료네요? 작년에는 무료가 있었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무료는 국가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만규위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 예산은 돈을 받는 것이고 국가에서 오는 것은 약품, 현품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년에
작년에김만규위원
어디 올라온 것이 있던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헤파박신 부분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여기 무료는 유행성출혈열 그것 하나뿐이네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396페이지, 397페이지, 398페이지, 399페이지 인건비성입니다. 40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약 3,000만원 감액되었는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당초 예산의 5,042만5,000원이 있었습니다. 이럴때는 우리가 노인건강진단실도 설치하고 물리치료실도 설치하면서 거기에 일부가 노인진단실에는 일부 장비가 들어가고 검사실에 자동염색기라든지 여러가지 배양기가 들어가고 이래서 일부의 시범보건소의 장비는 구색을 맞추었습니다. 금년에는 물품을 조금 많이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물품을 교체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돈을 많이 주었다고 완전히 깎았습니다.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장비가 노후되는 것은 부산진구 보건소는 부산에서 제일 크고 유동인구를 합하면 50만인데요. 서면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롯데가 있어서 보건증하러 오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건증만해도 200건하면 엑스레이 200장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실에서 200개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그 일이라는 것이 다른 보건소에 비하면 마모율이 한 50%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샀다하면 엑스레이는 10만내지 12만을 찍으면 감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10년 쓸 수 있는 기계가 우리는 5년 정도되면 못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검사기계도 간기능검사도 전부하고 있는 중인데 1년에 육칠천건씩 하니까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전자제품이니까 마모가 됩니다. 수리를 한다고 하면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고 또 위에 중앙에서 샘플을 가지고 와서 검사기기 넣어봅니다. 1년에 한두번 넣어봅니다. 검사해서 틀리면 문책 당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해달라고 하니까 금년에 재정형편이 안된다고 천상 과장님이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돈을 조금 이렇게 증감을 시켜서 할려고 그래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결국 2,900만원 주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는 물리치료실, 노인건강진단실을 신설운영하면 보조되는 장비를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빠진 것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401페이지,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401페이지 수질검사장비라고 520만원 신규같은데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수질검사는 신규로서 여태까지는 세균만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다른 것은 보건연구소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하수가 많이 확충되고 약수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확대되니까 결국 우리 주민이 먹는 물, 좀더 세밀하고 꼭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어느 정도 평소에 먹는 물, 물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것은 우리 구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우리한테 보내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계속 달아서 하는 간단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자. 그러면 결과도 빨리 나오고 지금 현재 저기 보내면 너무 장기간이 걸리고 해서 빨리해 주기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보건환경원에서 이 장비가 있어서, 아마 이 장비보다 더 좋은지 모르지만, 부산진구 뿐만이 아니고, 부산 전체 약수터에 다 수질검사를 직접하고 있는데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활용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환경보호과에서는 물을 떠서, 자기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 뜨는 밀폐용기도 우리 보건소에서 소독해주고 보건소에서 소독해주면 세밀하게 검사도 우리가 해주고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거기 결과에 의해서 통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물 떠오고 하는 과정이 특히 하절기에 너무 오래걸리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회의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간단한 것, 서른 몇 가지 이런 것은 못하고 약 대여섯가지 기초적인 것만 우리 보건소에서 해서 우리 주민이 먹어도 괜찮은 것을 통보를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박수용위원
차원을 달리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몇 가지 안되는데 대장균하고 몇 가지 간단하게 보는 것인데 지금 아마 저가 알기로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환경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에서도 그것을 꼭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꼭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새로운 약수터가 발견되면 문제가 다르지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을 우리한테 오고 하면 빨리해 줄 수 있고 그리 큰 힘을 안들이고 가능한 것을 구태여 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수용
박수용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소에 보내는 것은 서른 몇 가지가 검사가 되고 보건소에서는 여섯개밖에 검사가 안된다고 보면 결국은 환경보건연구원에 서른 몇 가지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고 약수터가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민들이 약수터에 가서 물을 뜨고 있고 아파트 단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것은 28가지인데 이번에 더 플러스되어서 32가지를 하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할려면 한 20만원 넘게 들지요. 그렇지만 관에서는 수거해서 보내는 것은 1년에 한번 내지 두번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다음에 오수들어가고 이런 것은 금방금방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 이야기는 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빨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래서 할 수 있는 여섯가지를 탁도라든지, 질소라든지 부유물질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그 오염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세균이 있다, 없다는 무제가 아니거든요. 끓이면 되니까, 그래서 스텍트롬 포토메타하고 화학저울이 있습니다. 두개만 사면 보건소에서 한다 그 대신 보건소에서 인력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매일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다하니까 위에서 안된다 하라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라.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하면 물은 매달 들어옵니다. 그래되면 29동에서 매달 물이 들어오면 결국은 매일매일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해주어야 됩니다.
렇게
이렇게박수용위원
되면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인력도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들어오고하면 부산진구 약수터라든지 일반 수질관계로 상당히 많이 들락날락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예산도 추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인력가지고는 분명히 안됩니다. 하물며 이 일말고 조그마한 일에도 인력이 가는데 이 관계는 저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장의 말씀이나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솔직히 깨놓고 그리 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심사숙고를 해보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401페이지, 402페이지?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타운영비 가족계획시술비해서 삭감이 1,618만6,000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예산에 정부 50%, 구비 50%를 했는데 정부사업량이 감소해서 보조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따라서 감소한 것입니다.
즘도
요즘도박선종위원
도에 실적을 냅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요즈음은 안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403페이지?
만규
김만규위원
403페이지 설명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페이지에 자산취득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엑스선 고밀도 측정기 1대 3,500만원을, 생화학 분석기보다는 조금 뒤로 미루어도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1,5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새로 생화학 분석기 코바스미라 5,000만원짜리를 증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보충드리면, 403페이지 자산취득비 제일 마지막 앞에 엑스선 고밀도 측정기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의료장비가 보건소에 다 있어야 되고 하지만 예산상 우선순위를 따질 때, 우리가 보건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건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생화학 분석기입니다. 이 기계가 간기능 상태, 몸의 건강상태를 완전히 분석하는 정밀한 좋은 기계인데 보건소에 현재 기계가 있기는 있는데 92년도에, 유인물을 별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화학 분석기를 92년도에 이태리제 3,390만원으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현재 92년도에 조달구입을 했는데 이 기계가 부산에는 우리 보건소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금년에 이 기계가 한번 고장나면 서울 녹십자, 서울 본사에 의뢰해서 유일하게 기계를 고칠 수 있는 그 사람을 불러와서 하니까 그동안에는 해운대보건소, 옆 보건소에서 겨우 검사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시급히 있어야 될 장비가 생화학 분석기입니다. 이 생화학 분석기에 대해서는 뒤에 자료를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부산대학 병원 보조장비가 있는 스위스제라든지, 프랑스제 이 이상의 장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이 생화학분석기가 분포되어있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표는 뒤에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고밀도 측정기 3,500만원 이것을 대체를 해서 돈 3,500만원으로서 바꾸고 옆에 뒷면에 있는 기종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바꾸어 주십사, 꼭 바꾸어 달라고 사정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별도로 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이 생화학 분석기가 상당히 에러가 많이 생깁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생화학 분석기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우리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려고, 현재 공무원 건강진단을 부산진구 공무원이 1,400명 되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앙병원이라든지 춘해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 약 1,400명으로 남자는 2만3,000원, 여자는 2만4,000원해서 3,200만원의 수입을 올릴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 공무원이라도 하기 위해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 기계가 상태가 어떻는지 정도 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 나오는 분포하고 타 기계 세개를 비교표를 해서 보니까, 우리 기계가 오차가 더 심하고 해서,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예산서 처음 기획할 때 이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이런 것을 넣었어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다른 것은 다 삭감해도 이것은 삭감하면 안된다고 당부당부했는데,
좌호
이좌호위원장
처음에 올렸는데 산출근거로 뺐다 이말 입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삭제를 하지 말라고 특별히 구두 부탁도 한 사항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사실 사회산업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 3,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을 증액해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5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그래 없습니다. 또 그렇게 1,500만원을 증액시킬려면 다른 과 것을 삭감을 시켜서 그 예산을 가지고 증액시켜야 되는데 차라리 이 부분은 여기서 아예 삭감을 시켜놓고 차라리 안그러면 그대로 통과시켜서 특위에 가서 특위는 대목이 크니까 거기서 5,000만원 증액을 하는 방법이 제일 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보건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페이지 270,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 사회복지증진 및 노동조합지도 1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고, 274페이지 임의보조 중 재향군인회 700만원중 300만원 삭감하고, 275페이지 시설비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750만원 중 450만원을 삭감하고, 2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 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 구입 360만원 중 전액사감하고, 281페이지 보상금 중 노·정등반대회 100만원중 전액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31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VTR 테입구입 60만원 중 전액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악보비 60만원 전액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운영수당 중 여성취미교실운영 880만원중 230만원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주부 맛자랑 교양 강좌 10만원 전액삭감하고, 319페이지 보상금 중 주부 맛자랑 발표회 142만원중 전액삭감하고, 320페이지 보상금 중 합창단원보상 50만원중 20만원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자원가사봉사 활동보상비 360만원 중 180만원을 삭감하고, 321페이지 운영수당 중 보육위원회 위원수당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하고, 3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사립보유시설 연료비 2,280만원중 1,140만원 삭감하고, 326페이지 시설비 중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2,000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354페이지 시설비 중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무인카메라 설치비 2,900만원중 1,400만원을 삭감하고, 위생과 소관으로 361페이지 임차료 중 불법오락실 몰수유기기구 임차료 300만원중 120만원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369페이지 재료비 중 가로변 초화구입식재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371페이지 시설비 중 부전2동 하단조성 5,000만원중 전액 삭감하고, 372페이지 재료비 중 쥐잡기 약재구입 520만원 중 320만원 삭감하고, 376페이지 보상금 중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 600만원중 300만원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354페이지 시설비 중 범전동 재활용창고 설치비로 1,000만원 증액하고, 위생과 소관으로 360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식품유상수거비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식품영업허가 파일 구입비 100만원을 신설하고, 362페이지 보상금 중 명예공중감시원활동비 18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비 중 방역기기 500만원중 전액삭감하고, 수질검사장비 520만원 중 전액삭감하고, 40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엑스선 고밀도 측정기3,500만원중 전액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중 생화학 검사기 5,500만원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액은 1억6,912만원이며 증액은 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