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지난해의 역사적인 민선자치시대를 활짝열게 됨을 계기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유성건설을 향한 자치행정 기반을 다져나가는 아주 뜻깊은 한 해였다고 말씀드리며, 97년도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구재정 여건과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97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수요면에서는 지방화시대의 자치행정 실현과 각종 주민 숙원사업 및 교촌·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노인복지회관 건립등 투자사업비의 증가로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노은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세수의 감소 및 부동산관련 경기침체로 세외수입 증가는 어려운 실정이며, 세외수입 역시 예년의 수준보다는 소폭인상이 전망됩니다. 의존수입은 토지관련 세수의 감소로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13%가 감소된 171억7,1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125억778만6천원으로 96년도 대비해서 15억5,747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15억원의 국비지원에 기인된 것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은 민선시대 출범에 걸었던 구민의 여망이 보다 더 활발하게 기대되는 해로써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절약절감하는 긴축재정 운영에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수입의 체납율을 최소화하며, 자주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7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재원 조달등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인건비·채무상환등 법적 기본적경비의 확보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등 당면 현안사업비의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7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동일한 6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6년 대비 5억1,256만2천원이 증가된 31억2,998만3천원을 포함하여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651억2,998만3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0.8%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세입예산은 52.1%인 323억2,121만4천원중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 10억원, 재산세 28억5천만원, 종합토지세 61억원, 사업소세 및 과년도수입 31억원으로 금년보다 7억2,800만원이 줄어든 13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17억4,452만8천원 10%가 증액된 191억7,121만4천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9억232만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2억6,8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의 47%를 차지하는 반면 전년대비 10억1,652만8천원이 줄어든 296억7,878만6천원중 조정교부금이 171억7,1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68억7,600만4천원으로서 19억9,563만2천원 40.9%가 증액 되었고, 시비보조금이 56억3,178만2천원으로 4억3,816만원 7.2%가 감액되어 9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6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p.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비비등 법적 기본적 경비에 21.5%인 133억3,694만4천원, 물건비에 23%인 142억5,088만원, 이전경비는 23.1%인 143억412만3천원이며, 자본지출은 32.4%인 201억80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하수도시설·하천정비·도로건설등 주민숙원사업에 75억2천만원, 시가지정비 및 도시녹화사업에 1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유성구 중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비 2억원, 교촌·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7억7,500만원, 교통편익시설에 6억8천만원 및 궁동지하주차장 건설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을회관의 신·개축에 6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민주봉사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호적 및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1억8,850만원, 민생안정추진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에 9억4,670만원,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 대한 생계비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등 60억6,900만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취미교실 운영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한 근교농업육성으로서 우리밀 시범재배단지조성·과실저온저장고 및 상추 비닐하우스 등에 14억1,200만원, 유성재래시장 주변의 명물거리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국제적인 온천관광도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에 6억9,200만원, 보안등 시설 및 유지관리에 2억9,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20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3억795만3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2,203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천개발특별회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 상정하는 97년도예산안은 구정 발전과 그리고 자치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예산편성시 제로베이스 개념으로 예산안 편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 실무책임자로서 우리 97년도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나 기타 애로점 등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했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방침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수용해서 여기에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로베이스 개념에 의해서 예산 편성… 예산절감을 우선 9억정도를 건전재정을 위해서 사실상 했습니다. 9억정도를 예산절감을 했고 또, 우리가 단가계약을 인쇄라든지 이런 데에서 단가계약 같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개념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97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과 실제적으로 97년도에 사업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중장기계획서하고 97년도예산의 추계가 맞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편성지침하고 지방재정법 중기재정계획하고 자체가 투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 세우는 자체도 안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다 보니까 여건변동에 의해서 예산을 맞추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세운 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안맞는 것이 옛날에는 기획관실에서 하다가 지금은 예산담당부서로 넘어와 가지고 아직 정착단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잘 안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먼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그렇게하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엊그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시에도 그게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59%인가 얼마만 그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도 그것을 뽑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은 아까 이 위원님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내가 중기재정계획관계가 얼마나 그 안에 편성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 얼마나 그 안에 들어갔느냐고 파악해 보니까 74억 정도가 중기재정계획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은 조금, 중기재정계획은 실질적으로 잘 안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얼마전에 제출한 건데 전혀 사업이 문제가, 그렇게 추계가 안맞다면은 중기투자가 사실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는 여건 변동에 의해서 맞추어서 나가고 계획을 수정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실과 시책추진여비하구요. 급량비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비는 관서당에 들어가 있는 여비가 있습니다. 3만5천원씩. 예산편성 기준이죠. 기준에 3만5천원씩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단속업무 저기 하는게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은 월10만원씩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 해가지고 업무형편에 따라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예산 내역을 쭉 뽑아보니까, 기획실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은 통계작업이라든지 중앙에 작업하는게 있습니다. 재정작업이라든지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 업무가 특수한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것을 빼고서는 기준을 대략정도 거의 맞추어진 상태입이다. 딱 맞을 수는 없구요. 우선 우리가 업무특성에 따라가지고 1인당 거의 5만원에서 1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에 맞춘다고 해서 맞추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많은 부서와 제일적은 부서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수성이 조금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빼고 나면은 기준을 저희들이 특수성을 빼가지고서 해보니까 저희 기획실같은 경우 9만4천원꼴이 되구요. 의회가 10만9천원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적은 데가 시민과인데 5만2천원꼴 정도 이렇게 거의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의 수당지급에 있어서 우리 조례가 분명히 멕시멈 25명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상된 자체는 25명뿐만이니라 전체적인 숫자를 다 포함해서 계상된 것인데 사실 우리 조례를 전혀 고려치 않고 계상한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동정자문위원회 수당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개구청에 사실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편성을 안했었는데 각 동에서 얘기가 되고 그래서 다른 단체도 요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세워서 지급할 때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서 중단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사실 계상해가지고 동정자문위원 수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구요.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편성하는 건데 우선은 우리가 조례상에는 인원수하고는 조금 안맞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것도 빼고서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집행할 때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요구들어온 말썽도 많은, 탈도많은 그것을 가미시켜서 하기가 그렇더라구요.

아까 실장님께서 제가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했을 때 예산편성기본지침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지침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조례상에도… 분명히 그것도 지침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것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 입장이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은 입장이 사실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동정자문위원 수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은 대부분 경비와 관련된 조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비규정이나 기타 여러 조례가 많은데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우선은 저희들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지금 자치제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 내려줘 가지고 내무부에서 요구하는 그 틀에 맞추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83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년에 몇명이나 증가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한 30명이 증가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사업부서에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 … 이게 97년도 전역자가 있고 다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정확한 것은 계획을 사업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계획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관계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이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5%가 감소한 131억5천만원이고 또, 감소부분은 종합토지세가 전년도보다 12억5천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소원인은 노은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감면과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소건물신축에 따른 감면에 기인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감소액이 정확히 추계가 된 겁니까? 세입부분에 계상 할 때?

저희들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편성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추계관계는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깊이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님이 추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추계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예, 설명을 하시겠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보게되면은 현재 금탄동 금강골재채취에 따른 구 수입분이 금번 예산에서 누락되었는데 누락된 사유가 있습니까? 누락시켜야만 된 사유가.

지금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안들어 왔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안되어있습니까? 허가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부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 한테 내주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편성요구가 안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세외수입부분을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미 사업허가가 다 나가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수입부분에서 빠뜨린다고 한다면은 다음년도에 추경에 임의로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허가가 안나갔답니다.

허가가 안나갔어요?

아직 허가가 안나갔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보다 조정교부금이 25억7,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가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것을 징수한 것을 가지고 시청에서 사실 저희들한테 조정교부금 해서 주는데 거기에서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산출방법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방법에 따라서 줄은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줄은 이유는 내년도에 대전시 전체가 104억정도 세금이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조정교부금이 줄은 것을 갖다가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서구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해서 어떻게 100억이상씩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산출내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지 제가 그 산출내역을, 따지는 방법을…

그 산출방법과 내역은 어쨌거나 5개구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아니겠어요?

동일하게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서구도 24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었습니까?

다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년대비 예산이 18점 몇%가 증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항은 다른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겠죠.

산출내역하고 이런 방법이 5개구청이 동일하다면, 97년도 시세징수 목표액이 상향조정되었죠?

아, 서구에는 개발환수금이 늘어나가지고 그렇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구요. 97년도 시세징수목표액은 분명히 상향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이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산출방법과 내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는 것은 뭔가 시가 구에 조정교부금을 내려보내 주면서 또다른 횡포나 독선을 깔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는 24개 항목이 있는데 24개 항목… 조정교부금은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합산한 금액과 전전년도의 금액을 합쳐가지고 재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통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조정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이있고, 거기에서 10%를 떼어서 특정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있는데요. 산출방법은 기준에 의회운영비라든지 인건비등 해가지고 24개 항목이 빠져가지고 계상이 됩니다. 계상이 되어가지고서 내려오는 건데 그것은 구청에 조금씩 매년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는 방법도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를 정확히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산출방법을 정확하게 우리도 계산을 안해보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매년 산출기초에 의해서 따지는데, 24개 항목에 의해서 따지는데 매년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일부러 더 적게주고 이렇게 시청에서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5개구청이 다 줄었습니까?

다 줄었습니다.

다 얼마씩 줄었어요?

동구청이 20억2,200만원, 중구가 27억8,700만원, 서구가 24억4,600만원, 유성구가 25억7,400만원 줄었습니다.

제일 많이 줄었네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제일 많이 줄은 데는 중구가 제일 많이 줄었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말입니다. 물권비가 전년대비 21.77%, 이전경비는 21.74%나 대폭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가 상당히 불분명하고 또, 민간이전이 22.68%가 증가하였는데 이 민간이전이 증가하였다는 얘기는 소모성경비에 기인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가사유가 명확히 밝혀져야되고 또한 소모성경비 같으면 최대한 억제하고 시설비목 등으로 과목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는 사실상 경상적경비는 상당히 줄인다고 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

검토는 해보셨느냐구요.

예산심의를 할 때는 사업내역을 보고서 검토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필요성만을 검증을 하시고서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총체적 사업계획서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어느정도 증가되고 감소되는 것이 형평과 적정을 기하는가 이런 것이 편성과정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특정부분이 아주 과다하게 증가되었다고 그러면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 또는 불분명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나 의회의 당연한 지적이고 또, 관련 언론기관들의 의혹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지를 않고 있는데 지금 민간이전이 22.68%가 증가했고, 이전경비가 21.74%가 증가했고, 물건비가 전년대비 21.77%증가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1.95%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여비가 23.84% 증가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경상경비가 과다하게 증가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이런게 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국시비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15억이 소각로에 대해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총체적으로 묶어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특수하게 15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우선 사무에 필요한 경상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시비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세웁니다. 세우고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투자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사업비는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시비보조사업인 경우 대부분 보조금 받은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 부분이나 산업경제 그 부분 쪽에 투입되고, 그 다음에 도로건설이라든가 토목분야에 관련되는데 지금 산업경제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부분에 투입되는 보조금사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경상경비가 들어갈 일이없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각종 도로건설등 투자사업에 들어가는데 투자사업이 늘어난게 뭐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투자사업이 전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투자사업비는 좀 줄었습니다.

보세요. 투자사업비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는 과다하게 증가가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경상경비에서 내역을 보면은 부득이 해서 늘어나 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같은게 7억8,700만원해서 7.6%정도가 인건비가 늘어났고…

지금 제가 인건비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경상적경비에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같은 것, 이런 데 에서도 관서운영비에서도 5천309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경상적경비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해서 투자사업비는 좀 줄었습니다.

아니, 실장님은 조금아까 투자사업이 과다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경상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항목별로 나누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은 어느 부분이 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자연 퇴직할 시에 환경관리요원등 필요한 부서를 제외하지 않고는 충원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계속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증가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구요. 우리가 계획서 작성한 것을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따져보시면요. 우리가 내년도에 5명이 주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명이 줄어듭니까?

예,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용으로 되어있는 그게 이제 158명이고, 그 나머지 재료비 기타가 80명입니다. 80명인데 75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34P에 보면 재료비목에 수통골 쓰레기 수거인부가 있고, 517P에 보면 청소년자연수련원 재료비 인부임이 동일장소에 대해서 중복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서 일용인부가 늘어났다고 보지, 줄어들었다고 보겠습니까?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다 기억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년씩 안쓰고 사업인부로 해가지고 쓰는게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할 때는 세워서 제초작업도 해야되고, 그런 단속하는 1년짜리 아니고서 일시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편성된게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세워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운영수당을 보면말이죠. 일반 강사의 경우에 지침상 한시간 기본 7만원에 추가 매 시간당 3만원으로 되어있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3시간 기본 5만원에 초과시 1회 2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단가와 추가시간의 예산계상이 지침에 반드시 맞는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안되어있죠?

글쎄요. 그렇게 까지는 아직… 그건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에 대한 어떤, 재료비 포함입니다. 공상치료비가 사역부서에 산재되어 편성되어 있고 또, 예산편성기준도 각기 다르고, 공상판정의 근거와 치료비 지급에 따른 절차등에 관한 규정도 없이 업무추진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공상치료비지급 근거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별도의 규정은 없고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가 근거규정없이 공상치료비 해가지고서 신청하면 다 편성해 줍니까?

그런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추상치거든요. 딱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상치료라는 것은 사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치료를 하는 건데, 그런 때는 나중에 지출할 때 치료비에 의해서 지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죠.

치료비가 과다하게 많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 지급해야 되겠네요?

과다하게 나온다고 하면, 공상비가 더 나온다고 하면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더 지급을 해야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용인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나 일반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라든가 의료비지급하는데 내부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다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재료비 포함해서 일용인부들은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던 간에 다…

아니죠. 공상일 경우죠.

공상일 경우에 다 해줍니까?

공상일 경우에는 그건 해줘야죠.

전액을 다 해줍니까?

예, 전액을 해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렇게 예산을 신청에 따라서 다 해주는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이제 지양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공상치료비 지급근거 절차에 관한 규정 같은 것들이 제정되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런 사항은요. 이게 사실상 어떤 때는 1년에 한 건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가상해가지고서, 이 세입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목표를 해가지고 얼마가 징수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1년을 운영하는데 그 동안 추진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어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잡아서 편성하고 지출할 때 그것을 저기 지출을 해야지. 어떻게 딱 맞추어서는 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이든 열번이든 간에, 한건이든 열건이든 간에 필요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규율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규정하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급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보통 위원회나 협의회도 보면 일년에 한차례도 안여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다 조례나 규정에 근거해서 다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이 나가는데 나가는 지급근거가 명시되어있는 뭔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연찬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하여튼 다음번 예산을 갖다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이런 것을 편성하실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제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저는 의회의 기본 기능이, 예산심의라든가 모든 기능이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심의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책방향의 주된 기능이라고 하면은 법적판단은 바로 우리 직원들께서, 실과장님들께서 법적판단에 다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한 자체가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문제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학교급식관련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의회가 법적검토없이 해 놓고서 왜 책임 안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총무국장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심의 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과 근거가 없는 것은 전부 삭감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법적근거가 없고 기준이 없고 적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삭감하셔도 그럼 이의가 없겠네요’ 라고 했더니 총무국장님이 (언성을 높이며)‘다 삭감하십시요!’ 그러더라구요. 그게 총무국장님의 태도입니까 그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구요.

제가 실장님한테는 대리 사과 표현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로 적법성이라든가 법적판단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되는 것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책방향이다 라는 것만 가지고서 의회가 주된 예산심의라든가 정책결정을 해왔는데 주무부서의 책임자이신 국장님들께서 그런 판단을 갖고 계신다면은 의회는 원리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아까 이상재위원님도 제로베이스편성 과정에서 말씀드릴 때 내규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일용인부 재료비 포함해서 말씀드릴때 관련규정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총체적 사업계획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총체적 사업계획서 속에는 법적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있고, 정책방향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판단 문제는 행정부가 분담을 해서 해야 될 일이고, 정책방향의 심의기능은 의회가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위원들 앞에서 말이죠. 의원들이 법적판단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주무국장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국 예산심의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보건진료소 신축, 기본조사설계용역비 등 주요 예산들이 분명히 작년에 예산심의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참조하시라고. 그런데 구체적인 내역이 없이 총액만 계상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의회에서는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예산심의 요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온 것도 보면은 내역이 그냥 총괄 내역만 들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협의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와있고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또는 예산요구부서에서 예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구상단계에서 머물러있던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그대로 예산요구 한겁니다 이거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의회보고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총액만 나온 것 갖고서 달랑. 내역과 근거규정과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나와야지만 예산심의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심의가 불가능한 것은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구상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섣불리 예산 성립을 시켜주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구요. 그런데 대부분 계획을 세울때는 우선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산이 편성안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기전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이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마을회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럼 마을회관 하나를 세우는데 대지구입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설계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건축하는데 건축단가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의회에다가 제출 해본 적 있습니까? 예산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마을회관 신축 4개소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구자료를 요구하면은 그 때 오는 자료가 땅값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옵니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잔뜩 부각시킨 채, 필요성은 부각 안시켜도 위원들이 더 잘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정확히 추계가 되었는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 계수가. 그런 것을 보고자하는 건데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편성 할 때는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은 공시지가를 대략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 그럼, 대략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가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고, 마을회관을 만약 지은다고 하면은 사업부서 기술파트에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평당 얼마씩해서 얼마가 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지을 것을 몇개소로 따져가지고 편성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집행 할때 추상치이기 때문에 맞게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룡진료소건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말이죠. 처음에 이 정도면 됩니까? 할때 그때 평당 단가가 250만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보건소장이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뒤에 추가되는 금액이 평당 330만원으로 왔습니다. 내가 잠깐 어떤 자료에서 나온 것을 얘기 해볼께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청액수가 아니면 차라리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 실제로 일선 담당자가 더 잘안다고 주장한다. 얘기치 못한 이번만의 일이라고 주장한다.’이게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들어난 그런 사례들이예요. 그러면 그동안 구민을 위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부에 있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그냥 총액만 때려가지고서 예산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에다가? 250에서 330으로 늘어난 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담장 그다음에 보안창인가 방한창인가 그런 창,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250만원씩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섯가지 부분을 싹 빼놓고서는 추가로 나중에 330만원씩 들어갑니다 라고 추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말이예요. 그건 보건소장님이 무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건축을 할 때는 방범창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같은 것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설계에다가 넣어가지고 편성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까지는 잘모르겠는데요. 구룡진료소. 그런데 예산이 어느부분에서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시설을 더 하다보니까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방범창이라든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아마 빼놓고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맞출려고 하다보면은. 그래서 추가로다가 요구된 것 같은데…

그러면요 실장님! 적어도 한 조직의 장이면 말입니다. 부하직원들을 시켜서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또는 자문을 구하든지 해가지고서 총체적으로 예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노력을 해보셨어요? 예산 편성되면 무조건 설계사무소에 용역의뢰 해버려요. 설계사무소에서 계산해 보니까는 예산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것도 다섯가지 빼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아, 이건 이렇게 되어서 설계사무서에 용역의뢰했더니 이렇게 나왔으니까는 좀더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렇게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의 예산요구가 어디있습니까? 무책임한 행동이예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주무책임자이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점검 해보셨어요?

사실상 우리가 예산편성하게 되면요. 지침이 6월달에 내무부에서부터 해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시도단위 같은데는 40일전에 해야 되고, 저희들은 11월21일까지 제출하게 되면은 이 기간이 사실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제도적으로 늦게 내려와가지고, 국시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늦게 도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봐가지고 심의를 해서 편성을 하고 또, 하나하나를 따져서 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법정기간을 넘겨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밑에서는 벌써 지시되어서 의회에 넘어가서 심의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국비가 변경이 되었다 이거예요 심의는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부 지방비에서 국비에 의존하는 것이 75%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변동이 된다고 그러면은 시도에서부터 심의가 되었던 것이 사실상 다 변경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도 안고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요구가 62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게 620억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편성에서 다 삭감해가지고 그 규모에 맞추느라고 했으니까 620억이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얼마인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심의하는게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잘해서 필요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줘야지 심의부서에서 아무리 심의를 잘한다고 해도 그렇게 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들어오면은 천상 담당자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그것을 봐가지고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 심의과정이 저희들 뿐이 아니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런 세세한 내용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250만원짜리가 330만원으로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무려 80만원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평당.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뭐냐 구두로 들어보고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될 것아니예요. 관련자료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현장까지는 저희가 못갑니다 예산편성하면서.

그러면 330만원이라고 하는 진료소 신축비가 330만원씩 지어도 된다 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라는 것은 그 사업의 특수성이 또 있는 겁니다. 건물이라는게 다 똑같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소같은 데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특수하게 무슨…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입니다. 거기에다가 납판을 넣어가지고서 X-ray를 찍고 이렇게 하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짓는다고 하면 그 단가는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예산이 얼마 서고, 80만원이 서고 100만원이 더 섰다 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사실…

그러면요. 실장님!

사실 그 예산이 80만원이 늘어나고 30만원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안봅니다.

실장님! 그러면 말이죠.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겠죠 늘어났으면은. 나중에 늘어났으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그런 시설물을 집어넣겠다는 그런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하는 사업부서의 예산신청 요구에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동의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챙기지를 못했는데 구룡진료소는 김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고 있는데 기획실장이 다 하나하나 챙겨야 되지만은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300만원… 뭐 이렇게까지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건 한 사례로 말씀드린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기능을 기획감사실에서 수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요구 들어오는 것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예산심의기준이라고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셔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서에 참조하라고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예산편성 들어온 것을 보니까는 전년도하고 달라진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의회가 여태까지 짱구짓 한거예요? 의회에서 심의해서 내려보낼 때는 뭔 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고 또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준을 내려보낸건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올 해 예산에 상당부분이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심의규정을 다 무시한 것으로 밖에는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밖에는. 예산심의기준을 편성할 때 주무부서나 사업부서장들께서 한번씩 숙독을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내려준 심의기준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전혀 안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해 가지고서, 먼저번에 내려 주셨을 때 각 실과로 다 시달해서 내려 줬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가능하면 수용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노력한 결과가 이번에 이렇게 예산안에 나타난 거죠? 노력한 결과가. 하여튼 뭐 노력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노력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노력했는지 안했는지는 다 드러나게 되어있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상재위원님께서 여비·급량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여비·급량비를 실과별로 편성현황을 쭉 뽑아 왔습니다. 기획감사실같은 경우에는 정원 18명에 여비 총액이 3천8만원이고, 일인당 평균액이 167만1천원입니다. 급량비는 총액이 1,260만원이고, 일인당 평균이 70만원입니다. 보건소를 한번 보십시오. 보건소를 보면은 정원이 45명에 여비 총액이 2,022만3천원이고, 일인당 평균은 44만9천원, 급량비는 총액이 225만원, 일인당 평균은 5만원입니다. 여기는 예산 항목중에서 여비가 들어가는 것 다 합친겁니다. 다 합쳐서 일인당 얼마씩 배정이 되는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 이상재위원님의 질문에 실부서별로, 실과별로 여러 가지 별도 사업들이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떤활동을 하길래 일인당 여비 총액이 167만1천원이나 되고, 그 다음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비 총액이 일인당 136만1천원, 급량비 총액이 일인당 140만7천원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적은 과들도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데를 보면은 민방위재난관리하면서 어디를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지 15명에 여비 총액이 1,574만4천원이고, 일인당 평균이 104만9천원이예요. 그 다음에 급량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경우에는 585만원이고, 일인당 평균이 39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아무리 특수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비가 기획감사실같은 경우에 167만1천원씩이나 들어가는 어떤 활동을 하기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줘 보세요.

저희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정원작업이라든지 작업이 시청이라든지 중앙에서 작업하면 합동작업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게 있는데 직원들이 가서 거기가서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계작업같은 것 할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주인구조사라든지 산업체 조사라든지. 저희들은 활동을 안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시책업무추진여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난 것보다도 작년에 기준해서 저기 했지 그렇게 크게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업무가 없는 것 같아도 병사라든지 이런 업무가 병무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생 입영시킨다든지 이런데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량이 많으면은 급량비도 따라서 증가되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급량비는 그것하고 별개이고, 급량비는 야근을 한다든지 할 때 쓰는 급량비이구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죠 여비는.

지금 의회에서 작년과 올 해에 걸쳐서 한번도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포함되어있는 여비 급량비 부분을 거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직원들께서 그만한 활동을 하시겠다 라는 믿음하에서 거론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도 거기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심의 할때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밝혀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의문이 나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답변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리추경에 공무원정원표하고 97년도공무원정원표하고 상당히 틀리는데 왜 틀립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2회추경때는 524명, 그 다음에 3회추경때는 531명, 그 다음에 97년도공무원정원표에는, 예산서에는 524명 이렇게 맞지를 않는데…

예산이 9월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틀려진답니다.

그러면은 96년도에 7명이 증원되었잖습니까?

그런데 기준일자를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준일자가 9월1일자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기준일자가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렇다면은 96년도2회추경때는 524명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3회추경때까지 7명이 늘었다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증가된 인원은 모르겠네요.

자료에 보면은 12월5일 현재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럼 이게 다 정원조례에 다 통과된 겁니까?

늘어난 겁니다. 가스계라든지 지적과 이런데 생긴데에서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럼, 우리 정원조례를 통과한 인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급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그런 저기가 없었어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페이지 넣고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추가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예산이 다시 중앙에서라든지 시에서 시달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예, 없습니다.

그건요. 2천만원인데 3회추경때 들어간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 당초예산하고는 별개구요. 3회정리추경에 들어간 건데 쉽게 얘기해서 판공비라고 하는 업무추진비 저기인데 2천만원을 각 구청에 부족하다고 구청장들이라든지 다 건의가 되어가지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5백만원은 카드 긁어서 쓰는 그런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고 1,500만원은 특수활동비 현찰로 쓸 수 있는 건데 1,500만원가지고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회추경 아직 못보셨겠지만은…

그건 10월달에 와가지고 저기 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학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620억원으로 9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금년대비 7억2,800만원이 감되어서 131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면허세가 8,500만원이 증가되 10억, 재산세가 8,400만원이 증가된 28억5천만원, 종합토지세가 12억5천만원이 감된 61억, 사업소세가 3억300만원이 증가된 29억원, 과년도 수입이 5천만원이 증가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감소된 종합토지세 12억5천만원은 금년도 노은지구택지개발로 인해서 일반세율로 적용이 되던 것이 공공용토지로 적용이 되면서 세율이 감소되어서 감소되고 또한, 연구단지가 신축내지는 증축이 됨으로 인해서 면제받는 감면사항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97년도에 도로편입용지가 있어서 그에 따른 감액과 법률개정으로 해서 비영리사업자의 소유토지가 그동안 1/1000에서 50/1000으로 부과되던 세율이 일률적으로 3/1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되어서 상당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7억4,400만원이 증가된 19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세 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가 3,1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3,800만원,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4억5천만원, 기타 사용료 이것은 청소년자연수련원 임대사용료입니다. 2억556만원, 수수료수입으로 보건소 등에서 진료에 따른 수입수수료가 2억2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증지수입으로 2억1,6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14억원, 재활용품 판매 수거수입이 3,600만원, 기타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세 징수교부금이 19억9,900만원, 사용료징수 교부금이 1억6,400만원, 기타 법규위반 교통부담금 해서 징수교부금이 2억974만원이 되겠습니다. 40p.이자 수입은 전년대비해서 6천만원이 증가한 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천만원,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1억3,400만원,국고사용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5천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5천만원해서 11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4억6천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반부담금이 2억5천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사유는 여기에 개발부담금 귀속금이 있는데 이것은 농지전용이나 지목변경에 따라서 200평이상이 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 행위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행위를 안하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에 가서 12억3,200만원인데 이중 불용품매각대가 50만원, 과태료수입이 2억3,7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71억7,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기획실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조금이 125억700만원으로써 이는 국고보조금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외 66건으로 43p에서부터 46p까지 내용은 생략하고 국고보조금이 66억6,8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민방위장비 구입비외에 154개 사업으로써 54p까지 5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도 연도폐쇄기에 가서, 2월말에 가서 예상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상금액이라고 하면은 예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되어서 말씀 못드리고 서면으로 작성해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오늘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이 예산서를 만들 당시에 세출예산 추정액을 702억으로 했는데 이번 3차정리추경을 하다보니까 세출예산액이 676억이 되어서 그 차액이 생겨서 된 것입니다.

차액이 25억입니다.

금년 정리추경에 들어가면서 세입은 거의 다 99%이상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