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56회 정기회제6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간사 진행하십시오. O 주택과

365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 철거에 따른 신문공고료, 농어촌 빈집 철거에 따른 감정 평가 수수료, 또 임차료도 있는데 농어촌 빈집 정비관계는 관에서 강제 집행해도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서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95년 12월 말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96년 7월 1일로 대통령령으로 재정이 되었고, 시행규칙도 내무부령으로 7월 3일, 95년도 12월 29일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은 96년 7월 1일자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은 96년 7월 3일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빈집 철거를 하는데 건축물대장이나 공부상에 등재 가돼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공부는 누가 말소시키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범취지가 공가로 인해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탈선, 우범 장소로 될 우려가 있다 고해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게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집이라면 군수가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농어촌 주택에 대한 건축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주택만 국한이 돼있고, 다만 녹지 지역은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실태 조사가 내무부에서 중앙으로부터 지시돼서 저희가 96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비 유형은 철거, 개축, 수선으로 소유자 의견에 따라서 판단기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악된 것이 저희가 전체 285동 입니다. 소재지 파악이 된 것이 193동이고, 소재지 불명이 92건입니다. 그리고 빈집의 용도로서는 주택과 축사, 창고, 기타 등 285동이 되겠습니다. 정비 유형별로는 철거가 166동, 개축 37동, 수선해서 사용할 것이 82동을 우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방법은 우선소유자 의견을 최대로 반영을 하도록 돼있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재지 불명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까지는 빈집 소유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철거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철거 경비로서는 호당3십만원을 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에 대해서는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 평가액으로 산정토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의 소유자가 보상비 수용을 거부하거나 소유자가 불명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는 공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빈집 철거한 것은 건축물 대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등기소에 철거하겠다는 취지를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 촉탁 처리를 해야 처리가 됩니다. 자진 철거할 때는 저희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원할 경우에는 우선대상자를 선정해서 개량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 정보센타를 설치를 해서 현재 금년 11월 1일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취지는 빈집에 대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철거, 정비를 하지 못할 경우에 도시민으로 하여금 그 집을 동의를 받아서 임대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서 쓰는 방법 등 빈집 정보센타를 운영을 해서 읍면에서 공가 대상자에 대해서 동의서를 취합을 해서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저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계획 구역이 아닌 읍면지역 전체 농어촌 주택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364페이지 공동주택 수질검사용 채수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수질검사용 채수병 확보를 위해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동주택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수질악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수병 확보를 해서 민원이 야기 됐다든지, 아니면 점검 시에 그것을 확보를 해서 수질악화로 인해서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코자 하고, 그다음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간이 오수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해서 오염방지를 막자고 하는 뜻에서 채수병 확보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질점사는 경기도 환경보건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물을 채취할 때 엉뚱한 물을 퍼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입회를 하거나 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꼭 입회공인해서 올릭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악화됐을 경우에 민원 야기가 우려돼서 채수병만 확보하는 것이지 실제로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건축 허가 받을 때는 건축주가 수질 검사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 내용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최 위원 님 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런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수질검사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공인을 해서 의뢰하면 신빙성이 있지 않나 해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간이 오수정화 시설도 수시 관리 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에서도 실지 나가서 채수도 한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질 검사할 때 비용이 15만원정도 들어가던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키거나 별도 방안을 강구해서 의뢰를 할 것입니다.

수질이 나쁘다고 판명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주에게 통보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366페이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현지 확인 여비가 있는데, 주택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 검사는 주택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연립이나 이런 것 지을 때 보면 주택과에서 사용 검사 안하는 것 같던 데 ?

법상 어떤 절차상 그렇고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민원인을 위해서 다세대라든가 공동 주택, 대형 건출물등 기타..

감리 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감리 자가 책임을 져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을 하고 보완조치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감리 자가 모두 한다고 들었는데 사용검사 현지 확인 여비가 서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를 짖는다면 감리사가 책임을 지는데 왜 여비가 나갑니까?

저희가 지도 감독차원에서 주변의 민원 의식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도 업무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미비사항은 보완조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부터 화장실 개량과 입식부엌개량 계획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368페이지에 농어촌빈집 철거에 따른 건물주 보상비가 있는데 공기주한테 철거하라면 되지 왜 보상을 하면서 철거합니까?

자진 철거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자진 철거를 하라는 말을 안 들었을 경우 입니까?

그렇죠. 자진 철거 안했을 경우에 연차별로 몇 동 몇 동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 30통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철거하는 것은 지출이 안되고 다만 이행이 안되고 직권으로 했을 경우에 보상비도 줘야 되고 신문에 일회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 철거장비까지 들여서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 장에게 얘기해서 자진 철거해야지 5천 5백 82만원씩 들여서 철거 합니까?

대부분이 공가를 제3자한테 팔아먹고 소재지 불명이라든지 그런 건물 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해 빈집을 일부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소득을 올리려고 일부러 빈집을 사서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진 칠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추적조사를 해서 자진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년에도 했습니까?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빈집 다 할 것이 아니라 아주 흉한 것을 차차 내년도에 몇 채 한다고 통보를 해 버리세요. 경고를 해서 언제까지 안하면 벌금을 문다고 하든지 해야지 왜 돈들이여 가면서 합니까?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이행이 안됐을 때는…….

보상비가 4천 5백만원인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박위원 님 말씀에 저도 공감 하는데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는 보상비도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상비도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강제집행 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자진 철거로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건축물 주인에게 보상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깊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해서말씀 드립니다.

다만 취지가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법령상에 명시를 하고 최대한 소유자에게 실비 보상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370페이지에 건축 위원 회 위원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백인데 별안간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3회에 걸쳐서 건축심의 위원 회가 개최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축위원회가 사전 결정뿐이 아니고 각종 조례 개정이라든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특례 완화 규정이라든지 군수가 부의할 사항 등등해서 부의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15회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회의가 개최됨으로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2회인데 , 내년에는 횟수를 더 한다는 얘기 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개최된 것에 한해서만 지출이 됩니다.

예산이 증되는 것이 몇%, 덮어놓고 증액시키는 것입니까?

구성인원이 19명인데

나머지 7명이 공무원이니까 12명만 수당 주느냐는 것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패키지 마을사업 기반조성비가 2억 5천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우정면 멱우3리에 패키지 마을을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 취락 마을로 개선할 기반조성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 11월 11일자로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가 돼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네, 같은 마을에 택지매입 융자금 2억이 3년 거치5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부담 지시돼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정화사업은 집단마을에 전체 마을단위로 정화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위원 참석 수당은 금년도에 없던 것인데?

네. 건축분쟁 조정위원회가 금년 7월 15일자로 건축법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해서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쟁 조정위원회 역할은 인근 주민과의 분쟁이라든지 건축자상호간의 분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민원사항을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개최돼서 원만히 해결 되도록 위원회가 구성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처음 세운 것입니다.

금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그럼 예산 없으면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전년도가 192만원인데 5백만원을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3백을 깎고 2백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9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형평에 맞게 해줘야죠. 작년도에 5백이 올라와서 깎았는데 이번에 껑충 뛰어서 9백으로 됐습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물읍시다. 주택특별 회계에 세외수입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계장 누락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뒷장을 보면 융자금 경매 소송비용이 4천 5백만원이 있는데 소송에서 경비 들였는데 그 관계로 인한 여비까지 다 채무자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외수입 예산이 서 있어야죠. 그냥 비용은 내 버립니까?

잡수입으로 3백 2십만원이 있습니다.

4천 5백만원과 4천 6백 68만원을 경비를 쓰고, 3백 20만원 밖에 안받고 나머지는 줘버립니까? 이세영 계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과년도도 걱정스럽군요.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경매 소송비는 채무자에게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경비인데 왜 못 받습니까? 그것은 편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해서 처분액 나오면 거기에서 당연히 소송비, 우선 받아들이는 것이 제비용, 이자, 원금이 받아들이는 순서입니다. 원금 먼저 받고 모자란다고 이자 안받는 것이 아니라 비용부터 받고, 이자 받고, 원금 받는 것이 순서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물량 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작년에 177동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 시달이 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