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산업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중배입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예산은총 37억7,131만9,000원 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39억7,389만8,000원으로서 2억2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율로서는 5.3% 증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주요사업으로서는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1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총 예산의 42.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14억8,08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대행업체 비용보전비로서 3억8,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생매립장사업과 환경미화원인건비, 청소대행업체 보전비가환경보호과 예산의 총 89.3%를 겸하고있습니다. 기타 차량유지비, 여비, 수행비 등으로서 환경보호과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그 과목별로 또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39억7,389만9,000원중 환경관리예산에 17억3,24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몇페이지 입니까?

예산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안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다른것을 입수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중배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0항 환경관리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총 17억3,240만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은 4,540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1,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저희 환경보호과 관서당경비로서 전체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3,280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는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165만원,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192만원, 압류물건 공매수수료에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저희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해측정장비에 대한 수수료로서 2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연단속기계에 들어가는 여과기를 구입하는데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소음진동규제지역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사기 수선에 80만원, 수질오염 돌발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무선전화기 사용에6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환경신문고 전화사용료가 51만원, 간이무선국 사용료에 15만원, 환경오염 단속장비 유지에 40만원, 축산폐수 및 오·폐수 지도단속에 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및 징수에 80만원, 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환경개선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예산중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6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전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으로서 국비가5억600만원, 도비가 3억5,430만원, 시비를 8억2,670만원을 편성해서 총 위생매립장조성 사업비로서16억8,700만원을 '97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2항 환경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관리 예산으로서는 건강한국토가꾸기를 위한 비용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3 청소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총 청소관리 예산은 22억3,6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으로서 18억5,5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14억8,084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지침에 명시된 법정형 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중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억7,45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부사업별로 본다면, 매립장에 있는 계량대에서 사용을 하는 계량증명서 제작에 48만원,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환경달력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를 위한 전단인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로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내에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하여2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75만원을 편성해 놓았고 재활용품 수거마대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청소차량을 덮기 위한 방진망을 구입하기 위하여 120만원, 재활용품 수집판매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화장지 구입에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에 5,257만5,000원,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및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 제작을 위한 홍보전단, 현수막, 가로기, 모자, 완장어깨띠나 집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920만원입니다. 환경보호추진 기록유지를 위해서 9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보험료에 564만6,000원으로 보험료는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운전자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굴삭기 보험료에 71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에 12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를 1,014만5,000원, 소각로 전기료를 6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로 6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기사 새벽급식비로서 1,440만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요원에 대한 급식비로서 240만원, 청소용손수레 도색 및 수리에 175만원, 롤온박스 도색 및 수리에 24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물유지비로 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있는 굴삭기 유지관리비에 1,281만1,000원, 침출수 처리시설 건물유지에 35만원을 계상하였고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기계유지를 위해서 오일이나 윤활유, 수리비로서 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소각로 기계유지비에 219만원, 청소차량에 대한 유지비로 7,540만8,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59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및 롤온박스 방역약품구입비에 375만원, 실험용기구 및 시약구입에 1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700만원, 자연정화활동 참가자 급식보상에 1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관련 우수민간인 시상금으로 80만원, 자연보호 어린이 활동비 50만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앙양금으로 27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 및 강원지키기운동우수기관시상에 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에 3,936만6,000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3,149만3,000원, 환경미화원 퇴직준비금으로서 3,14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상차용기 구입에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중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 3억8,1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사업예산 전부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쓰레기수거 비용보전액입니다. 그래서 3억8,106만원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조금전에 남진수 위원님이 질의한 청소차량에 차령이 다된 것이 있습니까 ?

예, 바꿔야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대를 계획하고있습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청소차량기사 새벽급식비라해서 1,44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 그러면 기사분들 한테만 나가는 겁니까 미화원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까 ? 이게 그전에도 이것 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는데요.

미화원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 속에 급식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청소차량기사에 대한 급식비는 저희과에서는 청소차량기사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 업 경 제 과

산업경제과장 권준용입니다. '96년도 예산 총액이 23억1,56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 내년예산이9억2,918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보다 줄은 것이 13억8,642만9,000원이 줄어서 약 4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개 작년에 하던 사업과 금년에 하는 사업이 작년에는 공동퇴비제조장하고 농산물고품질사업하고 고산지 약초사업 이런것이 들어가서 사업액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금년에 총액이4억2,900만원, 내년도 예산은 3억7,438만7,000원으로 줄은 것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토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28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WTO홍보책자 발간비가 50만원, 농지원부 인쇄비 그다음에 복사기수선, 그다음에 테이터전용회선 사용료, 농림사업추진 전용회선 사용료,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수당, 쥐잡기사업 약재구입이 되겠고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 비료 시군교체단속비, 농정분야보조사업장현지확인 교체단속, 지역특화활성화사업 추진비, 농민교육생 여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 일반농기계구입대가 작년에는 50대에서 금년에는 60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보관창고설치 1개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1,270톤, 7,620만원, 농민교육생 급식부담금이 105만7,000원 고랭지채소 반출도로 국유지 대부 임대료, 농특산 전시판매 행사차량 임차비, 농특산물 판로촉진업무협의 여비,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여비보상, 농산물규격출하가 103,000매에2,0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채소특작생산으로 지하수개발관정사업으로 1억8,000만원, 농정업무보조비로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공고료가 270만원, 소수급관리전화사업 전화 및 FAX요금, 지방공수의사 수당이 588만원, 초지조성심의위원 수당, 탄저, 기종저 예방주사가 900두가 되겠습니다. 소전염성 비기관염 200두, 그다음 돼지 콜레라 9,600두, 돼지 일본뇌염 1,200두, 광견병 2,3000두, 소유행열이 100두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소아까바네가 60두, 돼지전염성 위장염800두, 소진드기구제가 4,000두, 우간질구제 200두, 꿀벌응애류구제3,300군, 긴급가축방역비, 가축방역일반자재구입비, 그다음에 개촉지구사업추진여비가 240만원, 내수면 부정어업시·군교체 단속여비, 공수의사 중앙단위 교육여비 보상,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업 수의사 가축방역수행여비보상, 축산농가기술교육 여비보상, 전염성이 환가축매몰 보상, 살처분축매몰비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과 관서당경비가 1,830만원, 경제교육 교재발간비, 저축 및 물가안정홍보 플랭카드 제작, 그다음에 소비자시대 월간지 구독료, 건강한고장만들기 사업 추진상황 기록유지비, 국민경제교육 강사수당, 저축계몽홍보 강사수당, 물가대책위원수당,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여비, 물가안정대책 교육참석 여비,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요원 교육참석, 구인, 구직수요조사 여비,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국민경제교육 강사 여비보상비, 저축계몽홍보 강사 여비보상, 출생기념통장 발급, 저축유공단체 시상, 가전제품이동수리요원 급식,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취업정보업무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련 법령집 구입비,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 서식인쇄비, 담배소매인관리대장 및 물가조사표 서식인쇄비, 취업알선 전산망설치 및 사용료, 중소기업육성대책 추진비, 노사안정대책추진비, 산업평화정착 근로자 특별교육참석비,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 급식비, 노동조합대표자 및 노조간부 특별교육비, 고용촉진훈련비, 농어민직업훈련비, '97 계량기 정기검사비가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기록유지비, 지도점검용가스점지기 구입비, 가스 및 에너지다소비업체 관리서식 인쇄, 석유제품품질검사 시료채취비, 계량검사공무원교체단속 여비, 가스 체적판매제 추진, 지도점검여비, 지역경기활성화 대책비, 민·관사절단 선진공업단체 견학을하는데 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이 1억2,800만원, 농공다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13페이지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원금회수비가 2,595만7,000원, 선수금이 금년에 들어올 예상금이 5,191만4,000원, 단지분양 이자수입이 9,651만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및 업체유치 홍보인쇄물이 190만원, 농공단지 부지 등기이전료가 658만8,000원, 농공단지 분양 측량수수료가104만7,000원, 감정수수료가 300만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현황판 제작이100만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집기구입이40만원,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책위원 수당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유지비에163만2,000원, 기타농공이용시설(가로등)이 132만원, 농공단지관리 인부임이 326만4,000원, 농공단지 업체유치 홍보비가 320만원, 그다음에 추가편입토지 매입비가2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상환이 1억629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상환이 2억1,380만원, 예비비가 2,614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285페이지에 쥐잡기사업약재구입 말입니다. 요즘 쥐잡기사업 약이 제대로 배포가 됩니까 ?

상하반기 동에서 배부를 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

그 쥐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쥐약이 뭐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아파트 단지는 쥐약을 배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점점 아파트가 더 많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면은 농민교육생 급식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농민교육생 여비에 포함되는 급식비 입니까 ?

이것은 여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액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

이게 교육원에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

장진용 위원 !

농기계보관 창고는 누가 합니까 ?

이것은 창죽동에 이해석 외 6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1동에 100평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명단이 들어왔지요 ?

예.

그것을 한부 주시고요, 관정이 5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

아직 농가심의위원회가 12월말에 열리기 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선정이 되면은 산업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산업경제과가 보면은 다른 실과보다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의위원들중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부분을 차지할 것이 아닙니까 ?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날 하루 수당을 줍니까 ?

공무원들은 안주고 타기관에서 오면은 수당을 줍니다. 우리 자체공무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토지조성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원수가 많은데 3일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질의를 하는 것인데...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렇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290페이지 말입니다. 개촉지구사업 추진여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

개촉지구사업여비가 이번에 우리가 축산단지를 넣었습니다. 이게 위치가 화전동 41-7번지 약초음료공장 뒷편 전체를 사슴방목단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연화광업소 폐석장 거기가 이제 축산단지를 할려고 넣었는데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사업을 하자면은 여비가 소요가 됩니다.

저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우리가 개촉지구라든가 기업유치를 위한 출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기업유치나 개촉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데에 여비를 아끼지 말고 좀 과감하게 계상을 해가지고 정말 자꾸만 이 직원들이 직접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예산의 틀속에서만 움직일려고 하니까 딱 보면은 계장들 과장들의 출장밖에 없는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것을 못했더라구요. 그러니 이런것을 형식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런것은 좀 여비를 더 올려서라도 실지 실무추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와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여비를 좀더 계상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부정어업 시·군교체는 우리시는 내수면이 없잖아요 ?

여기는 내수면이 없는데 이것이 다른 시·군에는 내수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차출되어 교체단속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살처분축매몰 이것은 뭡니까 ?

그것은 가축이자연사를 했다든가 기타 폐축을 했다든가 했을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취업알선 정보가 잘 운영이 됩니까 ?

그게 지금 현재 지역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됩니다. 잘안되고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만은 전국망에다가 이것을 입력시켜 가지고 전국망 수수료를 주고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물가모니터 요원이 원래 5명 밖에 안됩니까 ?

지금 시비로 지급이 되는 사람이 2사람이 있고 도비가 3사람이 있어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요 시에서 저축에 관해서 보상이 되는 것은 왜서 그렇습니까 ?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은 명칭이 저축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출이 되어야 되는 성격이 있겠지만은 강원은행이나 다른 은행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서 합니까 ?

우리가 저축을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10월 29일이 저축의 날이라 해가지고 매년마다 내무부장관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시상식을 하고 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우리가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경제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

예, 장진용 위원 !

619페이지에 융자금원금상환은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 이게 왜서 그렇습니까?

융자금은 원금상환을 하는 법이 4가지로 갈라져있습니다. 한꺼번에 받지를 않고 사업에 따라서4번에 걸쳐서 받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지금 농공단지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없는데 지금 협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난주에 승인을 해가지고 청소를 해서 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인부임이32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

이것은 하수도가 막히고 그러면은 이것은 거기에 대한관리인부를 안두고 거기에 대한 하수도준설사업이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이런곳에 필요할때 마다 사람을 사서부리른 인건비입니다.

하수도준설 같은 경우는 건설과 하수계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할수가 있고 잡초제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예산을 세울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을 이용을 하여서 뭐 매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봤을때는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