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대권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먼저 집행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문 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가정복지과장이 본청 행사관계로 아마오늘 오전에 참석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일차 총무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재무과장님 관계계장님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장님보다도 관계계장님이 더 많이 알겁니다. 국공유지 관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국.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한 건수는 몇 건이나되며 연도별로 그 다음에 세출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래 우리구민이 유효하게 활용할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어떤 특정인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실은 없는지 또 재산매각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의 선택을 연고자 아닌자를 연고자로 인정하여 매각처분한 사례는 없는지 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재산의 매각 가격 및 매각대금납부 방법 기간등 문제점은 없는지 매각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민원 발생한 사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미안하지만 김찬행위원님 한번더 질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하면은 국.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매각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두 번째 우리구 세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구청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무리하게 처분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의계약 경쟁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연고자 아닌 사람을 연고자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처분한 사실은 없는지 그다음에 재산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과 그 기간 등 문제점은 없었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국공유 매각 실적을 보면은 총21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면적이 1,73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12억8,7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유지가 19건에 1,334평방미터입니다. 매각금액이 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유지가 세필지 세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면적이 34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각 금액이 5억1,3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 하신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무리하게 처분한 적이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각한 땅은 전부 우리가 토지 이용가치가 없고 또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이러한 국공유지에 한해서 매각 처분을 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하나 보충하겠는데요. 그것은 재무과에서만 인정을 하고 한 것입니까? 어떤 구민의 여론을 흡수해 가지고 한것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바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무연고자한테 처분한 사실이 없는지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이건은 저희들이 매각 대상 토지나 토지 인접지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원할때만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사람이상 경합이 되어 있을때는 진행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한 이후 6개월 이내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잔액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매각 처분하고 재산처분하는데 있어서 내땅이니 니땅이니 내가 연고가 있니 당신이 연고가 많이 있니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일은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민원 발생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청룡동 지금 현대자동차학원 그 부지 거기에 민원이 일부 발생해 기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지어 경찰 검찰에까지 가서도 저희들이 해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유발한 원인은 내가 매수를 해야할 땅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유발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어 처분한 사실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법적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문제가 없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현재 12억8,700만원 전체 매각 처분금액에 대해서 지금 전부 입금이 다 되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전액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지 매각 대금을 70%가 국고에 귀속됩니다. 나머지30%는 우리구에 귀속이 되는데 건당 매각대금 이 1,000만원이상일 경우에 30%중에서 10%는 또 시에 귀속이 됩니다. 건당 1,000만원 이상될때는 결국 우리구에 20%밖에 귀속이 안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청룡동에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내가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또 거기 말고 다른데도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다른데는 없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세무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297페이지 96년도 세입자금 운영계획에 정기예금 예치현황 및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금 종류에 3개월 만기 정기예금 85회 예금액이 197억 만기액 96억 예치액이 33억 이자수입이 1억6,500만원인데 1억원에 대한 3개월만기때의 이자가 얼마며 3개월 만기라 하면은 만기때는 중도 해약을 하지 않고 만기를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이자 수입이 많을건데 우리가중도 해약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하나 틀린게 있습니다. 만기액이 96억으로 되어 있는데 95억입니다. 출력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 그러니까 유휴자금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다소 많았는데 올해는 자금이 제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자수입이 좀 낮은 편입니다. 1억6,500얼마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자금이 들어오면 매월수시로 저희들이 자금잔고 현황에 따라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보면 면허세가 들어오고 6월달에는 재산세가 들어오고 10월에는 종합토지세가 들어옵니다. 수시로 사업소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배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걸 참고로 해서 필요한 부분만 대충 추정해서 보통예금으로 잔고를 놔두고 나머지 여유가 있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좌에 1억씩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이자수입은 얼마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이자수입이 1억6,500만원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1억에 대해서 만기때 이자수입은 얼마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3개월 단위 정기예금을 하면 월 5%의 이자가 나옵니다. 보통예금은 1%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보충입니다. 그렇다면 정기예금을 만기에 해약합니까? 중도에 해약한 것은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중도에 해약이 많이 있습니다. 예금 횟수는 15회에 걸쳐서 197억을 3개월짜리 예금을 했는데 만기가 된 것이 96년도에는 95억원만 만기가 도래되어서 찾았고 나머지는 중도 해약이 된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중도해약한 이유는 뭡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중도해약은 자금수급이 잘 안되면 풀어 가지고 자금 배정를 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주로 중요 해약한 것은 만기가 3개월이죠? 만기도래 다 되어서 중도 했는지 시기는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볼때는 3개월 아닙니까? 3개월전에는 저기 질문 하는 내용은 2개월하고 며칠 못돼서 만기된 건은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저가 7월1일부로 갔는데 가니까 그때는 일단3개월 만기로 해 놓고 사무편리상 2개월 다 되간 것 먼저 예금한 것을 풀고 있길래 이건 안된다 뒤에 예금한 것을 먼저 풀어라 그래서 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제가 상업은행 통장을 복사해 보니까 중요 해약된 수가 상당합니다. 이것도 보니까 3개월 다 되어서 해약을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저도 내용을 파악 못 했는데 나중에 8월인가 한달 있다가 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2개월 반 된 것을 풀고 며칠된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자금관리상 계속 그렇게 해 나왔는데 시정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자금관리상 편리하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왜 만기가 다 되었으면 며칠만 있으면 되는데 해약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그걸 시정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지금은 그런게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반드시 뒤에 계약한 것을 풀고 며칠 안되면 찾을수 있는 것은 놔두고 그런 식으로 개선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계하기 전에 세무과장은 누구였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박정모 세무과장 지금 남구에 가 계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금을 정기예금을 해 놓고 정기예금을 3개월로 해가지고 여기에 현황을 보니까 3개월만기는 월5%이고 중요해약을 했을 때는 월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만기에 4일을 두고 해약한 것이 있고 만기가 14일전에 해약한 것이 있는데 이게 자금지불에 있어서 급하게 이렇게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대금지불 할 때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재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각 동사무소 보건소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잔고가 없을때는 정기예금한 약관을 해제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재무과에서 가령 자금지불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예금이 되어있는 현황을 보고 언제 지불을 하겠다 라고 세무과에서 조절해야 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정기예금의 어느구좌가 만기가 언제다 그 때되면 자금이 어느정도 나올수 있겠다 그때 지원 하겠다 라고 조정해서 가능하면 세무과장도 한번 생각 해봐요. 내가 내돈이라고 생각해 봐요. 정기예금을 예탁시켜 놓고 4일만 있으면 만기고 월5%의 이자가 붙는데 해약을 해 가지고 연1%의 이자가 붙는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됐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잘못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관례가 그런 형태로 됐는데 대해서는 너무나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지불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세무과와 재무과간에 장기간은 곤란 하지만 얼마든지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4일만에 해약된 것이 있고 17일만에 해약된 것이 있고 7일만에 해약된 것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자금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재산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은행에 예치했을 때 만기가 되어야 만이 돈을 주겠다라고 하겠지 해약을 해 가지고 이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그냥 그대로 준다고 하겠습니까? 안되죠? 이런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할겁니까? 우리가 할수 있으면 우리가 하지요. 지방의원들한테 맡겨봐요 그러면 우리가 할께요. 세무과장이 못하면 이런 자금관리도 원만하게 못하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입장이면 여기에서 얼마나 손실이 납니까? 4일만에 해약된 것이 7억입니다. 7억에 대한 월이자가 5%하면 얼마이고 1%하면 얼마입니까? 손해본 차이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금운영관리 및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행하는 방법을 적절히 수급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무원 봉급을 20일날 지급해야 되는데 그 때 돈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늦출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이미 예금되어 있지만 해제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득이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지만 그외에는 얼마든지 대금지불 이라든지 공사관계라든지 이거는 얼마든지 조절될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위원
내년에도 잔고를 받아볼 겁니다. 올해하고 비교해서 시정한다고 했으니까 시정했는지 필히 확인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지만 처음엔 제가 내용을 몰랐고 7월1일부로 와서 8월부터는 그런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전부다 시정을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방세 각종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겸 물어볼까 싶은데 96년도 각종 세금 결손처분액이 얼마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96년도는 아직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95년도는 얼마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95년도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6억2,500만원 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않고 결손 처분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물론 압류물권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먼저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체납세에 관련해서 구세수입은 개인자산과 같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부득이 압류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6억2,500만원은 물권이 얼마 결손한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압류가 안되는 경우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소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체납액이 있을때는 5년만 경과하면 시효완수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당연히 되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결손처분하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첫째는 소유자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무재산인 경우 그리고 시효소멸은 5년이 경과되면 압류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여타징수할 여건이 안 될때는 무재산으로 재산이 확인 안 될때는 시효소멸에다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5년이란 시효소멸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건 아니죠.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 금정구청에서 앞으로 인허가 사업이라든지 그 분들의 권리적인 제한을 할 제도적인 장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부산일보같은 경우나 신문에 금정구가 많이 개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해두고 있고 다음에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금융자산 압류를 한바 있습니다. 그외에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라든지 기타 식품업 위생업 관련업자 등등의 채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허가취소에서부터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97년도부터는 체납자에 대해서 무조건 분명히 할거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금하고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건축허가라든지 식품위생허가 건설업 기타 허가에 대해서는 접수단계에서부터 체납사항을 확인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조치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금정구 관내에만 할게 아니고 지금은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도 인허가를 받을수 없게끔 하는 그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같은 경우는 건설업협회입니까? 거기에 공문도 보내고 다음에 여타구에 재무과에 계약관련해서 오면 제재를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거는 종류로서는 재산압류도 하고 직장같은데 조사도 하고 금융자산 계좌추적도하고 예금압류 등 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전담제로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세수증대가 기대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같은 주민으로서 권리는 오히려 이 분들이 더 누릴려고 큰소리 치고 의무는 이행치 않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꼭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걸 꼭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 부탁 드리고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상습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징수전담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나 동에 직원이 부분 부분 책임을 정해서 징수계획을 세우면 세수징수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다양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5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1,135건에 약 26억됩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구 전계장님들에게 할당을 했습니다. 전담제를 시행해서 12월 18일날 1차적으로 상황보고를 받고 연말까지는 상당한 부분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런거는 말이죠 국세징수법 이라든지 조세처벌법 이라든지 체납자에 대한 법적용 대책을 세워서 납부독촉장을 발송한다든지 공매 의뢰한다든지 재산조사라든지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직장에 월급을 차압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에 관한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시행되면 많은 세수확대가 올걸로 생각하는데 이런것도 징수 전담제에 대해서도 사전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할텐데 이건 상당히 발전적인 이야기니까 꼭 메모하셨다가 이런 계획을 꼭 세워서 이래하면 세수증대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행할 의사가 있지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건의 드립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방금 세무과장이 언론보도를 말씀을 하시니까 언론 보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도시개발공사가 지은 금정구 부곡4동 부곡시영아파트 10개동 1288세대에 대한 세대별 공유지분을 엉터리로 등기하여 입주민들에게 매매 중단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차질을 입히고 있다는데 우리구 지방세법234조의19 세액조정 규정에 따라 분양 아파트 종토세 누락분을 추징키로 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나간 줄압니다. 그걸 답변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부산일보 기자하고 직접 이야기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게 재산세 모든 세금은 그렇습니다. 부곡4동 시영아파트의 경우에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공고하고 현재 실제 등기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의 입장은 우선 등기 사항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뀌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세액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상 세입은 700만원 정도보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렇다면 엉터리 등기된게 바로 등기될 때 추징한다 이 말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분양할 때 공고하고 지금 현재 실제 분양하고의 평수 차이기 때문에 입주민과 도시개발공사간의 그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야 됩니다. 사실 그게 허위 분양 공고였는지 실제로 당초계획은 지금 등기된 대로 줄 계획은 세워 놓고 공고만 잘못된 것인지 그런게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완전히 등기상 고쳐질 때 그에 따른 세무조치를 강구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총무국장 뒤에 따라서 언론보도 내용이 금정구에서 재난 위험지를 검토하고 있다 신문에 보도되던데 그렇게 건물이 위험합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그래서 재난 위험지가 될는지 안될런지는 기술부서에 점검을 해서 재난 위험지가 된다고 판정될 경우에 추가로 재난 위험지로 결정을 해서 또 시영아파트가 공사 시공자는 도시개발공사입니다만 하자 기간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 기간 그 안에 공사 시공 잘못으로 처리된 것인지 그렇게 누수가 생기고 있는 건지 또는 그 이후에 침하현상에 의해서 발생된 건지 또 발생된 그 사항이 안전문제라든지 이런게 안전에 위해가 올런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기술부서에 정밀한 진단후에 저희들이 안전 여부를 판단할 이런 계획으로 기술부서에 안전 의뢰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럼 세무과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체납세 명단을 한번 봐주시면 지금 동래학원같은데는 1억2,000만원입니다. 이런데 까지도 못받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단 나오는 저명인분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특혜 아닙니까? 세무과장이 안하고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에 사심을 개입해서 체납을 유보한 적은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금 여기에 나온 명단을 보면 금정구에 내놓아라 하는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뭡니까? 동래학원 같은데는 1억2천만원입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동래학원은 그렇습니다. 학교재산을 동래학원은 다양하게 징수를 하려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융자산 압류를 할려고 구좌 조회도 하고 추적도 해보고 했습니다. 법인 학교 말고 법인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되야 되고 이 재산을 매각을 할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동래여고 까지 보낸적이 있습니다. 학교재산은 학교재산관리법 등등해서 교육청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 우리가 협조를 하니까 학교에 대한 재산은 자기들이 도저히 체납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하게 압류를 넣었습니다 우선 그러면 어떻든 동래학원 같으면 상당한 재단이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 등등해서 지능적인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이자료를 보면 지금 세무과장이 외울수 있는 몇사람 되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사람 물어봅시다. 승산 스포렉스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세금을 징수를 했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어요. 그죠? 그런데 안이하게 미루고 미루고 나오다가 결국 이모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무직원들이 받아 볼려는 의욕은 하나도 없고 우성개발 같은 것은 몇 건입니까? 지금 처음에 한건이 대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 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이거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우리 구청의 특혜라고 생각을 안할 사람이 몇사람 있어요. 돈이 지금 얼만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 동래학원 같은데 1억2,000만원입니다. 세무과장 조금 앞에 저명인사다 동래학원 재단이 무지무지하게 크다 이것이 바로 있는 사람은 봐주고 없는 사람은 죽인다한다는 결과 밖에 안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것 좀 보십시오. 전부다 재산 압류해놨는데 압류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옥성개발이 세차례에 걸쳐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사람들은 주식회사를 옥성개발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도나고 소재불명도 되고 경낙에 참여해서 2억6천만원 받았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하면 이분들이 토지를 우선 삽니다. 아무 자기 돈없이 토지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주택을 지어서 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사는데 일단 토지를 살 때 남의 돈을 빌립니다. 토지를 사면 바로 삼과 동시에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렸던 돈을
영식
권영식위원장
세무과장 됐어요. 구구한 설명은 듣기 싫고 예를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없는 사람이 집을 짓거나 이래 한다면 다 받아들이죠. 그럼 여기에 나온 명단들은 보면 사실상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세무과장이 금년도부터 허가 취소 영업정지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조치된 미수납된 체납자에 대한 조치된 사항이 있어요? 없지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조치된 사항은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를 들면 석산주택같은 경우는 3년째입니다. 우리 의회가 계속 석산주택 부도 관계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해야지 아까 조금 전에 연거푸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명단들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나 세무과장이 힘만 조금만 더 한다고 하고 구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른다고 하면 세금 거의 다 냅니다. 내가 볼때는 그리고 하천 부지 사용료 같은 것도 그런사람 내가 잘 압니다. 독려하면 돈나 옵니다. 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다 여기에 구의 위원장 무슨 방범협의회장 하는 사람들만 다 세금 포탈해있어요. 이래가 되겠어요. 이것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없는 사람들한테는 단 돈 10원이라고 안내면 압류하고 독촉장 보내고 하면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눈감고 아옹하는 식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일입니까? 거액입니다. 300만원이 상 체납자입니다, 이래가지고 새무과장이 잘하니 못하니 동래학원만 짚고 넘어갑시다. 동래학원이 지금 1억2천만원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명의에 손상이 되겠어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동래학원 같은 경우에 제가 두차례 가서 방문을 하고 그 분이 여기에 대여섯번 불려서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원이 법인입니다 . 개인 재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받지말고 1억2천만원 받지 말고 삭감시켜주시고 말아버리는지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삭감은 법에 의해서 삭감할 수 없고 실제로 그 분들이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 법인 재산이 그래 많은 게 아닙니다. 학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법인체가 부도가 나면 개인한테도 넘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못합니까? 법인이부도가 났을 때 그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 압류 못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할수 있는 경우는 법인주주인데 그러니까 주식의 51%를 점유했을 때 거기에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모든 법인체 그리고 개인은 제가 판단할때는 이것은 정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이야기 드리면 지난번 세무 담당과장이하 직원들이 결손 처분을 해야될 것을 안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을 합니다만 결손하면 바로 우리 세입징수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시고 하니까 보류된 상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 여기에서 과감히 거의 5분의 4정도는 결손을 해야될 그런
영식
권영식위원장
결손하면 결손해야지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당한 부분은 결손을 할 그런 판단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세무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명단에 보면 내가 얼른 보니까 여기에 저명인사들이 몇분이 끼어 있어요. 끼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세무과장 답변 동래학원은 거대하고 그사람 인격도 있고 못 받는 그런 이야기는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우선 작은 돈보다 큰돈을 받을려면 작은 돈 받는 것보다 큰돈 하나 받는게 안나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명년에 다시한번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작은 돈 10개 받는 것보다 큰 돈한개 받는게 쉽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만 되지 이게 만약에 주민들한테 나간다고 해 보십시다 없는 사람들한테 세무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하나하나 받아들이면서 고액 거래자는 하나도 안받아 들여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형열
김형열위원
테니스 실업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이 합니까? 현재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운동팀으로서는 테니스팀 하나지요. 1122페이지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게 우리 금정구에서는 운동 실업팀으로서는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금정구로서는 테니스팀을 잘 육성을 시켜서 그래도 명색이 금정구가 어떤 운동경기에 나가서 상위권에 들어갔다 안그러면 준우승했다 그런 기분도 테니스팀만 갖는 기분이 아니라 우리 금정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직원들의 자랑스런 이야긴데 가만히 보니까 운영상태가 부실한 것 같아요. 작년에 운영도 지원금도 있고 금년에 지원한 결국 이런 팀 운영하면서도 돈 400만원 지원이 됐다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나아가서 다섯사람입니까 ? 팀이 다섯사람인데 현재 두사람은 퇴직을 했습니나. 퇴직한 이 사람은 95년도 도 그렇고 96년도도 그렇고 상당히 8강까지 진출할수 있는 훌륭한 선수인데 이런 선수를 놓쳤다 하는 것도 우리 운영하는 과에서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원인이 다른게 아닐 것이고 틀림없이 보수같은게 약해서 퇴직하지 않았나 여론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왕에 우리구에서 명실상부한 하나의 운동팀이 있다면 돈을 낫게 줘가지고 운동할때도 사기도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서 육성이 되야 인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적어도 각종 운동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데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자생단체라든지 지원하는게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물론 목이 다르겠지만 그런 돈을 해가지고 육성발전 시키세요. 우리금정구에서 테니스에서 우승했다 소리 가 나올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 문제를 내놓으세요. 예산 관계도 금년도 예산은 봐야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과감하게 운동선수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예산 지원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퇴직한 사람 두 사람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스카웃트비 명목으로 보상금을 안주고는 월급도 작고 잘 안올리고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사람들 직접 운동하는 사람들만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금정구 전체 직원들의 명예다 생각하시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세요. 육성할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데는 별별 팀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축구팀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별의별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명맥을 잇고 있는게 테니스팀인데 이게 미약해서는 안됩니다. 이 점을 감사기간 동안에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총무국장이 답변해도 되고 총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이 작년에 있었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전산교육장이 없었습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94년돈가 있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작년에 없어졌습니까? 재작년에 없어졌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전산교육장이 94년도까지는 제가 기억은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때 전산실에 재산세하고 이런것을 구 자체 전산처리하는 기능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존 전산실이 장소가 많이 확보되어서 별도 장소를 못 구해가지고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작년에 감사때 지적사항인데 그래서 작년에 답변은 어떤식으로 했나 하면은 전산실을 지금 7층에 자생단체 사무실들이 있죠? 그것을 비워서 전산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장소를 마련해서 전산실을 마련해서 우리직원들 전산교육을 시킨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금년6월달에 전산실 설치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직 자생단체도 그대로 남아 있고 전산실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교육장도 교육도 시키지도 않고 이렇는데 어떻게 해서 못한 이유를 한번 말씀 해 보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은 지하에 식당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실로 수리를 해가지고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 예산을 지금 현재 방영해 놨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작년에 그러면 그것도 안되면은 또 꼭 필요하고 내년에는 전산 결재까지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작년예산에 삭감되어 있으면은 추경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반영을 해놨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장소는 어디서 할 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하에 지금 현재 장소가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자생단체는 그대로 둘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래서 아래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 공문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고 구두지시를 하고 또 사무실에 내려 오라해가지고 해서 나가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법을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식
권영식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이 왜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못 비키라 하면은 위원들이 비키라 해야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아까 조금전에 김홍관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전산실 문제라든지 또 사무실이 아주 지금 현재 비좁고 이렇게 있는 그런 형편에서 총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인되죠. 총무과장은 그러면 자생단체들한테 아까 특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하나의 이권에 의해 가지고 억눌러 가지고 지금 못내 보냅니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는 종전까지는 각 행정기관의 사무실을 무료로 써 왔습니다. 지금도 법적근거는 무료로 사용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생단체가 행정관청의 사무실을 사용하지 말고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서 나갈수 있도록 몇 년전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실제 자생단체들의 또 금년부터 예산지원도 전액 한푼도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물론 단체별로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수행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서 이 단체조직을 전부다 와해를 시키고 별도 사무실도 필요없고 이런 단체가 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그조직이 계속 자기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을 넣을 만한 지금 자금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같은 경우도 그래서 별도로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 적립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별도 사무실을 얻을수 있을정도 까지의 지금 자금이 적립은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지 몇번 나가라 자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까지는 일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나가든지 이런식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는 위원님들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무실 자금지원을 임차할 수 있는 자금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적절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사무실로 관공서에 자생단체 사무실을 비우라는 것을 국무총리 지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 당초의 지시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아니. 아까 총무국장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내보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원래 국무총리 지시 아닙니까. 내보내라는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그 당시에 몇 년도인지는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그때 국무총리의 지시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필요한 집행부에서 필요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실여유만 있으면 자생단체 사무실도 빌려드리면 좋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어느 한 단체라도 양해를 얻든지 안그러면 재정적 능력이 있는 단체는 양해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장소가 꼭 필요할때는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내년에 전산결재를 하게 되면은 전부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재를 할수 있어요? 이런 교육도 실시 안하고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런 숙지를 다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산처리하고 있는 수준으로 가지고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들도 전에 일부 교육을 좀 시겼습니다마는 간부들이나 우리직원들도 수준은 물론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불가능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또 종전까지는 컴퓨터도 각 책상 직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지금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결재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의 일부 부서만 이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 지방자치단체 나 전 공무원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준비기간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앞으로 대비해서 교육장 마련은 꼭 필요하죠?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챙겨보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해서 조금 시일이 늦춰졌습니다. 내년부터는 특히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확보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전직원들이 컴퓨터 관련해서 아무래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일반 직원들은 조금 그것이 됩니다마는 특히 간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전자 마인드를 가질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내년 예산심의 할 때는 충분히 이해를 돋워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장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책상에 있는 물을 한잔 먹어보세요. 왜 드시라는 이유를 모르겠죠? 이것이 식수 이름이 뭡니까? 석수네요? 그렇죠? 우리 얼마전에 자매결연 맺은 군이 있죠?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화이트 말입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왜 자매결연 맺은 그 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있죠? 산청군에서 생수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그마한 일이지만 서로간에 자매결연 뜻이 뭡니까 다 이런데서 전부다 부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 한잔이라도 우리가 자매결연 화이트라도 팔아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 그문제에 대해서는 화이트가 지금 생산해 가지고 가까운데 우리대리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것도 한번 챙겨보고 신청에서 나는 우리가 농산품도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도 당연히 그렇데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아직 못챙겼는데 한번 챙겨보고 우리가 이것을 바로 구입 할수 있으면 당연히
홍관
김홍관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런 협조체계가 되었으면은 그런것도 자그마한 한가지지만 관심을 가지고 유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 보충발언입니다. 자생단체 못내보내는데 지금 금정구청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구청건물 관리를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국장이 이야기로는 이사람들이 나갈 돈도 없고 법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조항이없다 그래서 강제로 어떻게 인하면 안된다 총무과장이 아까 그런 답변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사용 목적인 법적인 근거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현재 조치사항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금정구청 설계할 때 무상으로 이 사람들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되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설계되어 있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겠죠.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자생단체가 있는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지만은 각 16개 구청에서 현재 무료로 사용하는 구청도 있고 또 구 예산을 가지고 사무실을 얻어준 구청도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전국적으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전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다 나가고 없습니다. 거의 다 없고 법상으로 여기에 두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법적인 근거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것은 어느 법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새마을 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입니다.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법 때문에 못내보낸다는 그런 핑계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도 임대를 해준 단체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무상으로 있는 데는 우리 같이 억지를 써도 있는 거고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단체도 있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 없습니다. 왜 구청이 전부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장소가 협소한데 왜 이 단체를 둔다는 말입니까? 이것 한해 두해도 아니고 몇 년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답변이 무성의하게 말이죠. 이사람들이 나갈라니까 당장 전세금도 없고 이래서 못내보낸다 총무국장 그 얘기가 무슨 얘기요. 이 단체 나가는데 돈 대주게 되어 있어요?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종전까지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안했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거지 이단체가 나가고 지원해주고 하는것은 다르잖아요.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장소가 구청장소가 모자란다는 것이지 지원해주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단체를 지원해주는 것하고 이 구청 사무실을 쓰고있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건이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산만 허용된다면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사무실을 얻도록 해주는 것도 지원 아닙니까 그 단체가 우리조직에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입히거나 하는 단체는 아니잖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이봐요. 지금 전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안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정구에 단체가 이것뿐입니까? 전부다 여기에 불러넣지요. 답변을 어떻게 그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금년에 내보내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것이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몇번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래요 사실 이 단체 때문에 개별적으로 너무 강한 발언을 하면은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 미칠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하는 것 같은데 원리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총무국장이 그런식으로 답변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요. 남의 집에 불상하다고 좀 와 있으라 하는데 나가라하면 억지써가지고 돈얻어 가는 그 꼴하고 똑같은 것 아니예요. 이것이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법이 무슨 법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상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법 내용이 구청에서 자리를 당연히 줘서 상주할 수 있다하는 그런 법조항입니까. 이조항이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영만
김영만위원
이장걸위원님의 보충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내보내기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장전3동사 구동사 같은데에 보면은 실제 쓰레기 창고입니다 그런데 알선해서 내보낼수도 있고 안되면은 임대를 받을 수도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연구를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전산실이 없어 가지고 습기차는 지하로 보낸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영만
김영만위원
장전3동사 같은데는 보니까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고철수집상입니다. 정화도 할겸 거기 자생단체를 보내고 임대료를 좀 받는 방향으로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장전3동사는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금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광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까 관련업체에 대해서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과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펴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답변하는 태도가 무얼 알고 답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답변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들이 질문 을 했을때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난처한 입당만 생각해서 적당히 우물거리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현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규율에 따라서 국민의 봉사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이 위원들이 이해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항에서 어떠한 원리적인 입장에서의 대답은 안하고 그저 우물우물하니 지금 흐르는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관변 단체 회원들을 매도하는 그런 답변으로서 일관하니까 위원들이 화를 낸다 이거죠. 관변단체 회원들 그 분들이 사무실에 구청에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는 줄 압니까? 가 그 나름대로 국가적인 사명감에 의해서 내가 볼때는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지금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물거리고 있습니까? 나는 그게 한심스럽다 이거죠 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합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관변단체가 옛날에 70년대에 엄연히 정부 조직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에 만들어져 가지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국민이 호응하는 국민이 협조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뒷받침을 사실은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나 촉진법에 의해서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가지고 현정부가 과거에 여기에 자리를 정착할때까지는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정착을 시킨 것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이 자리를 뺏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현재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모든 사항이 변화가 됨에 따라서 모 국무총리가 이제는 관변단체는 이미 정부에서 떠나야 된다는 사항에서 비우라는 이런말로서 일관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모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 있다가 정부에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정부에서 관변단체로 인해서 지방자치 선거에서 실패를 하니까 그 나름대로 현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난하고 안있습니까 관변단체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그 분들이 나가지도 어쩌지도 못한다 이거지요. 한때 모 국민총리가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때는 다 이분들이 나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장난하는 그 바람에 주저앉게 되었어요. 그러한 사항에서 지금 현재는 최종적으로 안되겠다 각 자생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일관하고 말았다 그러면 이런사항을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자생단체장인 구청장에게 상의를 해가지고 어디로 비운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이런 대책은 없고 우물쭈물하니 일관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이해될수 있도록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실것 아닙니까 왜 그 분들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사실은 컴퓨터 교육장을 지하실로 둔다는 것은 사실은 기계적으로 봐서는 정밀한 기계가 지하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면 관변단체 지금현재 공공건물을 동사를 신축해 가지고 비워놓고 있는 동사들이 많이 안있습니까? 임시로 그런데로 옮겨놓고 이 자리를 구청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이런 등등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추진을 할 생각을 안하시고 그렇게 우물우물하니 자꾸 위원들이 반발만 일어나는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까? 그럽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도 좀전에 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표현을 제대로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을 하시니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체 사무실 관계는 아까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조직이 자구 처음 구청이 개청할 당시에는 사무실이 남아돌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복잡하고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단체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길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로 우리 남아 있는 다른 기존 구 동사라든지 이런것도 활용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총무국장 자생단체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 됩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자생단체에 대해서 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할수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종전에는 법정 보조단체라고 해서 새마을 단체니 또 체육회니 여러가지 단체에다가 법정 보조단체라고 해서 기준을 정해 내려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새마을 단체나 이런 바르게나 이런 단체는 보조금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체육회에 대해서는 그대로 기준을 정해져 내려져 와있고 그 다음 기준이 안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보조금으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이 없고 그 단체의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활동계획 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원금은 내무부 지침에 그런게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산 편성 지침이
장걸
이장걸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법정 보조단체는 예산 편성지침에 어느 단체는 연 보조금이 얼마 이렇게 보조금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법정 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활동계획이나 활동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법정단체에 대해서 예산법상 얼마까지 해줄수가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단체별 구체적인 보조금액은 저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됐어요. 기획감사실장한테 묻는게 아니니까 됐어요. 그러면 단체별로 예산회계법상으로 법정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금액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 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 4조의 법조항이 나와 있는데 법조항 자료들을 주시고 지금 저희들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건축과라든지 지적과라든지 다른과들이 전부 지하실에 내려가 있잖아요. 식당하고 같이 붙여 있는데 그래서 장소도 없고 또 그런데다가 정밀기계를 다루는 전산실이 지하실에 내려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왜그렇게 하느냐 위에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단체를 내보내고 활용할 수 없느냐하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 위원들이 물었을 때 총무국장 답변이 구정에 도움을 주고 협조를 단체기 때문에 법 근거로 의해서 이대로 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총무과장도 그런 식의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대답이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권한외의 대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 저런 것 모릅니까?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해마다 행정감사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같은 값이면 내보내고 하지 우리구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 건의적으로 이야기를 한건데 답변이 아주 엉뚱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생단체 바깥에 옮기는데 전세금까지 총무국장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전세금까지 지원을 해줄 계획이라고 이런 말씀은 안드렸고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면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는 방법도 안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원을 해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을 가지고 그렇게도 지원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했지 무슨 그런 대답을 했어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속기록 볼까요? 책임있는 대답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제일 선무 국장아니예요. 위원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일도 감사가 있으니까 조항도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답변이 총무국장으로서 뭔가 현황을 알고 답변을 해야되는데 도대체 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 국무총리가 발언 발상으로 인해가지고 한해는 지원이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된것도 바르게가 먼저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과 새마을이 중단이 됐다 이거죠 그래 되고 나서 올해는 또 지자제 선거로 인해서 실패를 하니까 정부에서 장난을 친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지방비지원이 안돼도 국비는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 분들이 이대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현황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단체의 사무실을 총무과장께서도 금년내에 옮기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총무국장께서도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자리를 구청을 비우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행정감사때 지적이 됐고 이번에 지적이 됐으니까 그년에는 총 관할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에 보충 질문 을 할려고 하다가 다른 건으로 넘어가서 못했는데 이가 세무과장께서는 체납연도가 5년이 지나면 결손이 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체납액이 96년도에 많고 이것이 현재 몇 년째 체납된 것입니까? 96년도 현황에 보면 몇 년간 현재 체납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먼저 결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결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은 시효에 관련없이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하면 둘 중에 하나다 해당이 될 때 불납결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5년동안 아무런 재산도 없고 체납독촉 과정이 계속되지 않았을때는 시효결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체납액이 현재 되고있는 130억 됩니다만 이 돈은 5년이후부터 관리하는게 아니고 이 중에 보면 10년된것도 있고 동래구에서 체납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12만건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중에서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 이유는 체납자의 재산은 압류상태에 있을때는그 압류된 재산이 소멸되지 않는 한 계속체납이 조세 청구권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까 과장이 결손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손처리를 과장이 한다면 어떤 징수의 노력이 없어 그냥 시효결손이라든지 다른 어떤 결손 때문에 날짜만 지나가면 결손으로 하겠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모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사실 부동산 체납이든지 다른 체납에 대해서는 아직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중에 각 동에 있는 세무공무원까지도 구청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체납액이 더 늘어난다고 보지 더 적어진다고는 안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납세 관리는 위원님께서도 조금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저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개인 재산 받을 돈 같으면 이렇게 까지 안합니다. 왜냐하면 공금하고 사금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리 보고 있습니다. 공금은 안받아 놓으면 여러 가지 지금 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제재를 받고 저 개인 재상은 아마 돈은 없지만 천만원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떼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관계에 대해서는 시간만 가면 적당히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체납세 관련해서 결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숫자상만 체납세를 관리를 함으로서 해마다 여시게 대해서 우리가 매년 여러차례 체납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받을수 없는 것이 계속 나가 가지고 또 다시 조사하고 담당자 바뀌면 또다시 조사하고 여러 가지 행정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건에 해당되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은 과감히 결손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사무소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조례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세무 행정 체계 개선은 비단 저희구 뿐만 아니고 우선 부산시 전체적인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 권한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에 3조에서 4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청장까지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은 원칙적으로 징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리든지 내무부 감사 등에서 부산시에서 감사 수감시에 수차에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동장이 할수 있는 권한은 납세자의 고지 전달문제 독촉 및 체납처분과 관련한 가산세 수납 등비교적 단순한 업무만 위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우리행정체계개선에 따른 동사무소 직원들 환원문제는 우리가 단순한 순간적인 그런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법적인 과정이라든지 수납 체계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세무체납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수집해왔는데 우리 운영위원장이 시원하게 질문을 해서 제가 다시 중복되는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소액체납된 사람들을 세액을 받지 말라는게 아니고 물론 소액체납도 받아야죠 그러니 고액의 체납자들에게 우리구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흔히들 서민들이 하는 얘기가 큰 덩어리는 그냥 놔두고 작은 서민들만 몇만원 몇십만원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한다 재산압류를 한다는 고장이 날아오면은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일반주민들은 거의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이 없는 체납 납부는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소액의 체납자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더욱더 고액체납자한테는 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중호위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에 보면은 여기에 사실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의 여기에 나와 있는 300만원 이상은 우리가 담당실무자로서 제가 검토를 수차 검토한 결과 거의 받을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에 이번에는 과감하게 제가 어떤 책임을 지더라도 결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놔두면은 다음에 후임자들이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완전히 부도나고 없는 업체들이 아주 많아요. 여기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결손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행정적인 책임 부담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누차 왜 결손을 안 하느냐 하고 행정감사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라든지 수차 내부 감사를 통해서 이 결손문제를 잘못하면은 행정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무 공무원들이 이 결손을 아예 손을 안델려고 합니다. 안데면은 여러 가지 내년부터는 징수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안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결손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자생단체에 대해서 총무국장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법 근거 조항을 가져왔는데 민통이나 이것은 왜 그 자료를 안가져왔어요. 여기 이법에 말이죠. 법에 이것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 법이 지금 여기 새마을 운동법에 4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수입을 위해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있다 한 것이지 구청 재산을 줘가면서 까지 하라는 것은 없고 또 바르게살기 이것은 아예 그런 조항이 아니고 자유총연맹 이것은 이것을 무상으로 대부나 시설지원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줄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또 이 조직 조건 및 절차 등은 당해 재산 또는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총연맹과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은 그리고 새마을 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지금4조에 근거해서 준다고 이해놨는데 이 대통령령 근거법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근거법 조항을 제시를 해주시고 이것은 여기에 있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이런 조항을 가지고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 수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넣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가 무상으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대부를 해주는 이런 그것입니다마는 아까도 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조직들은 애초에 설립 당시부터 행정수행이나 또는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다른 활동이나 행정수행 목적에 합치되는 여러 가지 민간조직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규정을 둬가지고 행정조직에서 같이 지원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 단체를
장걸
이장걸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다 아는 사항아닙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 다 하는 사항인데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그냥 없다고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이것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 4종에 대해서 이래 해놨는데 이것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맞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임의 조항입니다. 단체장이 우리기구를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을때는 안줘도 됩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말이요.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된다한다든지 대답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향토예비군법도 가져오고 저항을 갖다줘요 민통것도 갖다주구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한해 두해도 아니고 몇 년째 자생단체 사무실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비좁아서 그러면 내보내는게 어떻느냐고 이렇게 권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건설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하지 무조건 강제성으로 하고 그래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 질문으로 국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재산을 임대를 해주게 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법에 무상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안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상으로 배부해줄 경우는 일반 재산을 우리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해줄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안 받아도 되요. 그러면 한번 더 물어 봅시다. 지금 각종자생단체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다 되어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자생단체는 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에서 하부 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정해 가지고 할수 있다고 위임이 안되는 이상은 저희들 조례에서 규정해야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조례규정이 만약에 안된 상태에서 아까 이장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임의규정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것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만약에 조례에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단체가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둬가지고 설립된 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고 또 그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만 책정이 되는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지원을 할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답이 무슨 답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함이 없이도 법에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상위
영식
권영식위원장
법령의 규정에 두라는 규정은 지금 법에 안나와 있지 않아요.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지원을 할수 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있다는 것만 나와 있지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임의규정 아닙니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 이것 아닙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그러니까 예산에 책정한다 아닙니까? 예산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은 못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 그래도 줄수도 있다 없다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법에 보면은 임의 규정이니까 그렇죠?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안줘도 되고 줘도 되고 그렇죠?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장걸위원님
장걸
이장걸위원
새마을운동 이것은 국공유재산 대부범위가 8조에 나와 있는데 그 범위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공장새마을 추진본부 직능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겠어요. 이 단체만 줄수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범위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 이야기한데 대해서 감사기간이 지나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은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오전감사는 마칠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오후 2시부터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생단체 사무실관계 때문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총무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기 이전에 현재 구청에 보면 전산실이 지하에 내려가야 될 그런 위급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 동안 거쳐온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단도직입적으로 총무국장이나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까지는 사무실을 이전하도록 비우는 방향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전산실은 지하실로 안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상반기까지 그런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노력을 한다 하니까 더 이상 자생단체에 대한질의를 종료를 했으면 합니다. 꼭 질의하셔야 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총무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근거법령을 발췌해 왔는데 이것은 하나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것만 알고 분명히 전산실이 지하실로 안 내려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감사자료 124페이지입니다. 이 감사자료를 의회에서 집행부에 의뢰했을 때 인원동원 현황이 세건 밖에 없습니다. 금정구청에서 각 동에 인원 동원한 현황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동원 행사로 인한 캠페인성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금년에 행사인력 동원은 41회 2만명입니다만 캠페인성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3건이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41회는 캠페인성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자율적이고 다음에 우리 내부에 공무원행사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집행부에서 인력동원 된 현황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자치시대에서 각동에 형평을 보면 동에서 동장이 동정을 펼치는데 애로사항이 저가 어제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각동의 실적심사 그리고 인원동원입니다. 집행부 간부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원동원 문제는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민선자치 시대로에 와서는 이런 강제 인력동원은 없어야 괴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실무자로서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구의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행사는 안하고 인력동원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동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동장들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갈려고 했습니다만 김형열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에가 가지고 감사를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인원동원 문제입니다, 1개 동에 큰 동은 8명이 있습니다만 적은 동은 7.8명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 구청에서 무슨무슨 행사 자연보호 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한명 아니면 두명 나가고 사무장 혼자서 사무실 지키는 현실 이게 동에서 제일 애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2분의1도 안됩니다. 3분의1정도의 공무원을 동원시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절반이상의 공무원을 동원시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은 그 점에 대해서 명년도에는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관계에 대한 것은 만약에 명년도에 감사때 이런 지적이 나온다면 정말 용서를 안할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은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보면 동정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올해 말에 아마 해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해촉은 안되고 그대로 재임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을 시킬수도 없고 그렇다고 재 위촉 시킬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조례에 명시된 사항 그대로 12월말부로 해촉을 했다가 다시 재위촉을 받는 법 조례대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올 연말에 해촉은 안되고 있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총무과장 아다시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해촉 공문을 보내가지고 해촉을 시키고 신년에 재위촉 시킬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수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연임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임할수 있는 것을 다시 또 해촉하고 동장의 고유권한이지만은 이 부분은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과장 그게 아니고 재위촉은 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은 조례상에 보면은 1년에 해촉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오히려 제가하는 내용이 일선 동장을 도와주는 역할이 될겁니다. 동정자문위원회 10년 15년 계속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해촉을 시킬 입장이 못돼가지고 동장이 어느 분을 해촉시키겠습니까? 일괄 해촉시켰다가 97년도 1월달에 재위촉할수 있는 이 조례대로 한다면은 동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각 동장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동을 순방을 하다보니까 동정자문위원하고 통장이 겸직하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된다는 조례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굳이 통장이 동정자문위원을 겸직하는 것이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각동의 지역실정이나 사정이나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인간관계 형성이라는지 여러가지 복잡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의 실장에 따라서 처리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안건 질의하실 위원
광호
박광호위원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있죠. 생활보호대상자외에 사실은 각 동마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현황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어려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정보호를 하고 있는 세대를 제외하고 950세대에 2,740명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금정구에 950세대나 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비법정 보호 대상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지금 현재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게 긴급구호비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세대당 30만원 한도내에서 주요 사용내역은 어려운 사람중에서도 불의의 사고나 질병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준은 1개월 정도의 일시 생계보호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해 볼 때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지금 시에서 명년에 어떤 생활보호대상자외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도울수 있는 대책이 있다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비사업을 제외하고는 부산시에서 별도 지원사업은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부산시에서 특별 지원사업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시책을 다시 만들고 있다는 그 사항을 알고 계시느냐 이말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화된 내용은 없수요. 제가 신문에 약간 보도된 내용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볼때는 지금 각 동마다 그현황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제일 중요시 될것이 각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펴서 어떠한 지원하에서 우리가 그 분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비법정적인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저소득 특별지원조례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우이웃 자매결연 실적현황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각동마다 이것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지금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저희들이 각동에서 취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도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딱 부러지게 제가 답은 못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무르지요? 그러면 이 제도다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한국의 전통 미풍양속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보면은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자율적으로 하나의 전례의 고유한 미풍양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미풍양속이라 하더라도 이제도를 만든것도 행정에서 리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 관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면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도를 만든지가 2년이 넘었는데 한번도 하라는 지시적인 입장에서만 급급했지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한번도 점검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각 동마다 자매결연 관계로 인해서 어떠한 실적이 형성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복지과장 모르죠 압니까 모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분들이 민간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행사를 가질 때 저도 한번 현장에도 몇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그 분들이 관이나 이런데 유도보다는 가까운 자기주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몇군데 파악은 된바 있습니다. 직접 제가 현장에 가본일도 있구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이 이러한 자율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 할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관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동에다가 그렇게 장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 좋은제도를 만들었으면 끝까지 이것이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또 불우한 사람들을 진실하게 도울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용두사미격이 되어 버렸다 이거죠. 처음에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몇 달 안가서 전부다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침체되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이웃을 돕지 못하는 불우한 사람을 돕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 허울좋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실정이 되어 버렸다 이거죠.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사회복지과장이 그 내용도 모르면서 올리라 하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실적도 없는 이런 형식적인 이런자료를 제출하니까 화가 난다 이거죠. 화가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겠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이행이되지 않는 이런 허위적인 이런 자료를 여기에다가 제출하지 마라 이거죠 또 복지과에서 지역 어려운 사람을 도울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끝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시 지도를 하고 항시 점검을 해가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항구적인 지원이 되도록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제도가 지금 현재 제가 어느 동에 가서 보니까 감사에 겁을 내가지고 감사 자료를 만들어 놓은데 보니까 하루아침에 전부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형식적인 그런 자료를 내놓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행정이.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형식적인 이런 행정을 펴지 말고 좀 더 알찬 그런 행정을 펴가지고 우리주민들에게 이익이 될수 있도록 또 없는 사람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장서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사회과장께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활지원 및 취업알선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자매결연이 우리구에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 가장 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심신장애자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심신장애자 관계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감당계장 나와 있어요? 있으면은 오겠지만 사회복지과 한테 먼저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과장 책임이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기구는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 의료보호 환자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무 병원이나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물론 제가 아무병원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정확하게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 아니라도 다른데.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혹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느 병원이든지 가셔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저소득 지원비와 영세민 관련업무추진비 등 각종 사업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마는 총예산은 제가 지금 보니까 79억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우리 사회보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7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영세민에 대한 자립 자활 지원 즉 말해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계비 자금지원 취로사업 수업료 지급등 이런 것은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보니까 실적이 부진하고 집행절차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자활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해서 직업훈련을 저희구가 부담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중에 보면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선발할 때부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업알선 문제도 지금 현재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일손에 대한 인건비가 자기가 바라는 인건비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대체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볼때는 79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혹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곳은 없는지 싶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사회복지가 역시 선진국가 다시 말해서 GNP가 1만불 2만불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정치가 잘되어야 될부분이 사회복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복지과장으로서 연구검토가 되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택보호자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구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물론 법적으로 대상이 되어서 구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하나의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적상에 자식을 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내버리고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호적상에는 버젓이 자식이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조금도 구호를 못 받습니다. 물론 다소 그 형편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억울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선동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제가 직접 사회담당자한테 그런 부분을 제가 아주 강조를 또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이 법에 대상이 안되는 사람을 도와주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에 그런 억울한 정말로 국가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또 다소 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못받고 불상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확실한 것과 같이 자식이 하나 있다든지 둘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부모를 버려두고 자식이 어디가서 행방불명이 되고 전혀 돌보지 않은 그러한 억울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무슨 조례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와줄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야 될 현 시점이 안왔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정말로 도와줘야 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갈수 있는 하나의 법적인 제도라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연구가 됐으면 싶어서 어차피 다른 위원이 질의 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부보고에 보면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시책에 거택보호자에게 무의탁노인과 거택보호세대의 목욕비를 지원하여 근로능력이 없어 타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하여 다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원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우리구에서 부담해야될 예산이 1,44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1,440만원 상당하는 부분은 목욕업주님들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그럼 거택보호대상자들 602세대나 되죠? 2세대는 빼고 합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목욕비가 얼마나 하고 있는 줄 압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2,200원인데 요즘은200원이 인상이 돼서 2,400원
강자
이강자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한번씩 주면서 한번도 목욕을 못하게끔 현실에 맞게끔 이게 우수시책이 아닙니까 목욕비를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목욕비가 중도에 인상이 되고 이러면 목욕비를 연말까지는 좀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면 그 분들이 우리 사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분들이 협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년도 목욕비 책정할 때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
강자
이강자위원
95년도에 2,2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96년도는 2,400원 하고 있습니다. 이래 한번씩 주시면서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이게 우수시책이니까 복지과장님께 여줘보는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동별 거택보호자 급량비 지급 현황이 나옵니다. 이강자위원님 말씀한 동별 세대수 602세대 하는 이것이 월별입니까? 602세대 하는 것이 월별로 계산한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동별 거택보호자 지급현황 월별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10월말 현재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7억3,472만2천원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거택보호자 급량비 이것 하나만 지급합니까? 뭐 뭐 지급합니까? 1급을 치고 계산해 보십시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주부식비하고 그다음에 주거보조비 그다음에 자녀 교통비 연료보조비 이렇게 지원합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월동대책비하고 1인당 1급 계산해 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1급계산하면 1인당 월 10만7천원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권
김대권위원
연으로 계산하면 314만원 이래나가는데 이번에 동 순방을 해보니까 3개동이 여기에 지출현황에 한동을 예를 들면 서4동같은 데는 여기에 10월달 기준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가 먼저 답변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구에서 예산 배정을 하거든요 예산을 배정을 하고 동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을 하다보면 금액산출관계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감사시에 계수가 안맞는다 하고 말씀이 계셨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본결과 배정액과 집행액의 차이고 연말이 되면 정산을 다시하게 됩니다. 그래되면 이건 틀려서 고쳐질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동은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동장의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되면 다 맞아 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고 동하고 계수가 안맞아서는 안됩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순방하다 보니까 여기에 현재 지급액하고 동에서 자기들 자료 내놓은 것하고 차이가 한동에 치면 1,8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까? 서4동 같으면 지급액이 3,200만원인데 자기들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5천42만원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들어가야 될 자료 작성방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부곡1동도 그렇고 부곡3동도 그렇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전부가 구청에서 돈을 내려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틀릴수가 없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틀릴수다 없는데 그러면 자료를 30일 같으면 10월30일 기준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줘야지 여기에는 기준이 없다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자료를 내놓더라도 옳게 내놔가지고 계수가 맞아야 감사하는데 계수가 틀리면 부실자료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동이나 구청이나 계수가 일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사회과장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계수 틀린 것은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작성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난 것을 연말까지는 제가 다 맞추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동감사에서 1.2천원이 아니고 1.2만원이 아닙니다. 그런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지고는 답변이 안돼잖아요. 지금 현재 김대권위원님 질의한 것은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예요. 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대권
김대권위원
다음에 자료를 내놓으실때는 감사자료를 내놓으실때는 날을 잡든지 이래가지고 동감사를 나갈 것 아닙니까 맞춰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점을 유의해서 동에다가 작성요령을 내려줘가지고
대권
김대권위원
처음 동 순방을 하다보니까 실제 계수 맞는 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월별로 해놓고 자기들 내는 것은 계를 해놓으니까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성한 내용을 일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자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작성중에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제가12시에 받았는데
대권
김대권위원
빨리 내주세요.
광호
박광호위원
사회복지과장 지금 의료보험조합이 있지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사들이 여섯분 계시지요.? 대표이사까지 일곱분입니다. 그렇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조합은 운영위원회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동1명씩 2개동은 22명이고 구 위원님 한분 의사한분 약사한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현재 의료보험조합에 우리 구청에서 뭘 어떠한 것에 만 간섭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조합의 지고 감독 범위를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법 제80조 조합에 관한 감독 권한 의료보험법 제81조제1항 권한에 위임 위탁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에 의거해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용업무는 보험과 기타 징수원의 체납 처분 승인 조합에 대한 감 이렇게 일반적인 감독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의료보험조합 지도 단속 법적근거가 나와 있지만 이것을 봐가지고는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제 80조 81조 제94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조항에 있어가지고 법적조항을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이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사들이 임기가 얼마입니까? 이사들 임기 알고 계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대표 이사 임기가 3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대표 이사는 저가 알겠는데 이사들도 3년입니까? 그러면 대표이사가 3년 같으면 이사도 3년이겠네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조합 정관을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의료보험 인상이 이번에 많이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내용이 하도 복잡해서 그런데 한 4인 가족 기준할 때 한 5천원에서 9천윈됩니다. 이게 소득기준도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대강 몇프로가 나온다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먼저 조합 이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서 비상임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회과장 의료보험조합과 사회과장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다고들 보지만 그래도 감독권이 있으면 사회과장이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것을 아직까지 여기에 자료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도 안하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사회과장님 감사자료를 만드는 부서 어디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전체 감사자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기획실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앞의 보충 질의 입니다만 현재 후원자 결연관계 이자료 언제 받아가지고 감사자료에 넣은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구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각동에다가 통보를 해서 10월중에 받은 자료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각 동에서 받은것이지요? 그러면 며칠전에 각동에 방문했을 적에 내가 동 이름은 안밝히겠습니다만 동결연자 후원자 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수치도 안맞고 금액도 안맞는데 안맞아 있습니다. 이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각동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각동에서 올라온 자료는 뭡니까? 며칠전에 동 감사 갔을 적에 후원자 결연자 안맞는 이유는 왜 안맞습니까? 자료를 드릴까요? 안맞는 자료를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에다가
중호
제중호위원
총무과에서 허정구라는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행정계장 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안나와 있습니까? 현재 구서1동에 후원자 결연을맺고 있습니까?
정구
허정구해정계장
제가 지금 맺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박봉에도 바쁘고 한데 이런 후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히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챙겨드리는데 앞으로 이자료가 왜냐 하면 사실은 이 숫자 이것 뿐만 아닙니다. 안에 있는 인원 파악이 사실은 안맞고 이것은 하나의 감사받는 자료로서는 있을수 없는 수치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금전 관계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일일이 안맞춰 봐서 그렇지 이런 숫자가 틀리는데 어째 금액에 대한 수치는 맞다고 보겠습니까? 그렇게 안일한 그저 받아가지고 확인도 해보지고 않고 감사자료를 내놓은 관계 부서의 성의가 뭡니까? 지금 현재 이래가지고 며칠전에 선서했습니까?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 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차후에 이런 감사자료를 아예 제출 안하는 것이 낫지요?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적도 사회과장에게 몇가지 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요즘 영세민 전세자금은 신청일로부터 며칠만에 수령됩니까? 동에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가 며칠 기간을 두고 수령할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주내 그리고 가능한 더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주안에는 거의다 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일선동 순방을 해보니까 구청에서 분기별로 모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급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하고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동에서 그때 그때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동에서 전세자금 신청은 주민이 신청하면 수시로 신청한다 아닙니까? 1사분기 몇 명 2사분기 몇 명 하지는 않느다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신청하는 것이 발생할 때 마다 자기들이 오늘 접수를했다 이래가지고 내일 신청하고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동에서도 그걸 취합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영세민 전세자금은 급한 사람이 쓰기 위해서 하는 전세자금인데 이것이 아마 동에서 늑장 부리지는 않을 겁니다. 한달에 한 두건있을까 말까인데 취합을 하다가 보년 동에서 두달간 거쳤다가 구청에서 두달간 거치면 다섯달만에 줍니까? 어떻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신청자에 대한 돈을 조기에 둘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요청해서 한국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전년도 답변을 들었을 때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심의하기 위해서 몇건을 묶어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지말고 영세민 전세자금 쓰는 사람이 집을 옮길려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바로 접수되면 한건이고 두건이고를 떠나서 빨리 접수되어서 주민들이 수령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일선동에 나가 보니까 분기별로 모아서 준다 구청에서도 구정 조정위원회애서 심사하면 심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건 한건 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들어온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달에 한건이 들어왔다하면 한건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서면심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서면심사제도는 어떻게 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러는 현재 별도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류를 만들어서 주관과에서 다니면서 심사를 받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작년도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일선 동을 순방해 보니까 지금도 시행하는 기간이 장기간 걸린다 말입니다. 되도록 이면 빨리 전세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전세융자를 신청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신청한 사람이 수령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김명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융자가 된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95년도 96년도 현황마다 나와 있는데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95년도말 까지만 저희들이 844건에 32억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3억6,000만원은 전부다 융자가 다 되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95년도에 미회수금이 8,200만원이고 96년도에 미회수금이 8,000만원이고 총 미수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잠깐 327페이지 표를 보시면 95년도까지 미회수가 21건에 8,200만원 96년도에 19건에 8,000만원이고 쉽게 말하자면 96년도 현재 미회수된 금액은 19건에 8,000만원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사회복지과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175페이지 보면 우리 구청내 주차요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95. 96년도 에 구청내 주차요금 징수에 있어서 총건수 20,428건에 징수금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월 정기권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권은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두 대상이 공무원인줄 아는데 공무원의 경우 월 주차횟수를 보면 십부제 해당되는 날이 3일. 차량이용 안하기 매주 월요일 4회 공휴일이 4회 토요일휴무가 2일 법정공휴일행사 및 2일정도로 보면 월15일을 빼면 15일 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정액권 주차권 월2만원은 공무원에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는 근거는 훈령인지 지시인지 모르겠으나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의향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법 제15조2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82조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9조입니다. 구청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부산시 교통기획과나 법무관리실에 질의 한 결과 하부기관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21조에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으므로 별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회시를 받아서 현재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한데 월2만원 주차권을 받고 있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휴일 월요일 빼더라도 1일 1,000원 정도 됩니다. 주차요금을 받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 월정기권은 4,500만원 수입이고 일반요금은 1,800만원입니다. 총 현재 수입은 6,400만원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지금현재 조례21조 법21조 보면 구청장에게 이양 됐다고 하면 구청장에게 이양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으로 조례제정 안해도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주차장법에 광역시의 주차장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이상 조례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법적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나중에 한부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주차징수현황에 대해서 근본목적이 경영수익 차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근본취지는 교통난을 줄이자는 것이고 아울러 경영수입도 겸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지출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지출되는 부분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문에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청원경찰 인건비 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몇 명 채용이 되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별도 채용은 없고 청원경찰을 동원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여기에 아까 김찬행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월 정기권이 대다수 공무원들이고 그리고 민원인한테 돈 받는 요금이 30분당 500원, 이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의 입장에서 방금 총무과장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민원인들이 일단 공공시설에 볼일을 보러 와서 주차요금을 내는 것은 인정하지만 30분에 500원. 30분을 초과하면 돈을 더 내는 것을 좀 완화를 시켜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 볼일을 보러오면 한 부서만 보러 가는것도 아닌데 한두군데 갔다 오면 30분 넘는데 이 요금을 완화해서 집행부에서 징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시간 이상일 때 500원을 받은적이 있는데 이걸 강화한 이유는 청내 주차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가안 오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은 겁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완화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주차장의 면수가 적기 때문에 완화할 용의가 없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집행부에서 연구좀 해 주세요. 그부분에 대해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여러분 시간이 1시간이 경과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차선도색 있죠? 229페이지네요.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차선도색 입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차선도색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얼마에 단가계약을 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금년에 처음 단가계약을 했는데 계약체결일자는 지난 3월9일 입니다. 3월9일이고 처음 그 당시 입찰할 때 참여한 업체가 32개 업체였습니다. 그 참여한 업체 참가 자격은 도장공사 업체는 면허업체가 전부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가계약 내용을 보면은 차선 설치하고 차선 제거하고 두가지로 나눠 가지고 단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설치하고 제거하고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지우는 것하고 설치하는 것하고 차선 설치하는 것은 100m기준으로 해가지고 폭이 0.15m입니다. 길이 100m기준으로 해가지고 백색선이 11만 6,267원입니다. 그 다음 황색선이 노란선은 13만5,469원입니다. 그리고 차선 제거 지우는 것은 100m당 20만3,083원입니다. 그리고 차선 지우는 것이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설치하는 것하고 제거하는 것하고 한 업체에 다 줬지요?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까 39개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3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찰선정 업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도장업이라도 차선을 설치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는 업체가 있고 장비가 없는 일반건설 업체도 도장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차선을 할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업체와 장비가 없는 일반 건물에 도색 도장을 하고 있는 업체와는 과장님께서 다르다고 판단이 안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비가 있고 없고 보다도 장비가 없는 업체라도 장비를 충분히 임대 할 수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현재 하고있는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계약업체가 대성건업입니다. 맨위에 업체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대성건업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확실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이것은 시공부서에 직접 알아 봐야 됩니다. 물론 계약 체결이 대성건업하고 계약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은 대성건업에서 해야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입찰이 잘못됐다는 것은 현재 대성건업은 도장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건축업 도장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허가권은 도장업이죠? 그러면 대성건업에 어디에다 하청을 주고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모르지요? 중앙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성건업에서 허가권을 따가지고 중앙토건에 줄적에는 그냥 줬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깊은 내막은 ,몰라도 상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완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장께서 분명히 대성건업에 입찰 허가 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현재하고 있는데는 중앙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량동에 있는 중앙토건에서 그러면 입찰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면 차선도색을 할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되야되지 일반 건축업하는 도장업에다 줘가지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러면 중앙토건에서 어딘지 모르게 자재를 낮은 것을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 차선도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이 공사관계는 집행부서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아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입찰을 할적에 전문업체에다가 입찰을 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차선을 도색할수 있는 장비가 있는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하면 금정구에 있는 차선도색업체에다가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나치다가 차선도색이 안됐으면 자기가 한공사가 잘되야 그 사람들도 만족감을 느낄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예산 지출원인 행위 없이 사전에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뒤에 돈을 지출한다든지 사전공사를 시행한후에 예산 지출원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지 특별한 사유없이 정산을 지연시켜 불용액 또는 잔액 반납을 방치했거나 지연시킨 사례는 없는지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이 사항은 예산지출원인행위는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각 소관 부서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지출이 됐는지 사전에 물품이 납품이 됐는지
찬행
김찬행위원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물품구입은 저희가 합니다.
물품구입은 소관부서에서 물품구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체결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 건건이 많은 양은 저희들이 일일이 알수가 없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내가 묻는 것은 사전에 물품구입을 해놔놓고 뒤에 지출원인행위 이것을 묻고 있는데 물품구입을 재무과에서 하면서 돈은 각부서에서 준다 이말입니까? 지출 원인행위는 재무과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지출하는 원인행위 각 소관 부서에서
찬행
김찬행위원
주관부서에서 돈을 줍니까? 재무과에서 돈을 주는게 아니고예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물론 돈 지출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재무과에서 하면 재무과에서 사전에 계약없이 사들여가지고 정해놔놓고 그래가 돈을 주는 거나 이런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른과에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불용액이 기획실에서 하지만 불용액이나 반납액이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해 보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번에 예산 심의할 적에 확실히 물어보겠습니다. 잡은 김에 다시 사회보호를 받을수 있는 신체장애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께 물어 보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잠깐만 제가 빠진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차선 도색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우리 금정구에도 도장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요? 많으면 이 자치제에 의해가지고 작년에도 행정감사때도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금정구에 있는 업체에다가 입찰을 하든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있는데 그럼 96년 차선도색 입찰에 보면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이것은 입찰입니다. 입찰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못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경쟁입찰 금정구 관내에 있는 업체만 안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규제가 안됩니다. 지역제한을 우리 부산시 전체를 해야지 금정구 지역 제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만약에 수의 계약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수의계약체결 사항 같으면 인쇄물 관계인데 인쇄물 관계는 계약상 더러 나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도 어떤 우리 관내만 입찰을 수의 계약 같은 것은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수의계약 사항은 우리 금정구에 있는 업체를 해가지고 수의계약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하면 가능하면 우리 금정구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잎으로 그렇게 꼭 그렇게 되기보다는 그렇게 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께서도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래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사회보호가 필요한 심신장애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아동 청년 부녀자의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청소년 및 보호여성의 상담 업무에 필요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에 대한 복지사업계획과 소요예산 지원의 조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달 방법은 시비 국비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법인 관련 단체는 없습니까? 지원해 주고 관련 단체는 없습니까? 복지 시설에 대해서
그전에도 없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몇군데나 있으며 더 확충되야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은
선아원의 원장은 누구입니까?
선아원에요? 그러면 송광호씨는
선아원의 내사람당 한사람씩 관리자가 있다고 알고 보니까 관리원이 20몇명이던가 거기에 네사람당 한사람씩 관리자가 되던데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저가 자료에 의해가지고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장전2동 어린이 놀이터 철거한 사실이 있지요? 이 어린이 놀이터를 철거할 때 주민들한테 상의를 해 보고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설명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요. 차상홍 위원님 특별 부탁이라면 뭐하지만 주민들한테 이이야기가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가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 작년만해도 보수비가 들오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의 건물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일순간에 폐쇄를 시키는 무작정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건물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는다고 했으면 그걸 철거를 아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 놀이터를 장전2동 어린이놀이터가 수십년 경과가 됐습니다. 오랜 세월 경과가 됐습니다. 이 하천 부지입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폐쇄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수렴은 하나도 안하고 건축과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첫마디에 가정복지과에서 해도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왜 좋다하느냐 이게 도로 부지 예정지입니다. 97년도 예산에 오라왔는지 안왔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가 장전2동의 제일 중심지입니다. 그라고 바로 학교 앞입니다. 바로 앞에 이것을 임의대로 철거를 승인을 해줬어요. 물론 거기에 뒤따르는 하자 보수라든지 그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 안들어가니 하는 이야기는 물론 있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철거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주민들한테나 충분한 수렴을 얻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아까 자생단체의 수렴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임의적으로 한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항싱시스템 하는 주택업자가 임의로자기가 편리하도록 왜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자재가 들어가기 힘듭니다. 자재가 들어가기 힘드는 것보다도 그 앞에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색칠이 되어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전부다 철거를 했는지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다칠우려가 있고 없고는 건물주가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걸 왜 구청에서 다칠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보완해 가지고 건축업자한테 애들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애들 다칠염려가 있으니까 폐쇄하겠습니다하고 서류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언제 납니까?
무슨말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복구되었습니까?
그 이야기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위원도 여기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한번도 한일이 없다 동장도 그 어른이 오기전에 발생된 것입니다. 오동장 있을 때 한 것입니다. 그 사건은 이웃동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설이 금년도 97년도 예산에 됐는지 반영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영이 된다해도 1년이 걸립니다. 지금 상반기에 할는지 하반기에 할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주민들하고 다시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다시 어린이 놀이터를 복구할거냐 안 할거냐 물어봐 가지고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한신 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구청에서 하는 것이 한사람의 특혜를 주는걸로 밖에 안됩니다. 주민들은 야단입니다. 그 사장이 돈 좀 있고 끗발이 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가 뭐가 된줄 압니까? 그 회사의 주차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그렇게 안 나오겠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서류는 받았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위원이나 동장한테 확인을 다시 받아서 복구하는 방향으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 분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저가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실시 이래가지고 금정여성종합대학 조리사자격취득반 사실은 저가 여성이기 때문에 관내 여성교육하는 것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150명 200명씩 이렇게 많은 주부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과장님 이렇게 많이 왔었습니까?
기술 교육은 저도 모시적삼 만드는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기술교육은 미싱이라든지 기구는 충분합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금정구 인구가 32만입니다. 여성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미싱10대가 안되는 것 가지고 기술교육하고 있는 것 한심스러운일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는 노인문제는 사회과로 가 있습니다만 어린이 청소년 가정쓰레기 등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도 직제개편을 하면서 가정복지과를 없애자 했을 때 여성계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내년도에는 여성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계획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오늘 기획실장이 편한 것 같아서 잠오죠? 공무원 정원건 인데요 내무부령으로 정한 지방공무원 정원 산식에 의한 공무원의 수가 우리구의 인구를 기준할 때 몇 명이며 적정한 숫자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인구비례해서 정원책정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645명이 지금 현재 인원이 되어 있는데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계산상 따져보면 초과되는데 인구비례로 정원을 한다면
장걸
이장걸위원
배경 설명을 하지말고 우리구 기준에 의하면 645명 선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구의 총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약800명이라고 가정할 때 31만명을 잡더라도 공무원1인당 38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말이죠? 그런데 타구에서는 물론 적은데도 있습니다. 시군 통합한데는 공무원은 많고 인구는 적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보통 500명 내지 550명 됩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1인당 500명내지 550명 되는데 우리구도 지방공무원 정원산식에서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묻는데 이점을 검토하셔서 타당성있는 직제개편이라든지 기구통폐합을 해서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행정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정원관계는 구 단위에서는 상당히 조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왜 어려운 것이 많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지금 물론 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조정하는데 보면 사실상 우리가 이야기하면 각 실과라든지 동이라든지 인원을 자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요청한데 비해서 새로운 기구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승인됐지만 지적계가 지적과에서 신설된다든지 세무과 인력이 동에서 올라온다든지 여러 가지 조정문제가 많이 나오면 그에 따른 인력배분을 해야됩니다. 인력배분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느 실과에 어느 동을 배분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반발이 노골적으로 말씀 드리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내용은 다 아는 겁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이걸 조정하는 것보다는 시라든지 중앙부서에서 대동제도 거론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구 자체에서도 많은 기구를 통폐합도 하고 새로 신설되지만 검토해서 조직이 살아나면서도 구민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계속 전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한건데 기구통폐합도하고 직제개편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주시면 하는걸 부탁 드리구요 그런데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경영실적 평가제도에 대해서 건의겸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책임행정을 펼수 있는 경영실적평가제도를 실시하여 각국 실과별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공무원 진급심사자료 예산의 인센티브 혜택문제도 줄수 있는 제도적인 평가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실시할 용의는 혹시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자체에서 중앙과 시도 단위에서 97년도부터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또 체납세가 줄어든다든지 또 그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증액된다든지 자기의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이런걸 발굴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 와있고 저희구에서도 인사부서라든지 총무과와 기획실에서 서로 그에 따른 방안을 수립해서 97년도부터는 합리적으로 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제도를 하면 말이죠.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책임문제가 되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절감을 위해서 공무원 노력하고 창의력도 발휘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도 개선되고 수익사업추진성과 업무능률성 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발전적으로 계획이 되고 혁신적으로 될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참행정이 되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서 꼭 97년도에는 이제도를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데 뜻은 분명히 가지고 계세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도 총무과에서도 사실 일단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근무평정이라든지 할 때도 공무원의 신상이라든지 근무관리라든지 이런거 할 때도 전부하고 있습니다. 보완해 가지고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앞으로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총무과에 물어 봅시다 165페이지 식당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65페이지와 166페이지를 보시면 말이죠. 10월31일 까지 내 논 것이 12월31일 까지 내 논 것이 있는데 우선에 12월31일까지 내논 것을 봅시다. 총수입이 1억2,633만2,41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순수한 식당수입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식당수입하고 매점운영 수입하고 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 밑에 보면 매점수입이 3,386만2,910원있고 그 밑에 보면 예산지원이라 해서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구비예산에서 식당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지원이 또 있어요. 인건비 지원이라 해서 1,247만7,510원이 있고 더 밑에 가면 예산지원 인건비라 해서 4,312만5,000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다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4,300만원은 순수한 예산에서 인건비 지원한 것이고 위에 1,200만원은 수익금액에서 인건비 지출한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내가 묻는 근본취지는 딴게 아니고 1년에 4,300만원이 구비에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계수는 다 맞겠지만 내가 이걸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의문나는데가 두군데가 있어서 내가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어떻데 해서 이렇게 매점하고 식당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지원을 4,300만원이나 해줬는데 이렇게 엄청난 적자가 났는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수익금이 이익금이 약 6-700만원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이래서 이것이 항간에 얘기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물론 저희들이 매월 나가는 월급에 조목조목 해서 이런 명목을 비슷한 것으로 해서 부식비라 이래가지고 지원이 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해주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것은 하나의 우리공무원들 기본 월급을 못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풀어가지고 주는 것인데 혹시 이해 못하시는 분이 이런게 다 나가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말뜻을 아시겠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일식에 얼마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200원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평균 보통하루에 몇 명 이용하는지 모르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200명내지는 250명 정도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적어도 4-500명 됐으면 타산이 맞겠는데 인원이 적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상당히 자료가 되고 이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1,200원 밑에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고 좋아요. 1,200원짜리로서는 적어도 2,000원 짜리 가치는 되기는 되요.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하루에 200명 이용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용하는게 적다 그런다보니까 거의 다 밖에 나가서 먹는 모양이죠. 이왕이면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오늘도 그랬습니다 밥먹으러 가자 할 때 식당 밥이 좋은데 뭐하러 가느냐 낮에 한끼 먹는 것 크게 잘먹어서 좋은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쭉보면은 이런좋은 식당을 놔놓고 또 여기에다가 싸게 먹도록 해주는데 밖에 이용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것도 역시 저희 위원들이 많은 보는 시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여기에 적자를 해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은 많이 이용을 하고 적어도 여기에 한 3-400명이 먹는다고 그러면 또 적자가 줄어지는데 그런데서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학교 같은데는 하루에 여러 수천명 움직이니까 거기에는 1,000원 받아도 타산이 맞지만은 숫자가 적으니까 타산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해 줄바에는 지원해준 값만큼 우리직원들도 지원해주니까 이왕이면 식당을 이용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권
김대권위원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62페이지 한번봐주세요 경영수익사업 해가지고 신축 동사임대사업 서4종 200평 장선3동사 222평 수입액이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171페이지 총무국 자료 60입니다. 장전3동사 4동사 임대수입 지출내역서를 보면은 96년도 장전3동사2,000만원, 33만9,230원, 서4동사2,180만7090원입니다. 합하면은 4,214만6,230원인데 그러면 기획실 자료가 맞습니까 총무국 자료가 맞습니까? 그리고 또 95년도 보다 96년도가 수익이 1,248만 6,470원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신축동사를 지을 때 복합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62페이지하고 몇페이지 했습니까?
대권
김대권위원
17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실 건지. 총무국장님 대답하실건지 빨리 대답하세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틀리게 제출해 놓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계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계약기간에서 우리는1월에서 9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잡았고 총무과에서는 12월까지 잡아 가지고 계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준시점이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이런 것 한가지도 한청내에서 기준이 틀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간단한거 이것 하나 가지고도 계수가 안맞고 감사자료를 제출해 놔놓고 다음 감사자료 준비하실때는 상세한 검토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수입이 보면은 그러면 연말에 가면 수입이 똑같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연말되는 것 같으면은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감사자료 확인했습니까? 총무과 1717페이지 자료 봤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자료 봤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 자료가 맞습니까? 동사현황이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이자료가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맞습니까? 장전3동사가 몇평입니까? 224평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224평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서4동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서4동은 165평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것 안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안바뀌었어요? 이런 문제는 사실상 그리고 아까 김대권위원님 기획실 자료하고 총무과 자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기획실장 아까 답변하기로는 10월말 했죠? 이 임대사업은 년 들어옵니다. 한몫에 합니다. 11월달이 어디 있고 10월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한몫에 계약할 때 계약금 다 받는데 1년분을 한몫에 다받는데 그렇게 안받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10월달하고 계수가 틀린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우리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10월달에 계수가 틀리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기획실에서 잡을 때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심사 다했습니다 다하고 묻는 사건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내가 한 몫 돈 다 받는줄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은 기획실장이 그 이야기는 안해야죠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총무과 자료가 맞습니까? 기획실 자료가 맞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자료가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총무국장께 총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이야기할까요. 정확하게 126건입니다. 이 감사자료에 오자가 126건이라 하면은 이것 몇페이지 입니까? 이것이 감사자료를 내는데 허위가 126건이 나올수가 있어요? 오차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 견해가 어떻습니까? 126가지 하나하나 감사자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126개 정확하게 나옵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우선 감사자료가 수치가 잘못되었거나 인쇄가 또 잘못된 사항이 저도 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제가 낯뜨겁다 그래서 각 실과 주무계장들을 이 자리에 불러 가지고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때는 반드시 감사자료 작성에 도장을 찍어 가지고 내고 낼때는 반드시 앞에 낸 자료하고 틀린지 맞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서 틀리면 무엇 때문에 틀린다 이것을 명확히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별도로 지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선 자료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내가 126가지나 지금 오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사회과는 말이죠. 동하고 지금 우리 사회과장 내놓은 자료하고는 거짓말 하나도 없이 절반이상 다 틀립니다. 동행정하고 구행정하고는 3분의 2가 틀려요. 그런 자료를 내놓고 답변한다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상 이장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문화관광과장 있죠?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우리한테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해명서 하면서 이렇게 왔네요.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해명서라고 우리한테 자료를 줬죠?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합니다마는 내용면에 따라서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별로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각 언론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접촉을 하는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맞죠?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데 1면 톱기사가 이렇게 납니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리고 사설까지 신문에 나있어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그 문제는 기자들하고 저희들이 잘 사위고 잘못 사귀고 문제가 아니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떤 조금 기자들이 볼 때 보는 관점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무슨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천천 재가설 확장공사가 잘못되었다든지 5월달에 계약한 게 12월달에 이제 착공한다는게 이것이 건설과나 도시국에서 집행을 잘못했다 이말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집행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기자가 보는 관점에서 모든 공사는 주로 연초에 조기 발주해 가지고 일찍일찍 해가지고 연내에 마무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어서 발주를 하니까 기자가 어떤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보도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이 기자들하고 친밀감이 있다면은 혹시 이런 것을 기사를 낸다고 미리 이야기를 안합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기자들이 보면 기사를 낼 때 각에서 취재를 하면은 각 과에서 취재한 사실을 저희들 문화관광과에다가 연락을 해주든지 알려주면은 저희들이 기자들하고 어떤 절충을 봅니다. 그런데 이 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예를 들자면 건설과라든지 또 업무를 보는 과에서 취재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전혀 이야기를 안해줍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제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기자들의 취재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우리문화관광과에 통보를 해주셔 가지고 미리 좀 보도가 잘못되는게 있다면은 미리 좀 의논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을 어제 한바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문화관광과에다가 미리 이야기하면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 되는데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기자들의 속성은 자기들이 보도자료를 포착을 하면은 누가 이야기한다고 자료를 좋게 내주고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어제 신문에 났는데 이것 보세요.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났는데 이것은 금정구청하고 감정적인게 있어서 그렇지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연말에 무슨 소나기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계약날짜가 다 나오는데 건당 전부다 어디가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신문 보도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러면서도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기자실 에어콘 예산 잡아놨죠?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렇게 하고도 에어콘 넣어줘야 합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자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비판기사도 많이 납니다마는 저희들 구정을 홍보하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은 문화회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에 시에서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론토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잘 안된다는 것을 보도도 해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에서도 그것이 참고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들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버스노선이라든지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해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측면도 있고 또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시책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는 면에서 저희들이 기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해가지고 구정 전체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뜻이지 비판기사 하고는 저희들이 같이 관련 지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도움을 주는 것도 있겠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때에는 언론이 해서 사업도 시행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어제 1면 톱기사 이것은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온천교 재가설 확장공사 이런 것은 계약이 96년5월7일날 했고 착공이 되어 있는 공사인데 왜 12월16일날 착공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뭐 연말에 소나기로 발주가 됐냐. 이말이에요. 그런게 없는데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서 그 견해가 어때요. 도대체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신문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방법이 없다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이 보도사항이 아주 허위라든지 사실하고 아주 거리가 멀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저희들이 재소한다든지 그런 조치 말고는 특별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우리 구에도 기자실이 있죠?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이 도시과나 발주처인 재무과나 이런데는 해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볼때는 너무 허무맹랑하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에 상급자들하고 의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기자실 운영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구청 홍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실과별로 주간마다 구청 홍보자료를 내달라 해가지고 기자들에게 하루에 서너건씩 정도 보도 자료를 다 내줍니다. 그것을 보도하고 안하고는 신문사나 기자들이 자기들 권한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올바른 보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하고 있고 또 보도사항에 비판기사가 나올때마다 저희들이 해명도 많이 하고 합니다. 하는데도
장걸
이장걸위원
알았어요 이렇게 신문난거 사실 조사를 해봤어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구청 실과가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났는지 사실 확인을 해봤나 이말이여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사실 확인은 해당 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 공무원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 어떤 그런게 게재가 되었다면은 감사부서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가 이 언론이 우리구청에 이렇게 맞았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이 이 기사가 대서특필 나도 보고만 있다 이말이에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언론에 났으면 이것이 사실이냐 재무과장이나 건설과장한테 물어서 이것이 아니면 엉터리로 났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해명서를 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해명서를 만들고 다른 기관에 보낸 것은 아닙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해명서를 만들어서 다 보냈어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다 보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게 뭐예요. 좋은 것만 나도 뭐한데 연말이 다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담당언론부서니까 신경을 써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잎에 12월9일자에 연말 소나기발주 나왔지요? 그 뒤에 신문은 12월10일자입니다. 10일자 신문에 사설입니다. 날짜가 분명히 틀리죠?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하루 뒤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하루뒤에 난 것 맞지요? 그러면 9일날 신문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봤어요? 이신문보도 된 것은 봤지요 그러면 10일날 신문하고 이 내용하고는 별개입니까? 아니죠?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관련된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신문기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같은 신문사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이 안이하게 생각하니까 연일 이틀 나온 것 아닙니까? 9일날 나왔으면 신문사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무근이면 10일날 안나와야지요. 신문이 그래 생각 안해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신문나고 안나고는 제가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권한 밖인데 건의는 해야될 것 아니예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기자실 기자들 만나가지고 이야기 다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9일자 신문에 대서특필이 나왔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으로서 9일날 신문을 봤을 것 아니예요. 봤지요. 그러면 그 이튿날 사설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9일날 예를 들어가가지고 사실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사실이 아니죠. 이 신문이 여기 해명서 낸것과 마찬가지고 이 신문하고 언론 보도하고 현 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지요. 나면 거기에 대한 난 것을 그 즉시 기자를 만나든지 밤중이라도 만나가지고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 이튿날 신문에 사설에 안날 것 아니냐 내 뜻을 모르겠습니까? 9일날 신문에 났으면 문제가 틀리면 기자를 만나든지 밤중이라도 만나가지고 이것하고 틀린다 이 기사하고 틀리는데 왜 왜곡을 했느냐 그 사람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그다음 신문에 안나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설까지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은 자꾸 은폐를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자 담당은 문화관광과장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합니까? 왜 그런 자기직무를 회피를 할려고 그래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이 해명서를 다 보내고 했는데도
영식
권영식위원장
해명서를 문화관광과장이 보냈어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신문사에 보내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어디에서 보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취합을 했으면 소관 부서장이 일을 마무리를 지어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아까 잠깐 휴게실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님이나 있습니다만 이런 신문이 연일 나온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 아니냐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우리가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이 9일날 신문을 봤으면 사실 왜곡이 틀리면 밤중이라도 그 신문사에 가가 있더라도 뒤에 것은 안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이번 9일 10일 달아서 난 신문은 한가지고 정치면에 난 신문은 보통 기사에서 사설에 대해서는 지난 기사가 보도된데 대한 논평을 쓴것이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장
논평을 쓴것이든 어쨌든 간에 연일 나왔다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은 신문이 언론에 난 것은 물론 과장 말처럼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지.
장걸
이장걸위원
내가 황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금정구청 문화관광과장이 언론 담당 부서 아니요? 그런데 9일날 그게 10일날 보도를 하고 안하고는 언론사 책임이지 나는 모른다 그게 무슨 이야기야 대체 책임을 조금도 통감을 안하고 있다 이말이요, 그럼 그 정도로 책임감 없이 과장 자리에 앉아 있다 그 말이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평소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책임을 집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아니 언론에 9일날 났으면 신문이 밤중에 나나요. 낮에 나는데 그러면 그 기사를 읽었으면 담당과장한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째서 이런거냐 물으면 그러면 본인은 확인할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락을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나느냐 이런 이야기는 할수 있잖아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9일날 저희들이 출입기자도 만나고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다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또 10일날 말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신문이 자꾸 나서 면목이 없어 가지고 곤혹스럽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이 명색이 32만의 주무과장이 아니겠어요? 그 과장이 언론에 나고 안나고는 나는 모른다 그 무슨 대답이야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전혀 모른다고 말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신문에 나는 것은 저도 어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장걸
이장걸위원
신문이야 기자가 내니까 모르지 그거야 저거 소관이지 그런게 결여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광호
박광호위원
관광과장 일단 두 번을 챙겼는데 보도가났다 이말이죠. 관광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언론보도가 난것에 있어서는 책임감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아까 관광과장께서 기자실에 에어콘 설치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사실 집행부나 의회나 똑바로 하게 되면 기자들이 나쁜 기사를 싫었다고 하면 분명히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나중에 해명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해결될 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가상적인 입장에서 잘 보도를 해주고 협조를 해준다라고 해서 기자실에 에어콘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타당하지 못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물론 비판기사는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언론을 조사를 받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때를 대비해 가지고 평소때 자기들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다른 구를 비교하면 인되겠습니다만 동래구 같은데는 벌써 오래전부터 기자실에 에어콘이 들어가 가지고 기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기자들이 상당히 덮고 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상당히 기자실 근무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편집을 합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기사를 다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팩스로 송부를 하고 그래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구청에 상주하고 있는 기자들이 금정구를 위해서 뭐 좋은 협조를 한 예를 들어보세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가장최근에 해결된 것이 뭔가하면 산성에서 온천장까지 마을버스를 시에서 허가를 중간에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만세개발인가 식물원입구에서 온천장 새마을버스를 별도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자실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산성버스를 온천장까지 연장을 하면 될텐데 허가를 해줬느냐 그래서 보도가 두 번이나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취소가 되고 산성버스가 연장이 된 것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화장장 관련해 가지고 주민사업비가 1,162억인가 할당한게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돈이 적게 나올때마다 보도가 돼가지고 문화회관 예산도 금년에 80억이란 예산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내가 볼때는 관광과장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기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성사가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조금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역할이야 당연하게 기자들이 해야 될 사항아닙니까? 주민의 불평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은 기사화하는 것은 당연하게 기자들이 할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효과를 봤다고 해가지고 거시에 선심적인 생각을 한다면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사화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관광과에서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잘해주십사하고 기자들한테 선심을 쓰는 그런 행정은 펴지 마요. 우리가 앞으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집행부나 의회나 정확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기사가 잘못됐으면 반드시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로서 잘못을 가려가지고 해명을 할수 있도록 신문사에다가 분명히 그런 것을 수정을 해요. 해명을 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정을 해야만이 기자들이 옳은 기사를 싣습니다. 그저 어떻게 자기 개인의 기분에 의해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래서는 우리가 앞으로 국가 발전에 조금도 기여가 안됩니다, 또 잘 봐달라고 이야기해도 안됩니다. 정당하게 하고 정당하게 기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면 나중에 반드시 그러한 시대가 정착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관광과장께서는 선심공세를 펴고 그런 행정을 펴지 않도록 부탁을 그리면서 업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방금 박광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기사에 대해서 열을 냈는데 지자들은 틀립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박광호위원님과 반대입니다 우선 산성버스를 연장하는데 그 사람들 신경을 썼습니다. 문화회관 예산 이것은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틀리면 솔직한 얘기로 저거 마음대로 씁니다. 우리 산성 금정산 임도해 놓고 27일동안 계속 빠지지 않고 났어요 아무리 해도 안돼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책임이 없다 해가지고 감정이 나서 그러는데 기자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 감정나면 27일동안 한번도 안빠지고 대서특필났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관광과장을 원망할것도 없어 실제 못한다고
장걸
이장걸위원
관광과장을 원망하는게 아니고 책임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발언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찬행
김찬행위원
답변을 잘못해서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런일도 봤거든 경찰하고 기자하고 더러워도 붙여야 되는 것은 할수 없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서 짚고 넘어 갑시다.
형열
김형열위원
총무과장 오후에 김영만 위원이 질의한 문제인데 그것을 보충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미처 생각이 안나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일선 동정자문회 운영입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앞으로 동장을 만나서 의논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물론 우리구청에 앉아서는 실제 지방에 대한 실정을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네들이 앉아가지고 조직을 해나가면서 거기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맞는 사람들도 있고 일방적으로 조직이 돼가지고 하나의 압력단체 동장을 괴롭히는 압력단체 비슷하게 해가지고 동장이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사실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감사기간이고 또 이번에 동정자문회 문제가 거론이 됐으니까 좀 지시를 해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이번에 조례개편문제로 가지고 수당도 없애자 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래는 아직 타구에서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그래는 할수는 없지만 그런 명색이 돈을 주고 수당을 주고 하는 동정자문위원회에다가 동장이 소신을 권한을 가지고 그런 것은 현재 재위촉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안되겠냐 기회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다시 전부 회촉을 하고 다시 동장이 위촉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님 할사람 하고 이번에 과감하게 일선동에 동정자문위원회를 혁신할 수 있도록 이래 가지고 그런 힘을 주는게 누구냐 바로 우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이 일선 동장한테 이것은 꼭 이래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심어줘야 됩니다. 이래서 심지어는 우리 위원들이 그 압력 단체에 회의에 못나가는 위원도 있고 그런데가 몇군데 됩니다. 자기들 위원장한다 해가지고 거기 근접도 못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에 앉아 있으면 잘모르겠지만 실제 밑에 들어가면 그런 수가 상당한 수가 이번 기회에 멋지게 시정을 해보십시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까 제가 없을 적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저번 몇 개동을 돌면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자료를 수집한 결과 일부 동에 현재 동정자문위원회회의 자료가 없습니다. 일부 동에는 사실은 동장님 구정보고 형식적으로 여기에 보면 산화경방 추진철거 전부 동정자문위원회 에다가 구정보고회는 식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정 동정자문위원회의 현재 동정자문위원회가 금정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조례개폐위원회 서울까지 갔다 왔지만 서울 다 돈 것은 아니지만 몇몇 구청을 돌아본 결과 서울에는 동정자문위원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주 순천 저기도 동정자문위원회라는게 없습니다. 현재 수당도 나가는게 없습니다. 왜 금정구에는 이 동정자문위원회라면 맥을 못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부 동에 여론을 들어보면 동민들이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큰소리에만 놀랄게 아니고 적은 서민들의 흐름의 소리도 우리관계공무원들이 깨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가 큰소리가 아닌 목소리가 적은 다수의 서민이 주민의 소리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치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정자문위원회는 정말 5년10년 그렇게 하고있는 사람들이 동정자문위원회에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회비 한 만원 내고 침목회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명색이 구에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 아닙니까 이런 동정자문위원회는 관할 구청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해야되고 그리고 1년에 한번씩 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장들이 동에가면 1년 아니면 2년 근무합니다. 하면서 그 소신껏 하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어울리고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동에 순방한 결과 내가 지적을 안하겠지만 모동에는 구의원이 동정자문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답니다. 왜 아주 작년 6. 27선거에 선출되지 아니한 그런 위원들 때문에 그래야 되겠습니까? 정말 동정자문위원회는 그동에 자문을 받고 자문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조직에 구의원이 참여 안된다는 것은 국장님 잘못됐다고 판단 안됩니까? 그래야 동정의 일어나는 모든 건의사항이나 창안이 구에 전달되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제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세요.
중호
제중호위원
감사에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니 핵심만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내가 하는 말이 핵심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문이 나가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질문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 마치라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정말 소신있는 동정자문위원회가 되고 밑바닥 하부조직까지 개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빠른 시일내에 동장회의를 개최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금전에 제중호 위원과 김형열 위원이 발언한 동정자문위원회 는 의회에서 조례개폐하기 위해서 밀고 당겼던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연말을 기해서 위촉과 해촉에 조문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형열위원이 말씀한대로 빠른시일 안에 조치가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