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한채 직접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성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9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소관 '97주요업무계획 및 위생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에 '97년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보상금 좀 여쭤 보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수거해 다가 파기를 하고 그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신고보상금요? 몇 페이지입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351페이지, 보상금요. 예산안 351페이지!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보상금요?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요?
승기
김승기위원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이라고 있잖아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은 시장이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유통된 식품 30개 품목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수거할 때 유상수거를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돈을 지불하고서 수거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그 밑에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주부교실연합회, YMCA, YWCA주부단체회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위생과 직원과 합동으로 부정, 불량식품을 분기별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는데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위생업소관련단체장 해외 견학문제가 있는데요. 전례가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대전광역시에서 '93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위생관련단체장하고 위생공무원하고 일본을 다녀와서 일본의 위생문화라든지 음식문화라든지를 배워와 가지고 대전광역시 위생업소 수준을 대폭 향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동남아를 택하지 왜 유럽 쪽을 택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동남아는 우리나라보다 음식문화라든지 위생수준이 뒤떨어졌습니다. 구라파 쪽이 우리 나라보다 위생문화가 향상돼 있고, 또 일본을 갔다 와서 갔다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유럽 쪽이 아직까지 위생분야에서는 다녀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유럽 쪽에 가서 위생문화를 배워서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하는데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여러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동양인은 동양인에 맞는 그런 식단이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굳이 서양 것을 쫓아가려고 먼데로, 하여튼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꼭 그쪽으로만 보내야 합니까? 그리고 50%를 민간인이 자부담을 하고 50%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351쪽에 보면 국내여비 202-01업무추진여비가 있고 또 특수업무수행활동여비가 2,0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업무수행활동여비 2,04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는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일제히 심야단속을 월2회 시주관으로 해서 주관부처로 하는 것이 월2회 시주관으로 해서 주관부처로 하는 것이 월 2회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주2회 이상이 되겠습니까? 저녁에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그 위에 업무추진여비가 또 있잖아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업무추진여비는 밑에는 위생과 직원 정규직이 17명이 들어가 있고 그 업무추진여비는 기능직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또 202-01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여비가 또 있잖아요. 여비 항목이 몇 개입니다. 여비가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특수업무활동수행여비, 여비가 이런 항목으로 전부 다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지도. 계몽 다 똑같은 것인데, 그 항목을 여비조로 해서 몇 개가 중복이 되어서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국장님! 어제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관서당 경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각과에 인원기준으로 해서 A, B, C로 나누어 가지고 금액책정을 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서당 경비는 일정비율에 의해서 공히 고루 똑같이 어느 과를 막론하는 다 세워지는 것이 관서당 경비인데 단, 관서당 경비는 과장 급량비, 수용비, 국내여비를 그 비율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융통성 있게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량비가 조금 모자라면 수용비를 국내여비에서 급량비로 지출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것은 지출은 70%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재찬
남재찬간사
예, 관서당 경비는 그렇게 정립이 되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 나온 여비는 그런 상호융통관계 때문에 혹시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기타 항목으로, 여비 항목으로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특수업무활동여비라든지 또 기타업무추진여비라든지 이래서 관외여비, 또는 관내여비를 총망라한 그러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국내여비 해 가지고 업무추진여비, 또 특수업무수행활동여비, 다른 과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과도 있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다른 과는 특수업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생과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야간에 밤을 세워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많습니다. 거의 한달에 두세 번씩 계속되기 때문에 밤새워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한 정규공무원에 대해서 나가는 특수활동비에서의 여비이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기타인에 대한, 일반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다른 과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특수업무수행활동여비라고 해서 2,040만원이 계상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꼭 2,040만원 이 정도의 소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을 많이 줘도 여비를 받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세워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만원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350페이지 에 보면 공중위생모범업소간판제작 13만원씩 해서 100개소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공중위생업소는 지정된 업소가 없구요. '97년도에 가서 공중위생업소를 모범업소로 약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지금 모범업소라고 지정되어 가지고 간판을 달은 것 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그것은 일반음식점에 한해서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업소인데, 공중위생업소라고 할 것 같으면 이·미용하고 숙박업, 목욕업, 컴퓨터게임장업, 세탁업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그런 업소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모범업소 간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것을 구에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공중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중위생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한 다음에 간판을 붙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 것은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심리도 있을 것 같은 데 그렇다면 자부담으로 규격품만 어떤 규격에 준한다라는 것을 해서 그 업소에 붙이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도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구에서 1,3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가 하는 그런 문제를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352쪽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감면지원 1,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에도 보면 좋은 식단 모범업소지정을 전 업소의 5%를 하게 되어있고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셨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지원업소는 47개소로 되어있네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90개업소를 지정해서 1,7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더해주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모범업소 지금 일반음식점은 날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 중에서 가장 업소가 많은 대상업소가 일반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는 모범업소로 43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앞으로 더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현재로는 47명이 되는 거죠? 반액만 가지고 되네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아니, 47개소를 지정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잡은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꼭 1,700만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대략적인 예산을 맞춘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상수도 감면 지원이 시비보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도 유입이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없고, 상수도 감면 지원은 시비 반, 구비 반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시에서......,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50%를 지원해 주고 구에서 50%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구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전액이 되었죠. 이것이 액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거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공중위생업소수준향상제고에 위생검사실시를 정기, 수시로 한다고 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데 퇴폐, 변태에 대한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전국 일제히 하는 감시가 월2회 주관부처가 2회, 우리가 수시로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주2회 이상을 단속을 하는데 퇴폐·변태 우려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는 변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카드를 작성하고서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날이면 퇴폐우려업소는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업소는 들리지 않고 우려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퇴폐·변태업소 단속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351쪽에 아까 우리 김승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위생업소수준향상을 위한 위생관련단체장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지금 현재 음식업지부장, 숙박업지부장, 목욕업지부장, 이·미용지부장, 컴퓨터게임지부장, 제과조합지부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제과조합 지부장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6명이네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8명입니다.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제과조합, 컴퓨터게임......,
승기
김승기위원
컴퓨터도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전자 유기장이 컴퓨터게임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위생업소로 분류가 되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헌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송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7주요업무계획 및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97년도에도 지역경제과 전직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이상 보고서 내용 중에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355쪽에 제9회 한밭농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초에 지원예산을 보면 200이었거든요. 배로 되었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작년 추경에도 있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에 또 세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상공인의 날이나 각 분야별로 다른 날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도 할 수가 있었는데 다른 것은 없었죠? 기왕에 농민의 날을 했으니까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입니다. 앞으로 지금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 시설도 해 봤지만 농촌에서 젊은 분들은 나가고 농민들 나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지원이나 여러 가지 영농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추진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에 또 2배가 될 것이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밭 농민의 날 행사 지원예산으로 20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워서 '95년도에도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타구청에 비해서 저희 서구가 굉장히 지원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굴이 붉힐 정도로 그런 지원사항에 대해서 농민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해서 '96년도에 이것을 400만원으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한 것이 안돼서 그때 200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200만원을 세워서 가을에 농민의 날 행사, 금년에 농민의 날 행사지원때 400만원을 지원해서 타 구청하고 비교될 만큼 잘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타구청에 비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절대 필요의 지원액수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농산물규격화 포장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포장에 필요한 규격, 농사짓는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유통과정도 빠르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박스를,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포장지를......,
경시
김경시위원
그 지원해 주는 그대상자 선정을 구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지도소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56쪽에 민간자본보조목에 보면 일반농기계 구입자금지원 142대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 보조금에 비해서 구비책정된 부담액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시비에 비교해 보면 2배 이상인데 이런 것까지 구에서 예산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국비가 50%, 시비 15%, 구비 35%인데 이 배정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구비가 적게 들어가면 좋은데 시에서 보조할 때 기준이 결정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년도를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구비가 작았거든요. 시비보다 훨씬......,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해서 국비가 50%, 시비 15%, 구비가 35%해서 50%, 50%인데 지금 전년도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전년도에도 비율이 같았어요? 그것 좀 저 좀 갔다 주실래요? 작년 것! 그리고 362쪽에 보상금목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활동보상으로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의 활동결과가 물가안정에 어느 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 관계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물가안정을 위해서 기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보조금 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안정모니터요원은 금년까지는 일반보조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차원 높게 현장인부임 산출기준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개인별 모니터요원이죠?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하신 것처럼 직장협의회나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의 활동내용이 있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도 저 좀 갖다 보여주시겠어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3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농가자녀학자금지원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목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헌성
임헌성지역경제과장
학자금 보조가 있었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가학자금은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어왔던 것을 너무나 시에서 부담이 크다고 해서 구청에서 부담비를 체킹하기 때문에 저희 작년도에는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농가자녀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169명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169명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여기까지 학생들 지원하는 것이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중학교, 고등학교만 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분기별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1억 3,186만 1,000원이 되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중학교는 98명해서 분기별로 13만 5,980원 해서 5,330만 5,000원, 고등학교는 82명 곱하기 23만 6,500원, 곱하기 55만 6,000원이 되어서 1억 3,186만 1,000원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면 농가자녀라고 하면 전원, 전부가 보조가 됩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전원이 대상이 아니고 대덕군에서 편입된 농가자녀 중에서 대상으로 선출을 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대덕구에서 우리 관내로 편입되어 있다구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농가자녀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농가자녀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고......,
한식
전한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자녀는 지원을 않고서 다른 지역에 편입된 자녀만 지원한다는 말이잖아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편입되었으니까 우리 관내로 되었으니까 우리 농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기존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농가자녀는 전원 대상되는데 그 기준이 농경지 10ha경작미만자에 대해서, 1ha미만 경작한 농가자녀는 전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거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359쪽에 볏짚 수거기 있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이 다섯 대가 들어갔는데 1,100만원씩이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농민부담이 40%입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40%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농민부담?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구·시비가 60%이고 농민부담이 40%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볏짚수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글쎄, 저도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경시
김경시위원
거의가 지금 콤바인으로 해 가지고 바로 볏짚을 잘라 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까는데 꼭 이것을 지원해서 볏짚을 수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가안정관리카드를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임위원님 말씀 공식석상이라든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물가는 우리 구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차원이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카드를......,
종빈
임종빈위원
카드를, 그러면 각 업소에서 카드부착을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카드부착근거가?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근거, 안 한다고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식당을 가봐도 여기가 어디도 아니고 요금관리카드라고 해서 카운터에 딱 걸려있으면 보기가 안 좋거든요?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 위원님 입장을 긍정안하는 것은 아닌데 엊그저께 내무부에서 확인 나오고 시에서도 두 번 나오고......,
종빈
임종빈위원
중구에서는 보기가 안 좋다고 요금관리카드를 전부 다 전면 안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안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한번 봤는데 규격을 조금 질을 높여 가지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빈
임종빈위원
시에서 하라고 한다면 시비를 주던가 해야지......,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시비를 줘야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하라고 해서 우리 형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물가모범업소 표찰이라고 했는데 물가모범업소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물가모범업소는 질적 면에서 외지 사람이 온다든지, 오면 우리 구에서 자랑할 만한 깨끗한 업소를 소개할 수 있는 깨끗하고 환경도 좋고 질도 좋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물가모범업소라는 것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물가관리담당국장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공감이 많이 가고 저도 이 업무를 다루면서 사실상 어떠한 근거, 법적근거를 대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은 없습니다. 단, 정부에서 경제안정 측면에서 적으나마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안정관리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내에 서비스요금, 저소득층을 상대로한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사실상 서비스요금 관리체제에서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상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어떤 인상요인이나 인하요인이나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시책 적으로 하나의 홍보적인 기능으로 또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협조하는 그러한 홍보적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이러한 정도는 게시해서 수시로 우리 공무원이 그 업소를 자주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 업주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중앙정책도 그렇고 상급단체도 그렇고 우리 본 구청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러한 편법적인 행정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사항이고 어느 업체고 다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지도와 감독, 또는 통제 속에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물가모니터요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물가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가모범업소표찰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물가안정관리에 효과가 있을는지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모범업소표찰제작을 해서 준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이 깨끗하고 이런 부분은 모범업소지정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위생과에서 모범업소지정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물가를 잘한다고 해서 모범업소라고 한다면 서로 혼동될 요지도 있고 이런 부분은 별시책상 필요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아까 깨끗하고 이러한 문제는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물가모범표찰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입니다. 그래서 그 업소가 환경이 깨끗하고 불결하고를 떠나서 정부시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에 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업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표찰을 달아주는 그러한......,
종빈
임종빈위원
표찰을 달아준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종빈
임종빈위원
업주하고, 여기보면 위생검사요구및세제감면관리 이렇게 쓰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위생검사로 유보시키고 세제감면관리도 한다라고 하셨는데 행정상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이 보면 제가 봐도 말이 안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라는 것이 상승요인이 노임가격에서 되는 부분을 제조하는 사람들한테 항시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조금 물가관리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358쪽에 05 시설부대비에 2억 7,525만원에 0.72%를 계산한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시설부대비입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358페이지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농지기반 사업조성사업비가 저희들이 총 2억 7,5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 요구가 된 사항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설계비하고 공사감독비등 거기에 소요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363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도서는 구입 안 하시는 거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의자만 사시는 것입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의자만 삽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의자가 한꺼번에 낡아서 전부 가는 것입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88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그 의자는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오래되어 가지고 ......,
승기
김승기위원
쓸만한 것이 아니에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쓸만하지 않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못쓰겠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쓸만하면 그냥 쓰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자가 없어 가지고 과장이 있는 의자, 회의용 탁자로 지금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산취득비 363페이지에 에어컨! 에어컨이 전혀 없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경제과 저쪽에 사무실이 비좁았어요. 20평짜리로 되어 있는데 가스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세무과 2층으로 옮겼는데 거기는 한 40평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성능 가지고는 한 3분의 1밖에 못 미칩니다. 여름에 지내보니까! 그래서 그 양에 비해서 하나만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395쪽에요. 방견단속인부임이라고 되어있는데 1년에 3일 단속하는 것입니다. 359쪽 방견단속인부임!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방견단속인부임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방견단속인부임은 6월하고 11월 2회에 걸쳐서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렇게 단속을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두 번 해 가지고요?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단속을 하나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주로 광견단속 1년에 2회 하는 것은 그 시기가 광견병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돌아다니는 개를 단속하는 것을 저희들이 최소한 1년에 2회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단속하는 인부들이 일용을 써서 하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단속이 된다고 생각이 안되거든요? 본 위원은! 이왕에 하려면 좀 더 늘려서 하든지 제대로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1년에 2번 정도 단속을 해 가지고 제대로 단속이 되겠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해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61쪽에 물가대책위원회회의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하실 것입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13일날 하기로 해서 통보를 해서 할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7업무계획 및 도시개발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둔산지구시설녹지건강공원단지조성 이것이 2억 2,500만원! 막대한 예산인데요.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의하면 벚꽃거리를 조성, 도심의 변화중심의 도시미관조성, 이래서 벚꽃축제같은 그런 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는 의미가 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진해 같은 도시에서도 벚나무의 수명이 50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 되면 고사되어서 못쓰고, 따라서 거기에서도 연차적으로 매년 일정한 수를 베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나무를 한꺼번에 경비를 들여서 하면 50년 후 가면 베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일정한 간격으로 시차를 가지고 예산도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벚꽃나무가 1,500주를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쪽에 증식을 하고 나머지는 둔산 도로변 옆에 시설녹지에 중간 중간 심기 때문에 현재 전수종이 1,500수가 둔산지역에 다 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선공원 빙상장에 관한 것은 이따 많이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빙상장시설부대비가 두 번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먼저 행정감사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기획실에 올릴 때에는 일반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국고보조가 6억이 와서 국고보조항목을 바꾸면서 이것은 기획실에 착각을 했습니다. 밑에 부대비를 안 깎았습니다. 우리과에서!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하고 계수조정할 때 깎아달라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잘못 들어간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428만원은 거기에서 깎을......,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월평공원이 무슨 공원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근린 공원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구비가 상당히 들어갔는데 예산을 들여서 조림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나머지 공원들은 거의 조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월평공원이 거의가 조성이 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오는 것이 공원녹지나 산림 쪽에서 오는 것은 나무식재하는 것으로......, 임도개설만 90%정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3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시에서 국시비보조사업지침에 일반 예산들은 30%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임도개설에 대해서는 50%정도가 국비, 나머지 40%정도가 시비, 10%정도가 구비로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거기에 보면 둔산지구벚나무단지조성 그 다음에 시가지녹화사업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시비보조액이 많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구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둔산지역이나 녹지대가 많기 때문에 녹지관리나 공원 관리 쪽에서는 거의 항목별로 시비가 다 오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검토했지만 30%선이 되고 있는데 70%를 구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런 기회에 시비 30% 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 구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종빈
임종빈위원
25m이상이면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로는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면 시설녹지 역시도 녹지비율에 맞게 정원수가 모든 것이 식재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여기에다 더 심는 다는 것은 나중에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공원은 수벽조성, 녹도내출입로정비, 꽃길조성 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시설녹지자체가 수벽역할을 하라고 시설녹지하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미 준공당시에 그 역할을 하게끔 이미 식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녹지에 현재 아파트에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나 도서관중간에, 시설녹지중간에 들어가는 길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넘어다니고 그런 것이 그런데에 녹도를 내주고 저희들이 정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50m도로변이 아니고 관선도로변에 수벽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관선도 있고 녹도는 대로변에 있고 수벽조성하는 것은 아파트 주변 뒷골목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는데 도로는 20m이상 도로를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주변의 시설녹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구로 관리관이 위임되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관리만 하지 녹지에 관한 조성이나 이런 비용은 시비보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 생각도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비 30%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가로수식재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보식해야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자체는 지금 신설이 아니고 현재 고사목 있는 부분에 보식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대체적으로 시에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교적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이관되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더라도 말씀......,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421쪽에 시설비목에 보면 서구관내 푸른담장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서구관내 푸른담장조성사업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장없애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담장을 철거를 하고 그 잔재물을 처리하고, 잔재물을 한밭개발공사에 갖다가 폐기물처리해 주고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잔재물처리하는 비용은 1억이 청소과에 반영이 되어 있던데요? 폐기물처리 하는 거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청소과에 있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 1억은 담장허는데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드려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할 때는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폐기물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한밭개발공사에 갖다가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 1억을 계상을 한 것인데 똑같은 사업이 청소과에 있다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예.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억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푸른담장조성사업이 도시개발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폐기물처리비용으로 1억을 계상을 했다고 업무보고시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구요.
종빈
임종빈위원
과목해소가 과장님께서 시설비로 봤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시설하려고 세운 비용인지 처리하려고 세운 비용인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어떤 보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세운 목적은 가정주택보다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큰 담장이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서 거기에 담장식재도 하고 철거잔재물만 버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담장식재도 하고 그런 사업비를 전체로 해서 우리가 1억을 세웠던 것인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철거비, 처리비, 거기에 대한 조경비용 전체를 저희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담장을 헐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을 헐고 식재를 하고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사업자체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요. 415쪽에 보면 시설비목에 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여기에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청소과에도 보면 공중화장실개보수비로 1,000만원인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공원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비율이 액수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청소과에서 업무보고시 한 내용에 따르면 공원 내에는 공중화장실이 42개이고 주유소하고 시장들에 8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보다는 그 외 지역에는 2배 이상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예산은 도시개발과의 공원내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는 9,000만원이고 청소과에는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예산비율로 따질 때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가수원 근린공원에 화장실을 하나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들에 먼저 행정감사때도 저희들에게 지적을 하지만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상당히 미비해서 가수원에 있는 구봉, 백야, 원모, 이런 어린이공원의 화장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일제히 정비를 해주려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신축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화장실 신축하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화장실 신축 한군데 하는데 1,000만원정도......,
용분
김용분위원
1,000만원요? 그렇게 신축하는 곳이 1개소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청소과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화장실을 하면, 사실 공원 내에서는 좀 크게 해줘야 되거든요? 크게 해주고 손 닦는 시설까지 지금 둔산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둔산에 있는 공원에 되어 있듯이 손씻는 시설이라든가, 공원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둔산공원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개보수를 하는데 그런 화장실시설까지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신축할 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없는 곳 가수원 같은 곳은 신축을 하고, 있는 것은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을 일제히 조사해 갖고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이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동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먼저 행정감사에 혼나고 돌아보니까 상당히 화장실이 불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봄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한번 청소과 하고 얘기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청소과에서는 저희 공원 내에는 하나도 시설해 준 적이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청소과는 공원 내는 아니죠. 아닌데 비율로 따질 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월평공원등산로정비및휴식시설 설치하는데 2,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월평공원 이쪽에 설치하는 것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사유지인데 이것은 승낙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승낙을 받았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산책로 2㎞, 등산로 2㎞가 되겠는데요.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한 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정문 있는데 그 쪽부터 싸이클장 있는 쪽으로 2㎞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승낙 받으셨습니까? 현재!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승낙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분
김용분위원
못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예산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확정이 되면 봄에 전부 승낙을 받아 가지고 ......,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것이 쉽게 승낙 안될텐데요? 개인땅이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산책로나 등산로 같은 곳은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낙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지주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쉽게 승낙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추진하는데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예산부터 편성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하시는데 지금 세 군데 1억 5,000가지고 조성을 하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한 군데에 1억 5,000만원씩 해서 4억 5,000원으로 판단을 했는데 기획실하고는 도저히 예산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연차별로 조금씩 하자 해서 우선 5,000만원을 3개소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연차별로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을!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우선 급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한몫 되는데 지금 상당히 예산상에......,
용분
김용분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올리셨습니까? 어린이공원 다시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계획서 같은 것을 올리셨을 텐데 그래도 기획실에서 컷트가 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청장님실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기획실에 냈는데 청장님께서도 사실 지금 구재정으로 봐서는 어린이공원에 이만큼 많이 투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은 하자해서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420쪽, 자산취득비로 파쇄기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파쇄기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파쇄기 구입 4,000만원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시비 30%가 오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로수를 가지를 전지를 하게 되면 가로수 전지를 하는 것을 버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성동이나 어디 가서 농민들의 땔감이나 실어다 주고 또 처리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 파쇄기 한대씩을 구입하자 해서 파쇄기,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것은 원목은 안되고 가지로 된 것 그러니까 직경이 25㎝정도까지는 파쇄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전지를 칠 때 파쇄기를 대놓고 톱으로 사람이 잘라서 떨어지면 파쇄기 넣어 가지고 분쇄를 해서 파쇄기에 원동기가 딸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동기로 끌고 가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폐기물을 버릴 때가 없는 실정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어떻게 버리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 파쇄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퇴비도 되고 완전히 분쇄가 되니까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해서 이것은 시 직영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가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전부 각 구청별로 한대씩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30%예산 지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상장예산이 414쪽 시설비목에 빙상장조성 26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업무보고에는 보면 총공사사업비 188억으로 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이 180억이라고 당초 계상했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잘못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97년도 본예산계속비사업조서에는 수정된 부분까지 해 가지고 146억으로 올리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 사업비 지금 나온 것이 실시 설계가 완료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옛날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면 수정을 하자 해서 기획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아직 수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서도 전체가 180억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받을 때 말씀드렸듯이 188억으로 현재 조정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이것은 다시 조서 뽑으셔야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획실에서 일괄 조정할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장기계속사업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차별 사업서......,
용분
김용분위원
예.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조정할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지금 '97년도에 연부액이 얼마죠? 55억......,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97년 예산이 국비 6억을 포함하면 26억을 올렸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계속비사업조서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이번 예산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수정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422쪽을 보시면 구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6회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6회로 잡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금년에는 한번도 안 했잖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금년에 모였는데 지금 12월달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한번 할지 1월달에 할지는 제가 지금......, 내년에 할 것을 해 가지고 이것은 예상인데 내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많이 열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1년에 한번도 안했는데 갑작스럽게 여섯 번씩이나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는것 아닙니까? 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둔산지구시설녹지 벚나무단지조성은 둔산지구하면 어느 지역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둔산지구 시설녹지 벚나무단지조성하는 것은 보라매 공원내 집중 보식을 하고 나머지는 하천변으로 외곽도로쪽에 시설녹지에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월평1동 그러니까 만년교 있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만년교 있는 곳에서 대덕대로로 해서 천변 시설녹지 전체를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 부분을 다 심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1,500주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1,500주를 가지고 될까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이번에 전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저희가 계속 보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럼 어느 쪽부터 심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는 보라매공원내 그 주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 쪽보다는 대로변을 심어서 우선 소음공해를 방지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는데요. 그쪽 다모아아파트나 한아름아파트 쪽하고 무궁화아파트 아니면 주공아파트 그쪽 만년동 상록수아파트나 이런 쪽에 우선 자동차소음공해를 막아주려면 그쪽부터 심고 공원은 조금 늦추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쪽에 수벽조성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담장이라도 쳐야된다 전부 주민들이 이러고 있는데 글쎄, 집행부에서는 공원쪽을 먼저 한다고 하는데 제생각으로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심어 가지고 얼른 수벽조성을 해서 공해를 막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시행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그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구요. 공원내 화장실 유지소모품 411쪽요. 이것 공원에 갖다가 비누 놓고 화장지 놓고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공원내 화장실 유지소모용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예.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둔산에는 세면대 시설이라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그래서 화장지라든가 청소하고, 저희 공원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샘머리공원이라든가 남선공원 이런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월평동에 소공원들은 화장실도 다 잠겨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만 되어 있고 큰 공원, 근린공원은 현재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해서 세면대 손씻는 시설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지 가지고 저도 몇 번 신경을 썼는데요. 주민들이 오면 그냥 통채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놓으면 신문지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변기가 다 막히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 말이죠. 주민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하루에 100개를 갔다놔도 다 없어집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테니스장은 몇 군데가 있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테니스장은 은평공원에 한군데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 한군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 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관리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관리인이 테니스장 관리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은평공원하고 갈마공원하고 시설녹지하고 담당해서 2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소금이나 백회를 섞어서 뿌리고 전부 그 작업을 이분들이, 관리인들 이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또 한번은 테니스동우회들이 하도록 시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해서 과거에도 서류를 보니까 했는데 주민들은 구에서 시설한 테니스장을 우리도 써야 되는데 왜 동우인한테만 개방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동우인들이 관리를 못하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이 지정을 해서 구민이 아무나 와서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작년인가 한번 보니까 동우인들한테 맡겼던 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테니스클럽 자체에서 자기네가 테니스장을 관리하면서 자기네가 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은 못썼던 관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것으로 환원한 상태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죠. 그것은 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구민 모두가 쓸 수 있어야지 어떤 특정 동우회라고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만 거기에서 운동을 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래도 가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415쪽 시설비목에 남선공원산책로개설 및 수종갱신으로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맨 끝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사업은 산책로 개설이나 수종갱신을 어떤 내용으로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현재 수목이 아카시아가 우거진 지역에 금년에 일부지역은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전부해서 수목 있는 곳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산책로 개설을 해주고 수종갱신은 홍단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나무라든가 해서 분식을 해서 조성을 하도록 청장님하고 시 공원 녹지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카시아 숲으로 우거져 있는 그곳에 산책로를 개설한다는 말씀이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산책로를 내려고 합니다. 큰 도로가 아니죠. 사람이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러니까 그 안으로 숲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산책로를 개설한다는 말씀이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는 두고 밑에 가지를 쳐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랬을 때 생태계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안해 보았지만 그런 것은......, 지금 나무 수종은 다 그냥 놔두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나무라든가 숲이 우거진 지역에는 개수도 놓아주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생태계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이고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시청공원 녹지과하고 협의했을 때 그 아카시아나무 숲은 존치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생태계도 각종 먹이가 제일 많다고 해서 그것은 존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 공원녹지과에서 먹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은평공원정자휴게소주변광장시설 및 분수대시설이요. 공원내에 이 분수대시설이 꼭 필요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은평공원에 분수대 70평방미터를 하나 하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정자를 하나 지었는데 정자에 사람들이 휴식을 하면서 좀 삭막하지 않느냐 그래서 갑천변도로에서 보일 수 있도록 분수를 쌓아서 경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교통체증 때문에 사실 분수를 시설할 수는 없죠. 공원내에 하는 것이 이용자한테는 편리하다고 판단......,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남선공원산책로개설 및 수종갱신 했는데 이것 좀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은평공원정자휴게소 주변광장시설 및 분수대 시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는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둔산지구 시설녹지 벚나무단지조성이 있는데 과목상에 이렇게 되어있으면 시설녹지에 벚나무단지조성한다라는 내용이죠? 사실상 그렇죠? 공원내에 단지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보겠는데요......,
종빈
임종빈위원
단지 그런 내용은 앞으로 그렇게 쓰시면 안될 것 같고 또 벚나무단지는 지금 벚나무를 대개 베어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계획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선공원에 수종갱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를 어떻게 수종갱신을 한다라고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다들 남선공원을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임목도가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종갱신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굳이 공원전체를 수종갱신 해가면서까지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선공원에는 조성이 이번에 변경, 시의 승인을 받으면 현재 하는 것이 빙상장하고 그 다음에 전망휴게소하고 그 두개를 시설하면 현재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환경단체라든가 시 공원녹지과나 여러 분야에서 그 훼손한 면적에 대해서는 그만한 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종도 갱신하고 산책로도 개설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성을 끝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입니다만 자체 나무수종들이 자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종갱신에 관한 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정자휴게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정자 지은 것이 그렇게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평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분수대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과연 시설을 요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어떤 과대예산편성이 아니냐라는 주민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그러한 시설을 해서 주민에......,
종빈
임종빈위원
청장님께서 룰을 세워서 노인들이 휴식을 한다라고 해서 많이 세웠습니다만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하는 몇몇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안 일어날것 같은데, 이것이 다 자체사업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시설녹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시설녹지라구요? 이것도 시보조사업이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414쪽에 시설비, 남선공원빙상장조성에 26억이 올라와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보면 전번에 구청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그러셨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사업을 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을 2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국비, 시비의 비율로 해서 승인을 해줘도 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예산확보과정에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 비율로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내시 받은 것을 6억으로 했기 때문에 계상을 그 비율로 깎으면 저희 사업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사업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사업 추진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이 지금 하나도 안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윤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남선공원빙상장조성은 어차피 계속비사업조서나 모든 것이 현재 올라온 예산이 명확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완벽한 예산이 아니면 최종 총 금액이 선 이후에 예산을 성립하도록 계수조정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리고 416쪽에는 월평공원 불법건축물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갈마동 롯데아파트 올라가기전 공무원 아파트 있는 산 쪽, 공원 쪽으로 되겠습니다. 갈마동 420의 9번지 4필지가 되겠는데 그 건물이 공원내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산에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숲속 계곡에 들어있는데 그 건물이 423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소유자가 갈마동 송규영씨로 되어 있는데 이 불법건축물을 92년12월19일에 적발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했는데 저희는 시·구에서 계고를 하고 철거를 독촉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불응을 하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현재 대법원까지 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우리 서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철거하려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강제 집행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강제 집행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된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 부분은 집주인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뜯는다면 저희야 단속하는데 그 이상 좋을 것이 없는 데......,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벌금을 물리던지 아니면 어떤 소송에서 승소를 했으면 모든 경비를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본인이 철거를 하고 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고발하기 전에 계고를 했을 때 뜯어주면 민원하고 마찰은 없죠. 없는데 본인이 도저히 못 뜯겠다고 하고 나가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집행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 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패소자에게 물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그 사람한테 철거비를 회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 그렇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집을 이사를 안가는 사람을 저희가 뜯어서 내쫓는데 그 사람이 집을 뜯는 비용까지 내는 경우는 법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회수한 경우는 드뭅니다. 저희도 그 사람한테 계고를 해서 받는 조치까지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뒤에 420쪽에 갈마천복개도로박스화단정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갈마천복개도로, 유성 나가는 도로밑 갈마국민학교 앞쪽으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차도 옆에 가로화단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주로 건물들을 생각해 보니까 세차장이라든가 주로 이런 시설이 있어서 녹지공간을 다 잠식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단을 다시 정비를 해서 잔디로 심고 화단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주민들 관계하고는 저희들이 도로 점용 허가라든지 어떤 법적 절차를 나간 것이 했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주민들 얘기가 화단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보도블록을 까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저희가 동을 통해서 집행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겠지만 현재 그 세차장 하는 사람 두집인가는 반대를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 전부 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큰 나무 밑에 화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 밑에 잔디 심어봤자 다 죽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꽃 심는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죽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 절감되는 차원에서 보도정비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 지역이기 때문에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기에 화단 해야 되지를 않는데 왜냐하면 큰 나무 밑에 잔디를 심어봤자 죽고 꽃나무를 심어봐야 죽으니까 보도블록으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앞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시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429쪽에 간벌 사업 5ha가 계획이 되어있는데 '97년도에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죄송스럽니다만 아직 위치선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상의를 하려고, 면적은 할당 받아왔지만 현재 정확한 위치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 간벌사업 5ha관계가 국비가 40%, 시비가 12%, 구비가 4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선정 관계는 동사무소하고 산주하고 임업협동조합하고 저희가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서 시행과정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를 못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국·시비보조를 받는 사업으로서 '96년도에도 보니까 기성동이나 저쪽에 상당히 외곽지역에 간벌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사실, 소유자의 승인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시 근교에 간벌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무래도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되다 보면 승인 받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대전근교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산을 선정을 해서 간벌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시행과정에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영입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97주요업무계획 및 건축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건축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간사
건축물관련 도시미관증진방안에서 보면 435페이지, 서구지방건축위원회, 서구지방건축소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상해서 1,200만원, 1,200만원, 6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구지방건축위원회는 참석을 몇 번하는 것이죠? 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월 대개 6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1회를 시행하는데 저희가 허가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월6회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심의가 약 2회 정도 시행이 되구요. 소심의는 4회를 매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허가물량이 많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허가물량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했다. 금년에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지금까지도 계속 실시를 해 왔고 능동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물량이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저희가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격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서구지방건축위원회가 인원이 전부 14명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14명, 공무원이 3명, 교수 2명, 건축사 8명, 구의원 1명 이렇게 하는데 규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지난번까지는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직,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기로 되어있고 공무원은 필수요원만 참석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 집행부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시민대표로 한 두분씩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건축조례에 일부 그런 것도 개선사항에 넣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아니, 구의원이 거기에 한 분 들어가 있는 데 구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신 분이 건축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부분 있는 분이 현재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거기에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대표 자격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구의원이 시민대표라는데 추천은 어떻게 받아서 들어간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의회요구서에 의해서 구청장명으로 추천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추천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매월 2회씩 회의에 참석을 한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43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노후공동주택안전진단에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노후주택안전진단을 위해서 2,000만원이란......, 여기에 설명도 해주셨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이 예산은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해야 될 예산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비비적 성격으로 재해발생이나 위급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금년에도 이 예산이 섰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금년도 어느 정도 섰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금년에는 이 예산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사용하는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지금 남재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안전관리점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콘크리트두께측정 레이다, 콘크리트강도비파괴시험기, 철탐지기 해서 장비가 지금 구입된 상태죠?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원 선 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라고......,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때 그 장비를 동원해서 제대로 검진해보고 또 어떤 공신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 구청 자체진단이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지정된 안전용역기관들 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의뢰할 때 사용하려고 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 장비를 샀는데 앞으로 점검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가장시장하고 한두 군데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급이나 B급으로 서구에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앞으로 주시를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는 중점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이 의뢰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좀 검사 좀 해 주시오.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정당한 사유라면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해달라고 했을 때, 점검을 할 때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은 받지 않고 그냥 해주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그렇죠. 저희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있으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C급이나 B급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겠다?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그 건물이 중점대상이 되고 앞으로도 다중 집합시설 같은 곳은 상당히 변화, 예측이 어려운 건물들이 있습니다. 대중시설들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육안점검을 1차 실시를 해서 의심이 가는 상태거나 그런 경우에는 장비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을 때만 2,000만원이 소요되는 거죠? 말하자면!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정비에 있어서 '90년도에 '91년도, '92년도, 지금 항측에 걸린 것이 여태까지 처리가 안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벌써 한 6년, 7년째 되어 가는데......,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이것이 무허가건축물의 지침을 보면 옛날에는, 한 때는 무허가는 무조건 철거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지침이 조금씩 바뀌고 '93년 기존무허가가 건설부지침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철거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행될 때까지 시행토록 이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의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철거원칙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은 국익에 크게 도움되지 못하는 생산시설들이나 또 당장 생계나 주거대책이 없을 경우에 그런 부작용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보완책이 생겨서 이런 건물은 이행강제료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태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금까지 안되었다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예, 안된 것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계유지가 어렵다든가 그런 관계로 그런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예, 대부분이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지도하고 철거하라고 계속 종용을 할 것이 아닙니까? 촉구를 하고 ......,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19세대나 68세대 이것이 지금 15세대, 불과 한 6년 내지 7년 가까이 되어 가는 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했다고 보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이 분들이 어떤 생계대책이 뚜렷하게 들어서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고 어떤 경우에 가보면 움막도 아닌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하나의 무허가건물 건으로 잡혀있는데 상당히 난감한 경우도 많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90년도전 것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예, 누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은 다른 좋은 방안을 택해서 해결을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 데요?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가능하면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 동에 파악토록 종용도 하는데 그런 능력도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좀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너무 오래되어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실운영에서 건축허가시에는 지금 현장에 나갑니까? 건축허가서류가 들어오면!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지금은 현장을 저희가 나가는 것은 7,000평방미터 이상 건물만 과에서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있고 그 외의 사항은 건축사들이나 종합감리업체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건축허가시에 서류만 보고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긴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법으로 7,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현장을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현장위주로 행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서 건축허가를 해주면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인력 면에서 좀 부족하고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는 몇 건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완대책으로 운영하는 것이 건설부하고 합동으로 하는 건축행정건실화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전반에 대해서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건설부는 건설부대로 해서 연 분기마다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직접 조사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전화민원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공무원은 언제라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직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고 또 준공사용검사로 안떨어졌는 데 들어가서 살다보면 그것이 발견되면 우리 행정구에서는 과태료를 내보내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허가시라든가 사용검사시야 어차피 구청직원이 나가는 것이고 건축허가시에도 현장을 가서 확인한 다음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잘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축과장
예, 저희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436쪽에 880만원짜리 프로그램 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지금 건축과에서 쓰고 있는 것이 PC급입니까? 마이크로급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PC급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옥근
박옥근위원
도스용 프로그램입니까? 유닉스용 프로그램입니까? 도스용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도스용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옥근
박옥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프로그램 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어디에서 누가 만든 것을 삽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이 일반 시중 용역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자문 받아서 이것을 구입해 보려고 하는데요.
옥근
박옥근위원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프로그램이 ENS1, 2, 3, 4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비싸게 사 가지고 제대로 PC급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충분히 검토 없이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것은 자문을 받아보니까요. 팬티엄급 PC에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가지고 있는 보유장비에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 본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조달청......,
옥근
박옥근위원
조달청에서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조달청에 몇 개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달청 데이타에 공개되어 있는 표준 프로그램입니다. 조달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조달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비싼 프로그램인데 일반적으로 사다가 해보고 안되면 버릴 수 있는데 이것은 흔적이 없는 것이거든요? 한번 버리면 못쓰는 것이니까요. 사장이죠? 충분한 검토가 있었나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프로그램이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이 대중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계층에서만 사실상 필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옥근
박옥근위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다른데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상품화 된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조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건설과 '97년도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 '97주요업무계획 및 건설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건설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466쪽에요. 제일끝입니다. 시설비등에서 청사부지내노점상 및 포장마차이전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둔산지구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을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옥근
박옥근위원
그 안에다 허용한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허용해서 한 3년 완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청사부지내에 있는 것은 허락을 해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청사부지내에 내년도에 용역이 되어서 착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사짓는데는 관계가 없고 일부 공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1,000여평 정도를 다듬어 가지고 거기에 산재해 있는 포장마차를 집단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다른 곳에 있는 포장마차들이 민원이 없을까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 분들이 요구를 하고 또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청사부지내에 요행히 있던 사람들은 그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가서 안정적으로 포장마차를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포장마차를 하던 사람들은 쫓겨나가거나 내지는 일을 못할 가능성이......, 균형적인 면이 배제가 안된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둔산지구에 산재해 있는 전포장마차가 90몇개 정도한 100개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100개 정도를 1,000평이면 한 3평반 정도로 해서 나누어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포장마차하는데, 정비하는데 1억 1,000이 들어가고 더구나 청사부지내에 있던 사람들 만이 특혜를 받는 인상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런데 청사부지가 아니라 둔산......,
옥근
박옥근위원
전체에 있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둔산지구 전체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둔산지역내 전체?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네요? 일단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444쪽에 토지매입비에서 상보안하천정비공사개간보상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거기 상보안 하천에는 옛날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농장을 가지고 있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작년에 이의가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왔던 것인데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5,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447쪽에 준용하천정비사업이 2억으로 서있는데 그렇죠? 시설비 447쪽에, 시설비과목에 시설비하고 준용하천정비사업에 2억이 되어있는데 예산이 세운 것은 지구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개발되기로 한 것이죠. 딱 설계해서 나온 것이 아니구요.
달영
송달영위원
앞으로 점검해서, 지정해가지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니, 시설부대비를 앞에 있는 공사비에 대한 0.72%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시설부대비보다도 준용하천정비사업 100m에 2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구가 지정이 되었느냐......,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하고 남은데 있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452쪽에 정각소하천정비 실시설계비, 실시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 위치,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실지 말하자면 준공지구에 대한 확정된 토지보상비인가 앞으로 예상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앞으로 할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앞으로 하는데에 따른 토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할 계획으로 2억을 세우셨다는 얘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송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상보안하천정비공사 개간보상비로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보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니죠. 그것이 하천인데 본인들이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못 주겠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보상, 개간비에 대해서만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가지고 세운 사항입니다. 개간비에 대해서만.......,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요. 459쪽에 여비목에요. 국외여비에 왜 하천 단속용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국외여비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물품구입비인데 잘못 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물품구입비로 무엇이 올라왔는지를 알려 주셔야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405에 02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품구입비로 카메라가 올라갔다는 말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451쪽 기본조서 설계비에 5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셨죠? 451, 452......,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5억이!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당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0.87%에 의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무슨 사업이냐는 말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비......,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당 5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본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데......,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기본계획 설계를 해서 정비를 해야죠.
용분
김용분위원
무슨 사업이냐 말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소하천? 그럼 이것이 정각소하천정비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포함된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 가지로 예산이 452쪽......, 지금 보면 시설비로 정각소하천정비공사 2억 되어 있고 또 소하천정비에 따른 편입토지보상비 또 1억 있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12개소가 저희들이 소하천이 있습니다. 기성지구에......,
용분
김용분위원
예.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2개소는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이 되어 있고 10개소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기본 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정비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정각소하천정비공사나 이런 것들은 시설비로 계상하셨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 2개소는 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정각소하천은 정비계획 되어 있는 두 개소에 속한다구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461쪽에 시설비목에요. 지하보도안내방송 설치공사 8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지금 지하보도가 둔산지구에 8개소가 있구요. 지하보도가, 차는 안다니고 사람만 다니는데가......,
용분
김용분위원
예.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낙서라든가 오물투기라든가 별 그런 것이 다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도록 안내방송설치를......,
용분
김용분위원
계속 틀어놓는다는 말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건널목에 방송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456쪽에 보면 노점상 및 포장마차특별단속급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 꼭 나오기만 하면 노점단속, 포장마차 얘기만 나오면 자꾸 들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보면 특별단속급식비에서 23인이 1식에 5,000씩 90일해서 1,035만원이 서 있는데 그리고 뒤쪽에 보면 노점상단속시 파손배상금도 4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하다가 물건이 파손됐다거나 견인해 오면서 이런 파손부분이 생기면 배상하는 금액도 서 있고 또 야간급식비도 서 있고 철거인부임도 서 있고 다 서 있는데 이렇게 다 세워놨으면 실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단속인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 전에는 8명이었잖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 전에는 청원경찰이 10명이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하천감시라든가 도로감시로 돌리고 경찰서에 있던 방범대원 20명이 저희들한테 편입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하도록......,
재찬
남재찬간사
지금 20명이 단속을 하고 있다구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 전에는 8명의 인원이 부족해서 항상 단속이 미온적이고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 20명이 전문적으로 거기에만 종사하는 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주로 어디어디 배치하고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주로 둔산지구에 많이 산재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몰려있는 것은 합동으로 하고 노선별로 배치를, 조를 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20명이서 상주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면 둔산지역 이쪽에 불법포장마차들 철거할 수도 있네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지금현재 나대지에 있는 말하자면 둔산지구 토지공사에서 나대지가 안팔려가지고 있는 그 나대지에 포장마차가 서 있는 그러한 것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은 몇 번 철거를 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면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청장실에 점거해서 난리를 치고 했는데 그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재찬
남재찬간사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좀 질문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나대지에 그렇게 서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도로나 인도에 서 있는 포장마차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도 도로, 차도, 인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 가장 우려되는 곳이 다모아주변하고 그 다음에 한아로아파트앞 운공원 그 주변에는 야간으로 아주 자기네 지역인양 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내가 지정해 놓은 장소로 해서 야간에 포장마차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꾸 왜 철거를 못하는지 그런 쪽으로 본 위원한테 얘기도 들어오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야간급식비 해 가지고 23명을 90일씩이나 급식비까지 주고 있고 또 포장마차철거인부임도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고 또 단속하다가 물건이 파손되면 파손배상비도 400만원이나 예산을 세우잖습니까? 세우면 이 예산을 세워놨으면 예산을 활용을 해야지 금년에 다 썼습니까? 이 예산을? 파손부분, 배상부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파손배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파손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니까 강력히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철거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뭐든지 깨지고 칼로 끊었다고 별소리를 다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피해를 안주고......,
재찬
남재찬간사
아니, 단속을 제대로 못하면 이 예산을 전부 다 세우지 말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이 제대로 안되면 이 예산을 하나도 세워줄 것 없습니다.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단속이 안되는데......,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는 것도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되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재찬
남재찬간사
23명이나 단속원이 있다고 하면 철저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이 다 서 있으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460쪽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직할하천편입 토지보상비 이것은 어디어디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지금 전부 접수를 받았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집계가 된 것입니까? 이 숫자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런 숫자통계를 사실 집계 나온 것은 없고 토탈하면 되겠지만 지금 순서별로 1번에서 연번순으로 해서 보상금에 맞춰서 그 면전에 맞춰서 그 순서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이 보상금액이 필요한만큼 다 집계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깎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이것은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더라도......,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시비만 되어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절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 액수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옥근
박옥근위원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죠? 세운 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이것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다 주려면!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있죠? 안내방송 바로 위에......,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도 보안등이 1억 3,000이 되는데 전주교체하는 등등, 스위치가 500개소가 되고 15만원이 되는 데 이것은 일괄량에 따른 자동오너스위치가 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자동스위치......,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이 상당히 고가이면서 교체해야 될 개소가 500개소나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1,500만원이 되거든요? 스위치 교체하는 비용이......,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도 집계가 된 숫자인지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앞으로 고장나는 것도 있고 오래 되고 해서 못쓰는 것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대충 이 정도 추정한 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동에서 받아본 숫자하고 또 우리가 가정해서 얼마......, 금년도에 시설하고 교체한 것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년에 500개소씩 이렇게 교체가 되었습니까? 평균치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한 500개정도 했다고 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년?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송창성위원장님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97주요업무계획 및 지역교통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97년도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47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강제처리견인료 해서 2만 5,000원, 30대 해서 7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강제처리견인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강제처리 견인료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방치차량처리에 견인료 일부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방치차량은 폐차와 비슷한 차를 노상이 되었든 공한지가 되었던 간에 차 주인들이 임의로 버린 차가 되겠습니다. 그 버린 차를 처리하는데 주로 저의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견인차로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 운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견인차로서 견인을 못하는 차가 있습니다. 바퀴가 없다든지 해서 견인을 할 수 없는 차에 대해서 폐차장차를 이용을 해서 견인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한 견인료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 다음에 업무 보고 시에 여기 예산에는 시비로 유개 승강장에 버스노선도를 부착해서 300개를 제작할 예정이었는데 이 300개가 전부 다 서구로 오는 것이 아니죠? 전부 서구로 300개가 오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전부 서구가 아니라 시 전체로 300개를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시 전체가 300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서구에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우리 관내에 유개 승강장이 몇 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156개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156개소? 그러면 시에서 156개소를 우리 관내로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전체는 안 될것으로 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아니, 이 부분이 참 좋은 것인데 버스노선도를 부착시키는 것을 시에서 했는데 우리가 안된 부분도 구비를 세워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특별회계하고 같이 다룹니까?
왜 이렇게 세입을 줄였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세입을 줄였다는 것은 저희가 계상을 해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다는 경우에 수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달영
송달영위원
예산서에 536쪽 좀 한번 보세요. 이것이 이중이 되었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536쪽은 저희 교통과 소관이 아니데 그것은 잘못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예산계에서 정정요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교통과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 사항은 교통과소관이 아닙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511페이지는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511페이지......,
달영
송달영위원
511페이지 하고 535페이지 하고 중복이 되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중복된 사항인데 저희 교통과 소관이 아닙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편찬할 때 531페이지가 이리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511페이지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중복된 사항인데 예산계에서 정정요구를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아니, 이렇게 편산을 하면 예산집계하고 하면 착오가 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533페이지요. 주차장수탁료부담금이 중도일보사외 두개소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금년에 운영사항을 봤을 때 이용사항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유보된 지역도 있고 해서 부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지는 좀 금액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적게 수입을 잡았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그 부분에 말입니다. 중도일보 앞 주차장 얘기죠? 지금 그 지역에 보면 항상 가면 만차가 되어있습니다. 주차라인선에는 항상 만차가 되어있고 그래서 그 주차관리인들에게 차를 세워 놓고 중도일보사 건물내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 사람이 다시 대고 그럴 정도인데 왜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중도일보사 앞이 현재로서는 운영사항이 제일 좋다고 보아지고 나머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도 위탁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할텐데요? 위탁계약 하셨잖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위탁계약은 다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위탁계약한 것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용분
김용분위원
위탁계약을 하실 때 수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신 다는 말씀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주차장건설이나 세입부분을 특히 다시 재투자하자는 의미에서 아마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이런 내용으로 가다가는 특별회계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예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폐지할, 저희가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제일 처음의 배경은 중앙으로부터 행정적인 지시라든지 계획이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구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게 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을 하도록 한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재투자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활용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많으면 되는데 저희 관내 입장 같은 경우는 수탁료로 들어오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수입은 수탁료 뿐만 아니고 저희가 주정차위반과태료 또 다른 것까지 해서 수입을 잡아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렇게 하다가는 세입도 계속 줄어드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특별회계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하게 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 관계관께서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시설비 들어가야 토달 한 7,000만원 정도 되고 적립금 4,800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세운다는 것은, 아니면 어떤 강한 의지가 계시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내년에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그것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질의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97년도 지적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소관 '97주요업무계획 및 지적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481쪽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작업용역 약 1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용역작업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이렇게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사실은 재작성 인건비인데요. 금년 저희 구청방침에서 사실은 잡비로, 인건비를 재료비로 세워 가지고서 인건비성격인데요......,
옥근
박옥근위원
인건비 성격으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용역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급량비를 보세요. 급량비에도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기작업 특근비, 건축물관리대장이기작업 특근연료비 그러면 남이 봐도 우습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요. 인건비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재료비기타로는 인건비를 세우지 말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우선 이렇게 세워놓고서 나중에 재료비기타로 과목변경을 해서 인건비로 전용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표기방법이나 이런데서 용역을 줬으면 일단 떠넘기는 것이지 거기에 연료비 해주고 밥사주고 이런 형편이......,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고 용역을 줬을 경우 그 용역비는 별도이고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건축물관리대장이기작업을 별도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직원이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지적과에서 당연히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인데 거기에 연료비 공급받고 급식비 공급받고 이렇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급식비는......,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이기작업용역에 많은 액수가 아니라면 또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이것도 변칙적으로 방법을 달리하면서 표시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전산화 작업을 하려면 기존대장을 재작성 해야 합니다. 그런 전산화를 할 수 있는 양식에 의해서 재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것 재작성 하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 조금 많이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았습니다. 내용은 알았고 그러면 이 예산이 다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기증을 했을 경우는 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절감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재료비로 했을 경우는 이 예산정도는 안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재료비로 계상을 했을 때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있잖아요. 있는데 특근급식비나 특근연료비 이런 것이 필요가 없을텐데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박위원님이......,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특근급식비가 지급이 안되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다면 일용인부임만 용역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용분
김용분위원
성질상 그렇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저희도 같이 해야죠.
용분
김용분위원
같이 해야 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같이해야죠. 또 작성해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대조도 해야 되고 검토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르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482쪽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항온항습기 교체 440만원이 있는 데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 전산실에 아시다시피 전산기라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기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온도가 추가되면 안되거든요? 작동이 안되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거기에 따른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기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났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그 위에 건축물대장보관서가 제작해서 6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더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것을 교체하시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더 필요하죠. 현재 11만매가 있는데요. 11만매를 재작성을 해야 되니까 현재 있는 서가만큼의 서가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479쪽에보면 월평동예식장 부지사업장에서 300만원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은 다 끝난 사항입니다만......,
재찬
남재찬간사
201-01 일반수용비에서 월평동예식장부지사업장에서 그냥 300만원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이 개발부담금부과하는데 비용 들어간 것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이것는 저희가 월평예식장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수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사용을 안해도 쓸데가 많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아니,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월평동 예식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형질변경을 하면 예컨데 둔산택지개발 해 가지고 작년에도......, 용역비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알았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부터 계속해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