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종득 의원 발언

제62회 제6차 내무위원회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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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정기회)회기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총무국, 회계과)

11시01분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및 갈마도서관 소관 `97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7주요업무계획 및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갈마도서관소관, `97주요업무계획 및 갈마도서관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위원 거수) 예, 이용부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169쪽을 봐주세요. 제일 끝에 홍보대책비라고 해가지고 노인회관 배부용 신문 8,000원씩해서 150부해가지고 1,440만원 그 뒤에 보면 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해서 8,000원 해가지고 2,200부 12월 해가지고 2억 1,1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신문의 종류를 얘기 해줘요. 어떤 신문을 배부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홍보용 대책비 노인회 배부하는 것하고 그 뒷장에 주민계도용은 중앙지로는 서울신문하고 나머지 부수는 지방지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근데 주민계도용신문 이게 2억 1,120만원까지 나가는 신문 2,200부가 필요한데 이것이 배부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헌성

임헌성위원

뽑는 김에 배부계획하고 어느 신문 대전일보면 대전일보 그런것까지 뽑아 줘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나와 있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자료로 카피해서 드릴께요.

용부

이용부위원

참고자료로 일단 주시고, 하나만 이쪽에 174쪽을 봐줘요.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나왔는데 제2회 갑천문화제 행사, 지금 문화원에 말입니다. 금년도에 총지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문화원에 총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96년도......,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작년도 9,6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제1회 갑천문화제 행사할 때 우리가 얼마 예산을 들였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6,000만원 들여서......,

용부

이용부위원

6,000만원이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갑천문화제 행사를 제1회를 발돋움하면서 종류도 다양하게 하고 다만, 실패했다면 홍보측면에서는 실패를 했지요. 우리가 금년도 제2회 갑천문화제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금년에 이거 행사하는 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근데 이게 3,000만원으로 올라왔다고 한다면 작년에 제1회 대회때 6,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각종 행사를 열면서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알리지를 못했는데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을 올린다면 작년의 절반, 내년도에 3,000만원이라면 금년도의 절반인데 이 절반을 가지고 갑천문화제 행사가 지속적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갑천문화제라고 하면서 실무과장으로써 주민들한테 죄송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그 종목을 많이 할게 아니라 종목을 줄여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목조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해서 축소해서 개최해 볼까 하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천문화제 행사가 각도에도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어차피 하기는 해야겠고 하나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예산규모를 말입니다. 3,000만원 세워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도 없고 금년도에는 시기적으로 10월경에 할게 아니라 5월이나 6월경에 시기를 조정을 해서 개막식행사나 우리 단체 지금 돈이 작년도에는 각 공연하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알뜰하게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문화원에서 육성하는 예술인들도 있고 우리 배제대학같은데를 보니까 탈춤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서구관내에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절충을 하다보면 알뜰하게 예산을 절감하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3,000만원을 갖고 해도 알뜰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반복되는 얘기같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열가지 종류를 했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열가지 정도를 했는데 몇가지를 뺄 계획이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아까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나 구에서 지원하는 초등학교가 3개가 있구요. 그 문화원에서 관장을 하는 대중가요 그런 교실도 있구요. 거기 민요같은게 있고 그리고 에어로빅 같은 관계 그리고 우리 합창단 관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재대학교 탈춤, 이런 등등 종목으로 하다 보면 다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 종목을 아직은 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알뜰하게 우리 자체재원을 총동원하다보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실장님 말이예요. 이게 금년도 우리가 이제 잘못되면 추경에다 세우는 거죠? 사실은 추경에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이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공보실에서 이정도 우리 갑천문화예술제 같은 것은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사를 작년에 했고 아까도 좋은 얘기했지만 시기적으로 몇 월달에 해야 되는거냐 하는 것은 부수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예산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이 행사를 더 키워나갈 생각은 안하고 한번 행사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반응이 적다고 죽인다고 한다면 앞으로 문화제 행사는 값이 없어요. 값도 없고 이 문화제 행사만 추락하고 말아요. 더군다나 문화원도 지금 서구는 문화원이 없어가지고 둔산1동 동사무소 그 3층을 벌려가지고 겨우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원을 육성해 가지고 이러한 말로만 문화 문화 할게 아니고 이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어 주고 그 밑에 말이에요. 전국 욕쟁이 경연대회라고 했는데 이 예산에 보니까 1,000만원 이게 그 욕쟁이 경연대회가 뭡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보고드릴께요. 우선 배경설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광주민속에서 욕쟁이 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그렇다는 언론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속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욕으로 시원하게 한번 내뱉음으로써 욕의 순기능을 찾아보고 그런 측면의 취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 대상자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호남, 영남, 경기, 강원, 충청, 이렇게 해서 각 지역의 특유의 사투리와 생활속에 감추어져온 욕들을 한번 연출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근데 실장님 말이에요. 실장님은 광주를 갔다 왔으니까 아, 욕쟁이 대회는 그런거다 알고 있지만 이 책자를 보는 주민들은 할 일이 없어서 욕쟁이 경연대회를 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울화병 해소대회라고 하던지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근사한 말을 만들어야지 이 책자에다 욕쟁이 경연대회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어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나 알지 여기에 적어도 예산, 본예산에 올라오는 문구에는 이거 엄청나게 잘못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그 신문 배부한 근거 좀 줘보세요. 신문배부계획 그것좀 줘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송재민입니다. 169쪽에 보면요.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유공론이나 북한저널 등 연합극동문제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죠. 돼 있는데 그 부수가 46부로 늘어났어요. 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늘어난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각 실과 동, 사업소......,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 동사업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수가 늘어났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 부수를 저희들이 작년도 보다 3부인가 2부를 더 늘렸죠.

송재민위원

그것이 실과나 사업소 늘었기 때문에 부수를 늘였다 그런 얘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늘린 것 중에 중도포커스라고 있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중도포커스 폐간한다고 해서 안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중도포커스 폐간된다는 것은 잘 모르겠네요.

송재민위원

아니, 예산세우면서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세워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폐간이 되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삭감하는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건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요. 없어진 신문을 중도포커스를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구화보는 발간 안할 겁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에 구화보 금년도 예산에 구화보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구화보가 없어요. 근데 또 뒤에 보면 구정홍보 사례는 또 업무추진비 내용은 넣어 놨거든요. 어떻게 빠진겁니까?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구화보제작관계는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 안해도 되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게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재민위원

그럼 금년에는 공보관리실에서 다하다가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넘겼다 그런 얘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보면 거기 192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15인해서 4회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이 근거가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24조를 보니까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처음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진흥법 24조 2항에 보면 도서관에 대한 시행령 25조하고 같이 겹쳐서 운영위원회 조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근거가 우리 구조례에 삽입이 된 다음에 예산이 서야겠죠? 앞뒤가 바뀐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걸 세웠어요. 그렇죠? 잘못됐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런것은 의회에서 사실은 필요도 없는 예산을 근거도 없는 예산을 그냥 세워서 넘어가면 그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근거가 없는 예산을 여기다가 세웠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절차를 확실히 밟아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부위원 거수) 예, 이용부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이거 받았는데 배부대상에 서울신문이 1,180부 대전일보가 343, 중도일보가 343, 대전매일이 343 이렇게 돼 있는데 대전에 신문사가 3개밖에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국도일보가 하나 더 생겼지요.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국도일보가 하나 더 생겼으면 신문이라는 것은 골고루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여기 국도일보가 빠졌네요. 실장님! 그것은 이렇게 합시다. 중앙지를 말입니다. 금년에도 본위원이 중앙지를 줄여라, 줄이고 이것을 지방지를 확산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도 바뀐게 없어요. 바뀐게 없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실장님이 책임있는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전에 신문사 각사 공히 돌아가게 하고 이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줘요. 지금 이 자리서 답변하기가 어렵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필히 대전에 있는 신문은 다 들어가야 되요. 들어가야 되고 골고루 해야지 왜 지방지를 그렇게 생기는 거마다 괄세하고 중앙지를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 이거 대책 좀 세워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재민위원님

송재민위원

아까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서 다시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구화보를 문화공보실에서 한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한대로 화보발간,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그게 예를 들자면 부수하고 금액하고도 틀린데 완전히 들린데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닌데, 이게 예산에서 빠진것 아니에요? 같은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닌데 별 이상 없겠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이상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성위원 거수) 예, 임헌성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입니다. 여기 방금 교양도서 구입해서 예산서 168쪽부터 9쪽에 걸쳐 나와 있죠? 여기보면 46개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도서관 예산 190쪽에 보면 정기간행 구독이라고 해서 국내신문 뭐 주간지, 월간지, 외국잡지 해서 300만원 예산이 배당된게 있어요. 그것하고 공보실에서 일괄구매해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주간지나 월간지 같은것......,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니에요. 별도로......,

헌성

임헌성위원

국내신문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국내신문 전체를 다보는 거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도서관에서 그 이용객들이 신문을 본대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얼마나 보관을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도서관이 설립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문을 전부 철해놨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 비디오 편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그런데 이게 우리 기획실에 있죠. 기획실에서 구정홍보, VTR제작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것하고 중복된 것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몰라요.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가는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구요. 저희는 문화공보실에서 1년간 총결산하는 측면에서 편집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00을 세웠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89쪽에 보면 구정홍보 VTR제작 2,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구정홍보 비디오 편집해서 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같은 내용으로 구정홍보를 할거란 말이에요. 뭐 특별나게 문화공보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한게 없을 것 아니에요. 내내 구청에서는 구정홍보할 것 아니에요. 그럼 둘중에 하나는 없어야 할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아까 거기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년간 총 결산을 하고 문화측면 체육측면 그리고 구정의 특수시책이라든가 의정이라든지 이런 등등 총 망라해서......,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기획실에서 구정홍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1년간 한일을 구정홍보를 위해서 VTR제작을 하는 것 아니냐구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맞겠습니다., 목적자체는.....,

헌성

임헌성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을 제작을 하는데 문화공보실이나 기획실이 따로 따로 일을 한다면 이해가 가죠. 그렇지만 내내 구정홍보인데 이거 구정홍보, 두개다 구정홍보라고 그러면 아마 둘중에 하나는 없애야 될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구에서 하는 일 똑같이 할텐데 그러면 한군데를 없애고 그것 갖고 활용하면 되는 거지 두개가 필요 없잖아요.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부분편집을 합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대회 그 부분만 편집을 하고, 기획실에서는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대외에 홍보하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님도 말씀이 구정전반에 대한 것을 종합정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위원 생각은 둘중에 하나를 삭감을 하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구정홍보를 해야지 이렇다라면 비디오 똑같은것 두개씩 필요없지, 그러니까 기획실에 올라온 것은 2,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는 없애는 걸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7쪽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 1,972만 9,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쪽에 180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시비가 조금 붙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01-301 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운영 17개동 이렇게 해서 넘어왔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산출기초로 보면 똑같은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편제를 보니까 옛날에는 국비나 시비관계를 통합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전부터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일반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이런식으로 정리를 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내년도 생활체육교실을 30개를 계상을 하고 있기때문에 똑같은 실제 경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따로했다 이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182쪽을 보면 말이죠. 시설비 등에 유등천 체육공원 내 축구장 인조잔디 시설이라는게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우리 서구의 체육인들을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계획을 세운것 같은데 이게 거기는 하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면 아마 거의 내년 봄에는 적어도 2, 3회는 그 노면에까지 물이차요. 그러면 각종 오물이라든가 토사가 남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토사가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털 수도 없고 그것을 갈아버릴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에요. 쓰레기만 되고 이런데 이것을 여기다가 인조잔디 시설을 한다는 것 이거 착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게 현실에 안맞아요. 아주 이거 예산도 많지만 도저히 이치에 맞지를 않는 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하상 면적이 많이 깎여 나가서 범람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헌성

임헌성위원

그거 분명히 1년에 두세번은 범람이 되요. 수해가 있다라고 그러면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상체육공원내 축구장에다가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생각할수도 없는 거에요. 또 그것을 거기다 깔아놓고 한번 장마가 져서 토사가 유입된다면 말이죠. 진짜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착상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조정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송기재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기재

송기재위원

단군사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단군사당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된겁니까?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지정이 안됐어요.

기재

송기재위원

그럼 고증은 다 돼 있나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고증을 내년부터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기재

송기재위원

그런데 준비도 안하고 고증도 안됐는데 고증비를 세워요? 그럼 문화재로 지정도 안된 것을 1억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요건이 가령 금방 우리 송위원님이 지적을 해준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이제 판명이 되야겠지요. 그래서......,

기재

송기재위원

지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지정은 시에서 해요.

기재

송기재위원

그럼 지정이 되면 문화재관리국에 등록이 되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지정이 되면 보수를 하고......,

기재

송기재위원

그런데 아직 고증도 안되고 그럼 비문도 아직 작성이 안됐을 것 아니에요. 고증도 안됐을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재

송기재위원

2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도......,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200만원이 고증비입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그리고 정비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인데 이렇게 1억원씩이나 여기다 투입을 하죠? 정비사업비가 1억원이나 책정이 돼 있는데......,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자세한 계획은 없구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제례를 지내는 장소가 이 밑에까지 확장을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해 보려고 한거에요.

기재

송기재위원

재단을 확장하려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럼 계획서가 아직 안나왔다 이거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재

송기재위원

개천절이 음력 10월 3일날 제 한번씩 올리고 그 외에는 뭡니까? 조병호 선생께서 서예를 아마 지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재

송기재위원

하여튼 계획도 제대로 안돼 있군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재

송기재위원

알았습니다. (임영빈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영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0쪽에 상단에 구정시책홍보 및 특집료라고 해서 신문사, 방송사 10개사, 4개사 해서 5,000만원, 2,000만원, 7,000만원인데 이게 신문사 10개사라고 하면 어디 어디 들수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이게 10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10회로 잘못......,

영빈

임영빈위원

10회로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방송사도 10회라는 얘기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방송사는 4회에요.

영빈

임영빈위원

그럼 방송사, 신문사 이게 10회, 4회가 오기됐다! 회인데!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구정홍보는 그 뭐 엄청히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도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도 하고 그런데 또 신문사, 방송사에다 꼭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글쎄, 저희 문화공보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주민들의 알권리나 그런 측면에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언론사에 무슨 서비스에요, 뭐에요, 이게! 맨날 홍보만 하다마는 격이니, 같은 내용 대동소이한 홍보, 기획실에서 하고 아까도 그런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하고 가끔 신문사, 언론사에다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2중, 3중 맨날 나잘한다고 홍보만 하다 마는것 같은데 이게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또 10개사가 아니고 회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로 질문 일축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딱 한가지만 여기 도서관장 오셨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사무국장이 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도서관, 거기 191페이지 말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15명 돼 있죠? 그 사람들이 1년에 몇번 회의를 갖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니, 아까 송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내년도부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보려고 그러죠.

상구

이상구위원

아, `96년도에는 없고 `97년도로 넘어갔단 말이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빈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190쪽을 보면 말이죠. 내내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거기보면 정기간행물 구독해서 국내신문 했는데 7,000원씩해서 20종 해가지고 1부 곱하기 12월 이게 뭡니까? 20종 1부 12월이라는게 이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어제 문화원에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금방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전부 신문을 다 봐야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가정집에서는 오랫동안 보관을 안 해놓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필요에 의하면 도서관으로 오더구만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신문을 도서관 개정된 후에 전체적으로 보관을 해놓고 그때 그때 우리가 그냥 일간신문이나 생활정보지로 보는게 아니라 도서관에서는 그것을 보존문서 하다시피 해서 필요하면 그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러더라구요. 열람요청을 하면! 그래서 신문을 전부 볼 성질이 있어서 구독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20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종류인가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20종을 1부씩 사가지고 1년 12달내 이것을 보관을 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1년 12달이 아니라 지금까지 개청한 후에 전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시 가령 `94년도에 어느 신문에서 뭐가 났었는데 한번 살펴봐야겠다 하면......,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주간지 월간지 이것도 하여튼 발간되는 종류는 다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구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상이에요. (이원길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180쪽에 사업비 전년도 6억 7,736만원 내지 금년도에는 2억 6,290만 9,000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게 저기 증감표시인데요. 작년도에는 사업예산으로 2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을 금년도에 사업측면에서는 작년대비 2억 6,200만원을 덜한다는 그런 표시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목적 체육관 있죠? 다목적체육관 예산을 금년에는 명시이월하다보니까 이번에 정리가 하나도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체육시설 보수 및 도색 그래가지고 120만원씩 25개소 3,000만원 세운것 이거 우리 서구관내 이 체육시설이 몇개소나 됩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많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약수터에서 12개가 있고 근린공원에 11개가 있고 해서 총 29개가 있어요. 이 25개중에서 4개가 빠진 이유는 금년도 설치한 것 그런 등등하고 조그마한데 그런데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게 많아요.

원길

이원길위원

많다는 것 대충 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예산 세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거기 말이에요. 도색을 금년에는 100만원씩 6개소 세워서 600만원 세웠는데 어떻게 갑자기 4배나 더 많은 25개소를 해서 120만원씩 세운 이유가 뭐예요? 금년하고 차이가 4배 이상 난단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도색을 매년 칠하는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송재민위원

돌아가면서 칠하니까 말이 안맞지요. 금년에 100만원씩 6개소를 세웠어요. 그래서 했는데 내년에는 120만원씩 25개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안 맞고 한꺼번에 칠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과다책정된 것이지, 이건 그렇죠? 과다책정된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심의를 하실 때 참고될 수 있게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원길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193쪽 도서관 예산좀 봐주세요. 보면 청사관리 유지비가 275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배관장비 유지비가 300원, 발전기 유지비 200만원, 비디오프로젝트 200만원 이렇게 굉장히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부서에 없는 것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럼 청사관리 유지비가 있으면 그외 이렇게 지저분한게 실제 이렇게 드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도서관 예산을 보면 어떻게든 명분만 세워서 돈 빼써야 되겠다는 그런 인상을 갖게 돼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길

이원길위원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12시가 경과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예, 이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득

이종득위원

174쪽에 보면 제일 밑에 민간경성보조비 두 번째 향토문화예술창달이 있고 175쪽에 보면 민속예술발굴 및 행사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향토문화예술창달이라고 해서 부기대로 전체적으로 쓴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구요. 이것을 `97년도 문화원 보조사업 이 설명서 갖고 설명을 드릴께요. 그래서 그 돈을 같이 묶어가지고 쓰는 것인데 거기서 향토문화의 창달해서 제3회 샘머리 백일장 개최를 하고 향토미술 전람회 개최를 하고 `97문화유산의 해 문화유산 부록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뭐냐면요. 민속예술 그 밑에 있잖아요. 제일 밑에 175쪽 그 행사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민속예술발굴행사 관계는 몇년전에 청천동 민속을 발굴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문화예술을 발굴을 해봐서 고증을 받고 발굴하려고 계상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갑천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금년도 수신제를 지냈습니다. 수신제를 고증을 받아가지고 발전을 시켜볼까 하는 그런 쪽이고 또 가수원에 민속경연대회를 지난번에 한게 있어요. 도안동 민요라고 해서 그런 것도 좀 더 발전적으로 보존시키는 측면에서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체육공원 관리인부 이렇게 해놓고서 두사람 140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체육공원 관리인부는 140일로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사람 인건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원계 지금 체육계에서 한사람 관리를 인부로 쓰고 있어요.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인부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아까 보고를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동네체육시설, 근린체육시설 약수터, 유등천변 체육시설 이런 총 체육시설 저희들이 순찰을 돌리고 있어요. 순찰을 돌려가지고 체육시설이 망가진게 있다든지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등등 발견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말이죠. 지금 몇년된 것도 그냥 놔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보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보는 것인가 그냥 돌아다니는 것인가......,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복명서를 써내요. 갖다와서 일지 사항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무슨 기계가 망가졌다든지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요. 보고를 하면 그때 그때 정비를 하는데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복명서를 쓴다고 했는데 복명서나 한 몇통 내주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님!

송재민위원

175쪽에 시설비 있죠. 정림동 단군사당정비사업 했는데 우리 단군할아버지 사당이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이게 어디 있던 거에요? 원래 옛날부터 있던 거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진잠면 남선리에 1958년도에 그 건물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육군본부가 거기로 오는 바람에 그 건물을 `84년도에 옮기게 됐습니다. 옮기게 됐는데 1억을 계상한 것은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의 가치측면에는 저도 인정을 하고 주민들도 있는데 실존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수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측면에서 예산이 됐는데 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현재 제례장소가 있어요. 단군사당을 모시고 있는 제례사당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비좁아요. 비좁아서 제례를 지내는 장소가 문이 세개가 있어요. 1주문, 2주문, 3주문이 있는데 2주문 것이 좀 내리고 그래가지고 정비를 해서 문화재 가치측면에서 보존을 해보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재민위원

우선 단군사당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기초적인 그런 단군사당의 숭배를 한다 그리고 이건 국가에서 문화재 채택이 우선되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시에서 시문화재로다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여기다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단군사당 정비사업을 우리 구에서 손을 댐으로 인해서 더욱더 활발히 보존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우리지역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한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제라고 하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 단제는 또 무슨 얘기에요. 그럼......,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 말은 줄여가지고 단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2회 제사를 올려요. 제를 올리는데 음력으로 3월 15일날 어천제를 지내고 10월 3일날 개천제를 지내는 두번의 행사를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단제라고 하는 것은 단군제 지내는 것을 줄여서 단제라고 한다는 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송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정통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된 다음에 이것을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냐 아니면 시로 지정할 것이냐 구에서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파악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182쪽 체육시설물 설치 2,500씩 2개소 5,000만원 올라온게 있어요. 이 장소가 어디고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뭐 확실한 어디 위치가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이 없는데를 선정을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저 가수원쪽이라든지 서남부지역쪽에는 동네체육시설이 부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선정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부지선정도 안해놓고 이렇게 2개소 해서 5,000만원 세웠다는 것은 너무 예측 불허를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장소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500이 아니라 3,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마동 북중학교 그 사유지 땅이 있어요. 거기하고 기성동 장태산 그 주변하고 가수원 관저지구가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거든요. 그 세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 밑에 보면 말이에요. 축구장 인조잔디 시설 부대비해서 20억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144만원......,

원길

이원길위원

예, 144만원에 대한 이것은 관리비입니까? 뭡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인조잔디 축구장을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계상한 거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공구같은 것도 더 사고 그리고 잔디장 그것을 하면 우리가 천변지 그런데를 설치하는데를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가 장단점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대사업비를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아까 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내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들어간다면 거기다가 아예, 2억속에다 그것을 넣었어야만이 맞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니에요, 부대비는 별도로 계상을 하게 돼 있어요.

원길

이원길위원

별도로 계상을 하게 돼 있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위원 거수) 예, 송태영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177쪽 301 보상금 그 맨하단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지원해서 육상선수들 지원하는것 이것은 5개지구가 공히 한개종목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잘 지원되고 있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우수선수 육성지원 관계로 실질적으로 그간에는 선수를 공평한 측면에서 우리가 육성을 했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가령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같은데 1등을 한다고 하면 그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될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가 돼서 예를 들어가지고 금년도에 육상이 1등을 한 종목이......,

태영

송태영위원

됐어요. 본위원 질문은 물론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니까 성과도 좋아야 되겠지만 우선 육성이라는 하는 차원에서 제때제때 지원이 돼서 선수들이 애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생활체육교실 강사 보상금 지출되는 것 있잖아요. 30만원씩 30인 12개월, 1억 800만원 이거 에어로빅 하는 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드릴께요. 체조가 13군데서 하구요. 테니스, 탁구, 게이트볼, 축구, 단전호흡, 배드민턴, 태권도, 헬스, 이런 종목의 강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에어로빅도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에어로빅은 생활체조지요.

태영

송태영위원

생활체조안에 에어로빅이 들어가는 거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13군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13명 나가는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그것 한번 살펴보셔야 될게 보면은 에어로빅강사들이 시간차를 가지고 두군데 세군데씩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강사들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한군데만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강사 하나가 아침에 보통 식전에 합니다. 5시쯤하고 6시쯤하고 그래요. 5시에 가서 한군데하고 또 6시에 또 한군데 가서 하고 그러면 보상금 두몫 받는 거지 60만원씩 한달에 그런것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보면 에어로빅도 그래요.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서구청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어떤데는 아주 가깝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합을 해도 되는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갈마동에서 하면 이 앞에 뭐 롤러스케이드장 마냥 이렇게 그런 가까운데에서 하는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것 그거 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보면 아침에 많이 나오는데가 지금 한 40명, 30명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봐서 가까운데는 통합을 시켜서 하나로 묶어 주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 앞으로 좀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기호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위원입니다. 173쪽입니다. 밑에서 6째줄인데요. 합창단 단복이 30만원을 50벌 하게 됩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기호

이기호간사

그럼 춘추 이렇게 나눈 겁니까? 아니면 한벌 갖고 1년 내내 하게 됩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합창단들한테 단복을 만들어 준지가 `93년도인가 `94년도에 만들어 줬어요. 하복을!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까지 입게끔 만들어 줬고 그후로는 저희들이 만들어 준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그 사람들의 요청이 작년부터 쭉 있었는데 실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것을 만류를 했고 안해 줬는데 지난 대덕구, 유성에서 5개구청 합창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4개 구청의 단원들은 옷을 깔끔하게 입고 나와서 경연을 하는 것을 보고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 생각 같아서 우리가 제일 잘한 것으로 느꼈는데 청장이나 우리 부의장님도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같이 제일 잘한 것으로 들었는데 결국에는 심사하는 과정에 단복관계 같은 것도 채점에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3위를 하고 말았는데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내년도 6월30일자에 카네기에 초청을 받았어요. 미국 카네기홀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5만원내지 10만원씩 회비를 걷더라구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단복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93년도에 해주고 그 이후에는 안해줬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기호

이기호간사

단복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밀히 살펴보시고 그 윗장에 보시면 문화예술진흥위원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했습니다. 일곱사람이 네번 참석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한분이 일곱번을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7인이 따로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얼마전에 미술심의위원회 조를 제정을 해주셔서 미술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됐어요.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전체 위원들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공무원은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고 민간인들만 참석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민간인이 일곱분이에요. 대학교수, 조각가, 화가, 이사람들이 심의를 하는데 그것을 타는 참석수당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벌써 조례를 제정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심의를 지금 저희들이 두번을 했어요. 매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럼 7인은 틀리는 얘기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일곱사람에요. 일곱사람......,

기호

이기호간사

예술위원이 일곱분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11명이 위원인데 민간인이 일곱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 미술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도 거기에 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7인에 대한 인적사항좀 나중에 알려주시구요. 지도강사 수당이라고 했죠? 그위에, 강사는 어떤 분이 한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분이 강사로 선정이 됐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한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이분이 30회동안에 와서 강의를 하는 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한달 동안이요.

기호

이기호간사

누굽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박현옥씨라고 연정국안원에 국악연구원으로 있어요.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상근직원은 아닙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이분은 전공이 노래를 주로 하시는 분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니요, 농악 부분이요.

기호

이기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헌성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위원입니다. 저기 그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 문화원 정액보조금이 1,224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원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역서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4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직원 4명으로 문화원을 운영을 하라고 하면서 정액보조라고 해서 1,2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문화원을 운영할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본위원 생각으로도! 그런데 실장님은 어때요? 문화원의 정액보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실제 그 정액보조 1,224만원이라고 해서 인건비 측면으로 내려온 것도 사실상 아닙니다. 아니고 지난 감사때 송재민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것과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국고보조비나 향토문화예술 창달해서 사실상 인건비 측면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그 자체적인 사업이 많이 결여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이걸 말이죠. 지금은 여기 타구 예도 들었어요. 타구예도 들었는데 타구에는 거의 인건비성으로 하고 또 운영비로 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1,200만원 이것가지고는 진짜 4명이 어떤 문화원 운영을 하려고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문화원장이 출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돈을 출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인건비로 한다든가 운영비로 조금더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문화원운영비예산을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추가로 건의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도 만들었고 내년도 문화원이 알뜰하게 이런식으로 해보려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차피 서구문화창달을 위해서 우리 서구만큼은 문화적인 그런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및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를 원만히 진행키 위해서 5분간 휴식후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부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먼저 국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영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한테 꼭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국가차원에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실천이 있어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꼭 알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 사항은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청와대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지침을 먼저번 회의에 가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안점은 뭐냐면 절약하고 소득 서비스를 10% 이상을 높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하다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내년도서부터는 중앙단위 감사원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매월 한번씩 지역단위로 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실적이 10% 이상 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을 삭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11월26일날 경쟁력 향상 추진본부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본부장에는 우리 부구청장이 되고 또 분야별로 해서는 실국장이 7개 분야에 대해서 4개팀으로 해서 팀장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황실장에는 저 총무과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 있고 또 한가지는 주요업무계획에 그 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중점 추진방안을 몇가지만 제가 추려봤어요.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경상적경비라든가 그 절감은 그 불용액을 갖다가 상당히 정부에서 신경쓰고 과다하게 너무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그런것을 갖다 많이 집중 추궁을 했었는데 내년 11월말까지는 모든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10% 이상을 무조건 절감을 해라 그런 지침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모든 것을 감사라든가 그런것을 의식해 가지고 불용액을 줄이는 그런 사례를 최대한 방지해라 앞으로는 감사를 이런 뱡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15대 대통령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거일자는 12월18일 날인데 임기만료는 내년 98년2월24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충 뽑아보니까 우리 서구관내 유권자수는 28만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준비사항은 지금 현재 차차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완벽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97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소관, `97주요업무계획 및 총무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으로 `97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도 빨라서 준비가 됐는데 모르겠네......, (이용부위원 거수) 예, 이용부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209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해외견문사례집발간 해가지고 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해외여행하는 분들이 견문사례를 수집해서 발간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우리 해외견문사례집 발간은 그동안 우리가 `96년도에 해외연수를 파트별로 해서 많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별로 해외견문한 사항을 우리가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 전부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견문집사례집 발간은 그동안 우리가 실시해온 것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사례라든가 느낀 점을 화보라든가 함께 그런데 전부 수록 해가지고 전 직원에게 읽을 수 있도록 해외견문 지식을 넓히고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에 600만원 계상해서 600권 정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다 이 얘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처음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게 그 밑에 209쪽을 보면 유선방송료 수신료 해가지고 66만원 올라왔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 유선방송 수신료를 지급하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이사항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정문 경비실하고 숙직실하고 청장실, 부구청장실, 총무과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신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말입니다. TV가 유선을 연결하지 않으면 청취하기가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실과 유선방송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각 실과......,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각 실과같은 경우는 이것이 유선사용료가 1만 1,000원정도가 되거든요. 예산을 별 것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산통신망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에 한번 연결을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5개소에 있는 사항을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유선방송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정보전산화에 의해서 지금은 TV같은 것도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내년도에 해볼 계획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231쪽을 한번 봐 주세요. 231쪽에 보면 주민자율방범활동 지원해가지고 150만원 해서 32개대라고 했죠. 231쪽 제일 밑에 말입니다. 32개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계는 얼마에요. 이 금액이 4,800만원 나왔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얼마전까지는 이게 29대였었는데 늘어나가지고 32개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율방범대에서 예산은 작년도 수준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용부

이용부위원

이 주민자율방범대 이것을 말입니다. 보고를 누가 받습니까? 활동내역......,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활동하는 내역은 우리가 받는 것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총무과 행정계에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주고 그냥 보고는 받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도 지급하고 현장을 나가서......,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정산 저희가 받죠. 정산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지원할 때는 점검을 하고난 다음에 활동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활동실적에 따라서 인원수라든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용부

이용부위원

제가 볼 때는 확인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철저히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211쪽 한번 봐주세요. 재료비에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구청에 전직원들의 복지부분에 의해 가지고 식당에 4,000만원 예산을 올려줬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이 예산을 올리고 어떻습니까? 구청직원들한테는 호응이 좋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우리가 급식 향상료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평상시에는 그 후생관을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후생관 급식향상비 4,000만원 그 예산으로 한 식단에 약 400원 정도의 지원을 통한 매식이 우리가 1,000원씩 받던 것을 우리가 4,000만원속에서 400원을 1인당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는 한 식에 반찬이 4∼5찬 정도가 올라와요. 그래서 `95년도 후생관 1일 이용 직원수가 평균 21명에서 `96년도에는 이것을 우리가 실시한 후에는 하루에 평균 290명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왕이면 각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총무과장님께서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각동에 대해서......,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각동에서는 우리가 몇개 동장으로부터 급식비를 이렇게 해서 동도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디는 예를 들면 인건비 왜냐면 직원들이 밥을 해먹을 수가 없고 사람을 둬야 되기때문에 그 인건비 가지면 오히려 자기들이 거기다가 중식값으로 보태가지고 그것도 오히려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양반 찬반론이 있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또 동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없는 동직원들에게는 동 근무수당이 나가요. 이거 대체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5∼6군데가 희망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기성동 같은데는 농촌지역이라 또 바쁠 때는 나가서 농촌지역이니까 활동하다보면 이용자가 별로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두고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이것이 과연 확대해서 좋을 사항인가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래서 지금 각동에서도 원하는데는 시행하는데도 있죠? 몇군데가......,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것을 원하는데도 있고 그걸 반대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지역적으로 원하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잘 하셔가지고 식당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주방기구만 구입해 주면은 자기들이 두손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현재 예산을 기획실에서는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면밀히 찾으셔가지고 예산도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잘 협조해서 각동에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동행정지도 차원에서 우리가 기획감사실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기호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214쪽이네요. 214쪽 화목한 공직자 가정조성모임 해가지고 80인을 선정을 했는데 요. 80인이라고 하면 800여 공직자 10분의 1로 해서 80인으로 한 것입니까? 이렇게 기준 세운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공직자들이 `96년도까지는 생일 간담회라든가 취미클럽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공직자 사기앙양 차원으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금년도는 예산편성 지침상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공직자에 대한 사기앙양이 대체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목한 공직자 가정 조성모임을 이렇게 1,092만원을 세웠거든요. 이 사항은 물론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또 가정이 화목해야 직장도 화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여러 직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이런 모임도 갖는게 어떠냐 그렇게 해갖고서 했는데 이 사항은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주로 가정이라든가 직장에서 조금 소외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는 못하고 80명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4월내지 5월달에 이렇게 해서 또 10월달하고 11월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2박3일 정도라든가 이건 하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전 공직자 가족중 20내지 30가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은 장기근속 공직자중에서 화목한 가정조성을 위해서 공직자가 노부모를 공양하는 가족이 상당히 많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직자를 우선해서 이렇게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방법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이것을 짜임새 있게 해서 보람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은 노인 모시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효정신을 조금 앙양하는 이런 방향으로 한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사회보다도 우리 공직자가 오히려 순수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직자들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80명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80명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대체방안을 우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런데 왜 24만원입니까?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우리가 이것은 국내여비규정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3박정도 했을 경우는 전체가 80명일때는 900몇십만원정도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교통비는 240만원, 식비라든가 뭐 이런 것 입장료 그런 것을 따져 보니까 그래서 1,920만원 가지면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우리 5개 구청에서 제가 잘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는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봤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발전유공자 해외연수 해서 100만원씩 30인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36명 유공자로 선정을 했던 그 기준은 어떻게 되며 100만원하게 되면 주로 해외연수 하면 어디를 가서 며칠 동안 하는 것인지 그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일단 내년도 예산에 일단 계상을 해봤기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이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 추진과정을 대충 말씀드리면 서구의 발전에 대한 유공자를 우리가 탐문을 해가지고 분야는 문화라든가 행정, 체육, 복지, 환경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 자생단체원 중에서 지대한 공을 세운자 30명정도를 선정을 해서 선진도시에 대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식견을 넓히는게 어떤가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구정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을 보고 오면 우리 구정의 발전이라든가 그런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내년 10월서부터 12월중에 왜냐면 평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12월중에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원정도만 잡았어요. 그런데 100만원이 사실상 더 들어가겠지요. 이게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먼 거리는 할 수 없고 가까운 거리 동남아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10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예산이죠. 그래서 갈 때는 15인 이상이면 한두사람 정도 더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행사를 알아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100만원정도 해서 잡아봤어요.

기호

이기호간사

그럼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처음으로......,

기호

이기호간사

그렇다면 30인이라고 했으니까 공직자라든가 모든 선정을 보면 구청에서 자생민간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번 기회에 27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각 의원들이 1명씩 여러 분야로 이렇게 봐가지고 효행이 됐던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가 됐던 엄선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한사람씩 이렇게 추천을 하고 기타 우리 집행부라든지 한 3인정도 더 한다든지 아니면 30인이 조금 추가가 된다든지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일단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 선정과정에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사항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리고 224쪽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여섯째줄 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1만 7,500원을 줘가지고 40인을 30일동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주로 어떤데에 운영됩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아르바이트 대학생 선정을 할 때는 그 전에는 이게 산업은행인가 거기로 해서 그 창구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왔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동계하고 하계, 학생들 방학동안에 학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사항을 우리가 추진을 해왔는데, 이것은 하는 목적은 원래가 옛날에 과외수업이 폐지했을 때 이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국적으로 각 구청이라든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40명은 동계 40명, 하계 40명씩 이렇게 해서 두번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방법은 제일 주안점은 우리 관내에 있는 향토대학 학생들을 1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향토대학이라고 하면은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배제대학교 대전대 이렇게 두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제대학하고 대전대학에다 공문으로 의뢰를 해요. 그래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해서 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밑에 구정보고대회를 1회에 600만원씩 들여가지고 5번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구청장님이 한번 보고대회 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된다면 주로 왜 그렇게 6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구정보고대회는 이것이 1월중에 왜냐면 `96년도가 다가면 이게 1월중에 구정설명회를 `97년도 계획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지난도에 구정성과하고 말하자면 내년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새해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금년도에도 중앙단위에서부터 민선자치 1주년 기념행사를 해서 구정설명회 같은 것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작년에 느닷없이 이게 동별로 해서 우리가 또 승인을 했죠. 그래서 구위원님들도 그때 참석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6월말이나 7월초에 구정보고대회를 동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각 기관단체,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서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 우리 서구청에서 `97년도에는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그런걸 모르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서로가 상부상조해서 서로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연계하는 그러한 협조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구정보고가 5일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구정보고대회 하게 되면 주로 책자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님이 거기서 읽고 모였다가 잠시 헤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600만원씩......,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예를 들면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하반기에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반기에 전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의 계획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금년도에 동별로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어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많이 초청하고 싶어도 동별로 이렇게 해서 9개동씩 해서 50명밖에 초청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누구는 이렇게 해서 구정설명회도 갖고 또 빠진데도 있고 소외계층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로 `96년도에 참석하지 못한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인원 좀 늘려보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항은 7월달까지 모든 것을 다 마치려고 그래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행사는 선거를 의식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에 구민들 행사같은 것도 저혼자의 사견으로는 10월12일날이 우리 구민의 날이기때문에 그날은 갈마근린공원에서 거창하게 한다던가 그런것을 사실상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디 이것은 저혼자의 사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기념식만 갖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 2,000만원만 계상을 했고 만약에 구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모든 행사는 상반기에 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정설명회는 오히려 예산이 3,000만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정에 대한 국시정 이런 것을 포함해서 홍보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계상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구정에 대해서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권리를 찾아주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5일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예산을 좀 짭짤하게 세밀하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빈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영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하계휴양소 용품구입 2,270만원 그리고 또 그 하단에 보면 01 자산취득비에 하계휴양소 물품구입 2,275만원 금액도 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여름 특별 하계휴가가 6일씩 이렇게 전부 휴가를 가요.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 각자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냥 가족단위 자기 가족단위만 간다던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도청이라든가 중구같은데는 하계휴양소를 계약 해가지고 무슨 안면도면 안면도 이렇게 해서 거기로 가족단위로 이렇게 가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타구나 도청이라든가 시청도 아마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번에 이것을 한번 넣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기진작면이라든가 불우한 공무원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계휴양소에 대한 우리가 물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비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일단 내년도에 하계휴가전까지 우리가 물품을 사가지고 어느 한 적정한 장소를 택해 가지고 거기하고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중으로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대충 따져 보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지역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설악산이라든가 그런것은 아무 뭐 정확하게 선정된 사항은 없지만 1실에 5인 가족으로 해 가지고 10평 정도로 해서 60정도 이렇게 하면 그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물품이라든가 소모품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에어콘이라든가 시설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나름대로는 이것을 추상해서 넣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어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주도에다 땅 399평 임대 해 가지고 거기다가 뭐 60인가 얼마 지어서 공무원들 휴가차 거기로 가족동반해서 간다고 하면 그런 구상 그 방향과 유사한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같은......,

영빈

임영빈위원

이게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을 뽑아본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뽑아본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도 되겠네요. 장소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렇죠. 현재는 제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콘이라든가 TV라든가 냉장고는 해놔야 되겠더라구요.

영빈

임영빈위원

예, 하여튼 이 관계로 해서 기획실하고 논의가 많이 됐었으니까 내용이 거기에 관여되는 사항이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209쪽 맨위에 보니까 도서구입비, 향토방위집,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공론, 이런 월간지도 있죠? 이렇게 모두 합쳐가지고 5,905만 5,000원 이렇게 올라간게 있습니다. 이것은 월간지가 맞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이건 아주 의무적으로 이렇게 꼭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그전에는 종전에는 이게 직원들 앞에 하나씩 나왔었어요. 우리 작년도, 금년도서부터 이것을 많이 줄였거든요. 각과에 하나씩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돌려가며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모든 사항이 안볼 수는 없고 이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데 책을 한번씩은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대한으로 줄인 사항이고 또 70부, 70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다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사실상은 각 실과 소 이렇게 밖에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책이 한번씩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금액도 많고 부수는 많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파고들으면 부수가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향토방위집 같은 경우는 예비군 소대장은 반드시 봐야되거든요. 그리고 또 각동에도 중대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44명에게 매월 배부가 되어야 되겠고 또 예비군 소대장들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필요한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지방행정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다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문제는 건축분야 지도분야에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계상이 됐고 최대한 우리가 도서구입비는 그동안 상당히 줄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비해서는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 그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봐야할 그런 도서라고 봐야겠네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공무원들이 봐야할 책이에요.

원길

이원길위원

그 밑에 의전용품 해가지고 10만원짜리 12회해서 120만원, 그런 사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의전용품은 우리가 총무과에서 모든 것은 행사라든가 무슨 식이라든가 할 때는 우리 총무과에서 전부 행사를 의전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의전용품에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세세한 것까지 재떨이라든가 필수적인 소모품 같은 그런 성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일이 뭐 산다 뭐 산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드리겠고 1년 정도의 의전용품에 들어가는 것이 12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의전용품 하다보니까 너무 예를 들은 것이 재떨이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식장을 꾸미는데 들어가는 그런 의전상......,

원길

이원길위원

그렇다고 하신다면 그 밑에 각종 행사용품은 또 무엇을 가르키는 얘기에요? 5만원씩 10종 5회 250만원 그랬습니다. 그런 사항은 또 뭡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10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그 예를 들면 행사용품에 들어가는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건 뭐한다 뭐한다 짚어 주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행사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원길

이원길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허공에 떠 있는 돈이 아니고 우리 전주민이 낸 어려운 세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목적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죽 나열을 해 가지고 그거 어디다 쓸겁니까? 하니까 얘기하기가 뭐 참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 밑에 후생관 그림구입 150만원짜리 두개가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도 한번 산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 걸을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우리 후생관에 거기......,

원길

이원길위원

걸을 장소가 있어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한군데 걸을데가 있어요. 저쪽으로다 벽면쪽으로 하나 있고 이쪽에 이미 걸려져 있는게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은 연차적으로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걸어주는게 좋겠더라구요. 그것을 떼서 없애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의 벽면은 하나 비어있고 하나는 교체해서 쓰려고 합니다. 연도를 바꿔 가면서 그렇게 걸어주면 어떨까 해서 사람이라는게 항상 주위환경도 바꿔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두개를 넣어봤습니다. 하나는 교체하는 식으로 하고 하나는 벽면에 지금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 걸어보고......,

원길

이원길위원

하나는 그럼 그게 낡았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낡기도 했는데요 낡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고쳐 갖고 걸어놓던지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는 벽면에 하나는 새로 해서 걸고 하나는 윤번제로 하면서 세개를 가지고 교체적으로 걸어보려고 그럽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낡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북에 있는 백두산 그림 아주 그거 기가막히게 멋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것을 6∼70만원이면 살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거 하나 걸어놓으면 안될까요? 150만원짜리를 꼭 갖다 걸어야 겠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백두산 그림은 우리 청내에 지금 현관앞에 하고 지금 걸려 있는데가 두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백두산 그림은 규격이 크기 때문에 벽면에다 걸면 거기 규격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큰 것으로......,

원길

이원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꼭 150만원짜리를 갖다 걸어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원칙은 없어요.

원길

이원길위원

100만원짜리를 갖다 걸을 수 있고 180만원짜리도 걸을 수도 있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예산이 150만원이 돼있으면 넘을 수는 없죠. 그 밑으로 살 수도 있고......,

원길

이원길위원

없어도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제 생각은 하나는 꼭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영빈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3회 추가경정예산안 거기에 94쪽을 한번 보시구요. 본예산 222쪽을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행정수첩제작 해가지고 6급이상 7급이하 해서 죽 해서 6,000원씩 173권, 5,000원씩 1,777권 이래서 138만 8,000원, 888만 5,000원 이랬는데 여기 본예산에 222쪽에도 행정수첩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예산에 상정됐어요. 이게 두가지를 두번을 만드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이사항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수첩은 그 전년도에 연말에 가서 만들어서 그 다음년도에 줘야 되거든요. 1월부터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경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12월달에 빨리 만들어가지고서 이것을 12월달 안으로 줘야되고, 이 추경이 서 있는 것은요. 그리고서 내년도 본예산에 있는 것은 내년도 12월달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98년도에 주는 거에요.

영빈

임영빈위원

`98년도?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98년도에 써 먹을거에요. 만들기는 12월달에 만들어야죠. 내년도......,

영빈

임영빈위원

이것은 `97년도 내년것?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것은 `97년도고요. 이것 예산 서있는 것은 내년도 `98년도 1월달에 써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영빈

임영빈위원

중복이 된게 아니구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중복이 된것은 아니지요.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에 권수는 차이가 나겠네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먼저번에......,

영빈

임영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건 그럼 추경에 넣어도 되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되기는 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입니다. 209페이지를 보세요. 중간에 보면 태극기 구입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5,000원짜리 30기를 갖다 18개동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태극기 구입은 그게 금년도부터는 태극기달기 운동을 확산을 하게 돼 있어요. 태극기달기 운동 그렇게 해가지고 태극기 제작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쓰는게 아니고 우리가 동에 배부를 해 주려고 그래요. 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동같은데서는 태극기를 가정이라든가 어디 무슨 단체라든가 그런데서 태극기가 필요한데 꼭 달아야 돼요. 동에서......, 예를 들면 어떠한 거리에 누가 다는 사람은 없고 여기다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못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종득

이종득위원

가정용을 갖다 만들어서 동에 30개씩 나눠준다는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30개는 18개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개씩을 사가지고 동별로 주려고 동으로 가는 거에요. 우리가 사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요.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니까 30개를 만들어서 18개동에 나눠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주려고 그러는 거에요. 꼭 걸어야될 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 앞이라든가 이런데는 자기들이 달아야죠.

종득

이종득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민의날 행사안내 프랭카드 만드는데 먼저 문화공보실에서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떤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건 구민의 날 행사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내년도 대통령선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했었는데 내년도는 10월12일은 대통령선거가 12월18일에 있기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선거법이라든가 이런데에 복합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구민의날 행사는 기념식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선관위에 질의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괜찮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에서는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거기 서 있지요. 서 있는데 그 사항을 할 때는 우리가 문화공보실에 지원해 주는 사항도 구민의 날 행사가 또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항은 프랭카드 게첨대, 구민의 날 행사같은 것을 또 행사장내에 설치를 하지만 또 알려질 사항도 있고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문화공보실에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문화공보실에는 아마 행사장내 프랭카드 게첨대는 아마 없을 거에요.

종득

이종득위원

또 보면 210쪽이에요. 제일 밑에 줄에 서구 농악대 거기 나와 있는데 단복이니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서구 농악대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10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서구에서 농악대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한번 해준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그것을 또 변형시켜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13만원 해가지고 10명, 130만원이 계상 됐거든요. 상모같은게 지금 아마 별로 신통치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봐도 이것은 우리 서구농악을 우리가 육성 시켜준다는 차원에서 300만원 정도드는데 단원복 하고 상모,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직장에서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건 문화공보실 예산에 지금 농악대 두군데가 서있는데 천만원씩 그 농악대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잖아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요. 공무원들은 우리가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공무원들이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 공무원 농악대! 알았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위에 말이죠. 직원근무복이 춘, 하복 3,699만원 그 위에도 3,699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복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건 같은 거에요. 내내 그계가 올라간 겁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두번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건 하나에요. 그 소계가 또 이계가 총계로 나온 것으로 돼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할께요. 217쪽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죠? 모범공무원 사업시찰 버스 임차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 뒷장을 보면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했거든요. 그게 22명인데 버스는 3대에요? 버스는 이게 잘못된게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이요. 제주도를 가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도를 2박 3일이면 2박 3일가잖아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꼭 여기는 제주도만 선호합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버스는 가는게 아니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4대면 4대 2대면 2대지 제주도 1대, 여기 1대, 여기 2대, 제주도 2대야 되지 어떻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렇게 하는게 아니구요. 버스가 실어다 주기만 하고 와요. 그날......,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니, 글쎄 여기서 실어주는데 제주도 가기 위해서 부산까지 간다면 두대가 갔으면 제주도에서도 두대가 돌아야만 될게 아니에요. 제주도 가서도......,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22쌍이니까 그렇게 되면 44쌍이 되는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소인승으로 해가지고?

예, 그럼 맞네요. 저기서는 대인승으로 오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까지는 못가니까 당일날 태워다주고 또 오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렇고 또 여기 보면 거기 일용직 잡무직이 있죠? 218쪽, 그 일용직 집무교육은 별도로 합니까? 일과시간에 합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우리가 이것은 일용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다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니 그럼 일과시간은 않고 일요일날이나 언제합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공무원 여비를 보태주는 거에요. 공무원교육원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상용에 대한 집무교육이 별도로 교육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여비를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는게 아니구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보상금으로 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상용, 일용 후보자 교육도 여비다 이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여비죠.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228쪽 첫 번째 보면 임차료 있죠? 중형컴퓨터 주전산기임차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 주전산기는 중형컴퓨터 이게 말하자면 대형컴퓨터는 아니고 중형컴퓨터인데 우리 종합전산실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하면 2001년까지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제가 물어봤어요. 주전산기가 얼마나 가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사놓고서 우리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주전산기를 사가지고서 우리가 비치를 해놓으면 무슨 서비스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전국 어디서나 임차로 빌려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전부 해주는 거에요. 종합전산실에 와서 임차만 하면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임차료를 사가지고 운영하는게 낫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종합전산실을 우리가 추진을 자꾸 해오다가 내무부라든가 감사원에서 너무 빠르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맞춰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세웠다가 우리가 감액을 했어요. 중앙단위하고 이게 안맞아 가지고 그래서 이 사항은 주전산기는 중앙에서부터 이건 사지도 말고 또 운영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임차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계상이 된 사항이에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럼 삭감해도 되겠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아니 이건 삭감하면 안되요. 왜 안되느냐면......,

영호

김영호위원장

작년에 삭감해서 견디어 나갔는데 올해도 견디어 나갈테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지방행정전산화 5개년계획에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제일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입니다. 우리 임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준한 얘기인데요. 지금 215쪽 하계휴양소 용품 구입해서 2,277만원 또 하계휴양소 물품 구입해서 2,275만원 이것이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이게 제주도 휴양지에다가 뭐 짓는 다는데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이것 구상한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사항을 추진을 하고 또 제가 업무보고를 끝나고서 하다보면 회계과에서도 무슨 사항이 있을 거에요? 이렇게 다 연관이 돼있는 하나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물품은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알았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까지는 좋은데 이게 공무원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이렇게 후하게 대접을 꼭 해야 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주도 뭐 휴게지인가 휴양지인가 어디 일부분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얘기가 돼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총무과장은 깊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영구불변하게 우리가 4∼5년이나 10년이나 앞을 내다보고 계약 추진하는 것도 아니겠고 누가 임대해서 조금 빌려준다고 해서 한 1년 있다가 아니 나 필요하니까 좀 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에 너무 치우치지 말구요. 이런 것도 그것이 완전무결하게 된 연후에 이런 것을 요구를 해야 그게 합당하지 지금 어렵게 살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있는 사람쪽에서 생각하지 맙시다. 이거 나는 그래서 부탁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얘기도 안낳고 포대기부터 장만하는 격이 됐으니 말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재민위원님.

송재민위원

지금 총무과 소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부분하고 보상금 부분하고 죽 나열이 돼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절약운동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을 가지고 물가를 절약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물가절약 10% 정책으로 의회에서 의결해준 본예산을 가지고 공히 10%를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더 시기적으로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약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 정도 감을 한다고 했을 때 원활하게 어려울테지만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송위원님께서 상당히 난감하게 그것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할 때 두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 드렸어요. 예를 들면 국가차원에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인데 이것은 10% 이하로도 할 수가 없어요. 10% 이상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중앙단위, 총리실 이런데서 과연 너희들이 절약을 해서 쓰는 것인가 안쓰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을 매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는 내무부에서 내무부는 청와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침 내려온 것도 제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송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지침이 다 내려왔거든요. 너희들 소모품이라든가 무슨 수용비라든가 무조건 너희들이 10% 이상 예산 세울 때 절감을 해라. 그러면 이것이 경쟁이 벌어져요. 틀림없이 왜냐면 어느 지역에서는 15% 넘겼고 어느 지역에서는 10% 딱 맞춰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인센티브제 해 갖고서 실적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5억내지 10억을 주게끔 돼 있어요. 별도로다가 지원을 그래서 우리 동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또 우리가 15% 정도를 또 절약해야 되는 그 어려운 살림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15% 또 이렇게 해놓으시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또 절감을 해야 되면 30%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1년간 살림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냥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정확하게 알려 주신다는 차원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에 지방행정전산망 집중화장비 이래가지고 2,000만원 있구요. 그 뒤에 보면 시설비인데요. 근거리 통신망 시설 그래서 2억 5,000만원 1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정보화촉진법 또 정보화 촉진규정 이렇게해서 먼저번에 대전광역시장께서도 청와대에 가서 회의를 하고 오신 사항이 있어요. 이 사항은 앞으로 지방행정이 정보화에 뒤떨어지면 안된다 그래서 지방행정 전산화 5개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다가 죽 있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해서 설명드릴께요.

원길

이원길위원

과장님한테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하실적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묻지 않으면 모르는 사항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묻지 않았으면 그냥 통과만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이렇게 대충 넘어가시는지는 몰라도 기왕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런 것은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는가......,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니, 유인물로 부탁드립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유인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서구발전 유공자의 해외연수가 나왔는데 꼭 우리 유공자다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야 하나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환경이라든가 교통, 각 분야에 우리 자생단체라든가 이런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내년 1월서부터 9월까지 이렇게 해서 보고서 역시 우리 구정에 많은 공을 세웠다 하는 사람을 30명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설해 가지고 아까 이기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것은 아까 질의된 사항이니까......,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외연수가 아니고서도 우리 국내연수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꼭 해외연수 나가야는 한다하는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한국내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우선 거기 돌아보고서 다음에 해외연수 나가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유공자라고 해서 한번 시도도 안해보고서 해외연수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국내여행도 좋은데가 많고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내여행하고 해외여행하고는 근본적으로 여행목적도 그렇고 그래서 구에서 구정의 발전유공자라고 그랬을적에 국내연수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해외연수를 옛날같이 엄두도 못내는 시대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여행하면 해외를 가기 때문에 해외연수로 했구요. 또 몇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현재 저희는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런데에서 저희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고 구정에 고마움 느끼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경찰관들을 몇, 소방관들을 몇,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 여비로써 구 산하 직원이 아니기때문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보상금과목으로 해서 30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점 참작을 해 주셔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이지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구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계과 `9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소관, `97주요업무계획 및 회계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245쪽에 시설비란에 청사 오수정화설비시설이 1억을 지금 예상했는데 현재 이 시설이 없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시설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 했고 낡고 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청사를 지금 둔산동에다 지금 설계비까지 계상했는데 몇년있으면 갈것 아닙니까? 이제 왠만하면 이렇게 1억씩이나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우선 동산 아파트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냄새가 나서 이 주위에 비가 온다든지 할 때 같으면 이 근방에 사무실 근무하기도 나쁜 그런 사항이고 어째 그 정화차원에서 물을 그렇게 정화가 안된 것을 방뇨해서는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이게 정화조 이야기입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정화조!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직원 하계휴양소 이것이 지금 제주도에다 한다는 것이지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제주도 누가 한번 가본적 있어요? 가보지도 않고서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거에요? 누가 거기가서 현장을 가서 땅값이나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이땅은 청장님께서 무상으로......,

영규

이영규위원

무상으로 누가 준다고 그래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것은 협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물론 수고도 많이 하지만 너무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해요. 이게 지금 말이에요. 차라리 거기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것은 모르지만 가서 이런 것까지 지어놓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한다고 그냥 이건 제고해 주기 바라고, 지금 뭐 분동 이런 것 내무부에서 되도록이면 분동 억제하잖아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아직 분동승인 되지도 않았는데 꼭 이것을 미리 지을 이유가 있어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여기는 지금 4만이 넘었기 때문에 바로 분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어요.

영규

이영규위원

우리야 되도록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너무 분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사무소 하나 생기면 벌써 예산이 얼마가 증액이 되는데 뭐 요즘은 그전과 달라서 전부다 민원처리도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건 아주 이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신데 먼저 청장님께서 구정연설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동구같은데는 원동같은데는 인구 천명도 안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5개동, 중구에 3개동, 대덕구에 1개동해서 서구 증설되는 동에 보충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시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크게 잘못된 거죠? 사실! 지금 현재 4만 되더라도 현재 행정에 큰 지장은 없잖아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영규

이영규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분동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미리 지어놓고 1∼2년씩 또 묵힐 수도 있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봤는데 만년동에는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사를 임대할 만한 청사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타동에 가서 임대를 해야 할 그런 결과가 돼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한 1년쯤 있다가 하면 되지, 분동 승인난다 하더라도 한 1, 2년 있다가 하면......,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런데 청사를 지을데가 청사를 임대해서 쓸데가 없어요.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1년쯤 있다가 분동하면 되잖아요. 요즘 실질적으로 뭐 예산절감 한다고 하고 뭐 작은 정부니 뭐니 하는데도 자꾸 그냥 예산절감이 아니라 쓸 구멍만 지금 찾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시세가 그만큼 커지니까......,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부수적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상의해서 처리할 문제고 좌우간 휴양소 문제 이것은 각별히 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이것은 직원들도 경비절약차원에서 그렇고 의원님들도 하계라든지 동계......,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우리 핑계대지 말아요. 가라고 해도 안가요. 의원들 핑계대지 말고 요새 콘도같은 것 이용하면 이 돈도 안들여도 충분히 돼요. 왜 거기다 7,000만원씩 8,000만원씩 왜 콘도 지금하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임대해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편리한게 있는데 뭐하러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건 주민들이 알면 굉장히 이거 말이에요 부담간다고 이것이! 그러니까 차라리 콘도로 정 하고 싶으면 이용하는게 낫다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성수기에는 콘도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김영호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

사전에 말이지 몇사람 내무위원 데리고 가서 현지답사를 시켜가지고 설득을 시키면 될것 아니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직원 하계휴양소가 60평이라고 했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좀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게 계약한 겁니까? 임대입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휴양소를 조립식으로 건립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청장님이 말이에요. 하계휴양소가 필요하다고 지침을 내리면 실무진이 현장을 다녀오죠? 실무진이 현장을 갔다가 적법여부를 따져가지고 과장결재 받고 실장결재 받고 부구청장 결재받고 청장결재를 받아서 이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 답변을 들어보면 여기는 말이에요. 과장도 필요없고 국장도 필요없고 실무진 하나도 필요없어, 청장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청장님이 서구청 다합니까? 일을!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큰 골자는 청장님 의도에 의해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거지요.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요. 어제 그제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 기업들이 1시간씩 사우나를 보내준다는 거에요. 직원들을! 사우나를 보내가지고 1시간 휴식을 하고 와서 업무를 하니까 능률이 좋더라 하계휴양소 이것을 반대하는게 아니에요. 이것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하면 실무진이 현지를 가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막대한 돈을 들이고 이것이 만약에 1년이나 6개월 있다가 헐어라, 더군다나 무상이라면 이것이 과년 5년을 갈지 10년을 갈지 이런 것도 거론하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청장님을 돕는게 아니라 청장님을 죽이는 거에요. 제 의견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실무진들이 조사한 이후에 의회에 이런것을 내놓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게 좀 실행을 해주세요. (이원길위원 거수)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입니다. 244쪽에요.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17만 500원씩 3인 91회 해서 47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죠.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이것이 어떤 사람을 가르키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국유재산 먼저번에 설명드린 사항도 있지만 국공유재산을 일시에 조사를 해가지고 변동사항이라든지 이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임대차도 채결을 해야 되고 또 매각할 것은 매각의뢰도 하고 이게 일제조사를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