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장 윤규진 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18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50만 강동구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살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일로써 우리 의회의 기능중 가장중요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97년도 우리 강동구의 살림살이가 여러 예결위원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새삼 인식하시어 예산서의 계수하나 사업 하나하나를 세밀히 심사하여 집행부의 미진한 사업계획을 시정하고 강동구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의 결정에 있어서 적절성여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없는지, 세출의 과대추계 여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예산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유의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내에 1000억원이 넘는 97년도 우리구예산을 심의하시는 것에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그간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나 정보를 제때에 정확히 제출해주신다면 어느해보다도 알차고 건전한 예산안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50만 강동구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공명정대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효율적인 예산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3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5년도강동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1995년도강동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196쪽 기금난에 강동구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누락되어 기금난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고 본건은 시민생활위원회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이준행 의원의 추가승인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 196쪽부터 199쪽까지 기금의 원안으로 정리코자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손석기 간사로부터 결산서 196쪽 기금난에 강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누락되어 기금난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과장 누락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양기천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조례가 94년12월31일자 통과가 되고 재활용품기금은 9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첫해 설치한 기금을 당초에 금년도 결산시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이후에 결산검사 책임대표위원이신 이준행 의원님의 확인검사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제출이 돼서 수정가결 받은내용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승인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되는 안건으로 안건의 성질상 본회의및 위원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가.부만이 허용되며 조례안과 같이 수정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시민생활위원회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이준행 의원의 추가승인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 196쪽부터 199쪽까지 기금의 원안으로 정리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고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부해드린 기금결산보고서의 강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을 결산서 기금난에 추가한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강동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제1분과 위원장 남윤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분과 편성이 안된 관계로 편의상 본위원이 운영위원회 심사 의결한내용도 함께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심사 의결 내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억 8,380만 9,000원에서 감액없이 증액분으로 관, 입법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케이블 TV시청료 180만원 신설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일반운영비 피복비 56만 7,000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일반운영비 재료비 1,862만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여비 국내여비 195만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여비 국외여비 600만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20만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보상금 의회방문인기념품 900만원 신설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의정회 지원 1,200만원 신설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 3,103만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시설비 케이블 TV설치 200만원 신설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의회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600만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의회비 여비 1,260만원 증액으로 총 1억 2,176만 7,000원이 증액되어 운영위원회 세출예산은 17억 557만 6,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심사 의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억 7,904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991억 2,673만3,000원에서 관, 지방세 항, 보통세 목,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1억 1,920만 1,000원이 증액된 992억 4,593만 4,000원으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증, 감액 없이 2억 7,904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은 총예산액 537억 6,703만 2,000원에서 먼저, 감액분으로 관, 일반행정비 항, 기획관리 목, 일반운영비 프린터 공유기 399만6,000원 전액 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일반운영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1억7,900만원 감액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보상금 구립 여성 교향악단 600만원 감액 관,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보상금 강동노래공모 1,000만원 전액 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시설비 등 와이드 칼러 광고운영1,000만원 전액 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자산취득비 통신장비구입 1,110만원 감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관서당경비직원 심신단련 강사료 840만원 전액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일반운영비 방범초소운영비 2,400만원 전액 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일반운영비 방범원 피복 1,466만8,000원 전액 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일반운영비 방범초소 447만 3,000원 전액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등 골프연습장 설치 실시설계비 3,485만 1,000원 전액 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기획관리 목, 연구개발비 구정업무 진단 용역 등 5,000만원감액 관, 일반행정비 항, 기획관리 목, 인건비명예퇴직수당 5,000만원 감액 등으로 총 4억648만 8,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일반회계 증액분은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일반운영비 지역신문구독 90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항, 공보관리 목, 일반운영비 선사주거지 유지보수 80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보상금 강동문학지 제작비 지원 500만원 신설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일반운영비 문화공보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200만원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민간이전 암사2동 독서실 운영 1,500만원 신설증액 관,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일반운영비 A4복사지 370만 6,000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특수활동비 사회활동 지원 업무추진 24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자산취득비 민원실의 갤러리화 작품구입 14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재무행정 목, 일반운영비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 직원 특근급식비 54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재무행정 목, 여비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여비1,08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특수활동비 민원인 사랑방운영 240만원 증액관, 사회개발 항, 도시개발 목, 특수활동비 지적업무 추진활동 120만원 증액 관, 민방위관리 항,민방위관리 목, 자산취득비 민방위 장비구입 8,105만 8,000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 등 골프연습장 설치 기본조사 272만 7,000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재무행정 목, 자산취득비 책상구입 583만 1,000원 증액 등으로 총 1억 5,592만 2,000원이 증액되어 내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증, 감액 조정결과 총 3억 6,976만 7,000원이 감액된 533억9,726만 5,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심사의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제2분과위원장 시민생활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분과위원장 이해식 위원입니다. 시민생활위원회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19억 1,375만4,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19억 1,375만 4,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예산액316억 2,307만 8,000원에서 먼저, 감액분으로 관, 사회보장 항, 일반사회복지 목, 일반운영비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 1,340만 7,000원 전액 삭감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일반운영비 한문교실 44만원 전액 삭감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보상금 토요서당과 한문교실 운영 530만원 전액 삭감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일반운영비 여성위원회 운영 170만 8,000원 전액삭감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일반업무추진비 여성위원회 운영 17만 5,000원 전액 삭감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보상금 여성위원회에서 610만원 전액 삭감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일반운영비 청년 남.여 만남의 광장행사 19만원 전액 삭감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특수활동비 청년 남.여 만남의 광장 행사33만원 전액 삭감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보상금 청년 남.여 만남의 광장 행사 250만원 전액 삭감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일반운영비 결손가정 청소년 지원사업 2억원 전액 삭감 관, 지역경제개발 항, 지역경제개발 목, 일반운영비 유기농산물 전문 판매장 설치비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민간이전 민간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지원비 1억 1,808만원 감액 관, 지역경제개발 항, 지역경제개발 목, 특수활동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운영에서 27만원 감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일반운영비 압축장 오수처리비 300만원 감액 관, 보건및 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자치단체 자본이전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에서 1억원감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목, 자치단체 자본이전 김포매립지 조성 부담금4억 1,900만원 감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자산취득비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동기구 구입비 250만원 감액으로 총 11억 2,300만원 감액하고 다음, 증액분으로 관, 사회보장항, 일반사회복지 목, 시설비 보훈회관 건립공사비 4억원 신설증액 관, 사회보장 항, 일반사회복지 목, 민간위탁금 만화 모니터링 1,340만 7,000원 신설증액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보상금 보육교사 사례발표 및 제 교육비 415만원증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일반운영비 위생업무추진 급식비 721만원 증액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여비 위생업무추진 급식비 510만원 증액 관, 보건 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일반운영비 강동구 환경현황 및 환경시범학교 활동백서 500만원 증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일반운영비 무단투기 특별청소 급량비 90만원 증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목, 보상금 선진 자원회수시설 견학 1,400만원증액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시설비 등 성내2동 경노당 노인회 지부회관 신축 설계비1억원 신설증액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자산취득비 성내1동 어린이집 토지, 건물 매입비 1억 5,000만원 증액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자산취득비 성내3동 어린이집 건물, 토지매입비 1억 9,562만 3,000원 증액 관, 보건 및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자산취득비 민원인건강측정기에서 150만원 증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일반운영비 간호사 제복80만원 증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일반운영비 저소득 집단지역 환자 처리비360만원 증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일반운영비 저소득방문 간호 독거노인영양제 지원비 1만원 증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특수활동비 방문간호 활동비 120만원 증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보건 목, 자산취득비 보건 교육용 인형에서 50만원 증액으로 총 9억 300만원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16억 2,307만 8,000원에서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314억 307만 8,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704만원과 업무추진교통비 88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는 직원 88명에 대한 1개월분만 책정된 예산이므로 12개월로 계산하면 정액급식비를 7,740만원 증액하여야 하고 업무추진교통비도 9,680만원 증액하여 총 1억 7,420만원이 증액되어야 하는 바, 이는 집행부측의 착오이므로 추후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등에서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예결특위 심사시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위원회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제3분과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장 박정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66억 1,748만 9,000원은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66억 1,748만 9,000원에서 관, 교통관리 항, 교통행정관리 목, 일반운영비 주거지 주차증비 1,508만원 감액하고, 예비비를 1,508만원 증액하여 특별회계세출은 증. 감 조정결과 증. 감액 없이 66억 1,748만 9,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예산액 122억 7,201만 5,000원에서 먼저, 감액분으로 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항, 주택사업목, 일반업무추진비 명예 도시관리국장 간담회비 200만원 전액 삭감 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항, 주택사업 목, 시설비 등 천호6구역 재개발사업 진입로 부지매수 계약금에서 1억 8,000만원 감액 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항, 주택사업 목, 일반운영비 건축분쟁 조정위원 수당에서300만원 감액 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항, 주택사업 목, 일반업무추진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비 30만원 감액 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항, 도시개발 목, 시설비 등 이면도로 현수막지정 게시대 설치비 500만원 감액 관, 교통관리 항, 교통행정관리 목, 일반운영비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수당 180만원 감액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목, 일반운영비 측량수수료에서 1,005만 8,000원 감액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목, 일반업무추진비 명예 건설국장 간담회비 200만원 전액 삭감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목, 시설비 등 도로미불용지 보상비 4,000만원 감액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치수 및 재해대책 목, 민간자본이전 하수도 준설비 1억원 감액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목, 시설비 등 천호대교 ∼ 광진교간 도로개설공사비 5,000만원 감액 관, 보건 및생활환경개선 항, 공원녹지관리 목, 시설비 등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에서 5,000만원 감액으로 총 4억 4,415만 8,000원 감액하고 다음, 증액분으로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목, 일반운영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비 312만원신설증액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목, 시설비 등 천호동 400-403간 도로개설비 1억원 신설증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공원녹지관리 목, 시설비 등 고덕2동 한우물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 1억 5,103만 8,000원 신설증액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목, 시설비 등 성내동 행정타운 보도정비 공사비 1억5,000만원 신설증액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목, 일반운영비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 및 운반비 2,000만원 증액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목, 일반운영비 제설대책 재료 구입비 2,000만원 증액으로 총 4억 4,415만8,000원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22억7,201만 5,000원에서 증. 감액 조정결과 증. 감액없이 122억 7,201만 5,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분과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질의 답변 형식으로하되 필요시 개별심사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순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된 예산안 순서에 따라 예산과목 장단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되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밝힌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375면에서 376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87면 부터 400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보면 창문봉투 고지서송달용 해가지고서 월 1만 8,000건해서 12개월해서 2만 5,000건 정도가되는 것같은데 이 경우에 구입 비용이 어느정도나 될 것같습니까?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주차관리과장께서 장인상을 당해서 지금 현재 시골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 고 계장으로부터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 대신해서 계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창문봉투 구입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이 돼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를 30원씩 표시를 해놓고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항상 매월 분기단위로 이런 식으로 구입하고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절약해 가면서 하고있습니다.

30원이라는게 한 매당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한 매 살때하고 100매 살 때하고 만매 살 때하고 가격이 똑같이 30원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상가격인데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구에서 사용하는 전체 봉투 창문봉투 사용양에 따라서 일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매수당 단가를 연간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전부다 발췌는 못해봤지만 재무국소관 세무관리 부과관리과하고 지금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봉투수가 160만 매가 넘거든요. 160만매 같은 경우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비싸게 체결된다고 그러면 한 20원 17,8원 정도까지는 가격이 떨어질 것같은데 그렇다면 예산777만 6,000원이라는게 한 40% 정도는.

금년에 단가계약된 가격을 보면 약 19원 정도에 단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도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는 여기서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아울러서 예결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도시관리국장께서 지금현재 허리디스크 관계로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 한달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그러한병원측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술받으러삼성의료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세출예산안 391쪽 피복비에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피복비 내용을 보면 동복이 29명, 하복이 29명에 2차, 춘추복이 29명, 파카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파카 18명은 어떤 사람이 입는 것입니까?

단속원들이 입는데 파카는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해 걸러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당해연도에 지급되지않은 숫자 만큼 그다음 해에 숫자를 넣고 있습니다.

392쪽을 보면 모자는2회 29명, 구두는 2회 29명 그런데 구두를 2회씩 사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것을 신길래 1년에 여섯달밖에 못신죠?

단화인데 도보단속이많기 때문에 단화가 쉽게 망가집니다. 단속원들이 많이 걷기 때문에 6개월 신으면 거의 신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또 언제 신습니까?

겨울에 현장을 뛰기때문에 부츠를 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보면 급량비는 5,000원씩해서 30명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명수는 29명으로 나타나 있고 급량비는 3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여자단속원이 현재 2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견인차 기사가 두 명 그다음에 단속차량기사가 한 명 그래서 총 32명이 활동하고있습니다. 공익요원을 빼놓고. 그중에서 견인차 한사람은 일반회계에서 봉급이 나가고 있고 각종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차량 기사하고. 그런데 시경에서 파견나온 한 명 견인차 기사는 각종 수당은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급이나 불요불급한 수당은 시경에서 받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특근이나 급식비나 여비같은 것은 포함해서 주도록 지침에 의해서 한 명을 늘려가지고 3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95년도 96년도에 한해서구두 부수 공급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증이 예산서에 보니까 1,100매로나와 있는데 세입부분에서는 구획선이 530여대가 되어 있는데 왜 숫자가 차이나는지.

주거지 주차 허가제에의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면이 165면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추가로 각동별로 시범시행하고자 하는 구획수가 현재 16개동에 580면입니다. 그 다음에 성내1동에 TIP지구로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곳이 약 700면 정도 총하면 현재 시행하는데 1,300면 내지 1,400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행 자체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실제로 돈 받고 시행하고자 할 때는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확실한 세입을 잡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략 내년초에 시행되는 면수를 세입으로 500면 정도를 잡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곳은 1,300면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1,100매 정도는 해 놔야만이추가로 하반기에 실시하더라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이나 어떤 산출근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나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일단 대충 잡아 놓은 거예요?

현재 시행중인 구체적인 계획은 1,600면하고 580면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동 출신 의원님들이 반대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시행 시기를 늦추기 때문에 약 80%정도 시행이 초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500매 정도잡았습니다.

주차 허가제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같은 것은.

확대 시행계획을 각동에 시달해서 16개동 580매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 잡힌 부분들에 한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 또는 산출 근거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서 잡힌게 있으면 저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392페이지 제일 하단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여비하고 그 다음 페이지 주차 단속 여비에 대하여 두가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여비는 저희 사무실에 저희 일반직원이 15명이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지역이라든가 취약 지역 단속을수시로 일반 직원들이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 단속 여비는 단속원 그러니까 29명의 여직원 단속원과 기사 3명 32명이 월 단속하는 단속 여비입니다.

주차 단속하는데 사무실직원 일반 직원등 특별 단속 직원 그러면 주차단속하기가 여자 직원들도 있고 차타고 다니면서 예산 낭비시키고 또 일반 공무원 예산 낭비그러지 말고 나가는 김에 주정차 단속 한꺼번에 하면 안됩니까?

물론 주 단속은 주차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근하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어 보면 수시로 많은 전화가 옵니다. 단속해 달라는 지역이 단속원들하고 연계가 안될 경우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민원을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여자 직원들 말입니다. 단속하러 다니면서 그것도 형평성을 고려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가게 앞에 약 5분도 안되어 물건을 내리는 것까지 시비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주 직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공연히 시간 낭비시키고 고의성있는 단속 기다렸다가 하는 단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들 불편주는 단속은 사실 이거 불편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사실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안되면 정말 주민들에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내용으로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점 알고 계시고 그 다음 395페이지에 주차단속활동비 해가지고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0년도 하반기에 주차단속원을 저희들이 채용하게 되어 단속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실적해가지고 실적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2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소지가 있다해서 그외에 활동비로 명칭을 바꾸고 실적하고 관계없이 외근해서 활동을 하면 주도록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 활동비입니다.

직원입니까?

단속원입니다. 29명 단속원과.

위주로 단속하는 거 아직까지 그대로 입니다. 아십니까?

실적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예산을 지급합니까?

외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 내역은 계도나 이런게 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수를 몇건으로 하라는 실적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397페이지 천호 유수지 복개공사 이것이 언제했죠?

재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지않아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 끝난것이죠?

천호 빗물 펌프장이 아니고 천호 유수지 복개.

안끝났습니까?

예.

복개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전기공사하고 전기 공사하고 주차제어 장치 설치 공사가 필요합니까?

내년 5월 6월경에 완료될 예정인데 복개가 완료되면 해야할 전기 공사입니다.

빗물 펌프장 유수지 복개 공사는 9,750만원으로 복개 가능합니까?

그동안 계속비로 해서 계속 투자되어 왔고 마지막 남아 있는 연결공사입니다.

암사동 482번지 8호 473번지 3호에 의한 주차장 건설비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포장비를 이야기 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482-8호는 내년 1월3일날 시비가 마지막 잔금이 나갑니다. 나가서 시로 명의 이전이 끝나면 시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드는 주차장설비는 저희가 해가지고 모든 세입을 구세입으로 하기로 한 주차장입니다.

482-8호가 약 300평 가량되는데성모병원 앞에 있는 거지요?

예,바로앞에 있습니다.

473-3호는 몇평이나 됩니까?

110평 됩니다.

약 300평을 포장하는데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건물철거비까지 포함된 건데 482-8호는 지금 조립식건물이 들어있고 473-3호에는 지금현재 2층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철거하고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을 대략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있어서 393쪽에 실무공무원 해외단기시찰비용 1,250만원이 올라와 있고 159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인데 국외여비해서 실무공무원 해외단기시찰 2억원이 올라와있는데 2억원이라면 약 100여명이 해외시찰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뭐고 또 1,250만원은 무엇입니까?

특별회계에서 편성된1,2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편성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이나 주차장세입에서 필요한 요원들의 봉급이나 쓸 수 있도록 편성이 된 말 그대로 특별회계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2억속에 얼마든지 포함될 수가 있는데 굳이 주차단속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아까 금일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395쪽 주차단속 활동비 32명에 월 20만원씩이면 큰돈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개인수당성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너스도 나갈텐데.

처음 시작때부터 주어왔던 건데 수당을 주다보면 월정액이기 때문에봉급화가 돼버립니다.

고계장, 지금 답변이 불성실한 것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단속원 급여가 기능직이기 때문에 20몇 만원밖에 안되기때문에 급여성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해줘야 됩니다.

당초에 기능직 10등급으로 주차단속원을 모집했는데 봉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기능직 10등급이 호봉수도 낮고해서 그래가지고 실적급이라고 해서 20만원을 편성해서 많이 한 사람들은 주고 적게 한 사람들은 좀 적게 주고 하다보니까 물의가 생겨서 그러지말고 어차피 몇번이상 하면 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봉급이 적은 단속원들에게 수당화해서 주자해서 활동비를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활동비명목으로 달았다고 하는데현실에 맞게 차라리 급료를 인상해야지.

급료인상 문제는 전체공무원들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는 급료가 적기때문에 한마디로 더 보조해주는 거아닙니까?

예.

쭉 내려와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카메라 보유대수가 총몇대입니까?

지금 보유대수가 약 80대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사용중에 있는 카메라 대수가 50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0대는 망가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하루에 한통이상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내구연수 하고는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물품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사용하면 거의 카메라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카메라를 구입하고있습니다.

396쪽에 보면 또 디지탈카메라 20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카메라 증거자료로 남겨주는 사진이 매년 인화나 현상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디지탈카메라를 내년도에 최초로 한 번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자 국산으로 20대를 편성해놨습니다.

사용한다면 10대정도만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여자 단속원들이 전체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단속원들이 2인1조로 다닌다면 몇대나 필요합니까?

15개조 하고 저희 견인차 기사 그래서 총 단속에 임하는 공익요원을 제외하고 단속에 임하는 요원이 32명으로 16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대는 구입을해야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대는 비상용으로 만약에 고장났을 때 사용한다.

고장도 고장이지만 공익요원들 중에서도 일부 시범으로 시켜보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대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좀전에 성임제 위원께서 물었을 때 하루에 한통이상씩 찍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카메라는 사용이 연한으로 되어 있습니까,필름 몇통을 찍으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카메라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따져보지를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들이 1년을 사용하면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갖고있는 카메라가 어느정도의 등급을 가진 겁니까, 지금 80대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모델별로 제조회사별로 어떻게 됩니까?

틀립니다. 매년 구입할때마다 입찰이나 이렇게해서 구입을 하고있는데.

갖고있는 80대의 카메라를 지금 시중에서 신품으로 똑같은 모델을 구입한다고 한다면 금액이 얼마정도 합니까?

약 15만원정도에 구입하고 12만원에 구입하고 그때그때 마다 다릅니다.

자동카메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제때에 밧데리만 갈아주고 일부러 비맞추거나 눈속에 쳐박지 않으면 적어도 5년내지 10년은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1년도 안돼서 고장난다고 하면 자기돈 주고 산 것이 아니니까 주차단속과에서 너무 험하게 쓰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하겠습니다.

80대에 대해서는 어떻게하겠습니까, 지금현재 20만원에 20대 하면 400만원하고 디지탈카메라 80만원짜리 20대하면 1600만원해서 2,000만 원인데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가 언제 생겼지요?

주차관리과는 금년 1월에 생겼습니다.

현 주차단속업무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90년12월부터.

정말 카메라 수명이 그렇게 짧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카메라같은 경우에 AS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게 외제카메라입니까?

외제카메라도 있고 국내카메라도 있습니다.

외제카메라는 AS센타가 없다고치더라도 국내카메라는 보증수리기간이 얼마입니까? 수리센타에 맡겨보셨어요? 메이커에 의뢰해 보셨어요?

예, 의뢰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원인으로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럽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서 이렇게 올리면 구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구체적으로 고장이 났으면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메이커에 있다고 그러면 한과에서 80대이상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고객이예요. 굉장히 큰 고객이 메이커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하시오 하고 얼마든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산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뭔가 여기에 의혹이 있지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카메라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1년정도 사용하게 되면 못쓰게 되기 때문에.

디지탈카메라를 80만원씩 들여서 사게되면 몇 년 쓸거 같습니까?

그래서 개선할려고 디지탈카메라를 사는겁니다.

디지탈카메라를 사면 개선됩니까?

예,그렇습니다.

개선됩니까?

반영구적 이라고 합니다.

일반카메라는 반영구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디지탈카메라만 반영구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디지탈카메라는 필름대신에 컴퓨터 디스켓을 넣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작동을 하면 고장이더 잘나서 1년도 못가고 첫날 갖고와서 못쓰게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주차단속하는 다른 구청에서는 일반카메라를 몇 년이나 씁니까?

거의 카메라 구입실태는 각구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없으시면서 어떻게 비슷하다고 단언합니까, 일단 카메라건에 대해서는 이정도만 질문하고 지금 주차단속원들 차량이 몇대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티코 두 대,픽업 한 대, 견인차 두 대.

단속을 나갈 때 차를 세워놓고 나갑니까, 차를 주차시켜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까?

아닙니다.

단속여비의 목적이 뭡니까? 단지 보수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업무추진상에 필요한 경비를 이야기 하는겁니까?

업무추진상 필요한 여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여비가 지급됩니까?

예,교통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통여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주차단속여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교통비로 저희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에 보면주정차위반 과태료 97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주차단속원이 14개조가 운용이 되고 공익근무요원이 24개조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체가 38개조가 되는 겁니까?

공익들은 3명씩, 4명씩편성하고 있습니다.

14개조에 대해서 이렇게여비가 여러 가지 나간다는 얘기지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주차관리과 말하자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과장님도 안 계시고 또 도시관리국장도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의 답변으로 불충분하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카메라를 산다 그런데 카메라를 사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판독을 하는데 확대경으로 봐야될 정도로 넘버 같은 것이 보이지 않기때문에 지금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보려고 산다는 그러한 자료 같은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식사를 한 후에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면서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또 왜 카메라가 20대를 새로 사야 되느냐 80만원짜리를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옛날 것이 판독하기가 어렵고 확대경으로 봐야되고 예를 들어서 계속 민원인들이 오면 그것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책상위에 놓아주시고 부족한 자료는 준비를 해서 제출한 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남윤일 위원님께서 카메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하나의 산악 사진가로서 카메라를 다루는 본위원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0대라는 양은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게 1년도 못 써가지고 이렇게 소모품으로 버리는 이런데서 상당히 안타깝고 또 이것이 하나의 예산 낭비가 아니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서어떤 추궁의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이렇게 오래 쓰지도 못하고 소모품으로 방치되어야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지적하고 싶으니까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 카메라의 회사명 또는 모델 넘버 구입 가격 이것을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다가 참고로 해가지고 구입연도하고 구입처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관계해서 계장님이 업무추진 교통비가 10만원으로 지침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침서를 보면 4,5급이 10만원이고 6급 이하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세요.

전 직원에 대한 교통비는 금년까지는 직급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만 내년 97년도부터는 직급에 관계없이 1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기본 지침서가 잘못된것입니까?

이것은 10만원으로 통일되어있습니다. 그 대신에 3급 이상은 관용차를 이용할 수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내무부 기본 지침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다음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시정한 것입니다.

하면 이 기본 지침서를 위원들에게 배부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수정을 해가지고 배부를 해주셔야지.

그것은 진작에 나왔던 것이고 이것은 근래에.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공문으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자료가 말하자면 97년도 내무부 지침서가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다. 또 공문이 내려왔으면 몇월 며칠 공문에 의해서 직급을 가리지 않고 10만원씩 줘야 된다는 지침이 별도로 공문화되어서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것을 고쳤다.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점심 시간에 정확한 공문과 또한 자료가 있으면우리 예결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놓아주시기바랍니다.

점심 식사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사본을 해서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와 관련된 국,과장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관련된 국,과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증서가 끼어 있습니까?

끼어 있습니다.

주시지요.

15만 6,200원에 산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에도 개당20만원씩 해서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당 가격이 뻔히 나와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계산을 올렸습니까?

개략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카메라 종류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20만원 한도내에서 사겠다는 것이지 20만원을다 주고 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나머지 예산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가격을 산출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되어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 굉장히 희박하고 작년도 예산을봐도 카메라 20만원 30대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기 구입한 15만 6,200원짜리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여기에 근거해서 편성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해외여행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질문인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만원씩 해가지고 다섯 분이 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1,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200만원씩 5명이 가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200만원이 넘게 들어가지고 4명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명을 맞추다 보니까 250씩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산출경비가 1인당 얼마나왔습니까?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총괄로 가면서 저희들이 포함되어서 갔던 것입니다. 예산 맞춘 4명에 대한 예산을 지불을 하고그래서 약 23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면 여행경비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하냐 하면 제가 주차관리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대체적으로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독 타 부서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도 작년과 비슷하고 또 크게절약을 하자고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주차관리과만 유독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을 인상할만한 그런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만원이 초과되어서 5명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개략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할 때 절약해가지고 집행하고 저희 특별회계 예산은 불용이 된다고 해서 어디로 가는 예산이 아니고 그대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 한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절약해서.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결국 벌어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남아도 다시 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발언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과만 유독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예산을 풍성하게 편성해도 상관이 없고 다른 여타 부서들은 지금 재정 형편상 예산을 아주 긴축 재정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주차관리과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게 전반적으로 편성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는 구청내에 있는 부서가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답변드린것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확한 시장조사나 단가를 계산해서 편성을 해야 됨에도 저희들이 예측 불가한 단가이고 금년도 15만6,200원이라고 해서 꼭 내년에 그 가격에 딱 살수 있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인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카메라를 올해 처음 산 것도 아니고 해마다 카메라를 새로 구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개략적인 가격이 이미 다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20만원 잡아놓고 30대 600만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없는 이런 예산 편성이 전반적인 문제에 지금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다, 그 부분을 주차관리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해외 여비 관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과다하게 들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우리 구청에서 가시는 분들 해외 여비를 보면 사실은 일반 여행객들이 가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가면서도 그런 부분을 겪지않은 것은 아닌데 왜 민간인들이 가는 것과 다르게 과다하게 경비를 들여서 가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할 시에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여기보면 디지탈 카메라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이 된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 카메라로단속했을 경우에는 밀착 현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화일이나 이런 것에 필름과 밀착 인화한 사진을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5년 이상을 보관을 하는데 이것은 디스켓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이 용이하고.

예산 절감효과가 어떻다.

현상료하고 그 다음에저희들이 아무래도 카메라 구입 회수도 줄을것으로 알고 금년에 30대 살 것을 10대를 줄였습니다. 금년에 부품값을 한 500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화비하고 현상료를.

필름 구입 비용하고 인화하는데 드는 비용만 계산해도 1년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2,300-2,400만원 되니까 지금 디지탈 카메라로 쓰게 되면 필름 구입할 필요 없고 현상할 필요 없고 그렇게 되니까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린터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HP 660K라는 것이 특수한 프린터입니까?

칼라 프린터기입니다.

PC용 프린터기하고 똑같은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에 프린터기 없습니까?

칼라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92페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가지고 관용차량 도색비 80만원 6대 480이올라와 있는데 이 관용차라고 하면 어떤 차를얘기하는 것이지요?

단속 차량을 얘기하는것입니다.

도색이라는 자체는 차의 판금도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관용차량 색상을 지금 바꿀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차량 도색도 색을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전체를 색을 바꾼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대에 8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대략적인 예산입니다.

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티코 같은 경우 웬만한 중고차 가격입니다. 티코가 지금 몇 년식이죠?

93년식입니다.

93년식이면 얼마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그대신 토픽이 있습니다. 봉고차같은 것 그런 것은 조금 더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8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아까 제가 단속차량 및 과에 소속차량이 몇대가 있냐고 했을 때 다섯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산에 여섯 대가 올라와 있어요. 자산취득비는 차량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대폐차로만 해가지고서 견인차 한 대 경승용차 두 대 있고 대폐차가 됐지 신규 증차라고는 안되어 있어요. 대폐차하는 것 세 대를 빼면 두 대밖에 안남는데 어떻게 해서 여섯 대가 올라와 있습니까?

대폐차는 한 대가 대폐차고 티코 두 대는 증차입니다.

398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증차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지 분명히 행정차량 대폐차라고 되어 있어요. 대폐차는 무엇입니까? 그게 증차입니까? 증차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 됐습니다. 증차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주차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월요일에 다시 보는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안계시고 과장님도 안계시니까 지금 답변이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월요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차장 특별회계 387면에서 400면까지는 월요일에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오신후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 예산서 415면에서 416면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 예산서 425면에서427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용어를 몰라서 의료비보조하고 대불금하고 무슨 차이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남윤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불금은 이런 성격입니다. 의료보호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은 100%를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2종은 생활보호자중에서 자활보호자가 해당이 되겠는데 80%만이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고 20%는 본인이 부담인데 20%중에서 본인이 만약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치료비를 내지못했을 때 국가에서 대신 내주고 그다음에 받는 것이 대불금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보조는 국가에서 50% 서울시에서 50%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50%하고 말만 세입으로 넣는 것이지 이것은 100%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443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관해서는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주민들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운영재원이 총 11억 1,6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국비 2억4,800, 시비 3억 3,200, 구비 5억 2,600해서 총11억 1,600만원 가지고 특별회계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당초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95년도까지 주민들한테 인보증 어떤 재산보증을 함이 없이 그냥 사람이 보증을 두사람 보증을 해서 지원을 해주다가 95년도 12월에와서 명칭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대상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중에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라든지 또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할 수 있는 가구 또 생활안정사업기금은 철거노점상이라든지 천재지변 기타 어떤 재난을 당한 자에게 생계 자금을 지원해주는 자금, 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그다음에 생활안정 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를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기금운영하면서 융자를 해줬는데 95년도12월부터는 상업은행과 약정을 맺어서 저희 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은행에 대하금으로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현재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매년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그 세입예산으로서 기금을 활용하면서 주민들에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상업은행에 통보를 해주면 상업은행에서는 과거에 인보증 제도를 없애고 어떤 재산보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직접 기금을 융자해주면서 저희들은 2년거치 2년분할 상환해서 해주면서 연리 5%로 상업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과 상업은행이 약정을 해서 그 약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면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세입과목에 들어있는 2억7,900만원은 산출기초에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1억 2,800만원을 96년도 이월금으로 지금 계상해놓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납기전 자진납부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융자해준 자금중에서 2년거치 2년분할 상환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도 융자해준 사람들, 95년도 융자해준 사람들 거기에서 자진 납부할 대상을 우리가 연도별로 추계해 보니까 시기가 미도래된 사람중에서 내가 여유가 생겨서 납부하겠다고 한 사람이 약한 1% 그래서 연도별로 1%로 잡고 그다음에 우리가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융자를 해주면서 못받은 체납금 회수를 총 7,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700만원중에서 15%를 회수하고 그다음에 납기가 이미 거치기간이 지나서 상환되는 융자금이 우리가1억 9,900만 원중에서 그중에서 65%를 회수하는 것으로 봐서 1억 2,900 그래서 토탈 2억7,900만원을 내년도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재원 그것은 11억 1,600만원중에서 저희 총 회수시기가 미도래된 금액이라든지 현재까지 못받고 있는 금액, 이미 지연된 금액을 따져보면 약 한 운영기금 자금은 11억 1,600만원되지만 현재 한 12억 5,000만원이 기금이 확보됐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 예산서 453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9면부터 35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있는 과년도체납지방세징수와 관계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시게 돼서 세입총괄계장이 대신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신학봉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종합 토지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세입액이 전년도보다 금년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과과장 서영호입니다. 종합토지세가 금년도 보다 내년 예산이 적어진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 토지세에 과세 표준액을 종전에 토지등급 가액으로 부과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96년도 개별공시 지가에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우리구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 적용 비율은 개별공시 지가 28.2%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토지세 과세 대상 면적 신장율이 매년 0.62% 정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 사업소세 다른 세목은 나름대로 예산이 수립이 되었다라고보겠는데 종합토지세만 요율이 바뀌었습니까?

예. 종합 토지세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별과세 표준액 적용 비율이 개별공시 지가 28.2%로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매년 면적 신장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등으로 해서 서울시 평균으로 해서 매년 0.62%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수입인데 27쪽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해가지고 중개사는 30만원 씩해서 10건, 중개인 10건, 이 10건이라는 기준이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에 96년도에 저희들이 중개사 중개인 지도 단속 결정에 과태료 부과한 걸 참고로해서 97년도 세입에 추산적으로.

무슨 어떤.

중개사는 중개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고 중개인은 종전에 복덕방을 하는 분들이 자격증이 없이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영업행위가 부동산 중개업법에 명시된 모든 법안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20만원내지 30만원 2개월내지 6개월 영업정지,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무단 이전을 하면 등록취소가 되죠?

과태료를 물고.

취소하게 되어 있지않아요?

예.

받는 것입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건설교통부나 서울시 타 기관에서 통보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중개사는 이중 비용을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는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어떠한 회사라든지 거기에 봉급을 타서 소득세가부과되는 실적이 있는 것을 통보하는 그런 경우에 영업 정지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과태료 수입부분에서 전년도보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쪽에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병동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금년도보다 감소되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각과에 전부다 해당 부서에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듣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수입이 왜 줄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같은데 그러면 각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할때에 세입이 있는 부서에서는 별도로 세입을 계산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합니다. 요구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해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공원사용료 녹지점용료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타 사용료중에 공원사용료하고 녹지 점용료해서.

공원녹지과장 장해진입니다. 공원점용료하고 일시 사용료를 말씀하셨는데녹지점용료는 삼성의료원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이고 일시사용 공원 점용은 저희들이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송림근린공원에 도시가스 정압기를 설치하고방죽근린공원에 도시가스관 방죽근린공원에 한전 지중선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손병운 위원님.

불합격 과태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때 부과한 것입니까?

95년 4월이후에 건물을 지을 때 정화조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인조 이상 정화조는 준공후 90일이후에 반드시 시액을 체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될 시에는 과태료를 10만원씩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1,900만원 했습니다.

정화조내에 수질검사입니까?

정화조내에 수질검사입니다. 신축건물의 신규설치 정화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학봉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에 5만원 곱하기 5건, 21개소, 12월해서 6,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만원 곱하기 4건에 21개소, 12월해서 5,040만원이 됐는데전년도 예산보다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레기종량제가 9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에는 사실상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로 무단배출되는 그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하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어느정도 종량제가 정착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도 세입을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상업은행이 타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동구에도 타은행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유독 이자율도 높지않는데 그 은행만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긴 얘기가 되는데 지난 1월에 재무특위가 열려서 한달내내 재무특위 감사를 받은 사항이 이사항입니다. 상업은행과는 1915년인가 그때부터 쭉 상업은행과 서울시가 시금고로 계약을 맺어서 이용해왔고 또 상업은행에서는 저희 서울시의 세입세출에 관한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은 노하우를 상업은행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타 은행으로 변경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그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어려울것으로.

서울시 전체 구청이 다 상업은행만 이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적용은 작년에 재무특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지금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타 은행보다 높이든가 최소한도 그 수준은 해야될 것 아니냐해서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에 힘을 입어서 저희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지난 4월부터 6대 시중은행 평균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타은행보다 적은 금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잠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지만 우리 강동구 조례로 통과된 것중에 하나가 강동구민회관에서 대강당을 예식장이라든가 영화 또는 공연 기타 그리고 강의실 소회의실 지하 회의실을 행사할 때마다 전시실에서 전시할 때마다 사용료를 일정 금액을수수료를 받기로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97년도 세입 예산에는 그 항목이 없는데 그로인한 수입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수수료는 지금 현재 구의회에 조례로 상정중에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되고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 세입 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세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상정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 금액을 집어넣은 항목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은 우리가 잡아놓았다가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정안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정 안하실 예정입니까?

구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몇 가지 항목이 실제 아직 조례라든가 기타 근거 법규가 전혀 입안이 안되었는데 단지 어떠한 입법 예고 과정 중에서 이미 세출 예산으로 잡힌 항목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본 결과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벌써 내년도 1월달에 무슨 행사를 할테니까 잡아달라 그렇기 때문에 아 내년에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때 가셔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관 둬라 그래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사용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입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세입 결재는 안 해놓았습니다.

수수료를 받게 되면 무료로 했을 때 보다 사용 인원은 훨씬 줄어들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심리 분석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받기 전에는 월 1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그러면 사용료를 받게 되면 작게는 30% 많게는 50% 이상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세입예산을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연간 사용 인원수를 기초 자료로 해서 거기에 40-50% 정도는 기본 데이터로 해서 거기서 실제 세입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을까요?

우선 우리가 목표했던 세입에 대해서 40-50%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아직 까지 조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았고.

조례가 안 되었다고 자꾸말씀을 하시는데 기획관리 일반 행정비 같은경우에 보면 강동구 발전운영위원 수당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 발전운영 위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은 올려놓고 세입예산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출하고 세입하고는 조금 구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결혼식 영화상영 공연 및 기타 행사 그리고 강의실 소회의실 지하회의실 그리고 전시실 여기에 대한 사용 실적 95년도 96년도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센타 사용료 올라와 있는데 2층에 있는 입주단체 사용료는 왜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그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입주한 단체가 모두 유관단체가 되어 가지고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가 성질로 보았을 때 설립 근거는 다 있지만 거기를 임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회에서는 사용료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출판 기념 끝나고 2층 입주자 세 분의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약 3시간 정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점 얘기 취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한결같이 낼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단체라고 할 수는 없겠고 3개 사무국장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구청으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안 내지 어떤 지시 사항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막연하게 사용료를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 없을 때는.

사무국장 세 분 중에 두 분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자기네들은 어떤 방침을 받았을 때 거기에 응하겠다고 거기에 답을 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로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것도 세입으로 안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뽑아오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이미 구 의회에 구민회관 사용료 산출 자료 해가지고 95년 10월부터 96년 9월까지 구민회관 공공요금 사용 현황하고 사용료 징수 예상액 그 다음에 각 기본사용료 비교표를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 강동구 4개 구에 대해서 강동구의 경우는 안으로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뽑아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용 회수를 697회 계 3,807만 5,000원으로 95년도 이용실적 기준으로 해서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세입에 안 잡아놓으신 이유가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중단에 보면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해가지고 4,000만원을 잡아놓았는 데 전년도에 대비해 볼 것 같으면 40%밖에 세입을 안 잡아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는 현재 전국적으로 이 규정이 과거에는 홍보가미처 덜되어서 그런지 그런 건이 많았는데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등기 신청이 법정 기간내에 등기 신청 잔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하면 과태료는 해태가 없는 사항인데 지금은 거의 2개월 전에 등기 신청을 다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세입 목표에 있어서 작년보다는 상당한 양이 감소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프로테이지가 적어서 물은 것인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세출예산 심사를 예산 과목 장 단위로 하되 12월16일에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행정비를 12월17일에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12월18일에 민방위비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적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2월16일에는 주차관리과,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속 공무원 12월17일에는 시민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국 소속 공무원12월18일에는 전반적인 질의 답변과 계수 조정관계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오니 해당 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당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