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김옥자위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사업 중에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물류센터 건립추진비 3,000만원, 물류센터건립 타당성 조사비가 1,000만원으로 합계가 4,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만큼 사실 계획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 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당히 사업규모면에서나 앞으로 추후에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종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추후 예산 투자될 계획이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러한 설명을, 사업계획에 대한 자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물류센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물류센터 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

위원장님, 보충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잠깐만요.

답변듣고 하십시오. 국장이 안 하면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내용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류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에 대한 계획은 먼저번에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류센터에 대한 것은 갑자기 이런 문제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선 지금 여기 서초2동에 경남농산물에 직판장으로 체비지를 빌려주고 있는 한 30여평의 토지를 우리 구에서 그것을 인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인수를 현재 반강제적이다시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남도에서 쓰고 있는 것을 내놓아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 3억 정도 투자된 것을 그냥 뺏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 비용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000만원을 거기다 넣어 놓았는데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현재 그러면 물류센터에 대한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더 여기에 대한 그 부족한 면을 들어 가지고는 힘들지 않느냐 해서 현재 체비지가 양재초등학교 앞에 4,300여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상에 전년도 대다수라 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조사 용역비가 바로 1,000만원이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3,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경남농산물 직판장으로 쓰고 있는 인수비용이 3억 정도 투자된 비용을 인수하는데 그 상태로 지금 인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일날 경남도에서 우리 구청장님과 농수산과장하고 면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수비용을 다만 얼마 비용 전체에 대한 감가상각 정도를 계산을 한다면 벌써 이 한 2억 이상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곤란하다 해 가지고 일부 보조 형태로 해서 3,0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시 운영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수 협의하는데 약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고 이것 예산이 내년도 용역비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장래계획에 대해서 설계검토를 하고 용역을 해서 추진계획을 세울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또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용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장래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투자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의 모토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사업계획조차도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 조사를 하면 벌써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고 또 인수하는데 또 돈이 들고 이렇게 되면 토지의 또 우리가 사업을 뺏다, 그냥 걸릴 수도 없고 전체적인 윤곽을 알아야만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당초부터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사실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또 인수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인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용역비가 1,000만원 드느냐 하는 내용이신데 그 시설에 대한 인수 관계는 물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무엇으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기왕 쓸 것이라면 투자해서 물류센터건립 추진을 위한 인수 부지로 잡았는데 제목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남농산물에다가 우리 체비지를 가지고 불법 임대라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설물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물류센터로 계획이 인수해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해서 물류센터로 도저히 쓸 수 없다고 그러면 다른 용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류센터로 쓰든, 안 쓰든간에 우리가 빌려줬던 체비지상에 있던 그런 건물의 인수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그 조건에 의해서 인수 당초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센터로 꼭 여기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에 대한 것이 사실 물류센터에 대한 계획을 하려면 향후 실제적인 그런 현황조사라든지 실질조사 여러 가지 상당한 말하자면 그러한 계획이 사전조사라든지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계획이 용역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 구체적인 계획은 좀 반영치 않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음 미진한 부분 질의하실 부분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경남농산물 체비지 활용에 대해서 당초 계약을 신고했는지? 또 그렇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약할 때는 대부분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왜 거기에 또 3,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예 하실 것 있습니까? 답변 나올 때 같이 하게 더 하십시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신석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농산물한테 빌려 줄 때는 우리하고 협의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원상복구의 관계,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우리 구의 기부채납 관계 질의하셨는데 처음에 빌려줄 때는 나중에 사용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하기 때문에 협의에 대한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은 걸리지 않습니다.

사용기간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끝난 것이냐, 아직도 얼마나 남은 것이냐, 기간이 ...

사용단위는 2년 단위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계약조건 당초의 사용조건에 거기에 적용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각시까지 ...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김지환위원입니다. 그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97년도 예산안을 과거 어느 해보다도 진지하고 깊이있게 심의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회가 감액하여야 할 사항이 문제점과 함께 도출되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 조정과 체계정리 일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의 단계이므로 본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건설국장 최동영 보건소장 서경숙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하수과장 한석창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