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자치경영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선규입니다. 군정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 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저희 과는 5급 1명,6급 3명, 7급 6명, 8급 2명, 그래서 1,15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조원이 1명 있습니다. 8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특근매식비 정액계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538만 3,000원이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계가 금년 1월 1 일자로 신설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올해 38만 원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민방위 계획서 발간입니다. 125부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입니다. 홍보물제작이라든지 대원에 대한 시상, 참가자 보상, 조금 잘못 됐습니다. 민방위대 우수대원 시상까지가 되겠습니다. 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입니다. 홍보물 제작, 참가자 보상, 다음은 실기경연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는 '94년도에 전 시·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군이 '94년도에는 했고 '95년도에는 안했습니다. '96년도에는 전 시·군의 1/2이 이렇게 하도록 해서 했는데 저희 시·군은 안하고 내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VTR제작을 3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방위날 훈련할 때 VTR을 제작합니다. 금년도에는 2편을 제작했습니다. 경보시설 정기점검 수수료입니다. 저희는 상동, 영월, 2개소 있습니다만 정기점검을 기술자들이 와서 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 계상 16만 원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물입니다. 교육시에 현수막제작이라든지, 홍보물제작,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산서식 제작 등을 해서 93만 원인데 여기도 금년도에 대비 68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전산서식 제작에 추경이 반영됐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민방위 보조강사수당입니다.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만 이것 역시 작년도까지는 3만 원 하던 것이 금년도에 7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250만 원이라는 편차가 생겼습니다. 민방위복 구입입니다. '95년도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민방위복을 30벌을 구입해서 훈련할 때마다 상당히 긴요하게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민방위복을 30착을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105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경보시설 유지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전지가 있습니다. 축전지는 계속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박스안에 장비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경보시설을 나발하고 몸체하고 있는데 몸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지정교육장 유지비 80만 원, 민방위 장비 유지비, 이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구명 보트와 로프총이 있습니다. 구명보트에 대해서는 유리를 계속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 펑크가 났다든지 망가졌다든지 할 때는 수리를 해야 됩니다. 또 로프총은 저희들이 훈련을 할 때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민방위 정기순회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원을 중앙, 도, 또는 군교육에서 도나 중앙단위 교육을 보낼 때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과 정액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물 정기점검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대비 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 금년도에 재난관리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특수활동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특수활동비 이것도 각각 정액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보상입니다. 163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화생방분대원 교육에 대한 급식비, 금년도에도 회의실에서 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 제공 한 적이 있습니다. 재난대비 기동대원 교육급식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각동에서 실시하고 거기서 국밥을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지원대원 교육급식비 보상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기술지원대는 군 전체로 묶어서 되어 있는 지원대입니다. 한 번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강사 간담회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소양강사나 실기강사에 대한 통일원, 연수원 등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우수요원에 대한 시상입니다. 주민신고 우수요원에 대한 시상품으로써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화장품을 구입해서 적절하게 시상한 적이 있습니다. 우수 민방위대원 시상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적절하게 소화기를 34기를 사줘서 유효하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물품구입입니다. 로프, 구명환, 구명의, 응급처치세트,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민방위차가 앰블런스가 아니고 일반차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앰블런스를 구입했습니다. 앰블런스를 구입함에 따라서 앰블런스에 비치할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입니다 현재까지는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소방대원이라든지, 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방위 대원들 나올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처음 국·도비가 보조가 돼서 부담을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입니다. 217만 원, 이것도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입니다. 이것은 이장들을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것 도 처음 국·도비 보조가 있게 된 것 입니다. 장비구입입니다. 로프총을 2정이 국·도비 보조가 있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 싸이렌 교체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군이 1개소가 교체하도록 국·도비가 결정이 돼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독면 구입입니다. 방독면 구입관계는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구입한 자치단체도 있는가 하면 거의 없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방독면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인명구조대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훈련할 때마다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또 소방서에서도 애로를 느끼는 것인데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고층 건물에서 위원님들도 TV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자루로 돼서 그안에서 그냥 쭉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군은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용 진공부목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 민방위과 앰블런스를 구입하므로써 목이 부러졌다든지 했을 때에 부목으로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및 독수리훈련에 5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 서식인쇄, 상황실 정비, 그 다음 각종 훈련에 대한 급식비, 이것은 내무과 소관으로 실시되는 독수리 훈련도 전부 저희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로 보면 전부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됐기 때문에 사실상 없었습니다. 재난관리 계획서 발간 100만 원, 재난관리상황 편람제작 100만 원,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80만 원, 재난관리 용 핸드폰사용료 180만 원, 난로 유류대 구입, 이것은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79만 7,000원, 안전점검 장비유지비 80만 원, 재난 및 재해예방 추진활동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입니다.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는 저희 군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전부 내려와서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수용비입니다. 2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등기우편료 1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무 종사원 여비 1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무자 여비 2,19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본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영과장 오영섭입니다. 저희 자치경영과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 경영과 세출예산은 총 1억 25만 1,000 원으로써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홍보물제작 및 수용비에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용 토너구입 100만원과 내년도에 자치경영의 주민참여를 위하고 열린행정을 위해서 저희 자치 경영과에서 군민제안 공모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물 제작경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 업무추진여비 400 만 원,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총 1,392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치경영 시책발굴과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안시책으로써 군민 제안시책 응모자에 대한 시상과 기념품제작비를 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제안시책 시상은 1등에서부터 장려까지 11명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1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임차보수로써 일전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아틀리에라고 예술인촌 운영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봉래초등학교 팔괴분교와 당초에 법흥초등학교를 협의했습니다만 와석의 주석분교쪽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되면 임차료 1,000만 원으로 약간의 보수를 해서 전국에 있는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작업공간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항 중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추진위원회 수당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추진여비로 해외여비 1,000만 원과 국제협력 초청인사 여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초청인사 여비로는 지금 저희들이 한·일 국제 청소년교류로 일본 돗토리현 일야정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한·일간의 상호교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500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재단출연금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경영과 소관 '97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임차보수 1,000만 원 예산 중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수주면 법흥초등학교를 다른 초등학교로 교체하기로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주면 법흥초등학교는 마을청년회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여름철 유료휴양시설로 이용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임차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과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영월 봉래초등학교 팔괴분교와 법흥초등학교를 검토한 것은 서울에서 예술인 관계인 몇 명이 내려오셔서 영월관내의 폐교되는 학교의 후보적지를 몇 군데 현지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흥초등학교는 서울에서 제일 인접하고 교통편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곳입니다. 또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것은 지금현재 법흥초등학교는 그 지역마을 청년회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이 임대가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적지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1차적으로 협의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기 벌써 마을 청년회하고 임대가 되어 있어서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하동의 주석분교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에 도서구입 30종 이랬는데 도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꼭 이렇게 30종을 일괄 구입해야 되는 계획을 수립한 동기는 무엇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경영과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일괄 구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57페이지 국제교류 재단출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도서구입비 30종 100만 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경영과가 8월 5일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타 시·군·구를 다니면서 각종 자료수집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어느 시·군·구보다 얼마만큼 자료를 많이 가지고 빨리 입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 경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낀 점이 지금현재 각종 지방자치 연구회, 연수원, 이런 곳에서 좋은 교재가 있는데 그런 도서배부를 하려면 최소한 이런 도서구입비는 확보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국제교류 재단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재단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도록 지방재정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에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은 2,500만 원, 10만 이상시·군·구는 750만 원, 10만 이하는 500만 원으로 해서 연간 출연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금을 가지고 국제화 재단에서는 지방공무원들의 국제교류, 그 다음에 선진지 연수 같은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97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8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18억 6,615만 4,000원의 31% 증액된 24억 5,280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 보면 조직운영경비로써 봉급인상분과 보건소 및 주천 보건지소 신축으로 인한 청사 정비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첫번째, 인건비입니다. 총 인건비가 15억 2,297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계수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4,118만원입니다. 각종 검사 및 위탁처리 수수료가 1,151만 4,000원입니다. 각종 서식인쇄비가 600만 원입니다. 방사선 안전점검비가 보건소하고 주천 보건지소에 45만 3,000원, 교육용 교재 및 교보재 제작이 570만 원, 모니터요원 월간지 배부가 60만 원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46만 5,000 원입니다.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312만원, 피복비가 94만 7,000원입니다. 연료비가 1,894만 8,000원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가 3,672만 원입니다. 차량비가 936만 8,000원입니다. 보일러 인부임이 278만 4,000원입니다. 방역 소독대가 3,490만 원, 각종 검사재료 구입이 383만 7,000원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운영이 450만 원입니다.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1억7,160만 원입니다. 각종검사 시약구입비가 1,373만 4,000원입니다. 예방접종 재료구입이 150만 원입니다. 유료 예방접종 환원사업입니다. 7,154만 9,000원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이 143만 6,000원입니다. 여자분들에게 검사할 골밀도 검사가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이 111만 4,000원, 구강보건사업이 58만 원입니다. 여비 가 5,292만 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 1,231만 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의료지원 활동비가 900만 원입니다. 의약품 검체비가 40만 원입니다. 읍·면 모니터요원 교육에 70만 원입니다. 건강교육운영에126만 원입니다. 가족계획 피임약제구입에 11만 8,000원입니다. 반액 국비의 지원이 있습니다. 보균자 검사시약 및 자재구입이 47 만 4,000원입니다. 국비가 50%입니다. 가족계획시술비가 60만 1,000원입니다 국비 50% 지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25만 8,000원입니다.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가 432만 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에 대한 교육이 102만 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648만 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와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전염병 환자관리 106만 4,000원입니다. 벽지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360만원, 나관리 사업 위탁금 250만 원, 청사정비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청사정비는 보건소에 지금 바깥에 창고가 없어서 창고 1식하고 주천면 신축보건지소 짓는 진입로, 대지정비 여기에 1억 원하고 중동면 보건지소 옥상에 지금 슬라브가 깨져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관사 매입입니다. 1동에 5,000 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775만 원, 의료장비 구입비 1,61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자료 159페이지 각종서식 인쇄비하고 교육용 교재 및 교보재 제작하고 160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 예산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씩 증액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종서식 인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인쇄비만, 작년에 이것을 써보니까 굉장히 모자라요. 지금 보건지소의 인쇄비까지도 여기서 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각종 처방전이라든가 지금 약품을 조제해서, 만일 약 9일치, 15일치 해서 약을 주려면 포장지에 싸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주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약을 9일치 이상씩 가져가는 것은 포장지를 만들고 이래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지소나 보건소에서는 그런 준비조차도 안되어 있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인쇄비쪽에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용 교보재는 사실 보건소 업무 자체가 예방에 활동을 중점으로 두어야 되는데 지금은 진료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이 보건교육쪽에다가 중점적으로 업무에 치중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인병에 대한 교자재, 이런 것을 제작해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보건소 업무쪽으로 치중하고자 하려면 이런 계몽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감사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건소의 건물이 16동이 있습니다. 16동이 있는데 기본시설유지비만 가지고 주니까 지금 남면 토교리 같은 진료소의 담장이 넘어간 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한 2, 3년 전에 넘어갔는데 현재까지 담장수선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보니까 이게 올랐는데 추경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락을 해주셔서 진료소의 바깥에 있던 화장실이 지금 건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토교나 신천이나 이런데에. 그런데 아직도 북면 연덕 진료소 같은 것은 화장실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과감히 계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개보수를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의사관사매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900만 원을 주고 의사관사를 샀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사고 얼마나 큰 것을 사길래 5,000만 원이 계상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을 임대를 얻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거기에 숙식을 하고 그래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5,000만 원 했는데 작년도에 3,000만 원에 전세를 준 것을 전세로 있지 말고 그것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지 보면 2,000만원만 서면 작년도에 3,000만 원을 전세 준 것이 있으니까 아마 군재산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입비하고 전세비가 다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지 돈 쓸 것은 매입비 2,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승인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구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전세한 것입니다. 다른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전세했던 건물을 금년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적출물처리예산이 지금 84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적출물처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료비가 예년에 비해서 약 8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연료비 부분은 본 위원이 각 보건지소의 연간예산 수입·지출을 보니까 보건지소에도 예산이 남아서 이월 되는 금액이 많은데 보건지소에다가 이 연료비, 공공요금 일체를 보조를꼭 해줘야만 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전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을 때는 공공요금, 난방비 이런 것은 자체수입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보건소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한 가지 진료의약품이 예년 대비해서 약 9,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비해서 '97년도에 이렇게 많은 약품구입예산이 필요한지,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는 적출물 처리법이 있어서 이것은 규정에 의한 적출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사하고 계약만 해놓으면 그 회사가 강원도 도지사허가를 받은 회사이니까, 계약만 해놓으면 진료소나 지소나 보건소의 적출물을 스스로 용기를 갖다놓고 다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진료소, 지소, 보건소는. 그래서 이것은 수거료가 저희라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주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수거료 수수료를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8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를 보건지소의 것까지 물어줘야 되느냐 하는 물으심인데 이것이 재작년 의회때 이것이 그때 보건지소에 20만 원씩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때 사항이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군에서 어느 보건지소든지 공히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20만 원씩 공히 줄것이 뭐 있느냐, 자체세입을 잡아서하면 되지 왜 주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자체가 군수이름으로 있는 이상은 그 건물관리만은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군수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그 자체에서 운영이라든가 지소를 보고 그냥 처리하라는 것이 모순이 있다, 그래서 그 기본시설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은 여기에서 20만 원 범주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연료비도 물어보셨는데 연료비에 지소를 계산한 것은 난로 1대씩만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따져보면 보건지소에 우리가 군비에서 공공요금이 나가고 연료비가 나가는 것이 19만 7,000원 이 선에서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 그것을 짚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안을 다 이렇게 해보면 보건지소에 19만 7, 8,000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들어 오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이외의 것은 20만원 한도를 초과해서는 지불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이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나 연료비나 이런 것은 아마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이 전년도보다 195만 5,000원이 삭감이 된 143만 6,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실지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가족계획 사후관리시술비로 23만 6,000원이 산출되었고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으로 12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가족계획사업 본연의 사업과 거리가 좀 먼 예산 산출내역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가족계획사업내에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사업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계획사업 사후관리 시술비 2만 3,500원의 10건 23만 6,000원하고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6,000원에 200명 120만 원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계획사업 중에 가족계획 사후관리 시술비는 당연히 해야할 것입니다. 가족계획을 한 후에 가족계획으로 인한 후유증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저희가 끝까지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기 위해서 이 시술비를 계상해놨다가 병원에 의뢰하는 것은 저희가 돈으로 그 치료비를 일단 계산해줘서 가족계획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족계획사업 내에 사후관리시술비로 세워놨고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은 물론 암에 대한 것을 예방도 하지만 가족계획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가족계획을 해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인들이. 그래서 그 가족계획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자궁암 검사를 해주므로써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가족계획사업을 원만히 목표대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계획 자궁암검사는 저희가 시술자는 우선적으로 시술을 받았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가족 계획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권석주입니다. 항상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영월지역 농업개발과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지원을 아끼시 않으시는 이종억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9억 2,05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보다 6억 2,89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서무 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 13억 3,043만 3,000원 그 중에서 지난 해보다 7억 5,66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지도직 38명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인건비가 금년도 군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서무관리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급수당 등 인건비가 10억 8,784만 2,000원 그 다음 관서당경비, 사무용품 등 공공요금 등을 합한 관서당경비가 3,676 만 5,000원, 화장실 관리비에 49만 원 신문 및 농업관련 각종자료 간행물 구입에 76만 8,000원, 전기, 수도, 차량세 등 공공요금에 1,59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요원 작업복 등 피복비가 26만 1,000원, 그 다음 본소와 상담소 난로용 연료가 865만 9,000원, 그 다음 본소 및 상담소 청사 이륜차시설장비 유지비가 955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저희들 농촌지도소 차량 유류비 등 운영비가 1,274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예산 월액여비가 1,104만 원, 그리고 본소 직원 36명에 대한 상시출장 및 시책추진여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등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 40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사회지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으로써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과 읍·면농민상담소 지원 등 농업전문인력육성에 1,079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써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170만원, 이 내용은 습답 등 우리관내 저위 수량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량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난방용 온풍기 2대구입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사시험연구사업으로써 농업전문인력 전문교육에서 농업경영 교재제작에 42만 원, 품목별 농민조직운영 여비보상에 250만 원 등 29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지도시설 장비로써 경영상담실에 PC와 컴퓨터 등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지원으로 해서 42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개선사업으로써 교재제작이라든지 교육 재료구입, 선진지 견학 등에서 54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좋은 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교재제작, 강사수당, 그 다음 참가자 급식 등으로 해서 3,29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H관리 및 육성을 위해서 9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행사 참석 및 교육, 그 다음 야영대회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지도소의 전통놀이반이 조직육성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320만 원이 강사수당과 참가자 급식보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여성을 위한 전문강좌, 교양 강좌를 위해서 강사수당과 재료비로 해서 175만 원, 그 다음 고추 등 소득작물 예찰포운영을 위해서 임차료와 현재 있는 데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전기 인입 시설비 등 1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가 1,020만 원,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으로 해서 연찬회 재료와 전업농가 후계자 중앙 및 도단위 교육보상에 177 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육가공시설을 이용한 육가공 교육장 운영 재료에 135만 5,000원,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비용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읍·면 농민상담소 상담자료 전시용 재료비에 320만 원, 그 다음 농촌지도소 예정지로 되어 있는 군유휴경지 활용 재료비로 해서 65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촌지도자 대회 및 교육여비로 해서 33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하는 영농공개강좌 참석자 여비보상에 240만 원, 그 다음 산업기능요원중앙 단위 도단위 교육에 140만 원, 그 다음 저희들이 전업농이 79명이 있습니다만 전업농 교육 및 각종 회의참석에 48만 원, 그 다음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9건이 되겠습니다. 2,100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벼 병해충 방제지도 자료로 해서 29만 원, 식량작물 우량 품종 비교시범사업에 55만 원, 토양정밀검정 재료구입에 80만 원, 검정기 보수에 필요한 재료가 17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및 장비유지재료비에 197만 원, 소득작물 예찰포 운영 재료구입비에 224만 4,000원, 그 다음에 환경보전농업 훈련 및 천적을 이용한 시범사업 재료구입비에 648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과수토양 수분 자동 관수 시범사업에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온기 수조 진탕기 구입에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농촌전문인력 육성 교육지원비에 1,00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소년 전문 과제교육이라든지 진로지도교육, 생활개선 중앙단위 도단위 교육여비 보상,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및 농촌지도 육성기금에 400만 원 등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으로써 실수요자 부녀자 교육 급식에 39만 4,000원, 그 다음에 정비 훈련장비 구입에 1,6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써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1개소에 1,000만 원, 그 다음 우리 영월군 같은 지역, 특히 화훼분야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우량 농축산물 화훼 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들의 농부증이라든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 시범사업에 국비지원을 해서 3,500만 원, 그 다음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8건에 2억 39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공씨감자 실증시범사업에 530만 원, 첨단시설을 이용해서 무인방제기설치등 원예시설 환경개선시범사업에 5,0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롱수박 비가림 시범재배, 이것은 저소득작물 대체산업으로써 실시하는 조롱수박 비가림 시범재배 2,400만 원, 그 다음 우리영월 고냉지의 기후를 이용해서 화훼재배로써새소득원 숙근 스타티스 재배 시범사업에 4,320만 원, 그 다음에 복숭아 등 관광과원 조성 시범사업에 1,000만원, 그 다음 영월에 특히 많은 폐광을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해 한 사업 중에서 유도관이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냉풍이용하는 것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생력관리형 공동양봉 봉사장 설치로써 특히 여름철에 너무 지나치게 덥다든지 할 때에는 봉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봉사장을 설치하는데 5동에 1,44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우리 영월군관내에 특히 버섯시설 규모화라든지 주산단지조성, 소득안정화사업으로써 버섯단지 사업에 7동을 계상해서 5,000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비지원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면 농가소득지원사업비가 다소 증액될 것으로 현재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라도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편성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인공 씨감자 실증시범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공 씨감자 실증시범사업은 500만 원을 가지고 900평에 인공 씨감자 시범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씨감자를 갖다가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자세히 몰라서 알아야 되겠으니까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공 씨감자 실증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은 생명공학을 이용한 첨단농업의 기술축적과 농가실증시범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인공 씨감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은 감자를 전부 씨눈을 따가지고 심는 것인데 이것은 인공적으로, 감자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자씨를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 또 한가지는 감자의 생산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직배양을 해서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은 인공씨감자를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기관에서 씨감자를 구입을 해서 이것을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증식을 시키게 되면 초반에 일반 보급종의 종자를 우리가 예를 들면 일단 뭘 심어서 100kg 생산됐다하면 우리가 처음에 씨감자, 그러니까 현재 종자보급소에서 나온 씨감자라 할 경우는 33%의 증수를 나온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공 씨감자를 이용해서 1세대를 증식시켜가지고 제대로 하게 되면 300%, 그러니까 3배 정도의 우량을 더 증수할 수 있다, 이런 저희들이 시험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인공 씨감자는 가능하면 우리 지도소에서 직영을 하고 그 외의 1세대나 2세대 같은 것은 농가에다가 분양을 해서 농가에서 직접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공씨감자를 사고 1세대, 2세대 종자를 사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53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농업인 후계자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은 농정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과에서 하든지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97페이지 농정과 소관에 농업인 후계자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인 후계자 체육대회도 있고 농민후계자 교육여비, 또 농업인 후계자 시상, 그 다음 기계 영농사반 교육여비, 농업경영자반 이렇게 여러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같이 한 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면 이중여비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인 후계자 육성, 저희들은 이 교육이 농업인 후계자들이 저희들 계통으로 해서 진흥청이나 진흥원, 또 시험장 같은 데에 저희들이 교육을 차출하고 보내게 되는 그런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교육여비는 전체 177만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자체적으로 후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데에 쓰는 것이고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 여비보상은 중앙이나 도단위 행정기관으로 오지 않고 우리계통으로 내려오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런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비를 우리가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 170만 원 정도 현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새소득원 숙근 스타티스 재배사업과 관광과원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그 사업의 예상소득 및 파급효과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소득원 숙근 스타티스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스타티스 꽃 화 훼는 주로 산간곡간지를 활용해서 그 지역 기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되면 고품질 우량급 생산이 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또 우리지역의 새소득원 개발에 한가지 몫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종묘를 사서 그 지역주민들이나 재배농가한테 분양을 해서 이것을 심어서 거기서 꽃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꽃을 생산해서 서울이라든지 각 공판장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소득이 지금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산간고냉지, 예를 들면 지금현재 채소라든지 재배하는 곳보다는 2배 정도 소득이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특히 앞으로 우리 영월군 관내에서 지금까지 주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꽃재배에 대해서 소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여러가지 거래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는 이 스타티스가 앞으로 소득작물로 유망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돼서 이 사업을 명년도에 한 번 계획을 해 서 현재지금 예산을 4,000여 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도로 기술투여를 해서 지역소득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원조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과수원은 사과하고 포도가 일부 있고 과거에는 저희들이 복숭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소 복숭아 같은 수확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현재 복숭아 사업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숭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복숭아과원도 앞으로 소득이 다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과원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앞으로 영월지역에서 복숭아가 잘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복숭아재배를 유도하고 그것으로 해서 예를 들면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과원을 조성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리면 좋은 사업이 아니겠는가 판단해서 앞으로 과원은 과수 중에서 복숭아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결부해서 지금 군 지도소나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농업후계자를 거의 일방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 데 너무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군관내에 농업기술자 연합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무슨 수혜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아주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혜폭을 넓혀야 됩니다 후계자는 어느 정도 내버려둬도 된다 말이죠. 먹고 살게끔 도와주어야지, 그 사람들은 일단 기술자 연합회라는 단체를 가지고 자기네끼리 체육대회를 한다는 등 여러가지 농사의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내버려 두고 계속 후계자들만 도와주면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업인 단체를 이렇게 관련되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이 농업인 후계자회, 그 다음이 여성단체로써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4-H회 이렇게 저희들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후계자는 저희들도 일부 영농기술교육이라든지 현장 영농지소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는 순수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만 관할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매년 과거에는 농민의 날 행사를 저희 농촌지도자회에서 주관이 돼서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그것이 여러가지 예산사정도 그렇고 중앙단위부터 농어민의 날 행사가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는 것이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는 그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농촌지도자회라든지 농업인 후계자회와 협의를 해서, 또 군청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인근 농업인 기관,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지도자회가 좀 더 발전될 수 있고 또 영월의 농업인 모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 농촌지도자회에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현재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종 교육이라든지 우리 영월 자체교육, 이런 도나 중앙에 교육가는 여비라든지 이런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단위 회의같은 데 에서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풀보조비라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의 종류를 봐보면 지난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틀을 벗어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후계자 같은 경우는 장기간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초부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고 또 그사람들이 혜택을 입은 만큼만 주위에 기술보급을 해본다든가 계몽을 해준다든가 그건 전혀 없다 그겁니다. 아까 다행히 과장님께서 성공사례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히 그나마도 한가닥의 기술보급이나 그 동안의 농촌지도사업의 선전에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는데 현재로 봐서는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어느 개인 한사람 살려준 것인데, 이것이 자칫 운영이 되면 나눠줘서 농가 빚 하나 갚아주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빚을 갚아주면 건전한 생활이나 하지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혜범위를 넓혀서 중산층이든 농업기술자든 골고루 한사람이라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 사업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과장님 답변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97년도부터는 그렇게 해보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후계자만 도와주고 지도자는 소외돼 가지고 사기가 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후계자든 지도자든 어쨌든 농가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의욕을 가진 사람, 농사지을 수 있는 규모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기술을 보급시켜 주어야지. 후계자들 한 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작자까지 나와요. 자기네들이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지원 다 받아놓고 나중에 행정 욕하는 것에는 자기네가 앞장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보다 다른 사람도 그 수준을 같이 가져가야지요. 여럿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97년도에는 현재 예산반영된 것이 없지만 다만 늦더라도 1회추경이라도 예산이 반영되는 한은 다방면으로 또 다가구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지도사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폐광 버섯재배단지 냉풍 유도관 보완설치에서 700만 원이 됐는데 폐광 버섯재배단지는 시설을 설치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보완설치를 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생력관리형 공동양봉 봉사장을 5동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 선정기준과 어디에 5동이 선정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 버섯 단지 냉풍 유도관 보완설치는 '96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주면 도원리에서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서 냉풍을 이용한 유도관을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그것을 묻고 보니까 현재 전부 활용하는 찬공기, 냉풍이 현재 나오는 상태가 관 자체가 좀 적다든지 해서 나오는 양이 부족해서 그 부락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지금현재 금년도 처음 사업했기 때문에 아직 금년 한 해동안 농사 지어서는 소득을 올리는 것도 없고 현재 자부담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된다 그래서 이왕 지원하는 것 조금 더 지원해서 현재 충분히 쓸 수 있는 냉풍을 이용할 수 있게끔만 지원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지역에는 이 사람들 자체 자금이나 현지에 들어간 투자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추가적으로 한 700여 만 원을 농가가 부담해서 그것을 파가서 새로 묻는 다는 것은 너무 경영비의 압박을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필요한 700만 원 정도로 해서 유도관을 새로 묻어주면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소득에 많은 보탬이 되고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돼서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재 찬 냉풍이 나오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력관리형 공동양봉 봉사장 설치는 아까 저희들이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관내에 양봉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특히 여름철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고온이고 하다 보니까 더울 때는 산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란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들과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건의를 하고 수차에 계획표를 수립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농촌지도소에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1,440만 원을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영월읍과 상동읍과 하동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우리가 양봉, 그 사람들이 모임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양봉농가가 영월관내 몇 가구나 되며 1동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양봉농가 수는 확실한 숫자를 파악을 잘 못했는데 담당계장이나, 들어가서 자료를 제가 금방 받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설치는 저희들이 5동인데 전체 5 동이 27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동당 54.5평으로 현재 우리가 계획해서 전체 5동 272.5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당 50 평 조금 넘게 54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이 양봉을 사육하는 농가에 이번에 한번으로써 5동으로 끝나면 몰라도 앞으로 계속 양봉업자들이 이러한 설치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계속 해줘야 될 이러한 입장이 있을 텐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명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개인한테 1동 씩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봉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양봉업자 모임처에서 요구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분들이 안한다, 한다 그런 얘기는 그분들한테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명년도에 5동을 한 번 지원을 해 갖고 그 분들이 활용을 해서 어느정도 소득에 보탬이 되는지, 또 딴 꿀을 육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영월양봉협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이 사람들이 현재 필요한 양이 현재 5동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사람들이 사업계획도 5동으로 사업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년도에는 우리가 5동 만을 지원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앞으로 더 늘린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자리에서 늘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5동 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하절기를 대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양봉업자들이 발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차로 다니면서 꽃이, 꿀원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던데 과연 과장님 설명하고 맞는 것인지, 차라리 겨울 동절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온차원에서 집을 지어준다면 모르겠는데 하절기에는 꿀 뜨러 다녀야지 강원도 같은 경우에 험한 산악 중에 꽃이 많은 곳이 어디 밀원이 있는지 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이 하절기 것인지 동절기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력관리형 공동양봉 봉사시범사업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름철 혹서예방하고 장마철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천후 봉사작업이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만드는 사업이고 특히 겨울에도 보관하게 되면 어느정도 좋으리라고 생각되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한 것은 여름철 혹서와 장마기에 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이동 양봉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쪽부터 올라와서 여기와서 월동하는 이동 양봉업자들도 있습니다만 당초 우리 목적은 꿀이 여름철 혹서라든지 장마기의 관리, 봉사관리한다든지 이런 데에 목적을 두고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봉 총 호수에 대해 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군 양봉농가가 약 한 100호 정도 되고 대규모 농가가 한 50호 정도 되고 양봉하고 토봉하고 합하면 전체적으로 적은 숫자도 합하면 300여 호가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