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제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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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김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성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받지 않으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세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는 쪽별로 순서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출장이 있어 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비가 1,045,000천원으로 폐기물종합단지건설 사업에 국도비 보조가 1,045,500천원입니다. 폐기물종합단지건설 국비가 615,000천원, 도비가 403,500천원 이렇게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폐기물 처리 수수료인 증지수입으로 120,000천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600,000천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1,600천원, 불법투기과태료가 10,000천원 그렇게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총 세입은 1,779,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197년도 본 예산요구계획이 10,122,241천원으로 '96년도에 비해 가지고 1,614,85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종합단지건설 사업으로 1,563,102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세출은 보면 28,000,000천원이나 되는데 세입이 600,000천원하고 120,000천원하고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세입이 총 1,779,100천원입니다.

양승웅위원

1,770,000천원인데 국가 보조가 얼마내려왔어요 쓰레기 매립장.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은 '97년도에는 615,000천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 총 국고보조내시 금액은 2,00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일반회계 쓰레기 매립장 28,000,000천원으로 봐야 되는데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비는 1단계 발주사업비가 14,800,000천원입니다.

양승웅위원

14,800,000천원.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양승웅위원

이번에 입찰한 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런데 예산도 안 따 놓고 입찰을 먼저 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올해 예산 서 있는 게 3,30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채를 일단 5,000,000천원에 대한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년차별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받은 예산이 환특자금으로 해서 1,980,000천원을 받았고, 그리고 도비를 1,5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런데 세입에다가 아까 세외수입이 1,700,000천원이 아니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1,700,000천원인데 500,000천원 보조받았다 이거지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 다음 도비 얼마예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국비 615,000천원하고 도비 430,000천원을 '97년도분으로 받았고, 도비 1,500,000천원은 기 올해 받았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2,500,000천원이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하천오염도 측정수수료 이렇게 나왔는데 하천오염도를 측정합니까 지금?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양승웅위원

어디어디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천오염도 측정한 것은 전천을 위주로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전천보호차원에서 하는 지도 몰라도 실제로 오염이 심각한 부분은 발한천, 덕곡천이란 말이에요. 두 곳에 대해서는 오염측정을 해 보았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덕곡천도 저희들이 올해 7월달에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양승웅위원

오염이 대단하지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하류에 오염은 대단합니다.

양승웅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천오염도 측정을 전천하고 신흥천, 덕곡천, 동호천, 부곡천, 마상천 6개소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개 하천에 대해서는 2개 지점을 선정을 해 가지고 년간 4회 정도 오염도 측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생활하수에 대한 오염피해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전에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공익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배출사례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공장에 의한 폐수발생보다는 생활하수가 주 원인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재 덜 쓰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입니다. 여기 재료비에 환경감시원 인부임 해 가지고 1명 있는데 이 1명이 동해시 전체 환경감시를 해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지도계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원 1명 이래서 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한 200여개 업체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발생된 민원만 처리하기도 좀 벅찬 실정입니다만 실제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인력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원을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자격증 소지자라야지 감시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인부임 이 정도를 받고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직제개편시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환경감시원 인건비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 무슨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식직원을 채용하던가 해 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해야지 3명이서 동해시 전체를, 이 양반들이 하천감시까지 다 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하천감시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전부 병행을 해서 지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업체가 이백 몇 개라고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한 200여개소 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이윤덕 위원님 질의가 끝났으면 2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2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9쪽, 210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환경감시원에게 월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원은.

양승웅위원

아니 환경미화원.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미화원은 사실 저희들 인건비로 따지면 6급 공무원 정도의 대우는 됩니다. 대우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내무부에서 기준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여기 추정해 놓은 금액은 매년 틀려지기 때문에 내무부 기준이 내려오면 별도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우리가 통상 얼마나 돼요. 6급이면 한 1,000천원 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1,000천원이 안 됩니다.

양승웅위원

6급 공무원이 계장급인데 1,000천원 못 받고 있어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글쎄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받지만 연수가 오래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봉급이 안 됩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기본급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만 그 분들은 특수업무수당이라든가 근속가산금, 월차수당 이런 것을 전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

윤덕

이윤덕위원

휴일근무수당도.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211쪽, 212쪽.

성환

홍성환위원

쭉 훑어가면서 넘어갑시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213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드문드문 지어놓았는데 앞으로 간이화장실이 들어설 자리는 대게 영구화장실이 들어가도 괜찮을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이용도나 이용효과를 볼 때 이제는 간이 화장실이 크게 오히려 불쾌감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영구 화장실을 짓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비용이 나왔는데 청소를 하는 것도 자주 해야되겠더라 고요. 앞으로 검토해 주세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간이화장실 예기를 하게 되는데 발한동하고 사문동 경계지역에 시내버스 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거기는 어디 급한 용무를 볼 때가 없어요. 옥계가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거기 있지만 급한 용무를 볼 때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공중 간이화장실이라도.

재갑

박재갑위원

어디요?

성환

홍성환위원

묵호 시내버스 종점.

재갑

박재갑위원

그게 어느 동이라고 해야지 알지 사문동입니까?

정석

김정석위원장

사문동 올라가는 입구.

성환

홍성환위원

사문동이 아닙니다. 발한동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묵호초등학교 철다리 있는데 그 근방에는 화장실 어디 들어갈 때가 없어요.

양승웅위원

옛날 JC회관 쪽에.

정석

김정석위원장

JC 회관 쪽 말고, 이 쪽 위에.

재갑

박재갑위원

그 농산물시장 들어가는데 하고 반반입니까 복개천이?

성환

홍성환위원

뭐가요?

재갑

박재갑위원

풍물시장인가

성환

홍성환위원

풍물시장 그것은 발한동입니다. 경계를 똑바로 알고 사문동 얘기예요.

양승웅위원

사문동이라고 하면 어떻소.

재갑

박재갑위원

간이화장실이 18군데인데 그것을 좀 목록을 적어 줘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게 관광지나 비 지정관광지나 이런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시내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미관상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시내에 공중화장실 설치는 어떤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하고 포함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해야되는데 벌써 거기가 몇 년 동안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데도 소소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정 질문할 수도 없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사실은 그것이 아쉬우면서도 시정질문을 하기도 그렇고 …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꼭 얘기한다는 것도 의원으로서 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해소를 금년대로 과장님 해속책을 …

양승웅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던 그거지요 화장실 설치. 이번에 하자고 한 30,000천원 정도 …

재갑

박재갑위원

뭐 간이화장실이 그렇게 가.

성환

홍성환위원

예산을 세워 놓는다 해도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양승웅위원

세워 줘야지 하지, 안 세워 주는데 하나.

윤덕

이윤덕위원

그게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알아야지.

양승웅위원

거기다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예산 세워 주고 그 다음에 자리 찾고 세울 준비를 한번 해 봐라.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지 예산을 주고 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여기 세우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예산 요구를 해야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거꾸로 예산 세워줄 테니 해라.

양승웅위원

이번에 수정안에 넣어 가지고 예산을 주고 …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우리가 예산 주고 해라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데 의회에서 돈 뚝 떼어서 거기 해라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왜 말이 안 돼요. 그럼 지금까지 예산 삭감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 사업은 준 것은 뭡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을 주는 것보다도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그런 안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지 의회에서 해줄 테니 그것을 해라하는 얘기가 그것은 …

정석

김정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213쪽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4쪽, 215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215쪽 맨 하단 부분에 공중화장실 유급관리 인건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앙시장하고 동호동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 위치가 농산물시장 들어가서 …

재갑

박재갑위원

농협에서 건물은 짓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럽니까?

언제부터요?

작년도는 우리가 예산에서 못 봤는데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묵호어판장에 한 군데 있고, 지금 현재 세 군데이네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세 군데인데 어떻게 되어 묵호어판장에는 월 300천원씩 주고 이 두 군데는 어떻게 되어 한 사람이 하는데 816천원씩 나가나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발한 중앙시장하고 동호동 농산물시장은 한 사람이 두 군데를 같이 관리를 하고, 이것은 아마 수정예산에 별도로 인건비로 안하고 수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발한동 중앙시장은 옛날에 화장실을 새로 신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유료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알고 있어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 아마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도 새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료로 사용하던 유로 화장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무료화장실로 바꾸면서 그 양반한테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관리 위탁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계수가 안 맞아 가느냐 이거야.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유료로 받던 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어판장은 한 분이 관리를 하면서 청소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천원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

재갑

박재갑위원

이 계약기준이 어디 있어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이게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여기 300천원이면 이쪽 위에 두 군데 하게 되면 600천원을 줘야 맞는데 816천원씩 이렇게 계수가 안 맞아 가느냐 이겁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변경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이것은 이런 게 아닙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

정석

김정석위원장

아니 발한동은 816천원인데 어판장은 300천원을 시에서 보조해 줘서 거기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받지 않습니다. 유료는 아닙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발한동도 전에 시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암암리로 받아 가지고 통제를 시켰잖아요 못 받도록

상율

이상율환경관리계장

전에는 유료로 하던 것을 무료로 하도록 행정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하니 거기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수입과 우리가 주는 돈이 지금은 300천원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십 몇 만원씩 되니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때 협의를 하는 것을 감안해서 금액 단가를 20천원 넘게 책정을 해 가지고 한 두 곳을 동호동과 발한동 시장 두 곳을 총 관리하는 차원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양쪽에 수거하는 사람이 부작용이 안 생겨요. 왜 단가 차이를 이렇게 주느냐 해 가지고.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지금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두고 봐야 알지.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아니 작년부터 관리를 했기 때문에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

어판장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유로 화장실이 아니고 무료화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분이 밤 시간에는 거기 상주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판장 같은 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오히려 밤에 많이 왕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해도 아침에 가보면 엄청납니다. 이런 것은 좀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저게 아마 그 화장실 시설하는데 엄청난 액수가 투자가 되었는데 완전히 저것은 재래식 화장실과 같은 악취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한 80 넘은 노인네 한 분이 관리를 하는데 한 분이 24시간 동안 관리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원을 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밤낮으로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어차피 제가 시정질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후미진 곳이 되어서 이쪽에 해경부두로 들어가는 곳에 설치를 할 수 없나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은 시에서 확보가 되겠는데 즉 말하자면 대지 확보가 안 된다 하는데 수협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수협장은 된다 이럽니다. 해경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확보될 수 있다 하는 의견이고 또 우리 수산과장 얘기는 어차피 어민복지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두 가지 의견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그게 뭐 묵호동에 어판장이 있기 때문에 묵호동 출신으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실지로 어판장을 이요하는 것은 묵호동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해시 전체 소득이 발생되는 곳인데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데 내 예산서만 그러는지 217, 218쪽이 인쇄가 안 되었는데 …

정석

김정석위원장

글씨가 안 나왔어요.

윤덕

이윤덕위원

우리는 잘 나왔어요.

양승웅위원

다 잘 나왔는데.

재갑

박재갑위원

217쪽 제일 하단에 산 좋고 물 막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 보상금에 5,000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무실이 시청 구내식당 지하실 가다보니까 사무실 간판이 붙은 것 같은데.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지금 별도로 사무실은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사무실은 뭐예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익근무요원들이 들어가 있는 장소입니다. 저희들 별도로 사무실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여기 보상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갑

박재갑위원

그 협의회 구성이 어떤 측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각 단체 회장님들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

재갑

박재갑위원

각 사회단체가 통합이 되어 산 좋고 물 막은 강원지키기를 만들었다 이거지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러면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216쪽입니다. 거기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환경분야종사자 위로회 추진비 2,000천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상규

박상규위원

환경분야종사가 몇 명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전부 환경미화원이 120명이고요. 운전기사가 17명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약 140명이네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140명 위로회를 한다면 2,000천원이 적지 않습니까?

양승웅위원

적지 뭐 매년 우리가 해 줬어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이게 가족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 체육대회 경비인데 이게 사실 2,000천원 가지고 적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6,000천원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상품이나 이런 것은 보상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추진경비라는 게 도에서부터 한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시책추진경비에는 돈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POOL 보상금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은 미화원들이 폐품 수집해 가지고 매각한 금액으로 일부 충당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은 수익으로 잡아 가지고 세입으로 처리해야지 그래도 막 쓰면 되나.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아저씨들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

정석

김정석위원장

박상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아니 재활용품은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들어가는 지출은 예산에서 가지고 가서 지출해 주는 원칙을 세워야지 그 재활용품 판매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재활용품은 극소수 청소를 하면서 본인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는 …

양승웅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한 수입이 많은데 세입에 하나도 안 잡혔잖아.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수입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 재활용품으로 하면 전부 개인수입상들이 재활용품을 단체나 이런데에서 다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조금을 거기에 대해서 kg 당 20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하는 게 목적이지 이것을 사실 어떤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게 제가 따지기는 년간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은 한 백만원 미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내 얘기는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집에서 분리하는 식으로 분리수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

양승웅위원

지금 우리 환경관리를 하는데 부인회를 통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매상하고 이 절차가 다 삭제되고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다 자율로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단체가 316개 중간수집상이 있고, 그 중간수집상을 통해 가지고 단체나 이런 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을 특별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던가 이렇게 회계법에 맞게 운영을 하라는 얘기지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홍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217쪽에 위에서 세 번째 북평장날 쓰레기 처리작업 환경미화원 야간 급식비 이랬는데 이게 사실 북평번영회에서 인가 여기서 장세를 받지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받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받으면 이런 문제는 번영회 쪽에서 이런 식대를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번영회 쪽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알맹이만 갖고 쓰레기는 그냥 시에다가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민속장날 관리운영에 관하여 작년에 민속장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여 시하고 체결을 한 것을 보면 청소 문제는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쓰레기 봉투에만 담아서 내 놓으면 시에서 청소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전부 내 놓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박스니 뭐니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처리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어느 형태입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번영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지금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가지고 쓰레기 내 놓는 것은 그것은 시에서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니까 그 자체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쓰레기 발생량도 최소화하고 시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상태를 조절하는 이런 기능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북평장날 가보면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폐기물을 내 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봉투를 이용하지 않은 것만 그냥 있는 것으로 수집하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좀 내놓는 이런 과정에서 북평번영회 쪽에서 이렇게 된다면 너희들 여기에 내놓는 쓰레기봉투 대금은 너희들이 관리를 못했으니까 내놔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냥 수집만 해 가지고 오니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1년에 3,000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1년에 3,000천원씩 계약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에 청소문제는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세입은 1년에 3,000천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실질적으로 1년에 3,000천원 낸다 오히려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이 3,000천원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런 형편이니까 번영회 쪽에서도 규격봉투에다 배출하지 않은 것은 수거를 하지말고, 봉투에 넣은 것만 수거를 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삼아서 그런 방법을 써야지, 번영회 쪽에서도 장세를 받으면서 폐기물 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야 된다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환경미화원들만 저녁 늦게까지 여름철에 보면 9시, 10시까지 치우는 이런 과정인데 사실 이런 면은 시에서 번영회 쪽에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던지 해서 우리는 규격봉투에 배출한 쓰레기만 수거를 하고 그 외에는 수거를 안 한다는 것을 상인들한테 인식이 되야 합니다. 그런 과도기를 넘고 난 뒤라야지 바로 정립이 될 수 있다고 봐서 그런 쪽의 어떤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217쪽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8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유원지 이동식화장실 설치 5동 7,500천원 이것은 어디 어디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관내에 노후 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감추사라든가 이런데 한 5동 정도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교체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몇 년 되었는데 망가졌어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지금 감추사에 있는 것은 한 3년 이상 된 것으로 …

윤덕

이윤덕위원

감수사 같은 데는 어디 영구적으로 지을 땅이 없어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거기도 영구적으로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고 …

윤덕

이윤덕위원

감추사에만 5동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확실한 위치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대게 저번에 실태조사를 할 때 노후 된 게 다섯 개정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달방댐에 길 건너에 있는 것도 보니 설치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올 봄에 산불이 났을 때 가보니 진짜 들어가지 못하겠더라 고.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9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306 민간이전 부분에 환경포스터 공모전 보조금하고 주부 환경백일장 개최 보조금 1,500천원하고 이게 금년도에 실시했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인데 내년도 세계환경의 날하고 세계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좀 알차게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환경단체에다 주던가 어떤 주부단체에 다 주던가 해 가지고 환경포스터공모전하고 환경 주부백일장을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데 환경 주부백일장을 개최한다는데 참여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마 주부들이 주 대상이 되겠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대상이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내용은 이제

재갑

박재갑위원

공무원이 주가 되어 가지고. 어떤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계획을 이제 만들게 되지요. 참여하는 제한은 어떤 조건이고 또 제목을 어떤 제목으로 해 가지고 일반 백일장하는 식으로 단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공모전은 어떻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포스터 공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미협하고 협의를 하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대상을 정해 가지고 하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내년도 물의 날을 대비 해 가지고 계획을 한다 이거지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하여간 예산이 한 푼의 낭비됨이 없이 내실 있게 하십시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시민들이 보더라도 낭비한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박재갑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219쪽.

양승웅위원

218쪽부터 다시 합시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양승웅위원

우리가 폐기물종합단지를 건설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세요. 4,700,000천원이 올라와 있고 아까 얘기는 백 몇 십억 얘기를 했는데 … 현재 이 예산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쓰레기 종합폐기물단지를 건설하는데 예산확보 절차는 어떻고 집행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종합단지를 조성하는데 전체 14,80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올해 발주할 부분이 3,300,000천원입니다.

양승웅위원

언제?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올해 '96년도에.

양승웅위원

'96년도에 발주할 게 3,300,000천원. 총 14,800,000천원 중에 3,300,000천원이라면 11,500,000천원이 모자라지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11,500,000천원이 모자라는 것은 '98년도에 작업하겠다는 얘기지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11,500,000천원 중에서 '97년도에 지금 4,70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런데 '96년도 3,300,000천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 11,500,000천원 중에서 4,700,000천원을 확보한 거예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럼 6,800,000천원이 '98년도에 작업하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800,000천원을 '98년도에 넣은 이유는 물론 입찰을 봐보면 총 금액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

양승웅위원

'98년도에 6,800,000천원을 확보를 하면 14,800,000천원 가지고 폐기물 종합단지를 마무리짓겠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 다음에 소각로는 어떻게 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소각로가 하나 서 있는 게 소각로는 여기 14,800,000천원 안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간이 소각로를 소형소각로를 하나 추가한 게 있습니다. 800,000천원짜리를 예산에 넣은 게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800,000천원을 확보한 이유는 저희들이 종합폐기물단지를 조성하며 원래 '97년도 말에 끝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늦어지다 보니까 '98년도 말에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 년한이 사실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 가지고 소형소각로를 하나 만들면 나중에 대형소각로하고 중형소각로하고 호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를 태우면 어느 정도 감량이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언급조치하고 앞으로 1일 30톤짜리하고 호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800,000천원을 예산을 별도로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퇴비화시설 50,000천원 집어넣었지요? 퇴비화시설 보상금으로.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양승웅위원

금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가동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합니다.

양승웅위원

지출도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해. 내년 몇 월 달에 완공계획이에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내년 9월 정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9월 정도에 완공한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러면 내년간 얼마를 주기로 했어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톤당 23천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처리수수료입니다.

양승웅위원

처리수수료를 시민한테 받는 게 아니고 예산에서 시설자한테 지급하는 것이지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 25,000천원 올리지 왜 50,000천원 올렸어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아직 음식물 퇴비화시설 협약을 완전히 끝내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요구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 톤당 50천원 처리비를 주는 것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처음 협약 안에는 그러다가 그것을 저희들이 23천원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내년 9월달 완공정도면 4분의 1이 아니요 그렇지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양승웅위원

50,000천원에 4분의 1로 계상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처음에.

양승웅위원

계획 년도를 그렇게 짜 가지고 있잖아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양승웅위원

내년 9월에서 후년 9월로 하지말고, 우리가 예산에 쉽게 회계법에 맞춰 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분기별로 잘라 줘 버려야지. 9월달에 했다가 다음해 9월 이러면 우리 예산하고 안 맞다는 얘기야.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9월부터 하면 9, 10, 11, 12 4개월분을 저희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년간 5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년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양승웅위원

3개월에 50,000천원 들어간다고.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소각로를 안 하는 게 낫지.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아니 소각로가 아닙니다. 저희들 음식물 퇴비화시설입니다.

양승웅위원

퇴비화시설을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처음 계약할 때 저희들이 50%를 시비를 대고 50%를 그 사람들이 대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대는 금액이 한 4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자기네 기계부품을 하는 게 그리고 저희들이 톤당 쓰레기 처리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양이 저희들이 매립하는데 68천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협약을 할 때 50천원 선으로 한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50천원선으로 했고, 또 운영비가 그 사람들 자체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50천원씩 계산해 가지고 100일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협약이 끝나면 그 협약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팔았을 때 수입은 얼마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퇴지 판매에 대한 예측을 안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매에 잡은 것은 저희들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판매대금을 계산한다 이러면 이게 사실 예측을 아직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경영마인드가 결정이 되었으면 그 다음 계획이 나와 가지고 손익계산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요. 예측 손익계산이? 그래야만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인데 그럼 그런 계획도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예측이 이것은 경영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관계, 그 다음 복지관계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대충 계산을 나올게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근본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시설비로부터 400,000천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이 만약에 23천원씩 계산한면 그 사람들이 5년 동안에 가지고 가는 게 한 500,000천원 정도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손익계산을 저희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양승웅위원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자 그럼 21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0.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화장실이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토지매입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로리하고 어달동인데요 이것은 큰 면적이 아니고 전에 화장실이 있던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평수가 116㎡입니다. 4필지에 한 30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국유재산 정리를 하면서 화장실이 있는 위치는 자투리땅인데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유지로 매입해 놓는 것인데 2,000천원 예산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어디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이로리하고 어달동에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달방댐 옆에 ㎡

정석

김정석위원장

지금 해수욕장 있는데 … (위원석 소란)

재갑

박재갑위원

달방댐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조립식 해 놓은 그것입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아니 삼화 시장 안에 있었어요?

재갑

박재갑위원

거기에 무슨 산림청 땅이 있었어요? 어달리 해수욕장에 있는 새로 지은 것도 산림청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두 군데 것이 감정가를 해 보니까 2,000천원이 나온다 이거지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그 정도 나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노봉마을, 어달마을 해 가지고 300,000천원 예산 세워 놓았는데 이 보상이 사전에 다 나갔잖아요. 2,000,000천원 해 가지고 500,000천원 해 가지고 다 나갔는데 또 보상 뭐 …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아직 나간 게 아니고 대진만 2,000,000천원이 다 나갔고 노봉하고 어달은 원래 200,000천원을 약속했는데 100,000천원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전체 …

양승웅위원

누가 약속했어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마 지난번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양승웅위원

약속한 사람보고 갚아라 그래요 언제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대진마을이 서로 약속한 부분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공증하다시피 해 가지고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 가지고 파악을 해 놓았는데, 어달은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노봉도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의회에서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노봉도 얘기가.

양승웅위원

그것은 시장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지 의회하고는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증할 수 없어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안을 의회에 와 가지고 그 주변도 문제가 있으니까 주변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봅시다 하고 의견이 먼저 절충이 되어야 하는데 한 마디 얘기도 없었다고 …

재갑

박재갑위원

노봉에 그 우리 시에서 회관 안 지어 줬어요? 그때 복지회관 얘기를 했는데.

양승웅위원

5억 얼마인가 약속을 했었다고, 그게 시장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사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은 의회하고 상의가 일제 안 되었어.

윤덕

이윤덕위원

시에 돈도 많아, 무조건 뭐 하면 500,000천원, 1,000,000천원, 2,000,000천원 팍팍 주고.

양승웅위원

뭐 도로하나 하는 것도 돈이 없다고 해 놓고, 보면 순 엉터리 같은 게 올라와 가지고. 사전에 누가 이런 것을 안 해주나 의회하고 타협을 해야될 게 아니야 자기네 멋대로 하고, 그리고 공설묘지도 그래 공설묘지도 한번 우리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데도 연구를 안하고 거기다 2,000,000천원 줘 놓으니까 다른데 적절한 장소가 나타나도 2,000,000천원 때문에 옮기지 못하는 거야 … 시장이 2,000,000천원 줄 때 의회하고 타협을 했던 줄 알아요. 제 멋대로 해 놓고 예산에 턱 올려놓고 말이야. 이것은 심각해야 돼.

성환

홍성환위원

삭감하는데 저는 환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아니 삭감하는데 환영이라기보다 내 얘기는 기 공설묘지도 의회와 타협 없이 2,000,000천원까지 나갔는데, 그런데 이것은 동민들이 전체가 다 아는 사항이에요. 노봉에 500,000천원이고 어달이에 200,000천원이 나간다는 것은 동민이 전체가 다 아는데 삭감을 했다 이러면 그 지역에 의원은 그만 두라는 것이지.

재갑

박재갑위원

양 위원은 그 얘기가 아니고 …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 얘기는 충분히 내가 아는데 …

재갑

박재갑위원

기왕 그 환경 그런 주변에 액수를 떠나 가지고 해주는데 그래도 의회와 같이 수레바퀴처럼 서로 알고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지.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재갑

박재갑위원

쉽게 말하면 의원들은 로봇밖에 더 되느냐 누가 뭘 물어 봤을 때 바로 그런 것이지 뭐.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화장터도 해당이 됩니다.

양승웅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까지 해줬는데 또 뭐 보관창고가 필요합니까?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네 이게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73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양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줄 양은 10동보다 더 됩니다. 일단 10동까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22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세입에 대해서는 쭉 제안 설명을 하시고 세출에 대해서는 쪽별로 넘어가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명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세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지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국도비 지원 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73,627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국비가 146,820천원, 도비가 32,94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농정관리위원 운영수당에 국비가 600천원이 지원되고, 양정관리에 16,395천원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토지개량제 공급에 국비가 6,681천원, 농기계 구입,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육성,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에 국비가 182,000천원, 도비가 32,460천원, 그리고 농산물 출하규격 사업에 국비가 1,646천원, 도비가 48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비가 7,190천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항 외에 저희과 소관에는 북평장날 3,000천원 세입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는 마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승웅위원

세입 중에 국도비 지원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국도비 지원액은 173,627천원입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세출부분에 어디 어디에 지금.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세출부분에는.

양승웅위원

넘어가면서 할까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국비가 600천원, 양정관리에 16,395천원.

양승웅위원

양정관리는 대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방열창고 관리입니다.

양승웅위원

방열창고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그 전에는 금년까지만 해도 151,000천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양정계 근무하는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 국비로 지원되었는데 내년도부터 인건비는 시비로 하고 방열창고만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반관리라든가, 전화, 추진여비, 방열창고 수리비 거기서 16,395천원만 국비로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북평장날 들어오는 세입이 3,000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장날 세입 3,000천원 징수해 가지고 혹시나 북평장 부근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은 우리 시에서 져야될 것 아닙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 조례와 민속장날운영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받는데 아마 북평장날에 3,000천원 내는 것도 지금 북평에서는 그것도 못내겠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맡아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여서 어떤 시장사용료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일부 사유지에 대한 그 시유지 사용료 개념에서 받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분야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사용료 요율은 우리 시장법에 의한 요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없으면 28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90쪽, 291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96년도에.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양승웅위원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33명이면 33명이 말 한 마디씩 해도 몇 시간씩 걸릴텐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그 1회가 아니고 3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글쎄 3회인데, 33명이 3회 아닙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양승웅위원

이런 33명이라는 대단위 인원이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조례로.

양승웅위원

15명 정도가 알 맞는데.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저희 시 조례로 33명을 두었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조례로 33명 되어 있어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291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지금 휴경농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시가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작년도에 신흥마을에 부녀자들이 750평인가 휴경관리를 했더라고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계획은 세울 수 없습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는 휴경 논 생산화대책 장비임차료를 750천원을 세우면 그런 휴경 논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

양승웅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디 마을에 그 부분만 넣고, 민간이 하는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우리가 휴경 논을 10.14ha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를 말하자면 오랫동안 휴경 논 상태로 있던 것을 갈아서 바로 농사짓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장비를 임차료를 내서 그것을 저희들이 돈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갈도록 하고 임차료를 줬습니다.

양승웅위원

내년부터는 휴경 논에 대해서 벌금이 있지요? 과태료가 있지요?

덕명

권덕명농정계장

'96년도에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취득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가액 공시지가에 20%에 대한 벌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가 끝났으면 291쪽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2쪽, 293쪽, 294쪽, 295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방열창고 건립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신흥마을에 상사원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 작목이나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자나 이런 농약을 덜 치는 작목을 선정하다 보니까 앞으로 보관창고가 필요하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계획을 올렸습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금년계획에는 못 올렸습니다.

양승웅위원

못 올렸지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양승웅위원

이것은 예결위에서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년도 농사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방열창고가 한 30,000천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방열창고가 아니고, 농수산물저장 창고입니다.

양승웅위원

농수산물저장창고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방열창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수정 안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안이 안 올라 왔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됩니까?

양승웅위원

수정에다 올려야지.

상규

박상규위원

그럼 수정에다 올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루지.

정석

김정석위원장

추경에다 올려주세요.

양승웅위원

위원회에서 처리할 테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추경이 아니지 수정이지.

양승웅위원

이것을 강력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잘 부탁합니다.

덕명

권덕명농정계장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예 이 농산물저장창고는 농가사업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시비로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우선 부지가 문제됩니다.

양승웅위원

예산 세워 놓고 그 얘기를 합시다. 부지는 주변에서 실지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부지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요. 제공하겠다 이렇더라 고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양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드리는데 그런 게 되면 대지를 그런 것을 지어준다는 자체가 시에 어떤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순서로 되어야 될 게 아니요.

양승웅위원

지금까지는 정부예산으로 마을단위로 지었거든 사실 부지는 자기가 대고, 농어촌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도에서.

성환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때 당시에 세밀하게 파악을 안 해 놓으니까 그게 설자리에 안 서고 엉뚱한 자리한데 서 있어 가지고 가구 창고로 변해 있고, 이상하게 변칙 이용되고 있다고.

윤덕

이윤덕위원

삼흥동 쌍용사원아파트 앞에 나온 것은 뭐요 조립식으로.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농산물창고로 지은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저 운동장 옆에 지은 거 그것은 가구점에 임대를 줬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가구가 쌓여 있어.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91년도부터 지은 것은 6동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은 도예산으로 지은 것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임대주면 임대료는 누가 받아.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지은 사람들이.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제거 어느 면으로 봐서는 농협의 기본 목적이 농촌발전으로 본다면 농협 동해지부에서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단 농협지부에다 그런 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사실 못해 준다 이랬을 때는 그때는 시비를 가지고 짓는 한이 있더라도 …

양승웅위원

심지어 감자를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협조를 안 해줘요 농협에서.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그럼 농협에 굳이 우리가 …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누가 들어 오라 하느냐 이거지.

정석

김정석위원장

297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297쪽에 보상금 휴경 논 생산화대책경비 운영지도 이래가지고 3,600천원이지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상규

박상규위원

우리 동해시 관내에 휴경농지는 대충 몇 ha나 됩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휴경 논이 전체를 하면 125ha 가 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쉽게 말해서 노는 땅이지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런데 어느 정도 경작이 가능하고, 경작이 쉬운 것을 작년도에 10.14ha 저희들이 …

상규

박상규위원

시 공무원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독농가 이런데 지을 사람을 물색해서 그 사람이 짓도록 그렇게 해 줬습니다. 시에서는 도저히 지을 수 없고 이래서 저번에 신문에 난 그것은 80kg 한 것은 뭔가 하면 추암 뜰에 다른 사람이 짓도록 알선해 주었습니다. 뒷부분에 땅이 좀 험하고 이런 데를 이분들이 안 지어요. 그러나 우리는 차가 많이 다니고 가시거리이기 때문에 거기 논을 놔두면 계속 다른 사람들이 욕하기 때문에 그래서 300평 정도를 우리들이 경운기로 갈아 가지고 한 그것입니다. 시에서 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이번에 어달동에서 한 것은, 전부다 어달에서 한 것이지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어달 유병화씨가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유병화씨외 전부 15명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짓도록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짓도록 독려를 해서 지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97년도에 이런 면에 하기 위해서 3,600천원 예산 계상했다고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297쪽 없습니까?

양승웅위원

휴경 논 생산화대책 운영지도 해 가지고 3,600천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예를 든다면 초록영농회 같은 유병화씨라고 어달동에 상당히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법인체를 구성했습니다. 법인체에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는 재산도 400,000천원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양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상당히 많이 합니다. 농사지을 의욕은 있는데 땅이 없어서 못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물색을 해 가지고 그 휴경 논을 트랙터로 좀 갈아 가지고 어느 정도 편편하게 좀 갈아 가지고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경비도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돈입니다. 이게 휴경 논이 시대변천에 따라서 자꾸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경작을 안 하고 놔두는 게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하기도 상당히 잘 안 맞고 이래서 휴경 논을 경작을 해야 하는데 경작을 하자니 경작을 하려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 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있으니 좀 지으시오 해도 잘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거의 다 트랙터를 지원해 주는 곳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한 생산물은 다 본인이 가지고 갑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남의 땅에 공짜로 지어먹는 것이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공짜로 지어먹습니다. 그래도 지을 사람을 물색하기 힘듭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혹시 지금 휴경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농사 안 짓고 다른 …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농사를 안 짓고 농사를 짓겠다 우리가 농지전용 법에 의해서 해당되면 농지전용으로 해 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네요. 휴경지에 금년에 어달동에 지원금이 나간 것이 무엇 무엇인지? 장비하고 현금이 지원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좀 알려주세요.

덕명

권덕명농정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298쪽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98쪽입니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98쪽.

재갑

박재갑위원

민간자본이전란에 보면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에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이 되겠네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110대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농기계이며, 수협은 또 따로 되어 있나요, 같이 하나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농기계만 하기 때문에 수혐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것은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육성 2개소라는 게 어느 지역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아래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이것은 한 지역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그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은 금년도에는 192대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융자지원입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자 부담을 없습니까? 융자 …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보조 아닙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자 부담이 몇 %예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자 부담도 그 물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예를 들어 트랙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콤바인을 한다든가 이게 다 틀린데 보통 한 1,000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족한 돈은 자기들이 융자를 내던가 아니면 자 부담으로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요. 대당 1,000천원. 트랙터든, 콤바인이든, 이것은 일단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농림부에 우리가 올려서 거기서 확정이 되어야만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92대를 하고, 내년도에는 110대가 지금 금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조사된 내역입니다. 조사가 벌써 되었습니다. 누가누가 농기계를 사겠다 이러면 농기계 반 값 공급 이런 차원에서 농기계를 사겠다 하면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서 농기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돼.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그리고 그 밑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농림부에서 우리가 상신해서 확정된 내용인데 트랙터, 콤바인 등인데 양축농가 영농조합법인에 김광덕씨라고 있고, 괴란에 농민후계자 심우섭씨라고 있는데 이 두 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조사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각 동에다 공문을 내서 그 공동이용조직이 필요한 것을 공고도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확정된 데를 두 군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런데 하나 이의 제기합시다. 농토가 제일 많은 삼흥동 의원은 왜 농지발전심의위에 안 넣었어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농어촌발전심의회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이 공동조직 육성에 대해서 동별로 공문이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와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두 군데가 이제.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저 망상동 괴란리하고 한 군데는 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양축농가 영농조합법인 김광덕씨하고. 트랙터하고 콤바인.

재갑

박재갑위원

그 밑에 것은 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그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금년도에는 두동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실상 여기 한 동으로 되어 있지만 100평짜리 한 동으로 해 가지고는 50평으로 두동을 괸란마을에 김창기씨하고 북삼동에 정창명씨 두 분이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공동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어 가지고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농기계가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개별로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단위로 농기계를 다 모아 가지고 자기들 기름칠하고 이래서 기거다 보관시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창고를 지으면 건물 주인은 누가 되나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건물은 공동이지요. 부락단위로 공동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땅은 어떻게 지금 동해시 몇 군데나 있지요? 공동 농기계 창고가?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동해시에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우리시 전체에.

재갑

박재갑위원

시 전체 이것까지.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아닙니다. 이것은 하면 별도로 계산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맨 위에 부분하고 농가수하고 농기계직종별로 해 가지고 몇 개나 되는지 구분별로 트랙터, 콤바인 해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맨 밑에 부분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이것은 6개하고 모두 합치면 8개가되네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을 지으면 그렇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그거 8개까지 같이 해 가지고 좀 해주세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

서면보고 빨리 해 주세요 내일 모레 계수조정 할 때 적용이 되어야 되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게 농토가 몇 평정도 이상이라야 신청이 가능합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일반농가라 하면 일단 농가는 300평 이상이면 농가로 칩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1,000평, 2,000평 대단위라야 농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얼마 이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000평되어도 자기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맞으면 땅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농기계를 …

윤덕

이윤덕위원

사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시에서 관리 안 하지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것을 사 가지고 다시 팔아버리더라고.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내가 그런 것을 작년 재 작년도에 목격을 했거든. 땅은 있지만 자기가 농사짓지 않고 자기 명의로 기계를 사서 남에게 다 주고 농사를 자기가 실지로 안 지으니까 슬쩍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

양승웅위원

그것을 사는 사람도 이상하지 시에 신청해서 사면 반값이면 사는데 왜 …

윤덕

이윤덕위원

그 사람들은 농토가 없으니까.

덕명

권덕명농정계장

올해에 검찰에서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

윤덕

이윤덕위원

그거 그때 한번 신문이랑 TV에 나왔었잖아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 공문 내려온 것을 보면 국비지원이 농업계통에 지원되는 사항 창고건립을 한다던가, 농기계구입을 한다던가 하면 계속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가 내려온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됩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자 부담 %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50%, 시비, 도비가 %가 있는데 나머지 30%는 자 부담을 했는데 국비는 다 쓰고 30% 자 부담은 말하자면 20%밖에 안 쓴 거예요 10% 남잖아요 이것은 그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비를 따져 가지고 국비도 얼만큼 착복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직 적발되고 불미스러운 사실은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내가 2, 3년 전에 봤거든.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02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3쪽, 304쪽, 305쪽, 30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360쪽에 × 표시해 놓은 것은 국비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러면 333쪽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4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 중 경상적 경비에서 동호동 농산물시장 감정평가수수료하고 1,383천원하고, 그 다음 336쪽에 토지매입비 30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 자체가 관리계획에 상정을 시키지 못했었는데 여기에 그냥 수정예산에 들어와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예산 세워 놓고 관리계획 다시 승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일단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에 또 세우더라도.

성환

홍성환위원

관리계획에서 그 안 자체가 심의되지 않을 것을 여기에다 세워 놓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여기서 심의한다는 것은 …

양승웅위원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이게 여기까지 올라온 과정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그 과정은 저번에 의회 상임위원회 하실 때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이러면 옛날에 시 개청 이후에 묵호역 부근에 잡상인들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난립했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려보낸 곳이 현재 동호동 농산물시장이 되겠습니다. 그곳 농산물시장을 지금 묵호 농협에다가 시장개설 허가를 해주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해 놓았는데 농협에서 시장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면서 2년차부터 인지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고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한두 번 건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건의를 하면서 이 농산물시장 운영은 못하겠으니 허가를 취소해달라 그리고 매년 적자나는 현황을 뒤에 첨부시켜 가지고 올려 보냈어요. 시에서는 허가 취소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운영해라 그 농산물시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농협에서 방안을 잘 강구를 해서 해야지 잘 되도록 강구는 안 하고 자꾸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계속 운영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금년도, 아마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땅이 농협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러면 이제는 안 되겠다. 농협도 하나의 이윤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 계속 적자 볼 수 있느냐 매각하겠다 매각할 테니까 시에서 사 가지고 하던지 아니면 거기 번영회에서 사 가지고 하던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뭐 꼭 민원처리차원에서 당초에 농산물시장을 개설하게 된 동기가 시에서 잡상인들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현재 농산물시장에 그 사람들을 몰아 넣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도 하나의 책임이라 할까 이런 게 좀 개입이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몇 번 들어오고 그럼 이것을 시에서 한번 땅을 사 가지고 운영하면 농산물 시장을 계속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방안이 대두되어 가지고 일단 시의회에다가 지방재정법 35조에 보면 주요재산취득과 처분의 시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의결을 한번 구해보자 이래 가지고 의회에다 상정을 한 것입니다. 정기회 회기에 이것이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예산계에서 아마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을 관리계획을 해서 시에서 매입이 된다면 농협에서 적자를 보는 것을, 시에서도 이것이 적자보는 게 불 보듯 뻔한데 사겠다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시에서 꼭 사야된다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농산물시장을 도매시장으로 하든지 뭘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1, 2, 3년 사이는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얼마를 투자하게 되면 몇 년 차이는 이런 것이 수지분석을 따졌을 때 흑자가 돌아와서 몇 년만 지나면 흑자가 예상된다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의회에 올리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 각종 시에 조례나 규정에 보면 만약에 이런 것을 투자를 해야 된다면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상정이 되고, 또 조례개정이 있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부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각종 용역사업에 관한 용역을 줬다 이러면 용역사업에 사후관리규정이라든가 지방재정계획에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여기를 거친 다음에 관리계획안을 넣어야지 이런 것을 안하고 여기에다 그냥 올린 이유는 뭡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장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해 하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안 하고 상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그 절차를 결하고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투자심의위원회는 1,000,000천원 이상의 소요되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 투자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산물시장의 면적은 1,060평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87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가 되고 농협에서 감정의뢰를 해 보니 17억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정식으로 알았던 게 아니고 비공식으로 안 상태에 17억 얼마가 나왔었스니다. 그래서 1,000,000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안 했습니다. 일단 지방재정법 35조에 의한 주요재산취득과 처분은 시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전체의원간담회를 하시던가 아니면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던가 이 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처리한 결과를 우선 보고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부결된 것을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모든 재산취득은 의회에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결 없이는 저희들이 살수도 없는 것이고, 사전에 어떤 동의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사전이라는 것은 땅을 매입하기 전이라는 뜻이지 그 또 사전이라는 게 다른 또 위에 사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양승웅위원

캔슬 시켜 놓고 뭐.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올린 이 과정을 어떻게, 조례나 여기 보면 그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타당성 여부를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올릴 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런 얘기인데 …

정석

김정석위원장

335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6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소비자물가안정대책사업 추진 보조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YMCA에서 그 분들이 소비자상담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200천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4,800천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만.

양승웅위원

소비자상담을 대게 어떤 종류를 가지고 소비자상담을 합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소비자상담은 만약에 물건을 월부로 구입해서 포장을 뜯어보면 물건이 제대로 마음에 안 든다던가 광고할 때와 내용이 틀린다던가 이런 것은 소비자들이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럼 소비자고발센터에다 의뢰하면 자기들이 그 회사에 전화하고, 중앙에 있는 소비자고발센터 거기에 또 협조를 얻고 이래서 반품시켜 주고 돈을 받고 …

양승웅위원

대행료를 받는 것이군요. 소비자 그러니까 피해부분을 대행 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그 전까지는 시에서 담당을 했는데 시에서 이것을 담당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이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YWCA로 하여금 자기들이 좀 하게끔 했는데 그때 …

양승웅위원

그리고 337쪽 택시 얘기가 나왔는데 왜 택시 심의위원회는 수당을 안 줍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양승웅위원

택시 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없더라고.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교통관광과에 …

양승웅위원

교통관광과 소관입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저희들 337쪽에 택시미터주행 점검인부임 이것은 택시가 계량기를 바꿀 때나 새로 차를 사거나 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꼭 계량검사를 맡아야 합니다. 대량 검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해서 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37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8쪽.

양승웅위원

공단 추진비가 10,000천원이나 들어가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공단에 어떤 시설을 좀 …

양승웅위원

우리하고 공단은 무관하잖아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에 올라가 좀 활성도 하고 …

양승웅위원

한국수출공단에서 다하는데 우리가 왜 예산이 필요합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한국수출공단에서는 자기들 업무만 하지 시 발전에 적극적인 어떤 대치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단이 활성화되어야지 동해시 경제도 좀 좋아질 것 같고, 지역발전도 많을 것 같으니 일단 애타는 것은 우리 동해시지, 수출공단을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

양승웅위원

내가 봤을 때 북평공단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돼요. 도로가 되어 줘야지 도로가 안 된 상황에서는 누가 오래도 안 옵니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도로는 만드는 데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삭감해야 돼요 이게 특수활동비인데 산업과에서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앞에도 보면 몇 개나 나왔더라고. 앞에 보면 직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200천원, 여기 또 특수활동비 7,000천원 올라왔잖아.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특수활동비는 시책적으로 쓰는 것이지 저희과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내용으로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지 저희과에서 꼭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승웅위원

하여튼 205 이것은 우선 놔두는데 각 과별로 너무 많아. 작년만 해도 2,000천원, 3,000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보통 15,000천원이야. 하여튼 알았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39쪽. 안 계시면 340쪽, 341쪽, 342쪽.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일반회계는 끝나고 특별회계 507쪽 발전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507쪽.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그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기본지원금이 394,000천원 그리고 특별지원금이 1,292,000천원 도합 1,68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8쪽에 세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세출내역 이것을 보시고는 아마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북평동 복지회관 건립 예산이 집행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정리추경 때에 1,927,000천원이 '97년도 이월되겠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이 여기 기재된 부기 된 1,686,000천원과 합쳐 가지고 3,6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 계획된 대로 북평동, 송정동 이원동 순으로 복지회관 건립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삼동은 '98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상에는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어느 동네는 800,000천원이 되고, 어느 동네는 400,000천원 되고 이게 왜 그래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인구라든가 그 인구, 면적, 지역 여건 이것을 다 계산해서 확정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굴뚝을 길게 올려 가지고 아황산가스가 삼흥동까지 퍼지게 만들어 놓고 시설은 굴뚝 밑에다 하고 이게 많이 잘못되었어.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상당히 연구를 했다하면 좀 그렇고 고심한 대목이 있는데 사실 이런 동에는 발전소가 주위에 왔다 이래 가지고 복지회관건립 등등이 갔는데 그럼 그 이외의 지역에 연돌 높이가 높아 가지고 피해를 받는 지역은 여기에 대해서는 발전소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없는데 이런 문제는 시 예산 총괄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그런 지역에 들어갔으면 다른 지역에서 어떤 시 예산상에 혜택을 받는 그런 쪽의 문제가 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

양승웅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미안합니다 먼저 얘기를 해서. 하여튼 그런 쪽에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시정방향을 그런 쪽으로 한번 제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발전소 지역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제기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뭐 저속한 얘기를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사람 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양승웅위원

애초에 연돌 높이가 100m 였었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사실 홍성산업 싸이로가 묵호에 들어올 때 묵호지역 번영회를 저희들이 급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대응을 해 나갔을 때 그때 사실 한상철 시장님은 허가를 내주고 이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뒤엉켜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시민장학기금에다가 그 문제를 전부 위임을 내 놓은 사항인데 그 특별지원금을 받는 이런 쪽에서도 그러면 그 문제가 지역에 어떤 복지문제만 가지고 끌어안을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기금이나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내 것은 전부다 혼자 끌어안고, 또 다른 몫까지 챙기자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제기를 합니다.

양승웅위원

과장님 내가 예결 간사입니다. 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할 때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각 동마다 투자되는 금액이 있지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것을 내일까지 해주십시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과에 소관 예산을 …

양승웅위원

네 과에 소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송정동 복지회관 짓고, 북평동 복지회관 짓고 이런 문제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삼흥동은 아까와 같이 농산물 창고를 지어준다든가 이런 수당이 올라오는 부분까지 다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일반 경상 이런 것을 놔두고 사업비 드는 것만, 동별로 나가는 거 저희과 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양승웅위원

여기 몇 개 안 되네. 송정동 복지회관하고 북평동, 이원 그렇게 되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지금 여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인데 거기에서 홍성환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해시에 각종 복지회관이 많이 신설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서 여성회관이면 여성계에서 이 운영비가 조달이 되면 다행인데 전부 운영비도 시에서 조달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송정동, 이원동, 북평동, 앞으로 또 북삼동이 복지회관이 들어설 텐데 복지회관 시설을 지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운영비가 여기에서 지원이 됩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운영비, 관리비 다 지원이 됩니다. 현재 일단 건립을 할 때에 시장명의로 해서 건립을 해서 완성이 되면 동해시법인체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법인체에 관리권까지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식장 운영이라든가 상점운영 등 소요되는 경비를 자기들이 갹출을 해서 복지회관 운영하는 데는 자기들이 관리비를 쓰도록.

상규

박상규위원

송정이면 송정동 번영회가 운영을 한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런데 어제 여성복지회관 같은 것은.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여성복지회관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상규

박상규위원

근로복지회관은?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근로복지회관도 시 건물이 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네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이건 완전히 건물이 되면 해당지역에 다 넘겨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것도 만약에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복지회관을 해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하는 것도 이것도 시에서 운영비까지 책임을 진다면 차라리 그 지역에 안 짓고 다른 분야에 투자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박상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이윤덕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 어민복지회관은 수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은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것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데에서 자기들이 운영해 줘야지 근로자들이 쓰는 복지회관인데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근로자들은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전체 기업체가 공동투자를 해서 비율을 따져서 대, 소로 나눠 가지고 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시에서는 근로자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를 …

윤덕

이윤덕위원

앞으로 근로자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안 하는데, 발전소주변 그것은 시에 운영 안 하고 이관해 준다는 것이지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이거 뭐 난방비하고 전부다 …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권 자체를 아주 넘겨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이윤덕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하시고 세출에 대해서는 쪽별로 넘기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7년도 예산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관광과의 수입은 크게 과태료 수입과 입장료 수입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을 보면 자동차 등록과태료가 80,000천원,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40,000천원, 건설계통 및 건설과태료가 8,000천원, 책임보험과태료가 50,000천원해서 총 183,000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96년도 예산 145,000천원 보다는 3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징수금으로 해서 4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관광지입장료 수입을 보면 망상 해수욕장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 해 가지고 305,520천원, 무릉계곡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 해 가지고 655,000천원, 계가 1,529,640천원으로 '96년도 예산 1,548,846천원보다 19,206천원이 줄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망상 상가임대료가 75,000천원이 나왔는데 임대료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뺏기 때문에 다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매각비가 3,000,000천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수입 면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금년도 동굴수입이 얼마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현재 500,000천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내년도 600,000천원하고 내년도 거의 빠지네. 아 우리가 1,920,000천원인가 들어갔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럼 아직 4년 해야지 본적이 나오는 구나. 이제 지금 500,000천원이면 월별로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5월 1일부터 했으니까 7개월 정도 됩니다.

양승웅위원

7개월이니까 한 80,000천원씩 정도 되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요새는 수입이 하루에 2,300천원밖에 안 되지만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에도 몇 천만원씩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수입이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한성굴 개발을 하고 있는 그 한성굴 개발이 완료되어 가지고 입장료를 받으면 우리 좀 영향이 있겠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아무래도 영향이 많다고 봐야지요.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600,000천원 세웠다 이러면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금년도에는 5월부터 했으니까 내년에 1년 치이니까 그것보다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뭐 1, 2, 3, 4, 5월까지는 손님이 없다고 봐야 돼.

성환

홍성환위원

5월까지 그때는 그 봄 소풍 이래서 학생들 단체여행이 많거든요.

양승웅위원

우리가 5월 10일부터이니까 5월달 안에 그런 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다 빼먹는 거예요. 성수기 다 빼먹었지요. 참고로 하십시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질의가 없으시면 346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여기 매표소 박스 수선비 이랬는데 사실 본 위원이 전부터 매표소를 만드는 게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박스 있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자동으로 시간체크를 해 가지고 나갈 수 있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무료주차증을 하면 그것은 스탬프로 확인이 되어서 찍으면 그냥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어야지 세입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이 되지. 지금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거기다 배치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투명성이 보장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도 …

양승웅위원

예산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안을 받을 때 그 예산까지 넣어 가지고 우리가 승인 …

성환

홍성환위원

우리 집 아이가 '94년도인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입장료 징수를 한 적이 있는데 '95년도, '96년도 입장료 징수한 것을 보면 그때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왠가 하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갔을 때 술 한잔 사겠다 해서 갔을 때 아주 종이를 떡 깔고 한잔 사는 것을 얻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 그런 쪽에 얘기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도 저도 그런 문제를 무릉계곡 쪽하고 망상해수욕장 입장문제를 계속 논의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뭐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매표소 문제는 꼭 그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도대체 얘기한 자체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그렇잖으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과정에서 시 예산이야 어떻게 되던 간에 상관하지 않고 대학생들이 어떤 그런 처음부터 사회 발을 내딛기 이전부터 그런 것을 가르쳐 줄 그런 의향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

양승웅위원

홍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또 의회 16명이 여러 가지 우리가 각도에서 연구를 했고 또 봐왔다는 얘기입니다. 봐와 가지고 홍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그게 가장 적절합니다. 지금 현재 비행장가도 돈을 집어넣어야지 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번 그 얘기를 해도 검토도 안하고 예산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정안으로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촉구를 할 테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를 연구해 보니까 그게 설치비가 한 200,000천원 들어갑니다. 망상하고 무릉계 두 군데 하자면. 거기다 또 프로그램 제작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양승웅위원

뭐 거기에 200,000천원이나 들어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프로그램하고 기계제작비하고 해서 …

양승웅위원

그렇게 안 들어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래서 여름한철 망사에서 쓰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

양승웅위원

200,000천원이든 300,000천원이든 해야 되요. 그것은 또 해야 돼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예산문제라든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도 제작도 해야 되고 이래서 …

양승웅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가격 알아 가지고 내일까지 올려줘요. 수정 처리할 때 검토를 하게.

성환

홍성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사실 망상해수욕장이나 무릉계곡 입장객들의 수가 제대로 체크가 되는가 하면 그것을 해 놓으면 체크가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은 이유불문하고 직위를 막론하고 똑같은 …

성환

홍성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체크를 하고 나중에 나갈 때에는 관리사무소에 스탬프로 해서 소인만 찍어 주면 이 사람은 공용으로 왔다던지 그렇게만 하면 거기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그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큰 병원에 가봐도 전부터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양승웅위원

그것을 이번에 꼭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346쪽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7족, 348쪽.

양승웅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한번씩 훑어본 것이니까.

정석

김정석위원장

349쪽.

성환

홍성환위원

망상 바다해수욕장, 바다민원실 석유난로 연료비하고 유지비 이랬는데 지금 망상해수욕장 이러면 하절기 더워서 땀이 뻘뻘 흐르는데 여기서 유지관리 …

정석

김정석위원장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거기에 지금 2명이 겨울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겨울에도 관광객이 간간이 오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시설물 관리 대문에 지금 일용 2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난로를 피워줘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양승웅위원

그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장지학위원이 사람 많다 하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겨울에 자유스럽게 몇 사람 와 가지고 해변을 거닐다 가고 이러는 데 굳이 사람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아마 관리할 수 있다는 조건은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있는 그런 차원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것은 다 개인 것인데 공중화장실이야 누가 짊어지고 가나.

윤덕

이윤덕위원

공동화장실에 연탄 피워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망상은 안 피웁니다. 거기에 영구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사람이 매일 관리를 해야지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다 부수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관리하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한잔 마시고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 젊은 애들이 자꾸 모여 가지고 그런데 비워 놓으면 들어가서 …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49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지금 산악구조대가 결성이 되어 있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양승웅위원

년간 거기에 대한 보조를 얼마나 줍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보조를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출동할 때 출동수당만 줍니다.

양승웅위원

내가 묻는 것은 장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것까지 물었는데 됐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50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밑에 란에 특수활동비, 그 위에 여비 두 개가 한꺼번에 묶였습니다. 여기 '96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저희 관광계 직원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해수욕장 끝난 뒤에 해수욕장을 한번 돌고, 또 한번은 관광지를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영동지방 시군 관광계 직원들과 같이 비교 견학을 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몇 명이 했다고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금년에는 4명이 갔다 왔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특수활동비 5,000천원인데 '97년도, '96년도도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대학교수라든가 그 다음 외부 전문기관에 정식으로 의뢰안하고 자문을 받을 일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울 한양대 교수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부탁해 가지고 여러 번 왔다갔는데 오면 저녁이라도 한끼 대접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을 세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금년에 신설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아르바이트학생 급식비 때문에 생각이 나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35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망상해수욕장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휀스쳐 놓고 휀스 입구에서 받다 보니까 그 제도가 정착이 되어 가지고 쭉 해오다가 작년에 저항이 심하니까 입구에서 받으면서 주차료, 입장료 겸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는 그 시스템 자체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겠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러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과거에는 휀스 쳐 놓고 휀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입장료 따로 받고 주차료 따로 받았는데 이제는 이용객을 망상일원 전체를 이용객으로 봐야 해요. 전에는 주차료 물고 휀스 안으로 안 들어간 사람은 입장료 안 물었잖아요. 앞으로는 그 영역을 망상해수욕장 일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받고 중간 휀스를 무장공비침투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백사장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다시 안으로 옮길 필요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입구에서부터 백사장까지 가는데 지칠 정도래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너무 멀다고 여론이 도니까 그걸 중간에 도로를 하나 10m 안으로 들여 가지고 휀스 안을 옮기자면 옮겨서 다시 처야 되잖아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삼척처럼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해수욕객이 차를 이용해도 넓은 곳을 자기가 택해서 놀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내년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지만 '98년 정도쯤이면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지금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번 같이 철로 건너면서 하지말고, 거기서 만약에 입장료를 받으면 지방사람들 상가에 오는 사람까지 받게 되어서 여론이 많았는데 이제 양승웅위원 얘기한 데로 지금 현재 그 전에 쳤던 휀스 안으로 한 10m 면 10m를 안으로 휀스를 쳐 가지고 앞으로 걷어 가지고 치던지 그렇게 넘겨 가지고 하면 100% 우리가 이용객들에게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리고 도로도 중간에 하나 …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것을 하면 좀 넓어지겠지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진입도로도 우리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저기 가 가지고 나오는 차선을 지나 가지고 들어와야 되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러니 그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를 바꿔야 돼.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게 해 가지고 바로 자기 차선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아까 얘기한 자동 수납기를 설치를 하면 이것은 그 라인까지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합시다. 이번에 제 개인의 각오로서는 징수방법 개선을 한번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수정 안에 올리도록 하십시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망상해수욕장 용역을 주고 있는데 줄 때 면적은 노봉쪽만 면적을 늘리고 백사장 쪽에는 확대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업지시 했습니다. 거기가 되면 고속도로가 4차선 되면서 새로 나는 것까지 연계해 가지고 진입로를 전면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4차선 확정 안이 노선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입구와 출구를 완전히 분리하면서 도로도 4차선화 해 가지고 철길을 횡단하던지 아니면 지하로 하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도 넓어지고 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확보되면 자동시스템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리고 주차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입구를 저 위에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심리가 가장 가까운 데를 가기를 원한다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양승웅위원

입구에 들어와 가지고 현재 가장 번화한 주차장 쪽으로 와서 주차할 때가 없으면 다시 나가 가지고 저 밖에 가서 세우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입구를 바꾸면 가장 가까운 데를 한번 둘러보고 주차할 데가 없으면 다시 밖으로 나가 가지고 저쪽에 주차하기 때문에 이용객들도 편리하니까 그런 쪽으로 정보를 잘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시행이 되도록 좀 해주세요.

성환

홍성환위원

양 위원 제안에 동감입니다. 길이 반대로 되어 있어 파출소 앞에서 들어갔을 때에는 … 그렇게 하자면 파출소나 동사무소 앞에 철로변 인접해 있는 땅은 …

정석

김정석위원장

매입해야지요.

양승웅위원

어차피 4차선을 하려면 매입해야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지금 고속도로가 4차선이 되면 인터체인지에서 가장 근거리로 들어오게 되면 노봉쪽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주 진입로가 되고 그러면 차가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해수욕장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쪽 기곡까지 나가는 선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은 계획을 수립했다 해 가지고 4차선이 확정되는 그 시기에 가서 하겠다는 얘긴데 당장 그런 쪽으로 하다가 4차선이 확정되어 가지고 진입로를 바꾼다 이러면 이때 가서 또 바꿔도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관한 토지매입을 했으면 그것은 나중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선행을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리고 도시과장 와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노봉쪽에. 610,000,000천원 들여 가지고 레저타운 하기 위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그것은 별개로 관리해야 돼요. 우리는 시가 망상해수욕장 쪽을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노봉쪽은 레저타운 그 사업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노봉쪽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52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민간위탁금, 야영장 위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0,000천원.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야영장을 금년처럼 하게 되면 민간한테 저희들이 돈을 전액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30%를 야영료를 받은 사람한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 예산에 서야지만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받아 가지고 얼마를 때 주는 게 아니고 받은 금액 몽땅 시 수입으로 넣고 끝날 때 결산해 가지고 얼마 받았으니까 그 중에 몇 %를 더 …

양승웅위원

이거와 한 가지야 우리는 전체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서 떼 주나 한 가지야.

정석

김정석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무릉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인데 이게 철굴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도시계획이 유원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유원지 계획을 더 세운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53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항만내 여객선 화물터미널 신축 실시설계비하고 그 354쪽 밑에 보면 항만내 여객선터미널 신축했는데 이것은 내용으로 봐서는 교통관광과에 해당되는 일입니까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일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을 교통관광에서 내용도 알고 그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도 한 사항인 줄 압니다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관광과에 붙여 가지고 제가 이런 예산 부서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내가 내용을 알아야지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드릴게 아니냐 해서 제가 추진과정을 들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관광계장님도 그렇고 이게 관광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터미널이. 다르니까 지역 상경제 때문에 하는데 우리 내적으로 조금 말이 있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의 내용으로 봐서는 항만 내 건물을 지어서 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이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기부채납을 하면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고, 항만청에서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러면 그때 가서 달라는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런 면으로 봐서는 이것을 항만청 예산으로 해달라는 것을 항만청에다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시장님 명의라든가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라든가 어떤 이런 쪽으로 촉구를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교통관광과하고는 사실 무관한 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본다고. 그런데 사실상 어느 면으로 봐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항만청에 이러한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건의서를 항만청에 올려 가지고 항만청에서 본 청에 지역에 이런 현안문제들이 있으니 이것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자면 또 항만청장이 본 청에 걸음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지역의 현안문제이니까. 그렇게 해서 국고로, 뭐 그렇게 되면 지역경기활성화에 어떤 대책이 된다면 국회의원을 앞세워서 이 동해시 현안 문제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경기에 굉장한 플러스 알파가 작용하는데 이게 뭐 의원님이 이것을 해야될 게 아닙니까 이런 돈은 우리 시비로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몰아가야지 이런 것을 한번도 얘기도 안 해 보고 여기 떡 올렸다는 얘기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뭘 했느냐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한번 그렇게 해 봤느냐 했더니 안 해봤다 그러면 뭘 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는 한번 현안문제로서 지역 지구당 위원장님이 계시니 이런 문제를 항만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중앙에 로비도 하고 했을 때 동해시에서 이것을 좀 해라했을 때에는 그때는 하다 못해 선물을 사 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고 그런 쪽으로 이게 되어야지. 항만청에 건의해 보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 건물 자체를 지어준다는 것은 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이고 우리가 목적 외에 사용한다 이러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그냥 시비만 날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동해시에서 영구히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면 몰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이게 교통관광과까지 이게 넘어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물론 총괄 부서에서 알아서 어떻게 로비를 해 하고 얘기를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명분이 뚜렷하고 지역경제라든가 산업경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올라온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교통관광과에서 항만청 내에 관광객 대기실을 만들어 놓고 구경한다 이러면 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이것은 도저히 나는 납득이 안 가서 과연 이게 교통관광과에 넘어온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듣고 과장님이 이런 문제에 어렵다면 이것은 1차 보류를 했다가 산업경제과로 통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이런 문제를 한번쯤은 그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만청에서 도저히 못한다 했을 때에는 …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는 항만청하고도 협의를 정식문서로서는 안 했지만 협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만청에서 이것을 하자면 민자유치를 해서 할 계획인데 민자유치를 하자면 돈이 6, 700,000천원을 잡아야 지만 그게 건물이 된답니다. 저희들이 300,000천원을 세운 것은 임시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선 우리가 급한 게 우리 시니까 시에서 임시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용하고 항만청에서는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국비를 대 가지고 완전 건물을 짓자면 돈이 6∼7,000,000천원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바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니 그런 문제를 말로만 얘기했다 이러면 그게 뭐 어디 근거가 남습니까 나중이라도 이런 문제를 예산심의 했을 때 저는 꼭 사후에 어떤 이런 문제가 과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할 사항이고 이런 내용을 나중에 안 되었을 때에는 과장님한테 어디를 가도 출두 요구를 해서 내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오 하고 내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꼭 책임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항만청에다 이렇게 시장명의로 건의를 했는데 또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건의를 했다는 그게 두고 난 뒤에 …

양승웅위원

지금 저 관광과장한테는 이게 소귀에 경 읽는 거예요.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소귀에 경 읽는 게 아니고 …

양승웅위원

해당이 없으니까 될라면 되고 말라면 마라.

성환

홍성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양승웅위원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을 가지고 거론합시다.

성환

홍성환위원

글쎄 검토사항으로 그런 문제가 사실되어야 된다고 우선

정석

김정석위원장

351쪽과 352쪽, 35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여기서 말이죠. 무릉계하고 망상하고 금년도 사업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따로 구분해 가지고, 인건비, 관리비 여하튼 다 사업투자비 세 가지.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97년도분 말입니까?

양승웅위원

네 '97년도.

정석

김정석위원장

354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해 두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354쪽에 밑에서 두 번째 무릉계곡 사원터정비 12,000천원인데 사원터 정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사원터에 올라가 보면 의자를 부숴 가지고 불피우고 지붕도 좀 허물어지고 못쓰게 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뽑아 봤는데 무릉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까 나무로 의자를 해 놓으면 등산객들이 날씨가 추우면 의자를 부숴서 불을 지펴 놓기 때문에 나무의자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앉는 의자는 나무로 하지말고 자연석이나 돌로 하고 그 다음 밑에 돌 부침 한 것이 떨어진 것은 붙이고 현재 위쪽은 개발되어 있으니까 한쪽을 막아 가지고 벽난로를 설치해 가지고 누구나 지나가다가 추우면 나뭇가지를 모아서 벽난로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이런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옛날 있던 자리에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현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지요. 보수하면서 한쪽 벽은 막아 가지고 난로 설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쉴 수 있게끔.

윤덕

이윤덕위원

그것도 해야돼요. 이게 그것을 써먹으면서 혹시 등산객들이 갑자기 갔다가 날씨가 나빠서 대피소도 되게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대피소도 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나무의자를 다 부숴서 뗀단 말이에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지금 나무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뜯어서 떼고 …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준비 해둬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래서 산악구조대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 자기들이 가을철이 되면 하루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해 가지고 쌓아 놓으면 등산객들이 이용하기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나무도 지금 뿌리가 뽑혀 가지고 넘어진 나무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 놓으면 …

양승웅위원

그것은 안 해 놓으면 무작위로 주변에 것을 베 가지고 뗄 우려가 있다고.

윤덕

이윤덕위원

그럼 안 돼지 안 되니까 잘 생각해서 …

양승웅위원

지금 덧붙여서 묻는 것인데 이상록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있지요 사원터 올라가는데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게 10,000천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 안 들었는데.

길원

최길원무릉계관리사무소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승원

양승원위원

84,000천원요 그 조금 보강하는데

길원

최길원무릉계관리사무소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승원

양승원위원

왜 교체를 해요 보강하면 되지

길원

최길원무릉계관리사무소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승원

양승원위원

당초 설계할 때 좀 단단하게 하지 왜 그렇게 약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합니까?

길원

최길원무릉계관리사무소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승원

양승원위원

84,000천원요. 그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수정안에 올립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용추에서 사원터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거기에 사람 못 드나들게 보호막을 설치해 놓은 게 약해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

양승웅위원

84,000천원요? 이것은 이번에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한번 인사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354쪽인가요 수전설비보수라 했는데 수전설비가 뭡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망상 해수욕장에 변압기입니다. 망상 해수욕장 안에 우리 자체에서 설치한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가 용량이 200KW입니다. 200kw 그것을 가지고는 보수하고 하는데 300kw로 승압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수전설비라 이럽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한전에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수전설비라 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청취 불능)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저희들이 전화하면 갈아주고 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55쪽 없으면 359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55쪽에 한번 질문을 합시다. 산악구조대에 연간 한 11,000천원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해도 됩니까 거기에. 1년에 출동을 몇 번합니까? 15번으로 되어 있는데 15번 출동합니까? 출동사례가 있어요 금년에.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금년에 상당히 많이 10번 넘게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조난사고가 생기고, 부상자 생기고 한번은 가 가지고 이틀씩이나 밤새고 이랬습니다. 사실 이게 돈이 금년도에 점심 한 그릇 똑바로 못 사주겠더라 고요. 그 사람들 출동하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산악구조대 자체는 물론 시에서도 보조를 해야 되겠지만 경찰서 쪽에서도 사실 그게 구조 업무라는 게 경찰쪽이 아닙니까?

경찰 쪽에서도 이런 문제를 담은 어떤 세항이라도 넣어 가지고 하다 못해 1,000천원이라도 지원이 안 되면 몇 십만원이라도 그런 항목을 좀 넣어줌으로 인해서 경찰도 이런 산악구조대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갖고 해준다 이런 게 되고 시에서도 해 준다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 뭐 산악제를 지낸다 이러면 경찰서 쪽에서는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데 다만 얼마라도 경찰서 쪽에서도 지원이 되야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찰서에서도 정당한 명목이 되고 만약의 경우 시에서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장사를 목적으로 하지만 산악구조대라는 임무를 띠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건수를 만들자면 앞으로라도 경찰서에 이런 세항을 과목존치하는 과정에서 하나 넣도록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조를 좀 구해보십시오.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산악제 지내는 날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경찰서장님도 오시고 나오셨는데 산악구조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59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천곡 천연동굴에 무인 기계 경비용역료 했는데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야간에 당직을 안 하고 무인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청사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그 다음에 개선안인데 입장권 받는데 사람이 받지 말고 앞으로 기계시설을 해 가지고 받는 방법을 연구 안 해 봤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입장료 판매 말입니까?

양승웅위원

판매는 이쪽에 직원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카드를 집어 넣으면 문이 열려 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럼 입장료 받는 사람이 안에 안내자가 있으니까 입장료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게 아닙니까? 화장실도 못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윤덕

이윤덕위원

관광지에 다녀보니까 그런데는 없더라고

양승웅위원

없어도.

종영

안종영천연동굴소장

주차료 얘기입니까?

양승웅위원

아니 입장료.

종영

안종영천연동굴소장

입장료는 체킹을 하기 어렵습니다 주차료는 얘기가 되는데.

양승웅위원

왜 어려워요.

종영

안종영천연동굴소장

입장료를 우리가 매표하고 검표하지 않습니까?

양승웅위원

전철 티켓 집어 넣듯이 넣고 열리면 들어가고 안 넣으면 못 들어가게.

종영

안종영천연동굴소장

그렇게 해도 사람이 있어야.

양승웅위원

안에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잖아요.

종영

안종영천연동굴소장

그렇게 되면 입장료 판매하는 방법을 달리 해 줘야 됩니다. 판매소가 가까운 곳에 있다던가 이렇게 지금 그 장소가 아니고 …

양승웅위원

판매소를 같이 해 놓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유리창을 해 놓고 이쪽 팔고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그럼 사람을 하나 벌 수 있잖아.

성환

홍성환위원

그럴 때에는 그러겠는데 많이 왔을 때에는 줄을 서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면 …

양승웅위원

한 가지로 해요. 전철 통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 놓으면 돼.

종영

안종영천연동굴소장

그러면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무인기계 판매를 하면 무인기계를 설치해야 되고.

양승웅위원

무인기계 판매가 아니고 판매를 하면서 지키잖아 그러니까 이리로 들어올게 아니요. 들어가는 입구 코너 쪽으로 책상을 갖다 놓고 팔게 아니요. 그럼 이쪽에서 같이 볼 수 있다는 말이요. 불편사항 같은 것을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이 하나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종영

안종영천연동굴소장

만약에 예를 들어 관광객 인원이 하루에 한 6,000명 내지 4, 5,000명이 왔을 때 …

양승웅위원

아니 그 관계 없어요. 표 파는 것은 어차피 팔 것이 아니요. 둘이 팔던 하나가 팔던 간에. 들어갈 때는 아니 전철이 한 구간에 하루에 몇 명이 타요 수천 명이 탄다고 그러니 그것을 짚어 넣고 …

종영

안종영천연동굴소장

전철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양승웅위원

연구를 한번 해 봐요. 그런 방법도 있어.

윤덕

이윤덕위원

저는 관광지 다니면서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지 남이 한다고 하고, 남이 안 한다고 안 하나.

윤덕

이윤덕위원

그것보다도 한두 명씩 들어가요 단체관광객들이 몇 백명씩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러니까 여름 성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오. 어느 것이 좋을는지 그 뭐 안 된다는 얘기하지 말고.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성수기에는 어렵지만 비수기에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또 가능하고.

양승웅위원

아니 요새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교대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도 못 간다 이러더라고.

윤덕

이윤덕위원

인원 보강시켰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동굴안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참고로 해요 개선 안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360쪽, 361쪽, 362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시설비에 천연슬래트 붙임 해서 25,000천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이 문제는 요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때 솔직히 말씀 드렸습니다. 동굴내부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내려가면 계단에 돌 부침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설계에는 돌 부침이 없었습니다. 시멘트로 그냥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시공해서 완료단계에 가보니까 사람이 다니는데 미끄럽기도 하고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돌 부침을 그 입구에서부터 안에까지 해 가지고 돌을 부쳐 놓아라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돌을 부쳤습니다. 부쳤는데 그 당시에 설계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못하고 지금까지 끌었는데 …

윤덕

이윤덕위원

외상공사를 시켰다구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공사를 시킨 것은 확실하고 또 돌 부침은 누가 봐도 다 있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사실 금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줬습니다. 선 집행공사인데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사실 어느 면으로 봐서는 회계법 위반이 집행부에서 모든 집행하는 게 이렇단 말이야. 이런 공사니 공사비 줘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양승웅위원

한번 봐주지요 뭐.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봐주는 것은 봐준다손 치더라도 이런 문제는 공사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다고 설계를 변경 해야될 처지가 되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작년도에 해서 집행을 못 했다 이러면 금년이지요. 지금에 와서는 '96년도 추경 때 어떻게 해서든 이런 예산은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확보대책이 그것도 없고, '97년도 예산에 이것을 내 놓는 것은 이것은 뭔가 과장님 시말서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물론 과장님은 먼저 과장님이 저질러 놓은 사항인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규오 과장이 아니요. 조규오 과장을 한번 더 불러내려야 되겠네. 맞는 얘기인데 아니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게 이런 문제는 잘못 되면 설계 변경해 가지고 실시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사부터 해 놓고 예산에 반영시키면 승인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전부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뭐 과장님이 할 수 없이 이실직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민의 정이 갑니다만 전임 과장에 이런 문제점들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이 후임과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덮어 쓴다는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잘못 됐다는 것은 백번 시인합니다.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돈은 안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업자가 작년도 공사하고 지금까지 돈 달라 소리를, 추경이라도 예산 잡아 가지고 돈 달라 소리를 안 하는 것보니 동굴 보수해서 25,000천원 정도야 떼여도 된다는 그런 쪽에 …

양승웅위원

25,000천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외상 공사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검토를 해 봅시다.

재갑

박재갑위원

공사 누가 했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뽑았는데, 뽑았으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얘기는 15,000천원 되지 않느냐 해서 시켜 놓고 나중에 설계를 시에서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예산도 문제가 있고, 돈도 없고 이래 가지고 차일피일하다가 늦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감사 사항인데 조규오 과장 불러와야 되겠네.

양승웅위원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설계가 변경된지 안 된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기는 가야 돼. 우리가 과장님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믿다가 코 다친 게 많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런 문제가 사회단체나 다른 곳에서 모른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런 데서 이런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시민들이 우리가 대표로 뽑아 놓은 의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통과시켰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면 의원으로서는 얼굴 들고 못 다녀요. 맨날 눈을 가리고 다녀야 할 사항인데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차라리 3차 추경에다가 이 예산을 반영시킨다면 이해가 되지만 내년도 예산에 25,000천원이라는 이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25,000천원, 1, 2, 3차 추경까지 안 하고 내년도 예산까지 넘긴다는 이 자체가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윤덕

이윤덕위원

이 공사가 5월 전에 한 것이 아니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지 5월 전에 한 것이지.

윤덕

이윤덕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할 때에는 뭘 했어요?

양승웅위원

내가 그 얘기 아니요. 1회 때 뭐하고, 2회 때 뭐하고 지금 정리추경 때 넣어도 되는데 정리추경에도 안 넣고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

성환

홍성환위원

이것은 차라리 정리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반영해야지 당초 예산에다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양승웅위원

회계법을 한번 따져 보았습니까? 이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기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단순히 설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그것도 금년이 아니고 내년에 이월처리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계수 조정 때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한번 거론해 봅시다.

윤덕

이윤덕위원

개관 전에 공사를 했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개관 준공검사가 끝나니까 개관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좀 거론이 됐어야 돼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393쪽 넘겨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6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백봉령 42번 국도에 비천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하나 있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내,

양승웅위원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안내판 제작해서 설치해 주십시오. 건설과 협조해 가지고 깜박이 보안등도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달방댐에서 돌아와 가지고 커브를 돌면 직선길이 되니까 차들이 엄청나게 달린다고, 엊그제도 사람하나 죽었잖아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발한동 시장에서 묵호동에서 강릉 쪽으로 가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여기에 동해시에는 신호등에 동시신호라고 부착이 되어야 되는데 동시신호라는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외지 차량들이 좌회전 화살표시가 꺼지고 나니까 거기에 정지해 있으니까 교통체증을 일으키는데 지금 그 동시신호라는 것을 전부 좀 부착을 하도록 좀 건의합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거기 뿐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동시신호 이런 문제가 전부 위에다가 동시신호라는 것을 표시를 해 가지고 우리들은 늘 다니니까 알지만 외지 차량들은 화살표 신호가 켜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는 현실인데 동시신호면 동시신호 그 표시를 해 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97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도시형, 포켓형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해안도로 변에 승강장이 찌그러지고 못 쓰게 되었는데 사실 이 영동지역에는 강설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비가 되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쪽이 안 되고 여기에 도시형하고 포켓형 이랬는데 포켓형은 뭡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도시형은 위에 알미늄으로 구부러진 그것을 도시형이라 하더라고요. 포켓형은 …

양승웅위원

아까 얘기한 찌그러진 것은 포켓형이고, 지금 블록을 가지고 지은 것은 포켓형이고 사람이 들어 앉을 수 있고 아늑하게 해 놓은 게 …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막힌 것을 포켓형이라고 하고 도시형은 위에 올리고 옆이 터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바람 세고 눈 날리고 날에는 포켓형 쪽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앞으로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뭐 택시 같은 것도 승강장 없이 택시 표시판만 세워 놓았는데 사실 거기 공간이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비나, 눈이 올 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도시외곽지역은 포켓형 건물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도심지역은 문제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곳에는 여의치 못하면 안 하면 돼요. 굳이 그런 설명할 필요 없고 나도 똑같은 의견인데 지금 우선 첫째가 비가 아니요. 비 다음에 바람이에요 두 가지를 충족하려면 포켓형이라야 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양승웅위원

지역실정에 맞지도 않은 것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거요. 다 찌그러져 가지고 못 쓰게 되었는데 지금 의회가 가만히 있어 가지고 그런데 회의 끝나고 이 문제를 깊이 한번 거론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사영대 과장이 지역경제과장 할 때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에요.

양승웅위원

맞아요. 내가 저 양반이 미쳤나 이랬지. 그 어느 눈이 많이 지역에 그런 것을 설치해요. 내가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까 좋다고 책임진다고 이랬다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97페이지지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97쪽.

재갑

박재갑위원

조금 전에 홍성환 위원님 질문하신 그 분야인데 말이죠. 이 승강장 모형 문제는 시 교통 부서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교통관광과에서 정합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심의위원이 한 것은 없습니다. 몇 가지 안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좋은 것을 …

재갑

박재갑위원

여러 가지 모형이 카다록에 나올 게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나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나오면 심의위원들 뭐 합니까 거기서 자문도 받고 이래야지.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이 승강장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 그런 게 없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모든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답사도 하고 이용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서로 협의를 꼭 해 가지고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내년에 총 한 40개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98쪽, 399쪽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399쪽입니다. 밑에 시설시, 교통안전시설확충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돈이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경찰서에서 요구한 돈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요구한 돈이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줍니까 아니면 무조건 다 줍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경찰서에서 올 때 세밀하게 장소까지 다 선정해서 왔었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현지 답사는 못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세밀하게 보기는 봤습니다. 조치는 못해 봤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 450,000천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산을 줄였는데 상당히 이것은 설치를 해야겠다고 …

재갑

박재갑위원

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한번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매년 보면 경찰서예산 중에 도색비, 신호등설치 등등 넘어가는데 우리 당초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공사를 할 때는 연초에 안하고 관광 서수기인 해수욕 철에 하더라고. 온 도로가 도색 때문에 엉망이 되는데 시에서 돈을 이관시켜 줄 때는 시기를 봐서 앞당기던가 늦추던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저희 집행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게 됩니까, 넘어가지 않고.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경찰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 해 가지고 …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경찰서 내부적으로 그런 게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도 저희들한테 해달라 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게 되면 자문만 받고.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사전 협의는 해 가지고 …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사업문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교통난 문제 사업 같은 것은 이 해수욕 철을 벗어나서 하세요. 좀 당기던가 늦추던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398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출금 및 예탁금 118,600천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장

이것은 도시계획세 10%를 주차장 운영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법에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어디다 지원을 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다 가요. 그러니까 그리로 넘어갑니다. 도시계획세 10%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갈매기 표시라는 게 155개인데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합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도로 변에 ㄱ 자처럼 표시를 했는데.

양승웅위원

방향표시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운전자들이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급커브지점에 화살표처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게 갈매기 표시인가.

재갑

박재갑위원

이 교통시설 문제도 말이죠. 그것도 올해 사업을 어디 어디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399쪽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차장특별회계 469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6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496쪽 주차장 특별회계 이러면 할 얘기가 많던데 … 여기 순세계잉여금 54,000천원 이랬는데 그 발생요인이 뭡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작년도에 예비비로 계상해 놓았던 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96년도 예비비로 계상해 놓았던 것이 그래도 넘어 왔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예비비로 계상해 놓았던 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를 쓴 게 없고 그대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하나도 안 건드렸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금년도에도 예비비는 좀 없애야 되겠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470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여기 발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료하고 노상주차장 민간위탁료가 되어 있는데 저도 어떤 단체의 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노상주차장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할 수가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금년 3월 1일부터인가 2월 1일부터 하는 것은 교통질서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것을 도저히 시에서 책임을 안 져주니까. 춘천 같은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차했다가 그냥 주차료를 내지 않고 가면 그 번호만 적어서 시에다가 통보를 하면 조례로 제정해서 벌과금을 배로 물리고 안 되면 번호판 영치를 하던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교통질서가 서는데 뭐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욕설을 퍼붓고 가는 이런 과정에서 괜히 위탁해 가지고 하는 분들만 하다가 사고가 나고 그러면 교통관광과에서는 그런 문제는 자동차에 대한 어떤 문제는 전부 위탁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에서는 책임을 안 진다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노상 민간주차장이 103,000천원이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럼 발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료는 9,800천원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두어도 관광교통과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민간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런데 이 위탁료에 대해서는 내년 2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끝나고는 전면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면 조정을 해 가지고 위탁료 문제하고 또 장소도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금액은 이게 결정된 금액이 아니고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발한 공영주차장도 저희들이 1년 운영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세입세출 관계를 받고 또 노상주차장도 저희들이 세입세출 관계를 한번 받았습니다만 그게 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올해가 지난 후 내년 1월달에는 한번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인 조정도 하고 연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어떻게 발한 공영주차장이 30,000천원이 줄어버리나.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금년에도 전체 17,500천원 이였습니다. 금년도 계약이.

윤덕

이윤덕위원

얼마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계약금액이 17,500천원 이였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깊이 통촉하셔야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 놓고 말이지. 노외주차장은 아주 칼을 갈아 가지고 법대로 시행한다 하는 그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를 하려고 … 그러니까 현재 노상주차장 장소문제도 그렇고 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금액문제도 있고 또 노외주차장, 공용주차장의 금액 이런 것을 전부다 재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를 해 가지고 조정을 새로 하려고 그럽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조규오 과장이 이 자리에 섰다면 좀 할 얘기가 대단히 많아요. 아주 서슬 시퍼렇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더군다나 회계과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등등 짚어 넣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과 과정의 결과는 딴 판인데, 과장님이 생각해도 딴 판이 아닙니까? 주차장 예산문제 생각해 봤을 때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했을 때 야 이게 잘못 되었잖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없고, 이제 뭐 제대로 잘 되었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문제가 많으면 단속을 좀 해줘 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인건비라고 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지. 방치를 해 놓고 너희들 낼 돈은 다 내라고 말이야. 다 냈으니까 너희들이 되든 안 되든 이제는 시에서는 챙겼으니까 관계없다는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수지분석에 의해서 적자가 난 곳은 그래도 시에서 보상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수혜를 줘야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제대로 해보려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솔직히 그 위탁 업체에서 장부를 제대로 정리해 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말로만 적자를 얼마 봤다 얼마 흑자를 봤다 이러니까 사실 신빙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신빙성이 희박하게 문제가 아니고 주차 티켓을 꼽아 놓으면 그것도 뽑아 버리고 도망가는 실정이니 거기에 단속하는 사람은 이거 내가 몇 장을 발부를 했는데 돈 500원도 못 받으니 뭐라고 합니까? 그럼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조례를 고치던지 해당 조항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은 시에서라도 과태료를 받아내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넣던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시민들이 도망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주차료 내십시오 하면 순응을 하지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는데 거기 누가 주차료를 내겠습니까? 그런 후속조치가 시에서 미흡하다는 이런 자격을 하고 싶습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홍성환 위원 질의가 끝났으면 471쪽.

재갑

박재갑위원

조금 전에 발한 공영주차장이 내년 민간위탁료가 9,808천원인데 금년하고 차이점이 왜 일어나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아직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고 아직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 3월달에 가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할 때에는 그때는 전체를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계산을 새로 해야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작년도에는 왜 40,000천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9,800천원 밖에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 39,000천원 했었는데.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첫해 입찰을 볼 때 39,000천원이였는데 금년 '96년도에 다시 4월달에 4월 1일부터 '97년 3월 말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이렇게 1년 계약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17,500천원이 계약되었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금년도에 계약금액이 17,500천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년도에 가서 내년 2월달에 다시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471쪽, 472쪽, 47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4쪽, 475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배상금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나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이 문제는 차량관리라든가 주차관리상태 하고는 관계없는데 천재지변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 가지고 시청 시설물이 넘어가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시설물이 우리 것이 때문에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차량관리에 대한 것은.

재갑

박재갑위원

차와 차 받은 것은.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위탁자가 다하고, 천재지변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시청 담이 무너져 가지고 차를 부쉈던 모양이에요.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올해도 올 '96년도에도 4,000천원 세워 놓았는데 올해도 그런 피해가 있었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워 놓는다 미리.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475쪽, 776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시설비에 발한동 주차장 도색이 매년 올라 왔는데 이것을 한번 도색을 하면 한 2, 3년 못 가나요 도색을 하게 되면.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도색을 매년 해야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거 시내하고는 틀려 가지고, 저런 데는 한번 하면 한 최하 2년 정도는 가겠지 매년 그것을 해야 됩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필요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476쪽에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해 가지고 1식에 300,000천원인데 그러면 위치는 어디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위치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치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확정되는 대로 …

상규

박상규위원

그 부탁을 하는데 이 1식 300,000천원 예산이 통과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교통관광과에서 신중히 좀 이렇게 현지 답사를 해서 과연 우리 동해시에 자동차가 정체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또 주차 난이 심한 곳이 어디인지 분석을 해서 신설해 줘야지. 어떻게 잘못하면 한 지역에 특혜를 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동이다 이러면 자기 동에 뭐 어떻게 해달라 오해를 받을 까봐 그 동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어판장이 제일 복잡하지요.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좀 우리 건설과장님도 여기 입회를 하셨는데 좀 참작을 많이 해주tu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 맨 날 얘기하는 구항만청 있는 그 부지가 항만청에 안 들어가요 주차장 부지로, 구 항만청 청사부지.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현재 건물 있는데 말입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없잖아 다 뜯어치웠잖아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 돌은 어디 둘이에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항만청에 알아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가지고 가지도 않고 …

재갑

박재갑위원

거기가 제일 시급하더라고 거기 위치가 좋더라고, 그 얘기 계속 나오거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항만청도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모양이에요.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가 항만청에 쉽게 얘기해서 임대를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환토를 해서 우리 땅하고 바꾸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 행정간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300,000천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북평동에 그 안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다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사실상 북평동에 전천에 고부수지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쪽에다가 …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런데 저게 고수부지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어떤 하천 환경오염에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조성하는데 거기에 일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20여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데 휴일 이런 때에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북평 5일장이 설 때에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휴식공간이 나머지 주차장 있는데는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잔디, 풀을 심어서 파랗게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공영주차장 시설 300,000천원 예산이 반영되는 이런 문제는 저것은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 방향으로 거듭 과장님께 …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실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들었지만 북평동에 시유지 건물이 있는 삼척군지도소 자리 거리를 달라고도 해 봤는데 위치라든가 현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사실 장소를 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지금 못 정했습니다. 그러니 부지를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답사를 해보고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장소를 못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어디 좋은 데가 있으면 쭉 다녀 보고, 이 주차장은 앞으로 도시계획에 맞춰 가지고 건물을 헐더라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다급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할 장소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러면 477쪽.

성환

홍성환위원

예비비는 전체 몇 %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회계자체가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 회계로는 쓸 수 없다 보니까 뭐 도로를 뚫지 못하니까 이 시설비 확충 외에는 다른 데에는 못쓰니까 나머지 전액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래도 예비비를 세워 놓자면 기준액에 몇 %는 예비비로 세워 놓았을 게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한다고 …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이 조례상에 몇 %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래도 상위법에.

양승웅위원

통예로 10%로 되어 있다고.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지 10%가 아니고 상위법에 1.3%이거든. 그렇게 본다면 이 예비비가 너무 많이 섰다는 얘기고, 예비비 설치목적에 맞지 않고 …

양승웅위원

예비비 좀 깎아 가지고 사업비 좀 주지요 뭐.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글쎄 올려놓았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501페이지에 지역개발특별회계 무릉계 철굴사업이 좀 서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501페이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501페이지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온천연구개발비인데 …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저희들 환상철굴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환상철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이것은 어디에.

윤덕

이윤덕위원

온천은 도시과지.

성환

홍성환위원

501페이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501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무릉계 환상철굴 안전진단 용역비하고 개발실시 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 철굴 복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는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무릉계에 가면 야영장 조성했는데 거기에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철광석을 캐던 인공굴이 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굴에다가 인공적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천곡 천연동굴은 자연동굴 그대로 이지만, 이것은 인공동굴이니까 쉽게 말하면 공중에 번쩍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박물관 식으로 해서 또 구경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액 50,000천원 세워 가지고 용역줘 가지고 용역비가 나오면 거기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발주하려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냥 용역 주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자면 과업지시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해야 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합니다 하고는 용역을 주자면 반드시 어떤 어떤 과업을 주겠다는 과업지시서를 내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한다 이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심의합니까?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주세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굴 내부시설 배치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광석전시실, 1, 2 진화관, 진화관이란 지구의 탄생, 원시동굴생활관, 공룡관, 그 다음에 과학관, 특수조명, 음향효과 이용, 환상시설, 괴기 프로그램, 그 다음 우리 시 전시관, 쌍용전시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려고 그럽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게 하자면 과업지시도 주고 우리가 용역을 세운다고 그것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위원들이 뭘 하는지 그 안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그냥 용역비 세워 달라고 하시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것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사실 과장님 그런 게 있으면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이렇게 냈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내드리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대해서는 뭐 꼬집는다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게 당연히 그래야 될,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해 주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자료만 좀 챙겨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할 때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니 우리 특위위원들한테 그것을 한 부씩 주시면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상철굴문제인데 총 공사비가 5,000,000천원 들어가네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5,000,000천원을 추상을 했는데 아직 그 용역발주 전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와 가지고 실시 설계를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설계가 나와야지 금액을 아는데 금액을 저희들이 그냥 추상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현재 얼마인지 잡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추상한다는 얘기요.

성환

홍성환위원

과장님 이게 당초에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계상해서 이런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이 언제 납품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럼 여기에 봐도 용역사업 사후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용역이 나오면 3개월 이내에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그때 당초 예산에 올려야지 아직 이런 문제는 뜬구름인데 벌써 이렇게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순서가 맞습니까 나는 어느 게 맞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지금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 계획이 한 4개월 걸린 답니다. 그 용역이 나와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있어야만 4개월 내에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112,000천원 설계비가.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럼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추경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추경에다 넘겨 가지고 용역이 납품되면 3개월 이내에 실시 설계를 하겠다는 계획이 설계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게 얼마다 하면 그때 추경에서 1,000,000천원이 되던지 뭐 6,000,000천원이 되던지 이런 문제는 추경에다 상정해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들어왔고 우리 과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릴 테니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몽땅 얼마 할 것을 이 만큼 가지고 뚝 떼 가지고 이 만큼은 용역하고 이 만큼은 실시설계하고 나머지가지고 한다. 그래 지금 당초에도 천곡 천연동굴학습관인가 거기도 뭐 처음에 1,000,000천원 세워 놓았다가 변경이 되면 나중에 또 얼마나 이러니 예산에 일관성이 없고 …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이런 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있어 가지고 설계하는데 얼마 나온다, 개발하는데 얼마 나온다 하는 안이 잡힐 것 같으면 그런 절차를 밟으면 좋은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을 개발한 곳이 없고,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찾아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숯하게 여러 사람 만나봤지만 저희들은 또 개발해야 한다는 마음은 앞서고 또 그렇다 보니까 기본용역이라도 나왔으면 참 설명하기 좋은데 현재 기본 용역자체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바늘귀에 실을 꿰어야만 쓸 수 있지 허리다 메어 가지고 한다 이러면 바늘만 쑥 빠지고 실은 따라 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런데 추경에는 예산 세우기 상당히 어렵고 이 사업 시기가 내년에 용역이 나오면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은 세워야 하니까 그래서 세웠습니다.

양승웅위원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글쎄 조사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계획 세운 것에 우리는 따라 가야되겠다 하는 게 관례가 되기 때문에 뭐 조그마한 애들 절에 다니는 애들 고기 먹어라 이러면 그게 뭐 먹는 것인지 못 먹는 것인지 모르고 주워 먹는 식으로 한 가지로 이런 것은 그런 체계를 밟아서 한다면 체계적으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과정을 전부 이런 식으로 두루 묶어 가지고 하니까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양승웅위원

몰라 가지고 그랬으니 봐 줍시다.

성환

홍성환위원

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 이 문제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통관광과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예결위에서 클레임 걸려 가지고 안 된다더라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이런 문제가 되면 다시 용역에 의해 가지고 순서대로 밟아 올라와야 되겠다는 하나의 선례를 남겨야지. 그런 과장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내놓아 가지고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지방자치법 35조에 권한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이것은 사실상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예결위고 뭐 어디 하는 과정에서는 그저 할 수 없이 끌려서 넘어가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합법적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가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

양승웅위원

이게 우선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여부가 나왔을 때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올라와 버렸어.

성환

홍성환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하는 방법은 수산과도 세입이 있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세입부터 제안 설명을 하시고 이제 세출에 대해서는 쪽별로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춘기입니다. 저희들과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총 121,600천원으로 국비가 18,000천원, 도비가 103,600천원이며, 사업별로는 어민복지회관 도비 100,000천원, 어선용 기계공급 도비 3,600천원, 국비 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97년도 예산 계상된 총 소요액은 396,980천원으로 '96년도 예산 281,000천원 대비 약 15%입니다. 나머지는 쪽별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307쪽부터.

양승웅위원

세입부터 합시다. 세외수입이 없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거기는 지원 받는 세입뿐이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이십 몇 억씩 지원해 주면서 세입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자꾸 지원을 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저희들이 각종 사업에 대해서 아직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내시가 안 온 상태입니다.

양승웅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돈을 그렇게 무한정으로 투자를 해 주는데 우리 시에 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은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방파제하는 사업 그런 것은 물에다가 그냥 돌을 잡아넣는 식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

양승웅위원

그럼 고기 잡아 가지고 팔아 가지고 내놔야지.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는데 금년에 약 작년도에 비해서 5%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면에서 그렇게 많이 예산이 안 되었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어촌종합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조가 95%가 되고 자 부담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계상이 안 된 게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3,500,000천원 중에서 2,850,000천원을 대진하고 어달리에 우리 시하고의 개발관계나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지원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국비 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

정석

김정석위원장

국비관계 확정이 되기 전에 수산과에서는 우리 예산 계획 건에다가 얼마를 신청을 해 놓았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관계를 요구하기로는 시설비에서 방파제 대진에 1,000,000천원, '99년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0,000천원하고 어달리에 연장 600,000천원하고 보강 300,000천원, 그 다음에 천곡에 300,000천원해서 2,20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잖아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한 푼도 …

정석

김정석위원장

한 푼도 조달이 안 된다 이러면 그 사업을 하나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500,000천원 중에서 저희들이 방파제사업비로 2,850,000천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50,000천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비를 각 주기별로 해서 전국에 18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50,000천원을 세워 가지고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장 우선 순위가 뭐냐 해서 자기들이 조사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안 중에서 3,500,000천원 중에 2,8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우리 도하고 저하고 어촌계 대표, 그 다음 어촌지도소장하고 해양수산부에 우리 동해안 여건과 우리 시의 입장은 방파제가 최우선이니까 자기들이 용역한 안대로 확정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업비 자체가 어촌 종합개발사비가 아니고 어항에 다 넣었기 때문에 어항 종합개발사업비라 해서 사실상 조금 힘들다 해 가지고 다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은 좀 우습지만 당에 가서 얘기를 하고 최 의원님을 찾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405 정도로 조정을 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만 그 확정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기획관리실에서부터 지금까지 조정한 것은 그것을 아시고 다음에 조정할 때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말이죠, 도비나 정부지원금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양승웅위원

과장님은 390,000천원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거냐 하고 낙담을 하시는데 낙담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경도 있고 이러니까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것을 봐 가지고 추경에 우리가 또 조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리고 이것은 바다에 돌 던지는 격인데 1, 2억 가지고 할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방파제라는 것은 어선어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그게 1, 2억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한번 했다하면 몇 10억씩 들어가니까 정부에서도 지원해야 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일단 도비나 정부지원금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가 가지고 다시 거론합시다. 지금 뭐 책정이 되어 가지고 기초자료가 어떻고 …

정석

김정석위원장

30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8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그 재료비 난에 산천어 치어 방류 이래서 3,000미가 나왔는데 구입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삼척 내수면 개발사업소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내년도 미당 약 1,5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까지 '94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방류를 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20cm 큰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이 어떤 소득으로 연계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무릉계 관광지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위해서 산천에 아름다운 계곡에 이런 고기라도 뛰어 놀고 하면 좀 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얼마나 크다고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한 20cm.

재갑

박재갑위원

언제 넣었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85년도에 한번 넣고, '94년도에 넣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큰 것은 얼마나 커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한 20cm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가서 조사를 해보니 얼음이 언 상태이고 산천어라는 것은 겨울에는 바위 밑에 들어갑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실태가 좋다 이거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느 누구라고 찍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많이 훼손시킨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봤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일부 낚시 객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처음 넣은 장소가 용추폭포 상단너머에다가도 일부 넣고, 그 다음 하단에다가 넣어서 눈에 상당히 많이 띄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무릉계 삼회사 앞에 말이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석양에 해가 넘어갈 때 보면 퍼뜩퍼뜩 뛰어 가지고 사실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방류할 때 문간재 너머에 가 가지고 방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문간재 넘어 저희들이 산악구조대원하고 그 다음 무릉계 관리소 직원하고 저희들하고 해 가지고 3,000미 넣은 중에서 한 1,000미 이상을 그 너머에 갖다가 짚어 넣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개월 전에 사원터에 갔다가 봤습니다. 참 누구라고 찍어서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잡아서 회를 해먹어요 거기서.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이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발견을 하기는 했는데 차마 그 나쁜 소리만 하고 왔는데 자기들도 그러더라 고요.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항 웅덩이에 한두 마리 정도 밖에 안 보여요. 벌써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작살을 가지고 다닌다고.

양승웅위원

그것은 자연번식은 안 하나.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자연번식을 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하는데 자꾸 잡아먹으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자연 번식이 뭔가 하면 위원님들하고 …

양승웅위원

'94년도인가 말이죠. 그것을 이제 관광 낚시터로 개발하자 이렇게 안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잡아먹어야 돼. 관광거리를 이용을 해야 돼요.

윤덕

이윤덕위원

어느 정도 번식이 된 다음에 잡아먹어야지 방류를 하면서 바로바로 잡아먹으니까 클 새가 어디 있어요.

양승웅위원

그런데 우리 4,000마리인가 넣었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3,000마리 넣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 색깔이 막 틀리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색깔이 다 비슷합니다. 팔 마크라해 가지고 무늬 같은 게 박혀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런 것은 눈에 잘 띄니까 다 잡아 먹어버렸고, 피라미처럼 생긴 것만 몇 마리씩 돌아다니더라고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지금 여기 밑에 가도 무릉계 저희들 관리소 있는 다리 건너에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단속관계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거기 단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판단을 못 했는데 사실은 그게 어려운 게 그 계곡 내에 계속 뻗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증식보다도 볼거리 제공으로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09쪽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여기 보상금 난에 보면 어민후계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매년 10명씩 가네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작년에 8명이 갔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올해 늘려서 10명이 간다 이거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10명을 넣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갔다 오면 어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좀 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본에 가보니까 오징어 잡는 자동조산기가 새로 개발이 되었는데 저희들 10년 전에 오징어 자동조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S 관계라든가 오징어 낚이는 확률이 상당히 변화가 있어서 이번에 갔다와 가지고 구입을 많이 하고 A/S까지 받고 해 가지고 성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있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 밑에 불법 어업고발 신고자 시상금도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관내에서 불법 어업 하는 곳은 내수 면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허가상 위반이나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삼중자망이 어획강도가 높다 해 가지고 이제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500천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건이나 고발이 되었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고발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여섯 건을 처리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고발이 없었고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그런데 왜 고발이 없느냐 하면 사실상 어업이란 것은 …

재갑

박재갑위원

고발은 누가 하나요? 상대에서 상대를 고발하는 거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상대가 고발해야지요. 같은 이웃에 있으면 불법이다 해도 저희들이 인지하기 전에는 상당히 그게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데 고발이라는 것이 한 건에 얼마라는 게 기준도 안 서 있고, 500천원 뭉텅이로 세워 가지고 그러면 년에 100건이 나올지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1건당 10천원 정도나 그렇지 않으면 …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고발하겠어요 10천원 받고 누가 상대 고발을 …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늘어날 게 뭐냐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자망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다의 고발은 싸움이 일어날 일은 없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고발을 하고 나면 옆에 사람이 같이 씹기 때문에 그 바다의 특성상 딱 눈에 띄는 것이거든요. 옆집에서 어떤 것을 하면 이쪽에 했다하면 상대방이 또 하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가 직접 인지하기 전에는 고발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어로는 특수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망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의식고취도 할 겸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운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01쪽, 311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그 민간자본이전에서 공동어장투석사업하고 가리비 양식사업 이래서 총 90,000천원이 우리 시비 잡혔는데 도비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국도비가 있는 것이니까 없는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이것은 공동어장 투석사업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공동어장 내에 바위가 있어 가지고 미역이나 다시마가 서식하는데 그 사이에 틈이 있어 가지고 그 사이에 돌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산 돌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이를 좀 메워 가지고 어장면적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요구도 공동어장을 100,000천원 했는데 30,000천원 서 있으면 이 사업자체를 하기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바지선을 갔다가 하더라도 바지선을 한 15일 빌리는데 20,000천원 가까이 갑니다. 그렇다면 한 10,000천원 사업을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은 수정 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보태주십사 하고 …

윤덕

이윤덕위원

아예 사업이 안 되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90,000천원을 삭감할 계획이라고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니요. 30,000천원을 요. 그 다음에 가리비 살포증식사업은 저희들이 30,000천원이 융자가 4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담이 20%이고, 그 다음에 국비에 대해서는 120,000천원인데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도 요구를 해야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양승웅위원

가리비사업 이것은 진짜 바다에 돌 던지기입니다. 열시히 키워 놓으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 동해시 …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저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동해시는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데로 안 갑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우리는 한강에 돌 짚어 넣기 식으로 예산만 계속 …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일부 융자사업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천곡 같은 데에는 지원에서 더 했습니다. 우리 김정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네에서 대진이나 어달, 천곡 같은데 꽉 찼는데 금년 가을에 제가 나가 가지고 체포를 해 가지고 소득을 봐야 될 게 아니냐 했더니까 어촌계에서는 조금 더 키워 가지고 판매를 하자. 쪘다 이러니까 조금 더 키워 가지고 한 저번에 채취를 해 가지고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기 전에 뭐 동네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정석

김정석위원장

이 가리비가 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해서 애를 썼는데 이제는 그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일에 찾지 않은 상태에서 자 부담 내려고 이러면 누가 동네에서 내겠어요. 잘 안 내지요. 그런데 그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자 부담으로 하면서도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양식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동해항 한계 내에 있고, 묵호항 한계 내를 빼고 나면 사실상 없고, 저희들이 과거에 뭘 했냐하면 우렁쉥이 양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양식이 잘 되는데 문제는 수익성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문제냐 하면 같은 여건에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1ha에 5,000천원 투자한다면 서해안이나 나 남해안에는 3,000천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섬이 가로막혀 있고 또 수온이 년중 높아 가지고 같이 수지가 맞지를 않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WTO 가입 안 한다 이래서 …

재갑

박재갑위원

농사를 하는데 어업에 안 한다 말이 안 돼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농촌과 어촌에 돈을 쏟아 붇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 이러면 되는가.

재갑

박재갑위원

같이 넘어가도 되지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312쪽.

양승웅위원

아까 산업과장까지 설명 들었지요 하나도 없지요. 맨 어촌에 390,000천원 들어갔는 데다가 보조 많지. 산업과 산업 중에는 농촌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재갑

박재갑위원

지도소에 있잖아. (위원석 소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형평이 맞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지금 390,000천원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어민복지회관 도비 오는 것을 100,000천원 빼고, 대진 공동창고 100,000천원 빼고, 투석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저희들 일반행정관리 밖에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312쪽에 민간자본이전 어선용 기계 공급 이래가지고 30,000천원, 1,000천원씩 해서 30대를 해 주는데 주로 어떤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프로타라든가 그 다음에 어탐기, 무전기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2,000천원 한도 내에서 이제 1,000천원에 대해서 무전기, 로란, 레이타, 어군탐지기, 자동조산기, 그 다음에 안전기, 양방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94년도에 84대를 지원했고, '95년도에 53대를 넣고, 금년도에 38대 해 가지고 약 저희들이 175척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기계하고 좀 다른 게 자동환법장치라고 하는 게 8,000천원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천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1,000천원을 지원하고 다 자 부담하고 융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아 가네, 아까 산업 부서에서는 농기계 트랙터 같은 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거의 국비 도비가 합하니 한 80%가 되고, 자 부담은 20%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수산과 기계는 …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산업과랑 똑 같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농기계나 저희들도 만약에 사업비가 2,000천원이라 이러면 50%에 대해서 1,000천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융자가 되고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6,000천원 한다해도 1,000천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 관계는 자담으로 다 늘어나고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하는 게 수혜가 너무 작다 7,000천원 정도 가는데 겨우 1,000천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올해도 수차에 했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예를 들어서 배가 1,000대라 이러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농어발위원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 신청을 거의 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75척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397척인데 어지간히 장비가 다 되고 했는데 일부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30척 정도가 대상이 되겠지만 이중에 된 사람은 굳이 또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던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선이라는 것은 그 기계가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에 회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어민복지회관 건립 이래서 100,000천원 우리 시비는 없고 다 국비가 들어와 있는데 …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도비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도비가 들어와 있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그 회관 위치는 어디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쉴 말한 장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어촌계 중에서도 묵호동이 가장 중심지이기 때문에 묵호동에다가 어민복지회관을 하나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당연성이 되어 가지고 동해출장소 예산이 1,000,000천원이 가내시가 된 상태인데 그 다음에 확정내시 할 때 국비 270,000천원하고 도비는 없고, 시비 270,000천원, 그 다음 수협비 해서 740,000천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안에다가 저희들이 이·미용실이라든가 체련실, 독서실 이런 것을 다 집어넣어서 계획을 했는데 저번에 도에 산업분과 위원들이 와 가지고 당초 계획이 1,000,000천원이 되었었는데 왜 740,000천원 밖에 확보를 못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국비 270,000천원에 도비 270,000천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도비도 100,000천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시비도 270,000천원인데 180,000천원 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어서 740,000천원 밖에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도비 예산 170,000천원이라도 나머지 해 가지고 270,000천원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일부 위원은 그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시에도 180,000천원이 되었고, 수협비도 지금 현재 190,000천원이지만 설계 상에는 77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수협비가 더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 한 100,000천원만 도비에서 뚝 떼어 가지고 다시 내부시설을 한다던가 다시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니까 그래서 100,000천원이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내시가 내려온 게 17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170,000천원이 뭔가 하면 도비를 100,000천원을 주니까 시비 50,000천원 세우고 그 다음 수협비 20,000천원을 더 넣어 가지고 거기다 하라 해 가지고 지금 시비도 안 넣은 것입니다. 100,000천원만 지금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네 애로점을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아래 대진항 공동창고는 어달리에 관계없이 대진항에만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달리에도 같이 …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 문제가 쓰레기장 주변 마을 지원개발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대진항 공동창고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대진 그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협약사항에 박혀 있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도 세웠다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 세웠는데 지금 현지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이 공동창고가 있는 자리가 도로로 나갑니다. 동네에서는 그 도로로 공동창고가 나가면 거기에 보상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보상받아서 땅을 사 가지고 이 돈에서 공동창고를 지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직 내년에도 조금 불투명한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어항사업비라든가 다른 사업비로 돌려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작년에 우리가 어선기관 소형배들 몇 척을 해줬지요 수리를 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지금 81척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5톤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윤덕

이윤덕위원

5톤 이상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이 수혜를 줄 때 5톤 이상에 대해서 40톤, 50톤을 사실 수리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그쪽까지 하면 너무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지침이 5톤 미만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수협이나 농협이 하는 짓이 보면 이상한 짓들을 해 농협이 하고자 하는 일은 농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자 해서 했고, 수협도 역시 어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자 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물론 이해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는 짓들 보면 정말 너무 하는 것 같아. 수협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어장관리를 해 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수협이 다 보고 있잖아요. 수협이 너무 협조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번에 혼 좀 내 줍시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농민들한테는 1년 내 세외수입이 얼마고, 어민들의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 전체에 선박에 대한 세금 시 수입이 얼마 되고 …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없고 작년도에 어획고가 약 한 24,000,000천원이 되었고, 그 다음 11월 7일 현재 15천톤에 27,000,000천원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별도로 세무서에서 소득할신고를 해 가지고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런데 내가 봐서는 오징어 건조업자들도 수입으로 잡더라고 …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소득에 대해서는 다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민에게 돌아오는 소득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오징어가 우리 예산 주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예산 주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아니 어민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거기에다 소득을 다 …

양승웅위원

그것은 관리어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오징어 잡이 어선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하고 오징어는 아무 무관해.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오징어는 무관하더라도 그러면 오징어 잡는 사람은 저희들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지요 뭐.

재갑

박재갑위원

과장님 좀 힘이 드시겠지만 영세어민들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그리고 우선 우리 지역에 농촌에 나오는 지역 특산품보다 바다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더 많잖아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 홍보에도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식량자원은 바다가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1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지금 수산과장님 애로점을 제대로 다 말씀을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만약에 전원 오징어나 모든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면 우리 시 차원에서 어민들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수산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으로서 뭐 애로점이 없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까 양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느끼는 게 육지하고 바다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육지는 안정된 구획된 토지가 있어서 걸어가서 농산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저희들의 기본은 방파제입니다. 배가 나가지 못하면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한번 보셨지만 대진이나 어달리나 폭풍주의보가 나면 사실상 금진이나 묵호항으로 지금 다 피난을 가고 밤새도록 매달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500,000천원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에 따른 방파제가 얼마가 책정되던 간에 조금 얼마라도 우리 시비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셔 가지고 조기개발 해 가지고 어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담은 얼마라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제 바램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시기 전에 건설과에 세입이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수산과 세출부분에 쪽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저희들 국도비보조 사업에서 국고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여기는 물랴은 2kg로 되어 있습니다만 134,667천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 2,750,000천원이 이번에 세입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의 접도구역 정비에 126km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숫점이 빠졌습니다. 12.6km 1,088천원 그게 국고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52쪽에 가시면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아까는 국비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도기바 10,03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5쪽에 효가 4거리 삼흥간 도로개설에 도비가 30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천 종합개발계획에 도비 200,000천원 이렇게 저희들 과에는 도비 수입이 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 세입은 주로 하천사용료 징수가 51,700천원이 있고, 그 다음 도로점용사용료가 88,500천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세입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에 2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3쪽, 224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북평에 있는 생활하수처리장이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찻집관로 설치 해 가지고 …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런데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76,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양승웅위원

금년도에 5,000,000천원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우선으로 해야될 게 뭐냐 하니까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사업비 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마 폐수종말처리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먼저 될 것 같다고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우선 그 폐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11,000,000천원이 다 하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5,500,000천원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5,500,000천원은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단에 공장이 자꾸 들어서는 것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공단 활성화가 안 되는 주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공장이 들어온다고 할 때 우선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전체 돈은 우리가 다시 용역을 해서 아직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한 41,600,000천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하기는 하는데 우선 그것을 한 개 레인으로 해서 하면 공장은 이제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이게 13천톤 규모가 전체 우리 동해시에 폐수종말처리장의 규모인데 지금 공장부지매각 상태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한 3레인 정도로 해서 단계별로 시설을 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폐수종말처리장 전체를 운영하면 수입은 적은데 동력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레인별로 해서 3단계나 4단계 정도로 구분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상당히 빨리 내후년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에 우리 종말처리장은 거기에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큰일이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76,000,000천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

양승웅위원

국고지원이 양여금지원이 있지요. 양여금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요구하기는 20,000,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전체 양여금이 2,650,000천원, 또 그 다음 도비보조가 1,600,000천원, 그 다음 시비가 750,000천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000천원이구나.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렇게 해서 5,000,000천원이 되는데, 거기에 환경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뭔가 하니까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그 다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성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공동이용시설을 만들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사무실, 그 다음 전기실, 그 다음 방류관거 이런 것은 공동 이용으로 한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그런 시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승웅위원

쉽게 얘기해서 오니 키우는 자리만 따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양승웅위원

오니 키우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오니

양승웅위원

오니 키우는 장소만 따로 하면 되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러니까 여기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사무실, 그 다음에 전기시설 같은 것 전기시설하면 배전함을 놓는다던가 그 다음에 중앙제어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한 실내에다 이용을 하고 물론 계통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우선 사전에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양승웅위원

내 묻는 질문은 금년에 5,000,000천원을 가지고 뭘 할거냐 하는 것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러니 그게 들어오면 그런 부분부터 먼저, 우선 용지보상이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양승웅위원

거기가 우리 시유지가 아닙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유지가 일부 토지공사에서 해 가지고 일부는 있고,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야 됩니다.

양승웅위원

얼마나 더 사야 됩니까? 총 면적이 얼마인데 얼마를 더 사야 돼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우리가 총 면적은 135천 ㎡인데 …

양승웅위원

135천 ㎡면 한 4천평이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135천 ㎡이니까 한 40천평 정도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위에 것도 건설과 것이지요?

양승웅위원

지금 40천평 중에 시유지가 얼마고 사들여야 할 게 얼마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상수도 보호구역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민간자본이전 그것은 상수도 관리사업소로 예산으로 수정예산 시에 편성이 그쪽으로 됩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왜 이렇게 했어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처음에 아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상수도 사업소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상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224쪽.

양승웅위원

암거 시설하는데 작년에 제가 토목 계장보고 얘기를 했지요. 우리 저 전천강 고수부지 만들 때 300,000천원 예산 처리할 때 그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찻집관로가 그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삼화 라인이?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내려가야 됩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반드시 같이 설계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작업을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중간 나름대로 검토시에 그게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삼흥동도 앞으로 배수구역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양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양승웅위원

네.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225쪽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0,000천원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이것도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2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0쪽, 그 밑에 301쪽 까지 같이 봐주세요.

양승웅위원

7번 국도 변 농로개설이 어디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양승웅위원

7번 국도 변 농로개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이원동 7번 국도 변 농로개설이 지금 이원도 배골 쪽으로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로가 없습니다. 상당히 거기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7번 국도 변을 붙여서 그리고 농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다음은 375쪽 없으시면 376쪽.

재갑

박재갑위원

여기 대구천 정비가 있는데 대구천은 어디를 말합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지금 추암 내려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추암 현재 농로로 해서 내려가는데 거기가 사실은 …

재갑

박재갑위원

추암 해수욕장 가는데?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거기가 도로로 협소하고 지금 현재도 해 놓았습니다만 종전에 비탈이 졌던 그 비탈면을 이용해서 옹벽을 하게 되면 차가 드나들기도 쉽고 또 관광지 주변이니까 소하천도 정비되는 차원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77쪽, 378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용정배수펌프장이 나왔는데 이것은 배수펌프를 하지말고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나요. 비만 오면 거기 물 뿜어내고 뽑아 내고 하는데…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형이 낮기 때문에 …

재갑

박재갑위원

바다 지형하고 어떻게 돼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현재는 바다지형보다 높지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수해가 날 때에는 해일이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바다 수면보다도 해일이 일어나면 그 수면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강제배수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지역 전체가 이주를 하기 전에는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도로 말입니다 도로.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지금 도로 얘기가 아니고 …

재갑

박재갑위원

용정 철 뚝 밑에.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렇지요. 지난번에 도로문제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다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거기다 하수관을 묻으려고 몇 번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역시 이쪽에 수위가 올라오니까 그게 수위하고는 안 맞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 일부가 서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해봐야 괜히 헛돈들이고 교통만 번잡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도로 침수되는 것은 원론적으로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철교를 한 2m를 높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몰라도 …

정석

김정석위원장

거기는 그렇게 해도 힘들어.

양승웅위원

여러 번 거론된 게 아닙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네?

양승웅위원

거기는 여러 번 거론이 되었잖아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제가 몇 번 그 측량기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같이 바다수위가 높아지고 하천수위가 높아지니까 이게 빠질 방법이 없어요. 교통량 많은 곳에 파 놓고 공사해 봐야 욕만 얻어먹지 실효성이 없겠더라 고요 그래서 그것은 못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게 저 외국에 가보면 축항방파제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항구하면 그냥 이렇게 쭉 나가서 하는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항구를 나갈 적에는 앞에다가 파도막이를 만드는데 그 해일이 동반하고 판도가 칠 때 앞에 방파제를 그야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거기가 조금 낮아지면 수면이 그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사실 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살기는 한 100여 세대 이상 된다고는 보지만 우선 저희들 도시 계획 상으로는 공업지역입니다. 어떤 도시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자연소멸 될 때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것을 강제로 해서 집단 이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환

홍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97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건물보상 감정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어디 뭐 목표물이 있어야 되는데 …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양승웅위원

397페이지. 목표물 없이 부대시설비 해 가지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 목표는 지금 묵호, 향로, 발한, 부곡동을 해 가지고 143동이 지금 재해 위험지구 철거가옥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 좋게 하려면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전체를 헐어 내고 이주시키면 좋은데 역시 영세민들이 살다보니까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3동 한도 내에서 우선 각 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누구누구 집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143동을 기준으로 두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200,000천원을 써서 지난번에 한번하고 승낙을 받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또한 30,000천원 추가해서 다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철거를 해 나가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언젠가 가면 다 없어질 테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그 밑에 적립금에 보면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에 99,000천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원래 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 그 전에 풍수해대책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재해대책기금을 시장, 군수보고 얼마 세워라 이러니까 잘 세우지 안으니까 의무적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어떻게 의무를 주어졌느냐 하니까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중에서 그것을 3개 년도에 평균치로 해서 금액을 꼭 세우도록 의무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세라 이럴 것 같으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해서 보통세인데 그것을 금년에 만약 세운다 이러면 전차 년도 거꾸로 올라가서 3년 간에 그 세입의 결산액을 3년 치의 평균치를 쳐 가지고 1,000분의 8을 세우도록 법적으로 근거화 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서는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처음 섰지요? 작년도에 없었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없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80쪽.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래서 그거 이왕 나온 김에 이것은 해 가지고 100분의 50정도는 재해 사전에 예비로 공사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적립을 해 놓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81쪽, 382쪽.

양승웅위원

이동식 축중기라는 게 뭐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과적차량 단속하는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축중기라는 얘기가 뭔가 하니까 자동차 전체를 올려 세워 놓고 다는 게 아니고 축별로 올려놓고 달거든요 그래서 전체 중량은 초과되지 않아도 어느 한 축이라도 초과가 되면 위반이 됩니다. 그 축이 닿는 지점은 도로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축중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8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4쪽, 385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그 208에 연구개발비에 골재채취구역 고시용역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 수용골재입니다. 지금 하천골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천골재를 이게 과목이 연구개발비 속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골재채취교육을 해 가지고 이 하천 골재에 대해서는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구에 어느 면적에 얼마만한 골재를 캔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하천 골재는 대충 요즘 산림골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보조기층 제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기층을 넣어 가지고도 지반이 좀 약하다 할 때 저희들이 관청에서 하는 공사에 소위 말하면 기리꼬미 같은 것으로 쓰여집니다. 그것을 전부 현황측량도 하고 해서 저희들 고시하는 서류에 들어가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올해는 하천골재를 얼마나 했나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39천㎦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기리꼬미를?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저 북평 항만에 골재가 현재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서 취급을 하는 거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은 항만청에서 지금 …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을 왜 우리 시에서 하나도 못 맡았어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항만에서 골재가 쏟아져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입도 자체를 그냥 골재로 쓸 수는 없습니다. 선별을 해서 세척을 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전부 항만청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나 준설해 내는 그 부산물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현재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8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8쪽, 389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시설비에 효가 4거리에 삼흥간 도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북평중학교 거기 입구가 됩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잘 아시다시피 아침에 학생들 등교문제, 그 다음 쌍용양회 직원들 출근문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비규환입니다. 그쪽으로 있는 학교만 해도 북평중고등학교, 그 다음 광희중고등학교, 또 전문대학도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거기가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장해야 되겠다.

재갑

박재갑위원

현재 거기 2차선이 되어 가지고 아주 위험하더라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대형차들 짐차들 저쪽 아래 전천 도로 돌릴 수 없어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쌍용 전용도로이거든요. 탱크로리 같은 그 차는 사실 쌍용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고, 또 목적지 자체가 항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 7번 국도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게 조금 … 사실 도로를 공 도로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통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쌍용에 협조를 받던가 해야지 아주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

양승웅위원

그래서 이제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이죠 거기 길을 아무리 넓혀 봐야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7번 국도에, 7번 국도가 소통이 안 되니까 길을 넓혀도 정체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동아파트에서 광희고등학교 위쪽으로 나가는 도로 구부러진 도로가 하나 있어요. 용산서원 밑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 차라리 그것을 개설해 가지고 삼화에서 내려오는 차가 그리로 빠져서 북평으로 가고, 삼척으로 가고, 이 도로로 가고 그렇게 분산시키는 게 낫겠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7번 국도 우회도로를 앞으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우리 북평 전천 제방북측으로 그리로 이제 35번 도로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나면 해결이 다 됩니다.

양승웅위원

그게 내년부터 시작이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렇게 봐야지 사실 이쪽으로 만약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 이러면 사실 무수한 시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기다리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내년부터 시작되면 거기부터 착수를 해야 된다고.

재갑

박재갑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전천 종합개발 해 가지고 200,000천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총괄 마무리로 봤을 때 지금 몇 %가 되었어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우리가 총 3,500,000천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50,000 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950,000천원이요.

재갑

박재갑위원

총 3,500,000천원 중에서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도비가 사실 저희도 건의를 계속해서 …

재갑

박재갑위원

이런 문제는 도비에서 좀 …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도비에서 계속 지원이 되지요.

양승웅위원

삼화, 무릉계간 진입도로 있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것은 어디 구간을 하려고 그럽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게 바로 삼화교 접속도로입니다.

양승웅위원

접속도로는 있고 …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접속도로 거기에서 연계해서 올라가면서 무릉계 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석선 다방 밑에 밑에 집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거기를 지금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몇 일 전에 방송도 나왔습니다만 접속도로 때문에, 삼화교 그 도로자체 폭이 30m 도로 중에서 교량을 우선 15m 폭으로 우선 반쪽을 놓아서 거기를 건너가고 완전히 소통이 되면 이쪽 다리를 헐어서 완성할 그럴 계획으로 두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되는 것을 봐서 그 위로 올라가면 무릉계 입구가 되니까 좀 확장을 해야될 게 아니냐 하는데 상당히 그 지역이 보상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접속도로 중에서 다방 탄 것 그것하고 한 몇 집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나머지가 아직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계획해서 하겠지만 아까 우리 이윤덕 위원께서도 자전거포 입구에 있는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그것만 철거해도 우선 이쪽 차를 통과를 시키면 이 다리가 겨울에 기초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깨내고 파일 박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기보다는 겨울철이 났거든요.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용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지금 몇 쪽이에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지금 389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여기 뭐 묵호동이 나왔는데 묵호철물에서 산지골간 도로 240m 이네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내.

상규

박상규위원

여기 지금 묵호 철물에서 6통으로 올라가는 새로 신설된 그 소방도로 그것까지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상규

박상규위원

가옥 보상이 있어야 될 것인데 …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우선 300,000천원 가지고 보상이 다 안 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보상이 다 안 되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상규

박상규위원

도로개설도 안 되겠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계속해서 보상부터 해 놓고 라야 얘기가 되지.

양승웅위원

삼흥동 농로를 지난번 월밭뜰 하던 것을 마저 하려고 그럽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농로개설 어디입니까?

양승웅위원

농로개설 39쪽.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391쪽 그것은 아직 안 합니다.

양승웅위원

농로 정비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삼흥동사무소 앞 하수도 정비인데, 391페이지 농로정비 이게.

윤덕

이윤덕위원

20,000천원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이게 원밭뜰 포장 마무리입니다. 하여튼 요구는 소요액으로 한 것 같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아마 20,00천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아주 올라가서 농경지 정리를 다 해야지.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제 농산물 시장이라고 동호동에 농산물 그 시장을 말하는 것인가? 농산물시장 발한천간 도로라는 것이 사문동 연결된 그 도로예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전천교 보도설치 및 난간교체, 현재 난간이 없잖아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난간이 있는데 지금.

윤덕

이윤덕위원

난간은 있는데 보도가.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지금 보도가 없습니다. 그게 보도를 사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 때문에라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이 교량 전체가 차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흘도리로 난간에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가 밤중으로 난폭하게 다니다가 사고나는 것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일부 보도설치를 좀 해 놓으면 보도라인을 의식하고 운전을 하면 난간이 덜 부서지지 않겠느냐. 지금 사흘도리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파손차량을 다행히 붙잡으면 저희들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즉각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앞서서 일단 보도를 좁게라도 설치를 해 놓으면 그러한 사고가 적을 것이 아니냐.

윤덕

이윤덕위원

난간을 아예 없애고 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난간을 만들면 …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어쨌든 간에 예비적으로 조심할 라인이 있으면 사고가 예방이 될 게 아니냐. 그 뭐 난간에 방호벽을 만들어서 부딪혀서 사고가 나던지 말던지 이것보다도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착상을 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지금 콘크리트 난간이 아닙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아니 전천교, 7번 국도선에 있는 나안다리 말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나안교 나는 귀운교라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 폭이 넓다 보니까 차가 질주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난간을 들이박고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라인을 주게 되면 운전하는 사람도 상당히 조심하게 되면 그런 사고가 예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집어넣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귀운교도 난간을 싹 없애 버리고 그렇게 만들면 되겠네. 거기도 사람이 피할 데가 없어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래도 거기는 도로가 좁다보니까 그렇게 달리거나 질주하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 우리 전천교가 제일 문제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원중심도로개설 이것은 어느 쪽으로 하는 거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이원중심도로 개설이 지금 현재 이원동에서 상당히 민원도 있고 옛날에 42번 국도인데 지금 차가 교행을 못한다고 지난번에 상당히 여러 번 민원도 냈지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도로를 하자면 적어도 아마 8,000,000천원 이상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한 20m 도로로 하자면, 그래서 소위 옛날 국도가 차가 교행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 이거 죽을 지경이다 하고 상당히 몇 백명 연서로 해서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체자원으로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또 양여금사업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내무부에 방침이 기존 노선이 아미 양여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마주 마치고 라야 다음 차선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동 중간을 저희들이 옛날에 보면 박스로 해서 쭉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게 이제 바로 이건방 위원님댁 있는 그 서만하고 연결이 되어서 농로가 있는데 우선 부락에서 다닐 수 있는 우리 기존에 암거해 올라가던 것을 조금만 더 연장을 해 가지고 농로를 갖다가 연결을 해 주면 우선 단기 대책으로 좀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느냐 동네차량이라도,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럼 그게 이건방 위원님 집 앞에까지 올라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기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쭉 내려오는 농로가 있는데 거기서 박스 하던 종점에서 한 7, 80m 올라가면 거기를 연결해 놓으면 동네교통이라도 소통이 된다 그 얘기지요.

윤덕

이윤덕위원

그런데 42번 국도 교행로 설치 5개소가 있는데 …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교행로는 또 교행로 대로 거기에 …

윤덕

이윤덕위원

우선 시급한 게 이거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중간중간 가다가 차가 비킬 수 있는 자리 그것하고 해서 단기대책으로 우선 복잡한 것은 피해 봅시다 하는 그런 뜻에서 …

윤덕

이윤덕위원

강경아파트나 동사무소 앞에 보면 난리라고 버스 두 대씩 못 들어가서, 시급하다고.

재갑

박재갑위원

여기 동호초등학교에서 동해상고 간에 도로 한다고 150,000천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7번 국도 노선에서 기존 복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어디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동호천, 그 동호초등학교 앞에 보면 옛날에 복개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포장을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옛날에 암거를 도막도막 잘라서 하다보니 면도 고르지 않고 금년에 동해상고가 입주를 할 것입니다. 학생들 편의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75,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금년에 75,000천원 그러니 명년도에 동해상고 앞까지는 거기다 오바레이를 해서 노면을 좀 골라서 보도를 …

재갑

박재갑위원

150,000천원이 올라왔는데 75,000천원을 해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금년에 한 게 그렇고.

재갑

박재갑위원

이미 박스공사는 거기까지 다 끝났잖아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박스가 다 끝났는데요. 박스만 이렇게 해 놓고 지금 거기에 가 보시면 …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위에 굴곡이 좀 졌으니까 위에다 매끌매끌하게 하겠다는 그 얘기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쉽게 얘기해요 자꾸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양승웅위원

알면서 물어.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이 다 알잖아요. 그게 그렇게 시급하냐.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동해상고가 들어서고 이러니까 작년에 박스만 해 놓았으니까 그 위에 포장도 씌워 주면 그리로 다니기 좋지 않느냐.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다 시급하다 하겠지만 과장님 묻고 싶은 얘기는 요. 다 똑같은 시민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다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하고 집행부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시급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소규모 이런 사업들은 거의 다 반상회 거의 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 집약이 되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업이나 쭉 그런 것을 나열해서 저희들이 전체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 부서에서 선별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예산안을 …

재갑

박재갑위원

예산 부서에서 알 수 있나요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건설행정을 한다고 그렇지만 거의가 반상회 민원 이렇게 되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데 제 얘기가 뭔가 하면 현재 사실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돈이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 뭐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이니 등등, 시급하게 1번 순위가 안 되면 좀 보류를 시켜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더 시급한 것 우리 전체 11만 시민들이 전체 민원이 해당되는 것부터 우선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참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바라는 것이 뭔가 하니까 금년도도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금년도에 건설계통에 사업을 전체 따져보니 한 300건 정도가 됩니다. 한 300건 정도가 되는데 저도 건설과장 개인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시의 근간이 되는 시설부터 좀 집중투자를 해서 시의 모양을 갖추고 난 다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밀려 줬으면 하는데 주민이 어디 그것을 용납해 줍니까?

양승웅위원

아니 촌에 사는 사람 죽일 일 있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역시 시 전체 어떤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시 전체가 발전한다고 봤을 때에도 그러한 도로만 구상부터 먼저 해 놓고 사실하면 참 일도 매끄럽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 대규모 사업을 벌여 놓고 1년에 70m씩 100m 이렇게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나중에 준공을 할 때 가면 먼저 한 것은 다 망가지는 판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391쪽 시설비에 700,000천원이 소규모 생활

양승웅위원

혼자만 하지말고 다른 사람도 좀 합시다.

성환

홍성환위원

하시오 다른 사람 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재갑

박재갑위원

개발위원들 많이 다루었잖아요. 우리 총무위원들도 좀 다뤄야지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 해 가지고 700,000천원이 서 있는데 지금 사업이 지금 기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이것은 이게 포괄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민원으로 대두가 되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이게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위에다 놔두었던 부분이 있는 게 급히 또 필요할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성으로 해서 700,000천원을 세운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으로 내려가는 사업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거의가 시에서 하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동별로 내려가는 사업 아니고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동별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경우에 따라서 적은 것은 동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정석

김정석위원장

박재갑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났으면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해안도로 사문동사무소 앞에서 저 고속도로까지 연장 말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금년에는 …

양승웅위원

이게 어디 올라왔던데.

성환

홍성환위원

전혀 그게 아닙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작년도 사업비 전부 어디다 갖다 썼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냥 있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그냥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앞으로 이월시키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써먹지도 못하고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좀 지루하더라도 얘기를 위원님들 들어 주십시오. '91년도에서부터 '96년도까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00천원 이상 각 동별, 권역별로 했는데 여기 보면 이 자료를 요청해 놓으니 삼척 MBC나 강릉 KBS에서 자료 받기 전에 뭐 북쪽 지역에는 투자를 못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고 전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대개 해마다 몇 건씩, 몇 건씩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해안도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 간선도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 동에는 몇 억 정도 올라갔으니까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안도로 600,000천원이나 이렇게 올라갔으니 거기는 조그만 큼 해도 된다 이래서 쥐꼬리만큼 예산 세워 놓고 아 그 놈은 돈 예산 써먹지도 못하는 것 금년 또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예산 전체 하자면. 2,000,000천원 들면 600,000천원 세워 놓았으면 한 1,400,000천원 정도는 금년에 해서 그것을 마쳐줘야 되야 되는데 마치지도 안하고 질질 끌면서 한 백년하고 있으니 나는 하여튼 금년도 예산 여기에 아주 이게 안 되면 난 예결위원 그만 두고 …

양승웅위원

간사한테 잘 보여요.

성환

홍성환위원

간사한데 잘 보일 일도 없고, 해 가지고 안 되면 난 보따리 싸서 집에 갈 것이고 본 회의장에서 이런 얘기할 자유가 있으니까.

양승웅위원

그러다 인심 잃어요.

성환

홍성환위원

인심 잃으면 잃지, 내가 남에게 인심 사기 위해서.

재갑

박재갑위원

어느 도로 말이요?

성환

홍성환위원

사문동 얘기요.

재갑

박재갑위원

주유소 쪽에 올라가는 그 도로 말입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그래서 소외가 되는데 동별로 말이죠 내역을 쭉 뽑아 보니까 많이 한 동은 뭐 99건 이랬는데 사문동에는 참 제일 끝에 8건 겨우 '91년에서부터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양승웅위원

그 해안도로 한 것만 해도 얼마인데 8건 그게 돈이 적은 돈이요. 우리 동네는 100건해도 …

성환

홍성환위원

해안도로 그게 사문동에만 꼭 해당이 되는가. 발한동이고, 향로동이고 다 해당이 되는데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390쪽에 사문 해안로에서 발한동 관사 도로간 개설하고 200,000천원 했는데 이 뭐 사문동이 들어갔다고 또 대개 나무라는 의원이 있는데 이것이 노선이 변경이 되어서 그게 사문동이 아니고 발한동이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럼 발한동으로 고쳐줘야지요. 괜히 여기에 넣어서 사문동 뭐 엄청나게 올려준 것처럼 말이지 하면서 같은 의원끼리 뭐 어떻게 말을 왜 그렇게 넣었느냐 뭐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겠다는데 그게 노선이 변경이 되어서 발한동이지 왜 사문동입니까? 아니 이거 지워요 수정하십시오. 나는 이게 그대로 안 되면 난 본회의장에 가서 이런 자료에 의해서 내가 하여튼 …

양승웅위원

본 회의장 발언이 청와대에 올라갑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청와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지금까지의 투자된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은 여기 뭐 하나되어 있다고 말이지 이게 뭐 동까지 넣었다고 이런 과정에.

양승웅위원

두 분 의원 사이의 얘기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잘못될 게 없고 과연 어느 동에는 예산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떤 동에는 많이 되고, 어느 동에는 적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과장님이 올린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문제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바로 뜯어 고쳐야 될 일이지.

양승웅위원

내가 보기에는 사문동에 안 된 일이 없더라만 거기에 도로를 더 내면 … 촌에 좀 가보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을 한번 살펴봐요.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그것을 전문적으로 딱 놓고 해봅시다.

윤덕

이윤덕위원

삼화동은 무릉계 포함된 게 아니요 뭐 이렇게 많아요. (위원석 소란)

성환

홍성환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집행부에서 아까 뭐 위원장님 부시장님이나 집행부 시장님이 예결하는 과정에서 참석을 좀 해야 되는데 참석도 안 하고 이런 내용을 집행부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알아야지 계수 조정을 하던지 추경에 다시 올리던지 수정예산안에 넣던지 하지.

정석

김정석위원장

아까 부시장님이 오시려고 그랬는데 …

성환

홍성환위원

왜 못 왔어요?

양승웅위원

계수 조정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해 놓았습니다. 그때 이 설명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이것은 더 보충해야 되고 …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집행부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런 문제점들을 여기 와서 듣고 수정예산안을 올릴 때 올리던지 해야지.

양승웅위원

상대 예산을 올리면 돼요. 아 뭐 건설과장이 죄가 있소.

성환

홍성환위원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600,000천원 올려서 써먹지 못하고 했으면 금년에 함께 몇 억이라도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만들어놔야지. 600,000천원 그거 써먹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하나도 못하고 사문동에 무슨 사업 어떻게 한 것이 있어요? 부시장님 지금 오시라고 그래요.

양승웅위원

거기에 따라서 얘기인데 지금 송정동 2,000,000천원 올라와 있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것은 북측매립지와 연관이 된 사업이 아닙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은 북측매립지 원래가 송정동 이전 매립지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니까 지난번 송정동 부녀회에서도 사실 시가 개청이 되면서 그 쪽은 산업기지로 묶였다고 그냥 손을 거의 안 대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반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쪽을 …

양승웅위원

그것도 이번에 다시 검토가 될 것이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주민들 민원 차원에서 도장 많이 받아오면 그게 우선 1위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녁부터 어떻게 도장을 받던지 사문동민을 도장을 다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올릴 테니 수정 예산안에 반영이 되도록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다 여기 좀 착석하라 그래요.

양승웅위원

송정동 2,000,000천원 1,000,000천원 깎아서 1,000,000천원을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성환

홍성환위원

1,000,000천원 깎아서 당초 예산이 안 올라온 거 1,000,000천원 선심 쓰는 얘기요. (위원석 소란)

정석

김정석위원장

391쪽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2쪽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부분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없으시면 하수도특별회계 4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452쪽에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아직까지 금년도 회계 연도가 안 끝났는데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97년도 넘기면 됩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매년 통계를 보니까 저희들 수입이 90% 이상 넘어갑니다.

양승웅위원

그 동안에 매년 보니까 그렇다 이거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45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4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하수도 관내 설치공사 해 가지고 목표도 없이 해 놓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일괄처리 하려고 그렇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가 박스로 한다던가 큰 사업들은 이미 나타나 있는 사업들은 그랬는데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만 동별로 허울좋게 어느 동 얼마, 어느 동 해봐야 그게 그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공공하수도 도로가 뚫여 있는 그런 것말고 이 부락가운데 보면 하수도가 안 빠져서 문제가 되는 것 전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455쪽, 456쪽

성환

홍성환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문합시다. 경부고속도로하면 서울시 부산이 아닙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공사를 시작하면 서울에서부터 끝까지 해 가지고 부산이 제일 나중이요 공사기점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 답변해 주세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터널공사를 하는데 기점에서 파 내려가는 게 시작한 쪽에서 끝까지 가라는 그런 건설법규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 게 어디 몇 조에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위원장

홍성환 위원 양해하시고, 홍성환 위원 질의하는 사항은 여기 우리 예결위와 해당이 없으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공사 시발점과 종점이 공사를 하는 게 꼭 그렇게 합니까 관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은 농산물시장, 발한천간 이렇게 공사가 되었고, 또 와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문동에서도 좀 이쪽도 해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뭐 그렇다고 해서 홍성환 위원님께서 당당히 많이 어떤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화가 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부터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대로 해달라 그러니 또 주민의 요구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제 얼마가 투자가 되더라도 그 돈만큼은 투자가 되어야 공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뭐 언제 투자가 되어도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갈라놓은 것이지 뭐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부터 발한천간 지금 투자된 금액에 이쪽에서 해야되니까 이쪽 투자를 그쪽 투자만큼 동등하게 해야 되니까 같이 해야 되고, 해안도로 말이죠. 고속도로 접속구간 되어 있는 그 공사금액을 이쪽에서 투입하십시오. 해 가지고 사실 그 선형이 변경 된 게 사문동이 아니고 발한동입니다. 발한동이니까 발한동에서부터 그쪽으로 투자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사실은 우리 해안도로 종점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는 아시다시피 사문동 우리 수원지 구간입니다. 거기가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쭉 해서 해안도로 종점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사실하려고 했습니다만 보상 해보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월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계획은 어떤가 하니까 우선 그것이 양쪽 다 수원지도 일부 거기에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우선 동해상고 쪽으로 먼저 해서 어느 정도 소통을 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쪽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동해상고도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었고, 또 저희들이 보상을 해 보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온적인 부분이 있다고 질책을 하셔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설계를 마쳐 놓은 사항이고 그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저희들 그 사이에 공사를 착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등한 지역균형개발이고 수혜를 받으려면 다 같이 동등한 수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지금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그 현황하고, '96년도 미 집행 현황 100,000천원 이상 요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장

모레까지 제출하면 되지.

양승웅위원

내일 저녁에 가서 맞춰 봐야지. 내일 저녁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