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5분

도인수위원입니다. 회의가 10시에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관계국도 다 아실 텐데 늦게 온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사회진흥과에 구민체육센타 체육관 바닥교체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면적이 얼마이며 몇 층이며 이것이 파손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건물이 준공한지 3년도 안 되는데 다시 교체를 하면 그 동안에 3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자가 하자보수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산출근거가 어디 있으며 또한 이것을 교체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수혜자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수혜자인가 특별한 계층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농구를 하는 분들에게만 수혜자 혜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10시에 개의가 되었는데 왜 국장이나 과장들이 참석을 안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오늘 청장님께서 조찬회에 갖다 오셔 가지고 방배본동사무소가 내일 개청을 합니다. 그래서 현판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불가피하게 국장이 보고를 9시 50분부터 해 가지고 한 30분이 걸렸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10시에 개의되는 것을 알면서도 중간에 나올 수가 없어서 늦게 나온 것을 사과드립니다. 나머지는 관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저희 구민체육센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11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닥재를 저희가 검토하게 된 내용은 그 바닥재가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할 때 충격과 미끄러움으로 관절 및 인대에 손상이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계신 구위원께서도 건의하시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면적은 배드민턴, 농구, 검도, 미용체조, 체능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한 241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이용인원은 한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축할 당시에는 아마 이런 점이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단풍나무 원목으로 목재로 하기 위해서 한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비는 당초에 폴리우레탄으로 3,100만원이 들었고요.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폴리우레탄은 한 1,900만원이 듭니다. 단풍나무 목재로 했을 때는 5,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하자는 관계 없습니다. 공사가 잘못돼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바닥자재가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운동할 때 관절이나 인대에 영향이 오고 하기 때문에 요구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요청한 각종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자료요구에 대한 채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하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타를 개관 해 가지고 지금 본연의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설계할 때 당시에는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설계를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데 체육센타를 설계할 적에 그 정도의 체육의 양식이 있는 분이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판단할 때는 그때 당시에 설계나 공사할 때 이점까지 고려를 하지 못 했던 같습니다. 사실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청에서는 항상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다가 또 다시 예산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근본적으로 폴리우레탄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운동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변명을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이 겨우 2년해 가지고 그 시설을 설계할 당시에 운동하는 분들의 그것을 구민체육센타를 이용할 분들의 많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었어야지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약간의 문제 있었다는 것은 그 약간의 문제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단히 그 문제로 해 가지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부상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약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식의 답변보다는 사실 잘못 되었으니까 앞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시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답변이 더 바람직한 답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또 보충보충 이렇게 하면 시간만 오래 가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인수위원님 ...

사회진흥과장이 2층 바닥면적을 241평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도면에 나온 것은 500평이에요. 절반을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세요. 묻는 말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500평이라는 것은 전체 면적이고 지금 플로어링으로 바꾸는 면적만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운동하는 플로어링을 바꾸는 면적만 ...

체육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1평이 맞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난 번 매스컴에서 나왔던 사항인데요. 새마을중앙본부에서 '97년부터 새마을자금을 지원 안 받겠다 하고 매스컴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새마을자금은 새마을협의회하고 한 번 타진을 해 보았습니까? 받는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냥 떠맡길 필요없잖아요. 답변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 없습니다.

그러면요. 새마을중앙본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정부지원을 전혀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한 번 타진을 해 보아야죠. 그래 가지고 예산해 놓고 안 받겠다고 해서 안 주면 필요 없잖아요. 못 쓰면 그런 문제를 타진을 해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계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것을 신문이나 공문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무슨 방침이 있을 겁니다. 내무부에서 무슨 방침이 내려오면 언론보도를 참고로 한다든지 해서 내무부에서 아마 방침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동안도 방침이 있기 전이라도 저희가 시나 내무부에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방침을 변경한다든지 아직 지시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나 내무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결의대회를 크게 했다니까요. 서울중앙본부에서 결의대회를 크게 하면서 내년에는 안 받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한 번 더 짚어 보십시오. 최정규위원 ...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4억 7,185만 8,000원이 재무행정보조비 100%라고 했는데 이 내역이 어떤 것인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 내역으로는 세입에서 병무행정 보조가 100% 보조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97년도부터는 병무보조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동의 직원들하고 병무행정인건비로 해 가지고 3억 8,556만 2,000원, 경상운영비 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8,629만 6,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30%해서 514만 5,000원하고 민방위통대장 교육비해서 30%해서 96만 2,000원, 중앙교육입교자여비해서 30%해서 87만 6,000원, 민방위훈련경비 30%해서 60만 3,000원, 민방위장비구입해서 65%해서 171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은 내시액이 그렇습니다마는 명년도에 가가지고 약간에 변경내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 국고보조 받아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조금 아까 답변올린 것과 같이 국고보조에 동에서 병무보조를 하는 31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사담당하는 직원 병사계직원 이런 사람은 국고보조가 100%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경상운영비와 그 외에 민방위계통에는 시비보조가 30%에서 65%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민방위같으면 375쪽인데 앞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쪽에 보상금에 국민운동단체원 산업시찰해서 1,400만원 이 단체에 여기에 참여시키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 김열호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여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복 제작 뒤에 새마을 중앙연수원국민교육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운영해 놓고는 실적평가회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보상지원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그 뒤에 계속해서 지금 정액보조도 임의보조에 새마을협의회 지원 6,0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2,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 1억 5,500만원 계속적으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만 서초구청에서는 민간단체로 규정을 하고 그 단체만을 보조를 해 주겠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과거에 지방자치되기 전에 또 우리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관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이행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자치적으로 그 단체외에도 우리 국민운동단체를 정말 주민에게 어떤 보탬이 되는 그런 국민운동단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면 여러 단체를 위해 같이 공평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심의할 때도 허명화위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문해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새마을이 오랫동안 국민운동단체로서 쭉 유지해 왔고 그 뒤에 5공화국때 바르게살기도 창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국민운동단체를 이 단체외에 다른 단체 지원문제는 저희 구청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단체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것이냐 지원을 안 할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상부의 지시나 저희의 방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년대로 해 오던 대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산업시찰을 어디어디 참여시킵니까?

산업시찰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단체가 2박 3일로 산업시찰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195쪽에 보시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이라고 1억 5,573만원이 있고 그 너머에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대폐차인데 이것은 자산취득인데 폐차가 자산취득으로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앞에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은 저희가 정액보조로 매분기마다 정액으로 매년 일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대폐차는 저희 이동문고의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89년도에 서울시협의회에서 저희가 장비이관을 받은 것 입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저희 구에서 구입한 것인데요. 이것이 폐차년도가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차를 시키고 한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대폐차하려고 차량구입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폐차한 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저희 구가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동문고는 차량 두 대는 아파트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

폐차 한 대는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

예산과목은 자산취득비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러니까 버스 두 대 중에서 한 대는 폐차시키고 다시 새차를 신규차로 매입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차시키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리다가 중단 되었는데 폐차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칭 열린서초문고를 지금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우리 구 마당에서 한 2, 3일동안 책을 교환해 드리고 했는데 주민들 건의가 1년에 2, 3일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 교환받고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고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청사 적당한 곳에 차를 잘 보수를 해서 그걸 같다 놓고 거기다가 책을 비치해 놓고 열린서초문고라고 해가지고 책을 계속 주민들한테 교환해 드리고 대여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업무부서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건데 우리 '91년도에 이동문고를 이용하면서 들어간 소요된 예산이 3,1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91년도에 3,100만원 이었어요.

과다한지 아닌지 그것만 빨리빨리 답변하시고 과다하면 과다하다 ...

'91년도에는 차량을 한 대 운영을 했답니다 그때 당시 직원도 세명이었고요. 차가 한 대 늘어나면서 직원도 늘고 사서직도 하나 늘고 해서 차가 두 대가 되고 결국 직원이 다섯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만 보충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한 번 더 하시고 ...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실적에 그때 당시에 3명 인원과 한 대 버스라고 했으면 지금 두 대 버스에 5명이라고 하면서 3,1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면 지금 예산이 몇 배입니까? 다섯배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만 들어간게 아니고 책도 있고요. 관리비도 있고 책도 그 동안 많이 구매를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193쪽에 초.중학생 축구대회 1,077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몇몇가지가 있습니다. 단복지원해 가지고 480만원이 들어가 있고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서초꿈나무 축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우선 서초꿈나무 축구단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우리 자매도시인 동경도 스기나미구 초등학생 축구팀을 초청해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와 일본 애들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육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 장소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축구가 지금 이 실력이 한 10년전부터 꿈나무 축구교실을 운영한 결과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서 그 즉석에서 축구인들 또 체육인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도 꿈나무 축구교실을 한 번 운영을 하자 그러려면 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달 우리 체육계이사회때 어느 정도 토의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우선 축구연합회 회장인 왕기조회장께서 축구연합회에서 1,000만원을 희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의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신 체육회이사회에서 그러면 축구운영기금을 한 1억정도를 조성하자 운영방법 같은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기금에관한 문제고 하기때문에 이런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더라도 일단은 기금을 1억정도 조성을 하자 거기에만 체육회에서 일단 거론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단순히 체육인들한테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해서 예산을 우선 2,000만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임의보조금 식에서 하면 안 돼요. 별도 항목을 해서 하는 것 보다 금년도에 그것을 다 썼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 쓰지 않고 남은 것 같은데 ...

2,000만원말이지요.

아니, 보조금항목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기금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되니까 여기다 별도로 항목을 해서 구성하지 말고 ...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운영에 관한 방법은 지금 체육회에서도 지금 따로 결론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금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하자 그렇게 되었고요. 이 예산도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도 이게 기금 성격이 될는지 아니면 학교 교육청으로 해서 학교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될는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도 아직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196쪽, 시민봉사실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시민봉사실이 아니고 시민봉사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일반 우편료해가지고 150 × 1,000건 × 360일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일반 우표를 다량으로 구매해도 150원이 되는지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할 때와 적게 사용할 때, 구매할 때 다소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가격으로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사회진흥과장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기금화 운운하는데 기금은 7월 1일부터 기금화가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행정을 즉석에서 한다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종관 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자료가 직제가 개정되기 전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이라고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지요.

그리고 일반 우편료 150원은 저희들은 일반 우편료를 전부 후불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기초자료로서 150원이지 저희가 150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경기결과가 두 개팀이 축구를 했는데요. 한 개팀은 8대 2, 한 개팀은 4대 1로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기금을 완전히 결정한 것은 아니고 체육회에서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감정이 일본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기금이라도 조성을 해서 꿈나무를 조성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96년도에 그 새마을이동 도서관 사업 집행에 연간 사업평가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임의보조한 새마을협의회와 아마 '96년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보조를 안 했죠, 했습니까?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정액보조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예. 보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두 단체의 사업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고 ...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룡우위원 ...

이룡우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서부터 부구청장, 국장, 동장까지 말이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 2,916만 8,000원하고 다음에 109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또 111쪽에 기관운영 특수업무추진비가2억 3,596만8,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예산이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아야 되며 또 각 과.실의 업무추진비가 과연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이룡우위원님께서 108쪽에서부터 111쪽까지 기관운영추진비 이것은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 협의회는 관장을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새마을부녀회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새마을협의회 예산하고 협의회 안에 부녀회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새마을부녀회의 활동은 가정복지과에서 맡고 있고, 저희 예산은 새마을지도자 하면 남자, 여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인 부녀회에서 하는 일부 사업성의 예산은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도중에 중단되었던 사항인데, 167쪽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 '96년과 너무나 많은 차액이 난다고 했을 때에 총무국장께서 지금 1억 8,000만원의 '96년도 미납분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6억 4,700만원이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법 72조라고 그랬는데 그 연금법 72조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위원께서 질문하신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에 대해서 자료를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210쪽에 수입증지 제작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증기를 지금 구입했는데 금년에인증기가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 176쪽에 보면, 방배2동청사 임시청사 임차 300만원 × 6개월 해 놓았습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시에나 감사시에 총무국장께서 거기에서 부도난 그런 회사와 그 다음에 뒤에그것을 다시 대행하는 회사에다가 손해배상금을 청구를 해 가지고 받아 내겠다고 했으면, 우리 세입부분에 잡혀 있는데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배2동 청사관계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도가 엊그제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계국인 재무국 그 다음에 건축감독을 하고 있는 도시관리국하고, 저희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을 지금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이 결론이 났으면 이런 현상을 계상을 하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허위원님께 그날 보고 드렸다시피 재무국과 도시관리국과 총무국과 3개국이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들였었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검토되어서 할 사항이다라고 하시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보상을 시킬 것이냐는 검토를 해야 되지만 우리 예산상에서는 지출되지 않아야 될 것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세외수입을 잡든지 간에 누구에게인가는 받아내야지 그만큼 지원되는 지체보상금이라도 받아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계속 돈이 나가야 데는, 지출해야 되는 것은 지출예산서에 적고 잡는 것은 들어와야 잡고 들어오지 않으면 못 잡는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적인 면은 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보아야 결론이 나는 것이지, 여기에서 상식을 가지고서 손해가 나니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국과 도시관리국과 총무국이 3자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별도의 조치를 해야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들어올 수 없는 세입을 갖다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저로서는 시기 상조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들어올 수 없는 세입이 아니고, 그것은 들어와야 하는 세입입니다.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요. 그러니 지체보상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지 들어올 수 없는 세입이라니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

그것은 요즘에 연대보증한 보증인들이 책임진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방배2동청사는 부도가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전에 난 것 같으면 그 동안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될 문제이지만 11월 26일날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국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를 갖다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관계국의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밟아서 그것이 순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누가 손해를 봤든 간에 좌우간 지체보상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보증회사가 그것을 내든지 그것은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 예산서에 올리기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안 올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올리게 되면 올리고, 지금 하는 것이지,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금 그냥 막다른 골목에서 몰아넣는 식으로 총무국장 너 여기다 계상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 저로서는 지금 답변하기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지 11월 26일날 부도 난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 예산심의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의결됐는데 안 되고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잡을 거예요? 1년 뒤에 잡을 겁니까? 또 추경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 올 수 있는 돈은 들어와서 예산 예측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세입예산에다가 집행을 해 놓아야지 계상을, 그렇게 안 해 놓으면 다음에는 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듯이 들어 올 돈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배2동청사 재건축시설부대비하고, 방배2동 청사 재건축감리비, 방배2동청사 재건축시설비 10억 이것이 발생한 것은 일단은 여러 회의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했었습니다. '96년도말에 그것이 불용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96년말까지 집행 된 것은 얼마이며 불용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방배2동청사에 그 집행액을 물어 보셨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아니,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은 ...

아니, 자료로, 지금 현재 답변이 불가능하면 그 자료를 신속하게 좀 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예.

임한종위원입니다. 재무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세입부터 심의를 마치고, 세출을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순서를 받아 주시면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예, 회의의 원만한 진행 및 효율적인 이런 방법 중의 하나니까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시고, 세입이 끝난 다음에 세출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한종위원입니다. 재무과 19쪽, 구재산 임대료에 아무 사유도 없이 400만원 임대수입을 잡았는데 그 명세를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에, 과년도 재산수입에 1,400만원이 잡혔습니다. 2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400만원이 재산수입으로 잡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세무관리과에 17쪽에, 과년도 수입 123억원의 징수율을 17.17%만 적용을 했는데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역시 17쪽에 17.17%가 체납액 × 그 평균 징수율로 지금 나타났는데 그 평균 징수율을 어떤 평균치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17.17%만 적용했는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17쪽에 재산세 징수율 96%를 적용을 했는데, 종합토지세는 94.7%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 1.3% 차이가 약 5억정도 차액이 미계상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똑같이 그 건물분과 그 토지종합세분을 같이 계상을 안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 그렇게 5억이란 액수 차액을 미계상 했는지 그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좀 신속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재무과 구유 재산 임대료 400만원에 대한 그 내역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청에 구 재산이 12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익금액을 예상치를 400만원으로 봤는데, 여기에 참고로 말씀해서 다음부터 예산서 작성을 할 때는 그 산출처 밑에다 몇 필지라는 명세를 넣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과년도 재산수입이 1,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냐면 우리가 '96년도 현재 징수액이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총 과년도 체납액이 현재 매각대금분을 포함을 해 가지고, 한 5억 4,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올 것들이 변상금이라든지 지난 번에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비닐하우스변상금, 취락구조변상금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체납 못해 가지고 내무부에 지금 80여건 조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들어온 과년도 수입이 예상치가 올해 1,200만원인데 그보다 조금 높여서 한 1,400만원 정도를 추정해 가지고 예산의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재산세 징수율은 96%로, 종토세징수율은 94.7%로 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재산세의 평균징수율은 96%입니다. 종합 토지징수율은 94.7%입니다. 그래서 5년간의 평균징수율을 근거로 해서 재산세는 96%로, 종합토지세는 94.7%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93년, '95년간 평균 징수율이 약 19.7%가 되지만 또 '96년도의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서 전년도 징수율 지금 말한 것 3년간 평균 징수율 17.7%를 적용했고 또 과년도에 비해 자꾸 이렇게 체납액이 누증되기 때문에 최고치를 적용 안 하고 그냥 평균징수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17.7%로 재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징수가 되면 자꾸 징수율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좀 안정하게 약간 좀 낮게 잡았습니다. 징수 노력은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22쪽,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80%로 이렇게 잡혔는데 너무 과소하게 잡힌게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97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거기에 보면 이자 수입이 16억원으로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4억정도가 과소 책정 된 것 같은데요, 한 20억정도 잡아도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 15쪽 이월금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인지 아니면, 전입금은 또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그리고 14쪽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순세계잉여금 170억 중에서 여기 그 순세계잉여금인지 아니면 전입금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인지,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3쪽 이자 수입 책정 16억 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억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이자 수입이 지금 올해 현재 22억인가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에 있어서 사실 천승수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4억 정도 더 해도 괜찮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마는 앞으로 아시다시피, OECD 가입이라든지 은행금융 자율화 조치로 따라서 하게 되면 앞으로 금리들이 여러 가지 전망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일단 작년보다는 높이 책정 해 놓고 또 내년초에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그 결산 그때그때 보고를 받으시니까 그때 편성할 때 넣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심의하실 때 좀 더 추가를 해도 제 생각에도 몇 억 정도는 2, 3억원 정도는 괜찮다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 주셔도 그 다음에 추경때 과세해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만 포함된 것이고, 전입금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인수위원 ...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22쪽, 택지초과소요부담금징수율을 80%로 잡았는데 너무 낮게 잡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세입에서는 징수율이 낮지만 이 택지초과 소요부담금은 그 부담금 부과율이 고율입니다. 공지일 경우에는 11% 공시지가의 11%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의 7%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고액의 소송이 많이 나 가지고 소송이 끝나고 나중에 우리가 징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80%로 그렇게 징수율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재판이 생기는 것이 비업무용이냐 업무용이냐 그게 아마 잘 가려지지가 않아 서 재판이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이것 소송은 비업무용, 업무용 구분이 문제가 아니고, 택지라 함은 택지초과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택지라 함은 주택이 있거나 또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등 공지를 말합니다. 그 200평 이상 6개 도시에서 20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구두박스가 '96년에는 40건, 또 '96년의 노점상은 200건인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 늘었으면 늘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21쪽에 보시면 쓰레기종량규격봉투제작비가 있는데, 20ℓ 하나 예만 보겠습니다. 24원 × 670만원인데우리가 전에는 23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원 된 것이 조례가 없는데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가 하고, 또 같은 내용인데 22쪽을 보시면 지적과에 택지개발소요부담금이 있는데 지적과에는 변상금 부과하는 필지는 없었습니까?변상금에 대해서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부서가 어디입니까? 답변 누가 해요.

예.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적과는 변상금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 먼저 한가지 여쭤 보고 답변 듣고 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징수율을 과년도 징수율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얼마의 세입을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수율 자체를 몇년치를 평균을 내서 징수율을 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하실 적에 어느 분은 '92년도에서 '95년도까지 했다. 그렇게 하고 어느 분은 5년동안에 평균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디 몇 년 동안을 평균을 내서 징수율을 감안했습니까?

5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3년 적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5년 적용하는 것이 신빙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5년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년치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3년 또는 4년 평균치는 거의 비슷한데 어느 특수요건에 의해서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은 그런 경우에는 3년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변화가 없을 경우,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 그때는 또 3년치로 평균치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허세의 정기분과 수시분 그 다음에 재산세의 징수율, 종합토지세의 징수율을 보면, 예를 들면 면허세가 그렇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96년도는 87%,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83%, '95년도에는 아마 면혀세 징수업무가 태만되었다라고 본위윈은 생각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86.1%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7년도에 85.5%로 하겠다 하는데 이 평균 징수율도 지금 85.5%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또 우리 예산서에는 85%로 해 놓았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징수예측할 때 면허세가 아마 적게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것을 특별한 그 어떤 상황을 예측해서 잡은 것입니까? 면허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율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은 더더구나 더하구요.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세 세입전망을 과년도 세입전망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대입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92년도에 체납분이 '93년도에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93년도에 체납징수 발생한 액수를 적고 '93년도에 징수되는 금액을 적어 가지고 %를 원래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93년도에 18.2%가 과년도분이 징수됐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분은 23.1%가 징수되었고 '95년도에는 28.1%가 징수되었습니다. 이것 결산서에서 본위원이 다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을 내면 얼마인가 하면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17.7%라고 했는데 20.23%입니다. 그러면 결국 엄청난 액수가 과소 징수예상했다고 보는데 재무국장께서는 만약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불합리하게 잘못된 것이 확인된다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징수결정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답변하세요.

확인할 시간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세입 부서에서는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치를 내서 기획예산담당관에 통보를 했는데 계획서 나온 것을 보니까 숫자가 잘못돼 나왔습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잘잘못을 가려 잘못 되었다면 시정건의를 기획예산담당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세입 부서에서 수치를 잘 못내 가지고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 보냈으면 그것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 보세요. '93년도에 18.2%, 과년도분이 18.2% 징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24.1% 징수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28.6% 징수되었어요. 그것 평균을 내면 얼마인가하면 20.23%입니다. 그러면 20.23% 아까 동료 천승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8쪽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 수입 체납액 해 가지고 평균 징수율 해서 17.10%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여기다가 20.23%를 적용해서 6억이라는 돈을 더 계상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자세하게 수치관계이니까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지요?

예.

예, 답변하겠습니다. 아까도 임한종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개략적인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과년도 지방세 수입만 가지고 '93년부터 '95년까지 평균 징수율을 계상해본 결과 19.7%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19.7%를 적용 안한 이유는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약 2% 정도 저희가 낮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7%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를 낮게 했다고 저희가 딱 17.10%에 대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만일을 위해서 저희가 2%를 낮게 책정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2%를 낮게 책정한 것입니까?

예. 조금 경기침체 같은 것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조금 징수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요. 시세징수교부금이 84억 5,500여만원이고 이것이 '96년도 금년보다도 많이 책정되었는데 징수교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생겨서 그러는 것인지 '96년도는 70억 정도인데 '96년도 징수교부금을 얼마나 받아왔는지 또 '97년도의 예산은 이것 몇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우선 시세징수교부금을 작년도와 똑같이 책정한 그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저희가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 84억 5,5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 시세징수액이 3%가 징수교부금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시 가내시액에 의결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시의 내시액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펀성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이 그냥 편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변동사항이 발생시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시세징수교부금은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만 있어요. 아직 더 답변 해야 돼요. 다 했어요, 답변? 더 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추가로 질문하신 현재 10월말 징수교부금은 시세목표가 우리가 이제 징수목표가 2,874억 9,900만원인데 징수한 것이 2,377억 9,7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현재 교부를 51억 5,8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0월말 현재.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는데 답변 안나오네요. 면허세도.

면허세관계는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나왔는데 한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용광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면허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85.5% 하고 이번에 85% 한 사유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면허세가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금년도 현재가 82% 정도 되는데 그래서 10월말 현재 82.4% 정도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8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봐가지고 약간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른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면허세가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96년도에는 87%를 징수하겠다, 할 수 있다. '96년도에 나온 것인데 이것이 82%라고 하면 그렇게 낮은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전체 경기침체로 그런 것입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세무2과장 김용광입니다. 면허세가 징수율이 낮은 것은 우리가 면허가 한 5종류가 되는데 5종의 474의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세가 왜 징수율이 나쁜가 하면 이번에도 제가 한 2,000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면허는 특히 가장 많은 것이 우리 구청 위생과에 제출한 음식업점들 폐업한 사항들, 총포류 반납한 사항들, 이동통신의 명의 변경하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지체되고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거의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우리 정기분 면허세때도 보면 대장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이니까 과세했다가 결국은 감액해 주어야 되는 찾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사유가 첫째 원인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중에 시세징수교부금이 '96, '97이 똑같이 산정했다는데 예산서에 '96년도에 보면 다릅니다, 분명히. '96년도에 70억 2,984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호하게 답변하는데 '97년하고 똑같이 산정했다. 이것 지금 여기와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모르고 대답하는 겁니까? 한 번 예산책 보세요.

추경에 악간 액수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책 예산책에 보시라니까요.

아니 저희가 추경에 약간 자세한 수치는 제가 지금 설명 못드리겠는데 추경에 약간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정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추경에 정정된 것이 84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맞췄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보다 조금 적었지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은 종결을 하고 세출부분으로 여러분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장래소란)

뒤에 좀 조용히 해 주시고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정순임위원입니다. 예산서 205쪽에 보시면요. 재산관리에 전년도의 예산에 보면 1억 7,222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올해에는 8,717만 6,000원이 적혀 있는데에 비해서 올해는 또 감액되었습니다. 8,500여만원 돈이 감액돼 있는데 206쪽에 보시면 관서당경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일반수용비 조차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다른 타부서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요인이라고들 해 가지고 증가를 했는데 여기 감액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20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포괄 업무추진비 재무국 소관이 얼마인데 비해서 전년도에 비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전혀 잡혀있지 않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구요. 어떤 특수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답변 지금 안됩니까?

답변나오기 전에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219쪽, 주민세 특별징수 전산처리수수료 2,500만원 이것이 어떤 고용직을 고용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내는 수수료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주시구요. 다음은 210쪽 자산취득비에 각실과 비품구매에 책상, 의자, 케비넷 구입으로서 2,1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 쓰고 있는 것이 낡아서 못쓰게 돼서 대체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에 335쪽 지가조사에 1인당 19,600원씩 해서 18개동 50명 해서 1,764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가조사를 각 동에서 50명씩 하는 것인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좀 신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용광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 특별징수 전산수수료라는 것은 주민세는 특별징수가 매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달에 한 2만건씩 되는데 2만건을 우리 직원들이 전체 PC에 입력해 가지고 수납부까지 징수부까지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용역을 줄 때 건당 90원씩 계산돼 가지고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인건비네요. 그러면.

수수료이지요. 용역수수료.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335쪽의 지가조사 보조요원의 예산이 19,600원씩 해 가지고 18개 동에 50명 잡은 것이 과다계상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편의상 한 동에 한사람씩 쓰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동직원을 동원해서 동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합니다. 하는데 그 현장 조사하고 토지 필지마다 특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50명을 다 안쓰고 일을 끝내면 좋겠는데 금년에는 아마 조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에 동직원이 하는 업무를 갖다가 다 일용직을 채용해 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다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정순임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답변이 안되요?

먼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됩니까? 지금 안됩니까, 지금 안돼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산관리 감액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은 제가 우리 과 소관 것 아는 것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관서당경비에 업무추진비 성격에 6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과목 편성 지침이 개정 되는 바람에 과목 경정이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다. 특수활동비로 넘어갔고 여기에 8,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시비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내려오면 간주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에서 분기별로 배정되는데 연간 얼마 정도 예상 목표액이 돼 가지고 내려오면 간주처리에 가감 해 가지고 예산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수치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과에 물어봐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비품구입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 구 전체 실, 과, 동에 전체 비품구입비를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이라든지 혹시 사무실이 변경된다든지 직원이 늘어난다하면 구입하기 위해서 일종에 말씀에 어패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과년도에 대비해서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호혁위원 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정순임위원 답변 아직도 덜 됐어요? 답변이 준비가 안되는가 봐요.

답변이 안되는 것은 회의끝나기 전까지 ...

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도 답변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드리고 특수활동비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렇게 잡혔습니다 포괄적으로 재무국 소관 추진비를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못합니까?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편성할 때에는 관서당경비에 600만원이 잡혀있던 것이 금년도에는 과목경정해서 특수활동비로 그 돈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우리 재무국에서의 특수활동비는 재산관리라든지 할 때에, 어떤 압류조치라든지, 입찰이라든지 그럴 때는 불가부득 여러가지 사정기관을 동원할 때도 있습니다. 또 접촉할 때도 있고 그런 등에 쓰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아마 국별로 따지면 저희 재무국이 가장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못해 주시는 것입니까?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쓸 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국.공유재산관리를 합니다. 그때 할 때에 철거반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가지 활동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질의.

추가해 보세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가조사 보고에 있어서 정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서초구에 기준필지가 있어 가지고 감정평가사단이 일단은 기준지가를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담당자 내지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용직을 해 가지고 종토세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 보고가 돼 가지고 종토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일용직으로서는 조금 부당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일용직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를 갖다가 일용직을 고용함으로써 어떤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가 꺾이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동직원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지가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고 해서 금년부터는 구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직원 한사람하고 일용직 한사람 같이 한조를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돌아가면서 하는 계획으로 있으니까 일용직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구청직원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용직은 그러니까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구만.

예.

이호혁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213쪽 운영수당해서 구세심의위원 수당 5만원으로 해서 12명으로해서 연간 2회로 120만원 책정되어 있고 또한 217쪽 운영수당 구세심의위원 수당 해서 5만원 해서 16명 거기 8회했습니다. 그래서 640만원, 220쪽 운영수당 구세심의위원 수당 해서 5만원x16명x5회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로 봤을 때 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고 또한 217쪽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년에 보게 되면 5회, 8회, 2회 했을 때 15회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과다 책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구세심의위원회는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자기들이 취급하는 사항별로 구세심의위원회를 물론 개최를 합니다. 구세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외부인사들이 포함이 돼 있고 저희 세무과 세 과장과 국장 그리고 지적과장, 도시계획과장, 외부인사들도 이제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과별로 책정을 한 것이고 이 횟수는 과별로 세목에 따라서 이의 신청하신 분들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별로 책정했기 때문에 횟수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210에 보면 수입증지제작이 말이죠. 2,597만 2,000원인데 여기가 인증기가 있는데도 이렇게 계상이 되야 되는 것인지 '96년도에 자료에 보니까 이 예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인증기가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이라든가 굉장한 서비스가 있을 것 같은데도 이 정도의 예산이 들고 이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다음 216쪽에 보시면 재산세 송달수수료 했는데 등기가 85원이라고 하고 일반이 68원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등기는 1,050원이고 일반은 150원인데 이렇게 적게 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또 한가지 218쪽에 보면 세무담당공무원 해 가지고 8만원x28명x12월 했는데 28명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동직원 18명이 아니냐 아니면 28명이 어떤 분들에 의해서 계상됐느냐.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등기는 1,050원이고 일반은 150원인데 송달수수료가 등기 85원, 일반 68원 잡으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재산세고지서를 지금 전자계산소에서 수령하면서 금년 4월초까지는 저희가 창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일일이 작업을 했는데 워낙 10만건, 한해 10만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창봉투 넣는 것 보다 고지서를 그냥 그런 봉투없이 봉투화 해서 보내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시키려면 용역회사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책정된 용역수수료를 계산하면서 등기로 보내는 분에 대한 작업수수료는 85원 그 다음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68원 이렇게 해서 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우편료가 아닙니다.

지금 답을 하는 중이니까.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증지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경부터 시민홀에 인증기가 도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예산에 한 3,600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한 7만매 제작하고 4만매 제작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줄여서 5만매, 2만매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확대되면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회의규칙상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하는 가장 정확한 용어가 질의,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해 달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맞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회의석상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지양하고 질의 및 답변으로 통일을 해서 정말 회의가 원만하게 이렇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있습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재무행정 211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211쪽에 지방세 체납 고지서 발송수수료가 3만건에 지금 8,160만원이 지금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리고 전년도 체납액이 123억이나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구에서는 지금 체납액 징수방법이 말이죠. 부동산에 압류하고 독촉방법이 체납고지서 발부하고 종전의 그런 방법을 계속 그대로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은행재산에 말이죠. 은행재산에 뭔가 압류한다는 예고해 가지고 거기에 불응하면 압류실시로 해서 그런 제도를 실시하면 체납액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징수가 된다라고 보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제도를 실시안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제 과거와 같이 무슨 압류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만 이제 체납징수를 하고 타구와 같이 은행자산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압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금년 10월달부터 각 은행에 금융자산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이미 한 4, 5건 정도에 해당하는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미 은행에 압류의뢰를 한바 있으며 그리고 지금 제2금융권 투신사와 증권사에다 저희가 은행자산을 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업무비용은 어느 세항에 해당됩니까, 은행자산에 대해서 추적하는데 업무비용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세출에 어느 목에 비용이 산출이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안충엽 입니다. 은행자산 추적하는데는 특별한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저희가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각 은행지점에다가 공문으로 금융자산 파악의뢰를 하고 거기서 조회가 오면 저희가 이제 압류를 하는데 자기 고객보호 차원에서 잘 회시를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무계획적인 답변이지 업무를 계획성 있게 한다면 반드시 업무추진 비용이 목으로 나와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과연 체납액을 계획적으로 징수를 하려는 목표가 서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지. 지금 현재 종전에 체납액 징수독촉하는 방법 외에는 그런 업무에 대한 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낸다고 하셨는데 공문낸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비로 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무관리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어떠한 딴 징수 독촉비에서 한다든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관리과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예산안 218쪽을 보시면 특수활동비, 연구개발비, 세무2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꼭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니면 전년도 없던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과세자료 현황열람해서 1,000만원, 취득세자납 미이행자 자동발급해서 1,000만원 이렇게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혀 산출근거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라고요. 과세자료 현황열람을 '9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 올해에는 이렇게 예산에 올려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를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에는 왜 잡았느냐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자료 현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5년치를 일목요연하게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개발, 프로그램 개발비를 2가지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취득세 자납신고를 하면 별도로 담당직원한테 나누어주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과세대장 정리를 하니까 그런 착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정리를 안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취득세 자납신고를 참고해서 하면 그 직원이 컴퓨터를 두들기는 사항이 자동으로 디스켓에 입력이 되어서 그 현황이 과세자료까지 입력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세 번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면서 컴퓨터로 모든 것이 자동처리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덜 나온 부분 답변을 하십시오.

세무2과장 김용광입니다. 지금 정순임위원님 218쪽에 세무2관리 일반운영비 3억 1,300만원이 작년에는 없는데 왜 금년에 올라왔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가 금년에 7월 12일자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고지서발송해서 10만 건하고 47만 8,00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세무2과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세무는 등기로 하고 어떤 건은 일반으로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7만 8,000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7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고지서 발송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우편료해서 40만건, 등기우편료해서 4만 9,100건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세무1과에서도 44만 9,100건을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세금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어떤 것은 등기우편으로 하는지, 금년도에 발생했던 건수도 한번 밝혀 주시고,세무2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14쪽의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8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96년도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한번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 지금 17억 해서 × 0.4 × 1% 밑에도 또 '96년도 이 전분도 17억 × 0.6 × 5% 해 놓았는데 '96년도분도 17억만 거둘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것인지, '96년도 이전분도 17억만 징수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본위원이 지금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추정액을 보면 지방세수입 미수납액을 예측을 하건데, '96년도에는 140억 5,7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140억 5,7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예상이 됐는데, 34억분만 생각해서 %를 징수하겠다고 한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 하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에서 17억 해 놓고서는 이 앞에 세입부분에는 과년도 지방세수입 해서 21억 8,200만원을 거두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연계가 안 되어서 21억 8,200만원을 지난해 징수분해서 미수납액을 받겠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액을 다 계상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집행 할 의지가 없으면 전혀 계상을 하지 말던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연계가 안되는 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217쪽, 등기와 일반구분, 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건당 10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1건당 10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도록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의 경우 재산세가 등기 7,000건, 일반 9만건, 그런데 우편 송달 하다보면 주소이전이나 또 집에 아무도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송되는 율이 약 10% 정도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의 경우 자동차가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나가는데 그것이 저희 구에 자동차가 지금 12만 9,000 몇 대입니다. 그래서 약13만대 두 번해서 26만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등기가 1만 1,000, 일반이 8만 3,000 그래 가지고 9만 4,000 그리고 독촉,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미납액에 대해서 세무1과, 2과가 독촉장을 처음 1회 독촉장은 저희가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고지서를, 그래서 그것까지 계상해서 합치면 약 45만건이 됩니다. 그것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부 합쳐서 내년도에 44만 9,100건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 답변 계속해서 하세요.

세무2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는 주민세하고 면허세, 사업 소세 세 가지 세목을 다루는데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은 면허세 정기분이 16만 8,000건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그러나 금년에는 약 20만건을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 수시분이 매달 한 2,000건, 3,000건 해서 5만건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정기분이 14만건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시분이 6만건 나가고 일반 수시분 6만건이 균등할 주민세 정기분에서 누락된 사항을 6만건 조정하고 그리고 일반 세무서에서 통보해 주는 양도소득세할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 소득세할주민세 해서 그것이 11월말 현재까지 6만 8,000건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무1과장께서도 말씀했지만 그것은 수시분 납기내 납기분만 말씀 드렸고, 그 이후 1차 독촉장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5만건에서 45만건 정도 연간 처리해야 할 건수가 그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덜 나왔죠. 덜 나온 부분 빨리 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분은 아까 세무1과장의 말씀대로 100만원 이상은 등기,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시분일 경우에는 등기가 주로 됩니다, 1차 독촉장까지.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상에는 과년도 수입이 21억으로 잡혀 있는데 왜 포상금에는 17억이 잡혀 가지고 약 4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12개월 동안 1년 내내 징수를 하는데 항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된 것에 한해서는 항상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압류 안 된 것은 1년 동안에 특별정리기간 4개월이 있습니다. 4개월 그 안에 징수 한 것은 압류요구, 전부 다 포상금을 지불하지만 4개월 빼놓고 나머지 8개월 동안 징수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금 지급을 못하게 해서 압류가 안 되었거나 또는 특별징수기간외에 징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4억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직전년도분은 징수액의 약 1%가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또 직전년도 이전분은 5%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과년도 징수액에 약 40%가 직전년도분이고, 나머지 60%가 직전년도 이전분이기 때문에 '96년도분이 40%가 되고 '96년도 이전분이 6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리는데 답변을 빼 놓으셨는데, '9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추정 총순계표에 140억 5,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그러면 140억 5,700만원을 몇 %로 징수 하겠다는 것인지, 아까 그 세입부분에 123억 3,300만원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 부분 18쪽에 보면, 140억 5,700만원인데 123억을 잡아 놓고 아까, 그 세무관리과장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3년 동안에 19.7%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3%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과년도 수입이 과소 책정 되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 버렸는데 본위원은 그러면 질의는 하지 않고 자료를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각종 세목별, 과목별, '96년도 징수결정액과 추정징수액을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친 것은 위원장인 본위원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느냐고 재차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본위원이 무엇 때문에 일방적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 그런 말을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서로 좀 이렇게 지양을 해 주시고 우리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평균 징수율이 약간 한 0.6% 정도 차이가 나는 것과 그리고 과년도 징수액 결산상에 징수액과 현재 예산상의 징수액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숫자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드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 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정기회에 상정된 시민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의료보호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종합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둘째, 노인 및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노인여가 이용 시설용인 노인정 및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건립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심야퇴폐 및 변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남은 음식싸주기 운동정착, 넷째, 물가관리, 유통 질서확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다섯째, 대기.수질오염 방지 등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 여섯째, 쓰레기의 계획적 감량과 종량제의 완전정착 그리고 항구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과 음식물 쓰레기의 획기적 감량을 위한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51억 5,200만원이고, 세출예산규모는 319억 4,100만원입니다. '97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규모는 '96년도 11억 7,900만원 대비 89.7%인 10억 5,800만원이 증가한 22억 3,7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22억 1,000만원, 경상적 경비 등 2,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시민국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51억 5,200만원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6억 5,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7,800만원, 위생업소 위반과태료 4,500만원, 폐기물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 3,900만원, 과년도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 2,500만원, 환경관련 과태료 등 1,300만원, 노인정 임차료 반환금 1억원, 재활용센타 사용 임대료 1,200만원, 액화 석유가스관리 과태료 1,000만원, 방배2동 노인정 임차 전세반환금 1억원, 시비보조금은 27억 8,2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내역은 노인정. 보육시설운영비 등 23억 5,8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 등 4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국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96년도 380억 2,700만원 대비 16%인 60억 8,700만원이 감소한 319억 4,100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56억 9,5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38억 6,100만원, 생활보호분야 18억 3,400만원이며 가정복지과는 105억 900만원, 위생과는 1억 5,700만원, 산업과는 7,500만원, 환경과는 2억 4,500만원, 청소과는 15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96년도 106억 1,800만원 대비 46.4%인 49억 2,300만원이 감소한 56억 9,5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내곡동 마을 공동시설건립비 14억 3,500만원, 반포종합사회복지관건립비 5억 800만원, 보훈회관 설계비 2억원, 서초복지시설 부지매입비 6억 6,8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비 7억원, 양재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000만원, 저소득 주민생계보호 5억 900만원, 서초구자원봉사단운영 지원 등 1,000만원, 보훈단체지원 및 보훈의달행사 등 7,900만원, 장애인 행사지원 1,1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 13억 1,000만원, 기타 일반 운영비 2억 1,500만원 등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96년도 96억 5,300만원 대비 8.9%인 8억 5,600만원이 증가한 105억 9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서초지역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3억 5,200만원, 서초지역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1억 5,700만원, 잠원지역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1억 5,400만원, 서초여성 회관 건립비 3억 4,100만원, 서초노인종합복지관건립비 19억 7,600만원, 서초1동 어린이집 건립비 5억 1,800만원, 반포본동 노인정 건립비 1억 6,800만원, 방배3동 노인정부지매입비 4억 2000만원, 서초3동 노인정부지매입비 4억 9000만원, 반포3동 노인정건립비 2억 2,600만원,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 건립비 6,000만원, 노령 수당 및 노인교통비 21억 5,900만원, 노인정 운영비 및 난방비 3억 1,800만원,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비 1억 8,6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18억 5,6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19억 4,700만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96년도 2억 3,000만원 대비 31.7%인 7,300만원이 감소한 1억 5,7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남은 음식싸주기 봉투제작비 500만원, 위생업소관리 보조인부임 1,200만원, 위생업소 지도단속요원 여비 7,500만원, 심야퇴.변태업소단속 업무추진비 2,400만원, 위해식품신고보상금 400만원, 식품 등 수거비 300만원 기타 일반 운영비 등 3,400만원입니다. 산업과 예산안은 '96년도 3억 6,800만원 대비 79.8%인 2억 9,300만원이 감소한 7,5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홍보관련 인쇄비 2,000만원, 물가조사인부임 2,400만원, 농수산물판매장 운영 200만원, 공산품 수거 품질 조사 500만원, 공수의수당 300만원, 구서용 약품 구입 300만원, 가스누설 검지기구입 200만원, 기타 일반 운영비는 1,6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안은 '96년도 1억 900만원 대비 124.8%인 1억 3,600만원이 증가한 2억 4,5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 2,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 1억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3명의 인건비 등 700만원, 환경오염방지 시설 견학 임차료 400만원, 공해단속요원 인부임 2,600만원, 환경단속 공무원여비 1,800만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600만원, 기타 일반 운영비 등 5,7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안은 '96년도 170억 4,900만원 대비 10.5%인 17억 8,900만원이 감소한 152억 6,0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216명의 인건비 46억 7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7억 8,1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8억 5,8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5억 9,700만원, 음식물 소멸화기기 및 교반 발효기 구입비 19억 5,000만원, 수도권매립지조성공사비 부담금 14억 8,600만원, 청소관련종합시설 건립비 20억원, 청소원 연금지급금 및 연금부담금 9억 700만원, 청소차량유지비 1억 5,600만원, 대형폐기물 잔재처리비 6,800만원, 청소차량 대체구입 9,8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출연금 1억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1억 5,600만원, 청소시설 장비유지비 9,4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3억 9,2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는 시민복지증진, 지역 경제안정,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 및 음식물 쓰레기의 획기적 감량을 위한 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민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 25쪽부터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 ...

정순임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0억여원 이었었는데 올 예산액은 16억여원입니다.그런데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3억 6,000여만원에 대한 감액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신속히 하셔야지 진도가 좀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액이 줄은 것은 전년도 그 제작봉투가 '95년도 제작봉투가 재고량이 이월되어 있어 가지고 제작 자체를 적게 하였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예. 도인수위원 ...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21쪽에 말이죠. 청소과 업무인데 다량폐기물 김포해안 매립지수수료 해 가지고 작년보다 이 기준이 산출근거가 높았는데, 그 이유 하나하고 그 밑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말이죠. 20ℓ 짜리가 거기 예산서 보세요. 지금 예산서에는 24원인데 조례에는 2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고 이대로 올릴 수 있느냐 이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22쪽에도 보시면 특수 규격봉투제작비가 50ℓ가 190원인데 조례는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똑 같은 것입니다. 50, 70, 100ℓ도 다 같이 조례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개정하지 않고 산출근거를 제출 할 수 있느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예,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봉투제작 가격은 조례에 명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포해안매립지수수료 단가는 배출양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출.세입과 같은 액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8억 553만 5,000원이 결국 대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없이 그냥 이렇게 산출을 하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봉투요금은 조례로 판매요금은 정해져 있는데 제작비는 조례에 명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잘 못 아시고 계시는데 제작비가 조례에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확인을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다량폐기물 김포해안매립수수료에 지난 해에는 단가가 2,170원이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 3,610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 확인이 안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금액이 6억 3,700만원에서 지금 올해에 8억 되어 있는 것은 ㎥가 지난해에는 2만 4,498㎥로 보다가 금년도에는 1만 8,595㎥로 보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1만 8,595㎥는 톤과의 관계가 1:4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총 배출량을 5만 5,785톤으로 봐서 역산을 해서 1만 8,595㎥가 나왔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세요. 5만, 5,785톤으로 봐서 1만 8,595㎡이라고 하면 그것이 그럼 12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것 보세요. 1달에 1만 8,59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96년도에 발생한 것이 얼마인데 내년도에 예측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에 금년도에 발생한 다량폐기물이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1만 8,595㎥를 12월로 우선 곱해서 그것을 다시 4로 나누게되면 5만, 5,785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배출량을 5만 5,785톤 정도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예, 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얼마냐 이겁니다, '96년도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만 5,700톤이라는 것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금년에 12월까지 추계로 해서 23만 6,880㎥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는 17만 6,150㎥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세입부분은 더 없지요. 그러면 세입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갑니다. 251쪽부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제작 이것이 상당히 뜻은 좋고 남은음식물은 싸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실정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싸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캠페인 적인 어떤 전시적인 어떤 캠페인을 위한 음식물 싸주기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딴 캠페인은 해도 좋은데 봉투까지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 돌려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실정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괜히 예산만 축내는 이런 캠페인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실지로 남은음식 봉투싸주기 운동이 캠페인성인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 계몽 면에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추진한 결과 한 10%내외의 쓰레기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500만원은 전체 소요량이 아니고 캠페인 성으로 이끌어주는 기름역할을 하는 비용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내에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전시라든지 음식물처리 대회 사진전시회라든지, 쓰레기 처리체계 주민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홍보용 예산으로 500만원을 책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감효과가 10%는 났다 그런 얘기죠. 권금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남은음식물 싸주기 운동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파악해본 결과 남은음식을 싸주다 보니까 손님들이 단체적으로 왔을 때는 공짜이기 때문에 더 음식을 많이 시켜 가지고 싸 가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는 봉투제작까지 해 가지고 홍보하는 효과는 좋겠지만 음식업주로부터는 좋지 않은 인상의 이미지를 남기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음식물 싸주기는 환경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현실에는 부적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실지로 권금택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깊이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 우리 서초구에서 음식물을 먹는 사람이 직장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밥을 먹고 들어가서 일하려고 먹지 싸가지고 갈 형편은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저녁에도 먹고 일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부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계도이지 전체적으로 다 싸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주들한테도 그런 자세, 우리가 싸주려는 자세, 그래서 좋은 식단제로 해서 음식물 자체가 적게 남은 음식이 적게 나가도록 노력하자는 캠페인 적인 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258쪽 지방의재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가 '재'자로 틀린 것 같고, 259쪽 녹색서초구민 실천위원회 이것이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재는 'ㅈ'에 'ㅔ'가 맞습니다. 의제라는 뜻은 주된 관심사입니다. 녹색실천 위원회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진작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초안을 잡아 가지고 내부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조례에는 반영 못했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룰 때에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의회의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타당한데 지금 환경과장 대답은 그냥 올려만 놓고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환경보존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반영되어야 마땅하고요. 녹색서초구민 실천위원회 지금 예산 잡힌 것은 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없어도 되겠습니다.

위에는 조례 없는데는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환경보존 자문위원회는 조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왜 올려놓았지요?

저희가 조금 작업이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초안을 만들어 놓고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입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255쪽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얼마나 징수되나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데에 어떻게 쓰나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58쪽 환경개선부담금 보조인부라고 해서 1,176만원이 되어 있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등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 쓰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은 총 부과가 44억원에 징수는 38억원입니다. 그리고 쓰는 곳은 이것은 특별회계로서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것은 용도를 볼 것 같으면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에 지원 및 융자,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에 지원, 자연환경 보존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등 환경 과학기술 개발비에 지원,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분석비에 지원,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면 전부 다 국가로 귀속이 된다면서 여기서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국고에 귀속이 되는데요. 국고에서 징수한 금액의 9%를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9%.

예.

9%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야지 알지.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업무가 저희 환경과에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데 직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 직원이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업무가 1년에 두 번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용도와 면적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용료 그 다음에 수도사용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업무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쓰는 인부가 보조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36만원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야근도.

36만원이 아니라 360만원.

360만원이요. 월 30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직원들이 야근도 많고 격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녁때 피로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줄여주기 위해서 음료라든지 또 간혹 회식도 그러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보충.

보충있어요?

예. 보충.

보충하십시오.

그러면 44억을 우리가 고지를 해서 38억이 징수된다 하면 약 한 6억정도가 미징수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아까 9%라고 하셨는데 징수액의 9%를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6억에 대한 것을 공제하고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가상해서 44억이 다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쓰는 겁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반 다른 세금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세금은 조정을 한 다음에 이것이 잡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한 다음에 이것이 부과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발부될 때 그 단기고지서하고 앞에 체납된 고지서가 같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적으로 계속 밀려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 못받은 금액이 누락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요.

이해됐어요?

잘 알았습니다.

정순임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258쪽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는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특수활동비가 생겨 있는데요. 물론 특수활동을 하시겠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구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시민국 전체 포괄예산이 얼마 있는지 전년도에 비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260쪽 보시면 시설비, 자동차매연배출측정초소설치 해 가지고 500만원 1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에 관한 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하시겠지만 매연측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조금 전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은 지금 양재대로변에 초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초소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하면 강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만 그쪽 초소에 가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구가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저희구 관내에 저희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초소가 하나 있어야겠다. 해 가지고 헌인능 못가서 시립아동병원 조금 넘어서면 언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출가스단속을 할때는 달리는 차를 옆쪽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 신호등을 막 지나서 서있는 차를 유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아동벙원 언덕에 올라가는데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쪽 옆에 초소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은 측정기단속하고 비디오단속 두가지가 있습니다. 측정기단속은 지금 초소설치 경우와 같이 차를 옆으로 세워가지고 배기가스가 나오는 자동차 뒷부분에 측정기기를 집어 넣어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고 비디오측정기는 달리는 차를 그냥 뒤에서 찍습니다. 주로 경유사용 자동차인데요. 그것을 찍어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 비디오를 돌려가지고 그 매연도수가 있는데요. 견본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매연이 초과됐다고 생각되는 차량에 대해서 사진을 뽑아가지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기하고 비디오촬영기하고 차이점은 뭐냐하면 측정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이 높을 경우에. 그렇지만 비디오로 촬영한 것은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고 시정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

정순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질이 틀립니다. 본과장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포괄 시민국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냐고 예산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된 대신에 특수활동비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요한다고 했지. 동료위원 질의에 똑같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 다시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시민국 소관 업무추진비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말씀하셨는데 시민국 전체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시민국 전체 업무추진비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302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환경미화원을 줄인다. 본위원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최말단직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서초구가 깨끗한 환경을 꾸밀 수 있는데 그 환경미화원의 주는 급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고급인력보다는 굉장히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소관련 재활용 투입되는 그러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많이 더 채용을 해 가지고 더 환경과 청소업무에 깨끗하게 함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더 증원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물론 이 청소업무는 공공성을 많이 띄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논리로 생각한다면 지금 즉시라도 민영화 하는 것이 저희 구 재정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동안에 해왔던 과정도 그렇고 공공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화원들 신분도 보장을 해주어야 되겠고 우리의 재정경영면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감소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인원이 감소했을 때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민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환경하고 청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두과를 같이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환경하고 청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의식이 상당히 향상되어야 되고 또 그래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상당히 주민계도,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 문예활동 256쪽이요. 시범학교 문예활동 우수작 책자 발간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구요. 258쪽 모범공사장 견학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259쪽 환경시범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학교를 운영함으로써의 얻는 결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녹색서초구민 실천위원회운영 또 환경시민학교운영, 지방의제운영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진짜 꼭 필요하긴 한데 운영의 방법이 잘못되면 예산만 낭비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구요. 다음은 269 인쇄비에 있어서 재활용쓰레기수거안내문 이것 자주 할수록 좋지요. 그러나 이런 것도 가능하면 우리 반상회보가 나가고 구보가 나가고 이러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하면 작은 돈이지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주시구요. 그 다음에 재활용 프랭카드 이제 사실 프랭카드도 어느 정도 줄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프랭카드를 만들어 놔야만 의식이 전환되고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275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경진대회 이것 사실 제일 더러운 데가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이렇게 하면 꾸준하게 이것이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어떤 순간적인 그 사람들 위로는 해 주고 당장은 나아질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런 예산도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가로휴지통교체 될 수 있으면 가로에는 휴지통을 안놓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새로 만들고 또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오는데 가로휴지통 교체는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휴게실 부대시설공사 반포3동에 2,000만원, 환경미화원휴게실은 이것이 어떤 복지시설로 환경미화원들 거기 뭐 장기도 두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그러한 휴게실 시설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278쪽 교반발효기 10톤짜리 5,500만원짜리 10대 5억 5,000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반발효기나 음식물 소멸화기기나 이런 것이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공공지역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실패작이라고 매스컴에서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아는데 꼭 이런 것을 우리가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예산에 펀성되어 있는 금액도 틀리게 적혀 있습니다. 14억인데 1억 4,000만원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또 이렇게 아주 질의에 급행답변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십시오.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 시범학교입니다. 저희구에 환경보존 시범학교는 현재 5개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3개교, 중학교가 2개교인데 초등학교는 양재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 우암초등학교, 중학교는 영동중학교, 원남중학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는 내용은 저희구에서 교육구청에 추천을 의뢰해서 거기서 추천이 오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2내지 3년을 주기로 해 가지고 학교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목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을 유도하며 학생을 통한 가정과 지역사회에 환경보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의 전파로 범국민적인 환경보존의식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문예활동이 저희는 가장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활동을 구에서 어디 장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자체로 글짓기하고 포스터하고 표어를 선정해서 전학생이 참여하는 가운데 학교 자체로 심사를 하고 학교 자체에서 1차 통과된 그 작품을 저희가 구에서 심사위원 몇분을 선정을 해서 다시 우수작을 가린 다음에 이런 좋은 작품이나 이런 것은 일과성으로 그냥 지나면 안되기 때문에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남기는 금액이 문예활동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공사장은 모든 공사를 하면 먼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와 더불어서 소음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 관내에 공사장 현황은 대략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장을 공사 감독하시는 분들이 대개 감독을 하시는데 비산먼지라든지 특정공사 소리나는 것에 대해서는 방진막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살수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조금 적은 소규모 작업장은 그런 것이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 가을에 두번에 걸쳐서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잘된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공사감독관에 대해서 전부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환경장비 그런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사장견학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녹색서초구민 실천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서초구민 실천위원회의 전신은 명예환경감시요원입니다. '95년 3월 30일에 명예환경감시요원을 선임을 해 가지고 명예환경감시원은 소소한 작은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매연이 많이 난다 그러면 그 매연나는 차랑번호를 우편으로 적어가지고 신고하는 그런 소소한 업무를 하는 것이 명예환경감시요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명칭을 녹색 그러니까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녹색서초구민 실천위원회 그러니까 녹색공공구민 실천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면서 각 동에 10명 정도를 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부터 시작해서 각구로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산포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녹색서초구민 실천위원회도 각종 소소한 환경신고사항을 저희가 접수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지방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라든가 오존층 파괴, 산성비, 야생동물의 이런 감소 같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지구적인 문제로 지금 환경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 6월에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발전과 환경보존을 주제로 해 가지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서 의제21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의제21을 채택해 가지고 의제21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행동원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 유엔에 책자로 제출토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이라는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제라는 의미는 과제 또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리고 의제21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중에 21세기를 맞이해 가지고 지금 1996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만 있으면 21세기가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또 지방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지방의제21이라는 뜻은 그러면 21세기를 맞이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존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답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엊그제도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은 검토를 해 가지고 안을 확정한 다음에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지방의제21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청소과 아직 답변 안 나왔어요.

답변중이죠, 답변합시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먼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안내문과 프랭카드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활용 재분리수거문제가 다소 느슨해졌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성을 띤 그런 전단을 1년에 4번 5,000매씩 많은 양은 아닙니다. 5,000매씩 4번을 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이고 재활용 프랭카드는 재활용센터에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들 해서 재활용센터이용 홍보 프랭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게소경진대회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휴게소는 저희 미화원 직영 미화원들이 작업전에 탈의를 한다던지 또 작업후에 탈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와 우리 기동대 하나씩 하고 기타 가로에 20개해서 22개소가 있는 그런 휴게소를 환경관리를 좀 깨끗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시행을 해서 깨끗이 유지하고 또한 사기도 올려주는 그런 양면의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적 효과가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있습니다.

다음에 가로휴지통은 없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가로휴지통을 비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부대시설 공사관계는 반포3동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2개 휴게소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전기와 수도공사를 하는 것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다 나왔어요? 이제 그럼.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문제인데요. 저희 교반발효기 10톤짜리 5개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종합시설이 완공되면 그 내에다 설치해서 다량의 음식물을 퇴비화 또는 사료화 처리하는 것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기계를 살 때는 아까 천승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아직도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검증이 된 후에 좋은 제품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29일날 환경부주관으로 음식물 감량화기기 전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화기기 가격 예산이 10억 4,000만원인데 14억으로 기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이 10억 4,000만원이고 초등학교에 설치할 것이 3억 6,000만원 합쳐서 1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257쪽에 보시면 환경과에 피복비가 동복이 9만하고 10만원 이것이 지침은 그렇게 안되었는데 이렇게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청소과에 267쪽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또 쓰레기 종량제 공공용봉투 제작 이것이 조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국장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속하게 답변하세요.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종량제 봉투제작은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쓰레기 종량제 다량배출사업장용 봉투제작은 당연히 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사항은 이미 조례에 돼 있는 사항을 내년도에 사용할 물량을 구매하는 것이고 다량배출처 사업장은 내년도부터 종량제를 시행한다는 전제하에서 봉투를 제작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 말씀이 종량제 규격봉투는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그러는데 20ℓ는 지금 여기에는 24원인데 조례상에는 23원입니다. 왜 자꾸 틀린 말씀을 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작단가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해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제정돼 있는 사항은 봉투판매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한다고 하고 답변을 한다고 그렇게 언어통일을 해달라고 몇 번씩 당부를 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언어를 통일해 주십시오. 그것은 답변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이러지 마시고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용어를 통일합시다.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조금 전에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규격봉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반영을 했고 업무보고시 제가 보고 드린 바와같이 내년도부터 지금 1일 300㎏이상 배출되는 다량배출업소의 쓰레기를 지금은 종량제 봉투를 담지 않는데 내년 1월부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겠다고 조례로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해서 구에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떻튼 내년부터 모든 다량배출업소의 쓰레기도 종량에 규격봉투에 담기위해서 조례는 통과 안되었지만 봉투제작비로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 영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돼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종합시설 건립비 20억원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엊그제 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협의보상이 안되면 법원의 공탁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으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 사용을 저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5,000평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2, 3개월 이내에 되면 내년도에 청소관련종합시설에 의한 설계에 따른 공사비 금액 20억원이며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는 종전에 저희가 170억을 부담해야 할 것을 2단계 공사 낙찰에 의해서 109억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부담을 했고 5개년에 걸쳐 109억을 부담을 하겠는데 내년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부담분에 금액이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 절반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다량폐기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도중에 나가서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의회에서는 벌써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다량폐기물을 종량제를 한다는 것은 벌써 몇 달 전부터 벌써 그것이 예측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민국에서 아직도 내년 1월 1일부터 다량폐기물을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도 안 해 놓고 벌써 예산에는 편성을 해 놓으면 이게 순서가 또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세입부분에 말씀하실 적에 다량폐기물 김포해안 매립수수료 해서 3,610원 해 가지고 23만 6,880㎥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벌써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입 부분도 그때하고 지금 달라져요. 그런데 세입 부분은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예산을 세입 부분을 잡아 놓고 세출은 또 그렇게 해 놓고 조례는 또 아직 그대로 개정 안해 놓고, 조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량폐기물 관리 수수료가 ㎥당 5,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 세입, 세출, 조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질의 끝났어요?

예.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폐기물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서울시의 조례까지 개정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조례준칙안이 와서 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 송부가 되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절차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 간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걸쳐서 의회로 승인요청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월 1일부터 계획을 하고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아직 덜 나왔습니다.

아직 덜 나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십시요.

환경과장 진재길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피복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비인데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방호원복이 9만 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공해단속요원도 환경부 고시한 피복 규정에 따라서 제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권금택위원입니다. 평소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이렇게 쭉 다루다 보니까 빠진 곳은 우리가 필요성 있는 예산은 빠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차에 걸쳐서 제가 건의 드린 바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동사무소별로 지원 좀 해 주십사 하고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재활용 PET나 빈병, 유리병 이런 것을 담는 마대 자루를 예산에 삽입을 시켜 계획을 세워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인 청소관련 그러한 예산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서는 첨가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로는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 질의는 그 답변이 나온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사실은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 공공용 봉투가 나가있고 한 데 종량제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마대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평상시에 여러번 누차 저한테도, 청소과장한테도 말씀을 하시던 내용인데 오늘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재활용을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같은 데서 수거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하고 일정량의 판매 대금을 받기 때문에 그 판매 대금으로 마대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다른 아파트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과연 구민의 세금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지금 각 동에 공공용 봉투를 지급 해 놓았는데 동에서, 대행업소에서는 공공용 봉투에 일반 가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담으면 되는데 공공용 봉투에 생활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니까 또 대행업소에서는 치우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공공용 봉투를 해야 하며, 또 종량제 구격봉투를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도 가정용 쓰레기를 또 담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세금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각 동 아파트에까지 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한다고 결정을 해 주신다면 집행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주택 지역은 저희가 재활용품을 가져 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대를 사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아파트단지는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상당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준다면 집행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매각되는 과정에서 종이류가 지금 ㎏당 20원입니다. 그러면 PET나, 빈병, 캔 종류 이런 것은 마대 자루에다가 담아도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파트만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계획적인 물론 그 재활용품 값이, 값이 많이 나갈 때는 문제시가 되지 않고 그것으로 충당이 충분히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 ㎏당 20원 가지고 월 반포본동재활용 협의회를 기준으로 볼 때 월 10만에서 15만㎏을 종이류만 수거를 합니다. 종이류를 수거를 하는데 월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이렇게 계산을 상기해 보니까 6명의 인건비 하고 차량 두 대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을 우리 한 동에서만이라도 절감을 해 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불법으로 버리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다 담지 않고 종합 봉투, 파랗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거기다 담아 놓으면 가져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꼭 생활쓰레기다, 뭐 일반용 쓰레기다, 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다 할 것 없이 막 쓰다 보면 일반용, 가정용, 여러 가지 다 거기에 쓰레기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겠죠. 물론 그렇게 치워지지만 주위 환경상 부득이 이것을 꼭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PET나, 빈병이나 이런 것을 담는 마대 자루 하나에 대형 자루 하나에 1,000원 정도 합니다. 500원에서 1,000원 정도 가는데 월 500개 내지 1,000개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종이류를 매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사 가지고 같이 해 놓으면 그때서 구 재활용 청소과에서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형식적에 그치는 그러한 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는 구 예산에서 그런 것을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누차에 걸쳐서 질의도 했고, 문의도 했고, 건의를 해 봤는데 이번 예산에 또 그게 들어왔는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예산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노인정 건립 문제 그것을 보면 지금 건립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설계비는 빠졌고, 그러면 321쪽에 감리비를 보면 현실과 틀리는 본위원이 알아 본 예산보다는 너무나 적은 금액을 책정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해 놓는다면 실질적으로 내년 '97년도에 이것을 시행한다 할 때에 그 설계비가 없어서 또 불용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 본위원은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주고, 만약에 예산상에 마이너스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대로 시행해도 좋겠지만 모자란다 생각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님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속하게 답변하십시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20쪽 거기 반포3동노인정에 보면 설계비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작년에 반포본동, 시청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설계를 해서 올려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가설계비를 갖다가 1,000만원을 추경에 확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가설계비로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 설계비를 또 입찰을 하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서초 노인종합복지관 설계하신 분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를 그냥 공짜로 무료로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0만원이 그냥 남아 있는 것이고, 올해에 이렇게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빠져 가지고 이제 그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1,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설계비를 책정을 못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상 우리가 반포본동 설계비는 1,363만 8,000원이 건축사업무보수 기준요율표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 1,000만원에 대한 문제가 저희도 지금 예산 파트에서는 1,000만원 남은 것을 갖고 집행을 지금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주관 부서로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

감리비 ...

그리고 321쪽 감리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작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가지고 건축사업무보수 요율표에서 모든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안 맞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협의를 해 보니까 예산 파트에서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2억 이상이면 거기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 2.93%를 감리비로 잡게 되어 있고, 삼정에 복잡이라는 그것으로 2억 이상의 3.2%를 감리비로 잡게 되어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2억 이상 공사를 삼정복잡에다 갖다가 적용을 시켜 가지고 3.2%로 전부 다 감리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상에는 감리비가 조금 낮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지 내무부 편성 지침하고, 내무부 편성 지침이 아닌 건설부 업무보수 요율표에 의해서 우리는 감리비가 책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설계비가 상정 계획금액과 그 감리비 적게 예산편성한 것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 예산 금액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청소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노인정 설계비 관계는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인 행정부서 내부적인 문제고, 지금 1,000만원이 가설계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예산이 1,300만원이니까 연내에 발주를 하게 되면 300만원을 플러스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내년에 하게 되면 설계비가 없다는 문제인데, 이 사항은 내년 예산에 1,300만원을 넣으면 저희로서는 더 좋겠고, 만약 넣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 시설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공사를 안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일인데 공사가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을 안 시켜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지요?

아니오, 예산편성을 다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현 영위원!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4쪽 복지 및 보훈회관 건립 설계비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재경원 땅 물납 땅이 있습니다. 서초 3동에 서초동 1535-6호, 토지가 135.5평 지난번에 재경원 땅, 물납 땅인데 이 땅에다가 일단 복지관을 설계를 하고 또 토지 매입은 연부로 하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가 되어서 토지매입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현 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방배본동 노인정은 '93년 6월 23일날 매입을 해 가지고 '93년 12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제가 여기 발령 받아서 오자마자 이 건물을 매입 해 가지고 개원을 했는데 이 건물이 '77년도 9월 29일자 건물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약 한 19년이 된 건물로서 그때 당시에 천장 텍스를 갖다가 뜯었는데 완전히 이것이 건축과 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이 천장이 비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위험 건물이 되어서 지금 그때 당시로서는 매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다시 헐고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하고 구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지금 몇 년 사용을 하고, 다시 그러면 건립하자 그래 가지고 일단은 내년도에는 안전진단비를 1,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다 나왔지요, 답변 다 됐어요?

네.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예, 보충하십시오.

노인정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수리를 해서 쓸 것 같으면 안전진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헐고 다시 지을 것 같으면 우선 그냥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00만원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다시 짓는 게 좋아요. 답변 주세요.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19년 된 건물이고 천장이 목재가 전부 다 비틀려져 있어 가지고 그러면 안전진단비를 괜히 예산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추후에 다시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자체사업비의 시설비 그래 가지고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나와 있습니다. 1만 7,000원씩 400명을 20일간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숫자 나와 있는 400명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구의 취로 인부가 총 400명이라는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로인부를 20일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달 중에 30일인데 30일, 31일 잡고 나머지 10일, 11일은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요? 제가 알기에는 취로인부는 매일매일 나와서 일 해 가지고 1만 7,000씩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른 데는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놀고 먹는 데는 많이 계상을 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 30일간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도 힘들 판국인데 왜 20일로 국한을 했고, 그것도 400명 중에 80%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노임소득 취로사업을 금년에 14억을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에 1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구는 사실 지금 20일 해 놓고 400명 중에 80%가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하는 것이 20일 정도 취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그런데 타 구에는 보통 한 7, 8일, 그런데 타 구에는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순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재1동에서 취로를 더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는데 지금 거의 취로 희망자를 거의 다 반영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취로 희망자 많으면 400명 아니라 500명, 600명이라도 할텐데, 지금 현재는 거의 희망자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 14억을 반영을 했는데 집행이 14억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13억 500만원 정도면 희망하는 취로인부는 거의 반영이 되고 날짜가 일요일은 또 쉬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쉬고, 일요일 쉬기 때문에 토요일은 반나절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20일로 했습니다만 거의 매일 작업을 하는 꼴이 되고 희망자가 거의 하기 때문에 취로인부임은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거의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 지금 발언하신 것 그것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어요? 오늘 이번 주에 동장님들 회의할 때 각 동장들한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현재 취로인부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인력이, 다시 말해서 일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이 있나, 없나 한 번 체크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직접 실제로 해 봤기 때문에 내가 할 때도 그게 말썽이 되어 가지고 누차 그것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는 내가 그런 것을 잘 몰라 가지고 위에서, 내무부나 이런 데서 규제를 해 가지고 20일 이상 더 주지 마라 하는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그것을 못 했는데 사실상 여기 보니까 우리는 자체사업비 아니예요? 자체사업비인데 왜 그 사람들 일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서 일을 해야지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동에서 시키지 않습니까? 동에서 동장들이 시키는데 동장들한테 확실하게 그것을 좀 받아 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취로인부 일하는 사람 붙잡아 놓고 당신들 30일 나오면 좋으냐, 20일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느냐 하면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더 일을 하려 해도 안 시키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민국장이 얘기한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30일까지는 지금 일요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1만 7,000원 해서 예를 들어서 30일 되면 50만원이 되면 지금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1인당 20만원 내지 21만원, 가정 개인별인데 이게 혼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21만원 이상 소득이 나오면 규정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이 예를 들어 일요일까지 합쳐서 30일까지 하면 51만원이 되겠는데, 51만원이 되면 두 가족 있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또 제외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3사람, 4사람되는 사람은 30일 해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는 되지를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동장들한테 다시 한 번 희망자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 회의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14쪽, 서초노인대학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서초구 자체 노인대학의 인원만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서초 4동에 삼풍아파트에도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300명 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까 환경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든지, 어느 나라라든지 환경에는 예산을 절약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동마다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물론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부환경봉사자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환경파괴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구조정보 내지는 자원봉사를 해서 환경을 우리가 생활 으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면 평소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교실을 운영해서 보니까 현장학습으로 해서 5,000원 해서 1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의 금액을 지금 5,000원이다 하면 어디 가서 점심 한끼 먹어도 5,000원 가지고서 잘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일하시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려면 우리가 무슨 봉사료는 못 주더라도 점심이라든지, 여비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학습 요원을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씩으로 늘려서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서초구 또 우리 서울시 전체를 환경 파수꾼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317쪽에 보면 대한노인회지원 이래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14쪽 여기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600만원 속에는 운영비하고, 졸업식하고, 체육대회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 삼풍대학 우리 사설 노인대학에는 지원이 없고, 거기 있는 노인네들도 여기를 전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인대학지원의 운영비에 거기 이제 150만원씩,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강사료로 주 1회 이제 화요일마다 두 과목씩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강사료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300만원으로 사실 이게 좀 강사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520만원으로 좀 올려주었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체육대회비도 300명 × 5,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지는 그 노인대학에 참석하시는 노인분들이 300명이지만 그 체육대회는 가족들과 노인정 회장단들 이런 분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한 500여명이 그 체육대회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우리가 선물을 안 주더라도 그 노인대학 학생들과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신 많은 노인 분들을 차별을 할 수가 없어서 5,000원을 쪼개 가지고 1인당 한 3,000원 정도 꼴로 선물을 주다 보니까 너무 조금 노인 분들에 대한 대접이 좀 미약하다 할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올려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315쪽에 대해서 주부환경 현장학습에 대해서 현장 견학을 했을 때 식대가 5,000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좀 올려 줄 수 없느냐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올해 김포매립지를 이제는 아파트, 기존에는 직능단체라던가 이런 데를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학교 학부모들하고 아파트단지내 부녀회원들, 아파트 부녀회원들을 데리고 주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50명을 갖다가 올해도 견학을 시켰습니다, 일산 소각장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사실 5,000원 식대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명수도 늘려야 되겠고, 그 식대도 조금씩 늘려 가지고 1만원 × 300명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서초노인대학지원 많이 해 드렸으면 좋은데,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서초노인대학이 300명이라고 했는데 강의실에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정규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서초노인대학 외에도 사설로 하는 삼풍이라던가 각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있는데 거기에도 적은 돈이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이랬으면 좋은데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대학은 구민회관에서 800석 좌석에 노인대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사설 노인대학이라든지 종교단체에서 하는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사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노인정에 10만원씩 구정하고, 추석하고, 또 연말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중과세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 좋은데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노인정에 추석하고 구정에만 아마 작년까지 5만원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0만원씩 3번에 나눠서 이렇게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면 사설 노인정 적은 비용이라도 보조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아니면 딴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10만원씩 연 3회가 특별 지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깎아서 사설 노인대학에다가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고요. 일단 어쨌든 노인이 됐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중과세를 하고 있는 것은 이중지원하는 것은 우리 주관 부서로서는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노인들한테는 사실 이분들이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이분들은 보상 심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 경비 나마 이 정도는 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쎄 위원님들께서 이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연 3회 잡아 놓고 사설 노인대학에는 일단은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등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노인정원은 지금 보통 20명 내지 3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또 자제분들이 잘 사는 부모네들만 노인정에 나와요. 정말 어렵고 힘든 노인네들은 노인정에 나오면 눈총을 사 가지고 거기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대학은 아무나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잘 사는 노인정에다가 10만원씩 또 연료비고, 전부 대줘 가면서 구청에서는 아무 관리도 안 하고, 또 통제도 안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헛돈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무슨 큰 편의만 봐 주는 것이지 실지로 어려운 노인네들이 그런데 가서 진짜 시간을 소일을 하고 같이 더불어 함께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1만원 × 300명이라고 했을 적에 만일 그게 통과가 됐다 할 적에 내년 1년 동안 행사 한 번 해 보시고, 그 평가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예, 자신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환경 문제와 청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97년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선심성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사실상 주부백일장, 노인대학, 노인예술제, 바둑교실 등 새마을운동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참 많이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문제 환경문제 말로만,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본위원이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숨어서 봉사하는 단체는 물론 새마을협의회도 그렇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그렇고 기타 여러 협의회도 있지만 실질적인 주부환경봉사단, 재활용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이 환경에 대한 단체는 예산편성이 너무나 인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앞으로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가 재활용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라던가 이러한 단체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환경봉사대상이라든가 재활용실적대상이라든가 자연보호협의회대상이라던가 이러한 좋은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이분들로 인해 가지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서초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좀 기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겸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그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7쪽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 기준은 서울시 예산안 생활보호수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100%로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국비 50%하고 시비 25%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주식비 1만 8,450원, 부식비 4만 2,750원, 연료비 2만 2,435원, 피복비 4,353원, 또 동 겨울 내의 등 해 가지고 피복비 3,125원, 월동대책비 6,667원 계해서 평균 10만 4,082원으로 책정해서 저희 거택보호자가 지금 40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최정규간사, 안용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에 가서 561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D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기적 내지 1년에 한 두 번씩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면 이중적인 예산 계상이 아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278쪽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이 3,000원 × 19만 9,000㎘인데 이 숫자가 금년도 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구청에서 오니 처리할 때는 3,000원이 아니라 1만 1,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구청 청소, 정화조 청소 하는 것하고 이 오니 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이 대행업자가 몇 군데 회사에서 한 숫자인지 그것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 다음은 279쪽에 공동주택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약 10억이 책정됐는데 260세대라는 대상자가 어느 기준에 있으며 정말 수혜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소년소녀가장도 혜택 되느냐?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안을 이렇게 다루는 참 의의가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다 편성이 되었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찾아 내 가지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예산 삭감을 하고, 하는 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의를 해서 잘 했냐, 못 했냐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가르는,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좀 더 나은 방법을 택해서 하여튼 회의를 좀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 금세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우리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는데요.

나오면 먼저 답변 듣고 정순임위원 질의하세요.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은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지금 예산편성된 대로 실시하고, 한 번은 보건소에서 간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실시한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 부담금은 이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시에서 시달되는 가격입니다.

시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처리비 단가가 결정되어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소멸화기기 공동주택 설치 계획 예산은 지금 어떻게 산출을 했느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이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5만 2,000세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세대당 2,000만원, 가격은 앞으로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20만원짜리의 정도의 그 기기를 200세대당 한 대씩 설치했을 경우에 총 소요 대수가 260대가 말하자면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저희 관내의 공동주택에다가 2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260대를 이제 다 설치했으면 내년에 없으니까, 한 20% 정도의 설치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52대 정도 설치할 계획인데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100% 기계 값은 모두 100% 구비로 부담할 경우 52대가 되고, 일부 주민 부담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여건에 따라서 부담이 가능하다면 이 대수는 조금더 늘 수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은 여기에 계상된 것은 처분장의 처분비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청소과에서 반영하는 것은 업자의 수송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금액하고 총무과에서 업자처리비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님!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가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여기 공동주택설치 2,000만원, 260대, 20%한 것은 저희가 공동주택이 5만 2,000동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0세대당 1대를 설치하면 되니까 전체를 20%를 일단 내년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세요.

정순임위원입니다. 예산안 312쪽에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2쪽에 지방청소년위원 5만원 × 15명, 4회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아동위원은 동별로 해서 18개동에 72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고, 지방보육위원이 5만원 × 15명, 2회 해서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청소년위원이 서초구 조례에 있는 것인지, 지방보육위원도 서초구 조례에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조례에 없다라면 어떻게 '97년도 예산안에 올려져 있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을 주시고요. 313쪽에 보시면 구지원어린이집 어린이, 교사, 학부모 만남의날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에 책정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 해서 2만원 × 45명 × 4회 이렇게 해서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설인지, 구립인지, 아니면 종사자가 원장인지, 교사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96년도의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청소년위원과 아동위원, 지방보육위원 그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방청소년위원은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 청소년육성법 시행령 제11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을 책정을 하였고,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에도 일단은 그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서초구아동위원협의에관한조례 제5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육위원은 서울시 보육 지침에 보육위원들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안용준, 최정규간사 사회교대)

가정복지과장 계속 답변하여 주십시오.

구지원어린이집 어린이, 교사, 학부모 만남의날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 교사, 학부모가 만나 가지고 화합의 장이라든지 또한 보육하는데 정보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보육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비로 30만원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 원장 종사자 간담회라고 했는데 여기 종사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종사자가 아니고 원장들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앞으로는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단일반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육, 유치원을 오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책정되는 간담회비인데 이것은 종사자가 아니고 원장님인데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

정순임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께서 지금 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를 먼저 본위원은 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조례가 먼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위원은 일단은 우선순위가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것은 조금 견해 차이인데 우선 법이 우선하고 난 다음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법에 의해서 거기 그 수당이라든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고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은 몇 명이 되었나요?

위원 구성은 임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구성하면서 조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신 것이 아주 잘못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 정순임위원이 이야기하신 문제, 물론 법이 조례보다는 앞서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자체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 구민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구성할 때 법의 근거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로 주라고 되어 있을 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물론 법이 앞서지요. 그러나 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2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생활폐기물 파쇄 처리비 해 가지고 계상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다. 400톤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00톤밖에 안 됩니까? 이것 뭐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여기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은 보충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96도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쓰레기는 840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00톤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 대형생활폐기물 파쇄 처리비도 그것도 보면 작년에는 840톤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만큼 적게 한다는 것은 수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과대 수거를 했다는 것인지? 특별한 근거 규정이라든가 합당한 이유가 되면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하는 동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나온 뒤에 하십시오.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천승수위원도 청소과 질의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다 합쳐져 가지고 그것도 아직 구분 할 수가 없어요.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표창 및 보상금 해서 1,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단체 지원비 해서 3,660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지가 우리가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용사하고 과연 몇 명씩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했는데 서초구 자원봉사단 목적하고 인원하고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격전지순례는 사실 참전용사들이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청소년들이 가서 과연 우리가 6.25때 이런 격전지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나게 산교육장으로 삼아야 하는데 보훈자들이 격전지를 순례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 단체 인원이 몇 명씩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 4개 단체가요. 그 다음에 바둑교실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바둑대회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바둑교실운영하는데 대회를 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넉넉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바둑대회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가정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우리 서초구에 가정도우미가 필요한지 또 지금 가정도우미가 필요한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단 운영에 있어서 여성자원봉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 지침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당과에서는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권금택위원님과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1년에 발생량이 약 1,400여톤 됩니다. 그런데 대형생활폐기물을 모두 파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대부분 폐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재활용되는 것은 빼고 기타 파쇄하는 물량을 400톤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잡았던 예산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량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예산이 남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훈의 달 행사지원비 3,98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달은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훈단체 자치별로 단체별로 행사지원비가 4개 단체에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나가고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표창, 보상금해서 120만원하고 또 보훈의 달 운영위원간담회비해서 60만원, 보상품이 있습니다. 보훈가족 전체 인원이 200명인데 보상금 3만원씩 해서 3,600만원해서 3,980만원이 보훈의달 행사지원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자원봉사단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민간단체로 운영하도록 했으나 그렇게 안하고 저희과에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금년 7월달에 학생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 가지고 36개 단체, 학교 포함해서 9,400명을 활동실적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저희 관내에 자원봉사하는 직능단체라든지 기업체, 종교단체, 학교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를 보면 31개 학교, 단체에 4만 5,853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 곳이 한 29개소 또 관심있는 곳이 73개소가 있어 가지고 총 133개소에 10만명이 자원봉사활동할 가능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인원과 단체를 총괄하는 작업을 상반기에 간담회 등을 해서 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 격전지순례비를 보훈단체회원 보다는 학생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보훈가족 격전지순례는 상이군경회라든지 보훈가족들이 과거에 격전지를 순례함으로써 지난날의 어려웠던 그런 것을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해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 여성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나 또는 지역단위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라든지 무슨 행사시에 앞으로는 지원봉사자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지원, 관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봉사자들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고급유휴여성 인력의 잠재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내서 봉사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현황은 한 90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용봉사와 서초 사랑의 소리라고 그래서 독거노인들한테 매일 전화를 걸어드린다든지 또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모자 가정세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화 걸어주기와 또 기타 여러 가지 노력봉사로 해 가지고 병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이.미용봉사가 42회 연1,500여명이 참여했고 상담은 연인원 220명이 참가해 가지고 1만 1,292건의 통화를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편성지침은 서울시하고 구하고 방침과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바둑대회를 하지 않고 바둑교실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지원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바둑교실을 하고 또 바둑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노인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또 원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시사업으로 서초구가 1회로 바둑대회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바둑대회를 1회로 해 가지고 계속 구당 몇 명씩 서울시 바둑대회 참여를 시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가정도우미는 서울시 사업으로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안에서 말하자면 재가복지사업으로서 도우미들이 이 분들 집에 가 가지고 개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목욕이라든지 이발 등 그리고 가사지원 서비스로 식사를 갖다가 시중을 든다든지 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시장보기를 돕는다든지 또 사회적 서비스로 이 분들이 직접 동이나 관공서에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도우미로 하여금 이 분들이 대행을 해 주는 경우라든지 또 말벗이 된다든지 이 분들은 혼자서 있기 때문에 사실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도우미들이 가서 말벗이 돼 준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고 대상은 독거노인들은 33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최정규간사, 안용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15세대 30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8세대는 우면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이미 들어가 있고 나머지 우리가 7세대를 구유지 52평에 연건평 120평에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설계비 3,000만원과 시설비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위치는 방배3동 530-85에 구유지 52평이 있습니다. 여기다 연건평 120평으로 짓는데 사실 이게 땅이 좁고 관리계획에는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땅이 좁으면 일단 관리계획에는 넣어놨는데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조금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지고 다시 모자라는 예산을 추경에 딴다든지 이래 가지고 건립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5,000만원 개보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된 구립 어린이집들 중에서 노후된 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개보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에 1개소씩 이래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이호혁위원 ...

이호혁위원입니다. 303쪽이요. 장애인협회 운영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8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분기마다 지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간 지출할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319쪽 민간대행사업비 있습니다. 복지관 등 해서 1개소 해 가지고 3,000만원 이것 복지관에 어느 곳을 시설할 것인지 한 번 좀 밝혀 주시고요. 학교 및 종교부설로 해서 2억을 지금 돼있는데 학교, 종교부설 8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8개소 학교하고 종교는 어느 쪽에다 하는지 설명 바라면서 영아보육시설 개수 보수비가 있습니다. 2개소, 여기에도 어느 보육원인가 하는 그러한 것하고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빨리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육시설기능 보강비안에 복지관 등에 대해서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사회복지과에서 짓는 사회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 어린이집이 설계가 안됐을 경우, 또는 기존에 있는 복지관에 어린이집을 개보수할 경우에 3,000만원의 예산을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로 책정해 놨고 학교, 종교부설이라는 것은 이것이 매년 시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내시사업으로서 학교나 교회에다가 만약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우리가 개보수비를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로 개소당 2,500만원씩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영아보육시설 개보수비는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어린이를 2세미만 어린이반을 설치를 해 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어린이집들이라 든지 이런데 어린이한테 수유 영아들한테 맞게끔 지금 시설이 안돼 있는 곳이 기존의 어린이집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어린이집에 2세미만 애기들을 받을 때는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이 덜 나왔어요?

예,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장애인협회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 운영비로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됐어요?

정순임위원입니다. 산업과소관에 예산서 338쪽에 보시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물가심의위원회 5만원x13명x4회 돼 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5만원x8명x2회 80만원, 260만원해서 34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어도 잘 운영이 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339쪽에 보시면 산업과소관 일반업무추진비도 전년도 보다는 굉장히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어째서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정순임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물가심의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가 조례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 업무추진비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줄은 것에 대해가지고는 예산과에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과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업무추진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305쪽 구립반포복지관과 내곡동종합시설, 양재주민사회복지시설 진도를 질의하셨습니다. 구립반포복지관은 현재 16% 진도율이 나와 있고 내곡동종합시설은 17% 공정을 가지고 있고 양재주민복지시설은 40%의 진도로 있습니다만 각 사업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복지관 완공년도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반포복지관하고 내곡동공동시설은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 당초는 2월, 3월까지 준공기간인데 공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내년 연말경에나 완공될 예정이고 양재동은 지금 사고이월 예정으로 있고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천승수위원입니다. 구지원 어린이집 어린이, 학부모, 교사 만남의 날 해서 700만원 314쪽, 이것이 보육아동 재롱잔치하고 연계된 것인지, 이 구지원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소모성 재롱잔치보다 교육에 필요한 이러한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꼭 재롱잔치 또 아니면 어린이집 어린이, 학부모, 교사 만남의 날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속하게 답변하십시오. 답변 끝나면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행사성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재 교구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일면 수긍이 가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교재 교구비는 사실 부족하지만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린이집 학부모, 교사 만남의 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롱잔치의 성격을 같이 구민회관에 같이 모여 가지고 한 번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교구비도 따로 많이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구 전체 어린이집이 일체감을 가진다든지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여기에다만 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구지원은 구지원비대로 들어가고 또 어린이집은 어린집대로 상당한 예산을 또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비용이 들고 이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지양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구에서 행사를 하느라고 행사비용이 또 부담이 되고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나름대로 또 참여하려면 참여비용이 드니까 부담이 되니까 가능하면 행사성 비용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새겨듣고 앞으로 다른 행사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참 명답이십니다. 허명화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261쪽에 보면요. 환경미화원해서 216명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쓰레기수거를 전체 대행업소에 맡기고 그 환경미화원을 대행업소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가로미화원하고 재활용 수거인부만 서초구청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216명이라는 사람이 환경미화원이 필요한 것인지 '95년도에도 234명이었고 '96년에는 2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28명밖에 안 줄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대행은 청소는 다 거기다 맡기고 난 뒤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정부소식에서 보면 재활용품 처리는 내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시민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3쪽에도 청소차량해서 대형화물 4대, 중형화물 19대, 소형화물 2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소수거대행을 전체 다 대행업체에다 맡기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활용수거는 지금 서초구청에서 14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고 있으며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소관련 종합시설 그 시설비 20억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뭣때문에 지금 안 받는다고 그랬죠? 도시계획에 되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예. 도시계획에 ...

그렇게 됐습니까? 확실히 결정됐습니까?

그럼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거를 한 번 내주시고요. 그렇게 결정된 것, 그 다음에 305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계속사업이라든지 내곡동 종합시설, 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 양재주민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느냐고 질문을 해서 16%, 17%, 40% 정도 공정이다 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금액과 지금 '96년도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가능한 액수를 한 번 밝혀 주십시오. 본위원이 투자사업심의조서를 봤을 적에 예산편성가격만 쭉 적혀있고 집행은 '94년도에 얼마 됐으며 '95년도에는 얼마 됐고 '96년도에는 어떻게 집행됐는지 하나도 집행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립반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7쪽을 한 번 확인을 하세요. 437쪽에 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 계속비 사업해서 '97년도에는 예산이 계속비 연부액으로 해서 5억 2,070만 8,000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편성이 5억 763만 8,000원으로 상이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한 계속사업에서 집행한 내역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셔도 돼요. 지금 이제 우리 허위원만 있으니까 더 하십시오. 더해요. 그리고 허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를 하십시오. 한참 질의했으니까.

다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주부환경봉사단을 운운하셨는데 본위원이 금년에 주부환경봉사단 활동을 봤을 적에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지금 아파트 같은데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것이 일반 주민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재활용품을 내놔도.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부환경봉사단을 활용을 해 가지고 백화점에다가 그 사람들이 어느 코너를 할애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가지고 왔을 적에는 비누나 화장지, 재활용품을 교환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서초구청에서 전혀 협조가 안돼 가지고 홍보가 안되어서 그 주부환경봉사단들이 사업하다가 결국은 폐쇄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해주면 하루 종일 주부들이 힘들게 와가지고 거기 지키고 있는데 하루에 몇 사람밖에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들이 있으면 그 봉사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과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도 보니까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할애는 전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것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청소를 대행으로 전부 넘겼는데 현재 216명의 환경미화원을 그대로 두느냐 인력상태가 어떻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달에 직영을 대행으로 6개동을 넘겼습니다. 그 당시에 6개동을 담당하던 환경미화원이 4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환경미화원이 재활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재활용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 68명입니다. 그리고 작년 3월달에 제가 왔을 때 환경미화원이 234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16명입니다. 그러면 28명이 줄어들고 지역청소를 하던 48명이 68명이 재활용을 하니까 전부 20명하고 해 가지고 48명이 사실상 업무상으로 따질 때는 인원이 줄어든 결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 인원을 작년 3월달에 할 때 보다도 인원 줄은 것 28명, 지역청소하다가 재활용으로 지금 20명이 더 가있으니까 가로에서 갔든 어디에서 갔든 20명이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작년 3월보다도 48명을 감소운영하는 그런 결과와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관계는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동결상태인데 사실은 216명인데 연말에 4명이 또 정년퇴직했습니다. 제대로 하면 212명을 해야 될 것을 216명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원이든 자진해서 사표를 내서 가든 감원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인력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강남에 물어봤습니다. 강남에 물어봤더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저희보다 한 120∼130명이 더 많습니다. 물론 지역이 가로가 조금 더 길이가 길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강남은 저희보다 인력운영이 제가 생각할 때 훨씬 지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남도 지역은 전부 대행으로 넘기고 가로청소하고 재활용만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는 훨씬 인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전부 수거해야 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각 동의 아파트에 일부 보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일반 개인수거업체에서도 수거를 합니다만 저희 관내 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아파트의 많은 물량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볼 때 자원재생공사는 좀더 정책적인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각 지역의 아파트단지에까지 가서 차로 수거를 해 오니까 정책적인 그런 큰 사업이 안된다 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는 내년부터는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업무는 중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업무는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를 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수거는 일반 개인수거업체로 넘기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만약 일반개인업체에서 수거가 안된다면 저희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사항은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차량이 32대에서 가로 차를 시에서 성수대교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동아에서 기부한 금액으로 청소 가로차를 2대해 가지고 3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작년에 지역청소를 대행업체에 넘기면서 원래 51대 있던 차량을 19대를 감차를 하고 32대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2대가 가로차가 와가지고 34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체제로 운영할 것을 예상하고 청소차 19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역의 재활용품업무를 대행회사에 넘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시 감차요인이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은 꼭 필요한 차량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소종합시설은 시설결정을 포함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국무회의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 시설결정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부환경봉사단활동에 비해서 뒷받침이 미진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한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고 우리가 권역별로 비누제작기계를 한 대씩 올해는 사주어 가지고 4대로 지금 열심히 무공해비누를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뉴코아백화점 한 코너를 활용해서 한 것은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예산편성하고 금년말에 지출추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말까지 예산편성은 19억 4,400만원인데 금년말까지 지출추계는 11억 2,667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립 반포종합복지관은 금년말까지 예산은 48억 1,505만 7,000원인데 지출추계는 금년 15억 8,203만 2,000원이고 내곡동 종합복지관은 예산이 84억 1,282만 6,000원인데 금년말 지출추계는 31억 8,94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305쪽 예산하고 437쪽의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설부대비 1,370만원이 포함되지 않고 내곡동 종합공동시설은 시설비하고 밑에 384만 6,000원의 시설부대비가 포함돼 가지고 437쪽에 계상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답변할 것 없어요? 청소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뉴코아백화점 지하에서 운영하던 재활용품 교환판매장이 9월 10부로 폐장했습니다. 봉사단체인 주부환경봉사단이 해체되어서 폐쇄되었는데 내년 2월 주부환경봉사단이 재창립시에 다시 개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체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는 폐장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체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재구성한다고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화점 안에서 재활용코너하는 것만 중단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주부환경봉사단이 해체된 것은 아닙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받은 투자사업 심의결과를 보니까 이 사업에 대지, 건물 몇 평 이것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는 가설계는 어떻게 되며 어떠한 건물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계됐으면 설계를 내 주시고 그러면 서초여성회관은 어떻게 금년말까지 집행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빨리빨리 하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서초여성회관은 지금 터파기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터파기작업을 마치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시멘트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 현재는 전체 공정이 11월말 현재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요?

예산집행은 별도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민국에서 각종 사업이 건축설계사업이 평당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평당 보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를 빼고 나면 보통 470, 500만원이에요. 이렇게 과다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런 보통 복지시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산출근거를 잡았는지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정확한 설계와 모든 것이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산출이 되어서 사업비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집행됐으며 어떻게 계약되는 것이 전혀 관계없이 계속비로 잡았던 사업은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차 복지관만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잡은 것보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나와 가지고 발주를 할 수 없어 추경을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정확하게 건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대략적으로 해서 평당 500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했었고 다른 사업에 비해 조금 여유있게 한 것이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낙찰하다 보면 88%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00만원 이상은 실제 계약이 빠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지금 다른 하고 있는 공사를 전부 평당 얼마에 낙찰되었는지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