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최재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구정질문 답변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기대속에 잘 사는 내 지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주민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구의원에 당선된 기쁨도 잠시 뿐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고장 구로지역을 쾌적하고 살기좋은 부유한 지역으로 만들어볼까 하는 일념으로 밤낮을 주저않고 뛰었던 것이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 때만 돌아오면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기대를 해보지만 지나고 보면 허무하고 실망이 커지는 것을 매번 느껴왔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첫 번째 의원으로 자리해 주신 공무원에게 이번에는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성의를 다해 질문에 답변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은 각 국별로 하기 때문에 답변이 성실치 못할 시에는 재질문과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니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입니다. 일반행정비를 줄이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모든 예산은 충분하게 검토한 후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경비를 절감 집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96년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중에 자료를 참고하여 보면 간담회가 376회에 약 1억 4,929만 여원이 지출되었으며 격려비는 142회 1억 2,904만 여원이 지출되었으며 이것 또한 한번에 평균 약 97만 여원씩 지급된 셈입니다. 또한 식대 및 회식비는 25회에 3,506만 여원으로 한번에 약 140여 만원씩 지출된 셈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무려 3억 1,341만 여원에 이릅니다. 이 금액은 95년도 산업경제비의 약 26%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의원여러분! 95년 결산 감사의견서를 보셨을 줄 압니다. 최근 5년간 세출의 추이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행정비의 구성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반면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의 구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91년에서 94년까지 평균 1.25%였으나 95년에는 2%로 0.75%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비는 91년에서 94년까지 평균 43.25%였으나 95년에는 61%로 무려 17.75%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91년에서 94년까지 평균 27.75%였으나 95년에는 23%로 4.75%가 감소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91년에서 94년까지 1.5%였으나 95년에는 1%로 0.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지역개발비는 91년에서 94년까지 24.5%였으나 95년에는 12%로 12.5%나 감소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낙후된 이 지역에 제일 많이 투자되어야 될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는 민선구청장이 들어오면서 감소되고 오히려 일반행정비는 증가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화한 것으로 전체적인 균형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구청장과 보조기관 등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 홍보활동 등의 소요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사용목적과 용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으로 불필요한 97년도 일반행정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사회, 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격려금 지급이 격려차원을 넘어 선심성 지원금으로 예산낭비는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격려금 지급내용을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곤란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입니다. 관내 구유지 잡종 재산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의 재정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에게 자료로 제출된 구로구의 구유지는 행정재산 924필지 4433.481㎡이며 잡종재산 193필지 11건으로 2780㎡에 6,915만 1,310원에 불과합니다. 96년도 매각은 9필지 13건에 4461㎡에 5억 3,431만 5,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첫째, 나머지 1105필지 443.537㎡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둘째 443.537㎡의 토지는 왜 대부료를 못 받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443.537㎡의 앞으로 토지 이용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중 못 쓰는 토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납득이 안 가는 일례가 있어 답변을 추가로 듣고자 합니다. 첫째 신도림동 410-18번지 구유지 110㎡는 95년 10월 6일 이후 96년, 97년도 분의 대부료를 안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신도림동 410-18토지를 골프연습장과 주유소를 신축하면서 무단점유 사실을 알고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재무과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또한 신도림역 북측광장 347번지 일대 구유지를 화원으로 임대하여 포장마차로 사용하고 있는 곳의 대부료와 바로 옆의 철강적재고의 대부료는 얼마이며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 지역에 수없이 흩어져 있는 우리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여 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96년 구정질문 때 서면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는 무슨 이유인지 밝혀주시고 이는 구정질문을 거부하는 처사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제 질문은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대략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정달호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2동 김석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 소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구로21세기연구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7월 25일 구로21세기연구팀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7월 26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연구팀 참여자 별 추천 및 희망자 모집을 통해 구로21세기연구팀은 지난 8월 26일 구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편요인 해소와 경영수익사업 예산 절감 시책발굴 등을 통해 재정확충 방안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척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구로구 건설을 위하여 지역개발 전략에 지방화시대에 부흥한 행정조직의 대외 경쟁력 해소 방안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본의원도 구로21세기연구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로21세기연구팀 구성에 있어서 연구팀 참여자팀 별 추천 및 희망자를 통해 구성한다고 하였고 개인친분이나 사사로운 친목단체 즉 말해서 사조직이 아니냐, 구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간에 불평의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이 조직의 참여자팀 별 추천기준은 무엇이며 모집에 있어서 몇 명이 지원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팀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건의하여야 함에도 해결책을 찾지 않고 다시 연구팀을 재검토 지시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에 반영된 것은 몇 건이며 시정에 몇 건을 올렸는가를 알려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구로구 21세기연구팀 연구동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을 밝혀주실 것을 바랍니다. 연구팀 참여자 사기진작 및 지원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 연구팀에서 제외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화합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의 역기능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과 감사실 감사와의 관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욕구는 갈수록 증가 및 다양화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서비스도 다양화 되고 적극적이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질 높은 서비스와 일탈 없는 공무집행을 위하여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는 일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또는 무사안일만이 살길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감사에 걸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합법이냐의 여부에만 집중하고 합목적성이나 합리성을 외면하고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그러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 아니라 지나친 자료요구나 잦은 출두, 질문 등으로 공무원들은 감사를 지겹게 생각하고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기를 앙양시키고 자율적 업무능력을 제고해야 할 현 시점에서 감사의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의 역기능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등 구세가 낮다는 등의 논리는 지방세의 징수노력과 징수율을 최대한 높였을 때 이를 전제하고 논의되어야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공무원이 안일한 자세로 낮게 할 때 구세나 재정자립도를 논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민선자치시대 들어와서 낮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민들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강제징수를 위한 체납 처분건수와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징수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과오납 환불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지급된 이자는 얼마나 되며 또한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에서 받은 연체에 따른 가산금과 과오납금으로 인하여 환불할 때 이자가 형평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의무자의 의무를 태만하게 할 때 체납 가산금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과오납 납부금 환불시 지급되는 이자와는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구민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지역주민 편익을 위해서 할애하시면서 행정을 펴는 생활환경에 접하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주민의 반응 혜택, 피해를 답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의원여러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나 시정, 건의를 매년하여 왔습니다만 구호에 그치거나 반영에 미진한데 대해서 의회 차원이나 구 행정 차원에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검토하는 그러한 기구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공무원은 각 국·과에서 맡은 바 정책 수행을 열심히 하십니다만 다른 위치에서 보면 의견 견해차가 있겠고 입장을 좁혀보면 의견차가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문과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평상시 행정에 반영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동료의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질문과 지적과 시정을 그때 구호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지켜서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의원여러분들이 의논을 해서 앞으로 질문이나 감사에 지적된 의견은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5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과 계에 대한 인사이동 자제방안은 무엇인가 질문을 드립니다. 인사원칙에 의한 인사정책이 필요해서, 물론 인사정책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주민이나 저희가 봤을 때 인사정책이 잦은 것은 업무의 지장 뿐만 아니라 능률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그러한 인사가 되기 때문에 인사는 가급적이면 자주 안 했으면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입찰시 계약서 재수정의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구청당국으로부터 사업이 발주돼 가지고 입찰에서 준공식까지 모든 업자에게 재설계 내지 재추가 요인에 공사내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상당히 미비한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행정당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재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각 국과 업무협조에 관계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건설이나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설사업이 있을 적에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2~3개월 1년 여정도 걸리는 예산을 따놓고 당해연도에 이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과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임용해서 쓰는 것이 예산집행에 또는 주민의 편익에 손실이 적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예로 기술관계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추가로 1억원이나 7,000여 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요청됐을 때 기술직의 헛점이 있다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산 조기집행 관련 각 국과 지도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한 예로 94년도 예산을 96년도까지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는 이런 예를 볼 때 국장이나 계장이나 말단 사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생각하고 국장이나 과장님의 사업 관련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구정질문 때마다 제가 주장하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회 결의사항으로서 몇 년 전에 채택을 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로구의회 세수입 방안의 일환으로 구로구 역세권 업무지역이나 상업지구 지역 건의를 의원차원에서 또 구청 차원에서 서로 건의한 바 있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과와 현재 진행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이 내용도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로 실천 방안이 미흡하다 해서 다시 한번 역세권 업무 상업지구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4대 동시 선거가 실시된지 어언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관선시대보다는 민선시대가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변화되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간평가정도는 해 볼 필요가능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의회와 구청은 구민에게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검토해서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총무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역사의 변천에 따라 네 번의 독재정권을 거쳐서 문민정부로 지방자치 민선시대로 변한 현 시점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구 관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로구의 약 500여 통 되는 통장들의 사항입니다. 소위 만년 통장제를 비롯하여 약 40%가 넘는 통장이 6년 이상 연임되어 오고 있으며 20년 이상된 통장도 많습니다. 그들은 선거 때만 되면 뭔지 모르지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로구뉴스지를 배부하는 일입니까? 구로구뉴스지를 아파트 출입구에 20~30부씩 놓는 일은 물론, 주택 골목길에 쌓아 놓는 것으로서 배부하는 업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또한 통장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은 물론 매년 9만여원씩 지급하고 지출되고 매월 특별선물까지 구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이 넘도록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현정부가 지방 행정부는 예산낭비만을 거듭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장애자나 불우이웃 돕는데 쓰는 것이 오히려 구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장들이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이제 민선시대 중반기에 들어섰습니다.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6년 이상된 통장들을 교체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총무국 질문으로 95년 12월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제시한 구청앞 광장 지하주차장 시설 요구의 건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국장께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검토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검토가 됐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95년 12월 구정질문 때도 또한 매년 구정질문 때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합니다만 구청청사가 부서 과별로 민원인들을 받아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독재정권 때부터 민선시대로 흘러왔지만 또한 변하지 않는 관변 단체들의 사무실 점용은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그 동안 제거를 요구했던 실적과 사용료 납부 명세, 또 미납징수에 대한 것도 이 자리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95년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뭔가 변화를 가져오고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민원부서는 창고화를 검토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으나 계속 검토하는 사안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비단 저희구 뿐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대안입니다만 본의원은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투자 없이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구로3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로남초등학교 운동장과 구로6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로중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을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했을 때 주차 문제는 일부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용의와 협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을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 관내 각 동별로 청장님께서는 방문을 하고 있지만 본의원이 동행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의 스케쥴에 의해서 형식적인 방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할 시에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실질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선구청장으로서 행정적인 서비스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시지만 하위직 공무원의 서비스 개발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의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분기별로 정신교육을 시켜서 구민에게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포상을 하고 격려를 해서 변화하는 지방공무원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요구합니다. 끝으로 문화홍보실장께 질문합니다. 현 사회는 홍보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컴컴한 밤길에 비단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구행정이 민선시대로 들어선 이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지만 구로뉴스 또 주민들이 잘 보지도 않는 지방 지역신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은 획기적인 홍보매체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별로 구 홍보게시판을 3개정도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는 홍보가 되어야 하고 관련해서 무료법률상담이라든가 구 시책사업 구민과의 대화의 날 보건소 건강관리 등등해서 주민이 직접 홍보관을 보고 구를 찾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사무소 입구에 게시판만 덜렁 하나 있는데 그 게시판을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각 동별로 홍보게시판을 3개 정도 설치해서 구행정 홍보를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승우의원님께서 청장님께 질문하신 3건은 14일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3동 출신 신현섭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의원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그리고 구정업무가 바쁘신데도 이와 같이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구에서는 밝고 맑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구로를 건설하겠다는 일념하에 구호를 걸고 관계공무원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의원여러분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이상향을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호만 외쳤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계획이 미비된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밝고 맑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구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구로호이고 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표어만 몇 군데 써 붙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00여 구의원이 앞에서 끝고 국민자체 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 단체와 또한 구민이 밀고 해서 꼭 이루어나가는 사안으로서 이런 운동을 주최하는 국민운동단체로 나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국민운동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새마을운동이 이와 같이 이상향을 향해서 꿋꿋하게 나가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 각동 단체에서 구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지원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꼭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 계도 운동에 앞장서야 될 국민운동단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난 11월에 우리 구의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 자치구 의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위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단체장이나 단체에서 구의원들을 자문으로 참가하라는 사항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구의원을 모셔다 놓고 체육대회라는 행사를 하는데 체육대회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행사전에 사열대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사열을 받더라고요. 이 사열을 받는 것은 군조직이나 경찰조직이나 여기에서 회원들이 휘하에 장병들을 검열하고 장비를 살펴보는 것이 사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안이 과연 국민운동에 부합되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난 가을에는 어떤 조직에서 부녀회원들을 동원해서 각동마다 까나리액젓을 판 돈이 얼마나 되며 판 이익에 대해서 어떤 데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구로구가 잘살고 좋은 지역이 되려면 국민운동조직이 건전해야 됩니다. 이 건전하고 훌륭한 사업을 집행하려 한다면 그 조직의 요원이 일정한 간격으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역시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이 썩은 조직가지고서 계속해서 국민운동을 의지할 것인가 이 표류하는 국민운동조직을 풍량조절을 해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고 이상향을 향해서 매진할 수 있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간선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간선도로에는 자의든지 타의든지 민간인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길이 이루어진 곳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기부채납을 했음에도 지적정리를 못 하고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주인이 바뀌고 하다 보면 우리가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지난번에 신도림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구에서는 좀더 면밀하게 도로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서 지적정리를 해서 구유재산을 확보하는 길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로공단 온수동 길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구유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지역에 정리를 안 함으로써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이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사안을 제시하면 적은 인원으로 일이 벅차서 미처 챙기지 못했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룰 사항이 있는데 이와 같은 구유재산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구 관내에는 속칭 복덩방이라는 업자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있고 중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개인은 대개 토속적인, 주민들이 오래오래 그 지역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서 생업 삼아서 문을 열고 소개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소개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소개인에게 아무 예고없이 어떤 하루아침에 행정처분을 해서 그 사람의 직업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이 이와 같이 무자비하게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이 민선자치구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형수에게도 마지막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유언을 실천이 되도록 해준다는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찰방법 개선입니다. 입찰은 우리구에서는 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 우리 구비로 사업을 하는 가장 많은 돈 14억원과 37억 3,000만원 짜리 공사가 낙찰이 됐으며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한 업체가 공교롭게 부도를 내서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고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개봉1동에 도로 포장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공사를 관계공무원도 입회를 하고 도시건설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재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공사에 레미콘 찌꺼기를 뿌려놓은 것인지 공사를 한 것인지 그것은 밤중에 하고 갔다고 그러는데 이 업체가 만약에 다음에 또 입찰한다면 또 이 업체를 응찰해 줄 것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꼭 명심하고 구민의 재산이 한푼도 손실없이 이행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된 연유인지 하수과에서 공사를 한데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업체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알아본 즉 그것도 역시 재무과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입찰은 하고 매는 왜 하수과에서 맞아야 합니까?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주무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각종 공사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비서류가 완벽하다고 그래서 그 업체가 건실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 그 지역사항은 주무부서가 더 잘 파악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각종 공사에 있어서 자본낭비가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역시 입찰방법을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계주무부서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어 이와 같은 사안을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현명하신 동료의원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배인환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본 질문에 앞서서 내무행정위원회에 속하지만 내무행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1대 때부터 꾸준히 단골메뉴로 질문을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상으로 질문은 짧게 하고 답변은 길게 하는 생산성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서 본의원이 15가지를 질문을 했지만 서면질문으로 관계공무원한테 오늘 아침에 부연설명까지 다 해서 15가지 서면질문을 했으니까 이것은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생산성 있는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서면질문을 요하니까 서면답변으로 상세하게 정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장한테 보내서 본인한테 전달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향상되고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탄합니다. 저도 이 정기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부터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질문내용이 어느 때보다도 어느 의회에 내놓더라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의원들의 질의 향상을 높이 사면서 저도 감탄합니다. 그 반면에 공무원들은 왜 항상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개중에 자기 과 업무를 꾸준이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집행부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는 작태를 나타내는 현실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해서 97년도는 이러한 모든 공무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관수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류를 정확히 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해마지 않는 류근무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구정에 헌신하시는 박원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여러분들로부터 항상 배우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나름대로 노력하는 중에 어느덧 임기의 절반을 마쳐 갑니다. 남은 1년 여 또한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에서 접근할 수 없었던 몇 가지의 분야에 걸쳐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총무국에 요구하는 두 가지 사항 중 토요일 오후 시간대와 휴무일에 한하여 구청 강당과 직원식당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예식장으로 활용토록 제공하고 구청 앞 마당을 주차장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를 먼저 묻겠습니다. 토요일과 휴무일에 예식장을 자주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정처럼 상례화되어 있는 우리네 현실에 비추어 예식장 행차는 시간대에 크게 구애받고 교통주차난에 곤혹을 치루기 십상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40만 인구에 비추어 넓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춘 예식장은 불과 몇 곳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컨대 공무원의 일과시간을 피하여 주민들에게 구청강당과 식당을 예식장으로 제공토록 하는 편의를 제공한다면 힘들이지 않고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긍정적 반응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지방화시대 주역으로서의 한껏 자부심과 긍지를 심게 되는 대단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 측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국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12월 3일 처음 실시된 구로방속국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구로방속국의 원래 개설 취지와 목적대로 번거로운 회의로 인한 폐단과 낭비적 요소를 차단하고 직원은 물론 구청을 찾는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 하며 행정력의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써 전향적인 역할과 기능을 한껏 성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유선으로서 한계를 벗어나 영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장비와 시설을 첨단 과학화하고 종사인력의 연수 등을 통한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전문화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사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에 질문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은 민족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우리의 소중한 희망이요,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미래의 주역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항상 밝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각 부문에 있어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은 갈수록 미래의 꿈나무들이 성장해 가는데 유해한 온갖 열악한 환경들이 상업주의의 어두운 그늘속에서 독버섯처럼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생활여건의 조성과 다양한 형태의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포함한 청소년 계층이 활기차고 당당한 자세로 인격을 함양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는 일 또한 게을리 할 수 없듯 유해한 환경속에 쉽게 오염되는 공간을 차단하고 방지하는 일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급속도로 유행하며 청소년 층을 오염시키는 비디오방의 실체는 그 운영형태와 폐해를 일일이 소개하지 않아도 전반적인 면에 있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경고합니다.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결코 단속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시설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법사항을 강력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일과성에 그쳐서는 더욱 아니 되겠습니다. 개정된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안을 근거로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구로에서 우리의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호하는데 보다 확실하고 단호한 자세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에 대한 실천의지를 묻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안동학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의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고생하시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요즘 언론매체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실랄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부산의 경우는 구청장이 11월 한달 동안 복지 관련 행사가 무려 321건이나 계획되어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시는 지난 8월 추석 때 시장 이름으로 40㎏짜리 1만 명에게 쌀을 나누어주었다가 관계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도 일반행정 통상행사라는 이름으로 구민의 혈세가 잘못 전용 또는 위용된 사실이 있었는지 총무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구로구는 10월 현재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드 상습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이고 매년 얼마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서대문구청, 은평구청, 마포구청 등에서는 1년에 3회 이상의 상습 체납자를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구로구청도 열악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로 상습 체납자를 검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할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다시 재무국장에게 묻습니다. 100평 이상의 구유지 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 구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등 8곳에 5,533㎡로 평수는 1만 6,760평 정도가 여러 곳에 산재 해 있습니다. 이런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개공사를 해서 지상에 주차장 및 공원시설이 없는 곳에 공원조성 등 주민을 위한 복리정책을 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공원가꾸기 및 주차장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삼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과 동료의원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오늘 중대본부에 대한 한 건만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68년도 김신조 사건 이후 예비군이 창설되었지만 근 30여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중대본부가 동사무소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 거의 모든 비용을 동장 책임하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민정부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의 지휘를 받고 있는 중대본부의 사무실을 국방부 예산으로 별도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중대본부가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동은 19개 동 중 2개 동을 제외하고 17개 동이 동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가리봉1동은 동청사도 비좁은데 2층의 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운영을 위해서 토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구청장 질문 답변에 의해서 질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의 재정운영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앞서 지적하신 동료의원도 계시지만 지난 91년에서부터 95년 사이에 있어서 일반행정비가 전체적으로 증가되었고 투자사업비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27 선거 이후에 등장한 민선자치시대 이후에는 96년도에 있어서 투자사업비가 30%정도 증대되었다는 것이 사실이고 또 올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예산에 의하면 일부안이 증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세입면에서 구세가 약 5억 7,800만원 및 세외수입이 12억원이 감소로 인해서 구로구의 재정자립도가 5% 떨어진 49.29%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해에 54.2%에서 약 5%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도 인건비 등 경상비가 늘어나고 투자사업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질별 예산내용으로 봤을 때 약 25.4%가 투자사업비이고 경상비의 내용이 74.6%에 해당되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물론 구로구의 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자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의 재정 운용 상태를 봤을 때에 재정자립도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러한 재정자립도의 하강과 세출예산에 있어서의 일반행정비의 계속적인 증가, 투자사업비의 감소 또는 부분적인 증대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구로구의 예산운용과 집행상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것에 대한 상황인식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파괴하기 위한 대책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 계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지방세 이전 그 다음에 세목교환 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25개 구청이 보다 강력하게 연대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역 경제의 활성화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구로구의 세수 확충,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공직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앞장서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피부에 와닿은 행정서비스의 개선 그리고 민선시대의 이름에 걸맞게 주민 40만의 전체적인 참여와 그간 일부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구로구의 행정이 보다 폭넓은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구로구의 행정을 바로 잡고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볼 때 먼저 세입 확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국의 구민봉사실에 관한 사안입니다. 총무처의 사무분장에 의하면 병사사무와 호적사무가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병무 행정과 관련해서 96년도에만 하더라도 약 4억 9,000만원의 병사비교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구민봉사실의 호적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96년도에 수수료 징수액과 업무 관련 비용지출액은 얼마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국가사무로 판단되는 호적사무가 호적법의 입부조항으로 인해서 관련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바 세입증대를 위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호적법 개정을 위한 건의나 실천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과 관련된 재무국의 지적과 및 재무과 관련 사안입니다. 95년 3월 1일자로 남부순환도로를 경계지점으로 해서 구로구와 금천구가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리봉5거리에서 가리봉2동 경부철로변을 지나서 구로1동으로 이어지는 남부순환도로의 고가차도 바로 밑의 그 부지에 대한 지적경계가 대단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 그 땅은 각각 가리봉2동과 구로1동의 편입지역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지도를 포함한 각종 지적에 구로구의 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민간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민간업체가 현재 구로구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하고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 정당한 절차가 아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세입증대를 위해서 여기에 따르는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총무국 기획과에 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96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본의원 뿐 아니라 동료의원들께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안을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 과별 업무의 협조나 연계처리가 수행되어야 할 사안들이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과 관련한 사회복지과의 감면 공문과 부과과의 연계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가정복지과의 노인건강 진단 1·2차 실시에 따르는 이첩통보가 보건소에 전달되나 사후관리가 미진한 상태이고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업무가 문화홍보실의 국제교류계와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중에 있으며 가정복지과의 주거환경 공사 등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환경공사 등의 운영으로 인해서 환경과와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재 상태입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시도와 노력은 있었지만 바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연계업무 처리나 협조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극히 지역에 대한 것으로,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이나 구 행정에 대한 불신을 획기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되어 온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로구의 기획과에서 이러한 연계업무 처리 및 협조업무 처리에 대한 사안들을 특별 계획으로 수립해서 총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취약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기획과에 특별계획 수립과 구로발전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통해서 보다 활성화 된 자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사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민생활과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96년도 집행상의 문제와 운영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기존의 관변단체에 획일적으로 배분되던 정액보조금을 폐지하고 민선시대의 이념에 걸맞게 비영리공익지향 사회단체의 육성과 다양한 구민행정을 추진시켜 살기좋은 구로 건설하고자 지침에 의해서 구로구에서 설치가 되었으며 96년의 총예산은 2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96년도의 집행액은 약 10%에 해당되는 총 14건 2,800만원이었습니다. 우선 예산의 계획과 96년도의 실질적인 예산의 집행상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있어서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지원기준에 비추어볼 때 모단체가 지난 6월 11일 행사와 10월 21일 행사시에 지원하는 내용 중에는 본의원이 알기에 사업비의 내용이 아닌 정식행사가 다 끝난 연후에 석식에 해당하는 비용이 각각 100만원, 75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에 비추어 이러한 문제가 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상에 있어서 형펑성 문제도 커다랗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보조금은 지원대상 기준으로 3개 동 이상 3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비영리 공익지향단체가 공익활동에 앞장서는 경우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단오맞이 경로잔치 및 주민 큰 잔치에 신청한 좋은 이웃들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신청한 행사는 일부 경로행사가 구 주관행사에서 중복된다는 이유로 부결되었고 그 이후 모 단체가 신청한 동일 명목의 행사에 대해서는 차량, 중식 및 행사 이후의 저녁과 음료까지 지출이 된 것입니다. 또 여성복지회관에서 어린이창조학교, 좋은 부모되기 훈련, 어머니 교실 그리고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한글반 운영을 위해서 신청한 여성복지회관의 총 예산 2,300만원 중에서 383만원을 신청하였는데 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위 기존의 직능단체 또는 관변단체의 실정에 거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비해서 시민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신청한 것은 사회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이 왜 어떤 사유로 일부는 묵살되고 또 일부는 대폭 삭감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으며 특정 단체는 행사가 다 끝난 이후에 식대까지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신청과 관련해서 국·과와 실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신청 또는 그것에 대한 심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기준과 대상 이런 것이 불투명한 상태로 혹시라도 우리과에서 그것에 대한 업무신청을 했다가 그 결과 이후에 문젠들이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과에 신청을 하면 타과로 가라 또 다른 과에 신청을 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또 다른 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 시민단체의 한 행사시에 4번이나 과를 옮겨다닌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한 구청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운영제도의 미비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건수별로 신청과 거기에 따르는 일시적인 심의 또는 건수별로 계획이 없는 심의를 지양하고 서울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97년에는 연초에 각종 공익활동을 위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각종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에 따르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불용률을 맞추고 효과적인 사업집행도 되면서 꼭 필요한 적정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부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원입니다. 질문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수의계약 및 입찰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행정요원과 청장님 및 소관 국장의 지도감독하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민원의 근본을 찾아내기 위한 취지로 본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구입하는 각종 물품,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 각종 토목공사, 구유지 불하, 공공건물의 위탁관리자 선정에 있어 공정을 기하고 있는지 묻고 또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입찰을 하는지 입찰하여야 될 사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처한 사례는 없는지 또한 예정가에 못 미쳐 입찰한 사례는 없었는가, 수의계약시 정에 치우쳐 공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었는가, 입찰시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고 예정가를 잡는가, 우리 구청에서 혹 입찰에 있어 입찰조건이 까다로워 참여하지 못한 업체가 많다고 하는데 공정을 기하고 있는지 또는 공고기간을 짧게 해서 기회를 놓치는 사례는 없는지 상세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우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저희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질문서가 각 과에 답지하여 충분히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구청안에 있는 총 차량의 운행숫자를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대수가 약 65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자료에 의하면 48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행업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구로구청이라고 써서 다니는 청소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은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시민보건위원회 질문시간에 차량문제, 청소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부분을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청안에 인사위원회가 있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금년 1, 3, 6월에 걸쳐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후에 인사위원회는 아직 개최된 사실이 없는데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수평이동이라든지 또는 직급 상향조정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야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움직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고유권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급에서 8급으로 승급하는데 약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상급되는 절차가 좀더 간소화 되는 방향은 없는가 또 인사의 직제현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며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가 숫자 혹은 종류 이런 문제가 어렵다면 서면답변도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6년도까지 진행되어 온 소송사건의 종류와 원고 피고인간의 변호인단의 명단 그리고 패소시에 구청에서 배상해준 내역, 다시 말씀드려서 소송 비용 등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하나 지적하는 부분은 9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특정단체에 편중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을 지양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이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총평에 나와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94년도에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특정단체에 3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단체에서는 처음에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그 서류를 제시한 결과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물품을 구입했다는 영수증 처리가 있습니다. 그 영수처리는 210만원으로 되어 있고 210만원에 대한 출처는 회장이 기부했다고 현 총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300만원 지원금와 210만원이 회장의 지원금이라면 51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영수처리에 최종적인 것을 보면 19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하고 손을 떼는 것인지 지원했으면 사용처에 대한 최종 결재가 우리구에 알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현재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농수산물을 직접 우리 구민에게 보급할 때는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공공연한 사무실에 어떻게 상품을 장사화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단계로 변모되는가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을 구청관계관께서도 충분히 인지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함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96년도 감사원 및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와 또 적발 내역 그리고 처리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저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구로구 체육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이 한마당 어울리는 자리로서 매우 뜻깊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지난번에 고척동 근린공원에 3,000여 명 이상 참여하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비좁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때는 어디에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상해 본일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되었고 91년부터 된 사항입니다만 특정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장님들은 구독을 하고 반장들도 극히 일부만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또 하나는 이 구독의향을 구독자가 선택해서 아무 일간지라도 볼 수 있는 제도화가 가능한가, 또 하나는 배달사고 및 지국의 형편에 따라서 배달사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지급을 한번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별로 지급을 하면 이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의 의향은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전통적인 유래와 전설, 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미풍양속을 개발하고 연구 검토하는 기구가 있는가 이것이 실행이 된다면 지금 항상 말썽 많은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와의 거리도 가깝고 우리 사회가 밝고 명랑하게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본회의 질문을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에 이종영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국가 경제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늘고 과소비가 성행하는 현실에서 소비문화의 개선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제사범의 계도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승용차 소유자의 실태를 보면 소유자의 약 10%가 자동차세 그리고 책임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과시적인 과소비 경제사범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재무국에서나 총무국에서 특별히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거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경찰서와 같이 연계해서 과소비나 경제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구에서 승용차 소유자 중 자동차세가 미납된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1동 출신 이우진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6년 연초 질문한 내용인 방범대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방범대원의 관리가 97년부터 구로구청으로 이관되는데 이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직책을 받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와 현재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야간근무 수당 등을 받아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있으나 향후 야간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야간수당 감소 등과 관련하여 이들의 처우개선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영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19분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구청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무의원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를 줄이고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와 96년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밝히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라든지 기타 지역개발비 등 투자비에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는 구청에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일반 행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대폭 줄이고 사회보장 분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 등 사회개발 분야를 확대하고자 고생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는 확대 편성하도록 노력을 할 만큼은 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하여 일반행정비는 48.9%로 전년 대비 0.8% 감소한 반면에 사회개발비는 34.3%로 전년 대비 2%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액 증가율 면에서 일반행정비는 473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인 19억 4,200만원이 증가했고 예산총액 증가율은 6%에 미치지 못한 반면 사회개발비는 331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6%인 37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비중 입법 및 선거관계 분야는 17.1%, 일반행정 분야는 3.8%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중에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8.1%, 사회보장 분야는 21.5%,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는 51.6%를 증가시켰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도 일반행정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지역사회개발 분야의 예산을 가능한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96년도에 격려금으로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총 165만원이고 특수활동비는 3,615만 1,000원으로서 여러 건이라 일일이 설명을 하는데 장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총 액수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반업무추진비는 165만원이고 특수활동비는 3,615만 1,000원입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규의원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연구팀에 대해서는 팀구성의 선정기준, 연구내용, 제안 등등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연구팀의 제목을 고치다 보니까 거창한 이름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민선시대에 들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변화해야 되겠고 변화하려면 열심히 연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물론 외부전문가들의 움직임도 있고 자체 내부직원에 의해서 창안제도도 있고 주민에 대한 제안제도 등 몇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만 공무원 자신이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진지하게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것을 간부들의 아이디어로 고심 끝에 해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것은 자유스럽게 그러한 데에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홍보했습니다. 그런 결과 자진해서 나타나질 않아요. 사실은 부끄럽습니다만 두 분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기능별로 교통분야, 보건분야, 주택분야 등 어느 한 군데도 소홀하면 안 되고 또 너무 많으면 안 되고 해서 거기에 과장과 동장으로해서 능력껏 그 분야에 실, 과 구분없이 어디까지나 근무를 안 하더라도 관심있는 분야에 희망자가 있으면 구성하는데 3~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0개 동에 95명으로 구성했는데 지금까지 17건의 과제를 선정해서 상당한 연구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정시켜야 할 수준까지는 오지 않아서 금방 일석일조라는, 연구라는 것이 시행착오라든지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검증을 충분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서 무엇인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회의도 주최하면서 참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치약회사에서 치약을 많이 팔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연구노력을 시장이 지시를 했는데 2~3시간을 해도 아무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옆에서 차를 나르던 아가씨가 치약이 나오는 부분을 넓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것이 금상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이런 얘기가 자연발생적으로 나올 수 있고 전문가라든지 전문서적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구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몸부림을 쳐서 노력하는 것이지 추호도 사전 지침이라든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시지 않았으면 하고, 이런 것을 다른 시각에서 비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겸허히 받아 들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 거기에 예산은 얼마가 들었습니까?」)

예산은 별도로 책정한 것이 없어서 업무추진비에서 1인당 1만원씩했습니다. 아무래도 모이면 차도 한 잔씩 해야 되고 해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목적이라면 예산은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회의석상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의 역기능 해소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구의 행정감사규칙 제5조에 의하면 감사주기가 구청, 보건소가 2년에 한번, 동사무소가 3년에 한 번씩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감사주기에 따라서 최대한 배려하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칙 제6조 규정된 부분감사는 인·허가, 민원부서 등 대민취약부서 위주로 사전예방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결과지향적 감사에서 치유가능한 사전예방감사로 처벌위주, 실적위주의 감사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로 전환하겠으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 징계 28건 등 206건을 처벌하였으나 96년 11월 현재 징계 7건 등 141건을 처벌하여 직원조치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현장위주의 감사로 전환하겠으며 감사중 수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96년에 2명을 발굴 포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민선단체장 2차연도를 맞아 주요현안사항 및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각자의 책임의식 확보와 투명한 구정구현으로 구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일 안 하면 처벌을 받는 것과 복지부동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시하시는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송태복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국, 과, 계 인사이동 자제방안과 각 국과 업무협조 관련 기술직공무원과 자체 임용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 과, 계 인사이동 방안에 대하여는 업무의 연속성, 행정처리의 능률성을 감안해서 현부서에 1년 미만 근무자는 인사이동을 억제하는 등 최소한의 인사이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의 과 자체 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구청단에서 인원수가 적고 기술직은 분야가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험관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각 구청과 서울시와 협의해가지고 이 시험을 하나 보는데 대학수능시험이나 국가고시하고 똑같습니다. 그 만한 인력과 예산드는 것이요. 다음에 예산을 당해연도에 조기에 집행을 해서 사후에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세입분야도 그렇고 세출도 확정이 되면 연초에 집행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용어로 실행예산을 별도로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다시 짭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입이나 지출을 적정히 받고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가급적이면 대형사업은 연초에 집행을 해서 봄이나 최소한 가을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도록 평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조기에 노력을 해서 사후이월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께서 각 동별로 구정홍보 게시판을 3개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구청과 19개 동에 하나씩 설치해놓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당한 장소, 위치, 규모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장소를 물색을 해서 가능한 대로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구민들의 홍보에 도움이 된다면 수에 개의치 않고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참고적으로 구정홍보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오류IC홍보판, 육교현판, 개봉2펌프장 홍보판 등을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형 홍보판을 많이 증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구정을 널리 알리고 구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년 이상된 통장을 교체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장의 연임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원칙적으로 구로구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60세 이하로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만 동장이 추천해서 하는데 다른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동장에게 이것을 지시해서 지역주민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거나 통장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이 규정대로 엄격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광장의 지하주차장 시설화는 먼저도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검토한 이유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청사의 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89년 3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구로구 재산으로 등기상으로만 이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는 당시에 특별회계재산으로 업무착오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구의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기 역시 체비지입니다만 이것이 신문에 여러 번 나왔고 알고 계실 겁니다만 돈을 갚지 않으면 등기를 다시 서울시 소유로 해야 되고 해서 구의회 부지도 팔지 않겠다고 해서 금년내내 시와 공문을 주고 받고 여러 번 협의를 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저희들이 임의로 마당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자동차등록계가 위치상 불합리하다고 해서 구청으로 옮겨 오면서 몇 가지를 했습니다. 다시 교통등록 업무를 옮겨 가지고 민원이 대폭 증가하고 차가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다시 구획선을 재조정하면서 아울러 장애인 주차장을 많이 확대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한 면으로는 실질적인 면에서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검토해 본 결과, 막대한 돈이 듭니다. 계산해 본 결과 ㎡당 100만원 이상 해도 3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모르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 사업을 반영시키기에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구청사무실 사용 관변단체 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는 현재 구청사 내의 관변단체는 구로구체육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체육회는 96년 4월 27일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96년5월16일에 퇴거하여 현재는 구청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관변단체는 없습니다.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간사용료를 계약을 맺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섭의원님께서 국민운동단체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과 96년도 운동실태와 지원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6년도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 구로구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구로구협의회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들은 과거에 정액보조에서도 제외되고 특별한 사업을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에 신청에 의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기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구청 역시 자발적으로 운동단체에 당초에 법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인 만큼 입법정신에 맞게 활성화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구로구 전체의 주민들에 대한 시대에 맞는 계몽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러한 특수한 전문분야의 행사까지 발빠르게 해 주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자체적으로 노력하면 행정부에서도 구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행사라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평소에 건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단체는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단체 자체내에서 내부사정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하니까 단체하고 협력, 협조 같은 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내에서도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을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에는 4회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에는 150만원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하는데 이 분들의 활동이 미약하고 다음에는 일을 많이 할 적에는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준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방에 대해서 시설기준도 지키고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건전한 영업행위나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업주에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규정에 정해져 있는 처벌규정을 최대한 적용해서 하겠고 업주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하도록 지도함은 물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6년 12월 3일 개국을 본 구청방송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앞으로 운영을 잘하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지금 타구청에서도 10여개 이상 구청에서 견학을 와서 사진도 다 찍어가고, 매일 구청 정도는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설치할 동안 활용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않는 시간에는 서로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해서 조례까지 이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직원들이 구청에서 회의가 있으면 오고가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전이 다 소요가 되고 해서 시간적으로 구민이 왔을 때 업무착오가 있었던 것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앞으로 많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피드시대고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능력있는 직원을 발굴교육을 시켜서 최대한의 능률을 올리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강당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식당과 아울러서 예식장으로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당은 주민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개방해도 좋은 방안입니다. 청사내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개방할 경우에는 최소한 조명, 방송 등에 직원이 5~7명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비용문제도 있고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구민회관을 예식장으로 운영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 좀더 수요가 많아지고 구청강당까지 그 수를 증원해야 할 때가 오면 과감하게 구민을 위해서 개방할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당분간은 구민회관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께서 질문하신 구행사를 할 때에 행사를 빙자해서 유용 또는 전용한 것이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이나 규정을 어겨서 전용하거나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허삼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중대본부가 우리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동에 있는 중대본부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1항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관할규역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일이 법규정을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사무실로 할 수 있는데 예비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동청사내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허삼남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가리봉1동의 경우에는 비좁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당국과 협의를 해서 가리봉1동사무소 2층이 협소한데 동장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동사무소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중대본부도 일을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께서 질문하신 호적업무를 수수료를 받는 비용보다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이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정확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용면에 살펴보면 호적관련 징수금은 호적사무수수료 연간 2,581만 3,000원과 과태료는 1,557만원을 합해서 4,138만 3,000원에 비해서 업무수행 관련경비는 인건비 1억 6,668만 2,000원을 포함해서 2억 3,693만 6,000원입니다. 법적으로는 호적법 제7조에 호적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으로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고지치 않고는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가 올 때마다 노력을 했고 25개 구청 시민봉사실내에서도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있는데 계속 결의를 하고 있으니까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하는 방안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업무에 대해서는 드는 비용보다 더 받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지방자치의 열악한 재정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청의 업무중에서 타국 또는 타과와의 연계업무 처리가 저조한 상태로 구민불편을 야기하는 바, 이에 대한 총점검과 개선을 위한 특별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하였고 이와 함께 부서간 업무협조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으나 일부 업무가 아직도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남승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다수부서간 협조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추진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다수부서간 연계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구로발전 연구위원회 등의 연구과제로 상정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실무선에서 계층간에 서로 우애있게, 제도도 좋지만 실·과장·계장이라든지 이런 간부들의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느끼게끔,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 하나가 여러 과에 협의를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아파트 인·허가라든가 다녀보면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과장님 앞에서 제가 이것을 사정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염려가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목적이 비영리인 지하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건전한 단체를 육성하고 다양한 구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정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각 단체를 지원해서 구민에게 기초질서 확립, 도덕성 회복, 국토청결 등 이러한 구민운동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남 의원님께서 적이하신 대로 여러 단체가 신청을 해왔고 지원을 해 준 단체도 있고 지원을 못 해준 단체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내부 자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지를 모아서 신청건수에 따라서 심의도 하고 했는데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구청과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 많고 어떤 경우에는 구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쉽게 말해서 이것을 지급했을 때에 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이나 외부에서 수긍을 하겠는가하는 것을 생각했고 흔히 말하듯이 전부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물론 지원한 단체중에서 자신있게 당연히 줬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데 사업의 모양에 도저히 수긍은 안 가지만 그래도 사비를 털어서 각자 모여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식사비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꼭 이 기준에 맞춰서 주고 안 주고 했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형편이 안 맞는데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도 현실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의 종이라도 줍고, 청소도 깨끗이 하겠고 어느 정도 단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리고 불행하게도 어느 단체는 이웃동에 몇 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구 전체로 볼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과장님들을 보내서 하나 하나 고심해서 한 것이지 주고 싶어서 주고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에 한 경험을 살려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에 연예인이라든지 국악인을 초청을 해서 하는데 초청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느냐는 것과 각 동에 구청에서 지급되는 예산 외에 주민부담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구로구민축제는 구민의 일체감 조성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구민체력증진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분구 이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난 96년 10월에 한 축제때 연예인도 출연을 시키고 각종 문화인 단체를 출연시켜서 출연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예인과 문화인 단체의 공연은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재미있는 축제 한마당으로 추진하고자 실시되었으며 다채롭고, 흥겨운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는 연예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래도 이 분야에는 공무원들보다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처럼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 행사에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구민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치소, 교도소 부지에 구청사를 신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예절교육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예절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 예절교육 및 친절교육은 예절바른 공무원상을 정립해야 하는데 예절이나 친절은 어려서부터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중도덕 교육은 시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요즘 말하는 신세대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저희들은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7시고, 8시고 기다리는데 요새는 와보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일과후에까지 있어야 하느냐"는 말이 요즘 중앙부처의 공채 사무관들 속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깁니다. 친절하고는 다릅니다만 자세가 이러다 보니까 그 외에는 민원인들이 온다든지하면 그 사람들은 해당이 없으니까 그 분야에는 선진국 수준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애경백화점, 상업은행, 유명하다는 기관에도 많이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것을 위해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청에 있을 적에 서울시 전체 구민봉사실 민원행정 총담당을 해봤습니다만 전국에 유명하고 잘 한다는데는 다 가서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 자신도 좀더 친절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그만하면 됐구나하는 수준이 되도록 항상 그 정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전직원이 친절봉사하고 예절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상회 문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개최하는데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래 지침에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보니까 과거에는 어느 정도 동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할 때는 건수도 많고 하는 지역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사생활을 노출을 안 시키려고 자기집을 빌려주는 집도 드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반상회보를 배부하는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상회보가 통·반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늦게 도착을 해서 못 받아 보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라디오, 일간신문에서 웬만한 것은 다 나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거기에 안 나오면서 이것은 몰랐던 것을 알아서 좋다는 이런 위주로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작년에 하려다 못 했습니다만 어떤 구청에서는 별도의 전문가들까지 동원해서 한 구청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충실히 해서 기다리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온갖 방법을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동원해 볼까,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통·반장님, 동사무소에 각 통담당이 이 기능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는 방법이 중요해서 지도를 통해서 도움을 청해서라도 이것만은 빠짐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반상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이해를 시켜서 게을리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나 교육을 통해서 달성되도록 노력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께서 질문하신 특정일간지 통·반장 구독시 반장 일부 배분으로의 문제점과 배달사고, 구독자 의향대로 구독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은 95년도에는 3,888명(통장 100%, 반장 63%)였고 96년도에는 (통장 100%, 반장 28.3%)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선정문제도 각 동별로 모범 반장들을 자발적으로 선정토록 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구독하고 있는 통·반장 일간지에 대해서는 16개 동은 모두 정산이 되었는데 2개 동이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결과 배달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사 및 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안 된 곳에는 신문구독료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 발굴 및 미풍양속을 개발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로구에는 나름대로 유·무형 사적을 많지는 않지만 각 동사무소, 지역신문을 통해서 발굴해서 공포도 많이 했고 그 중에는 현장답사를 전문가와 하기도 하고 금년 말경에 구로의 역사를 지역별로 인물이나 흔적 등을 지금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는데 그 분야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조회가 깊으신 분을 동원해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배포해 가지고 구로를 바로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96년도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시 적발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96년도에는 감사원 감사는 수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환경오염 방지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96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시 감사1계장 최오곤 외 7명으로부터 수감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누락, 지연신고 145건, 환경개선부담금 과소부과, 누락 23건, 배출신고 변경신고 지연 4건, 폐수배출업소 단속소홀 3건, 세륜시설 미설치 공사장 미조치, 유독물 지도소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로는 96년 12월 5일 시에서 결과 통보되어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상당 1명, 훈계 3명, 주의 11명 등 15명이 조치중이고 재정상 조치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누락분 13건 232만 4,000원, 과태료 누락분 149건 7,370만원, 배출부과금 부족분 1건 7만 5,000원 등 총 163건 7,609만 9,000원을 추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5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승진시키는 절차를 간소화 할 수는 없는가를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구 재직 공무원중 9급에서 8급 승진이 평균 5년정도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술직은 직렬에 따라 3년정도 소요됩니다만 5년정도 하고 있습니다. 약 18개의 기술직이 여러 가지 이름이 많습니다. 전문분야가 많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직군에 대해서는 승진임용이 적체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수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총 정원 중에서 직급별 비율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6급은 22%를 주게 돼 있습니다. 7급은 25%, 8급은 35%, 9급은 20%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는 조정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결원발생에 따른 승진임용을 실시하는 관계로 승진소요기간이 5년정도 걸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 의원님이 인사위원회의 활동과 문제점 및 운영상태는 어떻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의 활동사항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과 보직관리, 승진, 전보, 파견 등에 관한 6급 이상의 공무원의 전보, 임용기준을 사전심의하고 6급 이하의 경징계 사항을 심의·의결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금년도에 인사위원회는 8회를 운영했습니다. 이 인사결정 방법은 지방공무원법 제10조 규정에 대해서 재적위원 3분의1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사결정이 됩니다. 특히 공무원의 징계 의결사항이나 문책성이나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첨부할 수 있는 운영제도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인사 2명을 하도록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우진의원께서 방범대원의 활용방안과 이들이 야간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야간수당 감소와 관련하여 이들의 처우개선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인 방범원이 이번에 97년 1월 1일자 구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경찰청과 시와 협의를 거쳐서 오랜 진통 끝에 저희들이 인수하게 됩니다. 방범원의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구청의 현업부서와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각종 체육시설관리, 버스전용차선 단속, 방역업무 보조, 물가단속업무 보조, 하천관리, 학교폭력배 단속에 따른 순찰, 관내대형쓰레기 수거 및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관련한 단속업무 보조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범원 처우개선책에 있어서는 방범원의 근무시간이 야간방범 업무에서 주간 일반행정 보조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각 경찰서 파견시 받던 각종 수당(방범경력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반장수당, 기본업무추진비 등)이 없어지는 대신 근무지에 따라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은 버스전용차선단속비(월 약 25만원정도)를 지급하고 동사무소 근무시는 동근무 수당과 급량비(15만원)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당 지급문제는 근무지 여건에 따라서 각동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양지하시고 앞으로 방범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수당신설을 할 수 없으며 일반직원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동등하게 지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서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아니면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대폭 줄이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를 확대하는데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97년도 예산편성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구호에만 그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구정질문시 서면답변을 요구해가지고 아직 회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행정총괄국장으로서 답변이 없는 부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만 본의원은 잘못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불편사항을 구의원들이 대변하는 그런 질문인데 이 질문이라는 것이 충분한 대안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5년 동안 꾸준히 구정질문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에도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내무위 소속 구정질문 건수가 75건, 서면질문을 제외하면 적겠습니다만 과거나 현재나 전혀 구의원들의 마음에 와닿는 답변이 없습니다. 구의원들은 나오셔서 열을 내고 열심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국장님들은 항상 슬슬 넘어가고 힘없는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답변이 미비한 것은 하겠다, 아니면 못 하는 일이다, 이렇게 끊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검토하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해당 구의원한테 제출해 주겠다고 해야지 노력을 하겠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지는 구정질문과 답변에도 의장께서 담당국장이 나와서 답변할 때 이 문제가 구의원들의 마음에 와닿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광장 지하주차장 문제가 1년이 넘도록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국 1~2분도 안 되는 답변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검토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검토가 아니겠느냐? 최근에 들어서 구청사 부지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지역으로서 서울시에서 소위 부동산 보존등기를 해줬습니다. 법적으로 보존등기라고 하면 법적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구로구청 땅입니다. 소송이 걸려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땅이고 거기에 구청땅이라고 못을 박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그 광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약 55억원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예산이 요구되고 있지만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라서 주차장은 항상 말로만 심각하다고 서로 외치고 있을 뿐 획기적인 검토라든지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장 민영화, 사업성이 있느니, 없느니하면서 그것을 가지고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구청예산으로 불가피하다고 쓸 수 없다고 하면 민자유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신문에 공고를 내서 업자 입찰까지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내지는 해결방법을 연구하고 있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주차장 문제가 얘기로만 해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어봐야 똑같은 답변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97년도 임시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변단체 퇴거 조치사항도 국장님께서 미흡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민원부서 창구화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답변까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통장 연임은 가능하지만 규정상 계속 연임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지, 계속 연임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부방침을 받아서 본의원에게 자료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자에 말씀드린 민원부서 창구화에 대한 자료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근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1세기 연구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아이디어를 창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개 팀에 9~10명씩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희망자를 모집을 했을 때 1,400명의 직원중에 2명이 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21세기 연구팀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청취불능) 그 질문을 보면 옛말에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전 직원이 올해 그 예산을 썼습니다. 또 내년에도 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갖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상을 준다든지 했을 때는 그 1,400명의 머리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봅니다. 약 400명이 그런 혜택을 받고 그 나머지 직원들은 얼마나 소외를 받는다는 것이 아마 들릴 것입니다. 제가 오고 가고 했을 때 많은 직원들과 간부들까지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21세기 연구팀에를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소외된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에 아직까지 한 건도 반영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해주면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다시 재검토해라 하고 두 번이나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무엇을 만들어줘서 이것이 좋다고 국에다 건의하면 읽어 보지도 않고 다시 내보냅니다. 이러한 연구팀을 갖고 사실 그 예산은 선심성이지 않나하고 생각하고 그 예산이 있으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도 찾고, 우리구로가 발전을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문제도 국장님은 잡혀져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했는데 분명히 올 예산을 썼고 내년 예산도 잡혀져 있습니다. 답변을 다시 듣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현섭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서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한 의사가 전달이 잘 못됐는지, 답변한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바로 밝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구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방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민한테 동의를 받고 구의원들한테 협조를 받고, 국민운동단체에 그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냐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제시를 했는데 어떤 단체 얘기를 하고 끝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구로구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하는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구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제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국민운동단체를 얘기하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얘기했지만 그것은 일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중에서도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부녀회 같은 조직은 갈데, 안 갈데 정말 지역을 위해서 동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조직은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어느 조직은 옛날에는 어느 행사장에 가면 꼭 얼굴을 비췄었는데 요즘에는 그 장소에 해병전우회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거기다 위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이러한 조직은 행정관청에서 지도적인 차원에서도 전달을 해서 깨끗한 구로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를 분명히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를 격려해 주시고 보람을 갖게 해 주셔서 우리 고장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주문으로 하고 답변은 차후에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삼남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 법규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군 창설 당시부터 6공까지 군출신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것이면 현재는 문민시대에 맞게 법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나 정부에 요청해서 현시대에 맞는 예비군 설치법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각 동이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중대본부를 지원하는 동방위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는 문민시대의 뜻에 따라 방위협의회 운영이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중대장은 군무사무관으로서 동장과 직급이 같다하여 서로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기에 동사무소에서 중대본부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전부 서면답변을 원했고 또 실질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알면서도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이 전혀 답변이 되지 않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질문서가 담당과에 이미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과에서 충분한 자료와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을 국장님한테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많은 시간을 냈던 직능단체장 문제는 현재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시와 전국 협의회에서 또 감사실에서 현장도 조사했고 또 지시사항도 이미 내려온 사항입니다. 형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소위 조그마하든 크든 공공장소, 공금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단체장을 할 수 있으며, 화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고척동 근린공원에 장소가 협소한데 대책문제를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건은 구청에서 승소를 했고, 어느 건은 바로 엊그저께 패소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되어온 소송의 종류와 건수에 대해서 또 피고인과 원고의 변호인단에 대한 것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차량문제에 대한 것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의원도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명쾌하게 해명을 해주실 것을 원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승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총무국 소관사항으로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첫째로 기획과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연계협조 또는 연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과에서 곧바로 특별회계를 세워서 착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총무국과 관련되었던 호적사무로 인한 비용처리 문제는 호적법 제7조 개정을 위해서 각종 건의와 25개 구청에 공통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사회단체 임의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4조 구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9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96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바로 이것이 구체적인 지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사무소가 구로구에 소재하며 3개 동 지역 이상에 거주하는 회원 30명 이상 단체 및 법인으로서 비영리 공익지향 사회단체의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적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점사례에 대한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고 지원기준에 대해서도 해당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비의 70% 범위 이내에서는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96년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가 알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형편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 시민단체에서 관내에 노인 400명, 어린이 100명, 그리고 지역주민 500명을 합쳐서 1,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했고 그 행사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곳에는 한 푼도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 단체에서 여의도라든지 강서구 화곡동이라든지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장소에 행사를 개최하는데에 거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버스를 대주고 중식을 주고 각종 기념품을 제작해 주고 심지어는 행사를 다 마치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석식까지 제공을 해 준 것이 지난번의 집행상황이었습니다. 동별로, 지역별로 행사가 편재되어 있어서 당시에 지원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지원대상에 19개 동을 명시를 해서 19개 동에 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아예 못하게 하든지, 분명히 지원대상에 3개 동 이상에 거주하는 회원 30명 이상을 확보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를 해놓고서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이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런한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고, 또 관내에서도 아닌 구로구 바깥에서 행사를 실시하게 될 때도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면서 어떻게 구로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 노인들, 어린이들, 주민들해서 1,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여기 지원대상과 심의기준에도 없는 그러한 명목을 적용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96년도에 집행과정에서 2억 8,400만원중 약 10%에 해당하는 돈밖에 지출을 하지 못했던 불용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이 사회단체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각 과에서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여나 자기 부서에서 신청을 올렸다가 나중에 심의때나 의회가 열렸을 때 문제가 될까바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보니까 이러한 행사 신청 자체가 과내에서도 외면을 당하고, 회피되고, 배척되고 있는 것이 지난번 96년도 운영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중계획성이 없이 그리고 기준과 원칙이 불명료함으로 인해서 이미 특정단체에는 돈이 나갈 수 있고 시민단체에는 돈이 나갈 수 없거나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따라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이 맞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제가 앞서 질문때에도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올해 서울시에서 72개 단체에 72억원을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골고루 연간 계획성 있게 각 구별로 형평성에 맞게 집행했던 사례가 있으니 그 사례를 가지고 내년도 구로구의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때에 반영을 할 의사가 없으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내년도에 보조금 운영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다수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원했고 최재무의원님과 남승우의원님 두 분의 질문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많이 받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충답변을 하면서도 또 걱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한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무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때 그때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국별로 합니다만 제일의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부지런히 챙겨서 정해진 날짜까지는 보내드리고 부득이 외부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말씀을 드려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구정질문이 아직도 답변이 안 왔는데 몇 일이 된 것이 아니고 몇 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요.」)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 저번에 구정질문이요. 그 때 서면으로 질문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총무국으로 넘어가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뭘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 주겠느냐는 말씀이지요? (「

-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동안 서면답변을 요구했던 것을 제때에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 그러면 제가 두 번씩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예. (「

- 구정질문을 전에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면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구두로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찾아도 왔고, 전화도 와서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도 안 온 부서에는 어떤 책임의 한계를 주겠느냐는 겁니다. 총괄하는 국장으로서요.」)

그러면 이번주안으로는······ (「

- 징계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징계사항은 아니고······ (「

- 아니면 아니다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

- 그러면 거부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

- 그러면 2기가 끝날 때 해 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기한을 정해 주십시요. 그 기한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

- 말이 되는 얘깁니까? 저번 구정질문때 얘긴데, 그게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요. 확인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 답변하지 마십시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국장님, 먼저 구정질문한 것이 답변이 안 됐다고 하면 총무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돌아가는 대로 즉각 확인해서 즉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승우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께서 보충질문한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기준도 있고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하면 심사위원회가 필요가 없지요.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사람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기관과의 형평의 문제는 어느 기관과 형평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은 미흡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한 푼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뜻있게 쓰이기 위해서 썼다고 거기까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했지, 즉흥적으로 해서 받았던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명분과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론도 있을 겁니다. 그 반대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데까지 예산을 줄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사실은 사업명을 검토를 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줄 수 있겠느냐? 는 그러한 문제도 기준, 규정을 떠나서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의 사업의 성질을 봤을 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오래된 경험과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 집행하는 권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재량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범위내에서 올해의 그런 문제점과 기준 등 나름대로의, 일단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석규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일을 하겠다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어느 의원은 복지부동이다, 일을 안 한다질책하는 의원님이 있는가 하면 어느 의원은 우리는 나름대로의 머리 짜내서 일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다른 시각으로 보시고 사조직화라는 말씀은 속기록에서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그렇습니다. 많이 쓸 것도 아니고 꼭 예산 없이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일과후에 수당을 안 받고 일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성과가 일조일석에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해보겠다는 의지와 자세와 노력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직원이 사기가 좋다, 편을 갈랐다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직원이 있다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2~3년 해 보고 말씀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한지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조직화라든지 공무원으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총무국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바랬으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발언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어느 의원을 지칭을 하고 회의록에서 빼달라고 하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민의의 전당이니까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것인데 특별하게 어느 의원을 지칭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 점을 담당공무원께서는 널리 아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재무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종정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의 반영에 있어서 행정감사에 이어 구정질문 등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빈약한 우리구의 재정상태를 우려하시어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시고 다각도로 검토하시어 지적도 해주시고 한편으로는 지원도 해 주면서 지적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무의원께서 구유지 잡종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의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데 대부료를 못 받는 토지가 44만 3,537㎡인데 못 받는 이유와 관리실태 및 이용계획은 어떠한지와 신도림동 410-18(110㎡)의 95년, 96년 대부료를 안 받는 이유와, 골프연습장과 주유소를 신축하면서 무단점유를 알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과 신도림역 북측광장 회원으로 임대하여 포장마차로 사용하고 있는 곳의 대부료와 임대기간은 언제인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료를 못 받는 토지가 443,537㎡인데 못 받는 이유와 관리실태 및 이용계획에 대한 질문에 있어 우리구 소유의 토지는 96년 10월 31일을 기준하여 총 446,317㎡(135,247평)으로서 이중에 행정재산인 공용 및 공공용 토지는 433,481㎡(131,357평)이고 나머지 12,836㎡(3,889평)이 잡종재산입니다. 현재 구유토지의 대부에 따른 대부료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21건에 4,927만 6,000원입니다. 구유지중에서 대부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잡종재산은 193필지에 12,836㎡인데 이 중에서 146필지 4,810㎡(약 1,457평)이 필지당 30평 미만의 경제성이 없는 소필지 토지로서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내년에 이런 경제성이 없는 소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가능하다면 경제성 있는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와 이용계획은 연 1회 이상 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나 변상금을 부과하여 철저한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대부를 실시하여 자치제에 따른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구유지 신도림동 410-18호(110㎡)에 대한 95, 96년 대부료를 안 받는 이유와 골프연습장과 주유소를 신축하면서 무단점유를 알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는 89년 10월 7일부터 94년 10월 6일까지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 980만 3,000원을 부과하여 수납하였으며 94년 10월 7일부터 95년 10월 6일까지 1년간을 대부료 418만 5,000원에 대부하였습니다. 95년 10월 7일 이후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유는 점유자인 홍광표 외 2인이 대부기간 만료시부터 매수의사를 표시를 하다가 96년 5월 15일 점유토지에 대한 매수를 신청하여 재산감정을 거쳐 계약체결을 통지중에 있으므로 계약체결일에 맞추어 기간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에 대한 미조치는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점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매수의견을 제시한 바 토지의 형태상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변상금 부과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도림역 북측광장 신도림동 344-2호의 토지를 화원으로 임대하여 포장마차로 사용하고 있는 곳의 대부료와 임대기간에 대하여는 대부한 토지는 국유지로서 임대기간은 95년 11월 9일부터 96년 11월 8일까지이고 대부료는 75만원이며 대부기간 경과에 따른 향후조치는 재산보존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현지사정에 가장 밝으신 최의원님의 고견을 참고로 해서 대부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구유재산을 잘 관리하여 구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토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규의원님께서 지방세 징수율 및 과오납 환불액과 이자로 지급된 금액 이자율,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김 의원님께서 요구해서 기이 감사자료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징수율이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이지만 작년도, 금년도가 저조한 것을 시인하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세는 94년도에 94.4%, 95년도에는 91.10%, 96년 9월말 현재가 91.21%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94년도에 94.54%, 95년도에 95.08%, 96년 9월말 현재는 93.80%입니다. 96년 9월말 현재 징수율이 다소 떨어졌는데 이는 예년 동기와 비교해 볼 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연도폐쇄기까지는 예년의 징수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볼 때 징수율 제고는 작년, 금년처럼 경기침체시에는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최대한 상회를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95년 1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 과오납된 지방세는 총 7,217건에 11억원이고 같은 기간에 환불된 금액은 총 5,023건에 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자로 지급된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과오납 환불이자는 95년 12월 31일까지는 1일 10,000분의 3으로서 연간 이자율이 약 10.9%였는데 96년 1월 1일부터는 1일 10,000분의 2로서 연간 이자율이 7.3%에 해당되어 이는 시중은행 보통이자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주민홍보를 통한 납세의식을 고취시켜야 되겠습니다. 적정한 부과와 적정한 고지서 전달을 체납자한테 적기에 조치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언론매체인 구로구뉴스지를 활용해서 주민홍보를 더욱더 강화하여 납세의식 고취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으며 모든 세금은 부과고지 전에 부과자료 전산입력 등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적법 타당하게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적기에 정확히 송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 즉시 압류 등 신속한 체납정리를 실시해서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송태복 부의장님께서는 각종 입찰시 계약서 재수정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불법하도급 등으로 당초 체결한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안을 질문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계약시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내역서, 계약보증금 납부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체결하게 되고 계약자가 제출한 착공계, 공정표 등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계약조건을 위반시에는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시 계약문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 계약자가 공사의를 일부를 하도급 주고자 할 때는 하수급자와 하도급 예약을 체결하고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건설업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의 통보의무 위반 등 계약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협의, 관련법규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합동으로 철저히 감독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섭의원께서 현재 도로용지의 기부채납에 관한 실태와 지적정리 실태를 물으셨고 입찰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 도로용지로 기부채납된 재산의 현황은 96년도에 고척동 52-378호 외 15필지에 1,833㎡(570평)으로 모두 지적정리 되었습니다. 기부채납 현황의 세부내용은 첫 번째로 주택과에서 민영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고척동 52-378호 외 3필지 임야 238㎡를 사업승인 조건에 의하여 96년 1월 22일 기부채납받아 96년 1월 23일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이전 하였으며 "도로"로 지목정리는 96년 2월 7일 완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봉동 삼보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개봉동 204-10호 외 7필지 대지 670㎡를 사업승인 조건에 의 96년 6월 14일 기부채납받아 96년 6월 15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도로"로 지목정리는 96년 7월 16일 처리 완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온수동 86-12호 외 3필지 975㎡를 도시개발과에서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은 사항으로서 온수동 86-12호 도로 167㎡는 96년 2월 22일 기부채납 받아 96년 2월 5일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궁동 154-1호, 154-9호 도로 757㎡는 96년 5월 10일 기부채납 받아 96년 5월 10일 소유권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부채납 정리과정에서 과거에 누락됐던 구로공단로 31필지 21,148㎡, 온수로에서 13필지 4,406㎡와 한국타이어에서 택지개발의 사유로 발생한 도로용지 8필지 1,188㎡ 도합 52필지에 2,6742㎡, 평수는 8,103평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지적정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사업, 토지형질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도로용지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기부채납을 받아 소유권이전 및 지목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입찰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찰방법이 96년 7월 6일 공포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입찰방법으로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일정률 88% 위로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10억원 미만의 물품구매는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시행되어야 하므로 금후 현행 입찰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연구되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개선되도록 관련부서에 법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의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는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공사의 부도로 인한 대책은 계약자인 주식회사 청정개발이 96년 10월 21일부터 계약금액 37억 3,1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96년 11월 26일 부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 시공회사인 정맥산업개발주식회사와 삼거건설주식회사 2개의 회사를 시공능력, 자금사정, 실적 등을 검토하여 96년 12월 9일 정맥산업개발주식회사와 계약을 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는 당초 계약회사인 대평원종합건설주식회사와 95년 12월 7일 계약하여 시공중 부도로 인해서 시공연대보증사인 주식회사 청정개발이 시공지시를 받아서 공정 98% 가량 진행중에 부도가 나서 연대보증회사인 여지종합건설주식회사가 나머지 2% 가량의 잔여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사중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 공사에 대한 부실업체의 입찰에 대한 조치는 국가계약법 제76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거해서 대평원종합건설에 대해서는 97년 8월 17일자로 청정개발은 96년 12월 10일자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해서 입찰참가는 1년간 제한조치를 하였습니다. 입찰시에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능력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모든 관공서의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모든 자격이 있는 업체가 다 참여하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계약의 기회를 확대토록 돼 있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으로는 특정한 시공업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법상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은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사입찰시에는 평균 약 200여 업체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업체를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현섭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개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감독상의 명령)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정기검사)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는 허가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이 해당되며 중개업소의 위반경중에 따라 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단속은 연 1회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1차로 동사무소가 지도단속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2차로 구청에서 재점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의 2(청문)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선의의 행정처분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96년도 행정처분 실적은 총 부동산중개업소 528개 업소중 40개 업소가 적발되어 허가취소 10개 업소, 업무정지 10개 업소, 과태료부과 2개 업소, 경고 11개 업소, 효력상실 7개 업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사전지도로서 행정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감소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업소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부동산중개업소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는 김찬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11월말 현재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숫자 및 금액과 매년 늘어나는 숫자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 의향은 어떠하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연 3회 이상 상습체납자 현황과 상습체납자 고발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연 3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총 8,999명이며 건수로는 50.307건 73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5년간의 누계입니다. 91년 1,838명에 8억 7,100만원, 92년 1,524명에 8억 3,800만원, 93년 1,671명에 16억 1,300만원, 94년 2,608명에 15억 1,100만원, 95년 1,358명에 24억 9,2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고발에 앞서 체납징수를 위하여 연 4회 체납세 정리 중점기간을 설정운영,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대체재산 확보,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예금압류, 직장조사를 통한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현장방문을 통한 동산 압류 등 다각적인 방으로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가 어려워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고발을 계획하여 그 준비 단계로 95년도 3회 이상 체납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01명에 대하여 고발예고서를 12월 5일 발송한 바 있고 징수결과 등을 참고하여 고발에 따른 송달상황 증명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할 수 있는 모든 징수방안을 모두 활용해서 체납세 징수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 고가차도 아래 구로구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확인이 요청되는 바, 구로구 세입증대를 위한 조사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바 위 대상지는 구로동 701-2호 주변으로서 청소대행업체인 (주) 동아환경이 점용하고 있으며 점유사유는 96년 2월 13일 이후 난지도에 대형폐기물의 반입이 금지되자 대형폐기물을 적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점용시점부터 현재까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자 정확한 점용시점 등을 조사중에 있어 곧 부과될 것이며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처리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조사 못한 점유토지에 대해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자료를 알려주신 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께서 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 주차장위탁관리사업, 각종 토목공사, 구유지 불하에 어떤 이권이 개입된 일이 있어 어떤 건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건은 입찰을 하는지와 수의계약시 정실에 치우친 일은 없는지와 입찰시 사전에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고 예정가를 정하는지와 입찰조건이 까다로워 참여하지 못 한다거나 공고기간을 짧게하여 공정을 기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 주차장위탁관리사업, 각종 토목공사, 구유지 불하에 있어 어떤 건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건은 입찰을 하는지와 수의계약시 정실에 치우친 일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선택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결정하고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하게 되므로 재무과는 계약방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계약을 하게 됩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서 수의계약 간의 조항을 열거하고 있고 재무과는 위 조항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뿐 아니라 1,000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500만원 이상의 물품, 용역을 계약할 때에는 공개경쟁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가급적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시 당해 계약건의 긴급성, 계약이행의 전망,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 계약요청하게 됩니다. 다음은 입찰시 사전에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고 예정가를 정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결정은 재경원의 회계예규에서 정한 원가 계산방법에 의하거나 거래실제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발주부서에서 조달청에서 발행한 가격정보지,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물가정보지, 2개소 이상의 시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찰조건이 까다로워 참여하지 못한다거나 공고기간을 짧게하여 공정을 기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이나 입찰공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재경원 회계예규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은 입찰조건 및 공고기간 등 입찰절차에 있어 위 법규의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임의로 입찰조건이나 공고기간을 정하여 입찰자격자에게 입찰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례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입찰참가 자격이 안 돼서 참가를 못하지 자격이 있으면서도 기회를 상실하는 법은 없는 얘깁니다. 다음은 경길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기침체 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은 매년초 연동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중장기 재정계획은 96년도 초에 과거 5년간의 지방세 세목별 평균증가율와 지방세 과징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5년간 세입전망을 추정하여 세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은 96년도말 경제상황과 결산전망 등 세수증감 요인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97년에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시에는 정부에 과표조정 정책, 부동산 경기안정 정책 등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수감소 요인이 있을 수 있어 96년도 중장기 계획과는 달리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세입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영의원께서 자동차세 체납자의 승용차 소유 억제를 통한 과소비와 경제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자동차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세는 비록 시세이지만 상습체납자가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승용차 소유 억제방안과 자동차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10회 이상 체납자는 2,080명에 37,735건 32억 900만원이고 5회 이상 체납자는 1,989명에 14,388건 12억 2,200만원으로 총 4,069명 52,123건 44억 3,1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 상습체납자들의 승용차 소유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행법상 강제규정은 없으며 조세상 억제 방안으로는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또한 법률사항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출되는 세금 및 보험료, 유류대 등 제부담액을 고려해서 결정할 정책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67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할 수 있어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96년 12월 5일자 101명에 대하여 기이 고발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동차세 전 체납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준다는 안내문을 96년 7월 12일 발송하였고 기이 각 동에 자동차세 체납자 명단이 송부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들로 하여금 1차적으로 체납자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과소비만 일으키는 대상자가 있는지를 성분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대상자가 있으면 그 명단을 다시 받아서 경찰서에도 전달을 해서 특별한 계획하에 이들을 계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도차원에서 민방위 교육시에 안내문이라도 배부를 해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스스로 깨우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차량을 소유하면서 자동차세 등을 상습 체납할 경우 관허사업 제한, 동산압류, 형사고발 등으로 불이익이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무재산자가 차량을 소유하여 생길 수 있는 과소비와 경제적 범죄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거양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무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자세하게 이해가 가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요. 신도림동 410-18호(110㎡)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셨고 회사측에서는 매수하겠다고 밝혀 주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매계약을 체결을 못 한 사유를 신청인과 유선통화로 확인한 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각대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저한테 해왔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상반되는 점이 많습니다. 구유지를 무단점유 했을시는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 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를 했습니다. 또 골프장도 주유소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제가 부탁드린 내용은 대부료를 안 받는 이유도 물었는데 국장님은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변상금 추가 부과를 보면 매매계약 체결시 대부기간 만료후 96년 10월 7일부터 계약체결 전일까지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할 것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5년 10월 7일부터 96년 10월 7일까지 1년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년간 빠진 내용은 과연 어디에서 변상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봐 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매매계약 대금이 2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2억 4,000만원이 없어가지고 매매계약을 못 했다고 하면 건축 당시에 구청에 자기들이 매매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구청에서 전화로 찾아다니면서 확인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한 구청에서 무단점유를 했을 때 무엇인가 제지를 했으면 골프연습장과 주유소를 할 정도의 큰 기업에서 과연 2억 4,000만원이 없어가지고 매매계약을 안 했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정비국 질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민과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재무국장님께도 얘기를 했고 관련부서를 통해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신도림동 전체 인입로로서 주민과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또 다른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편한 쪽으로만 몰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에 개인이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공사를 신축을 했을 때 시정지시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고 합의하에 합의서가 없으면 재시공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를 어느 부서로 넘기시지 말고 맡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추후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렸던 내용중에서 우선 구로구의 땅으로 확인이 되고 거기에 점유중인 업체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질문을 할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이 일대의 부지중에서 구로1동 소속과 가리봉2동에 부지도 지금 지적으로 표기가 돼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리봉2동은 물론이고 구로1동의 동사무소의 행정지도에도 이 부지들이 기일이 되어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구로구의 땅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게, 지적과에서는 이렇게 지적까지 표시가 된 상태에서 확인이 되었지만 실제는 행정지도나 관내의 모든 지도에서 일대의 부지들이 지도에는 누락이 되어 가지고 경계가 불분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행정지도의 제작시 그리고 관내에 지적과 관계되는 여러 업체와의 지적제작, 또는 지도제작과 관련해서 이 사항을 반드시 행정통보를 해서 동사무소에 행정지도 뿐만이 아니라 각종 지도에 구로구의 땅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재무과에서 변상금 부과에 점유자가 배부기간이 만료되면서부터 매수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랬다가 실제로 매수신청을 한 기간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소급해서 점용료 부과를 못 하고 아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다시 지금까지 점유한 기간이 얼마인가? 계약체결에 맞춰서 과거를 소급해서 점유한 기간은 빠짐없이 산정을 해서 변상금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저는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처음 의원님께 들었습니다만 매수의사가 이제 와서는 돈이 어렵다고 시간을 끈다면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매수자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매수자가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점유허가를 내주든가, 이런 길을 부진하게 하지 않고 바로 속단해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현재 사정에 밝으신 최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조언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2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