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어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던 등촌동 도로확장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을 보고 나서 그것을 다루기로 어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현장을 가서 보고 들어와서 회의를 계속해서 할까요? 아니면은 하다가 중간에 갈까요?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

예, 안약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심의를 하는데 앞서서 어떤 긍정적인 의사를 갖도록 유도하시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이유는 예산자체가 편성된 것이 정당한 것이냐에 여부를 논하지 아니하고 병목현상 운운하면서 도로의 부설자체가 정당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장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을 다루고 거기에서 꼭 현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때에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오늘 회의 전에 가는 걸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회의를 개의하고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분들 의사를 존중해서 위원장이 그러니만큼 안약천 위원의 말씀도 제가 감안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중간에 갔다오느냐? 지금 갔다 오느냐? 하는 이 문제를 택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하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마이크 앞에 잠깐 앉으실까요? 김상현 위원입니다.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계의 사무분장을 보면은요 국공유 보통재산의 관리 및 처분, 둘 행정재산의 총괄, 셋 재산수입의 수납, 넷 국내 다른 과 및 관에 다른 계에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공유 보통재산의 관리 및 처분 그랬는데 보통재산이라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잡종재산을 얘기합니다.

잡종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을 취득을 하든, 어떠한 우리 강서구청에서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구유재산 취득하는 목적에 따라 이것이 체육센타를 질 건지, 동사무소를 질 건지, 도로를 만들 것인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것인지, 그 목적에 따라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는 집행과에서 처리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이 예산을 잡을 때 예산 계정과목을 보면은 자산취득도 아닌 순수한 구유재산의 취득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자체사업 시설비 토지매입비로 취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상에도 잘못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냥 구유재산을 재무과에서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자체사업시설비 등 토지매입비로 해서 분명히 구유재산을 이걸 예산편성 1억4,000만원을 했다 이겁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 예산편성 상에 절차부터 잘못 됐고, 사업상에 집행부서가 아닌 재무과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됐고, 물론 그 도로에 대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좁다는 그 도로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재무과에서는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의 선례가 나오면은 앞으로 그런 모든 어려운 사업에서는 재무과로 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재판을 할 경우에 대법원에서 어떤 하나의 판례가 나오면 그것이 재판의 선례가 돼서 그것이 하나의 준법과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없이 우선 땅부터 구매해서 그것도 협의수용을 해서 협의매수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 자체가 예산이 설령 통과됐다고 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을 보시고 이 문제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상현 위원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성질상 그 병목현상을 해소해야만이 다음 97년도에 구의회 의사당이 등촌동 그 길을 우리 의원들만 아니라, 구청 공무원 및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지, 김상현 위원의 말씀을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승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재무국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행정은 규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역순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다시 말씀 드리면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토목과에서 주관을 해야 할 기능인데 재무과에서 권한도 없는 부서에서 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여기서 거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삭감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님!

예.

자료를 분명히 자료요청할 적에는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간에 의견을 조정한 후에 속개를 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