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반병섭 의원 발언
진한
김진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지 3일차 되는 날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소 고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 기회에 시정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문제점을 돌출하고 또한 대안들을 제시해 나가야할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항목마다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실것과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들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감사일정계획에 의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재 순서인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첫 번째,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신청 및 지급현황등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단체, 비정액단체, 비고란에 종교단체 포함 이 부분만 우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 전반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하나하나 질문하기가 어렵잖아요.
진한
김진한위원장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총무과, 사회진흥과, 사회과에 대해서 답변을 다하시겠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상금이나 보조금, 풀예산은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실과장들이 답변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총무과 소관, 사회진흥과소관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두 번째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례적으로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모범근로자를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로의욕을 진작 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도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일부를 시군에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액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현재 해외연수 가는 것은 도비로 갑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전액 도비가 아니고 대부분은 도에서 지원하고 일부분은 시군제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산업시찰이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실 때 도비얼마, 시비얼마, 몇 명 이렇게 딱부러지게 하시던가 그렇지 않고 자신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감사할 때 넘기던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감사에는 딱부러지는 답이 나와줘야 되니까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장님 감사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록 위원님
상록
이상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만 질의 하는걸로....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실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하셨을때는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사회진흥과처럼 이렇게 나오면 접어놨다 담당과에서 답변하는걸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상하고 풀보상에 보면 전체가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풀보조하고 단체보조에 나가는 것이.. 예를들어서 체육회 보조금 하면 4월 22일날 5,450천원 나가고 풀보조에 4월 22일날 5,450천원 이렇게 같은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과가 다른 것을 봐 가지고는 바고 나가는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에 나가는 금액하고 풀보조에 나가는 금액이 같은 날짜에 같은 단체에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릴 때 풀보조하고 정액보조를 같이 자료를 내드렸기 때문에 자료가 이중으로 됐을 뿐이지 지원을 이중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지금보면 사회단체나 어느 단체 거의 다 그런데, 어느 단체는 보면 없는 것이 있어요. 어느 단체인가하면......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뒤에 보시면 풀경비 집행내역에 4월 22일자로 동해시체육회 보조금 5,450천원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앞부분에 다시 보시면 보조금과 보상금을 나눠 가지고 다시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가 이중으로 제출이 되었고, 지출은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같은 금액이고 같은 날짜인데 혼동이 되는 것이 어떤 단체는 나갔는데 풀보조에는 없고, 예를 들어 에어로빅하면 사회단체 생활체육에서 나가는데 거기보면 풀보조가 없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몇 일자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방
이건방위원
8월 21일자 생활체육인데.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을 하는데 실과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체출한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의 대한노인회에 나간 것을 보면 정액이 있고, 비정액이 있고 풀보조는 621천원이 별다르게 있고 이렇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것이 동일 건으로 풀보조하고 단체보조하고 이중으로 나간 것 같이 그렇게 해석이 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몇 일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방
이건방위원
가정복지과 풀보조가 10월 22일이거든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풀경비에서는 나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정복지과 자체에선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건방
이건방위원
풀보조 10월 22일자에 보면 있어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10월 22일자 풀보상금에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런데 풀보상에서 10월 22일자 621천원이 나갔는데 다른 사회단체에 나간걸로 봐서는 사회단체보조에 있어야 되는데 사회단체 보상에는 621천원짜리가 없거든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 보상금에서 집행됐을 겁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쉽게 말하자면 전쟁참전자 해서 7월 22일날 단체보조에 2,000천원이 나가면 풀에는 같은 날짜 7월 22일에 2,000천원 나가고, 쭉 단체별 지원액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혼돈이 되어 가지고 이제 기획실장님 답변대로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돈은 이중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믿겠는데 이 서류를 그냥 봐 가지고는 그렇게 못 믿겠다 라는 얘깁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때 풀보조, 풀보상을 합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각각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양쪽으로 중복이 되는 겁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도 이렇게 보상이 비정액으로 나간 것을 보면 단체별로 나갔는데 이것이 너무 기준이 없고 방만한 것 같애요. 보조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사회단체보상에 장애인협회에 보면 약 9,000천원이 나가죠, 가정복지과는 노인회에 나가는 것이 9,000천원이 나가죠. 그다음 모범근로자에게 5회에 걸쳐서 17,000천원나가죠, 문화공보실에도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두가지로 해서 나가는 것이 124,000천원정도 나가죠 또 자연보호협회가 있고, 자연보호 봉사단이 있고, 맑은물 강원지키기 있고 아무 단체에서 달라하기만 하면 다 지원해 주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조금 지급명단에 보면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 비고란에 정액으로 표기된 것은...... 그리고 비정액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요구액하고 지급액이 조금 차이가 날것입니다. 저희들은 조정을 하면서 해당실과에서는 가급적이면 보조한 금액을 전부 지원을 해줄려고 애를 쓰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입장에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타 단체와의 어떤 형평성문제를 따져 가지고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라는 것은 이렇게 유사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화합차원에서 통합을 시켜가지고 한단체로 묶어가지고 같은길을 가야되는데 유사한 단체가 각각으로 있어서 엄청난 혼돈이 되고, 또 이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동에 있는 예비군들 도와주는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이 방위협의회에서는 순수한 자체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작전 시에는 돕고 하는데, 여기 사회단체 보조를 보면 자연보호봉사단에도 보조가 나가고, 풀보조 나가고, 또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맑은물 단체가 있고 혼란하지 않느냐. 보훈4단체도 전체 나가는 것이 56,000천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왜냐하면 풀보조금과 정액보조금, 또 보상금 이렇게 지원하는 경로가 많으니까 그렇게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명을 쭉 봤을 때 이걸 빨리 시에서 일원화시키고 조정을 해서 비정액을 주더라도 주민의 화합이라든가 체계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무리 지원해준다면 세분만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놓고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되고요, 또 체육회도 보변 체육회 단체가 너무 많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자주 가서 부탁하는 단체는 돈이 더 나가고 부탁이 없는데는 덜 나가는 이런 현상도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보면 문화원에 나가는 정액, 비정액 사업비등 예총지부가 있죠. 미술협회 하는 것이 아동미술이 있고, 문인협회, 무용협회 등등 문회공보실산하에 보조해주는 단체도 수를 셀 수 없이 많더라구요. 이걸 통합을 한다하면 자연보호면 자연보호 하나, 여러 갈래를 만들지 말고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건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단체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시가 나서서 단체를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각 기능이 세분화되어 나가는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더 생기는 그런 추세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체육회하면 체육회 안에서 그 산하에서 부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체육회라 하면 체육에 관한 모든 분야를 관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하면 자연보호 전체를 관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 나간 것을 보면 너무 산만하지 않느냐. 이것이 즉 말하자면 시민의 하나되기 운동에는 역행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체육회하고 예총간은 경우는 정액은 단체에다 주고 비정액의 경우에는 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나 예총산하의 각종 협회 이런데서 따로 행사를 가질 때는 그 단체에다 별도로 비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나 예총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협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사무보조직원들의 인건비 이런 것은 정액으로 나가고, 그 외 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들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주시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다 주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정액은 얘기할 수 없고 비정액 가지고 얘기하는데 비정액이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배분의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을 하면서 단체간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단체에서 보조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해주지 않은 사례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준 단체만 나열했을 뿐이고, 지원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는 기획실장님의 답변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풀보조금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하고, 풀경비 집행내역하고 이것이 같다는 것은 제가 이자료를 봤을 때는 이해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이건방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라는 것은 사회진흥과에 있는 제가 이끄는 자연보호협의회겠죠. 그밑에 전국자연보호 봉사단 단체는 이것은 김진연씨가 이끄는거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김진연씨가 회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리고 지금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농협주부대학말씀입니다. 농협주부대학은 그야말로 농협에서 주관하는 주부대학이죠. 여기에는 어떻게 보조가 나갑니까? 그것은 농협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농협주부대학 회원들이 연극이라든가 연출을 많이 합니다. 연극이라든가 사물놀이 이런 것을... 저희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공연을 하고 필요한 의상이라든가 준비를.....
상록
이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남우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상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있는데 풀예산, 풀경비하면 통합경비란 뜻이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세분화 할 수 없으니까 통틀어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필요한 경비고, 시 행정의 단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풀경비중에서도 보조금과 보상금과 급량비 세가지 구분 되어있는데 그럼 보조금은 무엇이며, 보상금은 무엇이며, 급량비는 무엇인지 낱말의 개념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급량비는 급식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보상금은 어떻게 보면 사업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시에서 해야할 일들을 개인이나 단체가 이를 행했을 경우에 시에서 이를 조장하기 위해서 격려한다던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보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보조금과도 성격이 유사합니다만 몇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장학금이라든가 통반장들에게 지급하는 수당같은 것, 그리고 강사초빙에 따른 교통비며 숙식비,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 출장여비, 문화회관 공연출연에 대한 사례금 이런 것들은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보조금은 장학금, 각종수당, 교통비, 여비, 사례금 이런 것이 보상금 개념이고, 보조금은 시에서 필요한 행사를 할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보조금이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보조금은 대부분이 단체에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 내용이고.
남우위원
그럼 여기 풀예산중에서 정액단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정액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여기보니까 정액과 비정액이 혼합되어 있는데 정액으로 지급할때의 예산은 풀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안돼있죠. 새마을같은데를 보면 정액 예산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정액보조는 따로 예산에......
남우위원
비정액은 분류 통합 예산에서 주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예산에서 주니까 혼돈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위에 계시는 분인데 답변이 너무 허술해요. 그다음에 사실 내무부나 각종 중앙부서에서 강원도청에서 내시되는 것이 있죠? 예를들어서 재향군인회에 6.25행사를 하니까 얼마를 주라고 공문이 오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부득이 여기서 꺼내줘야 원칙이죠?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모른다 말이야. 전부다 시장이 주는줄 알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런경우는 전국적인 행사로 할때는 각자 지원자가
남우위원
그럼 부득히 풀예산에서 이걸 줘야 되거든. 그럼 이 사항을 답변하시는 실장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시장님을 내가 편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강원도지사가 무엇 무엇을 얼마줘라, 자연보호캠페인때 얼마를 줘라 하는 내시된 공문이 있죠. 그럼 거기 근거에 의해서도 예산을 지급해야죠. 그런사항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 그럼 동해시장이 임의로 거부하거나 안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6.25기념행사롸 학교폭력추방에 따라서 경찰과......
남우위원
우리가 앞으로는 풀예산을 줄때는 그저 균형있게 주지말고 그 단체의 실적 위주로 줘야 됩니다. 이건 남의 애들 떡주는 식으로 나눠주고 이러면 안됩니다. 실적있는 단체는 주고, 없으면 주지말고 앞으로 성과급 위주로 운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서류를 보니까 신청액수보다 적게 지급했단 말이예요. 만약 50,000원을 신청했으면 45,000원밖에 안됐단 말이예요. 그리고 어떤 단체는 20,000원 신청을 했는데 25,000원 준데가 있어요. 왜 그렇게 균형이 맞지 않을까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신청액보다 더 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액을 주었거나 신청액보다 적게 주었지 더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여기보면 대한노인회 게이트볼 종목대회 참가지원해서 더 지급되지 않습니까? 600천원인데 621천원을 줬습니다. 물론 이게 액수가 더 많다고 배가 아픈게 아니고 균형이 맞지 않나 이겁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출장한 숙식비를 지원해줬는데 산정한 기준이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그렇다면 신청서류를 그냥 돌려보내서 조정해 오시오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런 넌센스가 있다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총무과 소관중에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운영비.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폭력근절 협의회 회장이 누구십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협의회 회장은 시장이십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대책회의 회장은 경찰서장이고, 지원협의회 회장은 시장이십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신청 및 지급현황에 대한 건은 마치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뜻이 있는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단체에 대해서 보조, 보상금을 집행이후에 정당 사용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사후 검정은 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원해준데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감사기능을 통해서라도 지원한 부분이 정당하게 집행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에 보면11월 16일 전국 궁도대회 개최 신청액 10,000천원인데 9,000천원을 지급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 7,000천원을 지출하도록끔 의결되었습니다. 전국대회이니 만큼 좀더 증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9,000천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사회진흥과장님이 답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채병창입니다. 11월 6일날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할 때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는 7,000천원을 승인 받았는데 궁도대회는 경비가 60,000천원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궁도협회에서 자체 재원으로는 부족하니까 3,000천원을 추가로 지원해달고 해서 예산은 7,000천원밖에 없고해서 시장님이 3,000천원은 할수없고해서 2,000천원을 풀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저희들 체육회 예산 7,000천원에서 9,000천원으로 대회를 치루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대
윤동대위원
풀 보상금은 과의 경비에서 나갔다는 얘깁니까? 풀보자 보상금에서 2,000천원이 더 지원이 됐다 그런 얘깁니까?
윤종대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위원장
네 반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서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관계에 대해서 적은금액은 더해줘야 하지않느냐 하고 전에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안된다 해놓고 나중에 급하면 추가로 해주니까 궁도대회에서도 위원님들께 전화도 오고 하니까 집행부에 얘기해 가지고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시장님이 마음대로 더 주고 이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이 공산력도 없고 위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장님께 한마디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다른 부처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돈 2,000천원아니고 20,000천원이라도 그까짓 돈관계를 더 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집행하기에 상당히 난처합니다. 예산승인을 받을때는
병섭
반병섭위원
받을때는 실적으로 밀로 나가야지 나중에 마음대로 해놓고는 2,000천원을 더 추가로 지출해놓고 예산승인을 받으나 마나지.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초과하는 것은 안 할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만, 보조받는 단체에서 자기들 자체재원이 없고 행사는 해야되고 하니까 시장님한테 와서 조르고 하니까 어쩔수 없는 상황이 이따금 생깁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지금 말씀대로 돈을 더 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과장님이 이건은 꼭 지원이 되야겠습니다 하고 그런 예산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깎아야 되느냐 더 줘야 하는 것을 확실히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되는데 이것은 저 혼자의 얘기가 아니라 위원 여러분들이 모여서 늘 하는 얘기가 이런 그냥 나둬서는 안되겠다 한번 문제를 삼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위원장
반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우리시의 단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단체현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체가 수십개나 되는데 지원해드려서 그 단체가 운영이 잘되서 풀가동 해서 그것이 바로 동해시의 화합의 장을 만든다 이렇게도 불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는 지원할 곳이 있고 안할 곳이 있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보살펴서 이 단체에 지원해서 과연 동해시민에게 이득이 오느냐.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이득이 올 수 있느냐. 만약에 바르게살기다, 새마을협의회다 이런 단체는 거국적인 단체는 지방마다 뿌리를 내려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고 잘 운영하고 있고, 다른 봉사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자연보호 단체도 제가 볼때는 우리지역에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가꾸기 위한 하나의 활력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만, 선별이 되어야 할 것은 이 단체에서 하고있는 일이 동해시가 필요로 하는 것이냐, 필요로 하지않느냐 하는 것은 고려해봐야겠지만 개인 단체장으로서는 나는 이단체가 꼭 필요하다. 이 단체는 꼭 있어야한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면, 하나의 화합의 장이 되어서 조화가 될 때는 맛도 좋고 구수하게 냄새도 나고 할테니까 이런 것을 잘 구문하셔서 사실 자율적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단체도 지원해주고, 아무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주시오 이것도 지원해 주시오 다 하니까 사실 보면 총 예산이 여기에 몇억이 되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 530,000천원입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단체별로 보면 다 필요한 돈이겠지만 막대한 돈이 지원되는 만큼 지원 받는 돈으로 동해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면 지원하는 것도 아까운건 없지만 잘 선별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면서 앞으로 집행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비단 다른 단체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를 한 궁대대회 지원건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보상금이 이와같이 원칙하게 지급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그대로 둘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외의 다른 단체도 굳이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지원을 안해줘도 충분히 지금과 같은 상태의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지원할때는 어떤 원칙을 세워서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걸 유념하시고 앞으로 집행하는데는 좀더 알뜰히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실의 역할을 다해달라, 그리고 의회품위라는 것은 위원들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게 확실한 집행을 해달라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항복은 두 번째, '96 이월사업, 명시사고 예상사업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분도 실장님과 각과별로 나와있는데 실장님 답변이 다되시겠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각실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럼 애매한 부분은 질문에 따라서 각과로 넘기기로 하고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석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현재 '96 이월사업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천곡천연동굴하고 북여고 방음벽 설치요구사업이 소음측정분석결과등 '96년 1월 20일 용역발주했는데 제가 그전에 본회의장에 동굴 개장하기전에 질의를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북여고가 전통있는 학교고, 대학진학하기전 마지막 코스의 배움의 터인데 거기서 동굴관계 때문에 매일 자동차 소음이나 관광객들에 의한 소음으로 인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여론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방음벽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른데보다도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될줄 압니다만, 결과를 한번 실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학교쪽에서는 방음벽의 높이를 상당히 높게 해주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저희들이 어느정도 소음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수업에 지장이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측정도 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대로 할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걸 시의 의견과 소음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한뒤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럼 이것이 예산이 책정이 안됐잖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80,000천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요구한대로 설치를 할려고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서 소음측정을 정밀하게 한뒤에 학교와 저희시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학교측에서는 요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교통관광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실장님 각 사업별로 과장님들 나오셔서 질문에 보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 참석하지 않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교통관광과에서는 지금 예산안 심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될 수 있으시면 실장님께서 어차피 우리자녀들 손녀들이 다니는 배움터에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없도록 하기위해서는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그학생들에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마지막 코스인 시험장인데, 잘되도록 시장님께서 예산을 수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관광과장님이 오신다음에 금년 1월 20일이라고 했습니다. 10개월동안 뭘 했느냐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동해시 체육과 건립이 계속사업인데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지금 현재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지금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질문내용을 알고 왔어요?
상록
이상록위원
이상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평여고앞 동굴이 있는데 그당시에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니까 관광차나 관광객 등등해서 학교에 소음공해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고해서 그때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꼭 설치를 하겠다 아니면 이 학교를 옮겨도 옮겨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산확보도 안되고 있으니까 대책은 어떠하신지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방음벽 설치는 학교앞에서 현재 옹벽을 쳐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초공사를 해서 학교 운동장까지 넓히자면 약 1∼2m을 옹벽을 쳐야됩니다. 그리고 학교측에 요구사항은 거기서 다시 6m정도의 방음벽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를 하고 학부형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라든가 도시미관상에 시멘트로 옹벽을 1∼2m를 치고 다시 방음벽을 5m이상 올린다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강풍에 과연 지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검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제시를 했는가하면 옹벽은 1∼2m를 치는 것이 맞는데 거기다 방음벽을 5m이상 올린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만약 강풍이 불어서 넘어져서 학생이라도 다치면 그때는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ㅇ서는 3층에서 내려다봐서 안보이도록 방음벽을 쳐달라 이렇게 하고 학부형측에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했더니까 시청측의 얘기도 공감한다. 왜냐, 학교운동장에 그렇게 해놨다가 만약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지고, 또 도시미관상 학교를 8m씩 막아서 되겠느냐. 방음벽 하는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소음이 과연 얼마나 심한지 조사해보자해서 측정을 했는데 그분들은 우리시에서 측정한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쌍용 소음측정반이 소음측정을 했는데 현재 도시 소음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는걸로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학부모 측에서는 옹벽을 치면 그사이공간이 2∼3m 남으니까 거기다 사철푸른 나무를 심어놓으면 차페시설도 되고 방음효과도 있고 학교미관도 좋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의견 합의를 못봤습니다. 저희들은 옹벽을 쳐가지고 옹벽위에다 벽돌이라든가 다른 보호막을 2∼3m정도하고 그 사이에다 나무를 심으면 전체 미관도 살리고 아니면 방음효과도 있다 그렇게 절충이 안되가지고 학부형하고 운영위원간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금액을 책정못한 상태입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고속도로주변 주택가에 방음벽 설치를 도로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높이가 3m50cm정로고 4m가 안됩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거기는 3m내지 4m만 하면 충분히 될겁니다. 왜냐하면 그밑에 도로하고 학교하고 사이가 3m내지 4m되는데....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2m정도 높이가 됩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2m이상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높이하고 3m한다 이러면 차이가 약 6m정도 되는데 6m 아무지장이 없을 건데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교장선생님 요구는 학교운동장까지 맞춰 옹벽을 치고 거기서 6m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런가 하면 3층 교실에서 내다보면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입니다. 방음벽을 6m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자라면 시야는 가려지니까 그렇게 하자는 주장이고 학교는 담장이 보기좋게 옹벽을 치고 옹벽위에다 여러 가지 벽돌이라든가 차음막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 해가지고 지금 학부형측하고 운영위원 측에서 학교하고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니까 시청 얘기도 일리가 있으니까 조정을 하자고해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관광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되던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배움에 차질없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등 상당히 복잡한데 기획감사실을 아주 마치고 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요. 왔다갔다 하니까 혼돈이 되네요.
진한
김진한위원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요. 아까 전체적으로 하자고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회의진행을 합니까?
건방
이건방위원
포괄적으로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낭비되는데...
진한
김진한위원장
아니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지금 관광과장님이....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기획감가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하면 한가지는 마치고 넘어가야지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가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실 내용은 3번하고 4번하고 5번 6번이 아닙니까.
진한
김진한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하면 기획실장님이 답변하고...... (위원석 소란) '96 이월사업 관계에 대해서 교통관광과장님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조금전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관 건립 예산 5억원이 전부 도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묵호중학교 있는 쪽입니까 장소가 어딥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지금 종합경기장 인근에다 신축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모자랍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전체사업비는 80억입니다. 금년에는 도비 5억만을 우선 확보해 가지고 부지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 번째 '96 시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지출한 것이 11개동이 해당되는데 동에서 민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해주는 사업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렇다면 망상동 같은 경우는 10,000천원 미만이고 많이 받는데는 100,000천원도 넘어가고 하는데 각동에서 민원을 야기시켜서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많이 참고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11개동이 사업을 했고 4개동은 사업이 전혀 없는데 민원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을 할때 형평의 원칙도 조금 고려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네 번째 '96 풀예산 사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앞에 나온것과 같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96년 풀예산 사용실적은 아까 질문하신걸로 가름하고 다음항목인 9번째 자체감사중 제보에 의한 감사현황 및 조치내용, 진정, 비사항에 대한 내용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섯 번째 '95, '96 공무원 각종 사고건수와 처리결과, 차량사고 포함이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거기보면 음주운전이 상당히 여러건 나왔는데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음주운전의 사전예방 단속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특별히 강조말씀을 하시고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규정까지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음주운전 예방차원에서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교육은 여러차례 시행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공포하고 난뒤에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지나간 것을 보니까 그러한 예방교육까지 했다하면 결과처리가 너무 경미하지 않느냐 좀더 엄하게 해서 예방을 해야되지않느냐. 특히 공무원들이 음주운전해서 뉴스에라도 나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특별정신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박관계는 상당히 조심해야될 일이고 또한 숙박업소의 벌칙에 보면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은 2달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가는데 여기보니까 공무원은 도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견책에 그쳤는데 이렇게 죄가 약하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숙박업소의 객실을 50개정도를 가진사람이 2달동안 영업정지처분이 됐을 때 손해가 얼맙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도박이 속칭 판돈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들 두사람이 도박으로 적발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대하게보면 점심내기 정도하다가 남의 이목을 산 그런경우고, 실제 수백만원, 수천만원 판돈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도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도박을 한다 이러면 벌써 판돈이 1,000원이상은 됐길래 견책을 받은걸로 아는데....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 저희들이 조사한결과 점심내기 정도 한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정도 처벌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되어있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집행부 지휘부쪽으로만 되어있을거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무권이 공무원을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예를들어서 민간 징계위원이 같이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징계의 경우에는 합의제기관을 두고 있는 이유가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합의제기관을 두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동해시장 명의로 징계위원회에다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럼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돼가지고 국, 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필요하면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서 충분한 설명도 할수있게하고 중지를 모아서 신중히 처분하자는 그런 취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보니 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95년 '96년 2년동안 합해서 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처벌한 것에 대해서 전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들입니다. 여기 1명이라는 것은 현재 징계위원회 회부중인 대상공무원이 1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95년도 '96년도 공무원 각종 사고건수와 처리결과인데 차량사고 포함해서, 이건 전부다 우리 스스로 적발한 것이 아니고 타기관에서 적발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온 문서로 처리된거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절도가 있는데 이건 뭘 훔친겁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위생환경사업소의 직원인데 근무시간 이후에 동해화력발전소 건축하는 현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려다가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정식 공무원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남우위원
도박도 전부다 타기관에서 적발되어서 넘어온거죠?
판돈이 얼마였습니까? 사건의 내용이.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조금전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결과에 의하면 전문적인 도박이 아니고 점심내기 정도로 했는데 그것이 다른 분들의 눈에 들어서 신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자체 사건 서류까지 넘어왔겠지요. 그런 사건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 상세하게 6하원칙이 되어있을텐데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대게 얼마라고 나와있겠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도박을 한 3건은 조사결과 판돈이 10만원단위 이하입니다. 10만원단위 이하든 이상이든간에 일단 공무원이 얼마를 판돈으로 내고 했던간에 도박하는 것이 품위 유지에는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남우위원
도박이 3건이 있는데 2건은 견책을 받고, 1건은 감봉 2개월을 받았다 말씀이예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업부서 근무자들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근무가 B번일 때 한경우고, 감봉을 한경우는 근무시간중에 나가서 도박을 했기 때문에 더 중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 금품수수건의 내용이 뭡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다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불문처리 되어있는데 정식으로 사건처리해서 넘어온 것이 우리한테 직접 올텐데 이렇게 길게 사유를 집행한 이유가 뭔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금품수수인데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공한 쪽에서는 순수한 뜻으로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니까 여비조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썽이 되어서 그 이후에 그걸 도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자진해서 준 부분이 있고, 나중에 돌려줬다는 것이 참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견책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수상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경해가지고 불문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남우위원
이렇게 타기관에서 처리하라고 넘어온 사고현황도 나와있는데, 사실 우리가 적발해서 처벌이 위주가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관계 담당부서에서는 예방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모든사고는 예방이 99%이거든요. 나머지 1%가 적발이란 말이예요. 이건 평소에 동해시장님이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지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워낙 많은 700여 공무원을 지휘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 하여간 통계로 볼때는 이런 결론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직원들 정신교육을 통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명시된 큰 사건이 2개 있었죠?
전국매스컴을 타는 큰 사건이 2개 있었는데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지휘부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조치보다는 예방감사활동쪽으로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큰사건 2개는 무엇인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금품수수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나는 수도과 사항이고, 또하나는 도시과 사항이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수도과 관련사항과, 주택과 관련사항 2가지 입니다.
남우위원
그런사항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자료가 미비해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아직 수도과 관련사항은 현재 항소중이고, 주택과 관련사항은 확정 판결이 안됐기 때문에.....
남우위원
그래도 여기에 참고자료를 집어넣어야 원칙이죠. 예나 지금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얼마큼 중요한 감산데 이렇게 자료가 미비하면 되겠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현재 재판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남우위원
그래도 여기 첨부서류로서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야 원칙이지 안그렇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미 우리는 다알고 있지만 자료제출 자세가 미비하다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를 달라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무결한 감사자료가 포함되어서 원활한 감사행위에 지장이 없게끔 해야되거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요구하시는 자료가 처리결과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결이 되지않은 부분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공무원이 장거리 출퇴근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있죠. 예를들어서 강릉서 출퇴근 하는분이 사고나는 분이 있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한두건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사전에 예방을 잘시켜서 일전의 낭비를 막아야 됩니다. 또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법적 계류중에 있는 사항은 토론을 못하게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보다도 '95년 8월 12일날 징계회부중인데. 징계위원회에 된 후 시간이 몇 개월 이내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런경우에는 형사보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걸 참고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양정을 정하기 때문에 그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 법적결과 이후의 몇 개월 그건 없어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징계위원회는 언제까지 한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징계위원회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보름, 늦어도 한달이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실 때 각과마다 페이지수를 표시해주셔야지 혼돈이 안되는데 이 많은 분량을 한군데 모아서 할게 아니라 제출과별로 과별표시만 해서 어느과 몇쪽하면 되는데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할때는 그런 표시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나쁘게 해석하면 성의가 없지 않느냐. 기획실에서 꼭 참고하셔서 각과마다 표시를 하시면 일의 분산이 되고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정보에 의한 감사현황이 나와있는데 '95년도분은 몇건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95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
제가볼때는 예방활동을 많이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사업관계 답변은 오후에 하시는걸로.....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위원석 소란)
진한
김진한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두 번째 '96 명시사고 이월사업 예상사업 분석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위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보면 사문해안도로가 4억 동호농산물 시장에 1억이 있는데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섰던 겁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본 예산에 섰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리고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확장에도 5억이 있는데 이월사유로 보면 재정비 때문에 되어 있는데 사실 재정비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왜 그런 사유가 생기느냐 하면 종전에 도시계획에 걸려있던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로노선이 새로 결정된다던가, 그 외 도시계획 선형이 변경 되어서 그런 문제가 나는 것은 소유자들이 내땅이 도로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헐었느냐. 무슨 근거로 헐었느냐 하는 반발이 있습니다. 또 수용재결로 앞으로 들어간다고 봤을때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어떤 것은 금액이 조금 많고한데, 이월이라는 것이 부득이해서 이원한다고 하지만 사전 보상협의라든가 물론 재정비가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재정비가 이렇게 늦게까지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다음 재정비가 늦어질때는 1차, 2차 추경때가서 급한대로 한다던가, 자금활용을 더 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고, 100%이월이 되는 예산만서고 이월이 되는 것이 여러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고, 틀림없이 재정비로 인한걸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틀림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공보실..... (위원석 소란) '96년 이월사업 명시사고 예상분석현황에 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남우 위원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어떻게 틀림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기는 거고,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을 다시 넘기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우원 : 그럼 예산에 관한 문제가 이월이 1번 2번 3번째는 반납하고.....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됩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과 현황을 보니까 같은 사업량이 명시이월에도 포함되어있고 사고이월에도 포함되어 있네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북삼동 대아 아파트 짓는건데 그것이 '95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가지고 사고이월에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 '96년도 예산에 집행이 안되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공사는 같은 건입니다.
남우위원
건설과 보다는 도시과 사업량이 적은데. 사실 이월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거죠?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이유야 어찌되었든 공무원의 근무태만이예요. 처녀가 애를 나도 이유가 있긴 있지 결론을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손도 부족하고 보상단가도 싸고 이유가 많겠죠. 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이런 사유가 많지만 많다는 증거는 그만큼 공무원들의 파동적으로 활동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목적이 어떻게 되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들이 움직이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만,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9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도로선형이 변경되는 부분, 그래서 결정고시를 한 후에 토지분할을 하니까 그이후에 보상이 들어가니까 늦어지고, 또 사고이월되는 사유가 토지가, 보상가 저렵이라는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적에 관한 불부합지, 보상을 해야되는데 분할이 안됩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정리되고 난 후에야 보상이 되는데 지금현재 그런 지역이 부곡동, 남호국민학교앞이 불부합지입니다. 벌써 요구를 해도 지적공사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정리가 된후에 보상이 되야 되니까 상당시간 사업이 지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빨리 노력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앞으로 이월사업을 축소화 시킬려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8월 30일날 넣었습니다. 그때에 동해 도시계획은 17가지를 가지고 보완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8월 30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시 있었는데 시에서는 11월 28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2월 8일날 도에 상신했습니다. 재정비 결정고시가 빨리되면 따라서 지적고시를 하도록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지적에 불부합지가 없는 지역은 분할이 되어가지고 보상이 원활하게 됩니다. 지적불부합니는 결정고시가 있어도 분할이 되지않으니까 보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타지역에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다 조율을 했더니 동해시에서는 골프장하고 북평 항만시설 서측에 유흥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의지는 꼭 해야되겠다해서 다시한번 상신을 했습니다만 그 조율이 잘안되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이월사업을 축소화 시키지 말자는 방침이 그답변밖에 없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지금현재는 건설과 사업추진이나, 도시과에서 하는거나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재정비 기간에 있어가지고 재정비 결정고시가 나가지고 다시 지적고시가 나야만 그것이 시행되는데 그 사이에 도로선형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현재 이월사업장이 됩니다. 그러니가 그것이 빨리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면 그다음부터는 보상이 착수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향로동 소방도로 개설이 2회 추경에서 1억을 확보해가지고 그냥 이월되는게 아닙니까?
그 사유를 봤을때는 추경에서 예산을 세울려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니까 사전에 예비검토를 해가지고 이월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6년 이월사업, 명시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사회진흥과, 수산과가 남아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건방
이건방위원
그 과는 아직 하지않았으니가 그과가 하는 시간에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부분만 남기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문화공보실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2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감사항목 제1번 시정홍보게재내역 및 홍보물 발간현황, 언론기관별 작성, 세부사항에 시정홍보는 언론기관별 지출액, 홍보물은 내용, 예산, 보수, 배치등 이 부분의 항목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이상록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이라고 98,987천원이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것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다 됐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여기 집행된 것이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삼척 MBC, 강원아침신문, 동해안뉴스(주간), 강원동서신문(주간), 연합통신, 여기에 국한된 겁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물이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뒷장에 시정흥보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언론기관별 시정홍보 지출내역은 전부 지방지고, 삼척 MBC고 한데 이런관계를 중앙지에 내면 안됩니까. 중앙지에도 좀 내고 KBS나 MBC중앙에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북평공단과 무릉계곡도 넣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활성화를 위해서 더 좋을텐데 그런내역은 하나도 없네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중앙은 어렵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를 타고 하기 때문에 자료는 KBS 중앙방송국이나 MBC 중앙본사나 SBS는 자료는 요구대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까지 수반해서 지원해놓은 사항은 어렵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신문도 중앙지에다 내야 홍보가 되지, 강원일보만 하면 강원도 일원만 홍보가 되잖아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중앙지는 서울신문이라든지, 동아라든지 일부는 나옵니다. 중앙사 출입기자들이 강릉을 취재하면서 저희시까지 취재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게재되고 있습니다만 취재권역이 전국일원이 되다보니가 지방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산좋고 물맑은 동해지키기 시책홍보라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책자로 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건 전부다행정예고 보도사항입니다. 신문에 게재하는..... 강원일보 3월 20일자 신문에 게재되는 행정예고 입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홍보물 발간하고 언론사별 시정홍보내역 지출이 약 150,000천원이 나갔는데 대충보면 시정홍보비가 항상 많은데 홍보물 발간하고 언론사 시정홍보하고 그 외에 홍보를 위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 외는 없습니다. 동반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나가는 신문집보외는 없습니다. 지금 제출해드린 언론사별 홍보예산하고 홍보물 유인물에 의한 예산은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주요시책 홍보비가 이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명목상 시정홍보활동 시책추진비는 과의 추진비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시책이라든가 시 홍보를 위해서 대략 집중적으로 실적이 난 것은 150,000천원 예산이 집행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거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언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홍보의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홍보효과는 크게 홍보, 공보, 보도 세부분으로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이 세부분을 통틀어서 홍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공보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시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려야할 이런 사항을 각종 반회보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시정수행을 원활히 해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협의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역홍보를 따지면 동해시가 공기업이죠. 하나의 공공기업인데 모든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승패는 홍보에 있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남우위원
특히 사기업은 홍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사혼이 걸려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도 똑같이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럼 동해시가 홍보를 이만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얼마나 크는지?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시민을 대상으로해서 측정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공중관계를 원활히 하기위한 모든 컴뮤니케이션을 이용해서 늘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남우위원
현대사회는 홍보사회, P.R시대이고,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각 일간지에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도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어떤 결과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여기보면 강원도 동도신문 이런게 있잖습니까. 신문은 다 똑같은 신문이겠지만 경우를 따지면 가치가 없는 신문도 있을거고, 가치가 높은 신문도 있을거고, 또 가치가 높은 방송도 있을거고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데, 각 신문사의 나눠먹기 식으로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잘 선택해서 홍보를 게재해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밀한 분석항서 이런 홍보물을 계획하는것도 기대효과는 크고 낭비는 줄이고 이런 효과가 있을겁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홍보는 어떤 회사에 사혼이 걸려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동해시와 접해있는 시군이 많죠. 삼척시, 정선군, 강릉시. 거기에 우리 시군간의 경계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2대초반에 질문한 사항인데 그때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어떤 조형물은 없지만, 정보, 행정, 규격표시판은 설치되어있습니다. 철재로 된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철재로 된 간이 정비판도 사실 흙탕물이 튀어서 엉망이예요. 정위치에 설치되서 되어있지도 않고 지금 정선이나, 강릉은 조형물을 세워서 여기부터 우리 삼척시입니다. 강릉도 마찬가지고, 정선군도 한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홍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관련부서로 하여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 또한가지는 제가 전하번호부를 찾아보니까 전화번호부는 강원도뿐 아니고 전국으로 다 배부되는 거거든요. 여기보면 내고장 장날해서 원주 문막장, 강릉 현내장, 삼척 도계장, 근덕장, 호산장, 홍천에 쭉있고, 영월, 그런데 동해 북평장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우리 북평장이 전국에서 제1호의 조례로 제정한 민족장이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전통 민족장입니다.
남우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제1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막강한 제1호의 조례를 만든 민족장인데 여기가 빠져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봤더니 내년도 전화번호에도 빠져있어요. 다른데는 다 있는데 이것도 조그만한 거지만, P.R이 되야하는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빠진부분은 반드시 삽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걸 보시고 느낀사항이 무엇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홍보가 미흡했다는 자책감을 가졌습니다.
남우위원
지금 각실과에서 홍보 같은걸 게재하는게 많죠. 그런데 전부다 공부실장님이 총괄하십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총괄이 안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여기 출입기자실이 있으니까 공보실장을 통해서 전부다 기획도 하고 할것이 아니겠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보도자료는 대부분 저희 공보실을 거쳐서 기자실로 넘어갑니다만, 특이사항 같은 것은 기자들이 바로 현지를 취재한다던지 안그러면 관련실과에서 직접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우위원
앞으로는 공보실장님께서 모든 홍보물을 세심한 분석하에서 홍보를 하게끔 총괄을 해주세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반병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강릉하고 동해사고 경계 표시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시군경계표시는 건설과에서..... 망상휴게소 설치한 것은 강릉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강릉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땅 쪽으로 50m이상 들어와서 세운걸로 알고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동해시에는 아무말없이 세우도록.... 내가 그당시 세울 때 토요일이어서 강릉 나가다 그걸보고 시당직원한테 연락해서 시장님한테 연락해서 와보고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강릉갔다 들어올 때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런것도 그사람들이 남의 땅에다가... 정보제공을 해줬는데도 시에서는 무심하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해오름의 고장 동해내용은 주요시설 소개 및 관광지 홍보 관광지 속의 시정현황, 관광안내도 숙박시설 안내등 내용은 다릅니다만 이름이 홍보물명 자체는 거의 똑같은 것인데 여기에 40,000천원이 여기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묶어가지고 하면 이 두가지를 발견하려면 공부원들이 모든 시간적요소, 경제적 소비등등 해서 많은 부담이 가니까 그럴적에 홍보물을 한군데가 묶어가지고 책자를 좀더좋게 발견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상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물이 바로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이 책자는 연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작한건데 이건 우리시 연혁과 지역특성, 21세기 동해시 미래상을 수록한거고, 그다음에 좌측에 두고 있는 것은 제목은 같습니다. 해오름의 고장 동해라는. 이건 우리시 관광 및 문화재를 소재로 한 관광을 위지로 한 관광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릉제 행사때 외국손님이라든지 국제회의때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드리자면 그 두가지를 묶어서 한권으로 발행해서 항시 상비해뒀다가 오시면 드릴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묶을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상록
이상록위원
시간이나 인력으로 모든 것이 이중으로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물 제작은 동해업자가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 관대 업자입니다. 우측에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제작한거고, 이것은 교통관광과에서 제작한 겁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관내 그런 인쇄물 업체가 있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의장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의장님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의장님으로서 감시감독할수 있는 권한과 질의할수 있는 지방의회 법에 따라서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으신걸로 알고 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여기 언론사별 시정홍보내역란에 보면 동해안 뉴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8,600천원으로 되어있는데, 동해안뉴스가 쉽게 말하면 유선방송하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종전에 분리되어있던 것이 합병된 겁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합병이 되어있는데 대게 여기 항목별 내역을 보면 유선방송에서 한 것이 많다 말이예요. 여기 굳아이디어 뱅크광고, 천연동굴 개장광고, 학교폭력근절 및 삶의질 향상 시책홍보 이것은 좀 그렇고, 망상해수욕장 개장등 관광지 홍보, 무릉제행사 개최 광고, 그런데 유선은 문화공보실에서 관여하게 되어있잖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제작, 편집. 그러면 유선방송이 지금까지 그냥 자막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선법상으로....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관리법이라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관리법상으로 카메라를 메고 촬영하게 되는 겁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관리법에 보면 녹화를 해서 할수도 있고
성기
이성기의장
동해시 지금현재 유선방송이 카메라를 메로 다니잖아요. 그것은 법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위법이 아닌걸로 보고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유성방송국에서 나와서 비디오촬영 기계를 메고 다니는 것이 위법이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관리법에보면 자체 제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몇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법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조항을 발췌를 해서 의장님께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그다음에 비디오 촬영 금액하고 그냥 자막하고 광고홍보 내는거 하고 금액이 다를거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여기에 게재딘 동양뉴스는 신문에 게재된 행정예고 광고고, 유선방송사에 별도로 저희들이 주2회 방송을 합니다. 그건 별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그건 전부 얼마예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16,000천원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16,000천원 합하고 8,600천원 합하면 24,000천원이 되는데 동해안뉴스에 가는돈이. 그러면 24,000천원중에서 홍보용하고 비디오하고 자체내 제작과정이 다 다를거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다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되는걸 법적으로 되게 해가면서 쉽게 말해서 단가를 더 높여서 시에서 책정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선방송은 방송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걸 주 1회 무엇을 홍보해달라고 주간계획서를....
성기
이성기의장
좋은 얘긴데 내 얘기가 뭔하가면 유선방송에서 자막만 나오는 것이 1회당 얼마 금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그다음에 비디오를 메고 움직이는 것은 금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지금 유선방송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주2회 10분씩해서 20분 방영됩니다. 거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성기
이성기의장
유선관리법에 지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시비로서 지원이라는 용거가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유선방송관리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처음에 공식이 잘못되니까 그런 답변을...... 유선관리법에 시비로 지원해주겠다는 용어가 있다면 과장님 답변이 맞고 지원이 안돼있다 하면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얼마입니다. 그러면 비디오 찍어서 편집하는것과 홍보물을 자막으로 놓은 것 하고 금액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있으면 진짜로 시비가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 관계를 주무과장님 명확히 알으셔야죠.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성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홍보물 발간현황중에 6종인데 그 외에도 시장님 서한문발송 중기계획, 동해모순 책자발간, 시정 및 천곡동굴 홍보 및 전화카드 제작, 삶의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과제 책자 발간, 이런것들은 홍보용으로 분류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하공보실장
홍보물은 여기 게재해놓은 7가지 종류를 홍보물로 보고, 지금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시책이라든지 이런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각실과소에서 시책사업으로 한 현황중에 300대 과제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수록을 안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까 홍보물로 분류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깁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도 홍보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엄격하게 분류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식 범위 내에서 다룬다 하면 그것도 홍보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입니다. 아까 이상록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해오름의 고장 동해 먼저번 1,500부는 연초에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비단 이항뿐 아니라 다른항도 그런것이 많습니다만, 우선 여기 홍보물 발간항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산은 의결하기로 추가경정예산 5월 29일자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초에 만들었어요. 연초에 만들어서 배부가 다 된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건 입자하고 외상거래를 했다는 건지, 다른 사업비로 선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계상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비단 이것뿐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발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에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이 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해오름의 고장 동해가 애당초 예산액은 예산상의 승인액은 9,000원씩해서 1,000부를 제작하면 9,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부를 만들어서 12,050천원으로 지금 지출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 사항도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별도로 챙겨서 윤종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곁들인다고 하면 이제 홍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정 및 천곡천연동굴홍보 전화카드 제작도 4월달에 전부 배부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승인은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의회승인을 받는 것은 입법과목까지 받기 때문에 부기에는 별도로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앞당긴 것 같습니다만 관계 부서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유선방송은 공보실에서 관리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유성방송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 관리법은 '86년 12월 30일자로 법률로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6번의 제정을 거쳤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공지사항에 송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법 제15조 1항에서 정보통신부 령이 정하는 공지사항이라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호 반상회 안내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민방위 및 예비군의 교육소집통보에 관한사항, 세 번째 제세공과금의 납부안내에 관한사항, 네 번째 각종시책홍보 및 지역주민 제도에 관한사항, 다섯 번째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96년도에 유선방송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금년도 1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승인을 해드리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집행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할때에 인근 삼천은 얼마다, 강릉은 얼마를 받습니다 이렇게 비교분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인근시군이 그렇가 하면 그 비율로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강릉 공보실에다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시민들한테 4,500원을 받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제가 강릉에 전화를 하니 동해시는 왜 그렇게 안이하게 처신합니까 하면서 지탄을 해요. 저희도 금년에 인상시켜 달라고 한달에 한번씩 신청했는데 계속 반려시켰습니다. 강릉에는 대관령에다 SBS안테나를 세워서 했는데도 지금 3,800원을 받고 있답니다. 동해가 그렇게 인상한 관계로 우리가 공보실에서 업무를 뜻보고 있습니다. 시민은 시민대로 인상시키면 안된다 하고 동해시는 인상시켰는데 우리는 안올려 줄 수 없어서 동해시 때문에 우리도 부득이 인상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척에는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느냐하고 전화해보니까 역시 우리보다 싸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는 왜 혈세를 받아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려고 하느냐 서민들은 콩나물 한다 사는데 쩔쩔매고, 어딜 갈려고 해도 여비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런걸 우리가 안이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일확천금 부자 됩니다. 가정에서는 세금도 못내서 쩔쩔매는 사람들 그것도 문화라고 안볼수는 없고 TV가 있으니까 연결시켜서 보지만 그것도 못내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망상해수욕장 입장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재에 가서 확인은 못해도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일할 수 있겠느냐해서 그러면 수평선을 긋자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인근시가 인하하지 않더라도 동해시만이라도 인하시킬 용의는 없는지 실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시는 4,500원이 맞습니다. 중계유선료가 3,300원이고 음악유선이 별도로 1,200원해서 4,500원입니다. 그동안 물가상승율 이라든지 인접 시군을 충분히 참작을 해야되는데 여타시군보다 높은데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지금 유선 TV 시청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가입자가 약 12,000가구로 알고있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12,000가구면 1,000원씩이면 얼마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12,000천원.
상록
이상록위원
12,000천원씩 12개월이면 일년에 144,000천원의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서비스 차원은 하나도 없고 시에서 몇 천만원씩 보태주는 격이 되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하지말고 서민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일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이 얘기를 안 짚고 넘어 갈려고 해도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관계로 서민들측의 피해가 얼마나 되며, 그 한사람은 불쌍한 사람들 돈을 받아 가지고 일확천금 부자 되어서 호화스럽게 늘고있고, 우리사회가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인하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삼척과 강릉을 비교해서 분명히 인하시켜야 됩니다. 1년에 140,000천원이라는 돈을 한사람이 부당 이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세금이라도 많이 물려서 시비로 징수하던지, 다른 방법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택해서 10년이면 몇십억의 부당 이익을 보게 되니까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지적해주신 본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내일까지 공보실뿐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봤는데 보도관계에 대한 서류하고 홍보물 제작, 서한 이 세가지에 대해서 보도를 해야되는 이유부터 지휘부에서 지시를 한건지, 해당 부서에서 착안해서 결재를 올린 것인지, 이렇게 각 유형별로 처리한 건수를 한건씩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도 공사한 것을 발주서부터 완공까지의 서류를 봤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고 서류가 어떻게 갖추어졌는지, 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웑장
반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조금전에 이성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유선방송법에 의한 자체제작 방송할 수 있는 법 제출요망, 또한가지 지원이라고 표명한 대한 답변제출, 인근지역 시군 유선방송료, 말하자면 강원도 18개 시군도 좋지만, 우리 인접시군 태백, 강릉, 속초, 정성, 이 부근의 방송료에 대한 문제점 왜 차이가 났다는 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실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성의껏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그당시에 공보실장님이 오셔서 시청료 인상안에 대한 %를 우리한테 의회 회의시 얘기하셨던 당시의 공보실장님이 누구인지, 이건 꼭 인하시켜야 합니다. 인근 타시군에서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해서 부당한 이익을 준다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는 꼭 인하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배경설명을 한 공보실장님이 어느 분인지 나중에 책임을 지도록 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부분도 챙겨주시고 1항목에 대한 것은 질의를 마치고 2항목 시지발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시지발간 목적이 우리고장의 향토사를 집대성하여 향토애향심 고취 및 전통문화 육성발굴로 시민의 정신적 지주로 승화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민 모두가 공감 할 겁니다. 우리가 시승격이 된지 벌써 16년이 지나면서도 아직까지 내놓을수 있는 시지하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동해시민 전체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0년 2월에 추진을 해서 본래는 '90년 12월 31일에 마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미루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그다음 이 자료에보면 편찬위원회 명단이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집필위원과 발간위원은 향후 행정조치로서 '96년 12월까지 위원을 선정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편찬위원과 집필위원, 발간위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며, 또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시행을 하면서 시비가 지출된 것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2월에 시지편찬을 위하여 동해문화원장하고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작년 연말까지 집필원고가 6,000여매가 정리가 되어서 지금 납품이 되어있는 상태에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사유는 종전에 이 뒤에 집필위원은 앞으로 '97년도에 새로 편집을 하겠다는 집필을 해서 발간을 하겠다는 안을 제시한거고, 그당시 집필위원은 문화원장님을 위시해서 김한기, 김성학, 배선남, 그다음 삼척산업대 차장석 교수님하고 지금 삼척문화원장으로 계시는 김일기 교수님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현재 문화원으로써 발간이 어렵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이 되어서 일단 작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만 저희들 공보실에서 보관을 하고있고, 내년도에 다시 발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위원님들 전체에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집필위원이나 필요한 제반예산이라든지 이건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종전에 그런 위원님들로서는 발간이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지워진 겁니다.
윤종대위원
그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지금까지 미루어 왔느냐 그 이유를 알고싶고, 그동안 발간하지도 못하면서 시비지출은 된 것이 없느냐?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동안의 사유와 예산집행 상황은 제출서류에 제출이 안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계약하고 원고료 납품이 되었으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원고료는 일부가 나간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못만들면서 시비만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에서 추천사항을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전혀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윤종대위원
금방 준비가 안된다 하면 어차피 자료를 보내주셔야 되겠고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맡겨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됐다는 것이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집행부 행정의 규책사유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 예산이 약 70,000천원이 되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소용예산액입니까?
윤종대위원
집필위원과 발간위원은 12월말까지 위촉을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것도 의회 정기회의중에 의원님들께 계획을 설명드리고 이런분들이 과연 우리시지를 발간할 수 있는지와 이외의 필요로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별도로 포함해서......
윤종대위원
말하자만 실장님이 유력한 인사들은 파악을 하고 자료는 가지고 계신다 이런 얘깁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건 시안으로 이런 분들이면 안되겠느냐 해서 일단 계획은 내놓았습니다만 그 후에 별도로 폭넓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애당초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된 일정내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시지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유인물에 있는 분들이 편찬위원회 위원들이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건 저희들 시안으로 이러이러한 분들은 현재 구성안을 그냥 제시했을 따름입니다. 이 구성도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 질책하신 사항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감사계획안이 나온지 오래됐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서면은 꼭 제출해 주시고, 셋째 항목에 무릉제 행사 추진현황중에 결산내역, 행사내용 이 두가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무릉제 행사말입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인데 이것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10월 무릉제 행사때 산신제를 무릉제에서 지내죠?
지난번 안내장을 받아보니까 같은 날에 국가적인 행사하고 지역행사하고 중복이 되었더라구요. 행사장소가 무릉제 광장이라는 안내장을 받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10시가 되어도 아무도 없고 병풍을 치고 거기다 자리를 갈고 상을 펴서 제물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행사를 안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산신제를 지냅니다. 그럼 이행사는 어디고 갔습니까. 그 행사는 밀려서 저 아래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국가적 행사가 밀려나가고 지역무릉제 행사의 산신제를 관리사무소 앞 광장에다 지내면서 그 행사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 하면 어느쪽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국가적 행사를 보내고 산신제를 거기에서 지내야 됩니까. 내년도부터는 산신제를 우리의회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자에서 지낸다고 해서 두타산 산신이 안 오실리도 없고, 풍어제도 여기서 지낸다해서 바다에 있는 신이 안오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내더라 해도 국가적 행사라 하면 어디까지나 지방행사가 시간을 늦추던지 해서 해야지. 그런일로 챙피를 톡톡히 당한일도 있었습니다. 그일로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시고, 무릉제 행사는 행사대로 중복이 되면 어느쪽이 선이냐 어느쪽이 후냐, 이것을 잘 선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상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무릉제 발전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문제를 시정질의때도 윤종대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각동에 추진위원장들이 있잖습니까?
영대
사영대문과공보실장
네 15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추진위원장들이 있는데 굳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모임이 구성이 되어서 11회 대회보다도 얼마나 무릉제가 발전이 되었는지.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정확한 결과는 없습니다만, 무릉제 발전연구위원은 열아홉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발전위원은 동별로 한분씩해서 추진위원장이 한분씩 해서 15분이있습니다. 지난번 총무사회위원회 결산보고 시에도 지적을 받았고, 또 앞으로 계승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릉제 추진위원회 전체 결산보고 시에서도 확대개편을 하던가 아니면 매월 모임을 가져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발전된 행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도출되었던 또 건의되었던 사항을 저희들이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그걸 계속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저희들 무릉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뢰에도 보고 드리고 각계층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무릉제 발전연구위원은 19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구성위원들을 보면 부시장님이하 등등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들어가 있고, 유관기관단체라 해봐야 문화원장, 상공회의소, 회장예총 시지부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동해문화연구회장, 중동지역 학교선생님 한분 들어있고, 교육청 학무과장, 시 체육회 사무국장, 음식협회 동해지부장, 새마을 부녀회장, 그 외는 의원님들 두분하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무릉제 행사가 지금까지 쭉볼 때 자꾸 퇴보하는 현상입니다. 무릉제추진위원장이 지금현재 김시래가 위원장인데 나이가 많은 분이 함으로써 발전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관계를 젊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한번 해봤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여기서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나이 맣은 사람이 하니 매일 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자꾸 퇴보하는데 머리가 잘돌아가는 젊은 사람들로 바꾸는걸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지금 김재국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은 지난번 본회의 대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무릉제발전연구위원회를 비롯해서 개선대안을 내놓도록 하고, 심도있게 다루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무릉제의 제목자체가 무릉계를 표방하고, 제자가 제사제자입니다. 우리 행사중에도 제전행사가 제일 먼저도 뜻깊게 치러져야할 그런 행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치르면서 유림의 지적에 의하면 헌관의 선정에서부터 집전행사가 상당히 문제있는걸로 지적이 되고있습니다. 이것을 각단체에 맡겨서 할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 집행부가 좀더 내실있게 치러지도록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현관의 선정은 어떻게 해왔는지 좀 알고싶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무릉제 제례행사는 조금전 이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산신제하고 풍년제, 풍어제 3개의 제례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그때그때 중요기관장남들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떤 규정을 둔다던지 이런면에 착안을 해서 대안도 별도로 지시를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어떤 규정을 꼭 둘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현관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랜 우리의 전통관습에 따라서 해야되는데 그것이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바뀌어 지거나 마음대로 선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어떤 규정이라기보다는 그런 관습이나 제례예에 따라서 행해져야 되고, 또 제천행사가 3개나 되다보니까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정말 격식에 맞게 치러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하면 어떤 하나의 제로 발전을 시킬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이기회에 제가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심도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무를 맡은 문화공보실에서도 지금까지 13회를 치러오면서 많은 문제점들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들 이런 것을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후에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각시군마다 축제행사가 다 있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우리 동해시의 유일한 문화행사는 무릉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은 오늘 하루만의 지적사상이 아니고 몇 년째 지적사항입니다. 사영대 실장님은 초의 전문위원 하시던 분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심도있게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도 했던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럼에도 조금도 진보된 형태가 아니죠? 하여간 윤종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사항으로 심도있게 다뤘지만, 문화행사를 치르는 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 단결, 여러 가지 좋은 요소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 꼭 하긴 해야되는데, 명칭을 우선 바꿔야 합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춘천의 의암문화재, 원주의 치악문화재, 강릉의 단오제, 율곡제, 동해 무릉제, 태백의 눈축제, 태백제, 속초의 설악제, 삼척의 죽서문화재, 홍천의 한서문화재, 횡성의 태풍문화재, 영월의 단종문화재, 평창의 눈축제 문화재, 정선의 정선아리랑 문화재, 철원의 태봉문화재, 화천의 용하특전, 양구의 양록제, 인제의 합강문화재, 고성의 수성문화재, 양양의 현선문화재, 전부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명칭도 단순하게 무릉제 하는 것이 너무 단조롭거든 그러면 포괄적인 문화재까지 붙이면 좀더 포괄적이고 다양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건 누누이 주장했지만 일언지하에 제가 거부당했지만, 이것도 연구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일정도 조정해주시고, 지난번 윤종대 위원님께서 오징어축제 같은 것도 겸해서 이벤트 행사로 넣어주시고 연구위원도 재구성해 주십시오. 야시장의 위치고 다시 선정해 주시고, 각동의 지원금도 현실화 시켜주시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결론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정질문사항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념이 틀린 행정사무감사니까 다시 재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강행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방
이건방위원
기획감사실 사항중 각과에 해당되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보조단체가 있는데 문화원하고 예총지부 그 외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중에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해문화원, 예총동해시지부, 미술협회, 세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사람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문화원에 보면 정액보조가 있고, 사업비보조도 정액으로 되어있는데 50,000천원이 나갔는데 50,000천원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사전에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연초에 저희들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지부는 사업계획을 연초에 받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추가로 더 지출된 것은 있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비정액에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비정액으로서 교양강좌 운영해가지고 2,500천원이 나간 것이 문화원에서 나간거죠.
문화
문화
공보실장 사영대 :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렇다면 예총에는 각분야별로 나열이 됐는데...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예총산하에 미술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등 이런단체가....
건방
이건방위원
그럼 예총은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안들어 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예총은 예총지부에 대한 사업계획은 들어옵니다 정액사업에 대한....
건방
이건방위원
협회가 있는 것은 명칭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풀예산에서 한국예총으로 5번정도 3,000천원이 지원된 것이 있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풀경비에서 나갔다는 것은 당초 사업비 신청할 때 빠졌다는 얘깁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예총지부에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조로 정액으로 나가고...
건방
이건방위원
비정액이면서 풀에서도 나간 것이 있다는 얘깁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그건 산하단체에서...
건방
이건방위원
축하공연 보조라해서 3,000천원이 나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전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지출이 되야 되는데 죽 말하자면 비정액이면서도 사업비가 풀경비로 나갔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에 없었냐는 얘기가 되는거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건 당초 예총지부 계획에 누락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천원은 시민 노래자랑에 일부...
건방
이건방위원
그리고 예총에서 동해예술제 운영에도 7,000천원이 나갔거든요. 이것도 풀로 나갔거든요. 이 두가지 행사에 예총으로 10,000천원이 나갔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예측을 못한 그런.....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문화공보실에서 예총이라든가 이런 지원 계획이 있는 단체는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성의있게 짜가지고 그 계획안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 져야겠다. 지금까지 각 단체에 나간 것을 보면 엿장사 마음대로 엿가락 끊어주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아무리 정당하게 했다 하더라고 지금이 자료를 보면 엄연히 문화공보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총과 문화원을 완전히 틀을 잡아서 운영하자면 사전에 사업면이나 계수면에서도 사건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지원을 하지말고, 즉 예총이나 문화원이 정성들여 일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예총지부장을 두 번 만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산하단체의 연간계획을 예총지부에서 일괄해서 받아서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렇죠. 연간계획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도 예산할 때 심의가 되고 충분히 검토가 되고, 거기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은 추가지원이 불가능 한 것으로 해야지만 되지 생각나는대로 했다가 누락되면 그때가서 풀예산으로 주시오 하고, 그렇게 문화공보실이 산하단체에 끌려다녀서는 안되겠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연간계획을 정확히 받아서 진단에 의해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방
위윈 ; 그렇게되면 예산을 다룰땐 의회에서도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투명성이 있는거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진규
김진규임시위원장
위원장님이 급한일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임지위원장으로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저는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기능직 채용절차 및 채용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96년 부서별 일용직 공ㅇ현황, 성명, 직무, 임용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먼저 '95년도, '96년도 기증직 채용현황과 절차가 되겠습니다. 채용절차를 보시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16조 특별임용입니다. 이건 공개채용을 하지않은 특별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조에 의결해서 지역인재를 시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기를 앙양시키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결원발생이 되고나면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과 접소를 하고 서류심사를 일단 학됩니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면접을 해서 임용후보등록을 하고 신원조회를 한다음에 임용발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 채용현황을 보면 총 18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95년도가 7명, '96년도가 1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채용현황은 그뒤에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부서별 일용직 고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현재 일용직 공무원이 전체가 89명입니다. 그중에서 과년도부터 계속 채용해오던 일용직 공무원이 78명, 그리고 금년한해에 신규로 채용한 사람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89명이고, 그걸 시와동으로 구분해보면, 시에 74명, 물론 사업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각동에는 15명이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그뒤에 별표로 나와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잘들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공무원 연고시 배치현황은 어느정도 되고있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연고지 배치현황이 '94년부터 '95년, '96년도 3년동안 뒤에 명단을 첨부했습니다. 현재 연고지 배치를 위해서 먼저 전출입자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96년도 3년간에 걸쳐서 전입자는 44명, 전출자는 39명입니다. 그중에서 연고지 배치를 위해서 인사를 한 것은 전입이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출은 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시 연고지를 가지고 전입한 사람이 19명이나 더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세히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인사를 담당하시는 중요한 과장님 이신데 인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화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인사발령이 난 그 뒷날은 꽤 말이 많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후유증을 축소할 수 있는 방침은 없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좋은 질문 이십니다. 우리가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사를 해가지고 60%만 좋다고 하면 인사가 성공했다고, 사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이해가 다 엇갈려 있기 때문에 좋은소리 듣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우선 후유증이 없는 인사, 인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사에는 원칙을 잘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승진같은 경우에 승진서열에 의한 서열을 잘 따르는 것, 그리고 공직사회도 역시 공무원을 먼저 한사람이 있고, 나중에 한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선임자들 가급적이면 승진시켜주는 방안, 그리고 전보인 경우에 가급적이면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 그리고 생활연고 위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물론 대폭으로 하다보면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폭으로 자주자주 하더라도 또 후유증도 적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앞으로 담당자로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 후에는 항상 후유증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후유증을 최소화 시킬려면 서열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건 큰 원칙인데 거기 인사 이동상 교육기관의 점수문제, 지금까지 근무평정표, 이런 것을 종합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인사조정을 해야 원칙이죠.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원칙에 의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은 당연히 그대로 지켜야되는 겁니다. 그 외의 법령에 모든 것이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법도 운영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것은 법령에 준수해야 되는거고, 나머지는 운영을 위한 기준,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우위원
지금 관선때보다 민선시장한테는 아주 예민한 사항이 아닙니까. 예민한 사항인데 임용 될 때보다 더 후유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후유증을 최소화 시킬려면 성과급대로 인센티브제로 해서 그사람을 시켜서 누가 말할 사람이 없게끔 하는 그런 임무를 항상 지켜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능력위주로 적재적수에 배치하고 본청과 동사무소간의 교류를 원활히 해주고, 잘 아시겠지만 민원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건 원론적인 서론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의원이 시장님의 고유한 인사권을 타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판과 충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부부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17쌍입니다.
남우위원
그럼 부부공무원의 인사배치 원칙이 뭡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부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에는 두사람다 본청에 근무하는 것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본청에 근무하면 한사람은 동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를들어서 한사람은 행정직이고 한사람은 세무직이다. 또 한사람은 행정직인데 한사람은 기술직이다 그런 경우는 조금 예외가 되겠습니다. 기술직은 기술직 나름대로 자기 적재적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경우는 조금 예외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부부공무원이 17쌍인데 한커플이 한 부서에 근무를 못하니까 한사람이 본청에 근무할 때 한사람은 사업소나 동사무소 내보낸다 이런 원칙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원칙이 인사규정에 있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인사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기준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한다. 그래야지만 다른사람들에게 피해가 적고 불평도 적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잡고 합니다.
남우위원
부부공무원이 본청이나 동사무소에 같이 근무할 때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근무하는 사람도 같은 사무실에서 자주 만나게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거고, 혼자 공무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들어서 두사람다 본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나는 동에서 근무한다던가 사업소에서 근무한다던가 할때 조금 불만의 소치도 생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부부공무원일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좁은공간인 사업소나 동사무소에 같이 근무하면 안되겠죠. 그렇지만 본청에 같이 근무할때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겠습니까. 워낙 실과가 많고 사무실이 많으니까 그건 아마 동사무소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할때에 서로간의 애성이 있겠지만 본청에서 근무할때는 그런...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본청같은 경우는 청사가 클뿐아니라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물론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 보다든 훨씬적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남우위원
부부공무원이 부부라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됩니다. 서로다 인권이 있고, 서로 개체라고봐야지 부부로 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부공무원을 만나봤더니 불만이 그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부부지, 여기서 전부다 개체인데 부부로 생각해서 불이익을 당하느냐.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런 문제도 과감하게 탈피하셔가지고 과감한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개체로 봐야지 왜 부부로 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그런거고, 조금전에 예를들어서 어떤 희망하는 부서에 여러사람 적임자를 찾을 때 부부공무원들한테 두사람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남우위원
남자대 여자로 봐야지 부부로 보면 안되거든요. 부부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소위말해서 기본권에 위배되는 겁니다. 헌법소송을 내게되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착안하시고 연구하셔서 지휘부에 건의해서 탈피해야됩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직급별로 제일 하위직이 몇급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일용직 공무원위에 기능직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일반직 중에서 9급, 8급, 7급 이렇게 올라갑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럼 계장급은 몇급이예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6급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과장급은?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5급.
병섭
반병섭위원
국장급은.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4급
병섭
반병섭위원
부시장님은?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부시장님도 저희는 4급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갑,을 이렇게 나눕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지금은 갑을이 없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럼 같은 4급이예요. 국장님 하고.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그건 국가, 지방직 하는데.... 엄격히 따져서는 국가, 지방직이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가직을 조금 우대를 하고 그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럼 국장님 이하는 다 지방직으로 치고,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부시장님은 국가직이고 국장님은 지방직입니다. 그리고 도내보면 4급같은 경우도 이제는 거의다 지방직이고 국가직이 줄어드는 그런 단계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럼 두 번째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중에서 군으로 말하면 주특기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러니까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하는식으로 직렬이라 하는데 직렬별로해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원을 합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럼 현재 직렬별로 모자라는데는 행정직이 들어있는 것이 많죠?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행정직도 저희들은 거의다 차있습니다. 한 세사람정도가 결원이 되어있고,
병섭
반병섭위원
그다음에 특수직이 필요한데 보충이 안되는데가 어디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예를들어서 지적직이라든가, 화공직이라든가 희귀직들 이런직종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한번 나가면 총원하기가 좀 어렵죠. 보건소의 의사같은 경우라든가 그런분들이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다음 세 번째로 예를들자면 내무공무원이 국방부에 갔을 때 국방부는 내무부로 보통 오는 경우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국방부에서 내무부로도 올수 있고, 내무부산하 지방기관에도 올수 있습니다. 단지 내무부 계통에서도 결원이 있다던가, 전출입 동의여부를 서로 할때 그것이 양쪽에서 서로 동의를 해주면 가능하죠. 기관 사정에 의해서 서로 전출입 동의가 잘 안되던가 할때는 어렵지만, 양쪽에서 좋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자면 국방붕서 내무부로 올사람이 있고, 갈 사람이 있고 할때는 가능하고 서로가 모자랄때는 자기네 부서에서 다시 충원하던지 해야 되겠네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받지 않을때는 자기부서에서 승진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 뽑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거죠.
병섭
반병섭위원
그럼 지금현재 우리가 4급이 여섯분이겠네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국장님 네분하고 부시장님하고 국가 4급하고 다섯분이죠.
병섭
우원 : 과장님들은 몇분이나 됩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계장은 몇분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계장이 70명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6급이 70명, 5급이 20명, 4급이 5명.....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통계연감 제작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통계연감에 수록항목이 18개분야에 195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중에 9개 항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임시위원장
네 이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이상록 위원입니다. 현재 국가소송하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국가소송은 무엇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분쟁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상록
이상록위원
우리시에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했죠?
그럼 사건명이 무엇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소송별 수행내역을보면 국가소송에 7가지 나와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국가에서 소유권 보전등기를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개인재산에 피해를 줬다 그런 경우에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소송은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야겠지만 사소한 일에 시민들과 마찰이 생겼을 때 소송제기 하는 것이 민사해결이 아니고 서로가 합의를 해서 좋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택해야 됩니다. 행정이 힘이 있다고 해서 혹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내면 할테면 해봐라 하는식으로 행정의 힘을 이용하면 안됩니다. 행정이야 조작행정이 아닙니까. 연필가지고 만들어내는 행정인데, 그렇게 승소를 해봐야 큰 이해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국가나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꼭 이것을 소송해서 승소를 한다고 시가 승승장군이 되는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것도 아니니까 작은 실수를 문제 삼지말고 즉시 합의를 하셔서 소송을 피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리고 조금전 이상록 위원님께서 전산화 추진실적 및 향후개발 계획을 빠트리고 바로 각종 소송사건으로 넘어갔는데 전산화 추진실적 및 향후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법규 개정촉구안 의경의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세가지 사항의 자료를 어느분이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일먼저 호적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는걸로 자료가 나와있고, 두 번째 재무회계 규칙은 앞으로 규칙을 정비할 때 고치겠다 하니까 별문제는 없는데 자치행정에 맞도록 고치겠다고 하니까 믿고, 그다음에 지역물품 의무구매제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거 신임원칙에 따라 향하 한번해보자 해서 힘을 밀어서 행정이야 조작행정이 아닙니까. 연필가지고 만들어내는 행정인데, 그렇게 승소를 해봐야 큰 이해관계가 없여 되므로 불안하다 이런쪽으로 써놓으셨는데 우리가 촉구안을 내놓을 때 민법을 위배하면서 하라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등을 요하지 않은 5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공사는 전면 시관내업체와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촉구안이 아니더라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긴데, 그것도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촉구안에 보시면 하도급이 계약을 했을 때 하도급은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이용토록 특약으로 합의를 해서 민법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지. 민법을 위배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촉구안을 보십시오. 민법을 무시하고 이런 계약원칙을 위배하면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실예로 한가지 들겠는데 이걸 우리가 결의안으로 내기전에 원주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원주에서는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 공무원이 발상을 해서 이건 시책으로서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신문보도에 보면 지하상가를 만드는데 대우건설에 낙찰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상당히 발주액이 큰데 대우건설 이러면 협력업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협력업체는 일체 대우건설에 쓰지말고 원주에 소재하는 업체를 써달라. 말하자면 전기, 소방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계약 특약을 했더라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상가를 분양할때도 원주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라, 다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는 상당히 어렵게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취지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겁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래서 저희들 취지도 행정기관은 물론이지만 관내 기업인이나 자료상 또 나아가서는 시민이 동참을 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먼저 참여를 하면서 타기관과 업체의 협조를 촉구하셔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할수 있도록끔 다시 한번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좋은말씀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와 사업자를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윤종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여기에 회계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들어보는게.....
진규
김진규임시위원장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활를 위해서 누차 토론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역물품의무화 구매촉구는 전에도 말씀드린바와같이 관내 33억원어치의 관급자재 전부를 지역업체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화 시켜라, 성문화 시켜라 그 뜻인데 이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회계규칙과 동시에 명년도에는 필히 쌍무계약중에 행정이 부관으로서 별도로 특수조건에다 삽입해서 이 내용을 충실히 담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리고 관내 타기관이나 업체에도 이 효과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노력해달라 그런 촉구안에 분명히 그 뜻을 담았습니다.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또한 전에 이상록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으로 현설할때부터 여러사람에게 주지시키고 마지막 당사자와 계약할 때 필히이 조항을 삽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의회에 결의안을 내놓은 겁니다. 유념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확산이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윤종대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주에도 갔다오셨지만 제가 속초에도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속초는 벌써 작년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경기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어요. 현설할때에 업자 수백명이 그 입찰을 보고자 모였을 때 현설할때부터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입찰이 안된 업체도 동해시는 벌써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이 인식이 됩니다. 그 제도가 정착이 안되면 자기네가 거래하는 단골 거래처에서 자재, 목재, 못, 철물등을 다 싣고와서 공사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무제도가 활동화디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구매해야한다고 인식이 됩니다. 만약에 구매를 여기서 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몰래 사올 경우 어떻게 되느냐 감독관이 압력을 넣어서 괴롭힌답니다. 그러면 제주도식입니다. 제주도에서 못을사러 육지로 옵니다. 잘못하면 안팔아요. 비행기타고 육지로 와서 못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제주도에서는 이러겠습니다 이러겠습니다 하는거와 마찬가지고, 지금 자치시대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은 바로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안이 제일 빠른속도로 확산되리라 이렇게 믿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임시위원장
다른위원님들 질의히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단체에 대한 보상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총무과소관 사회단체보조는 민평통동해시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두가지가 있는데 민족통일협의히는 남북과 관계없이 한민족 하자는 통일협의회고, 민주평화는 국가는 관계없이 민주화 통일하자는 이런 성질이......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저도 두 단체이름이 비슷해서 말을 잘해야지만 바르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앞에 민평통...
건방
이건방위원
지금 단순히 두단체 명칭을 봐가지고 사업내역을 볼때는 하나는 민족통일이니까 남북한 민족통일하자는 것이고, 민주평과통일은 국가는 관계없이 우리 남한에서라도 민주평화통일하자 민주주의를 통일하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평화 통일인가는 보조가 5,000천원이고 민족통일은 1,500천원이 보조가 나갔어요. 그런 것을 보면 협의회 자체 파워가 민주평통이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이 무슨 얘긴가 하면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시민을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놓은 결과가 되거든요. 보조금을 주면서 합법화 시켜주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가지 일을 하는 것은 한 단체에만 계획서를 받고 지원해줘야만 시민단합이 되는데 이것이 명칭만 붙여오면 보조를 주게되면 나중에는 뿌리가 박힌다 말이예요. 넘어가면 고치지도 못하거든요. 전에는 해줬는데 왜 안주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보면 재향군인회 5,000천원이 비정액 보조가 되는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과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재향군인회 관계는 사회과에서 하지않죠.
남우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건4단체는 사회과 소속이고, 재향군인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는 아니지만 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건방
이건방위원
보건 4단체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서 사회과를..... (위원석 소란)
남우위원
과장님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를 주관하는데 5,000천원을 주는 이유는 시장이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내시가 옵니다. 245개 시군구의 재무회계에 얼마씩 주라고 지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주는 겁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어느과 소속이 확실하냐 하는 것을 물은겁니다. 어디 돈주고 안주고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어디과 소속인지 그걸 물은거고, 또 보안계도 협의회도 연간에 15,000천원이 나가거든요. 이건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보완계도협의회는 경찰서에서 육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들어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으로 본다 이러면 엄연히 우리시에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행사가 있을 때 요청이 옵니다. 사전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고 단체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헤쳐놓으면 안되니까 여기서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다 한군데로 묶는거지 한군데 묶어서 원안에 갔다가 넣어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안걸리는 사람이 없지 거의다 걸리지.
건방
이건방위원
아까 저의 질문은 민평통하고 민족통일하고는 보조금액의 차이도 있고 민족통일은 그전부터 계속 보도가 되었었죠.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민족통일에 지출 목적을 보니가 하계연수더군요. 어떤면에서 보면 그냥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름철만되면 사업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모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뜻은 단합대회 참 좋은건데 오히려 단합을 하는건지 갈래갈래 패걸이 하는건지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제목은 하계연수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하계연수라해서 어디 쉬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듯이 안보와 관련된 기관 견학하고, 땅굴 견학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은 하계연수 이래서 이사람들 어디 모여서 혹시 쉬는가보다 이렇게 연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개요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과장님 확인해 보았어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분명합니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주기 때문에.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원화 시켜서 무슨 협회만 만드니 보조는 주더라. 협회가 있어야 보조를 받겠더라 이래가지고 뜻이맞는 몇몇사람들이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시에서는 어떻게 통제를 할것이냐. 사전에 원칙적으로 안주나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하나고 해놓고 하나에서 자꾸 움직여야지 글자대로 해석하면 완전히 목적이 다르죠. 하나는 민주주의로 하나는 민족통일이고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하니 이것도 모순이 있지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남우위원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데요. 민주평통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민주평화통일 협의회, 그리고 민족통일은 법인이 중앙에 있거든요. 중앙에 있다보니까 각 시군마다 뿌리를 뻗어서 생긴 조직인데 통일전선에서 북한에 유사한 단체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할 때 그단체와 그단체가 대화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상대성 때문에 이걸 만든겁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소지는 아니고 그 위에 뿌리가 있어왔고, 통치권의 한 수단이어서 과장님이 잘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잘모르시군요.
상록
이상록위원
이북에도 민주통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맞붙일려고 했는게 결과적으로 강해지니까 전두환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이라고 만들었다 말이예요. 그래서 견제를 했는데 사단법인을 끊을수도 없고 그냥 계속 존재를하고 있는거지.
건방
이건방위원
과거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현재 보조받기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걸 중요시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시민의 화합차원에서 원인제공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할수 있도록 연구를 충분히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단체가 법인이든 무엇이든간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받고, 행정적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명목만 걸어놓고 보조금 받아서 사업도 안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감독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여론이고, 때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주는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정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구체적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임시위원장
다음은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김진한 위원입니다. 민족통일위원회 회장이 누굽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황영도씨 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인원은 몇 명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회원이 30명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과장님 어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리고 관민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사단법인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사단법인이면 몇 명 인원이 나와있을 겁니다. 나중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바르게 살기운동 동해시협의회가 학교폭력근절 도민 결의대회를 했는데 뒷장에 보면 폭력근절 지원협의회 10,000천원,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5,000천원, 추진을 협의회가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1,764천원 비정액이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협의회가 하지 않고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에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원래 학교폭력근절업무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살기 단체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맡게 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협의회 속에 바르게 살기 동해시협의회장님 겸직회장 이십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학교폭력근절 동해시 협의회는 시장님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바르게살기 단체에서도 학교폭력근절운동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각 시군단위로 발대식과 캠페인을 했죠. 그래서 동해시에서 그 행사를 하기위해 지원된 금액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협의회에서 하지않고 바르게살기협의회와 분류해서 했느냐. 예산이 중복이 아닙니까. 이미 지원된 15,000천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바르게살기 협의회에다 1,764천원을 줘가면서 다시 했느냐?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학교폭력근절 사업이 금년도 역점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있는 근절 지원 협의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제일먼저 여기에 참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바르게살기동해시 협의화장님이 말하자면 선수쳤네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단체에서 운동을 참여하게 된 겁니다.
우원 : 과장님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위원장이 시장님이 아닙니까. 거기 실천위원장이 서장이고, 그다음에 서장과 시장이 관내에서는 주둔을 못하고 하부조직이 없으니까 중앙에서 맡아서 하부조직을 각 동마다 캠페인을 하라 이거예요. 이런 내시가 있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것도 아니고.....
진한
김진한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남우 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했다고 가장하고 그러면 15,000천원 이 금액에 대해서 바르게살기에다 다 줘야지 시장님이 잡고 썼다는 명세서가 있어요? 확실하게 바르게살기 동해시협의회에 다 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 예산 자체를. 하부조직 전체가 동해시 바르게살기 동해시 협의회 회원들인데...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각 시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3개기관이 주동이 돼서 추진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근간이 되는거지요. 그밑에 같이 민간단체가 참여를 해서 모든 위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바르게 살기가 이 운동을 활발히 전개를 하고있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장
그럼 15,000천원에 대한 지출근거가 있어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직접 지출한 거니까.....
남우위원
'96년도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했는데 사실 시장이 주관하는것이냐 서장이 주관하는 조직은 각 기관장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관장들이 하는 모임에는 무자비하게 투자해주고 말단은 라면 한봉지를 사주는 식으로......
진한
김진한위원장
과장님 이부분에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활성화시킬려고 일면 바르게살기 동해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