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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강필구 의원 발언

제3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1

강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세입세출예산안 (5:59)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계속 상정 합니다. 오늘 예산안 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 도시과, 농촌지도소 , 건설과 순으로 제안설명 을 듣고 읍면소관은 일괄하여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 예산 3억2,250만9,000원에 대하여 911만원이 감소된 3억1,339만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 그리고 10% 경쟁력 높이기 해서 최소의 경비 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민방위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현수막, 프랑카드, 컴퓨터 수선 및 복사기 수선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고 주민 신고 모의훈련 현수막 제조,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유인, 교육훈련 연막탄 구입,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 민방위 업무계획서 제조, 을지연습 상황판 정비, 을지연습 현황판 제작, 을지연습 사무용품 구입,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프랑카드로 773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비상급수시설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성리와 양평리에 비상급수 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통지 서 발송으로 1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영 수당 으로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피복비로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로 해서 54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로 민방위 종합행정추진,민방위대원 자원관리 합동집무, 민방위훈련에 따른 재난대비 훈련 급식,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에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로 구명보트 관리유지비, 인명구조 장비관리 유지비, 경보시설 변압기 설치, 경보시설 도색으로 133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는 인력자원 일제조사, 민방위대 정기검열, 민방위 훈련 지도점검, 인력동원 시군교류점검, 도서낙도 민방위 순회교육, 민방위 시설장비 및 경보시설 지도점검으로 47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으로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으로 6,384만원,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21명과 대학생 6명에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인 데 그날 의용소방대원 식비로 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 입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 으로 국비 121만8,000원과 도비 85만2,000원, 군비 199만원으로 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민방위대 리장에 대한 보상금 과 민방위날 훈련 경비 ,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로 45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로 비상급수시설이 1개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7년도에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200호를 9월 18일자로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에 따른 보증금 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개소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2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보싸이렌 교체인데 현재 영광읍 농촌지도소 와 백수, 홍농에 있는 경보싸이렌이 대형으로 크게 되어 있는 것을 스피커가 여러개 달린 것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도소에 있는 것은 교체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홍농과 백수읍 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에 따른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시설부대비 로 7,62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는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기록보존으로 필름과 인화세가 있고 재난대비 주민 교육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상황실 근무자가 10시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데 이사람들 급식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에 다른 자산취득비로 매년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붕대, 반창고, 지혈대, 소독약품, 천막, 담요 등을 구비해 놓고 대비해 놀고 있습니다. 다음에 카메라 1대 구입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병력동원 훈련 간식 보상 비로 3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이 매일 안전 사고 예방에 따른 교육울 시키는데 이사람들에 대한 간담회 비로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병무행정 사무용품비, 병무행정 추진 서식배포로 1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일반행정 우편료, 징병검사 및 현역병 소집 등기료, 전화요금으로 30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징병검사 종사자와 정리 징병검사 종사, 현역병 입영종사자, 공익근무 교육 참석 소집종사자,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행불 및 기피자 색출, 병력동원 훈련소집 종사, 병무담당자 교육비 등으로 86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으로 징병검사 의무 자 여비 보상 , 상근예비역 입영자 여비 보상 ,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여비 보상 ,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 보상 , 산업기능요원 소집 여비 보상 , 공중보 건의 소집 여비 보상 등으로 2,35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화생방관리로 화생방 시범훈련 현수막 제조, 방호계획서 제조, 화생방 시범용 연막탄 구입 등으로 3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로 원전 방사능 방재 정부 합동훈련 상황실 운영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로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점검과 화생방 기동분대원 일제조사, 원전취약지 주민 에 대한 방재교육을 내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 2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그�瀏� 도주관 화생방 기동분대장 교육 참석 여비 와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 입교자 여비 , 화생방 시범훈련 참가 유곤자포상시상품 구입으로 19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화생방 교육용 화학탐지킷 구입이라든지, 해독제 구입, 피복제독제에 따른 것으로 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화생방 분대장비, 정화통, 방독면에 따른 것으로 65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는 5,008만3,000원으로 급량비 , 여비 , 수용비, 일숙직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161만원을 보건증 수첩제조,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 구강보건 교육교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오물수거료 적축물 수거료 등으로 96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의사 , 간호사 및 실험요원 위생복으로 3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로 재해대책 비상근무, 도서낙도 및 무의촌 순회진료 급식비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로 사무실 난방비, 숙직실 난방비, 중형난로 유지비로 31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건소 청사 유지비라든가 보건소 에서 쓰고 있는 장비 보수비로 해서 38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로 732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소 에 소형차, 소형화물, 앰블런스 3 대가 잇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치아 우식증 예방치료약품, 보건중 이상자 간기능 검사 시약, 보건지소 운영비등으로 2,4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로 3,42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환자 진료차트,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 등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보건지소 직원 36명과 보건진료소 15명으로 11만5,000원씩 해서 7,038만원 계상했고 보건소 및 지소요원 교육으로 3만2,500원씩 해서 113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연초가 되면 보건소 , 지소 여직원들이 군에서 하루나 이틀씩 해서 전직 원에 대해서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하루 여비 를 예산 계에서 배정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소 에 35명 예산 을 책정해서 계정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보건소 의 사무용품이나 집기류 구입비가 110만원 있고 낙월에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이들을 후송하는데 산소호흡기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기타직보수로 공중보 건의 사 진료 활동비로 6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 시설비 로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백수보건지소 담장설치라든가 홍농보건지소는 담장과 대문을 했는데 차로 부딪혀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합니다. 또한 대마보건지소 하수복개 등으로 해서 1,87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진료실 약품 포장기 구입으로 550만원과 보건소 치과 유니트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약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787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예방계에서 전염병 환자 예방이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급량비 로 방역소독자 급식비와 방역 비상근무 급식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로 방역장비유지비로, 검사실 장비유지비로 5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뇌염 방역소독 작업비 전염병 예방약품, 무료예방 접종약품 등으로 9,67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로 전염병 환자 검사 시약비, AIDS 검사시약, 성병검사시약 이런 것 등으로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로 자율방역단 지도로 80만원, 매년 5월부터 6월까지는 검찰청에서 광주위문지역 10개 시군 예방의약계 직원을 1명씩 차출해서 앵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 12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340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나관리 협회에서 나병환자 진료를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에 대한 위탁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비로 해서 일본뇌염 예방접종 사업비로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예방접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연막소독기 5대, 휴대용 분무소독기 5대 등으로 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족보건관리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X레이 검사실에 있는 검사자 피복 수수료 , 유방암 자가진단법 홍보물 제작, 결핵환자 투약 봉투제조 등으로 20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로 2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X레이 순회검진은 결핵협회에서 순회차가 와서 진료를 합니다. 여기에서 검진시에 급식비이고 자궁암 검사는 가족게획협회 순회진료반이 와서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X레이 촬영기 수선, X레이 자동현상기 수선비 등으로 해서 16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로 임산부 혈색소 측정노지, 임싱진단 시약, 뇨검사지 등으로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로 2,723만원이 계산되었는데 이것은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1,6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무연고 불우노인 방문진료 보 조약 품, 결핵환자 치료보 조약 품 등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250만원 계상했는데 경로당 및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순회진료 무연고 불우노인 방문진료, 국민전강증진법 규제 법령 대상업소 지도단속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부인암 검진사업 500만원,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가족계획 협회에 검사를 의뢰해서 영세민을 우산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이동 물리치료실 장비텐스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와 군비로 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90명으로 해서 1인당 4,333원으로 해서 군비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로 자궁내장치 기구 구입비로 루프, 먹는 피임약 등이 있는데 국비와 군비해서 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해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가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난지 일주일 후에 검사를 해서 정신박약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군비와 국비해서 553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족계획 난관시술비, 정관시술비로 해서 61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로 해서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저소득노인 건강관리가 있는데 240만원 게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에서 결핵환자 가정방문 여비 로 해서 12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비와 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부인 자궁암 검진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와 군비로 해서 예산 이 세워졌고 골다골증검사, 저소득 부인 유방암 검진, 생보자 암검진 등이 있는데 생보자 암검진은 1건에 6만5,000원씩 해서 160명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김복만위원

위원 입니다. 낙도에 보건진료소가 3군데 있지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복만위원

여기를 보면 산소호흡기가 1대밖에 없거든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산소호흡기는 유사 긴급시에 하기 때문에 지소에만 한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다른곳에 급한 환자가 있을 때 육지까지 나오려면 2시간정도 걸리는데 그런 것은 고려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의사 의견을 들어봐서 지소에도 진료요원들이 허용 가능한 장비가 있으면 추경에 반 영해 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급한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좀 고려하세요. 그리고 보건소 에어콘이 육지에도 많이 없어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보건지소내에는 아직 에어콘을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한 여름에는 환자들이 더워서 치료를 어떻게 받아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선풍기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복만위원

얼마되지 않으니까 육지의 보건지소에도 에어콘을 놓아 주도록 하세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예산 계와 협의해서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관내 보건진료소 수와 보일러가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몇군데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진료소의 거실에는 보일러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에

거실에강종만위원

설치했어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거실 말고 내실이요.

강종만위원

진료하는데 보건진료소 중에서는 거실에 난방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진료소 전체를 설치를 했는가는
장님

소장님강종만위원

. 관내 보건진료소가 몇개입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15개소입니다.

강종만위원

15개소 중에서 보일러실이 필요하다고 보는 곳은 없습니까? 소장님이 파악하시지 않으셨네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묘량 삼효리 보건진료소에는 설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중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숫자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진료소가 15개소가 되어서 전체 환자숫자는 진료소가 더 많습니다.

강종만위원

거동불편자나 노약자들이 다니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마을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진료소를 더 많이 찾습니다.

강종만위원

진료소이겠지요. 잘 아시구만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네요. 난방이 진료소 거실에 설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주무 소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현상이 비 일비 재합니다. 대부분의 진료소가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구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업무추진 교통비 해가지고 9,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금 그것을 보면 6급 이하가 9,480만원이죠. 그런데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소장님이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보고 는 어떻게 받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보고 는 복명서로 해서 보고 를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업무추진때마다 일일이 지금까지 보고 를 받았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내고 읍면에 나가면 돌아와서 복명서를 내고.
장님

소장님이용주위원

그렇게 형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요. 지금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건소 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직원들이 소장님한테 보고 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일일이 다 보고 를 받으시면 받았다고 해주셔야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답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소장님이 직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통제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업무추진교통비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시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깊이 생 각하 셔야 됩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앞으로 출장을 갔다 오면 반드시 복명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원이

직원이이용주위원

계장도 모르고 소장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업무추진을 하지 않았는지 보건소 에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종만 위원 의 보충질의 를 하겠는데 소장님 사실 우리 강 위원 도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동불편자나 이런 노약자들이 진료소를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진료소 예산 을 너무 인색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도 군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진료소입니다. 그점을 좀 참고해 주세 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청소년 성교육 교관운영비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성교육 교관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금년까지는 저희들 가족보건계 간호사들이 교육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교관을 위촉을 해서 교육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국비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좋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청소년 대상은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학교에 나가서 주로 찾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위원

위원 입니다. 진료실 약품 포장기 구입으로 550만원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군정 보고 때 약포장기가 가격이 대략 얼마쯤 되냐고 그러니까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예산 서에 550만원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때는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산 계에서 예산 형편상 550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고 치과 유니트가 지금 기종이 다양해서 가격을 자세하게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1,000만원부터 비싼 것이 많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장석위원

지금 유니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그래서 1,000만원짜리를 사면 500만원 띠고 약품 포장기를 1,000만원 정도 해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장석위원

약포장기를 기어코 구입하시겠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약품 포장기가 삭감이 되면 그때 이장석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동식 반자동입니다만 15만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머지

나머지이장석위원

차액은 어떤 용도에 쓰실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반납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장석위원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 대가 2,520만원, 치과 진료약품이 360만원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수의 계약 을 해버리까 단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2,880만원이 아닙니까? 한꺼번에 경쟁입찰 을 시킨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이 금액의 3분의 1은 줄여진다고 생각합니다. 97년부터는 3,000만원 정도니까 이것을 분할해가지고 수의 계약 을 하지 말고 한꺼번에 경쟁입찰 을 시키십시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제가 잠깐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료약품 구입을 수의 계약 을 한 것이 아니라 연초에 단가계약 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연중 2,500만원치를 구입해 놓으면 약품 변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때 두달에 한번씩 해서 약을 400~500만원 정도 구입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증인 질문 때 말씀을 하셨을대 담울약품에서 5회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연초에 86%로 단가계약 을 했기 때문에 구입처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분할구입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이장석위원

소장님이 연초에 단가계약 을 하실 때 경쟁입찰 을 하셨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그랬지요.

이장석위원

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경쟁입찰 서류가 다 빠져 있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경쟁입찰 서류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을 해놓고 그때 자료 제출 요구가 메이커가 명시가 안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만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원본 의 입찰 서류는 별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복사를 해서 제출 을 하던지 원본 을 제출 하던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용주 위원 님께서 보건소 약품구입 가지고 매년 말이 많은데 구입방법을 개선해 볼 그런 의향은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몇군데 시군을 알아봤더니 여천시에서 500만원 이상은 경리계에서 구입을 해준다는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건서류를 보건소 에 보내주면 저희들도 내년에는 재무과와 협조를 해서 재무과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재무과 경리계에 일체의 구입 요구를 할 그런 복안입니다.

이장석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매년 보건소 에서 행정사무감사 나 임시회 때나 본회의 때 약품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줄어지지 않을까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석위원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장 유인섭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세출 예산안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새농사 정보지 유인, 새해영농 설계 교육 교재비용 등 교육 및 기술보급 추진을 위해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운영 수당 은 보다 내실있고 현장감 있는 새해영농 설계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외래강사 수당 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농기계 순회 수리 요원 작업복 및 안전화, 첨단과학영농 실습실 근무요원에 대하 위생복 구입비로 29만2, 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는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병해충 방 제지 도 상황실 운영 급식비 등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는 농촌진흥원 체육대회 참가차량과 농어민 선진지 견학, 4-H회원 야영교육회원 운송차량 임차료 로 150만원 계상했고 연료비 는 사무실 난방용 난로, 순화온실, 숙직실, 영농 교육장 난방에 필요한 것으로 49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는 청사건물 유지비, 농촌지도 및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비, 통신장비 유지비를 위한 비용입니다. 차량비 는 지도사업용 차량비 입니다.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 수리 용 재료구입, 농기계 부품창고 부품 진열대, 농어민에게 텃밭문화를 제안 하기 위한 농심가꾸기 시범사업 추진등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국내 여비 는 읍면 농민 상담소장 월액 여비 등 보수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으로는 농어 민의 첨단소식등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PC통신을 통한 정보수집등을 위한 모든 구입과 농어민 교육장 의 냉온수기, 난방을 위한 난로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산학협동 심의 회 자료유인과 농민상담 및 교육용품 구입, 교육교재 유인에 소요되는 수용비입니다. 운영 수당 은 산학협동 심의 회 운영 수당 으로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시 전문 외래 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수당 이며 임차료 는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교육시 현장교육을 위한 견학차량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농어민상담소 관리인부임이며 국외여비 는 농촌지도사에게 선진국 연수를 하여 지도력 배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상금 은 산학협동 심의 회 선진지 시찰과 농어민교육, 농어민학습단체 육성등을 위한 보상금 입니다. 국고보조금 시설비 는 농어 민의 욕구충족과 첨단 새 기술을 우리쪽으로 도입키위한 시설설계비, 시설비 , 시설부대비 , 감리비 등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어민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윤전등기 구입과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훈련에 필요한 구입비와 농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우리의 전통놀이 전수를 위한 교육 물품 구입비입니다. 지금까지 국비에서 지급되어 오던 저희지도직의 인건비 및 수당 들이 97년 1월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직의 인건비 , 수당 등 지방양여금 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중 농업인에게 수출농업 정도제공용 도서구입과 농업기술 보급용 비디오 테잎을 구입하여 읍면상담소에 비디오 대여은행제를 위한 수용비입니다. 운영 수당 은 농업인 생활대학 운영을 위한 외래강사 수당 이고 민간자본 보조금 은 늘푸른 전원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 와 시설 부대비, 감리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교육 및 원활한 기술농업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적기 영농추진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비용이며 재료비로 수입 및 국내 농산물 비교 표본비,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기타 시범사업 추진등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병해충 지도 및 농촌경영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지도사업 추진 여비 입니다. 보상금 은 전업농 경영연찬 교육, 벼농사 종합평가회 실시에 따른 보상금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산실 운영을 위한 무정전 전압기 구입입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정보유인, 농업경영 전문 교육 교재유인을 위한 수용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장비 유지 보수비입니다. 재료비는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료시범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보상금 은 품목별 농민조직 운영과 농업경영 전문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가축분 발효 퇴비화시설,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우리밀 살리기 선도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은 경영개선 시범농가육성 및 여름 느타리버섯 생산시범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보조금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상담소 기능 보강을 위한 읍면 상담소 PC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은 토종흑돼지 생산기술 보급, 포도 비가림 재배시범, 화훼 양액재배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 입니다. 기술보급을 위한 급량비 와 인공씨감자 증식을 위한 증식포 임차료 이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조경용 삽목상 설치, 자생화초분화재배 개발시험, 조직배양실 운영 등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국내 여비 는 자생화초 채취 및 증식포 운영관리, 기술개발 자료수집 등입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사업 으로 토양검정 재료구입, 토양환경 개선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토양검정용 항온수조 진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97 세출 예산안 보고 를 마치면서 위원 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농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 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토종흑돼지 생산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준 적이 있어요? 혹시 융자를 해주었다든가 국도비로 보조를 해주었다던가 말에요. 이것은 군비지원이지요. 그런데 이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는데 내적으로는 지원 할 수 있는 정해진 사업이지요.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익위원

토종흑돼지 생산기술 보급이라고 했는데 영광관내에 이 자료가 안나와 있어요. 흑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3농가 정도
니까

그러니까박준익위원

3농가에 기준해서 지원하려고 대충 안을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이 사업을 경남 합천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지역에 도입해보기 위해서 예산 을 반영했고 앞으로 예산 에 반영이 되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 할 것인가는 결정 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를 지원한다던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준익위원

.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되어 있으나 대상농가의 개수는 파악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대충 3농가라고 했지요.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3농가라고 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 사업을 지원해서 그사람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아직 결정 된바 없습니다.
예산

예산박준익위원

절감 차원에서 돈이라는 것은 필요해서 쓰기는 쓰지만 순위의 시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군 8만 군민중에서 3농가를 선정해서 4,200만원을 지원했을때 과연 효과가 나올 것인지 우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박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기존에 하고 있는 대상농가에 지원을 한다기 보다도 다른 지역에서 잘하고 있어서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신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준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박준익 위원 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흑돼지 종돈이 100% 보조입니까? 1농가당이요.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강종만위원

우리가 100%보조를 하면 상당히 주위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에 100% 지원토록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농가에서 지금 자부담을 하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종만위원

예산안 을 편성하실때 당초에 75두로 해서 계산이 1,200만원이 나왔지요.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이런

이런강종만위원

부분은 책임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 돈을 적어도 20% 정도는 투자를 하면서 해야만 잘하고 성공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했을때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좋은안이 있으시면 당부를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강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때도 군비 1, 200만원이면 자담을 3,000만원 정도로 자담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보상금 으로 2,736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군 4-H 경진대회시상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영광군에 4-H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지금 농업여건이 많이 바꾸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천 청소년들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능요원으로 병영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중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4-H회원으로 편입하고 학교 4-H를 육성하면서 4-H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구성원이이용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 157명입니다.

이용주위원

157명이면 군 전체로 보아서 아주 미약한 숫자지요.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용주위원

사실 형식을 거친 것 같아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현실은 그렇게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만 진흥청에서 중앙단위 4-H 청소년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 또 도에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만 이렇게 안따라 주면 아주 곤란한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용주위원

국외여비 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여비 가 있지요. 우리 농촌지도소 에 지도사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지금 42명입니다.

이용주위원

그 숫자가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부족한 숫자가 아닙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지난번에도 농협군지부에서 화훼단지를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협의를 한 그런 과정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도 지도사를 타관에서 채용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예.
에서

타관에서이용주위원

그렇게 채용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도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사를 육성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참 보람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전적으로 이 위원 님 견해와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를 커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전화가 되어 가는 농업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회가 있으면 지방비 를 투입해서라도 전화화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용주위원

지도소 숫자와 비교를 해서 해외연수를 1년에 몇 명이나 보내셨습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1년에 정해진 것 없습니다만 금년에 3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용주위원

3명이 다녀왔는데 119만원 가지고 될 수 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여기는 지금 국비로 1명으로 해가지고요.
장님

소장님이용주위원

.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도사들을 전문 적으로 양성을 해야 됩니다. 농촌을 위해서는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도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군비라도 확보해서라도 농촌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과감히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이 위원 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저희 지도사들이 어떻게 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형편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최고의 전문 기관에 국내연수도 시켜 보고 또 군수 님께서도 앞으로 전문 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연수를 많이 시켜서 전문 화를 추진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정착하고 실증시범토가 들어서면 부분적으로 최괴의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해야지요. 소장님께 한번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양액재배라고 해가지고 600부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1,500만원 가지고 600부를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예산 은 세우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실제적으로 600부를 할 수 없는데 절반만 하실려고 하는 생각이십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자담을 생 각하 고 있는데요.
장님

소장님이용주위원

, 자담이 몇 %입니까? 그것을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600부를 하는데 실 소요 경비 가 얼마나 듭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좀 높게 될 것으로 간주 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이 예산 으로는 부족하지요.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약간 부족합니다.
담을

자담을이용주위원

포함해도 부족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인 예산 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소장님이 아무리 농촌의 전문 가이지만 저도 숫자는 볼 수 있습니다. 600부면 얼마나 들어간다는 그 수치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이것은 형식적인 예산 을 세웠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 각하 시지요.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좀 아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용주위원

. 관심을 좀 가지고 소장님께서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05) (11:1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로 203만1,000원, 수질검사용무균 채수병구입, 약품구입, 소독약품으로 69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여비 로 18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로 1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도 유지보수비로 2,928만원, 영광읍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5,0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뚜껑 보수사업비로 3,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대집행 수수료 100만원, 불법 건축물 정비 추진으로 100만원, 광고물 정비 추진으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로 현수막 게첨대 보수비로 70만원, 게첨대 설치비가 600만원, 고정게시판 9개소에 설치에 9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대체 상환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과 휴일근무 수당 으로 2,903만원, 관서당경비 로 급량비 , 여비 , 수용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컴퓨터 및 복사기 수선비, 도시공원 분뇨처리 및 국토이용계획 확인 대장제조 건설업 수첩 및 신고필증 제조, 토지매입 이전등기 수수료 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시행 정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급량비 로 250만원, 국내 여비 로 345만원,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백학로 개설 및 소도읍 가꾸기 추진 보상 비로 200만원, 자전거 타기 대행사인 민간경상보조로 350만원,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서 영광읍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비 3,600만원, 지적고시 용역비 2,700만원, 영광읍 성산공원 조성계획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 토지매입비로 영광군 농협에서 관광식당을 경유해서 백학로간 연결 구간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200만원, 시설비 로 금년도에 백학로 철거구간에 대한 복개공사로 해서 9억9,370만원, 영광성산공원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2,500만원, 도로소파 보수를 위해서 700만원, 백학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로 630만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1대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가정용, 업무요, 영업용, 목욕탕에 대해서 7억87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 로 급수공사 수수료 448만원, 융자금수입 이자로 6,000만원, 시설 분담금 3,440만원, 정수 처분 해체 수수료 로 12만원, 순세계 잉여금 으로 5,000만원, 95년도분 연암제 사고이월 분 재이월 사업비 8억8,883만6,000원이 됩니다. 이 예산 은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용지매입, 묘지이장 등의 지연으로 인해서 다시 이월을 시켜서 집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연암제 추진 사업비로 보조금 이 도비가 8억원, 국내 차입금 으로 해서 환특자금으로 23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에 따른 정수검사기 수선비로 1,821만7,000원,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업무대행 수수료 로 584만5,000원, 상수도 전산처리 용지 구입 외 고지 서, 독촉 고지 서, 수납부, 수납마이더, 순백 고지 서, PC 디스켓 해서 416만원, 상수도시설 간판제작 400만원, 상수도 시설 전기요금이 8,208만원을 계상했고 관로보수 및 비상급수 대책반 급량비 로 320만원, 장비 임차료 로 270만원, 재료비로 화공약품, 액화염소 외 4종에 2,518만2,000원,. 수질검사용 무균체수병, 완속여과지 삭취인부임 1,606만1,000원, 수원지 및 정수장 잡목제거 인부임 111만6,000원, 상수도 계량기 구입 552만원, 관로보수용자재구입 500만원, 국내 여비 로 관로보수 및 수질검사 450만원, 상수도 수원관리 추진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로 흥농계마정수장 침전기 개량 300만원, 읍면상수도 관로보수 6개 읍면에 500만원, 가압장 및 관정유지보수 13개소에 3,000만원, 여과사리교체 및 보충을 위해서 3,600만원, 상수도 보호 구역 지원사업으로 신천집 수정 보호 구역 지원사업이 5,000만원, 영광읍 월평급수 구역 확장 7,000만원, 염산 신오마을 급수 구역 확장 4,000만원, 연암제 1차공사비 8억8,993만6,000원, 연암제 3차공사비 29억49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연암제 편입토지 재감정 수수료 450만원, 연암제 책임감리비 2억4,47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채무상환으로 차입금 이자가 5억7,750만3,000원,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5억5,516만5,000원, 예비비 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총 6억6,937만7,000원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으로 이자수입은 3억6,849만9,000원, 일반주택 운영비 2,400만원, 주택사업 원금상환금 2억7,687만8,000원을 계상했고 세출 예산 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고지 서 전산용지구입 또는 PC 디스켓, 등기부 열람 , 국민주택 융자금 고액 연체대상자 경매 를 위한 인지대, 송달료, 경매 예납금, 각종 수수료 , 경매 신청 수수료 등으로 2,00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회수 독려를 위한 경매 추진 여비 로 300만원, 주택사업 이자상환을 위해서 3억2,849만9,000원, 원금상환으로 2억7,68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환지청산금 13필지에 1억2,067만9,000원, 체비지 매각대 13필지에 18억7,469만1,000원 순세계 잉여금 으로 5,131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 은 화장실 분뇨처리 6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12억7,621만8,000원, 공원 및 주차장 관리업무 추진 급량비 로 200만원, 제초 및 보수관리 재료비로 384만원, 체비지 매각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 환지청산 교부금 으로 1억9,118만6,000원, 예비비 로 5억7,08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시책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이것은 우리가 연암제 상수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지매수, 이주, 철거대상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하는데 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부대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부대비는 부대비대로 저희들이 용지재수를 한다던지 공사감독을 한다던지 그런 비용으로 쓰고 아까 특수활동비는 저희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정수행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책임감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중으로 중족된 것이 아닙니까?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가급적이면 중족을 피했습니다. 책임감리비로 저희들이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도 가급적이면 적은 것으로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연암제 편입토지 재감정 수수료 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토지를 다 승낙 받았습니까?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승낙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 승낙 은 했지만 감정가액이 적기 때문에 이의 를 제 기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주민 들이 실제적으로 재감정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 들이 요구를 하는데 왜 그것을 해주고 않고 있지요.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그것은 용접법상 감정평가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제 연암 제의 경우는 1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주위원

1년이라는 시점은 언제쯤이나 됩니까?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금년 12월 28일입니다.
실무

실무이용주위원

부서 에서 무엇이라고 주민 들과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달인가 10월당에 감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한다고 해서 주민 들의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들은 정확히 기준 시점을 언제쯤 되어야 재감정을 의뢰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민 들을 설특을 시켜야지 괜히 주민 들한테 이런 여론만 조성해서는 안되겠지요.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용주위원

것은 주민 들을 설득해서라도 명확히 시점을 알려주어서 언제쯤 감정을 다시 해주겠다라고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 드립니다. 주민 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오고 그런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이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득해주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의뢰하겠습니다만 평가해 가지고 현실과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주민 들이 바라는 보상금 이 집행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도 판단이 의문스럽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하지는 못해도 대표되시는 분들게는 1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빠른 시일내에 전화를 해서 원만하게 해주시던지 주민 들을 설득시켜 주시라니까요.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고지 서 등등해서 예산 이 세워져 있지요. 우리 군에서 제일 관 심사 항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을 우리 위원 들이 절감을 시켜 버리면 업무추진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드시

반드시이용주위원

이 예산 은 위원 들이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97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225만원과 농어촌 가로등 보수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한해대책 양수기 정비비는 대당2만원씩 224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보수 차량비 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기자 재 램프, 안전기 구입비 등으로 3,320만원 계상했으며 국고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는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 수수료 등으로 3억80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는 96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과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시설비 등으로 총133억90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지개발 및 정 주권 개발사업 외 장등제 숭상공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와 설계비 토지 매입비, 시설비 등으로 총 16억7,8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누수저수지 보강개발사업비와 저수지 준설 사업비 등으로 총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사업 농조 부담금 으로 96년도분 1억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련 대장 인쇄비와 위험표지판 제작비로 3,600만원, 하천관련 불법행위 단속 급량비 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준용 하천 하상갈대 제거등 유로정리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60만원, 인부임 등으로 262만5,000원, 하천관련 불법행위 단속과 공유수면 불법행위 감시 여비 로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천기성제 정비사업비로 1,180만원,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 상정 비 사업비 등으로 총 5,0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관련 수용비로 381만원, 피복비로 38만1,000원, 급량비 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상황실 난방비로 35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로 73만원, 수방자재 구입비로 320만원, 국내 여비 로 298만5,000원, 수방단 교육 보상금 등으로 600만원, 재해대책 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두우방파제 등 보수공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수수료 , 건설기계 등록 원부 제조, 건설기획단 설계용지구입, 전국 도로 교통량 조사용 완장제조 등으로 총1,32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도로 교통량 조사 급량비 로 99만원 건설기획단 운영 급량비 로 300만원, 골재채취 단속 급량비 로 1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합동 단속 급량비 로 300만원, 건설기획단 사무실 난방비로 5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용지매수 추진 여비 등으로 250만원, 골재채취 단속 여비 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는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6억4,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사업비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정 비 지도제작비로 1,600만원, 수로원 피복비로 122만5,000원, 재설작업 및 사리부설 급식비로 310만원, 진동로라 등 장비유지비로 33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용 지원차량 유류대와 덤프 차 유지비 등으로 756만7,000원 계상했고 설해대책용 모래 등 구입비로 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전 길용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6개 사업에 대한 측량 및 이전 등기 수수료 등에 총 1억6,538민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매산교 가설공사 외 9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에 총 55억4,76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 하는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로 5,521만4,000원, 지방도 폐도부지 정비사업비로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대 진입로 포장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측량 및 이전 등기 수수료 등으로 9,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행 하는 신대 진입로 포장사업 외 18개소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총 7억3,7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 예산안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는 군민이나 전체 위원 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이고 또 일반적으로 밀접하게 군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이 많은 부서 입니다. 그런데 지금가지 전반적으로 예산 을 보면 사업 시행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지역의 근원적인 발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편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근원적인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으로 건설과 예산 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인 예산 에 대해서 경지정리, 도로 이런 것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 이 확인되는 부분부터 그 외에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수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사업 배정을 많이 하고 저수지가 적은 곳은 타사업이 조금 예산 이 적게 배정이 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군청 예산 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전에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예산 을 배정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과장님. 예산 타령은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지원차량 유류대로 200만원을 세웠지요. 사리부설을 전혀 뿌리지 않은 읍면도 있지요. 균형적인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낙후된 지역은 사리부설이 더 필요한데 고려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사업비 내에서 배려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리부설 관계를 금년에는 3,000만원 했습니다만 97년도에도 사리부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불편이 없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주 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과장님. 농어촌 도로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사람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파인 그런 유실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민원인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요청을 하면 한달도 가고 두달도 갑니다. 그 부분은 낙후된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 조차도 배려가 안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연말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97년도 1월부터 3개월 내지 4개월 내에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영광군은 내후년부터는 균형적인 발전이 되겠네요.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균형적인 발전이 된다고는
그런

그런강종만위원

의지가 없으면 안되지요. 군수 님한테 그 사항을 건의 하세요.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그런 사항들은 보고 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의 힘 닿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강종만위원

읍. 면민은 수혜를 조금 밖에 받지 못하고 어느 읍면이나 면민은 수혜를 ㅁ낳이 받으라는 법은 없지요. 건설과 같은 중요한 부서 에서 과장님의 의자나 설계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영원히 낙후됩니다. 하여튼 제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김복만위원

위원 입니다.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가 8개소 있는데 어디입니까?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가 필요치 않은 부분도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8개소 정도를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예산 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8개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예.
에도

금년에도김복만위원

방조제 갑문이 넘어서 나락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여름 하절기에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금년분은 예비비 로 보수를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복만위원

. 그리고 설계비라고 있는데 설계비는 무엇 보고 설계비라고 합니까?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용역비 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몇% 선에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까?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이것은 기술 용역비 에 의한 여비 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제가 그 여비 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전의

종전의김복만위원

예를 들면 예산 은 3.6%를 불용액 처리했는데 부대비는 1%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사실상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내용상으로 (청취불능)
복만

김복만위원

3.6%를 불용액 처리했는데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 각하 는데요.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금액까지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직 불용액 파악을
리고

그리고김복만위원

부대비는 1%밖에 남지 않았어요 부대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저희들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복만위원

지침이라고 하면 다른 시설비 에서 똑같이 부대비가 남아야 되는데 공사하라고 돈을 주면 공사비는 불용액 처리해버리고 부대비는 써버리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95년 결산 의 불용액 처리된 내용은
전의

종전의김복만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지금 부대비 자체도 우리가 지침상의 것보다 훨씬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공사하라고 돈을 주니까 공사는 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 해버리고 부대비는 다 써버렸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제가 95년 결산 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용지매수 구입 이원 관계로 재이월된 내용일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용지매수를 그 년도에 찾아가야 되는데 사고이월 이란 자체가 한번 사고이월 이 되면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복만위원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하십시요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김복만 위원 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로 1억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사업장이 열군데이지요. 열군데에 1억1,60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금액입니까? 충분한 금액입니까?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충분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금액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 용역비 로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를 집행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현재 예산 이라는 자체가 전반적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라

이용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용역회사 문제로 해서 얼마나 문란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감독공무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용역회사로 인해서 얼마나 파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과장님께서 만약에 군 재정 에 손실을 냈다고 하면 용역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보상 을 청구 할 용의는 있어요.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회사로 인해서 우리 군청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셔야만 합니다.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용주위원

용역회사로 인해서 군 재정 에 손실을 내지 않도록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 에 대하여 일괄하여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읍면소관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 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환경미화요원, 사무보조원 수도검침 및 사용료 징수 요원들 해서 읍면에 69명으로 96년도와 똑같은 인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로 1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일. 숙직 수당 이라든가 급량비 , 수용비 등 관서당경비 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8,76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각 읍면에 민원실의 도서구입, 현황판 정비, 기록 사진대, 읍정 보고 서 등 이러한 사무용품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 약간 읍면의 경우는 수용비를 상이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에 해당되는 금액 3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에 미화요원들의 피복비와 민원실 근무요원들에 대한 근무복 해서 78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로는 3,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의 종합상황실 근무, 노점상 단속,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 등으로 했는데 작년도 수준보다 약간 상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장 복토용 토취장 임차료 와 쓰레기장 진입로 임차료 , 장비 임차료 , 방역소독차량 임차료 로 해서 6,792만7,000원을 각 읍면에 업무의 경중을 가려서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는 각 읍면의 사무실과 숙직실등의 난방비, 상수도관련 지역은 정수장 난방비 등으로 3,192만8,000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로 4,140만8,000원을 각 읍면에 계상했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 는 각 읍면에 모사전송기, 방역분무기, 청사건무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 8,535만7,000원을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해당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억9,749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방역사업용 유류대, 쓰레기 적치 관리에 따른 약품이나 유류 구입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에 종합토지세 라든가 전산관리에 따른 인부임도 같이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읍면의 지방세 라든가 전산보조 인부임을 200일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사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월액 여비 를 1인당 11만5,000원씩 계상을 해서 4억5,540만원을 여비 로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3,120만원을 정액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를 각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읍면장과 부읍면장에 따른 금액을 구분해서 정액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직급 보조비로 전 직원들에 대한 직급 별 보조금 액을 사전 계상해서 4억2,036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읍면의 세무직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활동비로 해서 월 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읍면 재무계 직원들에 대한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정액 활동비가 되겠는데 각 읍면별로 해서 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로 정액급식비는 공무원 1인당 8만원씩 월별로 지급할 것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교통비로 전 직원들에 대해서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 전직 원들에 대하여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로 설과 추석을 기해서 봉급 의 50%에 행당되는 금액을 2회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비로 6억1,206만6,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2월과 8월에 75%, 5월과 11월에 50%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 보상 비로는 2억402만6,000원 계상했습습니다. 보상금 으로 6억3,08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 반장에 대한 수당 과 산불진화에 참여한 주민 들에 대한 간식비, 각종 읍면정 보고 대회라든가 학교폭력 대책 운영에 따른 급식비로 작년수준에 비해서는 약간 상이하도록 읍면에 증액조치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6억3,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읍면에 책상, 사무실 냉난방 처리 등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4,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낙월학숙 물품 구입비로 해서 약 1,5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월학숙 관계는 아직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고 해서 개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17억6,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주민 숙원사업비와 읍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 각 지역에 당면한 현안 사업들 이러한 것들을 읍면별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954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영광읍에 청소용 장비, 또 읍면별로 오래된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복사기 구입과 또 일부 에취기나 온풍난방기 이러한 것을 읍면의 실정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너무나 간단 간단히 요점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읍면소관총괄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김복만위원

위원 입니다. 낙월학숙 물품 구입비에서 2층 철재침 대가 20조라고 있는데 방이 4개밖에 안되는데 20조가 들어가고 책상과 의자가 들어간다면 무엇이 맞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낙월학숙 현재 입숙이 가능한 인원만 가지고 본다 면 이것이 다 아니어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꼭 낙월학숙 입숙 가능한 인원이 10명 이내로 보고 있는데 그 인원만 가지고는 학숙 자체를 운영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라도 더 보강해가지고 최소한도 20여명을 입숙해야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우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운영을 다른 방향으로 한다 하면 꼭 필요한 물품 과 장비만 투입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복만위원

전번에도 올라와서 안되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현재 아무도 없는데 예산 만 이렇게 들여놓고 학생들이 없다고 생 각하 면 먼저번에도 10여명 되어가지고 운영 위원장 을 바꾸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 위원장 이 하지 않고 어디에서 이것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낙월도 문제는 기획 감사 실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할 낙월면과 상의를 해서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운영 위원장 은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운영 위원장 관계는 낙월면장과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해야 할 일이죠.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저번에 회의할 때 운영 위원장 을 다시 선출한 것은 헛일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한테까지 지적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 위원장 과 낙월면장과의 문제이지 저희들이 위원장 까지는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명히

분명히김복만위원

기획 감사 실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그때 당시 위원장 도 알아야 하고 그러는데 전 이 사회 에서도 알지 못하거든요.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면장과 그 부분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운영

운영김복만위원

위원장 을 그때 선출한 것은 말짱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것은 운영하면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해놓았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축소해도 좋고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 님들께서 수정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정 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복만위원

위원장 한테 물어보았거든요. 그때 한두사람도 아니고 10여명이 넘게 회의를 해서 운영 위원장 을 바꾸었는데 운영 위원장 은 모르고 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김 위원 님. 그 문제는 업무의 한계를 저희들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낙월학숙에 따른 운영 위원 들 문제는 낙월면장이 위촉을 하고 낙월면장과 협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될것인가는 면장과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은 면장과 상의를 해서 해야 될 일이지, 운영 위원 이나 운영조직까지 저희들이 간섭을 해서 운영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측면에서 같이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차라리 그때 기획실에서 관여를 하지 말고 낙월면에서 알아서 해버리라고 하지 기획실에서는 관여해가지고 운영 위원장 을 다른 사람까지 다 선정해 놓고 이제 와서 면에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때 김 위원 님과 조웅현 전 의원 님과 학교대표분과 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 위원장 을 조웅현 전 의원 님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명히

분명히김복만위원

했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이야기는 조웅현 전 의원 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쪽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한것이지 운영 위원장 을 그렇게 바꾸자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 한계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낙월면것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풀 경비 는 읍면에 이런 계상을 했지만 각 읍면에 새로운 행정요인이 발생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조절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낙월면 것만이 아니고 각 읍면의 전체적인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타 읍면은 전부 계상이 되었는데 묘량만 빠져 있어요. 제가 예산 가지고 기획실에 한마디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만 강종만 위원 도 읍면의 형평성을 항상 강조합니다만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을 예산 계에서 충분히 감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읍면간에 형평성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3일동안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예산 서 작성 및 예산안 제안 설명에 노고가 ㅁ낳으신 정치환 부군수 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 된 97년도 예산안 은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동안 세부 심사 를 하여 12월 21일 개의될 제 39회 정기회 제 4차 본회의 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2:12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