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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국영 의원 발언

제19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6-12-11

김국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4차회의에 이어 실과별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대상실과 및 순서는 동료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같이 사회과, 시민과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이상 4개실과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산출근거제시사업예정지등 관련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세부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명기입니다. '97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예산 2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10%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식품위생업소 종사 교육교재 작년 경비가250만원이 계상되고, 영업허가증 및 각종서식인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위생교육 교재 공중위생에 관한사항은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업소 단속에 무전기가 저희들이 17대가 있습니다. 무전기 유지비가 3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수거식품 운반용 아이스박스 구입, 저희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지금 검사과정에 누수위험이 있기때문에 올해에는 구입을 새로 하는 것으로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심야영업 단속 및 부정불량식품은 이것은 시군간 교체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5%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보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수거한 물품에 대해서는 .... 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서 단속장비 보관용 이중케비넷 구입이 2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 구입이1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에도 관서당 경비 생략을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도 현충일 행사 수용비가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리와 비축물자 등은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월 6일 현충일에 현충탑 도색경비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 200만원이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사회복지업무추진 생활지도 조사 및 어려운 이웃가족 돕기에 소요되는 경비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4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상금중 현충일 국가유공자 및유족시상품 5명에 대해서 상품구입 5만원씩 해서 25만원, 현충일행사 유족 급식비제공이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후제 제물구입이 100만원, 장애인 행사에 소요되는 것이 1건에 3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의 날이 행사 급식비 150만원, 강원도 장애인 수련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비보조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 10%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부분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이8,640만원, 재가복지센타 운영이 복지관내에 있는 것이 4,080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타 장비구입이 1개소에 1,200만원, 1억3,920만원이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인 경상보조금에서 제5회 강원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에 500만원 올해도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제물구입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는 5개단체에 정기적으로 나가는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복사기 노후로 인하여1대 구입이 300만원, 컴퓨터가 저희들이있는 지금 전부다 현재 286으로 되어 있습니다. 4대가 있기 때문에 3대정도로 구입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책경비가 되겠는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생활보호에 관한 사업중에서수용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인쇄비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취로사업증 제작등 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겠습니다. 불우계층 장애인 지도방문이 108만원이되겠습니다. 320페이지 보상금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읍면 순회교육비 전년도 예산 400만원....... 저소득 주민 생활부조금 이것은 긴급,영세민이 아닌 자중에서 어려운 가정중에서 긴급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2,16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중에서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이564명에 대한 것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2억3,7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21억4,700만원이 생활보호대상자구호비입니다. 취로사업비는 전년도에 4,800만원인데, 올해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타회계 전출중에서 저희들 5천만원은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 원래 1억8천만원 되었다가 8천만원만 하고,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천만원을 전입받으면 융자금회수금액과 충분히 계속적으로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중에서 의료보호 심의위원수당은 저희들이 200만원 계상했고, 전년도에도 200만원이었습니다. 322페이지, 행려자 보호에 대해서는 사망장의비 발생했을때 30만원, 그다음에 숙박비나 귀향여비 보상 각각 120만원입니다. 그밑에 구호비중에서 행여자 급식 기준경비만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은 445만원, 인건비가 국비 50%, 시비50%이기 때문에 50%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9억4천만원입니다. 원래는 13억3천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보조가 증액이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3,800만원,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 회계 전입이 400만원, 의료보호 초과진료자 진료비 환수금이 지금 200만원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의료보호 진료비가 14억8천5백만원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보조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가 3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9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를 계상했고, 330페이지 수용비는저희들이 서식에 필요한 것 6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징수여비를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운영비중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1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분만비가 1,8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한방비도 2,700만원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중에서 의료보호 2종 대상자에서 2,800만원을 대불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에 저희들 대불금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있는 것은 분만비나 한방대불금 사용안 한 것은 전액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반납으로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순세계잉여금도 이것은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204만3천원 예비비는 이것은 이자발생은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예비비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방비로 돌려지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중에서예산액이 3억2,9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1,500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이 3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현재 수정예산에서 2억원을추가할 계획입니다. 2억원은 저희가 잔금이 있기 때문에 CD로이자가 붙어 예금을 해 주었습니다. 338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것 5천만원 계상되었고융자금 원금 회수하는 것이 2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중에서 2,900만원중에서 2천만원 징수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339페이지중에서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3억2,9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0만원, 국내여비보상 192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전액은 민간인에게 융자금으로 하는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3억2,68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사회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진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훈위원

과장님,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현충일 행사화환비 ......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좀 실속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꼭 제작해야 되는냐에 되는데, 묻고 싶고요.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복사기 구입 300만원인데, 다른 실과에서도 복사기 구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보니까, 비싸다고 해야 200만원인데, 사회과에는 3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의보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5만원씩 해서 60명인데, ........ (녹취불량)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명기

김명기사회과장

남진훈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화환이나 아취는 매년 연례행사고, 대외적인 야외행사이기 때문에꼭 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망인 유족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에 물가상승폭을 제외한 인상은 쓰지않았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은 저희들이 기종은지금 현재에 ....... 이것도 가격이 조달가격에서 조달계약으로처리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사회과에 복사기가1대가 있습니다. 주무국 주무과로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좋은 것으로 구입하기 위해서계상을 했습니다. 대신에 집행할 때는 조달가격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321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은 저희들 전체가 5명인데, 공무원들은저희들이 지출을 안합니다. 외부인에게만 지출하는데, 이 정액이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있는 것은 27∼28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며는 의료보호대상자중에서 타지역진료로 출발할 때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대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기간만 인정을 합니다. 올해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6회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많이 했는데, 이것이 정액인데, 저희들이 70%는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두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다음해에 저희들이 절감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훈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특별회계 기금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과장

특별회계는 ?
원훈

이원훈위원

기금관리, 그러니까, 과에서 독립적으로하십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과장

아닙니다. 회계과에 기금통장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있는데, 규정은 저가 지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알았습니다.

김국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과장님 !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때, 컴퓨터 개당 100만원해서 3대를 구입하는데, 모델이 286이라고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과장

현재에 사용하는 것이 286입니다.

김국영위원장

앞으로 구입할 모델은 어떻습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과장

486정도는 해야 됩니다.

김국영위원장

지금 686이 시중에 나오는 판인데, 그것은과감한 투자를 해서 자꾸 모델, 486정도도내년쯤 연말쯤 되며는 ..... 부품구입도 곤란하고, A/S 관계도 어려울테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앞을 좀 바라보고 그렇게 예산집행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사회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좋은 것을 구입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훈 위원님 !
원훈

이원훈위원

318페이지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마다 있는데, 과에서 예산요구를 한 부분입니까 ? 안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확인된 부분입니까 ?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요 ?
명기

김명기사회과장

저희들도 사실 필요한데, 불우이웃에 나갈때는 저희들 시장님 모시고 나가기 때문에이것이 직접 우리 시정전체의 운영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불우한 사람들한테 갈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격려 이런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
원훈

이원훈위원

이것은 사회과에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
명기

김명기사회과장

이것은 앞에 전 페이지에 있는 것은 요구했지만, 요구를 안했지만 ......
원훈

이원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종희입니다. 시민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민과는 22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23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가고 22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 주민등록 일반직 전산업무 추진비로서 수용비 이것은 읍면동에 해당되는것인데, 16개 읍면동에 1,758만2천원을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하단 두번째, 자동차등록 업무관리에 대해서는 4종에 610만원 수용비를 요구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중간부분에 차량등록 업무관리에서 3종에 172만2천원을 요구했고요. 그 아래 부분에 피복비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를 저희들 본청 읍면동 합쳐서 206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직원이 교체되는 수만큼 해서예비로 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아래부분에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자주민카드가 97년 하반기부터 발급되기 때문에 여기 준비에 따른 읍면동에 근무하는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 7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목중에서 중간에 책임보험프로그램 유지 운영비 120만원을 요구했고요.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우리가PC하고 단말기를 합쳐서 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 중간부분에 전자주민카드 자료구축보조인력 확보 저희들이 90일동안에 위임해서 읍면동에 배치할 인원 인건비, 5,374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전자주민카드 준비에 따른 인력구축으로 해서 3월에서 5월까지 3 개월동안 90일간 활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보상금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전산보조요원 급식보상 이것은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읍면동 출장소에 일용인부 90일동안에 사용할 이 분들에게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아래부분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판독장비를 IC판독기 50대, 250만원, 정전시 자료파손 대비용 장비무정전전원장치해서 550만원, 대선대비 선거인명부 출력용 예비장비로서 도트식 프린터기 3대에 대한 150만원, 호적편제용장비로서 잉크젯 프린터기 1대 60만원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읍면동 전산실 환경정비에서 우리가 3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에 중간부분 읍면동주전산기 및 단말기 교체에 있어서 주전산기 10대하고 단말기 20대 이것을 추가로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시민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시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최상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식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예산안 보고를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가 3억7,1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시면 첫째, 인건비 일용인부임 ........

김국영위원장

과장님 인건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최상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서운영비가 1,110만4천원이 계상됩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318만1천원중에 일반수용비가 1,918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80만원입니다. 민방위협의회 참석수당 80만원, 피복비가1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민바위대장 신규임용자 피복비가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및 간식비가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가 민방위 교육장 난방 유류대가31만9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8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별로는 민방공 경보시설412만원이고, 인명구조대 및 수방기동대장비유지비가 40만원, 비상급수시설 보조가 2개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376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이 1,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관련 각종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지역민방위대에소요될 장비로서 민방위훈련 장비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그다음에 수방기동대에필요한 수방복, 수방화, 구명의, 구명환, 화생방분대에 필요한 화생방분대장비 해서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01만원이 되겠고, 민방위날훈련경비가 2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 소방서, 의.소대등 민방위날훈련 참가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민방위 강사수당이 294만원입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통리대장 교육 보상비가 202명에 101만원이 되겠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1명에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경보싸이렌 교체 1대인데, 내년에 도계를마져 할 계획으로 2천만원인데, 국비보조합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민방공경보시설 점검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강릉과 태백 경보통제소에 우리시에서 매월 부담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관련복사기 교체를 1대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에 가지고 있는 복사기가 노후되고 낡아서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병무관리입니다. 총 1억9,341만8천원인데, 금년도에 병무행정비 국고보조가 3억6,238만7천원중에 본청에 1억9,341만8천원이 배당이 되고, 나머지는 읍면동별로 인건비가 1,4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5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375만원입니다. 이것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수송임차료가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7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26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것은 읍면동 병무주관여비가 본청에서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1억6,323만2천원입니다. 그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1억1,8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저희시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83명입니다. 83명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 .....
동호

최동호위원

정확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상식

최상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241페이지입니다. 병무관련 보상금이 4,4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역별로 있는데, 이것은 병무청에서 배분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재난관리 분야가 4,0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475만원이고, 다음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75만원인데, 사고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80만원인데, 안전점검장비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가 504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308만원입니다. 컴퓨터 및 FAX 받침대가 2대가 40만원입니다. 안전점검장비 6종, 이것도 금년에 이어서내년에 다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트로크랜치가 1대, 핸드마그너가 1대, 캘리버스가 1대, 소음측정기가 1 대입니다. 사업예산은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비인데, 현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교량 도로이용부분에 대한 23조에 대한 내년도 안전점검용역을 주는 계획으로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 이것은 냉난방기를 재난관리상황실에 이미 1대를 갖다 놓았습니다. 25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은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과 예산은 아닙니다만 소방관리 업무가 4000이기 때문에 소방서 요구에의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로서 의용소방대 수련대회지원금이 650만원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재위험시설 소하천 침수 및 누수방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동호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최동호위원

경보싸이렌 교체를 할 수 있는 모양인데, 가곡면에 소방대에서는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것이 못쓰게 된 것이 지금까지 못씁니다. 싸이렌 고장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
상식

최상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동호

최동호위원

소방서에도 그렇지, 이 경보싸이렌이 지금......
상식

최상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는 싸이렌인데, 이것은 민방공 경보 싸이렌 별도로 합니다. 내무부 민방위본부에서 관리하는 싸이렌이되겠습니다. 지금 최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곡면에 있는 싸이렌은 의용소방대에서 경보용으로 자체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다릅니다.
동호

최동호위원

이것은 소방대에 물어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국영위원장

이원훈 위원님 !
원훈

이원훈위원

과장님 소화전이 지금 동지역 같은 데는인구 밀집지역에 비해서 소화전은 좀 더증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소화전을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없습니까 ?
상식

최상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소방서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인구밀집지역 또는 화재 위험지역 이런데는 소화전을 대폭 증가하는것으로 ......... 소화전 설치는 해당 시장, 군수 저희 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도과에 협의를 해라, 저희도 사이드로 말씀드리겠다, 그러는데, 여기 1,400만원은 그중에 일부가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과장님도 그 증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
상식

최상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반드시 증설해 놓아야 됩니다. 소방안전을 위해서.
원훈

이원훈위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
상식

최상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진훈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훈위원

과장님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237페이지에 말입니다. 전자메가폰을 1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메가폰 구입한 것이 없습니까 ?
상식

최상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는 메가폰 6개밖에 못 샀습니다. 전자메가폰이 이것이 저희시가 관리하고있는 것이 75년도 민방위대 창설당시에 전부 사서 있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활용하다가 깨지고 노후되어서부서지고 그래서 금년에 약 40개정도를폐기처분하고 대체 확보용으로 전자메가폰20개를 사서 지금 보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작년에 10대를 사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10대 구입을 안했습니까 ?
상식

최상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샀죠.

남진훈위원

금녀에 샀습니까 ?
상식

최상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장비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전부 노후되었고, 시비가 여유가 있으면, 대폭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예산보조에서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남진훈위원

(녹취불량)
상식

최상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난관리상황실에 있는 것인데, 컴퓨터하고 FAX가 책상처럼 ..... 없고, 책상에 얹어 놓았습니다. 별도로 해서 살려고 합니다.

김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환 입니다. 저희과 소관 97년도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 2000장 사회개발비에서 2422 지적관리 총 예산이 1억5,161만4천원입니다. 작년대비 9.1%가 감소되었습니다. 저희과는 .......(녹취불량) 그래서 사업재산 취득비 400만원을 제외한전부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목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97년도 저희 4개계 21명이 1년간 ...... 6,116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50쪽 공공요금 817만5천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90만원, 재료비는1,229만5천원하고 251쪽에 35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14개동에 개별지가 조사를 하는과정에 14명 보조요원의 일당하고 급식비로 지원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251쪽에 국내여비 1,230만원을 요구했고, 252쪽 사업예산은 400만원, 이것은 민원처리용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지난회기때 저희 조례개정한 ...... (녹취불량) 저희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예산은 추경때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녹취불량)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제6차 회의가 12월 12일 10시30분에 본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